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9년 8월 2일(월) 오전9시30분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구미시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8.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9.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5.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연규섭의원외 8인 제의)
6.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09시3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경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경만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15억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32억6천8백만원보다 17.7% 증가된 482억9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81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2,248억 8천만으로, 특별회계는 201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966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근간 경기회복세의 전망에 따른 세수증대 예상 추가재원 등으로 인한 자체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21억5천8백만원증액된 1,442억 7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를 신장토록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행사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과감히 축소하는 반면, 시민복지분야와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투자효과 분석 및 '99년도 내 사업목적 실현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당초 제안 상정된 세출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2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27억4천1백만원, 총계 35억6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을 내실있게 펼치고, 시민복지 증대와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심사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임경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3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과 의사일정제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구미시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과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소년 수련소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소를 민간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민간의 전문성있는 경영기법 도입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교육생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내용으로는 본 청소년수련소를 도내 청소년단체 등전문업체에 민간 위탁하되, 운영은 3년단위 독립채산제로 수탁자 책임 경영토록 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함으로써 연간 약 1억5천9백만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지방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조직개편을 위한 것으로 본청 생활민원처리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감사담당관실과 새마을과에서 분담 처리하며, 도와 시·군간 기구명칭표준화를 위해 시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농업지도과를 농촌지도과로, 부녀복지담당을 여성복지담당으로 과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조직의 1단계 정원감축에 이어, 2단계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총 134명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과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토론을 겸한, 정말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심사보고서
구미시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고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한건의 동의안과 두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과 의사일정제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연규섭의원외 8인 제의)
(09시4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 운용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구미시의 지방채, 각종기금의 운용상황을 점검하여 지방채 기채 및 상환현황, 재정계획을 분석하여 구미시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각종 기금의 건전 운용 여부와 자금관리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과 관련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 위원 7명 등 아홉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99년6월14일부터 7월13일까지 1개월간으로 하며, 활동내용은 지방채, 각종기금에 관한 자료요청과 관련공무원의 답변청취, 시금고에 대한 자료요구와 답변청취, 필요시 현장방문등으로 구미시의 재정 및 기금과 관련한 철저한 행정사무 조사활동으로 시민들을 위한 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8.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 제의)
(09시4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상정한 재정특위관련 세건의 안건은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특위활동의 기간부족과 재정전반에 관한 방대한 업무범위등의 한계로 내용상으로는 연장선상에있으므로 조사특위를 재구성하여 완벽한 조사및 마무리를 맺도록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을 기 운영된조사특별위원회대로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재정 및 기금운용 조사특별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정특위활동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26일부터 7월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비예결위원 열두분이 대형사업장과 문화재를 비롯한 사업장을 현장방문하고 그 결과를 작성, 보고한 건으로 결과보고는 의원님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채택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앞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하여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상임위활동으로각종 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사업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부실공사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하오니 의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사업장 점검에 관련된 자료수집과 안내 등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43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사업장 현장방문 등의 정활동 수행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정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는 내실있는 시정이 이루어지고 시민의 삶이 더욱 편안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발전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재웅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김규환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장윤영섭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보건소장정영연
- 기획담당관김인종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윤춘식
의원 조윤성
사무국장 이재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