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7월13일(수)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경제지원국】
- 기업지원과
- 노동복지과
- 신성장산업과
- 일자리경제과
- 스마트산단과
【사회복지국】
- 식품위생과
심사된 안건
【경제지원국】
- 기업지원과
- 노동복지과
- 신성장산업과
- 일자리경제과
- 스마트산단과
【사회복지국】
- 식품위생과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인 제9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고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우리 상임위 소관 실국장님의 간단한 업무추진 방향을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소속 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는 부서별 현안사업, 계속사업, 타 기관 시행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지원국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지원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먼저 경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지원국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80쪽 정책방향으로 경제지원국은 혁신 성장과 상생 협력의 보다 나은 구미경제를 2022년도 정책방향 비전으로 설정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디지털경제로 혁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어서 82쪽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경제지원국은 5과․1사무소․20담당․1팀, 현원 88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 동반 성장, 4차산업 선도 및 산단 제조혁신 그리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6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제목표는 수출 300억 불, 생산 40조 원, 고용 8만 5,000명으로 설정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 중 수출액은 2022년 5월 누계 기준 124억 불로 전국 7위이고 국가산단 생산력은 2022년 4월 누계 기준으로 14조 6,000억 원입니다.
이어서 87쪽 구미국가산단 현황은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기업체 수는 2,396개사, 생산액은 3조 6,000억 원, 근로자는 8만 2,760명으로 최근 화물연대 파업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환율 인상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구미국가산단은 선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구미시는 명실상부한 근로자의 도시로 총 84개의 노동조합과 2만 3,34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88쪽을 보시면 근로자 복지시설 3개소와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5개소를 운영하며 근로자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쪽 금오테크노밸리는 모바일융합기술센터,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IT융합기술산업단지와 3개 대학의 산학융합지구로 구성되어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과 지원시설이 집적된 곳으로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의 메카로 운영 중입니다.
92쪽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구미과학관 운영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보고는 부서별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미경제 발전을 위해 신산업 발굴에서부터 기업 현장 지원까지 정책발굴과 추진에 경제지원국 직원 모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실질적으로 구미경제가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또 우리 김장호 시장님한테도 거는 기대가 지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도 승진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많이 신경 좀 쓰셔서 구미경제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리로 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지원정책계장 권미영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2건과 현안사업 1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저희 ‘구미사랑! 기업사랑! 사진 공모전’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에 따른 사회 분위기 전환을 위하여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미시와 구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테마로 해서 공모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으로 ‘나의 일터를 담자!’라는 전국 주제와 함께 ‘구미 어디까지 가봤니?’ 구미를 소개하는 2가지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6월 중에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중에 있으며 9월 초에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의 기 살리기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01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융자지원 업종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을 작년까지는 제조업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건설업, 운수업 등 해서 11개 업종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1,300억 원으로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추석․5월 총 3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현재 지원 현황은 246개사에 673억 원의 규모를 지원하였으며 추석 맞이 운전자금은 다가오는 8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혜기업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입니다.
102쪽입니다.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입니다.
공장 용지의 공급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와 도농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조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총사업비는 546억 원이며 분양 면적은 4만 6,496평(153,436.8㎡), 분양가격은 평당 93만 7,950원입니다.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양 공고를 하였으며 7월 4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8월에 입주 심사를 거쳐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속하고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우리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아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양가가 여기 보니까 93만 7,000원 정도 되네요?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분양 문의나, 문의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예.
○김영길 위원 지금 분양 그 분양 입주 현황하고 지금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들어왔는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 분양가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 나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이소.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분양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양가격이 좀 많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된 절차를 잠깐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양가격은 총사업비 분의 유상공급면적 비율로 나눠서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조성원가가 평당 1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가격이 조금 93만 원으로 조금 높다고 얘기가 있고 이 높다는 비교가 또 김천에 일반공장 분양하고 비교를 해서 높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분의 이제 면적 비율을 나누다 보면 면적도 저희들보다 배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비가 많이 든 이유가 총사업비가 많이 든 이유가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 이런 거 설치할 때 저희는 시비가 100%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천 같은 데는 일반 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기업 일반산업단지다 보니까 국비를 조금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받은 부분은 보통 산정할 때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토목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대가 조금 높고 그러다 보니까 토목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거기가 주거지고 일반주거지다 보니까 보상비가 저희 총사업비의 한 57%, 근 60% 가까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분양가 산정할 때 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분양가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인한 율을 따져 보면 김천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에 할인을 해서 한 17만 원 가격이 다운이 되었고 저희들은 그래도 23만 원을 다운해서 지금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분양 문의라든가 이런 분양 됐는 건수가 있어요?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지금 현재는 분양 계약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이때까지 뭐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게 그래 분양가가 이래 높아 갖고 분양되겠습니까?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그래 지금 전화 오거나 문의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봐서는 분양은 조금 될 것 같은데 완판이 될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지금 국가산업단지 제5공단도 지금 73만 원대인데.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저희가 이제 분양을 이제 시작한
○김영길 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상비가 57% 들어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여튼 간에 그거 좀 신경을 쓰셔 갖고 분양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낮추도록 기업지원과에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하여튼 간에 지금 다 완성이 되었는 상태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100% 완료되어 갖고 우리 구미경제에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기회를 주셔 감사합니다.
여기 부임 받아오신 지가 오늘 첫날이죠?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아직 부임은 안 받았어요.
○강승수 위원 아, 그렇구나.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기 고아 농공단지 주제가 먼저 거론되었기 때문에 더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정책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분양가격도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또 그 분양하고자 하는 그 부지의 형상이 제가 봐서는 분양가격도 구미시에서 손실보상을 한, 지금 93만 원대 하니까 120억 정도입니까?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총액 원가에서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강승수 위원 그렇게 손해를 봤는데 그거는 정부 지원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려 하니 시에 결국은 정책을 실패했다 뭐 이런 거를 자꾸 인정하지 아니하려 하니 자꾸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뭐 우리 국장님도 이제 오셔가 잘 모르시겠다만 실은 그게 입지 선정 및 여러 가지 진행 사항에서 무리수가 상당히 따랐던 건데 어찌 되었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지형과 분양가격이 그 지역에 적절치 않다 하는 거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두 분 다 이 업무를 뭐 처음 맡고 계시는데 잘 뭐 100% 다 알고 있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업무를 맡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정책 추진하면서 하나 부탁 말씀드리면 지금 완료하고자 하는 이 지형 공장부지 형태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타 시군과 또 다른 지역에 비교 분석해서 지금이라도 형상이라도 바로 가야 된다, 분양가격도 높고 형상도 그렇고 10가지 중에 제가 봐서는 9가지 정도가 다 부적절합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용역을 하든지 분석평가 결과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답변이 다 안 되시더라도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장세구 위원 일단 참고만 좀 해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두 분 다 이번에 진급하셔서 하여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같은 그 고아 농공단지도 지금 총사업비 대비해서 분양을 100% 시켰을 때 110억 정도가 지금 재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것도 급하게 지금 회의를 거쳐서 이 정도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정도인데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안고 있어 갖고는 더 이상 이게 시의 부담만 자꾸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 단계부터 어떻든 잘못되었는 거는 뭐 지금 와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들 지적하시는 대로 어떻든 빨리 분양을 시키는 방법 말고는 지금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분양이 되어서 어쨌든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이거 어차피 다음에 또 질문하기가 좀 그래서.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장세구 위원 이번에 시장께서도 비상경제대책반 얘기를 했어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이게 기업지원과하고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기업지원과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외부적인 환경이나 모든 게 지금 녹록지를 않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거의 뭐 이 상태로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상태로 한 6개월 정도 가면 제가 봤을 때는 '98년도에 겪었던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밖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기업들이 안고 있는 가장 힘든,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빨리 TF팀을 구성을 해서 정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예측되는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에 좀 문제가 있을 부분들을 빨리빨리 좀 찾아서 그 부분을 TF팀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서 지역경제에 좀 최대한 악영향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아래 시장께서 시정업무보고할 때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길래 다행이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로 끝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정말로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진짜로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아까 경제지표 국장님께서 요약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구미 경제지표에 대해서.
그런데 보수적으로 잡든 아니면 공격적으로 잡든 그 부분보다는 지금 달러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수출 금액은 가만히 있어도 10%에서 15% 정도 그냥 올라가요. 300억 불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없습니다. 그 300억 불을 수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뒤에 백데이터로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뭐 작년에 296억 불 했다고 올해 300억 불 하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 산단이나 아니면 이거 경총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주 좀 미팅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목표치 제시할 때도 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가 좀 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올해 구미 수출목표가 300억 불 하겠다, 지금 가만있어도 300억 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 뒤에 숨어있는 악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달러가 지금 1,30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150원 하던 게 1,300원 넘어가면 가만있어도 뭐 300억 불은 그냥 무난히 넘어갑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문제점들을 경제지원국에서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우리 구미공단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주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현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의지를 보였으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특히나 과에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오셨는데 우리 첫 대면에서부터 조금 고민은 됩니다.
그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 건입니다.
저는 익히 이 앞에 이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 들어갔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우리 배용수 부시장님께서 맡으셨고 3명의 의원과 그 농공단지 대표분 한 분과 이렇게 해서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은 그때 의원 세 분은 이 가격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반대를 표명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대표로 오신 분도 마찬가지였고 예, 몇 번의 회의를 거쳤을 때도 끝까지 저희들은 이 가격으로는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춰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하고 이 이후에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법인세라든지 그 외에 저희들이 부분들이 있으니 그 방식을 택하자고 끝까지 저희들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국장님은, 국장님들하고 강행을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몇 분의 두 분의 국장님은 이 가격이 부당하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강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부분인데 그때 분명히 이 가격을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 강행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회의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되었는데 분명히 분양이 되지 않으면 추가할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무기한으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실액이 커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 추가로 할인을 아, 할인가라지만 분양가격을 할인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며 이 의원들의 의견이 똑같이 3명이 다 반대를 했음에도 강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부시장님이든 국장이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거기에 참석한 위촉이 된 위원들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그 의원들이 그 위원으로 들어갈 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위원회는 처음 이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저희들은 지켜볼 거고 이 결과에 같이 동참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 몇%가 되지 않았을 때 분양 할인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 말씀하시는 게 공히 다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이유입니다.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위원장 박세채 우리 좀 깊이 해서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턱대고 계속 이렇게 분양가 놓고 그냥 장기전으로 갈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좀 이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이상호 위원 국장님 승진 뭐 계장님 오셨는데 그 기업지원과에 기업체에서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뭐 별로 없습니까?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아, 기업지원 요청이라 하면 애로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주로 애로사항이 많고 사실은 국가 정책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고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벤처기업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R&D사업에도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기업에서 주로 요청하는 거는 애로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에 도로 문제라든지 뭐 진입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뭐 증설이나 기계를 증설할 때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때그때 해결을 우리가 다 대처를 하시나요?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저희 기업육성팀이라고 있는데 다른 업무보다도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해결되는 업무는 100% 없습니다. 전부 다 도로나 건설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서에 협의를 구해서 진행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접 그 부서하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예,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구미보다 다른 이웃의 인근의 지자체에는 뭐 일하기 수월한데 좀 불편하다는 얘기들도 좀 있고 해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지금 사업 세 가지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신경 써서 기업하기 좋은,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인데 아니면 중소기업지원과인지 기업지원과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이상호 위원 좀 더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업지원과에서 주요 업무로 사업 3개를 올려놓으셨는데요.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주요 업무의 기준은 뭔가요?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아, 저희가 이번에 업무 주요 업무를 제출할 때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신규하고 현안만 제출을 하자.
○이지연 위원 그 현안은 어떤 걸 현안이라고 하죠?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지금 당장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급한 사항을 현안이라 판단하고 저희들이 고아 농공단지가 가장 큰
○이지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부서에서 생각하는 신규사업 2개 하고 현안사업이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업무를 주요 업무라고 잡았는지 저는 기준을 알지 못하는데요.
○위원장 박세채 업무보고하는 것은 의회와 어떻게 상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여기에서 의회가 어쩌면 이 주요 업무라고 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들을 의원들한테 약식으로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 저는 아마도 올해 말쯤에 저희가 이 주요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텐데 의회에서 주요 업무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되든 아니면 사업 진행 속도가 되든 전 해에 뭐 잉여금이 남았던 사업이 되든 어떤 기준을 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9대가, 저는 그게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대가 이렇게 형성되고 처음 이제 저희 의원들한테 각 실․과․국에서 이제 업무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럼 지금 실․국에서 본인들이 주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제가 추가로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상세자료 제 방으로 좀 갖고 오세요, 해서 이 깊이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아니면 저희들이 와서 과에다가 뭐뭐뭐만 보고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은 기업지원과에서 주요 업무가 ‘구미사랑! 기업사랑! 사진 공모전’으로 올라와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거라면 의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집행기관한테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지 않는 겁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일단 뭐 이번은 저희들이 일단 집행기관에 지금 와서 뭐 어떻게 수정하고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박세채 향후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원래 지금 이제 전반기가 지났는데요. 몇 해 정도 하셨나요?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네이밍을 ‘기업장날’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좀 가깝게 기업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보고자 해 가지고 그걸 네이밍을 지어서 현장을 갔는데 두 번밖에 못 갔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기업체에서 오는 거를 꺼려하셔 가지고 그 정도는 저희가 못 나가봤는 사항이 있고 그전에만 해도 매해 한 20건에서 25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중복으로 오신 기업을 제외하면 몇 군데서 참여하셨나요?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한 해, 한 해 제가 와서 진행한 거는 중복된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기업이 몇 군데 정도나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작년에 저희가 두 군데밖에 못 갔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올해 저희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공장들이 있는 곳에 처음에 도시 우리 만들어졌을 때보다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전봇대가 걸리적거렸어요. 사실은 그쪽에서 사고도 나고 해서 기업지원과에 요청을 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예, 아까 전에 잠깐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애로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적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걸 처리하고 처리결과까지 저희가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예.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그런 부분
○이지연 위원 듣기만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기업지원정책담당 권미영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이지연 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다시 할 텐데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이지연 위원 저희가 자꾸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것도 의원들도 사실 속상합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이지연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애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뭐 작은 거 그런 거 많은데 우리 전봇대 이건 또 우리 구미시가 아니고 한전이 또 옮겨야 되니까
○이지연 위원 예, 다른 지자체는 한전하고 MOU 계약해서 처리하더군요, 예.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기업지원에 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라는 부서 이름에 맞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이지연 위원 기업지원과가 이렇게 해서 좀 달라졌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이 많이 받으시는데.
예, 우리 장세구 예, 위원님.
○장세구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뭐 부탁을 드려야 될는지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장세구 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정도 기업이 지금 구미시와 MOU 체결해 놨는 현황이 있을 겁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진행 현황을 자료화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준비되시면 바로 예, 보고하시면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입니다.
평소 저희 노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노동자 복지를 위해 힘써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노동자가 행복하고 노사가 상생하며 기업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부터 신규사업 2개, 현안사업 1개, 계속사업 2개, 총 5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개선 지원으로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3개소이고 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 사업장당 지원 9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입니다.
연차별로 사업 수혜기업을 늘려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 사업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우수사업장을 발굴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및 추천 접수된 사업장을 심사하여 우수사업장을 선정한 후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현판, 배너 설치 및 종량제봉투와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알바를 하게 되고 또한 건전한 청소년 노동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6쪽 현안사업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강화를 통하여 우리 시청 소속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여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을 만들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앞서 2022년 1월 노동안전계 신설 등 선제적인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입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마이구미 클리닝’은 2021년 7월 대구경북 최초로 개소하여 현재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위탁 운영 중이며 5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가세탁이 어려운 작업복 세탁 지원을 통해 노동자 권익신장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수거․배송까지 지원하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108쪽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3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근로자 1명당 임차료 최대 월 25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로 지원됩니다. 전체 예산은 도비 3억, 시비 3,400만 원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32개 기업 120명의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노동복지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물어볼게요.
첫 번째 그 과장님 말씀하신 거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있죠? 여기 3개 업소 선정하신다는데 선정은 하셨어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선정했어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저는 노동복지과에서 했는 것 중에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대해서 예, 굉장히 정말 착안도 잘하셨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감사합니다.
○장미경 위원 진행이 잘 되셔서 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서에서 이걸 시작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 복지 부분에서 놓고 봐도 이거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가 잘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2차도 준비를 하셔서 이게 한 군데서 수거해 오고 하는 부분에 제가 지켜봤을 때는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런 편리함이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구미시 전체를 한 군데서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미경 위원 왜냐 하면 수거해 와야죠, 세탁해서 가져다 주셔야 되죠,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시간도 많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장미경 위원 이거를 양쪽에 좀 나누어서 분산시키면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수거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미경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대체적으로 인건비였고 거기에 시설하는 설치비였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장미경 위원 그렇다면 큰 비용도 아니고 저희 구미시 관내에 있는 업체 수에 비한다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덧붙여서 저희 구미시에는 굉장히 많은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십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미경 위원 사실은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기도 한데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우리 구미 시유지가 없어서 주차를 잘 못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미경 위원 주민분들이 쓰레기는 버리지만음식물 수거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다 보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주변에도 못 세우고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불법으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차장에 가서 세차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차량에 세차도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도 해 주셔야겠지만 그분들이 입는 작업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세탁소가 생겼으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그분들의 작업복들을 수거를 하셔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지금 공단에 인력 수급난이 어느 정도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인력 수급난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 이제 중소기업 업체에서 인력을 이제 구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장세구 위원 굉장히 힘들고 계속 뭐 거의 사람이 없어서 공장 못 돌린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대화한 내용도 한시적으로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좀 고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봤을 때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세구 위원 사실은 지금 뭐 구인도 그렇고 구직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일자리 없다 아니면 취업할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기업들이 지금 인력난을 겪으면서 지금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국내에 취업하는 게 굉장히 지금 발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인력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은 뭐 제가 봤을 땐 공장 가동을 멈출 상황까지 지금 몰리는 업체들이 더러 나와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장세구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세구 위원 발 빠르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계절근로자는 사실상 농정과지만 저희들이 이제 근로 지금 기업체에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기업체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노동자 복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구미에 계시는 근로자들도 사실 너무 외국인 얘기만 하니까 안 좋은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 지금 외부에 그 외국인 수급 단체하고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빼려고 하지 말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쪽보다도 중앙아시아 쪽도 좀 이래 눈여겨 보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장세구 위원 최대 필요한 인력들을 빨리 파악을, 파악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뭐 취업비자를 발급을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장세구 위원 어떻든 한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라도 보충을 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금 필요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전화를 꽤 많이 받았는데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사실은 저한테 전화주신 분한테 설명하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 하면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아,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이게 도비가 3억인데 시비가 3,400만 원이 붙었는데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도비가 시비보다 이렇게 10배 가까이 붙는 사업이 저는 뭐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아, 예, 예.
○이지연 위원 잘 보지 못했는데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사실 이제 경상북도에서 물론 이제 중앙에 이제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딱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해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숙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런 사업에 대해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한번 건의 한번 해 보고
○이지연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또 도에 가면 또 구미만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건의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특히 경제지원국 경우에는 경북도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경북도의 특성상 구미하고 포항은 굉장히 좀 특별한 지자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우리가 어쨌든 경북도 내에서 노동복지과가 있는 지자체가 우리밖에, 우리 외에 또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지금 뭐 우리나라 전체, 전체,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노동복지과에서 뭐 저는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뚜렷하게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의 인증사업 등 뭐 몇 가지를 시도를 해 봤고 좋은 결과를 아까 장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세탁소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이지연 위원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경제지원국을 저희가 전체 예산을 제가 억 단위로 뽑아보니까 한 596억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시비가 496억 정도 되더라고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결국은 국비, 도비는 받지만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노동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예, 사실은 좀 의원 입장에서도 미리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이번에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준비하실 때에 성과가 좋은 사업들 또 의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안 그래도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계획하고 있는 게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탁소 성공사례 못지않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추은희 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계획에 보니까 시비가 800만 원이 맞습니까, 예산이?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올해 이렇게 한번 해 보고 구상을 좀 더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행해 볼, 이거는 무슨 예산이냐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할 조사원이 좀 필요하고요.
○추은희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그래 일부 수당이 좀 들어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을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현판도 만들어 주고 이제 그런 예산을 이제 극히 최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세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도 이거 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사실은 보니까 뭐 쓰레기봉투 뭐 공공요금 지원 이 정도밖에 사실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예.
○추은희 위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추은희 위원 외국인 노동자가 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이야기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퇴직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래서 그 퇴직 노동자들이 사실은 퇴직을 하고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추은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중소기업이 좀 더 일하는 그 인력을 수급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데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런 중소기업에서 뭐 원치 않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 좀 서로 윈윈 하는 이런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신산업전략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산업전략계장 신주선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신규사업 3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1건, 총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구미산단 제조혁신 BIG5+1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구미산단 제조혁신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UAM, 미래자동차, 스마트 제조, 방위산업에 지능형 반도체를 더해서 6개 전략산업을 도출하였고 각 산업별로 추진과제 및 국책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반도체․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인조흑연은 기술 및 생산기반 부족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조흑연 테스트베드센터를 5단지에 위치한 탄소상용화센터 옆에 건립하여 공정지원 및 시험평가 장비 15종을 구축하고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원천기술 국산화 및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 지원하여 가계부담 해소 및 에너지 분산 전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5개 읍면, 2개 동 276개소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를 설치 지원을 이제 하는 사업으로 요즘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난방비, 전기요금 등이 상승함에 따라 주민들의 문의 및 참여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116쪽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양포도서관에 지역산업과 AI, 로봇, 드론 등 과학기술을 연계하여 전시 체험이 가능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형 과학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조성하여 내년 1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 로봇 직업혁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조 현장의 로봇 활용 확대에 따른 전국 단위의 로봇 운영 인력양성 거점센터를 우리 시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신규 센터를 착공하여 올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7월경 개설을 기점으로 로봇 운영 인력양성을 본격 추진하게 되며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도 병행하여 로봇산업 육성에 전국 단위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신성장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우리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실패했죠?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지금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두 번째였습니다.
○이지연 위원 기사에는 경상북도에서 조례가 뒤늦게 제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예.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는 알고 계셨나요?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부서에서 저희가 작년에 도랑 같이 좀 협의해 가지고 그래 조례를 건의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조례가 뒤늦게 됐을까요? 의회에서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는데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예.
○이지연 위원 도에서는 우리 구미시의 방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아니요, 이번에 저희 방위산업클러스터 할 때도 도에 같이 해당 부서랑 같이 발맞춰서 그래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예.
○이지연 위원 구미에 도의원이 여섯 분 계시잖아요.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몇 분이죠?
(「여덟 분」하는 위원 있음)
계시는데 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물론 도의원님들하고 노력하셨겠지만 구미시에서 하는 노력만큼 경북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를 못하겠어요. 예,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그 공모사업에 참가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 리스크에 대해서 공동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사를 보고 사실 되게 놀랐어요. 시의원이 도에 조례가 있다, 없다까지 볼 수 없었는데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이지연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도에서 협조가 잘 될지는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모르겠으나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공모사업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상의 좀 많이 해 주세요.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뭐 과장님 안 계셔 계장님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그 115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제목은 거창한데 이거 태양광사업 맞습니까?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태양광․태양열․지열 발전 그거를 이제
○장미경 위원 맞죠?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예,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지난번에 모 면에 와서 이거를 에너지공단에서도 나오고 와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예.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갔는데 사실은 태양광사업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보고 화가 무지 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8대에서 하면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했는데 이거 주택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그 사업이 주입니다.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산동읍은 들어가 있는데 고아, 선산읍, 해평면이 빠진 이유 있나요?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21년도에 290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셨습니까?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예.
○장미경 위원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는 '22년도 2월에 추진돼서 들어왔던 건데 저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정책은 저는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주택에 했을 때 주택들이 우리들은 보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붙어있습니다. 어느 한쪽 집에서 하게 되면 반대편에는 싫든 좋든 이 빛이 반사가 되고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장미경 위원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이 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풍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었는 주택들에는 불법으로 이게 개조된 게 많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태양광까지 그 판까지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요소가 더 커집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 에너지공단에서 이렇게 해서 적극적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갔을 때 우리 그 면민들 보고 하시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단점이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어느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태양광 장사하러 온 분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을 현혹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는데 저는 그 심의를 했던 위원으로, 위원의 한 사람이었고 의원으로서 얘기했습니다. 단점도 잘 짚어보시고 하시라고.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장미경 위원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장점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결코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이게 굉장히 산업폐기물의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 생산국이 어디인지를 보셔야 될 부분이고 제대로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지원이 되지 않을뿐더러 문제점이 많은 사안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감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장단점을 반드시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산업전략담당 신주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입니다.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성 간사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제9대 구미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4개 담당 17명의 직원이 지역 고용 활성화와 지역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4건, 총 5건입니다.
120쪽 현안사업인 구미형 일자리 추진입니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전국 지역 균형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국 여섯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LG화학의 자회사인 LG BCM이 약 5,000억 원을 투자하여 5산단 내 2만 평(66,000㎡) 부지에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상생협약 이행사항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1,24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LG BCM의 공장 건축은 약 18% 진행 중이며 내년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산업부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 최대 금액인 15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21쪽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전자산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위기 기업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전자산업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 위기 근로자 고용안정, 지역산업 고용연계 등 3개 프로젝트 10개 세부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5년간 6,869명의 고용창출이 목표이며 총사업비는 약 526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고용창출 1,480명, 기업지원 212개소를 목표로 도내 14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 지역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 추진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으로 6월부터 5개 기관을 통해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취업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단법인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연 27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인연합회 조직 역량 강화 워크숍, 전통시장 상인교육,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이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조직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류형과 카드형 2종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700억 원의 규모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사업은 지난해 9월 경북도 주관으로 배달앱 개발사인 먹깨비와 경북도 그리고 도내 11개 시군이 함께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약 2,000여 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고 매달 약 1만여 건 2억 2,000만 원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위원장 박세채 여기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구미사랑상품권 발행하시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예.
○위원장 박세채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올해는 700억 원 예상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전년도 612억 원 발행하셨는데 실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정국 2년 반 따졌을 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현장의 소리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구미사랑상품권이 대구은행이나 마을금고에 나왔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금고 앞에 8시도 안 되어서 줄이 쫙 서 있습니다, 그 상품권 사기 위해서. 그 코로나 정국인데도. 그러면 풍족하게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원하는 사람들이 다 못 사기 때문에 줄을 서서라도 그 10% 혜택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겁니다. 그 코로나 위험한 상황에도.
그런데 '19년도 100억 했던 게 처음에는 100억 해서 홍보가 잘 안 되니까 몰랐었어요. 이게 이제 '20년, '21년 갈수록 아, 이거 사서 쓰니까 다 공용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가만 앉아서 40만 원짜리 사면 돈 4만 원 혜택을 주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에 612억 주고 올해 700억 줄 게 아니고 올해 한 1,000억이나 이렇게 하세요. 10% 결국은 시에서 손실 보면 국비, 도비 받잖아. 그러면 줄 서는 거 줄어들어요. 여유 있게 남고. 그런데 이거 올해도 700억 주면 지금도 나왔다 하면 아침에 가요. 저도 은행에 잠깐 갔더니만 마침 구미사랑상품권 팔더라고. 제가 6월 30일 날 사업자를 폐업을 했어요. 뭐 상임위라 겸직이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나는 떳떳하게 아, 이제 폐업했으니까 나도 사도 되겠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신청을 딱 해서 40만 원 돈을 딱 줘서 신청했더니 아, 아직 여기 가맹점으로 아직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아직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거 그냥 왔어요.
자, 이렇듯이 기왕이면 선호하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이런 데 핸들링 안 합니다. 더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 잘하는 부분은.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예산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 먹깨비 지금 공공앱 경북도하고 해서 하시죠? 지금 가맹점 어느 정도 가입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지금 한 2,0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2,000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구미시 내 자영업이 몇 개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지금 한 2만 9,00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직 10%도 채 가입을 안 하고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시고 해서 가입을 많이 시키면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요즘 젊은 분들 전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앱들을 이용합니다. 왜, 가맹점 수가 많고 다양하게 내가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들어보면 자영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걔들이 다 떼어먹고 나한테 남는 건 없대, 나는 세금 자료만 다 잡혀가지고 세금만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공공앱 잘 활용하시면 이런 부분에 좀 더, 한동안 보니까 현수막도 좀 걸고 뭐 이래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요. 계속 꾸준하게 좀 해서 먹깨비 이런 부분에 많은 가맹점들이 가입이 되어서 이분들도 왜 안 하겠어요? 별로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아직 안 하는 거거든. 어느 정도 과도기만 지나면 주문량이 많아지면 들어오지 말라 해도 이분들 가입할 거예요. 수수료 안 주고 뭐 플러스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정말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뭐 다, 다 힘든 시국이죠. 우리 기업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정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건축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또 더 질의하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저는 12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보면 선산 봉황시장하고 인동시장이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장미경 위원 저희가 지금 전기차 코너를 꽤 여러 군데 설치를 해 놨는데 장날만큼이라도 그 전기차 공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세울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하는 공간은 다 비어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을 이 민원을 받고 지켜봤습니다. 거기 계신 상인들 쪽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봤더니 그 공간에는 차가 전기차도 충전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비워져 있는데 조금 탄력적으로 장날만큼이라도 전기차 그 공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봐 보십시오.
여기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들어왔는데 여기 선산 봉황시장하고 인동시장이요, 이거 누구를 위한 활성화입니까? 저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그 상인분들한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선산에 5일장은 거기에 갈수록 처음에 공간이 지금 20%, 50%, 80%까지 주차공간 주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소방도로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예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80% 이상이 외지인들입니다. 정말로 선산 봉황시장 안에서 세금을 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는 그닥 이 장날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번 체험도 해 봤습니다.
장날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해 봤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이 쓰레기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선산이 쓰레기를 치우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살지 않고 돈은 거기서 벌지 모르지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작 가게를 갖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통로마저도 그 노점상들이 다 점유를 해 버려서 상가 안에 들어가기조차도 어려운 게 이 전통시장의 양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는 신중하게 정말로 조심스럽게 꺼내야 되겠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은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그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인지 되짚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맞서서라도 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늘어나는 이 많은 노점상들이 이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아예 도로도 마비가 되고 주차 아예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장날은 차량들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방치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는 새로 들어오신 시장님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을 시장님과 우리 구미시 전체 시민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예, 저는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위에까지 가버리면 주차장 100% 찹니다. 누구를 위한 주차장 공간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노점상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소방도로를 점령하는 이 노점상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희들이 방치하실 건지 해당 부서와 시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신중히 고민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성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먹깨비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가맹점이 2,000개 정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김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깨비 앱에 들어가면 동네별로 해 갖고 뭐 먹거리가 그 가맹점이 유치가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예.
○김민성 위원 그런데 동네별로 해서 주변에 주문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수요가 그만큼 이제 업체가 양이, 업체 수량이 적다는 거겠죠. 그래서 각 동네에서도 그런 홍보를 조금 더 하셔 갖고 그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주문을 하면 요즘 앱으로 다 하시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인기가 있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이 지금 몸에 배여져 있어요. 그런데 저도 먹깨비라는 앱을 깔아놓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몇 개가 없어요, 주변에 업체가. 그러니까 그거 조금 더 업체를 조금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청년몰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청년몰이 들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선산 봉황시장에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 한 군데밖에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예.
○김민성 위원 다른 시장에는 청년몰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없습니다.
○김민성 위원 조금 더 큰 넓은 시장도 있을 건데 굳이 그쪽에만 계속 집중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당초에 그 청년몰 그 사업을 구미시에서 추진을 할 때 우리 이제 구미지역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봤지만 선산지역은 사실 전통시장이고 또 선산지역 자체가 자꾸 이제 조금 약간 소외되거나 낙후되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외부인들 조금 외지인들 아니면 구미시민들까지 해서 조금 이용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선산으로 정한 겁니다.
○김민성 위원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지금 이제 점포는 20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18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때 제가 예전에 한번 기억이 나는데 그 환경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몰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들어가서 작은 숍을 운영하는 식으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아마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이 지원이 조금 아마 손님들이 찾는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다는 이야기를 조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손님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이 많을 때는 그나마 조금 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같은 경우에는 선산에 거주하시는 그 주민들만 이제 왕래가 있을 뿐이지 타지에서 와 갖고 왕래 일부러 거기 가서 뭐 사러 간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찾아가시는 분이 잘 없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접근성 문제가 있기는 하나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제품이 퀄리티라든지 본인이,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욕구에 맞는 그런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가 된다면 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화를 또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온라인으로 많이 사고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시장에서 청년분들이 몰을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제 쇼핑점도 쇼핑몰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같이 좀 만들어 주면 좀 좋지 않겠나, 선산몰이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청년 사업자들도 조금 많이 활성화될 거고 또 판매에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청년몰이 있음으로 해 갖고 거기 선산시장이 조금 살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마찬가지이다시피 거기서 뭐냐, 문화공연 같은 것도 조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런 걸 조금 확대해 갖고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조금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인데 요일별 시장이 많아요, 지역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이상호 위원 뭐 일요시장, 목요시장 하고 지역별로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을 계속 그대로 두고 방치하면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그 요일별
○이상호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역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한데 식품위생과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여름철에 또 위생 문제도 그렇고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전통시장이랑 뭐 분명히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고민도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뭐 대안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그 요일별 시장은 사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전통시장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뭐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지역별로 그런 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보통 뭐 도로나 뭐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무허가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 소관 부서는 아닌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이거 활성화시키려면 그 부분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이상호 위원 어차피 전통시장을 침해하잖아요, 그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안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향목 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입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스마트산단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산단과는 그린 스마트산단 사업 그리고 산단 대개조 사업, 강소연구개발 특구사업 세 가지 사업 대형 국책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산단과 주요 업무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 8개 사업 신규 3건, 계속사업 5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그린산단 신규사업 3건입니다.
126쪽 디지털 뉴딜 물류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 3년간 국비 50억 원 지원사업으로 물류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을 통해서 산단 내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애로사항을 해결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127쪽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4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주관으로 2024년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91억 원 규모로 글로벌 환경규제 및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구미형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RE100 실현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정책사업입니다.
128쪽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서 2024년도까지 3년간 국비 105억 원을 투입하여 연간 70개사 총 210개사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산단 계속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4년간 7,912억 원 규모의 28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경상북도․구미시․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 주관 및 지역 핵심기관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684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5개 계속사업 중 산업․환경․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30억 원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70억 원 사업 그리고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양성 89억 원 사업은 올해 종료 예정 사업이며 나머지 2개 사업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사업 200억 원 사업 그리고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 195억 원 사업은 내년 2023년도 종료 예정 사업입니다.
향후 지역의 특화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기업의 제조혁신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구미산단 대개조 사업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칠곡․김천․성주산단과 연계하는 산업단지 중심의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제조혁신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2023년도까지 약 20여 개 사업이 관련 부서에서 개별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33쪽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사업입니다.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특화 분야로 하여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에 특화된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16억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제조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첨단 산업화를 하는 육성사업입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산단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산단과가 지금 우리가 구미가 지금 공업도시로써 이제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합쳐 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김영길 위원 우리 8대 그러니까 이제 8대 때 했는 거 우리 스마트산단과에서 했는 그 사업성과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김영길 위원 사업 집행률 이거 자료를 정리해 갖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영길 위원 전체적으로, 예.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그럼 그건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지금 뭐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동에 5공단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김영길 위원 지금 분양률이 지금 몇%입니까?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지금 뭐 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잔여 분양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거의 한 15% 정도니까
○김영길 위원 평수로 했을 때.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그건 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네?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예.
○김영길 위원 지금 이래 보니까 우리가 산동 쪽에 보면 86% 지금 이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2차 쪽으로 지금 우리 해평 쪽을 이제 하고 있잖아, 그죠?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김영길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서로 연계되어 갖고 우리 경제지원국에서 이걸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86% 되었는데 지금 해평에는 지금 이제 문화재 발굴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예?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김영길 위원 이거 언제 그거 해 갖고 지금 거의 70만 평(2,310,000㎡) 저거 분양할 겁니까? 다른 데는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그렇지 않아도
○김영길 위원 잠깐만, 다른 데는 지금 조성 다 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너무 수자원하고 이거 연계를 잘하셔 갖고 지금 산동 쪽이 86% 거의 다 되었으니까 지금 빨리 해평 쪽에 이걸 조성사업을 좀 서둘러 갖고 지금 우리 신공항하고 연계되어 갖고 지원 문의 지금 많이 들어오죠, 지금 여기?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예.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론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성사업을 빨리 해서 기업에, 기업에 특혜주는 게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원할 때 들어와서 빨리 신축해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구미시에서도 할 일이라요, 그게.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 갖고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서별로, 너무 이렇게 막 부서별로 해서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총괄적으로 추진을 해 갖고 전부 다 한번 회의를 한번 하세요. 해 갖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이렇게 한번 언제 한번 보고를 한번 하세요.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예, 예.
○김영길 위원 5공단 분양에 대해서.
○경제지원국장 지영목 어제 안 그래도 뭐 단장이 다녀가셨는데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이렇게 협조를 하셔 갖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스마트산단과 우리 8대 그때 지원했는 그런 부분 그거를 한번 자료로 해 갖고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예.
○김영길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저희 장세구 위원님도 그렇고 김영길 위원님도 그러시고 자료 요청들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그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배부를 좀 해 주세요.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산단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산단과장 김용수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사회복지국 하면.
우리 국장님도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자로 사회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박경하입니다.
사회복지국은 6개 과․1 사업소, 150명의 직원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식품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세채 위원장님과 김민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자율적인 위생관리 유도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외식문화에 대비하여 대표음식 발굴, 경영컨설팅 영세업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민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음식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 어떻든 뭐 승진 이런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입니다.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식품위생과 업무에 관심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식품위생과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대표맛집 육성, 지속적인 위생업소 지도단속과 더불어 시민 중심의 위생민원 서비스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 8개 사업 중 신규사업 2건과 현안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46쪽 외식업계 성공모델! 구미 대표음식점 육성사업입니다.
포장․배달주문의 증가와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 이용 등 급격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행복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구미의 외식산업을 이끌어가는 지역의 대표음식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의 솔루션과 영업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경쟁력 있고 희망적인 외식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오감만족 ‘구미-푸드 페스티벌’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뉴노멀 시대에 식품 분야 종사자, 시민들과 함께 희망과 재도약의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구미의 음식점과 대표식품을 테마로 다양한 먹거리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맛있고 즐거운 오감만족 미식축제로 구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식품위생업소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349쪽 좌식문화의 전환, 구미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입니다.
최근 외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입식테이블로 교체를 희망하는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좌식테이블 사용이 불편한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입식테이블 설치 구입비의 50%, 업소당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개 업소를 선정하여 약 2,065만 원을 지원하여 입식테이블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위생과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미 대표음식 뭐라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구미 대표음식을 대구나 뭐 다른 곳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구미에 본점을 둔 대표음식이 선산곱창, 와촌식당, 싱글벙글 또 낭만쭈꾸미 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미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관광 이쪽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 오면 먹거리가 이게 좋아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구미 대표식품이 없어요. 이 대표음식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내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식당에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식당에 이래 가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아까 좌식의자 그 예산 문제 있죠? 올해 예산이 얼마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올해 5,000만 원입니다, 예.
○김영길 위원 5,000만 원 10배 추가해 갖고 예산 올리세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전부 바닥에 앉는 걸 다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니면서 물어보면 이거 왜 신청을 안 하냐 이러면 “신청해도 안 되는데요.”, 그 규제를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그 예산 확보를 해 갖고 구미시 내 좀 이렇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다른 거 다 좋아요. 보니까 음식문화 박람회 뭐 박람회 하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대표음식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 근래에 구미에서 체전이든지 운동 체전 경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구미에 오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먼저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추천할 수 있는 음식이 마땅히 없답니다. 아까 같이 말씀하셨던 음식점은 그냥 브랜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많이 귀에 익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고 구미의 대표적인 음식이나 대표가 될 만한 그 브랜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 발굴하셔서 집중으로 그 음식이면 음식이 그 음식점이 그 음식이 여러 군데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한 집만 대표 브랜드 된다 그래서 이게 구미 대표 브랜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거 조금 염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미-푸드 페스티벌’에 9월 달에 대주차장에서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혹시 있나요? 뭐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구체적으로 뭐 어느어느 업체라고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테마별로, 잠깐만요.
○김민성 위원 외부 업체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구미에 있는 업체들을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구미에 있는 업체로 합니다. 구미
○김민성 위원 외부 업체는 전혀 안 들어오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예, 예, 구미에 허가 있는 업체, 허가가 난 업체.
○김민성 위원 허가가 있는 그 푸드 그 트럭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에서 나와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푸드트럭도 올 수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금오산 대주차장으로 계획을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송정 복개천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복개천 주변의 상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민성 위원 그게 왜 제가 여쭤보냐 그러면 보통 지역에서 이런 먹거리나 이런 행사를 해봐 버리면 외부 타지에서 푸드트럭을 하셨던 분, 다니는 트럭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자체에 있는 상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왜냐 하면 그런 장비가 일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자체의 상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조금 감안하셔 갖고 좀 해 주시면 지역 상권도 더 발전되고 또 구미 시민분들도 참여율이 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송정동 복개천 하시는 거 잘 조율하셔 갖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식품위생과 예,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코로나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거를 반납하시겠다 하셔서 반납하시지 말고 우리 구미맛집 처음에 저희들 위원회가 박교상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원들 초대돼 갔을 때 ‘맛집 50선’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선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맛집 100선’을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맛집 100선’을 선정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조차도 그 ‘맛집 100선’이 어느 집인지 잘 모르실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겁니다. 예, 공무원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모른다면 홍보가 잘 안 된 거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예산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말고 하자고 한 게 그 책자 만드는 거와 식당에 갔을 때 수저 커버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장미경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그거는 우리 구미시가 다 인쇄가 되어서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규모가 좀 있는 데에는 큰 데는 지원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영세한 데는 많이 지원이 되지 못 했어요. 저희들이 밥을 먹으러 가보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큰 음식점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영세한 식당들이나 이런 데도 좀 챙겨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산 부분이 있겠지만 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성을 좀 발휘해서 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라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좀 더 많은 식당들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는 뭐 경제적인 문제고 식품위생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게 똑같은 얘기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얘기가 나왔지 싶은데 요일시장이 지금 여름철이고 위생 문제에 대해서 혹시 식품위생과에서 뭐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금요장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무조건 아니라서 아예 손을 못 대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금요장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요장터에는 우리 과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요. 로컬푸드 그쪽으로 해서 지역 생산 농산물 뭐 그런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호 위원 식품위생과 근본적으로 업무가 시민들의 위생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농산물 판매는 식품위생과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산물이 아니고
(「금요장터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시장에 가보면 음식물을 가공해서 파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거 청년몰처럼 인정해 주고 할 것인지 이게 선거 때 이게 시장에 오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선거운동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떨 때는 묵인한다는 얘기잖아요.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그분들도 이렇게 알아보니 지역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세요. 그래 그건 지금까지 계속 묵인해 주면 양성화를 시켜 주든지 그거는 또 따로 얘기해야 되겠다, 우선 당면한 과제가 여름철에 위생 문제에 대해서 전혀 우리하고 관리를 안 해야 되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아닙니다. 그건, 그건
○이상호 위원 아니, 그냥 묵인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소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저희들이 그 금요장터 말고 뭐라 합니까, 포장마차 비슷하게 하는 그런 장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상호 위원 아니, 지역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아파트, 아파트 예,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목요시장, 일요시장 이래 가보면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요일장
○이상호 위원 농산물도 팔고 옷가지도 팔고 여러 가지 판매하는데 그중에 가공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들이 깨끗하게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질 곳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인데 구미시 위생 담당하는 과장님 총책임자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이 아니라서 그냥 계속 방치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지 그게 제가 참 의아스러워서 참 들어오자마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저희들이 방치하는 건 아니고 나가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오래된 업체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도하고 고발하고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나 이런 거는 또 도로 점용이나 이런 관계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관계가 있고 저희들이 할 때는 계도하고 고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은 되지 않고 있고 이게 어떻게 고발하면 또 과태료 부과하고 또 나와서 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뭐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 근본적으로 뭐 하지 마라, 해라 이 얘기보다가 어차피 묵인하면 위생 문제라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는다든지.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배달이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이게 골목마다 이게 조그마한 식당을 차려서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지나다녀 보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배달되는 음식은 뭐 깨끗하게 하겠죠. 믿고 시키기는 하지만 그 환경을 위생과 여기 식품위생과 담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서 지적하기보다도 거기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열악하니까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내일 7월 1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변상용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지원국
- 국장지영목
- 기업지원정책담당권미영
- 노동복지과장김팔근
- 신산업전략담당신주선
- 일자리경제과장박향목
- 스마트산단과장김용수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식품위생과장이명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