제13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서규 농업기술센터는 509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예.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지금 예비심사에 지적됐는 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합니다. 555쪽에 쌀가공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쌀가공사업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된 목적은 현재 쌀 소비가 줄고 있고 특히 어린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쌀을 지금 쌀보다도 인스턴트식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쌀 소비를 촉진하고 또 그리고 쌀을 가공함으로 해서 일반 우리 소비자들이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쌀국수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국수 공장을 하는 것은 영농조합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직접 가공해서 일반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하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국수를 쌀국수를 별로 지금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먼저 한번 쌀국수를 해서 전국적인 브랜드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쌀가공 공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니 쌀국수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쌀국수가 나오는데 지금 밀가루국수는 우리 소비자들의 입에 맞아 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 쌀국수는 지금 현재 나오는 거 가지고 잘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쌀국수에 대한 새로운 특허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국수도 일반 밀가루하고 같이 쫀득쫀득한 그런 찰기라든지 일반 밀가루국수보다도 제품이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국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허를 낸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쌀국수 공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쌀국수를 그러면 지금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특허를 내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저희들이 낸 건 아니고 기술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기술을 이전받는 걸로 이야기가 좀 됐고 그리고 쌀국수를 하면서 또 기능성을 좀 첨가해 가지고 현미 발아국수라든지 그리고 콩 발아국수 같은 거 이래 좀 기능성으로 해 가지고 제품을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 가지고 하면 상당히 쌀가공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고 또 소비가 확대 안 되겠나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해 갖고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농업인 전체는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영농을 쌀농사를 많이 짓는 몇 몇 농가들로 조직을 해서 영농조합을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런 물론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영농조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일부 얘기들은 들리는 거에 의하면 조합이 보통 말은 조합이라고 해 놓고 개인의 하나를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닌지?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저희들 그런 쪽은 아니고 전체가 이거는 저희들 농민들이 조직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기술원에서 하는 특허 냈는 상품은 전국에 아무 데도 없다,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조 예, 현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서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별책 특별회계 상수도부분 77쪽부터 119쪽까지, 하수도부분 249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특별회계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정근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서 검토 중)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99쪽에 보면 물사랑 상하수도종사자 화합행사 하는 거 있죠?
○업무과장 정광배 예.
○길윤옥 위원 그거는 어디에 지원해 갖고 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정광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40년이 내년에 2009년 6월19일되면 구미상수도가 40년이 됩니다. 40년에 연계해서 상하수도 관련 종사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하고 또 주부검침원이 26명이 있습니다. 검침원하고 또 수자원공사,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내년 기념식 겸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려고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거죠?
○업무과장 정광배 예, 안 했습니다. 내년에 40년이 되니까 처음으로
○길윤옥 위원 물사랑이 40년 됐다고 물을 사랑하고 지금 10년, 20년 되면 사랑을 안 합니까? 왜 이래 행사를 없던 걸 이제 만들어 냈습니까?
○업무과장 정광배 그런 게 아니고 관련 종사자 직원들하고 주부검침원, 또 여기 상하수도 보수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긴급 보수하는 업체들 이런 분들을 전체 모아서 물 홍보도 하고 화합하는 행사를 마련하려고……
○길윤옥 위원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검토.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길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업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73쪽부터 576쪽까지입니다. 별책 특별회계 12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윤서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윤서규 과장님, 151쪽에 약품비에 1억 삭감 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김진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 생산 내년도에 현재 10만 톤에서 14만 톤 생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응집제는 지난해 양으로 1,200톤을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물 생산 40% 더 하게 되면 1,680톤이 되어야 하는데 계산상 잘못되어서 그렇게 아마 예비심사에서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계산이 잘못 됐는 부분 인정하시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산이 잘못 됐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부분 잘못 됐는 부분에 대한 금액만 삭감토록 하는데 이의 없겠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제가 조금만 보충으로 질문할게요.
응집제나 액체 염소나, 우물소독약의 종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고 계신 응집제, 염소
○수도과장 김진만 응집제는 저희들 원수에서 그러니까 탁도 물의 탁도를 정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는 약품이고요. 그다음에
○박순이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그거를 어떤 약품을 종류를 사용하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라고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정근수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170쪽에 말입니다. 유수율제고 블록구축공사 30억짜리 1/2 삭해서 15억 삭감됐죠?
○수도과장 김진만 예, 예.
○박세채 위원 이래 삭감되면 내년도 지장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진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전번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저희들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유수율제고 사업을 저희들 6년간 매년 30억씩 투자하기로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게 되면 연도가 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 부분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6년간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 당초 1년 치를 한목에 다 이래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 올해 들어갈 거 세워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얼마 정도
○수도과장 김진만 추경에 하는 거하고 저희들 총괄 발주해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원장 정근수 박세채 위원님 끝났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예,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164쪽에요, 기타 교체비 있잖아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인가요?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금방 고장이 나고 이렇게 되면 기계다 보니까 혹시 고장이 나고 하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용할 수도 있고?
○수도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하수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77쪽부터 579쪽까지, 별책 특별회계 267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7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경영혁신팀장, 발언대로 나옴)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2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5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영혁신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은 3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하공동구를 포함하여 7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은 7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예, 팀장님. 시설비에 보면 99쪽에 금오천 2주차장 입구 설치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3주차장하고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금오천 3주차장 무인요금계산기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예.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이거는 뭣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금오천에 1, 2, 3주차장이 있는데 3주차장은 사실 조금 적자구간입니다.
○길윤옥 위원 3주차장이 어디를 보고 말합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저쪽에 금오웨딩 쪽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러니 산업도로 접해 있는 도로 그 부분이 3주차장인데 그래서 여기에 3명이 여기는 365일 유료로 운영하는 데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조금 근무형태가 달라지는데 그러니 이 부분에 3명을 계속 근무를 시켜버리면 도저히 인건비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무인화를 시켜 갖고 무인화는 사실 말씀드리면 번거로움이 없이 운전자가 탑승해 갖고 들어갈 때 LCT모니터에 터치만 딱 해 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LCT판에 터치만 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금오천 2주차장 입구 설치 해 놨는 거 이거는 뭐예요?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입구설치는 현재 우리가 2번 주차장에 원평지구대 있는 데 옛날에 원평1동 동사무소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 우측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캐피탈로 들어갑니다. 캐피탈호텔 있는 쪽이 협소합니다. 1주차장, 2주차장이 동시에 캐피탈호텔 옆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혼잡스럽습니다.
○길윤옥 위원 캐피탈호텔 바로 그리로 들어가는 입구는 그쪽 1주차장 하나뿐이잖아요?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1주차장, 2주차장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공유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예,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2번 주차장에 원평지구대 있는 쪽에서 바로 들어가면서 교량 가기 직전에 우측으로 개방을 해 놓으면 상당히 이용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하나의 우리 주차장의 서비스라든지 개선 차원에서 하는 구간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광평천 3주차장에 보완카메라 CCTV 설치 이거는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예, 광평천에는 현재 주차장이 저희들이 6개 구간이 있습니다. 6개 구간이 있는데 3번 주차장이 제일 큰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3번 구간에 390면이 되는데 이 면에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차량 안전사고가 나면 요새는 차가 좀 상당히 외제차 있고 고액입니다. 접촉을 하고 나면 딱 한 사람이 부스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촉됐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그러면?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여기에
○길윤옥 위원 시청 앞에서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춘양당서점 안 있습니까? 그쪽 위에서 보면 있습니다. 바로 그 구간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춘양당 앞에서부터 시청까지입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예, 예. 그 구간인데 거기도 상당히 면이 넓습니다. 넓어서 저희들이 CCTV를 10대 정도 설치하면 좌우로 입차, 출차 할 때 차 기스났는 건가 아닌가까지 판독 다 할 수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 거기서 접촉사고가 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간에 600만원 정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보상을 그렇게 해 주고 있다고요?
○주차관리팀장 김창식 이거는 법적으로 일단 들어 왔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보상해 주고 그러면 또 피해 받은 차주가 보험처리 해 줘 버리면 보험회사하고 저희들이 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했는 게 연간에 600만원 정도 그러니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외제차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좀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서규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은 101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9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는 15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지난번 에 합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까지 회의 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총괄정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정근수
- 윤서규
- 박세채
- 박교상
- 이갑선
- 김도문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예산담당배재영
-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종필
- 농촌지원과장김영조
- 기술개발과장이영석
-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신영근
- 업무과장정광배
- 수도과장김진만
- 하수과장양춘길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