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8월8일(목)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정부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구미시 기업활력 비상지원 대책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 및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구미시 기업의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상철 부시장님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사말씀 먼저 듣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상철 예, 부시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폐회 중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 집행부의 대책을 보고 받으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양진오 건설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4일 1차에 이어서 지난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해서 이제 수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가 이제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시를 중심으로 해서 코트라, 상의 그다음 유관기관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고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미의 기업들이 현재 8월 현재 3,085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출규제 품목 관련해서는 약 10% 정도가 직간접 영향을 받을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 파악해 본 바로는 일본으로 직접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업체가 4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관련해서 기업들이 기업비밀 유지 또 여러 가지 관점에 있어서 잘 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저희들 기업도우미를 통해서 지난주부터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기업들 의견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애로가 있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큰 방향은 오늘 기업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장기ㆍ단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이 지금 관련해서 좀 경영 애로라든가 자금 애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300억을 특별 배정을 했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기존 자금을 조정을 해서 한 150억 정도를 긴급 운전자금으로 지금 확보를 해서 기업에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있어서는 여유 물량이 있는 걸로 저희들 현재까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후부터 문제가 되지만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외한 수입국 다변화가 가능한지, 우리 수입국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시장 개척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시험 인증하는 부분까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대체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술지원, 행ㆍ재정 지원을 통해서 코트라와 같이 시장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갖고 오면 우리가 이제 게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험 인증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렇게 보면 이번 기회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저희들 보면 추경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었고 도에서도 이제 추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형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 이차전지 소재부터 탄소 소재부터 우리가 구미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소재 분야를 부품ㆍ소재 분야를 이제 잡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R&D 과제 그다음에 관련해서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할 수 있는 기회, 예타 통과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염두에 두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이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저희들 장기ㆍ단기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직수입 업체 45개를 중심으로 300개 업체를 1 대 1로 지금 상담을 해서 이제 통해서 듣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오늘 지원 대책을 마련을 했고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그 내용을 들으시고 관련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치권 그다음에 도하고 협력체계가 이제 중요한 만큼 긴밀하게 해서 구미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더운 여름에 또 특별하게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부시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1. 일본정부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구미시 기업활력 비상지원 대책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구미시 기업활력 비상지원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기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기업 피해현황 및 향후 대책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본정부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기업 피해현황과 향후 구미시 기업활력 비상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백색국가 제외로 우리 지역경제 산업 현장에 영향이 본격화가 예상되고 대응체계의 강화 및 소재ㆍ부품 기술 자립화에 선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일본정부의 대 한국 수출품목 규제강화 발표에 의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 관련 주요 소재에 대해서 신고절차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8월 2일 날 일본정부의 대 한국 백색국가 제외, 백색국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심사,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데 아래에 보시면 일본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외가 되면 각종 품목에, 여기 영향분석이 있습니다. 15개 품목 전략품목에 1,100여 개 품목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이 됩니다. 전체 일괄허가가 되던 것이 전부 개별 품목으로 절차가 됨으로 해서 최대 90일까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밑에 보시면 27개 백색국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이 이번에 지정이 취소되는 건 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백색국가 수출허가 품목은 주로 이제 대량 살상무기라든지 재래식 무기, 첨단재료,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기기, 항법장치, 반도체, 증착장비, 차세대 웨이퍼,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 1,100여 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일 양국의 주요 정치일정을 보면 일본이 지난 8월 2일 날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했고 5일 날 우리 정부에서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7일 날 일본정부에서 수출규제 시행 세칙에 추가 규제에 대한 품목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날짜입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이제 지정은 하지 않으면서 조금 완화된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일본 메시지를 언급할 것이 예상되고 8월 24일까지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가 연장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이제 만료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8월 28일 일본 한국 최종적으로 이제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하게 되는 일자가 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일본의 개각이 있고 지도부의 인사개편이 예상되고 10월 22일 날 일왕 즉위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백색국가 제외 시 되는 영향은 지금 현재 품목이 3개 품목이 제외되었다가 1,100개 이상이 지금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100개 대상 품목이 일반 포괄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이 됩니다.
아래에 캐치올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캐치올로 비전략 물자를 자의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캐치올이라는 것은 대량 살상무기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서류 심사기간은 1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서류 제출이 2종으로 간소했었는데 7종으로 되면서 또한 전략물자 민간목적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에 따른 한국의 영향은 일본의 주요 통제 예상품목에 따라서 우리 대일 의존도가 높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 화학, 반도체, 기계, 금속 159개로 터닝, 밀링, 연삭기, 비합금 강열연강판 등이 있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플라스틱제의 접착성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디바이스나 집적회로 제조용 기계, 렌즈 관련 부속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기존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한국의 미래 산업으로 되고 있는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해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기차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필름 소재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서도 지금 파우치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탄소는 연료전지 차량에 탑재되는 연료탱크 즉 수소차량에 들어가는 연료탱크가 탄소섬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양국 기업 간에 또 기술협력이라든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 규제에 따른 구미의 영향입니다.
구미시에는 현재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3,08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본에서 직수입하는 업체가 45개사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30개사, 중소기업이 15개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에 있는 일본 외투기업은 22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과 8월 7일 우리 시청의 기업사랑도우미를 통해서 기업체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1차 조사 집계가 270여 개사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7개사가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3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했다는 곳이 14개사,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데가 1개사, 소재 국산화 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3개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한 5개사 또 물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회사가 3개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 분야는 당분간은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탄소가 우리 탄소 도레이 첨단소재에서 이제 탄소를 하는데 미국과 프랑스에도 도레이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물량공급에는 우려가 다소 좀 줄어들고 있고 기계 보유 분야에서는 우리 장비들이 대부분 일본산 비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또 소재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화 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기능성 코팅제 초소수, 투명 접착제, 전자파 차폐 이런 부분에서 다소 생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업체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개사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은 직접 수입보다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선을 다변화하더라도 생산라인을 교체한다든지 테스트하는 시간 이런 거 해서 비용부담이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이다음 장은 정부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외교전과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고 한일 군사보호협정에 대해서 재검토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도 백색국가에 총 29개국이 있습니다만 일본을 제외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대 일본 의존 소재 제품의 R&D 개발과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전국 순회하면서 산업부에서 전국 순회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ㆍ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운영, 산업부에서 대한상의 5층에다가 지원센터를 긴급 설치하고 지금 전국 인터넷망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올려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원스톱 지원이라든가 경영 애로 상담, 저희들 구미시에도 기업지원과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기업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또 상담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정부합동으로 8월 5일 날 발표했는데 여기에 총 100여 개 품목의 조기공급을 이야기하셨는데 그중에서 1년 이내에 필요한 것이 20개 품목, 5년 이내에 필요한 것이 80개 품목 이렇게 분리를 해서 1년 이내에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해 주는 노력을 하고 5년 이내에 필요한 것은 R&D 개발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그다음 장입니다.
그다음 장 구미시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팀을 3개 팀으로 구성하고 각종 동향 파악과 영향분석, 지원방안 마련, 중장기 대책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특별자금을 저희들이 15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자금이 145억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시에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추경을 해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에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30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지원으로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징수유예,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취득세를 감면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라든가 무역관을 통해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대체 수입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솔루션으로써는 국산화 장비, 국산화를 하고 국산화 하는 과정에서 대체재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라든지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고 국산화 하는 데 특허라든가 또 분석, 회피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피해 업체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술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난이도 분석 또 R&D 과제를 지원한다든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동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또 핵심 소재ㆍ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해서 산학연 R&D 네트워킹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종적으로는 R&D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과사항입니다.
저희들 7월 2일 날 구미시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해서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7월 11일 구미시 탄소 발전협의회에서는 실무 대책회의를 한 바 있고 7월 31일 경상북도 소재ㆍ부품 기술 자립화 R&D 과제 70건을 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일본에서 백색정부 배제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7일부터 저희들 피해기업에 대해서 기업사랑도우미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출규제가 해소될 때까지 직수입 업체라든지 또 피해품목, 기술 애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현안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하여튼 뭐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에 또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게 참 뭐 한 한 달 전부터 지금 예고가 되었던 일들인데도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느낌도 사실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조사됐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 저희들이 다는 모르지만 뭐 속속들이 다는 모르지만 전자, 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뭐 트랜지스터라든지 이런 전자기계 부품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이 거의 일본 의존도가 저희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굉장히 좀 우려되는데 기업들이 봤을 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100여 개 부품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데 99개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1개만 없으면 어차피 조립품은 생산이 못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몇%, 몇%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공정, 하나의 그 부품을 뭐 완성품을 만들어 가는데 100% 다 확보가 되느냐 아니면 단 1개라도 빠졌을 때 이건 제품으로써 시장에 못나가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좀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아까 전자에 설명하신 대로 약 10%의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건 45개 업체밖에는 안 된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3,000여 개 업체 전부 다가 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장기화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지금 한 달여 정도만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면 이 물건을 만드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더를 더 이상 어디 가서 받아올 데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어디 가서 오더를 못 받아와요. 그러면 지금 죽겠다 하는 소리는 사실 피부적으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닥쳐올 어떤 위기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어려움을 좀 충분하게 좀 파악을 해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투기업들 있잖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외투기업들의 동향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레이라든지 아사히글라스라든지 일본에서 100% 지금 지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 외투기업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나가서 국가적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뭐 오더 나가면 따를 수밖에 없잖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그 기업들도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기업들의 동향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가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바람을 예,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가 이게 뭐 실제 우리 구미공단에서는 우리 발 빠르게 우리 구미 산재되어 있는 업체에 어떤 일본 규제로 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 거 파악을 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비 300억 뭐 시비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밑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2조 이상이 들어가네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우리 R&D 구축기반, 기술 자원 하는 데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이 전체 이 품목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정부의
○안장환 위원 정부의 예산이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 2조 2,000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확보되면 우리 기업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건 그럼 참고자료네,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구미에 관내의 회사가 어디에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국산화 하는데 우리가 거기 한마디 자료제공 이런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하여튼 발 빠르게 좀 잘 파악하셔서 정부가 어떤 구미공단의 피해가 있는지를 파악할 때 정확하게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전문연구원을 통해서 대체기술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2,732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구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엄중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보고 내용이 그냥 보고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고요. 이 보고가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구미는 전자정보기술원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이게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필요하고 그 자재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일본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에서 뭐 대처하는 방법은 뭐 있겠습니까? 수입선 다변화해야 되고 예, 그 자재를 채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증 시험해야, 인증 테스트를 해야 되고 예,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는 뭐 구미에 게리라는 그런 게리가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게리에서 정말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증 시험이랄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게리에서는 아주 비상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각종 시험 기기를 좀 최대한 가동상태로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그 체제를 잘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부시장님, 과장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 했습니다.
우리 구미공단은 50년간에 기술노하우 특히 전자정보, 전자부품 소재 쪽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내 유일의 공단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이런 기회에 정말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좀 전에 얘기한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한 기술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 지원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꼭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구미시 기업활력 비상지원 대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토대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구미지역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번 사태가 구미시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양진오
- 권재욱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김대운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상철
- *경제기획국
- 기업지원과장최동문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