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사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가치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하수도 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업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집행부에 조치할 것을 시정하거나 촉구 또는 건의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지적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5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아무도 안 하셔서.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상수도요금 체납자관리에 2009년에는 223건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넘는 돈 그리고 올해는 5,251건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예.

○김정미 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김정미 위원 올해는 15건이고, 그죠?

○김정미 위원 부도 2건을 제외하면 단순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체납자마다 이제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어려운 가정에서도 납부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체납자가 경상북도에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마음만 먹으면 낼 수 있는 단체 사업자가 대부분 많습니다.

○김정미 위원 징수 했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럼 지금 상습적인 체납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김정미 위원 다 징수되었습니까?

○김정미 위원 부도 2건 빼고

○김정미 위원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엄격하게 하셔 가지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김정미 위원 그 보충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009년도 하고 2010년 대비해 가지고 두 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요, 전번에 감사한 내용에서 작년에 걸 보게 되면 505건 해 가지고 하시다,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엄청나게 486건이 회수가 되었어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건수가 작년 대비 10배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늘어났죠? 건수로 봤을 때.

○윤종호 위원 그 자체로 봤을 때 아까는 과장님께서 위에 거 건수 200건 두 달 거 그게 아니고 이쪽에 전년 대비했을 때 505건이 일단은 지금 건수 봤을 때는 엄청난 건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작년 대비 봤을 때 감사 지적을 하고 나니까 또 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486건으로 엄청나게 건수를 줄였어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올해가 또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작년에 지적사항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0년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겠지만 이렇게 체납기간이 독촉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가산금을 붙이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있는데 2009년도에 지적사항에 505건에서 486건, 엄청난 어떤 효과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505건에 비해가 올해 보면 10배가 일단 체납현황이 5,251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10배도 더 되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보면 엄청나게 지적사항 대비해 가지고는 건수를 해결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적사항 받았는 걸 갖다 대처하는 정도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줄든지 아니면 올해 대비해서 5,251건에 대해서도 이런 건수 실은 나와서는 안 되걸랑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500건짜리가 그래 5,000건이 넘는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500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86건 해결되어 가지고 불과 열댓 건 놔두고 해결 다 되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0배로 늘려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80%가 되었다 해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2배, 3배 정도 되네요, 그죠? 2배 이상 되네요, 그죠?

○윤종호 위원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 2010년도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지적을 받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래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요. 체납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 82페이지에 불용부분하고 2010년도에 매각 했는 것 제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변압기 6대 해 가지고 457만원 했는데 변압기가 보통 1대당 내가 물건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대당 만약에 정상 구매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 매각 했는 그 제품을 정상적으로 당초에 매입했을 때 보통 평균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재상 위원 예, 자료로 그러면 좀 부탁드릴게요.

○김재상 위원 그리고 노트북 3종 76대라고 했는데 ‘견적에 의함’ 일반 이거는 경쟁입찰이 아니었네요, 그죠? 내구연한 초과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좀 오래 돼 가지고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김재상 위원 71만5,000원 같으면 차라리 이걸 매각하는 것보다도 고마 이거 우리 어디 기증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런 데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컴퓨터 예를 들어서 뭐 강의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기증하는 게 나을 점도 아니겠습니까? 꼭 71만5,000원 이거 76대를 꼭 이거 1대당 10,000원 꼴 되는 거 이거 매각해가 무슨 큰 이익이 되겠다고 이걸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기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꼭 매각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김재상 위원 못쓰는 거라도 뭐

○김재상 위원 여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재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고 교육용으로 쓰는 게 안 낫겠나, 71만원 1대당 10,000원인데요, 그죠? 이런 거 꼭 수입 잡아 가지고, 차라리 아낄 때 아껴야 되지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고철 하는 거 이거 3,481만9,000원인데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 고철이란 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양이 보니까 2009년에도 불용품 고철 해 가지고 5,648만9,000원인데 올해는 고철이 좀 덜 나왔네, 그죠?

○김재상 위원 이것도 공개입찰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매각만은 능사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수도 부분에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도과에 대한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수도과는 2권 89쪽부터 11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시민이 수돗물을 얼마나 쓰고 있지요?

○윤종호 위원 74만톤, 90만톤, 그죠?

○윤종호 위원 예, 그래 봤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10억만 아껴도 엄청난 어떤 혜택이 되겠다, 그죠? 구미시로 봤을 때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서 오늘 지금 본 위원이 감사라기보다도 우리가 또 시하고 집행부하고 또 우리 구미시 현안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은 우리 구미시에서 구미시 도개 취수문제로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고생을 하고 실은 계십니다. 계시는데 지난 우리가 8월부터 해 가지고 대구방송 이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결의문 낭독을 하고 했지만 실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또 도개, 선산, 옥성에서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또 우리 구미시에서도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전자에 우리가 이제 시의원 우리가 또 의장님하고 뜻을 모아 가지고 구미시에서도 대구취수원 반대에 대해서 제가 또 토론자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갔고 또 10월에 우리 임춘구 위원하고 도의회에 방문을 해 가지고 또 직접 우리 구미시 입장도 전달하고 또 도의원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반추위 동행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11월9일 날 제가 두류공원 대구시민토론회 하는 자리에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혼자 가서 대구의 토론자 여덟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도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15분 동안 해 가지고 발언대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온 적이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또 국토부에서 과장님께서 또 내려오셔 가지고 여기에 김정곤 위원님, 강승수 위원님, 임춘구 위원님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배석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구미시 현안을 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깝게 얼마 전에 17일 날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쪽에 모 의원께서 하는 이야기가 구미시가 취수원을 반대를 계속하게 되면 5공단 산업공단 5공단을 갖다 방해를 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발언을 강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시가 시의원들이 계시는 게 우리 시민 혈세 10원을 아끼자, 좀 뭔가 잘 쓰고 있나? 이런 마음에서 지금 이 자리를 실은 집행부와 맞대고 이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공단을 유치해 가지고 전국을 뛰어다니고 외국으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또 기업이 1개 어디로 갈까 싶어 가지고 온갖 현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대구에서 실은 망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위급한데 김정일이가 속된 말로 연평도에다 총을 쏴놓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시민들이 방패막으로 갖다 몸으로 막았는 갚다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네들은 방패막이로 썼다는 것보다도 더 나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제가 5분 발언은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 지금 현안말씀을 조금만 시간을 내서 사무감사지만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감사 자리에서 대구시에서 우리 구미시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자체가요, 상당히 유감입니다. 유감이라서 실은 우리 지금 우리 잘 아시다시피 먼저 때린 것도 대구시고 또 금방 말씀드린 거 의회 사무감사에서 구미5공단을 갖다가 언급한 것도 실은 대구시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원리는 이제 서로 보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성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형태에서 상생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작금의 대구시가 주장하는 논리는 마치 막판에 갇힌 쥐가 고양이를 물고 늘어진 것과 유사하다고 이래 실은 봅니다. 이쯤에서 우리 구미시는 이성을 다시 찾고 결자해지의 노력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감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4대강을 하고 있지만 물은 물같이 흘러야 됩니다, 실은요. 자연의 섭리를 이끌 수가 없는데 이제 그것을 갖다 만약에 거슬렀을 경우에는 생명의 순환 질서를 갖다 파괴하고 어떤 환경의 영향을 초래하는데 인간의 어떤 황폐화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일련의 논란과 찬반에 따른 지역갈등이 실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아 쪽에서도 반대위를 추진하려고 또 지금 나서고 있고 지난 8월, 8월6일인가 이렇습니다, 그 언론보도를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데 구미시를 먼저 자극한 쪽이 실은 대구라고 하는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 시민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취수원 수질사고 원인이 구미시라고 하면서 실은 맞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91년도 페놀사건으로 해 가지고 실은 조금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입지 여건상 우리 구미가 대구보다 상류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이 입주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구시로 엄청난 또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낙동강 오염시키는 어떤 공범자라고 해도 실은 대구시가 과언이 아닌데 자기들은 공범자 반열에 서고 싶지 않겠지만 어떤 환경청이라든지 어떤 조사결과를 이래 근거해 보면요. 명백히 대구시도 실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실은 한 몫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취수원 이전으로 구미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유수지 부족, 오염총량제 실은 우리가 5공단이라든지 경제자유특구 이런 데 있을 때 오염총량제가 되면 실은 여기에 공단 1개가 아닙니다, 기업 1개가. 5공단 전체가 싹쓸이 만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수도요금 우리가 10원, 20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대구시는 수질사고를 벗어나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자라고 자기들 주장을 실은 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보다시피 물을 갖다 물을 더러워서 못 먹을 정도 되면요, 우리 구미시민들 그렇게 인심 나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줍니다. 그런데 먹을 만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0월9일이지요? 11월9일인가요? 대구취수원 반추위에서 할 때 토론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대학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교수라 하는 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25년 동안 물에 대한 연구를 했답니다.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6,000억을 주고 하는 이 사업인만큼 이런 기회는 20년, 30년 만에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래서 우리는 무조건 구미로 옮겨야 된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 또 토론자 한 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미시민들이 강정보에 와서 물을 마시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결국 그 이야기 뭔가 하면 구미시민들도 강정보의 더러운 물을 마셔보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자에게 했습니다. 교수님도 욕을 했고 그러면 강정보에다가 구미시 취수원을 갖다가 옮겨주십시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미시민들이 강정보의 물을 갖다 먹겠습니다. 6,000만원 공사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주장하는 취지는 좋지만 명분은 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2008년 12월 달에 2억7,000만원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용역에서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는 것에 이미 검토에 타당성이 없음이 명백히 나왔고요. 대구시민도 실은 70% 이상이 수도요금 우리가 걱정하는, 수도과장님 계시는데 수도요금 걱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한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들 그리고 경제성 분석에서 보면 BC가 0.53%인데 통상적으로 1.0 정도 이상 되어야 하는데 여기 경쟁력이라든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여러 오염적인 문제 또 그리고 대구시에서 ‘타당성 없음’을 갖다가 용역을 갖다가 폐기 처분하고 이 현실에 지금 또 다시 그걸 갖다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실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은 4대강 살리기 어떤 사업 여기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명분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어떤 해명도 쉽지 않을 것인데 당초 4대강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의 입장에서는 또 좋은 면도 있지만 실은 여러 다른 언론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이걸 참 좋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4대강 살리기 계획 간에 보면 대구가 이제 95만톤 물 그리고 구미보가 설계가 실은 다 되어가 50% 정도가 실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미보에서 상류에서 취수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어도라든지 수력발전소 이런 문제점은 뭐 어제오늘 일이 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한 구미시는 공업용수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14만톤입니다. 물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 상주에 갔던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 강물을 갖다 저쪽 당겨 올리는 조건하에서 갑니다. 이 주위에 공단이라는 것이 강이 없게 되면 절대로 공단이 올 수가 없는, 조건이 첫째 조건입니다. 강원도 태백에다 갖다놓고 낙동강 거꾸로 끌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금방 말씀하신 생활용수 5만톤 우리가 또 보면 농업용수 74만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떤 갈수기 물이 부족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자, 이쯤 이래 봤을 때 실은 우리가 구미공단 어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하는 여러 물 건강에 좋지 않은 수천종의 미생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어떤 대구에서 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는 또 방류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건지 과연 어째 보면 좀 궁금하고요. 실은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금오강물 이걸 가지고도 낙동강 물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 실은 대구시민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실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떤 상생의 논리를 대구에서 펴고 있지만 어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되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떤 대구시의 행정이 너무나 또 안타깝다고 실은 봅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내가 준비를 많이 해 왔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는 논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명서라든지 결의문을 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너무나 우리 시의원님들 시민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하찮은 지렁이도 어째 보면 꿈틀거린다 하는 건 작금의 현실인데 제가 그런 제가 가서 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민의 40만이 실은 수출물량 이런 걸 봤을 때 대구에 경상도에서 한 75% 정도 차지합니다. 대구경북도 그렇지만 대구에 봤을 때 10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도의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 대구시가 취수원을 이전할 때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중구니 서구니 해 가지고 따로 따로 의견을 물어봐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뭔가 하면 대구시라고 하는 250만이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어떤 김범일 시장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기서 10명 정도 국회의원 자리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그래서 내가 도의회 방문해서 했던 이야기는 구미시 자체가 23개 시군에 대해 가지고 40만이 하는 역할이 자, 75%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를 전체 1개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 논리를 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상도 300만 도민하고 대구 250만 도민하고 싸움을 하면 싸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대구시의회 그리고 대구시민 250만이 아니라 우리 구미 40만 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쯤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제가 한 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가면 정치적인 대안이 가야 될 것이고 실은 그분들께서 상생의 원리를 갖다가 지금 저버렸지만요. 실은 대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지금 반추위에서도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자기 몸을 투신을 하더라도 물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떤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미시의 미래를 봤을 때는요. 지금 수도요금 10원, 2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단, 전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냉정하게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과연 구미시가 여기에 존재하고 존폐의 위기는 5공단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가 이걸 갖다가 반문을 하고 나선다 하면요, 우리 구미시의 미래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구미시를 그리고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저도 이 일만큼은 내가 어떤 경우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제가 물에 뛰어 들어가라면 뛰어들고 어떤 경우라도 제가 반대입장에서 강행을 해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취수원만큼은요, 어떤 경우라도 제가 지켜야 된다고 실은 봅니다. 협조를 우리 의원님 동료 위원들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침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다 계시는데 노력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윤종호 위원님 설명을 또 방금 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지대한 관심 속에 정말로 우리가 비상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래 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구나 또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는 바로 직접적인 또 우리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저 알기로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말 우리 취수원 이거 때문에 상부에도 많이 올라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 하여튼 여기 취수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얘기를 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구미로 봐서는. 구미가 큰 문제인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신경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같은 우리 관계 우리 직원 여러분과 함께 좀 대응해 맞서고 우리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맞서기를 그래 한마음 한목소리로 내어서 뭐든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는 나중에 있겠습니다마는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래 노력을 해 봅시다.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수도과는 민원이 가장 시달려야 될 입장인데 그 큰 문제 대구취수원 문제 때문에 더 시달리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이 아까 대구취수원 반대에 대해서 논리는 다 폈으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도 지역구고 저도 지역구도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수도과가 산업건설이니까 그 앞에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에 대한 논리는 5공단을 반대한다 이런 논리는 제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구미시 언론에도 나고 이랬으니까 생략을 하고 저는 과장님이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구미시민에 대한 홍보를 반추위 및 수도과에서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대구시민들은 맑은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 인간이면 맑은 물을 먹으려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살리기 취지하고 강정보에서 물을 먹으나,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논리로 말하면 강정보에서 먹으나 구미보에서 먹으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도 하류지역에 구미보 하류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잘못 생각하면 논리를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산권이 이득이 갈 수 안 있겠나, 하류지역이니까. 환경법이 상류지역에 적용이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당 지역구 되는 의원들은 반대 입장인데 다른 의원들은 단순논리로 생각하면 구미보 하류지역에는 유하거리라고 합니까? 20㎞ 안에는 제한이 걸리고 이런 게 우리는 안 빠지겠나 이런 단순논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초점을 아까 우리 윤종호 이야기했는 대로 오염총량제로 인해 갖고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걸 집중해서 수도과는 홍보해 주시고 또 대구경북이 옛날에는 같았습니다. 대구가 광역시로 가면서 이렇게 대구와 경북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는 국토해양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우리 구미시의회 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제의합니다.

우리 지금 구미시의회 23명이 집행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반추위.

○임춘구 위원 별도로 구미시의회 대책위원회 구성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선산, 도개, 옥성은 그거 안 붙여도 플래카드 안 붙여도

○임춘구 위원 그분들은 죽으나 사나 반대합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구미보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산도 해당되는 리는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임춘구 위원, 다른 위원들을 보며)

우리 위원님들, 구미 감천하고 낙동강하고 만나는 지점 하류 말입니다. 그 위에 바로 구미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지역민들은 생각을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죠?

○임춘구 위원 이거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김석동 수도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윤종호 위원 과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실은 옛날 지나 갔는 걸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2007년 우리가 KTX 여기 4대 세우는데요. 그때 현수막 보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지금 아까 이야기해서 어째 보면 구미시로 봐서는요. 지금 비상이고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취수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전혀 관심 없는 건 아니고요. 실은 그만큼 깊이 안 들어가 있어요. KTX 4대 왕복 이래 됐을 때는요. 우리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지금 시국사태를 갖다가 반추위는 벌써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 대책을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수막 보셨지만요, 예를 들어 옛날 무슨 무슨 단체에서 많이 걸었는데 우리도 반추위에서 250개 단체 있지요?

○윤종호 위원 현수막 보시면요, 특정단체 몇 개 그래가 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이 거의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전번에 “95만톤의 물이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내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키 2m짜리 키의 두 키가 되는 관에 365일 동안에 24시간 빠져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95만톤 하면 얼마인가 모릅니다. 초당 방류량이 10톤이 넘어가는데 제가 손 번쩍 들면 두 키 되는데 한 키 반 되는데 2m 관에 그게 2개 관이 나가는 것 맞지요? 그 정도 물 양, 그래 우리 시민들이 그냥 아, 좀 나가는 갚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홍보 우리 시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 경상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우리가 조정위원회 갔을 때는 뭡니까, 시장 외에 도지사님, 대구시장님 그리고 각 단체 그리고 장관들 나와서 협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역문제가 아닙니다. 도개라 가지고 도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문제라는 걸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위원회 구성,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윤종호 위원 저 역시 같이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20% 이상 30% 줄잖아요.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취수원 이전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구도 일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미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을 건데 반대는 이제 아까 임춘구 위원이 얘기했던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왜 취수원이 구미로 이전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문제를 짚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하나마나다라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의 대립각을 대구로 세우는 순간 우리는 진다, 실제로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4대강 사업 속에서 하는 거걸랑요. 이것을 대구를 자꾸 욕하고 대구시의회를 욕해 봐야 저는 이거 남의 다리 긁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로 취수원 이전문제 핵심은 첫 번째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오염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옮기는 거기 때문에. 대구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부산도 옮길 계획을 갖고 있고 낙동강 하류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이전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다른 지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을 하면 물이 맑아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것이 분명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수도민영화입니다. 수도민영화를 광역화해서 수도 물값 올리고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이거 첫 번째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전 정권, 그전 정권부터 이렇게 수도민영화 계획들을 잡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들 속에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대구를 탓하고 대구하고 붙어 가지고, 전 해결책도 없고 오히려 그냥 말려들어서 그냥 이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우리는 반대 했는데 할 수 없이, 반대에 최선을 다 했지만 왔더라 이게 되는 거걸랑요. 그러니 근본적인 것은 실제로 4대강 사업과 수도민영화와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하고 어떻게 할 건가, 시민여론들을 구체적으로 모아서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에 대해서 쳐야 되는데 맨날 시민여론들 들끓게 해서 대구를 치면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들은 맞지도 않고 그냥 시행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거 4대강 사업과 다 연관되어 있는데 4대강 사업들은 구미가 모두 찬성을 하고 식수원 이전 문제에서 반대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하면 대구의 물이 오염되어서 대구의 물이 나빠진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부산도 옮기고 다 옮기고 있는데 구미는 4대강은 찬성하고 취수원 이전 반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4대강 사업은 하자라고 국토해양부 가서 빨리 안 오느냐고 막 아우성치고 이 취수원 이전은 또 하면 안 된다고 또 아우성치면 국토해양부에서 보면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하는, 똑같은 사업인데.

○김성현 위원 그렇지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첫 번째가 취수원 이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4대강 사업으로 해서 4대강 사업을 해서 보를 막게 되면 하류지역으로 내려가면 부산, 밀양 저쪽으로 전부 내려가면 대구까지 포함해서 그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물이 대단히 나빠지고 한강에서는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나빠지기 때문에 취수원을 낙동강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취수원들을. 대구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 옮겨야 된다는 그게 4대강의 본질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얘기했던 것처럼 수도민영화는 실제로는 전 정권, 저 전 정권, 김대중 정권 때부터 실제로 이 수도민영화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 잡아서 진행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미 이렇게 칠곡 이래 조금씩 잘라 가지고는 수도민영화 해서 돈이 잘 안 되니까 덤벼드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형화해서 크게 해서 광역화해서 민영화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들 얘기하면 멕시코나 이런 데처럼 한번에 수도민영화 하자마자 물 값이 500% 뛰고 이런 것들 있지만 그건 지금 현재 논의할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재 논의에서 가장 핵심은 4대강 사업과 취수원 이전과 수도민영화가 겹쳐져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은 구미 찬성하고 4대강 때문에 발생하는 취수원 이전은 또 반대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김성현 위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구미시는 4대강은 찬성하고 취수원 이전 반대하는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다른 지역에서 본다는 겁니다. 구미에서는 4대강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취수원 이전은 반대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다른 지역 환경단체든 누구든지 보면 구미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명확하지요. 그런데 구미 웃긴다, 하나는,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우리가 구미에서 지금 취수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을 막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근 물이 맑고 안 맑고는 그 다음의 얘기고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뭔가 우리 구미지역에는 제한이 되고 모든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윤종호 위원 우리 김성현 위원께서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구미가 대처방안이 아까도 제가 언뜻 언급을 했었는데 4대강 개설을 하게 되어 가지고 수질개선 그리고 수량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과장이 하는 답변 이야기가 수질사고 대비 이렇게 말을 딱 턴을 하시더라고요. 수질사고라 하는 거는 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언급을 했는데 수질사고 실질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요사이 보면 우리가 수질로 되어 가지고 어떤 사고방지책 구미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수량 확보가 예를 들어 되었을 경우에 환경의 감시체계가 사람이 안 보고 정기적으로 아니, 기계적 기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대강 수량 확보 왜 하고 하니 자꾸 이러니까 국토부에서 나왔는 이야기가 바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우리가 왜 이런 정치적인 논리가 나오고 자꾸 나오는가 하면 실은 근본적인 건 말 그대로 위쪽 국토부에서 국가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실은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국가에 이걸 갖다 바람을 넣은 쪽이 실은 대구시장님으로부터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또 23개 시군에 국회의원들 계십니다. 물론 그분의 목소리가 전달되겠지요, 당연히. 되겠지만 여기 모 국회의원님한테 내 물어봤습니다. 한 보름 정도 전에 아침 일찍 만났습니다. 7시 반에 만나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쪽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구미에 안 온다라고 이런 쪽으로 결론 나한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 더 재차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 목소리 말씀 하나 안 하나 다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관계자 분 다 일 열심히 합니다,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진짜 어려운 걸 갖다가 또 새삼 느낄 때는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이 시에서 하는 행정을 보시니까 그 나름대로 하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위쪽에 접촉을 자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그때 국토부에서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말 그대로 반응이 물론 언론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이려고 내려 왔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건 또 강력히 우리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 게 맞고 또 원론적인 건 원론적인 대로 우리 김성현 위원이 지적한 대로 또 국가적인 정책적인 거 이런 걸 갖다가 반대 타당성을 갖다가 더 크게 넓게 폭넓게 조사를 또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래 좀 하면 실마리가 안 풀리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어쨌든 같이 물리적 대응이 대응만은 대응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은 오죽했으면 말 그대로 목숨을 다해서라도 바쳐 가지고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 간절한 뜻을 갖다 반영을 해서 반드시 그것을 갖다가 백지화할 수 있도록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다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날 참석해 있었는데 한 2시간 기다렸는데 저한테 발언권을 한 번도 안 주시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격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사실 말할 기회도 못 찾았습니다.

아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날 제가 느낀 바로는 뭐냐 하면 그 전에는 대구시에서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그날 국장님입니까, 과장님인가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이거 대구시에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차원에서 대구의 어떤 수질사고 때문에 그 예비적인 차원이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꼈는 게 아, 이게 대구시에서 대구시와 구미시의 문제가 아니고 더 위쪽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대응보다는 논리적으로 또 아마 저희들 생각 못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논리도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래 아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좀 전에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하신 부분 사실 말을 하지 않을 따름이지 동지역에 동료 위원들 다 걱정합니다. 사실 저는 손해배상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지역 우리 주민들도 모두가 깜짝 놀라갖고 우황청심환 사먹고 있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뭐 자꾸 동지역은 뭐 하지 않는다 하는데 사실 이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과거 김천 혁신도시 할 때 상주시에 들어가면 현수막이 1m에 1개씩 붙었습니다. 구미도 반추위가 250개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수도과장님하고 우리 실국장님 같이 함께 구미시 집행부 협의해서 읍면동, 집행부서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우리 저희들 시의원이 거기 현수막 붙이자고 뭐 이렇게 떠들어봐야 구호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야, 구미 가니까 현수막 붙었고 난리 났더라, 현수막 붙여놔도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좀 부족하다 한 것을 지적을 진짜 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저희들 250개 반추위 단체에서 한 5개씩만 걸어도 구미 몇 개입니까? 막 역 앞으로 가면서 2번도로 골목골목 그냥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렇게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조금 소극적이다 하는 건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 워낙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가니까 저는 그냥 뒤에서 박수만 칠뿐입니다. “아, 잘 갔다 왔어, 수고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했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수원은 넘어가고 또 본 업무를 시작합시다.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예,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부탁합시다. 그 부분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증감부분이 많이 있던데 한번 봅시다. 101페이지부터, 저희들 100페이지에 도급공사 하도급내역 여기 보면 각종 사업설계변경 예산증감 내역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많이 불어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또한 106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누수공사 현황에 구미시 상하수도 설비에 전문업 등록하는 업소가 몇 개쯤 됩니까?

○이수태 위원 상하수도만요.

○이수태 위원 14개요? 구미시만 상하수도 설비공사 69개로 여기 자료가 여기 있던데, 이 앞에 보니까.

○이수태 위원 79개 되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상하수도만.

○이수태 위원 그런데 상수도 누수현황에 보면 우영건설, 서영건설, 서영건설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28개, 30개 하고 한 45개 남았는데 여기는 뭐 거기도 또 한 몇 개 서너 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20～30%씩 이래 되는데 다른 업체들은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태 위원 구미시내는

○이수태 위원 전문건설업 등록은 업체별로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지금 그렇게 실력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실력을 안 키워주다 보니까 전부 다 소외된 데는 10년이 가도 업체등록 해도 1건도 못합니다, 공사를.

○이수태 위원 그분들 공사주면, 공사 좀 많이 줄게, 하면 포크레인 02가 한 1,000만원 주면 사는데, 중고. 발전기도 돈 얼마 안 하는데 그거 살 수 있지 싶은데, 그거.

○이수태 위원 앞으로 계속 그래 이 몇 개 업체만 계속

○임춘구 위원 과장님, 대행업 신고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이수태 위원 등록된 업체는 그렇게 많은데 불과 5개～6개가 구미시 공사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올라온 지 이제 불과 5개월 좀 됐습니다, 6개월. 첫 번째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이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준다, 안 주고 특정업체만 몰아서 준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그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6개라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일거리 준다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집에 있어도 전화 받고 일거리 주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뭐 그래 하는 거잖아요. 이거 순서를 정해 놓든지 뭐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일일이 다 계산해 봤는데 여기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업체에 하고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걸랑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걸랑요. 그러니까 이 상하수도공사에서 이번에 터진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건설업체할 수 있는 업체들 몇 개 딱 정해가 순서대로 이번에 터지면 이 건설, 다음 번에 터지면 이 건설 밤 늦어도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다 확답받아 놓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 하지 싶은데요.

○김성현 위원 제가 여기

(김성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했는 사업 했는 건설회사들도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공할 수 없는 회사면 모르겠는데 시공할 수 있는 회사조차도 엄청난 차이가 나걸랑요. 공사발주 현장이.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요.

○김성현 위원 그 건설회사에서는

○김성현 위원 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거지요. 물론 긴급하게 터졌을 때도 있지만 상하수도가 터진 것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터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도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김성현 위원님.

여기 터진 거 지금 900mm만 터졌습니까?

○이수태 위원 900mm 말씀하시기에

○이수태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업체 육성차원에서 또 다른 업체들도 너희들도 실력을 좀 키워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사 준다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크레인 02 그거 뭐 브레카하고 삽 날 평면날하고 이래 다 해 봐야 돈 700～800 주면 삽니다. 요새 또 02 중기자격증 따는 데 큰 억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사실 장비기사하고 포크레인 하나 가고 발전기하고 뭐 특별한 기계 억시 없습니다. 900mm라고 사람 새카맣게 매달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두세 사람입니다. 어느 업체인데 특정기술 그래서 육성발전 좀 몇 개 업체 좀 한 쪽으로 편중되었으니까

○이수태 위원 28개, 30개 나머지 남았는 거 45개는 또 한 두세 군데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러면 상하수도사업 전문건설면허 다 반납 받아야지 실력도 없는데 뭐하는데 면허 내줬습니까?

○이수태 위원 일도 한 개도 주도 안 하는데 몇 년간 가슴만 아프고

○이수태 위원 그 사람들 얼마나 심정 상하겠습니까? 내가 전문건설 내놨는데 3년, 4년 한 개도 안 줘 보이소, 화 안 나겠습니까? 그 사람들 매일 막걸리 먹고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자 되면 이 사회 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제비용도 생각하셔야지.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황청심환 같은 것도 대구시민들이 구미시민들한테 1인당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놀랐는 것 값 따지면,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는데 왜 자꾸 웃지?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회의장에 웃으며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답변하시는 과장님 답답하시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임춘구 위원 90페이지 세출예산 20% 이상 불용처리 했는데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이거 7,300만원 불용 되었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90쪽 불용처리 했는 거 20% 이상. 과장님, 90쪽 5항, 5항.

○임춘구 위원 그러면 간이급수시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임춘구 위원 우리 수도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임춘구 위원 예비비성격이에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취수원 하여튼 정말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비상상태가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 구제역 때문에 지금 다 길목마다 차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뭐 전부 다 걱정거리밖에 없습니다. 물에는 물 또 육지에는 육지대로 섬에는 섬대로 지금 완전 비상사태인데 아무튼 이곳저곳 신경이 너무 많이 쓰입니다. 때도 또 연말이고 하여튼 뭐 이래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 되고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 되고 안전하게 우리 구미가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정수과는 2권 117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유럽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가지고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가지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돗물 불소화사업으로 충치 발생률이 50% 이렇게 감소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돗물을 평상시 마시면서 치아우식증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데 이게 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한데요.

○김정미 위원 그게 확실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선진국하고 지금 여기 경기도 타 시군들은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김정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몸에 어디 안 좋은 현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무미, 무취, 무색으로 해 가지고 아무런 맛도 냄새도 몸에 해롭고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본 게 있는데 어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쁜지 그거 좀

○김정미 위원 안 넘게 하면 되잖아요.

○김정미 위원 안 넘게요.

○김정미 위원 국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든 게 아니라 그래 그렇다?

○김정미 위원 확실한 결과입니까, 그게?

○김정미 위원 확실한 결과냐고요. 불소화사업으로

○김정미 위원 경기도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거 빨리 없애야 되지 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추진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김정미 위원 아, 5대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시민들 건강에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또 문제점이 있다 하니까, 그런데 어느 게 확실한 결과가, 기준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건 안 나와 있다, 그죠? 확실한 거는.

○김정미 위원 국장님, 5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자료 같은 것 좀 주시고요.

이거는 별개인데 국장님, 간단하게 그냥 아까 수도과장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김천, 상주, 칠곡에 비해 가지고 우리 수돗물 톤당 요금 있잖아요, 요금이 우리 구미가 좀 더 비쌉니까?

○김정미 위원 상주, 칠곡

○김정미 위원 그럼 우리 구미가 제일 낮은 거네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네.

○김정미 위원 예, 요금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김재상입니다.

우리가 수도사업은 어쩌면 참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너무 간과할 수 있는 국민과 시민의 건강을 참 최일선에서 맡고 있는 정수사업입니다, 그렇죠?

○김재상 위원 최소한 우리가 국장님, 상하수도과 할 적에는 허경선 국장님.

○김재상 위원 상하수도 이래 우리가 행정 감사할 때는 최소한 삼다수가 있는 게 아니고 수돗물로 해 가지고 하나씩 자신 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구미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줘야 안 되겠습니까? 비록 설사가 나더라도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 저는 다른 행정적인 것보다 우리가 현지에 계시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인사이동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 가볍게 너무 가까이서 받아 보니까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의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직인 만큼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함으로 해 가지고 나와 내 가족, 시민 모두가 건강해 진다, 물 하나 잘 먹어도 사람들이 약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정수과는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올 7월 달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이제 김재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상당히 구미시 세수도 확보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삼다수보다 지금 구미서 이 모든 물은 수자원에서 괴평 수자원에서 만들어서 지금 구미시로 공급하는데 전부 다 관은 저희 구미시에서 저희들 다 수도과에서 다 먹고 정수과에서 물을 관리하는, 생산은 수자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물 수자원에 가면 이런 거 제가 한 두 번 가니까 물을 많이 주던데 그런 거 구미시민들한테 각 읍면동에 많이 좀 홍보도 하고 배포도 하면 구미시민들이 안전한 물 먹는데 상당히 기여도가 높지 싶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이수태 위원 수자원 방문하면 이 물을 무제한 많이 줍니다.

○이수태 위원 그 말씀입니다. 구미시에서 이렇게 좀 공급을 일정 좀 받아서 무슨 행사할 때 수도과, 정수과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구미시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된 물입니다. 잡숴보십시오.” 이렇게 홍보도 하면 조금 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사실 어느 각 가정 없이 수돗물을 공급받지만 다시 전부 다 이런 거 다 사잡숴요. 조금 믿지는 못하는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구미시민들이 먹는 물은 이렇게 안전하고 좋다 하는 홍보차원에서 그냥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공짜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구미정수장에 지금 생활용수 5만톤씩 1일 생산해서 지금 7월7일부터 통수했는데 이거를 좀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민영화되면 상당히 비싸지는데 구미시에서는 또 어차피 시설해 놨는 거 민영화 줄 일도 없고

○이수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혹시나 취수원 하다가 올라오면 저희들 각 가정에 수도요금이 톤당 상당히 비싸집니다. 배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 되었을 때 구미시민들이 조금 지금 현재 투자를 좀 해 놓으면 나중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구미시민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또 환경부 이래 저희들이 인ㆍ허가를 받게 되면 정부에서 예산 많이 줍니까?

○이수태 위원 정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어차피 5공단도 들어오고 어차피 공업용수도 생산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생활용수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함께 병행해서 함께해 주시면 어차피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5공단이 들어온다면.

○이수태 위원 이런 시설 증설 안 해도 됩니까?

○이수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수과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하수과는 2권 131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과장님 거기 계시니까 좀 이상합니다. 여기 계셔야 되는데.

(웃음소리)

2～3개월,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 특히 우리 하수과는 말 그대로 더러운 물, 똥물 그걸 이래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냄새도 많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생리적인 현상은 또 어쩔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잘 이래 뚫어 갖고 우리 하천까지, 인사 말씀 그래 하셨는데 무난히 잘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을 좀, 다 잘 됩니다마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웃으며) 전관예우 해 주라 하네. 155쪽 특수시책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웅곡저수지 안곡리 일원이면 상송리도 해당됩니까? 3개 부락 있는데 여기

○임춘구 위원 30억인데?

(김성근 하수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주무계장님,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춘구 위원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0억

○임춘구 위원 안곡리가 1, 2리, 상송리 이렇게 다 해도 100몇십가구밖에 안 되지 싶은데 안곡리 하나만 100가구 됩니까?

○임춘구 위원 이 위치가 저수지 둑 밑에죠?

○임춘구 위원 아, 그러니까 둑 밑에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안곡리만 아니고 상송리까지 포함, 저는 안곡리만 이래 놨길래. 그래 하수처리시설을 하니까 안곡저수지에는 이제 하수가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걸 하면서 제가 원평하수처리장 뭐 이래 다른 데 제가 하수종말 소규모 하수처리장 가니까 그 하수처리장 위에 이거를 마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하시는데 여기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무것도 없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안을 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예산을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을풍물 알고 계시지요?

○임춘구 위원 경상북도에서 제일 잘 하고 전국적으로 제일 잘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게 김천에 무을풍물이 김천으로 전수되어 갔는 빗내풍물이 지금 70～80억 들여 갖고 개령 빚내 하며 정수관 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임춘구 위원 저는 그래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은 예산 들여 갖고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연습장이라도 하나 해 달라고, 좋은 거 못하더라도 이 분들이 우리 전통을 이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몇 개 있습니다. 아마 구미시도 옥계도 있고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선산에도 있고 무을도 있는데 세를 얻어갖고 연습을 못하다 보니까 쿵짝쿵짝 거리니까 풍물하니까 연습 늘 쫓겨 다닙니다. 몇 개월 못 가고 세 얻었다가 또 딴 데로 옮기고, 옮기고 하는데 이 기회에 수다사의 풍물 무을풍물 유래비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임춘구 위원 유래비가 있는데 이 기회에 이 위에다가 이런 시설 해 줄 용의 없습니까? 정 안 되면 천막 이래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전시관 겸 연습할 수 있도록.

○임춘구 위원 예, 적극적으로 문화예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거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저도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사고이월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 해 가지고 여러 건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거 하기 전에 뭡니까, 설계라든가 용역 같은 것 안 줍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기안 넣어 한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원평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물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정곤 위원 아, 5만톤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게 원래가 거기서 뭡니까, 처리했는 물을 금오지로 돌리려고 그랬던 게 맞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도 해 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수질이 그만치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못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구미시가 수변도시로 지정이 되었지요?

○김정곤 위원 나중이 되면 거기 뭡니까, 낙동강에서 끌어올린 물을 금오지로 올려야 될 건데 관로가 중복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수질만 적정량을 찾게 되면 그러면 금오지로 올리게 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도요?

○김정곤 위원 아, 금오지까지는 안 올라가고?

○김정곤 위원 제가 왜 자꾸 그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듣기로는 원래 원평하수처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했는 물을 금오지로 올려 가지고 구미천으로 내려 보낼 계획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안 그래도 딴 과에 물어보니까 금오지에 수량만 충분하면 광평천 쪽으로 물을 보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광평천이 문제가 되는 게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만 흐르면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이런 걸 안 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다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수고했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김정곤 위원님 금오천 어느 거든 다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형곡하고 송정동 복개는 거기 지금 관리시설이 좀 거기 폐수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이렇다 보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우수ㆍ오수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 주시면 냄새도 덜 나고, 과거에는 사실 시무실, 사창 그리로는 물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 위에 지금 현재 북부시장 쪽에 그쪽에 큰못이 있었습니다. 시무실 쪽에 그쪽에 동네는. 그래서 물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복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수 관거공사 거기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2010년도에 4단지 장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액이 12억, 집행 12억 다 되었고 95% 용역 중지되어 있는 것도 있고 80% 되어 있는데 구미ㆍ도개처리구역은 2억, 2억 80%인데 집행이 다 되었고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일도 덜 했는데 다 줬고 어떤 데는 5만원, 또 광평 수출탑 앞에는 5만원을 또 절감시켜 놨고.

○이수태 위원 상당히 좀

○이수태 위원 상황이 이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어떤 것인지 돈도 다 줘도 90%고 중지가 되어 있고

○이수태 위원 그래가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 예산 편성도 못하도록 아까 김정곤 위원도 지적 했는 앞에 부분도 예산이 시설비, 기계장치비 다 설치 다 되어 있는데도 예산 확보해 놓고 지금 뭐 공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조금 예산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가 싶어서.

○이수태 위원 어차피 예산 받았는 거 철저히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남겨놨다가 빚도 좀 갚고 지방채도 자꾸 많은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일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간단한 거 한 개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지역에 맨홀뚜껑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어떤 방지책이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살림이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작년, 작년이 아닌데 올 8월 달에 우기 때 보니까 지금 물론 우기 때는 아닌데 또 사무감사 내년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실은 우리가 이제 구미시가 어째 자연으로 보는 재해가 거의 없으면 어째 복 받은 도시라 할 수도 있는데 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시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안주하다 보면 이것 또 미처 못 챙겼을 것 같아 가지고, 하수구 쪽에 점검 또 청소 이런 주기를 두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윤종호 위원 특히 저희들이 이제 강 주변으로 해 가지고 공단 주변이 낮다 보니까 둑을 해 가지고, 저번에 여름에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 정문에 보니까요. 그때 30분 정도 비가 왔는데 폭우가 쏟아졌는데 전자에 차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30분인데 진짜 우리가 당황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 저도 그 차를 타고 건너왔었는데 실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접한 것 같으면 조심을 하는데 거의 구미가 자연재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 이런 또 사례가 발생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우기 때가 아니지만 하여튼 내년 대비라도 조금 철저한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저도.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평하수처리장 총인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그러면 총인시설 처리 유휴능력은 있는 겁니까? 이대로 다 하고 나면

○부위원장 강승수 전에부터 이게 하수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전에부터 칠성주택 옆에 전답이 이제 푹 꺼진 전답이 있지 않습니까? 신원주유소 맞은편에.

○부위원장 강승수 실제 거기가 유수지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유수지로.

○부위원장 강승수 저습지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부위원장 강승수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5대 때인가 사실 한번 거론이 되어서 거기에 자, 유수지로 비상사태 시 거기가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전답들을 성토를 할 수 없다 하는 관리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하수관 정비를 실제 거기가 원평1동 터미널 주위로 해서 하수관에서 물을 다 못 받아주면 우수관에서 못 받아주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가 유수지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하수관거를 정비를 해서 그쪽으로 유수지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지금 억지로 유수지 역할을 지금도 한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토지이용 확인원상에도 그 기재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만 그래 하고 나니까 시민들은 잠재적인 불만이 자,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은 거기가 유수지가 꼭 필요하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규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본적인 대처방안은 이 하수량이 관이 모자라면 구미천 하단부로 해서 여러 가지 연결방법이 지난번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걸 빨리 해서 그 전답 소지주 분들의 어떤 피해가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법망을 피해서 가 보시면 50㎝ 돋우고 또 1년 있다 50㎝ 돋우고 해 가지고 실제 그 지역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보면 눈에 뻔한 이야기인데 그걸 왜 시에서 어떤 대처방안을 내놓지 않고 그렇게 지주 분들이 50㎝ 돋우고 해서 농지도 아니고 이제는, 농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토지이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그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하수관거 또는 우수 관거가 우수는 이제 하수과 소관이, 우수도 하수과 소관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에 그걸 한번 여쭤보려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칠성주택 그 주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이 민원이 많던데. 하여튼 그걸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위원장 김태근 자,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중식 후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업무수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공기업의 책임경영과 효율적인 사업경영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환경사업부 부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인 팀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에 돌아가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과 함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부장님, 경영전략팀장님, 경영지원팀장님, 주차관리팀장님, 생활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은 2권 429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강갑원 이사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 감사가 있었습니까? 감사 혹시 다른 데 없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감사 받아, 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우옛든 간에 시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시 감사든지 도 감사든지 받은 사항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공개석상에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가지고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제가 이게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게 제일 큰 게 어째 보면 생각나시는 게 이사장님께서 계약, 수당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혹시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된 거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러면 직원채용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점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윤종호 위원 저는 신문을 못 봤는데 신문에 지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특채.

○윤종호 위원 이제 특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적한 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실은 그에서 잘못된 점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윤종호 위원 이사장님, 전국을 대상으로 물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참 좋으신 이야기인데 실은 전국의 이야기 놔두고 우리 나름대로 구미시에서 인사를 할 때 구미시에서 자체 관리,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뽑을 때.

○윤종호 위원 이게 이사장님, 지금 이제 금방 이제 시 단위 안 되어 가지고 전국 중앙단위로 이래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대상을 내년에 걸 따지면 1년 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지적사항에도 금방 이사장님 말씀을 언급을 잠깐 하셨고 실력으로 이제 전국에도 이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상은 1년이지만 이게 이제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 문제 또 시에서 때로는 승진 못하신 분이 자리 채우기 위해서 그 공단관리를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우리 관계되시는 친인척 이런 관계 실은 이야기가 우리 전국적인 문제라고도 아까, 전국적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대해 큰일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실은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경영,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이런 말씀을 실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또 이사장님께서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공단관리에서 하는 게 보시면 실은 엄청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구미에서 많이 하고 실은 계십니다. 계시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전문 경영인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그 두 분이 예를 들어가 예를 들었을 때 어떤 분이 어떤 경영의 자질도 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내년에 2011년도에 저희들 화훼단지가 4월달 해가 3월 달에 끝나 4월 달 부로 해 가지고 시설공단에 같이 흡수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윤종호 위원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윤종호 위원 제가 봐서 시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원예공사를 처음에 지을 때 시가 안 원했는데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업체를 갖다가 시설공단에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이사장님. 자,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예뻐 가지고 관리를 잘 해서 화훼단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윤종호 위원 계시잖아요, 그죠? 계속 적자에서 허덕이다 보니까 실은 통폐합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그렇다라면 실은 전번에 화훼단지 걸 이래 보니까 적자폭을 쭉 보니까 앞에 것도 지금 출장소장님께서 대리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은 경영인들 실제로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실은 전문경영인 또 이제 외국에서 왔는 기술자들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또 매출의 차이가 실은 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전번에 작년에 전번에 10월 달 현장방문 해가 지금 8월 달, 9월 달 경 되겠네요, 그죠? 현장방문 해서 지적 했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은 실질적으로 화훼단지가 실은 적지 않습니다. 몇 수천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시설공단에 같이 이렇게 또 유입을 시켜가 경영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옛든 간에 인건비라도 좀 절감을 시키고 실은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전문경영인 또 넣으면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사장님이 실은 계시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전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전문경영인들이 실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물론 일을 또 공무직에 30년, 40년간 오래 계시다가 또 심지어 그래 근무를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저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분인지 솔직히 모르는데 제가 데이터 적은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친인척 관계 실은 내정하게 금방도 아까 중앙단위에서 책임을 한다, 아, 채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런 상태로 갔을 경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부피만 키우고 실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자꾸 경영 미비로 해가 약화로 해 가지고 결론은 우리가 추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국가직 어떤 여러 가지 통폐합론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있는 덩치에서 실은 끌어가기 힘드는데 또 힘든 단체를 갖다가, 단체는 아니죠. 우리가 화훼단지가 왔을 경우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근본 대책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이사장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답이 조금 제가 봐서는 모자라는 것 같고요. 실은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내부적인 결정이 다 되었는 사항은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사장님께서 싫다고 해서 관리공단 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엄연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실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앞서 가는 정책을 해 가지고 지금 미비한 점이 뭔지 이걸 가지고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과연 우리가 화훼단지를 갖다가 비록 지금 힘들게 왔지만 이런 큰 것을 갖다가 꾸려나가는 데서 계획을 잡으셔야 맞는 거 혹시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화훼단지가 예를 들어가 적자가 났을 경우에 실은 적자 운영비를 갖다가 우리 본예산에서 가져가 전출 충당으로 하고 계시죠?

○윤종호 위원 그래 한번 제가 이래 보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 하는 거 어째 보면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발이 되기도 하고 좋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일을 하시는 분이 여기 팀장들 다 계시는데 참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업체에 이렇게 보면 퇴직을 하셔 가지고 어디 취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요새 30대, 40대, 50대 직장 잃고 헤매는데 참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일을 이렇게 물론 어렵게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런 한두 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 지적사항이 또 나오고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런 것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사장님께 또 묻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 다 해당되는 거지만 한 몸이 되어가 실은 우리가 이제 거대한 게 화훼단지가 이래 왔을 때 어떤 대책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서 아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앙단위로 어떤 채용한다 하는데 채용인력에 대해서도 실은 뭐 여기 계시는 공무원 자녀들 또 우리가 퇴직하신 분들 능력 있으면요, 얼마든지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이것을 하시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 한다고 해도 나오는 게 실은 구설수 오를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 오픈을 다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그런 나름대로 정보를 데이터 들었습니다. 들어서 좀 이렇게 어떤 채용하는 인원채용도 문제 또 경영하는 기법도 조금 우리가 화훼단지가 왔을 때는 말 그대로 어째 보면 우리 구미시민의 살림이 사안에 달렸는데 조금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방안을 좀 세우시고 또 우리 팀장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흑자경영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진짜 우리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하여튼 인사정책에서도 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또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화훼단지 실은 미래가 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우리 또 이사장님 만날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 같은 이야기가 웃으며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 운영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관리팀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54쪽에 지금 공영주차장 수입이 얼마입니까?

○박주연 위원 예.

○박주연 위원 그럼 지출은 얼마입니까?

○박주연 위원 적자는 얼마입니까?

○박주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차관리요금을 받고도 적자라면 이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 아, 됐고요. 이 주차관리는 아니, 주차장은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박주연 위원 자, 그러면 이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금을 더 올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박주연 위원 맞지요? 그러면 시민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요금을 더 올려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올려야 됩니까, 그러면?

○박주연 위원 제가 봐서는 주차요원 안 쓰고 요금 안 받는 게 맞지 싶습니다.

○박주연 위원 어차피 유지보수 비용은 들어갑니다. 어차피 적자이고 그 비용도 지금 내고 있고요, 맞지요? 저는 시민을 위한다면 이거 안 받고 여기 고용창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주차요금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박주연 위원 이유가 뭔가요?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올리는 거 외에 방안은 없습니까?

○박주연 위원 인원을 줄인다고요?

○박주연 위원 줄어도 그 지금 업무를 다 대체할 수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여태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박주연 위원 그러면 이 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박주연 위원 그리고 2009년 1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기관성 성과급이라고 있는데 성과급이란 이 적자상황에서 성과급은 성과를 냈을 때 성과급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성과를 내지 않았는데 성과급을 다른 데 주니까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박주연 위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라고 지금 11억7,000,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박주연 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455쪽에

○이수태 위원 제수당 밑에.

○박주연 위원 세부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이거 상임이사님한테 물어야 되나, 이사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시설관리공단은 총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임춘구 위원 정원은 이백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게 흡수되었을 때 또 다른 걸 구미시로부터 또 위탁받았을 때는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임춘구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이래서 업무분장이 자꾸 늘어나면 인원을 늘려도 관계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구미시에서요?

○임춘구 위원 구미시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갖고 지금은 못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많이 하지요?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예수출공사 시한부죠?

○임춘구 위원 내년 3월31일까지 시한부인데 제가 전문직이 해도 적자가 계속 5～6억씩 났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5억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전문직이 해도 적자가 이렇게 계속 되어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저는 걱정이 더 됩니다. 기간이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4개월 남았으니까 그동안 오늘 출장소하고 시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머리를 맞대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저는 또 걱정이 청소년수련관도 곧 가동이 되면 또 가야 되고 현실적으로, 맞죠?

○임춘구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구미시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대요. 청소년수련관도 가야 되고 또 청소년도서관도 와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아, 직영합니까? 다행이네요.

○임춘구 위원 아니, 왜 직영을 못하는가 하면 승마장 문제 때문에 하니까 총액인건비 때문에 총무과에서 직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임춘구 위원 도서관, 청소년도서관도 시에서 직영하고 싶어도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에 묶여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될 게 4개나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도서관, 승마장, 원예수출공사. 저는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거대하게 시를 능가할 수도, 아마 차후에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사전에 각 분야별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수련원은 수련원대로 승마장은 승마장대로 특히 원예수출공사는 이 세부 분야를 치밀하게 도래되기 전에 이사장님,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필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사장님 그거 설명을 드렸고 451쪽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는 자연휴양림인데 어느 팀장님이 하는 거예요?

○임춘구 위원 수익금이 2억100만원 났다 하는데 이거는 숲속의 집, 야영데크, 이래 다 해가 이런데 숲속의 집이 몇 동 있습니까? 우리.

○임춘구 위원 10동에 대한 수익금입니까?

○임춘구 위원 숲속의 집이 10동

○임춘구 위원 치유의 숲이라고 했는 게 지금 자연의 숲이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임춘구 위원 치유의 숲은 몇 동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16동에 대한

○임춘구 위원 수익이 2억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자연의 숲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치유의 숲에서 자연의 집으로?

○임춘구 위원 그것도 그러면 숲속의 집하고 같은 맥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임대료 차이는?

○임춘구 위원 숲속의 집은 2인실이

○임춘구 위원 아, 그 기준에, 그러면 숲속의 집 제일 적은 건

○임춘구 위원 2인실은 얼마입니까? 하루에.

○임춘구 위원 5만원

○임춘구 위원 이게 치유의 숲이 애초에 치유의 숲 선정하게 된 것이 일반 의학으로 치료를 못 했던 사람들이 자연하고 해서 치유할 수 있다고, 취지에서 치유의 숲을 했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 갖고 임대를 하는

○임춘구 위원 거의 없고?

○임춘구 위원 수요가

○임춘구 위원 수요가 어느 게 많이 나갑니까?

○임춘구 위원 치유의 숲하고

○임춘구 위원 아니, 숲속의 집이 많이 나갑니까? 치유의 숲, 자연의 숲이라 했습니까? 이게 많이 나갑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숲속의 집하고 치유의 숲이, 치유의 숲이 아담하잖아요?

○임춘구 위원 좀 바꿔 말하면 모텔 식으로 아담하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래 어느 게 더 많이 나갑니까?

○임춘구 위원 선호를 그쪽으로 하고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지금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수익이 남네?

○임춘구 위원 54%요?

○임춘구 위원 투자는 시설관리공단이 안 하잖아요?

○임춘구 위원 산림과에서

○임춘구 위원 산림과에서 전출금으로 해 줘가 하잖아요.

○임춘구 위원 아, 직영을 하니까

○임춘구 위원 여기 넘어가 뭐지요, 산 넘어오면 청소년수련관이죠?

○임춘구 위원 바로 이제 넘어오면 청소년수련관이 곧 개관을 해야 됩니다, 그죠?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넘어오면 자연휴양림 또 넘어오면 승마장 이게 3개가 연계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게. 또 원예공사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에 다 가야 될 현실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이사장님 맞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미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비를 해서 연계를 시켜 주십시오. 연계를, 이게 있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청소년수련관, 자연휴양림, 승마장, 원예공사,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아까 윤종호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1차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실련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이지 않습니까? 경실련 간담회에서 실제는 이제 구미시설공단이 소위 말해서 고위직의 자제가 되든 아니면 인사 청탁이 되든 이런 것으로 특별 채용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이제 실제로 구미시나 이런 데서 어떻게 건드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변해 있다라는 간담회 내용들 신문에 났던 걸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조만간에 특별채용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아까 감사원 감사 이 자료를 올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또 보니까 34명 중에 특별채용 다 특별채용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고용 승계했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일 하다가 이렇게 승계되어서 정년퇴직 하신 분이 계속 일하시는 것을 고용 승계라고 표현하는 것 같던데 맞죠?

○김성현 위원 아니면 고용 승계는 어떤 것을

○김성현 위원 시에 일하시던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감사원 감사 올려놨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본래 시설관리공단이 왜 생겼습니까? 본래 모든 것이 다 시에서 직영하던 사업들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공무원 숫자와 총액인건비 때문에 편법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정부차원 행자부차원에서 편법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아니면 계속 공무원하시면 되는데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과 여기 시청에 있으면 아마 과장님급 될 건데 연봉 차이가 납니까?

○김성현 위원 관리공단이 더 높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 제가 행정안전부를 비판하는 것은 똑같은 월급주고 공무원 숫자 줄이고 월급 줄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총액이나 이런 거 줄였다고 얘기하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가 직영하는 것만치도 감사도 안 되고 경영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보장하는 건데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안전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하고는 관계없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총액인건비와 그다음에 공무원 숫자를 조정하면서 나타났던 현상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 나가서 똑같다는 거지요. 월급 받는 거 똑같고 하는 거 똑같고 오히려 시에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영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회계감사자료나 시의회로부터 감시기능도 약화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실제로 비효율적인 것이 마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본래 초창기,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나가는 것이 반대고 실제로 이제 모든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직영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요금 안 받더라도 주차요원들 월급 줘서라도 하는 것들이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익성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이 모든 사업들이 저는 시로 들어와야,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위원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실제로 공무원 숫자들 엄청나게 늘리고 그 속에서 공무원 월급을 반 잘라 가지고 공무원 2배 숫자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걸랑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공공성의 강화이지 뭐 사기업에 넘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비정규직 쓰면 되지요. 과장도 비정규직 쓰면 되고 팀장도 비정규직 쓰면 되지요. 그래서 월급 반으로 깎아도 할 사람 쎄빌렸걸랑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팀장이 시의 과장급 월급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월급의 반이면 팀장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쎄빌렸어요. 일은 똑같이 하걸랑요. 이게 효율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라면 실제로 숫자를 늘려야 된다. 전체 월급을 좀 줄이더라도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도 총량 있지요, 총액 인건비 있지요. 그런데 따로 나가는 거 맹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들은 훨씬 더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이제 주차관리 부분에서도 보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노상에 있는 이런 주차장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이런 저런 제가 봐서는 돈 안 받아도 자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걸랑요. 그런 건 좀 정리하고 그래가 적자가 조금 더 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다르게 좀 하고 아까 어렵고 힘들어서 나가시는 분들 안 뽑고 한다는 건데 실은 그럼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월급 진짜 주차요금 안 받고 사람 안 하는 게 낫지요. 차 오래 안 빼 가면 그냥 견인해 가버리면 되고. 일단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주차관리요원들 인건비 뽑아보니까 좀 상당히 주차관리요원들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성현 위원 연봉으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까 제가 뽑았는 게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봉 한 2,700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인사 청탁 이런 것들에 대한 욕들을 먹고 그리고 아는 사람 또 오면 자연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규정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건 나중에 계속해서 비대해져 가는 관리공단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작년에 지적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하면요. 수영강사 한 달에 70만원 주고 80만원 줘서 도저히 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계신 팀장님 월급 20만원씩 까서 그 사람들 월급 더 주고 사람 더 채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데 내 자리는 안 내놓고 남의 것만 자꾸 그럽니까? 실제로 수영강사들 90만원, 80만원 받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 주차관리요원 2,700만원 아닙니까? 주차 관리요원 하는 게 낫겠어요, 수영강사 하는 게 낫겠어요?

○김성현 위원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2011년도 구미시 예산을 쭉 보면 과마다 30만원 출장비 해서 과원들 다 숫자해서 딱 그냥 총액으로 뽑아 올리더라고요. 전 이거 도저히 이해 안 가는데 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 짜는 데도 없을 거고 그래 짰다면 대번 빠꾸 맞을 건데 끊임없이 법에 되어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 임금 시간당 시급 3,470원이다. 3,470원 이상으로 수영강사들 줬지만 수영강사 하루 하는 것들 24시간 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니까 이거 따져 보니까 실제로 80만원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팀장님들도 이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팀장들 최저 임금보다 조금 올려가 50만원 1시간당 얘들은 3,400원인데 한 4,500원 해가 계산하니까 되더라. 비정규직 뽑으면 됩니다. 효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미시청 전체에 1,500명 시청공무원들이 월급을 반으로 깎아서 3,000명으로 늘리는 것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이거 너무 비대해지고 방대해져서 기업처럼 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점점 더 그래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영을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했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괜히, 그런데 질문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 정리가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질문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좀 바뀌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사실 이래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많이 짚어봤습니다. 짚어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우려와 걱정도 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비대해지겠는가까지도 전부 다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는 현직 자리에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습니까?

○김재상 위원 공모는 제가 봐도 뭐 형식에 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직원 정원이라든지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의회의 결의 없이 집행부에서 과별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전문위원께서는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결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일부 좀 개정해야 되겠지요.

지금 아까 사실 혹시라도 인격에 조금씩 침해가 갈까 싶어서 직설적으로 못 들어가고 우회해서 질문하는 경향을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직설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청사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혹시라도 청사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정말 시정을 걱정하신다면 TV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원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7월경에도 한번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지요?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채용방법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김재상 위원 채용방법.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사장님 그래 아까 여기 고위직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참 자료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국장 친인척 관계 또 직원의 며느님, 장조카, 자제분 기타 등등 참 여러 부분들이 언론에 되고 사회단체에서 걱정을 하고 정말 이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구미의 수치고 또 지금 직업을 못 구한 젊은 청년들이 아파트계단에서 뛰어 내리고 목을 매고 또 거리에 방황을 하고 정말 노력해 가지고 공부했는 친구들도 정말 쉽게 말해 소위 말하는 백이 없어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기득권층에서 우리는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김재상 위원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 안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 소신과 정열을 가지고 정의롭게 행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순환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정차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 되면 다른 시설관리직으로 순환보직을 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은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김재상 위원 아니죠, 주차장 말고 문화회관예술

○김재상 위원 시에서 운영하지요?

○김재상 위원 그것도 시설물 아닌가요? 내가 봤을 적에는 구미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보는데.

○김재상 위원 예, 따로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구미에 있는 시설물인데 그런 거는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왜 묻는가 하면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수과에서 상하수도과의 정수과에서 우리 뭐지요, 정화 폐수처리장을 그 안에 있는 관리 같은 거 하는 거는 또 정수과에서 하지요? 정수시키고 하는 거.

○김재상 위원 그렇죠? 예, 건물은 또 그 안에 있는 건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김재상 위원 관계없어요?

○김재상 위원 예, 예. 하수처리시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그거는 여기서 또 관리하시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그런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문 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관리하는 부분에서 한꺼번에 이관하면 시설물 관리공단에서 그 만큼 일의 분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어제 대표적인 사례로 농정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로 봤을 적에 부처간 부서간 통합할 필요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도 세분화 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달리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지금 여기 보니까 샤워장 바닥이라든지 기타 많이 이제 예산이 투입을 했는데 지금 올림픽기념관은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노후되었지요, 건물이? 외관이나 실내나. 저도 탁구장을 한번 가봤지만 요즘 구미시의 모든 시설물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뒤떨어져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설물이 100 같으면 여기는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계획보수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헬스장 갔더니 기계가 이미 노후 되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지금 그런 헬스 기구를 쓰는 데는 아마 올림픽기념관밖에 없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지금 예산 규모가 234억5,600만원인데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그 중에 41%가 인건비고 나머지 57%가 거의 운영경비입니다.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졌습니다. 지금 여기도 우리가 자료에는 홈페이지에 내가 본, 지금 사실 발갱이들소리 우리 전수관도 지금 운영해야지요. 왕산기념관도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죠?

○김재상 위원 앞으로 이런 기념관들이 엄청나게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사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념관 쪽에 이래 보면 지금 이래 내가 이래 보면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공채, 특채 비율을 그걸 잠깐 하면 전체 2009년도에 27명이 입사를 했는데 특채가 20명이고 공채가 7명이고 승계가 3명입니다. 그 정도로 이 특채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어떤 부분에 특채가 앞으로 진행이 될 건지 계속 지켜 볼 겁니다.

○김재상 위원 예, 됐습니다. 예, 됐고 또 이래 기념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가 들어갈 게 연간 19억, 구미코라든지 지금 예산이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왕산기념관 또 내지는 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이런 데서 갑자기 어느 한 부분들이 그 사람이 상근직 뭐 총무부 입사해 가지고 있지요? 상근직.

○김재상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속된 것도 없으면서 뭐 월급이 평균 1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닙니다. 내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비하고 뭐 이래 보니까. 좀 일반시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할 적에 어느 부분을 특정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 비교하는 것이고 그런 거를 할 적에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나이 50 넘어 가지고 60 먹어 가지고 그거 하면서 갑자기 직장을 하나 얻어 가지고 그렇게 근무하는 모습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를 택할 때마다 정말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건 지켜보는 부분은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정말 진중하게 뭐든지 하나 결정할 때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같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분리할 생각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분리, 환경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좀 분리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방법을 저희들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합시다.

457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1년도 10,000원씩 1급지 이래 10,000원씩 인상을 했다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공익성을 주장하셨는데 또 10,000원씩 올려 갖고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올립니까? 안 그러면 공익성 때문에 이럽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정기권.

○이수태 위원 지금 송정 복개천에 얼마 받습니까? 월 주차권.

○이수태 위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 2만원 받다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주차시설 복개했는 돈은 형곡동ㆍ송정동 주민들이 구획정리 해서 남았는 특별회계 돈으로 그 공사 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했는데 계속 올리니까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민원은 없었습니까? 비싸다고.

○이수태 위원 많이 있었습니까? 올리면 또 시끄러우면 또 어떻게 하려 합니까?

○이수태 위원 수익을 내면 관계없는데 적자가 나니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가장 민원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관리 잘못해서 접촉사고 나면 또 보상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또 이렇게 또 올려서 또 고통 받을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월별 적자났지만 이건 안 따지겠습니다.

자, 다시 451페이지 옥성자연휴양림 이용관련 민원발생 건수 및 처리현황 어제 산림과에서 지적했습니다. 2009년 11월1일부로 업무가 이관된 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인물소개 편에 박정희 대통령 편에 보면 5.16군사정변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때 업무 이거 우리 시설공단에서 2009년도 업무 위탁받았을 때 그런 거 인물 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수태 위원 시정은 다 했습니다. 시정은 다 했는데 그걸 계속 상당한 오랜 기간을 노출시켰다 말입니다, 인물 편에.

○이수태 위원 예, 제가 질문하는 거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등산로를 묻는 게 아니고 인물 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폄하발언이 있었는데 그걸 보셨느냐 안 보셨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봤으면 왜 퍼뜩 안 고쳤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 당시 건, 이제 고쳐 놨는 것만 봤고

○이수태 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업무 위탁받았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제일 꼬래비입니까? 제일 1등입니까? 인기가.

○이수태 위원 제일 1등입니까? 그런데 우리 5천년 역사에 그 가난을 물리치고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민족중흥에 이런 구미시민, 구미시민에 대해서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이 지역 대통령을 그렇게 폄하발언 했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거만 넣고 나쁜 건 빼야 되는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저격당했다, 이런 건 안 넣어도 되는데 다 아는 건데 또 그런 것도 넣어 놔놓고 5.16 군사정변 하는 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혁명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 대통령했을 때 역성혁명, 성을 바꾼 혁명입니다. 왕씨에서 이씨로, 맞습니까? 혁명이지.

○이수태 위원 정변은 어디서 나온 걸 몰라 가지고 그래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구미시에서 많은 보조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하고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무엇 때문에 하는데? 또 고쳐야 되나?” 조금 좀 전에 말씀하신 많은 분들의 걱정이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는 거 기대 이상에 못 미치니까 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하고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이것저것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이제는 고쳐 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 갖고 이사장님, 한시적이지만 가장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사장님께서. 2009년도 11월 달 취임하셨지요?

○이수태 위원 휴양림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냥 산림과에서 해 주니까 우리는 받아가 이래 하면 된다, 그냥 관리만 하면 된다. 아무런 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모 시민이 지적을 하니까 또 바꾸어 놨습니다. 그냥 계속 놔둬야 되는데 그거 잘못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건 안 바꿨어야 되는데. 걱정되어서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 못 합니다. 구미에는 잘 아시겠지만 길재 야은 선생님이나 우리 유명한 어르신들 안 많습니까? 강호 김숙자, 점필제, 김종직, 송당 박영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금오산 같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업적을 누구든지 죽으면 좋은 것만 포장하고 나쁜 건 다 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충분히 점검해서 우리는 이런 거 받으면 우리가 곤란해진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건물 시설물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원망 듣지도 않지 않습니까? 잠깐만 보면 되는데 안 봤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 봤다는 결론. 안 보셨지요?

○이수태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위원장 김태근 자,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만든 목적은 공무원들의 숫자와 공무원들의 총액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라면 총액임금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줄이자는 의미인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적에 여기 공무원 생활과 거기 생활이 공무원 아닐 때 생활이 월급이 동일 한다면 굳이 줄일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정부의 취지에 맞게, 정부의 취지에 맞게 연봉 3,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연봉 깎아서 적자를 메울 생각은 없으신지?

○김성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이렇게 얘기했걸랑요. 주차의 성과급 왜 나갔냐 하니까 다른 데 전체의 성과에 의해서 나갔다라고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성과가 났니 안 났니 이런 것에 관계없이 공공성이라고 전체 공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설공단에 대한 얘기.

○김성현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밑에 주차관리요원들 자꾸 자르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잘라봐야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니까 연봉 고액자들에 대해서 연봉삭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 고액 연봉자 한 사람 삭감 하면 밑에 사람 주차관리요원 2명 더 써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시설공단 전체가 적자이긴 한데 이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자꾸 주차요금을 올리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 주차관리요원들 밑에 말단을 자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 자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액이 아니라 어떤 고액이라도 전 사람을 해고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임금을 줄여서 나누어서 공동으로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액 연봉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000만원 이상 연봉 3,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의 연봉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함께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용의는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요.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가 위기가 오면 어떡하든지 말단을 자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연봉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적자인 재정은 시에서 계속 보태주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들에 있어서 실은 적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흑자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주면 “이거 돈 안 남으니까 시 너 해” 이러고 받지 마십시오.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전체 총 틀어서 얘기하는 거걸랑요. 그거 받지 마세요. 그럼 받지 말고 “시가 알아서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체에 있어서 물론 수익이 되는 데도 있겠지요. 안 되는 데도 있을 거고 이거 전체적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시가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공무원 총 숫자와 총액임금제, 총액임금 전체에 대한 공무원 총액임금 때문에 실제는 편법을 사용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연봉이 얼마씩 적어요, 그럼? 과장님

○김성현 위원 얘기하면 다 얘기해야 되지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총액은 얼마 되고 연봉은 얼마 되는데 110만원 작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걸 밝혀야 되는 거지, 그걸 밝혀야 되지 그걸 못 밝히면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저는 보편적인 걸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특수한 직종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의 연봉 이하로 한 20% 정도 깎아서 공개채용을 한번 해 볼까요?

○김성현 위원 젊은 사람들 안 들어오는가.

○김성현 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다 감안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반박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이사장님. 우리 각 팀장님, 우리 책임자님 다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 보고 물론 우리 구미시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이런 계획성과 이런 게 또 결과성은 다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최일선에서 우리 또 우리 하수처리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거기는 야간도 돌아가지요? 24시간 항시 대기죠?

○위원장 김태근 그런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 하라 하면 야간 하려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여타의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한 사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더 잘 해 주십사 운영관리를 좀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좀 복리증진에 좀 앞서 가자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또 시설관리공단에는 또 우리 구미시에서 대신 할 일을 자꾸 맡깁니다. 예산이 자꾸 이제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 만큼 운영관리를 좀 철저히 좀 잘 기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개선 보완 조치를 촉구하며 향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지켜 볼 것이니 2011년도 공단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부장님과 각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