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13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정례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쪽, 109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427쪽에서 434쪽까지이고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643쪽에서 646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의 예산이 굉장히 이번에 추경 전체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김정곤 위원 왜 그렇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저희들이 이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반영이 된 부분인데 특히 전자의료기기 산업기반 구축사업 같으면 25억의 예산이 되고 3D 관련 부분은 7억하고 저희들 또 디지털지구 진입도로 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전체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연초에 예산에서 원래 이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일부는 이제 사업의 어떤 진척이나 이런 거 봐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예산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왜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구축 하고 3D 융합산업 육성기반 구축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구)금오공대 명칭공모 우수제안자 인센티브 이 부분은 왜 예산이 1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사실상 지금 방금도 김위원님께서 구)금오공대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금오공대 부분이 가고 지금 구)금오공대 2만7,000평(89,100㎡) 부지에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지금 지역의 3개 대학에서 QWL 산학협력 지구로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 시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의 어떤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한번 공모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산이 서면 이게 곧 시행됩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바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이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 잠깐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구)금오공대 내에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정곤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세부적인 이야기는 말씀 안 드려도 동료 위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실제 그 부분은 저희 투자통상 소관이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금오공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담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이달의 기업 그거 선정하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이달의 기업 선정할 때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뭐 혜택이 돌아갑니까? 이달의 기업 선정된 기업체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달의 기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시에서 각종 자금지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하고요. 또 저희들 조례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주차장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이제 할인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위원장 이명희 아, 그런 부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세제혜택 이런 건 없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이달의 기업 선정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선정이 이렇게 정말 구미시에 오래된 기업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점수에 선정해 주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하는 부분이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새로운 투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향상이라든가 또 고용을 창출 많이 했다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432쪽에 연구용역비 예산절감해서 삭감됐는, 절감차원에서 했는 건데 연구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국가정책사업 연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 부분이 저희들 연구용역이 뭔가 하면 정부의 기술로드맵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술로드맵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구미시가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이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이제 용역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 시행하는데 지금 저희들 시행하고 있는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이나 3D 사업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거에 토대로 해서 저희들 이제 중앙정부에다가 그 계획서를 반영시켜서 사업을 따오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어떤 국책사업이든 새로운 기술이 오면 그걸 저희들은 용역을 줘서 우리에 맞는 사업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그런 때 지금 활용하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게 용역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연구용역 해 가지고 저희들 국책 예비타당성 조사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 사업을 하는데 그걸 그 용역을 기초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쪽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 사업도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쪽이고요. 3D라든가 센서산업 같은 게 전부 다 이런 쪽의 용역사업 결과에 저희들 바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한번 제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아, 준비 중에 계시면 내가 대신 하나 잠깐 물어드릴게요.
전자의료기기가 이번에 25억이 이번에 예산이 청구가 되었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전체 투자통상과 약 45억의 절반이 넘게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25억을 이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3D와 전자의료기기, 본 위원도 과거 남유진 시장을 수행해서 독일에 투자유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일정 부분은 좀 이래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25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또 나한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전자의료기기 산업이 사업 연도가 1월 달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제 2차년도 사업비가 되는데 1차년도 사업비가 작년 7월부터 해서 금년도 6월까지 이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년도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실제 반영을 하고 어째 보면 이게 본예산 같은 그런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국책사업 부분이 초기투자가 이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토대로 해서 중앙에 R&D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받는데 이번 이 25억하고 당초예산에 했던 5억이 있습니다. 30억 부분이 저희들 상용화지원센터 부분이 이제 구축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차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지매입비 땅을 사놨기 때문에 거기 38억 부분을 이걸로 대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요. 이 사업이 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연구개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의료기기 부분에 특화를 시켜서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이 정말 구미의 어떤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의 아이템을 찾아갈 적에는 자기가 이익이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하게 되고 찾습니다. 우리가 구미시에서 투자통상과가 이거 사업되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구미에도 투자통상과가 쓰지 않아도 쓸 예산이 곳곳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굳이 투자통상과가 이런 일들을 안 해도 열심히 일들하고 계시니까 찾아서 예산을 쓰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이제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기술로드맵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예타를 통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또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투자통상과가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에 모든 걸 맡기듯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이게 좋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 굳이 대안제시 안 해도 그쪽에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에는. 그렇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니까 먼저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막 권장해 가지고 그 사업이 만약에 실패를 봤을 경우에 관에서 책임지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뭐 실제 저희들은 그런 쪽까지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예산을 잘 좀 이래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428쪽에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 해서 전액 삭감 되었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게 이제
○김춘남 위원 해야 될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이제 기업애로 대책 자그마한, 쪼맨한 사업인데 실제 시설비에는 설계비가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직원들이 바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설계비에 한 990만원 정도를 지금 삭감을, 왜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절감 할 부분이 없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예산 삭감을 하고도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전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춘남 위원 이거 설명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거, 이게 왜 예산이 기정에서 이렇게 늘었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예. 이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업육성 경쟁력 기금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도비로 저희들 이제 운전자금 하고 시설자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자금의 70%는 도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를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래 올렸으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 지금 이제 당초에 우리가 3억7,700만원을 반영하고요. 이제 5억 부분이 전체 부담금이 우리가 8억7,70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부담비율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전체 지원 받은, 5년 동안에 지원 총 금액에서 지원받은 비율을 해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5년간에 한 2,553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구미시가 498억을 지원받았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 되니까 우리가 8억7,700만원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었는데 왜 추경에 지금, 이거 당초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까지 거의 반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왔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전반기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은 당연히 당초에 세워서 해야 될 예산인데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으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나 삭감에 대한 부분을 꼭 위원님들이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검토나 삭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국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우리 김홍태 과장님이 수석과장이니까 거기 좀 배석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13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35쪽에서 4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없으면 내가 해 볼까요?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이명희 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436쪽에 그죠, 출연금 한번 보세요.
대경권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금 있죠, 그죠? 이게 12억 아닙니까. 이제 22억인데 이거 순수한 시비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저거
○부위원장 이명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건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
○부위원장 이명희 구축사업비 출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내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총 사업비가 지금 구미시에 224억입니다. 국비가 지금 56억이고 도비가 52억, 시비가 52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년도 사업비가 30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부 작년에 정리예산에 8억 올리고 그다음 당초에는 10억8,9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 올리면 1차 사업비가 30억8,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사업비가 지금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지금 그 부담금입니다. 30억8,9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이명희 시비 부담금 아닙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 출연금 지급을 지금 몇 년째 주고 있습니까? 구미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올해 처음입니다. 아까
○부위원장 이명희 처음이라 하는 겁니까, 이거를?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예, 작년 이게 사업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예산에 일부 확보했고 당초예산에 확보 했고 이번에 해 가지고 1차 사업비 30억8,900만원을 이제 1차 사업비만 확보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거 시군 이거 그러면 타 시군 면에도 이거를 출연금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이거는 타 시군이 아니고 구미시만 대경권 태양 테스트 구축사업을 지경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미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구미시만 이게 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타 시군은 안 합니다, 이거.
○부위원장 이명희 대경권, 아, 그렇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대구 경북하고 같이 합니다, 이거는.
○김상조 위원 대경권이니까 대구 경북.
○부위원장 이명희 대구 경북 그죠, 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리고요, 438쪽에요. 기타 보상금 있잖아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인데 관내에 그러면 몇 개 업소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증이 이제 928만원 되었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금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지금 총 29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7개 업소가 지정되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22개 업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 총 29개 업소가 지원되었는데 거기서 도비가 지금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업소당 금년도에 한 10만원 정도 쓰레기봉투를 이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10만원 정도면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거 지금 일단 그래 하고 또 봐가면서 지금 이게 도에서도 사업비가 좀 부족해가 자꾸 변동되어 또 추경에 하고, 하고 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업소 선정하고 이럽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업소 선정을 어떻게 그거를 선정하십니까? 업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선정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조합의 단체 이런 데 추천을 받고 개인 신청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확정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매년 이게 그럼 예산이 증가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6개 업소에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매칭 그거를 이렇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자기들 뭐 계속해서 이제 업소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1년에 10만원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1년에 기준 합니다. 1년에 금년도 선정해 가지고 또 내년도 다시 또 하면 탈락되는 수도 있고 가격이 이거는 좀 가격기준을 주로 합니다, 이게. 가격이 좀 낮거나 동결하는 업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뭐 이래가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25개 업소 이것도 자료도 한번 줘보시는데요. 제가 업소마다 가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소독기를 줬더라고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건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명희 그건 환경위생과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는 아닌데 그런데 그 소독기 가보니까 그게 전부 다 방치되어 있고 하나도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도마, 칼 소독기더라고요, 그죠? 업소마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한번 29개 업소를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그 명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 437쪽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 2억원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다 대야 될 금액이 15억이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15억을
○김수민 위원 이 자료에는 2회 추경에 13억을 추가로 하겠다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1차 사업이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입니다. 그거는 또 예산사정상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2회 추경에 또 할 수 있으면 확보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김수민 위원 예, 15억은 그러면 언제까지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거는 지금 사업기간이 거기 보시면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빨리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도에도 지금 같이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정리예산까지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기들 국비 받고 학교 부담금하고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하지, 좀 예산이 좀 늦게 지원하면 아마도 사업이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김수민 위원 시비는 기반시설 조성에만 들어가는 거지요? 공통운영이 아니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2013년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딴 거는 대학 측하고 국비하고 부담하는 걸로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 중에 보면 2단계 기숙사, QWL, 편의관, 체육관, 녹지공간, 평생교육 도서관은 민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지금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 사업만 지금 거의 되었고 그건 당초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료를 책상위에 얹어드렸습니다마는 금오공대와 경운대, 구미대 3개 대학이 연합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뒤의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하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언제 다시 상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민자로 하는 게 100% 안 되면 시비도 좀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자기들 이 계획을 하면서 지금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QWL 조성사업으로써 제74차 국민경제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에 세 군데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반월 시화지구 하고 구미 칠곡지구, 논산 새만금지구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입니다, 이거는.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그냥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데 그냥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지적도 제작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이건 뭐
○김수민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벌써 했습니다, 이거는.
○김수민 위원 아, 그러면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다 하고 돈이 남아서 이제 삭감했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지적도 제작된 거 저희 상임위 위원 분들한테 좀 배포 가능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적도가 그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김수민 위원 그렇게 큽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책인데 그건 언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 배포는 안 될 것 같고요.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43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여기 3개 대학에 여기 부기가 경정되었네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렇습니다. 당초 지금 계속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명칭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이.
○김춘남 위원 계속했던 사업인데 효과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링크(LINC)사업이라 소위 말하는데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계속 하는 사업인데 조금 내용이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대학 당초는 학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학 전체로 해 가지고 학과를 확대 개편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춘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3개 대학에 나눠주기식으로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이거는
○김춘남 위원 효과가 그래 어떤 효과를 많이 받습니까? 이렇게 대학마다 육성사업으로 줘 가지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산학협력 중심대학 이거는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교과부에서 전국 공모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서 세워 가지고 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4년대는 우리 경운대학교 하고 금오공대 되었는데
○김춘남 위원 그래 전년 계획에 이거는 그럼 본예산에 올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전국에 192개 중에서 지금 51개 대학만 확정됐는 겁니다. 지금 온 대학에 신청을 거의 다 해도 안 되는 데 많습니다. 그다음에 2년대는 156개 중에 30개 중에 구미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구미는 이렇게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업이 확정이
○김춘남 위원 저희들 다 시비만 나가는 거지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닙니다. 이거 국비도, 도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기가 바뀌어서 지금 당초예산 삭감하고 부기변경 사항입니다, 이거 3개 다. 당초예산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추가로 부기만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당초예산 되어 있는 건데 부기가 지금 틀려가지고 우리가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럼 이거 설명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김춘남 위원 이거 설명자료를 하나 달라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내역 3년 거를 하나.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곧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보니까 우리 투자통상과 과장님도 계시고 또 과학경제과 과장님도 계시고 노동복지과에서도 뒤에 계십니다. 아까 우리 김수민 동료 위원께서 물은 QWL 사업과 관련되어서 민자유치 부분, 저는 전번에도 안 그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QWL 사업이 되면 학생들이 한 얼마 정도 들어오게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과 이전이 지금 5개 학과 480명 정도로 지금
○김정곤 위원 학생들만 480명 정도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4년제는 3, 4학년만 오고 전문대는 1, 2학년만 오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는 180명 계획하고 있고요. 경운대는 160명 그리고 구미대는 140명 그래서 총 480명
○김정곤 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해가 기숙사 그 부분은 학생들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3D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거는 지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구미시의 투자통상과 하고 추진하는 사업과 별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부지를 무상임대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해서 합니다. 그건 대학 측만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김정곤 위원 무상임대 받아서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수익이 나는 사업을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자유치 관계는 아직까지 뭐, 한다는 계획이지 정확한 아직 상세한 내역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김정곤 위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정곤 위원 그러면 노동복지과 계장님, 우리 지금 근로자아파트에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은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고용지원담당 김호창 지금 우리 258세대에 지금 저희 개나리아파트는 90%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한 50% 정도
○김정곤 위원 그때 노동복지과에서 이제 답변을 주시기를 저는 지금 현재 주거개념과 떨어져서 지금 근로자들이 입주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노동복지과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지금 시설이 노후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100% 아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00% 입주되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숙사 부분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어디 말입니까?
○김정곤 위원 QWL사업 기숙사 부분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산학융합지구 말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거기는 학생들이 입주하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구미시에서 우리가 주관을 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도 그분들도 그쪽으로 다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이쪽 산학융합지구는 지금 구미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민자유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정확한 그래 하겠다는 계획일 뿐이지 이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가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2016년까지 하기 때문에 그 뒤의 사업은 예산도 확정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나중에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감과 검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경제과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전자정보기술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저희들이 업무가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때 우리가 예산 당초에 예산 심의할 당시에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활용방안이 수시점검이나 체크가 가능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재상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정보기술원에는 연초에 한 1주일간 감사를 합니다. 한 7~8명이 회계과하고 저희들 하고 또 감사담당관실 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또 수시로 감독하러 갑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클린룸 같은 경우는 비싼 예산 투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미서 상주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없어졌지만 구)금오공대에 있던 과학체험관 있지요? 과학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구)금오공대 그거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 김재상 지금 그게 동락공원에 지금 우리 과학체험관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재상 아니, 틀린데 그거는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기한이 만료되어가, 그죠?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기한보다는 그건 뭐 정확하니 모르지만 지금 없어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했고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그랬나. 그것도 돈이 한 50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냥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죠? 금오공대 기증했는가? ‘증 구미시’ 이래 해 가지고
(「증 구미시」하면서 웃는 위원 있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그까지는 제가 뭐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우리 재산관리를,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방대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해야 됩니다, 재산관리를.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허실이 없도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이명희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노동복지과는 세입예산이 98쪽, 104쪽, 105쪽, 110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441쪽에서 4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노동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검토와 삭감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노동복지과 잘 되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항상 고생하시는 데만 다니셔 가지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442쪽 구미여성근로자 리더십 교육.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여성근로자하고 남성근로자하고 근로자는 뭐가 틀리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뭐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똑같은데 저희들이 특히 여성근로자 리더십이라고 구태여 별도로 하게 된 것은 실제 저희들이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또 최근에 모든 게 동등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일선 현장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또 많습니다. 여성 자체가 또 인식 자체가 또 그런 분도 있고요. 임금이라든지 어떤 대우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같은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리를 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리더십 교육을 함으로 해서 여성 자신들이 어떤 그런 인식을 또 먼저 가져야 되겠고요. 또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나 또 다른 근로자들도 어떤 동등하게 그래 인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래 하는 것입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 만약에 구미근로자 리더십교육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 것 같으면 아마 공평하게 담당과에서 하시든가 또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겠지만 여성근로자 리더십교육 이러니까 그전에 혹시 예산이 뭐 삭감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 검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이건 지나가면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예행연습 참가자 급식비는 왜 없어졌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예행연습이라든지 저희들이 전부 다 부서를 식전행사에 저희들이 많이 관여하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사정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성화봉송 관계 성화 관계 그걸 저희들이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축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거 2개 좀 바뀐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페이지 449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향상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김정곤 위원 이게 도비는 별 변화가 없는데 시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지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 예. 이거는 이 행사는 사실 외국인근로자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해마다 해 왔던 행사였습니다. 행사였는데 아마 당초예산 할 때 사실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 해서 또 이 행사비는 해마다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좀, 해마다 또 해 온 것이고 또 이것이 외국인들이 또 지금 고향을 떠나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설이나 명절 때 저희들대로 다 행사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은 또 자국도 어떤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 날 1년에 한 2~3회 이렇게 해서 어떤 소외감 해소차원이라든지 화합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3개소는 어느 곳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저쪽에 우리 가톨릭근로자센터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제일외국인 상담센터 하고 불교계통에서 하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 지산에 있는, 그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전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아마 지적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위안센터가 이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특정지역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역적으로 배분을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고 있으신지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하고 또 각 센터마다 또 외국인 오는 근로자 성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떤 가톨릭 계통 필리핀 국가라든지 이런 계통에서는 이용하는 데가 있고요. 또 불교계통에는 또 꿈을 이루는 사람 그런 계통이고요.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분야별로 그래 지금 알맞게 자기네들 성격에 맞춰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447쪽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동체사업 시설비 이게 지금 다 예산 세워놨다가 전액 이게 전액 반납이네요. 이게 이런 줄 알고 뭐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 이거
○김춘남 위원 여기 국ㆍ도ㆍ시비가 다 반납이네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 예. 이거는
○김춘남 위원 간단하게 설명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사정이, 이거는 시설비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이 저희들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환경부 소관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슬레이트 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환경부 소관이다 해서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리로 바꾼 어떤 그런 경우
○김춘남 위원 당초에 하고 나서 언제 바뀐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올 초부터 바뀌었을 겁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450쪽에요.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이거 450쪽.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김춘남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 설명도 부족하고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그리고 이게 근로자 열린음악회 안 있습니까. 이거 우리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삭감했는데 추경에 다 올라왔네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김춘남 위원 안 올라왔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7,000만원
○김춘남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방금 아침에 봐서 너무 바빠 갖고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7,000만원 받아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사정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또 논란이 있었는 사안이고 해서 저희들 또 사전에 접촉도 해 봤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볼까 하고 또 이야기해 봤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김춘남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직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러면 451쪽에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요. 이거 원래 도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시비는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민간위탁 다문화가족센터 기능보강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아, 이거는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보강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본보조에 다문화센터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한 쪽에는
○김춘남 위원 증감된 이유는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1,750만원 한 쪽에는 삭감되고 한 쪽에는 증액시켰는데 과목이 좀 바꿨습니다. 이거 과목을 좀 바꾼 것은 이제 자본적인 성격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있어가지고 이것은 자본보조가 맞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김춘남 위원 처음에 할 때 그러면 되지 그래 갖고 지금 몇 개가 추경에 바뀌어 갖고 많이 올라왔네요.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맹 똑같은 것입니다. 한 쪽에는 삭감하고 한 쪽에는 지금, 과목이 좀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런 걸 복잡하게 뭐하러 그래 하노? 처음부터 좀 잘 하면 되지, 딴 부서도 그렇고.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조금 그런 고려를 좀 안 하고 했는 건데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저희들이 좀
○김춘남 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46쪽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조금 더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크게 일단 기업을 설립할 적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이 있고요. 또 개발비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개발 지원비 하는 것은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많이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래 가지고 올해 같으면 수요가 또 많이 늘었고 해서 그래 증액이 된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은 원래 하던 사회적기업에서 기업에 투입되는 금액이 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진입한 사회적기업이 요구한 금액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이거 새로 증액되어 있지마는 기존 있던 데서 새로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여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 11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448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쪽에 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이것은 저희들 당초 연초에 보통 보면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보조내시로 오는데 그 중간에 보조내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국비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누가 그 담당 누구 나와 설명 좀 해주시지.
○희망일자리T/F팀장 전명희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전명희입니다.
마을기업이 작년에까지 2개가 있었고요. 올해 신규로 이제 공감이 하나 설정 더 했습니다. 마을기업을 지원을 할 때 해마다 또 지원이 되고 심사를 새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개 있던 ‘다한’이라는 마을기업이 심사하면서 재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그거는 당초에 들어갔던 부분이 탈락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반납합니다, 창출을.
○김수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일자리T/F팀장 전명희 아까 사회적기업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수민 위원 아, 예, 같이 설명.
○희망일자리T/F팀장 전명희 사회적기업 올해 세 군데가, 사회적기업이 올해 세 군데가 이제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 지정된 데 대해 가지고 개발비를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거는 3개 이제 새로 신규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 부분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해 볼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응?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럼 제가요, 이거 검토 하나만 할게요.
445쪽에 방금 우리 설명하셨는데
○위원장 김재상 445쪽 잠깐만.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445쪽?
○김춘남 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선정해 놨는 걸 지금 자료를 아침에 봤는데 이거 좀 이해도 부족하고 선정했는데 이게 별로, 이거 선정했는 이 업체를 보니까 제가 이것 좀 신뢰도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어떤 그걸로 했는지, 일단 이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요. 증액된 부분에서 제가 검토.
○부위원장 이명희 445쪽?
○김춘남 위원 445쪽 밑에 민간경상보조, 국비ㆍ도비ㆍ시비 붙어 나와 갖고
○위원장 김재상 사회적기업으로 나와 가지고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증액된 부분
○김춘남 위원 이걸 제가 다시 여기
○위원장 김재상 이게 1억4,600입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예, 검토 예.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실무계장들하고 충분한 설명이, 검토했는 위원님들 충분한 설명 자료와 그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노동복지과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사회복지과 하고 항상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무조건 국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덥석 받을 게 아니라 정말 선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문화 지원이 아니고 다문화를 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지영근 교통기획계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5쪽, 113쪽,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455쪽에서 458쪽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47쪽에서 6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456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6대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있는 게 한 2대입니까?
○교통기획담당 지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포항이라든가 경북의 다른 시군에서는 보통 몇 대쯤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기획담당 지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13대가 있고요. 경주가 4대, 경산이 3대 이래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구미가 왜 이렇게 별로 없었습니까? 예전에도 장애인 한 분이 시청에서 1인시위 하신 적도 있었는데.
○교통기획담당 지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담당 지영근 버스 이게 교통약자 이거 버스가 이거 지금 현재 금오산하고 운행 2대 하고 있는데 차체가 낮고 또 차 값도 비싸고 이래 가지고 부품도 지금 외국에 수입하고 이래 가지고 업체들이 이거 굉장히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해 장애인들이 데모하고 경상북도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보조금이 지금 많이 지금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앞으로 계속 늘려가야 될 것이고 어찌되었건 간에 경북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좀 저조했다는 거는 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름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버스는 누구에게나 탑승이 편리한 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지영근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455쪽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제가 이거 지금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이게 도비 붙으면 시비가 몇%까지 붙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교통기획담당 지영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당초 12개에서 18개로 6개 노선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배분 기준이 지금 시달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도비는 점차 감소되고 시비가 증가하라고 도에서 지침 시달 공문이 하달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김춘남 위원 그거 개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벽지노선에 차 하루에 몇 번 오지도 않고 오는 길도 안 가고 그런 경우도 많고 전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거 계속 문제가 되어 오는데 이거 대대적으로 좀 고쳐서 작은 마을버스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한번도, 지적을 해서 한번도 이걸 개선하려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교통기획담당 지영근 벽지노선은 큰 버스 이용 안 하고 지금 중소형 버스 28인승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교통약자들이 촌에 인구도 적고 이래 가지고
○김춘남 위원 어차피 시민을 위한 건데 도비가 줄면 시비를 많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그게 손해나면 그걸 하겠습니까? 이거 추가분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제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1억1,400 검토.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딴 거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기획담당 지영근 예, 예.
○김상조 위원 교통행정과에 물어야 되려는지 도로과에 물어야 되는지 몰라도 지금 출퇴근시간에 가변차선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교통기획담당 지영근 가변차선 주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로과입니까, 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관계없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철 도로시설은 도로과 있을 때.
○김상조 위원 도로시설은 도로과서 하지만 가변차선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교통기획담당 지영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제가 시설물, 도로
○김상조 위원 예, 예.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교통행정과 근무하는 이재근입니다.
가변차선 같은 경우 홈플러스 그쪽에 푸르지오 가는 데 거기서 한번 민원이 들어와 갖고 제가 공단하고 그걸 했는데 이제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같은 경우는 가변차선 할 만한 이제 기준에 좀 맞는 데가 사실 좀
○김상조 위원 없더라고요.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예, 예.
○김상조 위원 어제까지 제가 이제, 딴 거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울산을, 살다 보니까 지금 구미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해서 또 중앙분리대 녹색 나무를 심어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 용역을 주시더라도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 만큼이라도 형곡에서 순천향 방향까지 또 봉곡에서 신평시장까지라도 이걸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용역비를 한번 세워서 한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도로 기반시설은 도로과 하지만 가변차선 연구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그걸 한번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라도 형곡에서 순천향병원까지, 봉곡에서 신평시장까지는 한번 연구대상이 안 되겠나, 안 그러면 코오롱 사거리까지라도.
그런데 이제 도심에 지금 없다가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하면서 또 나무를 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억수로 혼잡이 가요. 이걸 한번 연구대상은 될 것 같은데. 한번 해 보는 게 마땅하지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기획담당 지영근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건 도로과에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지영근 예, 예. 도로과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휴직 중이므로 우석도 부동산행정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양쪽 다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이명희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부동산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59쪽에서 4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여기는 넘어가지요. 3,700만원 감 되어 올라왔는데요.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뭐 특별히
○김상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박희철 전문위원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603쪽에서 6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도 전반적으로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약 885만9,000 감해서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감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죠? 당초예산을 과하게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상 5%?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 외는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쪽, 99쪽, 10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63쪽에서 4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랑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예정 중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대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첫째적으로는 시비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작년 7월1일자로 와서 1년간 전체 흐름을 이래 봤을 때 실제 일하는 양하고 예산의 분배라든지 각종 장비 유지비라든지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대형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원가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판단해 보니까 숫자상으로 나타났는 바도 약 절반 정도 예산이 절감된 걸로 나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전국에 보면 위탁이나 대행하고 있던 폐기물 관련 업무를 직영하면서 내놓는 얘기들이 예산절감 했다고, 직영하면서 또 예산 절감하고 대행하면서 예산 절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업무는 공공에 관련한 업무입니다. 영리성이 우선되는 업무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폐기물 수거운반도 궁극적으로는 직영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대행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 내지는 음식쓰레기 또는 연탄재 해서 저희 20개 읍면동에 3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대행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문제들이 3개 업체가 장기간 독점이라고 할까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다소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제 나름대로도 판단해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방법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바꾸어 보려고 지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를 들면 철도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들 민영화 하지 않지요, 보통. 그런 이유는 독점적 성격을 가진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길거리 청소하는 거나 폐기물 수거하는 것도 한 길거리에 여러 업체가 경쟁하듯이 수거해서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독점적 성격을 가진 공공사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여타의 어떤 총액인건비제도라든가 그런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 부분을 계상한다거나 혹은 사회적기업에 성남시처럼 위탁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지금 현재 직영화 하는 것을 대행을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도 결국에 절감되는 것은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공공부문의 업무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월급을 더 줘야 된다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장비가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예산을 오히려 더 추가로 부담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절감이 주요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물론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론 공공성도 좋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또 문제는 말씀하신 독점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저는 생각을 조금, 조금은 달리 합니다. 달리 하는데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하자면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 3개 업체가 장기간 대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라 할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개선 방향을 금년 내로 개선 방향을 의원님들 앞에 제시하는 걸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총액인건비 이게 이거 방금 말씀하신 중에도 총액인건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 저희 일반직공무원 9급 채용하는 거하고 또 미화원 채용하는 거 하고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17~18년까지는 오히려 미화원들이 인건비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실제적으로
○김수민 위원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잘못되었다기보다
○김수민 위원 월급이 더 많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또 통상임금 제대로 지급 안 해서 소송 걸려서 추가로 부담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통상임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좀 차이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김수민 위원 그 부분 물론 행안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덜 지급한 건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독점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달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67쪽에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 사업장 부지매입 지금 이거 할 때인가 싶습니다. 이 공공업무를 공공이 해야 될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대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급한 것인가, 이 부분 전액 삭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구포매립장 사용종료를 하고 그 당시에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매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대금을 다 못 주기 때문에 5년 분납으로 주기로 하고 금년에 마지막 5년차 막대금입니다. 이게 지급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등기가 완전히 넘어오게 되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2010년 말까지 3개년 생산되는 발생되는 쓰레기를 압축 보관했던 부지대금입니다.
○김수민 위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삭감요망 그대로 가고요. 저 대행 계획에 대해서 취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연체대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일단 삭감요망을 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회의장 입장)
○이수태 위원 지금 아직까지 재어놓은 거 다, 덜 옮겼잖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송 다 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제 다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6월29일자로 이송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또 다른?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과 달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활용 폐기물 관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이 200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지금까지 세 군데 업체가 한번도 안 바뀌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쪽이 해 가지고 한 25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 더 나가죠, 지금 현재는? 거의 30억 나가는데 지금 매년마다 하는 용역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역비가 법적으로 꼭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딱 꼭 규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권장사항인데 물가상승 요인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매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셨을 때 환경미화원하고 지금 공무원하고 1년, 2년차 가격 대비를 보니까 연봉에서 1,000만원이 차이가 나요. 1,100만원 정도가. 15년, 16년차 가니까 그때는 많이 차이 안 나네, 그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원가절감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정원제, 정원제는 되지,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되지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현재 미화원이. 그런데 미화원이 공무원들도 물론 지금 하실 때 경쟁률이 한 50 대 1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화원도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 30 대 이상.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와서 과연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하고 미화원 차이에서 급여가 차이 난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원가절감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요지는 엄청나게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실적으로 밥값을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2016년도까지 해 가지고 32명을 갖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2016년도까지 충원을 안 했을 때 그러면 일반인들 갖다가 해 가지고 원가절감 차원에서 일반 인부들 쓰게 되면 우리 구미시가 돌아가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부분하고는 또 별개라고 또
○윤종호 위원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데 이제 단순한 원가절감도 원가절감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원가절감분이 아닌 그다음에 장비 유지관리라든지
○윤종호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원가절감 차원을 우리 김수민 위원께서 지적하실 때 원가절감 차원을 인건비 쪽에서 원가절감 차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제일 첫 번째 요인이 그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여기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미화원에 대한 여론수렴은 없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없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 여기 많이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들으면 엄청나게 서운하게 들릴 수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어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대로 공무원들을 갖다가 더 뽑지를 않는다,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 공무원들 엄청 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 똑같은 입장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런 지금 보니까 나라장터에 올려놓고 지금 공고를 내고 있지요? 모집공고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어제도 보니까 어떤 모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공고에 대해서. 그리고 미화원 두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저녁 때 왔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 말 그대로 치열한 경쟁을 해서 열심히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퇴직공무원으로 인해 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충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게 합당한 사례냐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관행되는 사례가 10년 동안에 이렇게 수집 운반업체 계약을 위해서 한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여기 보이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 입찰을 하고 있지요? 세 군데 업체를 갖다가 매년 입찰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수의계약 금액 관계없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원가계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것도 지금 여기 물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장비라든지 감안하더라도 이게 꼭 이 업체가 아니라도 원가 산출근거한 수의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제도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입찰 계약을 해서 2년씩 해서 만약에 입찰에 떨어지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 되면 쓰던 장비를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감정가격을 표시를 해서 또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10년 동안 관행을, 바뀌지 않은 관행을 지금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나간 자리를 또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된다면 또 이 분들에 대한 것도 배려가 아닌 것 같고요. 원가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또 이게 또 오랫동안 업체에 대해서 또 폐단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더 거쳐가지고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여기에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단순한, 처음에 제가 첫째 요인은 원가절감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금년 들면서 차량 사업에 대한 사고가 다수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물건 승하차, 말하자면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 또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금년 들어 아까 김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저희들이 당초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걸 했는데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퇴직금하고 미지급분을 하니까 3월 달에, 3월 말에 저희들이 16억2,800만원을 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그다음 지금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임금이다 그리고 또 실제 지금 과거에는 미화원들이 리어커를 끌면서 경운기를 끌면서 직접 쓰레기들 모든 걸 수집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노면차 4대를 가동을 하면서 실제 가로청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차량에 지금 12대에 36명이라는 미화원이 탑승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 효율성으로 봐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원가, 인력도 따라가겠습니다만 원가를 판단해 볼 때 민간에서 했을 때 과연 이런 효율성이 따라 되겠느냐
○윤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이해를 설명을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설명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민간인이 했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 사고가 많이 나겠느냐 또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일들을요, 구미시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민간위탁을 주면 효율성을 200배 이상 지금 잘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걸랑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럴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래 보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한테 CEO 같으면 이렇게 일을 할 것이냐 의문을 가질 때가 많걸랑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는 충분한 어떤 답변요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일을 시행할 때 관계되는 분들에게 또 우리가 소통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공무원들, 같은 어떤 어째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것도 협상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딱 더 벌여놓고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주워 담기로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행정 자체가. 그런 우리 미화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니면 어떤 토론 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대화를 해 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윤종호 위원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 구미시만의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기회로 해서 전체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한다, 그런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도 당사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조금 더 좀 이해를 상기시킬 수 있도록 대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렇게 좀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466쪽에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있고 5개소 설치를 하지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2,78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가 지금 2,000만원을 삭감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박교상 위원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거
○박교상 위원 설명 잠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절감이 아니고 지난해 하고 이래 봤을 때 이 순수한 2,700만원 순수한 국비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국비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두 가지가 나갑니다. 시ㆍ도비 해서 킬로당 100원에서 120원 나가는 게 농촌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있고 이건 순수한 국비로 해서 킬로당 10원 추가 보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애초에 배정된 게 예년에 집행되는 거 봐서 너무 많아가지고 국비감액입니다.
○박교상 위원 좀 더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킬로당 10원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한 10개 정도를 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농촌에 와보시면 폐비닐 그냥 울타리만 이래 쳐가지고 모아놓다 보니까 바람 불면 날리고 막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제시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지붕도 씌우고 옆에 울타리 형태로 좀 하고 그건 이제 규격, 일종의 규격제품이 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를 지금 집하장을 좀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사실 촌 쪽에 이래 보면 특히 하천 같은 데다가 아예 처박아 놔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풀이 나고 덮여가지고 거의 안 보이고 오래 되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거 좀 예산을 다음에 확보하더라도 좀 전해 주시고 이게 킬로당 10원이라고 하면 10원 이거 해주나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10원짜리 이거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원래는 킬로당 120원 내지
○박교상 위원 아, 그건 압니다. 아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100원 하면 120원 주고 별도로
○박교상 위원 이건 별도로 주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10원이라 하지만 그래 10원 이건 좀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해서, 그래야지 좀 더 수거가 확실히 많이 되든지 이렇지, 귀찮아서라도 이거 잘 하겠어요? 집하장은 좀 더 보고 구석구석에 이래 필요한 부분에는 좀 더 많이 설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468쪽에 민간위탁금요. 왜 위탁운영비가 이렇게 5,800 이상이 증액되었지요?
(「5억8,000」하는 위원 있음)
5억8,000.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 부분은 산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연간 운영비입니다. 연간 운영비인데 전체 연간 운영비가 연초에 63억 정도 계획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한 게 전체 예산규모가 너무 저희들 부담 크고 비율이 예산에 따라가지 못해서
○김춘남 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덜 올렸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런 건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탁비로 주는 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번에 5억8,000 올린 것도 11월 한 달분밖에, 12월 달 최종 정리추경에 한 달 분 약 5억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원이 못 따라가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계속 추경에 하면, 이거는 위탁비는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런 걸 추경에 올리는 건 문제가 안 있습니까? 당초에 딴 걸 못 하더라도 이거는 당초에 줘야 될 걸 해야지 추경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럴 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예산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 저희들 과 내에서 일단 더 큰 덩어리에서 작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느니 작은 걸 한데 모으고 큰 걸 차라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김춘남 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될 예산을 이렇게 하고 딴 거 올려갖고 또 쓰고 또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이거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내년 분
○김춘남 위원 이런 건 당연히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이수태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LG에 한 5년간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LG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GS건설입니다.
○이수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GS건설입니다.
○이수태 위원 GS건설 아, LG가 아니고 GS. 여기 지금 소각하는 톤당을 계산해 줍니까? 어떤 계산법이 나와서 그렇게 63억 하는 돈이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건 저희들이 나가는 건 이제 첫째 관리 전문기술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첫째 나가야 됩니다. 인건비가
○이수태 위원 나가는데 좀 쉽게 설명해 봐요. 인건비 나가는 거 기본, 인건비 안 주고 일 시켜려고 합니까, 그럼? 그건 아는데 그래 이 부분이 63억에 대한 것을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나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거는 저희들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간 겁니다.
○이수태 위원 희한하네, 뭐 하면 정부공인 인증기관이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인증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그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또 저희들이 임의로 임금이라든지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거 또 그러면 12월 달 정리추경 때 또 다시 또 5억이 더 올라와야 되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운영비 5억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매월
○이수태 위원 김춘남 위원 지적했듯이 그래 내년에는 아예 63억 딱 해 놔놔야 되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전체 재정규모가 따라가지 못 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태 위원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이수태 위원 466페이지 시설비에 위에서 4번째 줄, 영농폐비닐 위에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구축 1식 해 놨습니다, 6,500. 이거는 음식물 카드 체크하고 하는 이 기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김천에는 작년에 100% 다 설치했습니까? 김천시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김천시에 아파트에만 우선 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거의 다 했다라고 김천시는 이야기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김천하고 저희들하고는 단순비교는 좀 그렇습니다. 규모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아무래도 많이 나지요, 12만 하고 42만인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도 연초부터 시작을 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만 해도
○이수태 위원 이건 몇 대 설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저희들이 한 16대 정도 예정을 합니다.
○이수태 위원 16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1대가 약 60 내지 80세대 정도를 커버한다고 추산을 하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60?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60에서 80세대 정도, 예.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80세대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3개가 안 돼, 2개만 하면 돌아가거든. 계산 어떻게 해서 그래 나오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다른 데 저희들이 이제 실제 시행하고 있는 데 저희들 이제 견학을 해 보니까
○이수태 위원 아파트단지부터 먼저 시행하겠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게 지금 구상, 아파트단지부터 먼저
○이수태 위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나올 건데 이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현재는 이제 이 시범사업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본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일부를 30%를 지원하는 걸로 기준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30%?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 되어 있는데 내년에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해서
○이수태 위원 신청해 놨습니까? 이건 이제 국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국비 지금
○이수태 위원 확보해야 되잖아그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지금 협의를 하고 방문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분은, 내년에 공동주택에는 전면 시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삭감 검토를 좀 명확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청소에.
쓰레기봉투는 있잖아요, 제가 전번에는 특위 때 와서 식당에 좀 통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건 조사하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반 음식물쓰레기 비닐봉지 아니고 쪼맨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걸 이제 맹 내년 시행사업 하고 관계되는 겁니다마는 지금 종량제가 아파트단지에는 사실상 종량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업소 내지는 단독주택에 지금 비닐봉투 쓰는 게 음식물종량제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저게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저걸 준비를 해 보니까 사실상 통을 또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되고
○김상조 위원 사진 전번에 보여드렸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봤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됐고요. 딴 거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산동에 저도 상임위 기획만 있다 보니까 산동 쓰레기소각장에 소각 화로가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1일 100톤에서 2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일 총 양을 보면 200톤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쓰레기용량 따라 특정폐기물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막 잡쓰레기 있는데 그냥 지금 거기 하시는 분들 인력을 상근해서 인력을 해서 쉽게 막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분리는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분리를 하는데 소각하는 과정에 쉽게 말하면 우리 구포동에 매립해 놨는 것도 아까 하시듯 다 가져왔지만 그거는 지금 다 태웠어요? 아직 덜 태웠지요? 그건 몇 년 동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이제 매일 발생되는 양이 저희들이 약 1일 150톤 됩니다. 그래서 기존 3년간 모아놨던 게 약 9만8,000톤 정도 되는데 그걸 하루 한 50톤씩 용량이 1일 200톤 되니까 발생되는 양 150톤 그다음에 그동안 모아놨던 거 약 50톤 해서 그래 200톤을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산동 쓰레기소각장을 하면 거의 특정폐기물도 거의 소각을 해서 완전 재로 분해해서 매립하는 걸로 들었는데 폐기물도 보면은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제일 나쁜 등급은 10등급으로 나눈다면 10등급, 9등급은 못 태워도 8등급까지는 한꺼번에 소각시킬 수 있는 용량이 되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저희들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등급이 따로 없습니다. 등급이 따로 없고 그냥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그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바로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그대로 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게 이제 전체 크레인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계속 이제 수시로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봉투들 파쇄해 가면서
○김상조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 듣기로는 화로를 어떻게 잘못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우리가 소파라든지 이런 거 폐기물도 딱지를 붙여서 붙이는데 화로에 넣으려면 바로 넣지를 못한다 이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 무슨 말씀인지 예, 저기 소파 같은 것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러니 바로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쇄를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좀 내가 할 때는 잘못하지 않았느냐, 또 하나 듣기로는 우산도 떼면은 우산 쇠 잣대까지도 그게 화로에서 용량이 약해서 녹지도 안 하고 그냥 쇠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고철 종류가 지금 나옵니다마는 로의 온도가 960도에서 980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쇠가 녹으려면 1,300도 이상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쇠가 안 녹고 알루미늄은 다 녹아 없어집니다. 다 타고 없어지는데 일반 쇠는 안 타고 그냥 나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래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저때 유럽에 갔을 때는 소각로가 거의 열도, 주민의 한 60%는 이웃 주민들도 쓰고 거기 나오는 소각, 저거 안 있습니까, 재를 다시 개발해서 비료까지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건 개발 안 되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용융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용융이라고, 고열로 해서 1,600도, 700도 돼 모든 걸 다
○김상조 위원 강릉도 가보니까 강릉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 산동에 쓰레기소각장을 내가 현장방문을 한번 가서 쉽게 말하면 화로 용량도 진짜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도 보면 큰 게 100리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해 일반 사람들 거기 진짜 꼭꼭 담으면 못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량을 화로에 들어갈 때는 큰 소파 정도도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화로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웃으며)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투입구를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무한정 안 커도 이게 분간분간, 순간순간에 이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제
○김상조 위원 꼭 분쇄를 해서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어디 없이 그건 다 큰 채로 그냥 들어가는 로는 없습니다. 없고 대형폐기물은 중간파쇄를 한번 해서 들어갑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한번 절차를 밟아서 그냥 들어가는 입구를 좀 어째하든지 아니면 또 열 용량도 제가 듣기로는 석면 이런 것도 지금 같이 막 들어갑니까? 아니면 따로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석면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그건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김상조 위원 분리 딱 합니까? 지정폐기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저희들이 처리를 못합니다. 그거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는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김상조 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게 큰 폐기물이 대개 보면 가구하고 소파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이런 걸 가위, 분쇄해서 넣는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뭡니까, 장롱, 소파 이런 부분들은 목재 부분들은 따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재가 들어가면 이게 화력이 너무 세져 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게 잘못되었지요, 왜 열이 1,300도, 1,500도 된다는데 같이 들어가도 되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 로는 일반 소각로이기 때문에 1,000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면 기계에 이상이 생깁니다. 모든 거 로의 내부 자체에, 기술적으로 애초에 그렇게 된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에게 직접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심사가 조금 루즈해 집니다, 루즈해 지고.
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하세요.
○김춘남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467쪽에 여기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하고 주민 여기에 아직도 주민협의체가 있습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계속 존치가 되어 가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요, 여기 내가 절감되었는데 여기 협의체 명단하고요. 회의 했는 횟수 그거 좀 주시고 그 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지금 존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회의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좀 썼네요, 그런데? 240에서 120만원 이렇게, 여기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반은 쓰셨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이건 이제 쓸 걸 대비해서 반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반은 남겨놓고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아직 회의는 안 했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안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도 명단하고 그거 좀 주시고요. 이거 나중에 이거는 제가 행감 때 짚겠습니다. 이거 명단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산동 소각장에 처음의 인원보다 지금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상조 위원 몇 분 정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도에 작년인데 1월1일부터 가동 처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5명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도 좀 예를 들어서 산동에 쓰레기소각장 짓는다고 애먹었는데 산동지역민들 뽑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최대한 저희들 특별한 기술 이외에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우리 수우는 또 원평이나 지산에 하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 그래야지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 모든 물자 사용하는 거라든지 최대한 그쪽 지역에 저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물 한 잔 하십시오.
(웃음소리)
잠깐 휴식을, 장시간 했는데 이번 환경위생과만 하나 하고 그래 좀 쉬도록 합시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금 교육 중이시므로 정순길 환경정책계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1쪽, 107쪽, 118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71쪽에서 482쪽까지 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69쪽에서 675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계장님, 이거 473쪽 한번 보세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그죠, 증감이 2,100만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지역에는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생동물 피해는?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 6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8개소 설치할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먼저 상반기에 15개소 우리가 1,900만원 지원해 가지고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남은 것이 지금 13개소 2,300만원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래 하고 이번에 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피해사업을 13개소를 더 설치를 하면 그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합니까? 이렇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하는 게 보면 전기울타리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전기울타리, 그죠?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그걸 하면 전기가 이제 ‘빡빡’하면서 오면 멧돼지가 오려고 하다가 놀라가지고 내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총기하는 건 이렇게 그거 하는 거는 여기서 그걸 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총기로 하는 거는 이제 포획허가 들어오면 허가 내주면 엽사들이 가가지고 그건 멧돼지를 직접 잡는 것이고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엽사들이 오기 전에 다 피해를 보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런데 이제 그게 한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 가면 또 그 위치가 또 계속 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 잡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한 100마리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지금 이게 정말 농민들은요, 저희들이 가보면 무을이나 옥성이나 이쪽 촌지역이 안 많습니까, 이거 멧돼지는 큰일입니다. 전부 다들 들어보니까 무을면 전체를 전기철망 다 해야 되겠더라고, 면 전체를.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안 그래도 그게 이제 계속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너무 많은데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늘어나는 대로 우리가 이제 국비는 좀 하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더 그거밖에, 전기하는 것밖에 더 효용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효과가 있습니까? 13개 같으면 약하니까 이걸 다시 그걸 하셔서 예산을 예비비 더 세우시더라도 이거 정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확대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이 있지요, 그죠?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몇 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480쪽입니다. 아니, 그래 다 이게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지금 식중독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한데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절감되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식당마다 도마하고 칼하고 그걸 위생할 수 있는 그거 소독기를 다 지급했지요? 식당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잘 쓰고 있는지.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런 부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요, 제가 식당마다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그냥 전기도 안 꼽고 그냥 자기들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도마나 지금 위생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위생과에서 업소마다 다 확인하십시오, 이걸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아니면 거기다 표시를 예스구미 해 놨습니다. 예스구미 해 놔서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걸 안 쓰면 철거를 하세요.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식당마다 다 가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소독기로 내줬는 건데 아무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472쪽에요.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 이거 설명,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472쪽.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사단법인 경북환경 시민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구미법인서 하는 건데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아니, 각 업체에서도 다 하고 있고 통장들도 낙동강 살리기 다 하는데 이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우리 지부 임원들이
○김춘남 위원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요, 고아농공단지 여기 제일 밑에 쪽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진단 용역비요. 이게 고아농공단지가 국가단지도 아니고 전용 공단단지도 아니고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간단하게 설명.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수계수질관리담당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고아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은 원래 당초에 '90년도에 준공 당시에 선산군수 명의로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자체가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죠, 그때 당시. 군비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주체는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군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구미시장 어떤 소유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 공단이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그 시설 자체에 점검을 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치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기준도 강화되고 이러니까 자꾸 초과됩니다. 그러니 최근
○김춘남 위원 그래 거기는 다 개인공장인데 당연히 그 자체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시에서 이걸 용역비까지, 용역을 해서 이래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운영 주체가 이제 구미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청에서 이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김춘남 위원 잘못된 건 바뤄야죠, 그러면. 잘못된 건 바뤄야죠. 그때 그래 되었다고 또 지금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그 사업에서는 이제 2년 이내에 3회 이상을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시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안 하면 또 형사고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는 거고 법정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그게 옛날에 그렇게 잘못되었으면 이게 뭐 국가공단도 아니고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도 아니고 거기는 다 개인 그냥 업체지 않습니까? 시에서 용역비를 줘가 이렇게 할 때까지 그래 무리하게 개선을 안 하고 놔둔 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는
○김춘남 위원 단지 시장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그게?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자체는 어떤 폐수 수질오염 절감 측면에서 시장 군수가 이제 어떤 관리주체가 됩니다. 농공단지 안에 어떤 관리 자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그게 있지만 오폐수 처리장에 대한 거는 어떤 농공단지
○김춘남 위원 제가 길어지니까 이거 일단은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당초에 조성 당시부터 시작
○김춘남 위원 예, 이거 검토해 놓고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니까 이거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김춘남 위원 예, 지금 길어지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일단은 3회 이상 초과되었을 때는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가 한 4,000만원, 법정 수수료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계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으면 일찍이 고쳤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일단 검토했으니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세요.
○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자리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제가 이 자리가 굉장히 묻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 계장님, 양호동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지산동 앞뜰 쪽에서 개라든가 어떤 가축에 대한 불법도살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런데 그거 개라든지 이 관계는 출장소에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김정곤 위원 출장소요?○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예.
○김정곤 위원 출장소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그 관계는 아는 게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어디, 유통축산과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유통축산과, 예.
○김정곤 위원 질문을 하니까 이거는 환경위생과에 물어봐야 될 문제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김정곤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불법도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불법도축을 하고 이러면 일어나는 수질오염이라든가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기오염은 아니지만 뭐지요, 지질오염?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지질오염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그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취약지구에 저희들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인동 쪽에 몇 군데 지금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구역마다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육하는 이런 개나 소나 돼지, 개, 오리, 닭 전반적으로 환경 오염되는 일체를 지금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쪽에는 지금 우ㆍ오수관 해서 이런 게 정상적으로 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바로 그냥 강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예, 그거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74쪽 낙동강 보 주변 명품 공중화장실 설치 2억원 더 올라갔는데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4억에서 6억으로 올라왔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그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설계하려고 하수과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낙동강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오수를 그래 하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려 하면 25번 국도 밑으로 하수를 묻어가지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관계 때문에 2억이 좀 증가됐습니다.
○김수민 위원 상세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순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로 회의가 너무 루즈해져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점심 시간」하는 위원 있음)
그래 잠깐 타협을 하려고.
예,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회의속개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지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지금
○전문위원 박희철 속개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11쪽, 1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83쪽부터 491쪽까지 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677쪽부터 684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고생이 많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성근 예,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좀 정리해 주신다면, 도와주시면 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우리가 의회 계실 적에 많이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죠?
○건설과장 김성근 이제 전관 (웃으며) 지나 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전관 한 2년 안 갑니까?
○박교상 위원 3년 갑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십니까? (웃음)
○김정곤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우리 생태공원에 1년에 유지관리 보수비 이런 게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김성근 저희들이 올해 국비로 14억원을 받았고 저희들 예산 합해서 한 20억원 정도를 올해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김정곤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낙동강 유지관리 인부임 해가 50명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이 지금은 24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잔디를 뽑고 잔디 깎고 주변 정리하는 이런 등에 24명을 쓰고 있는데 250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왜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었는 거죠? 도비가 없어졌네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도비가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면서 도비를 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도비를 못 받고 국비는 좀 더 많이 내려 왔습니다.
○김정곤 위원 여기는 보니까 기정액이 더, 국비하고 도비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없어지면서 일반회계에 한꺼번에 14억원을 세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유지 관리하는 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저희들이 내년 한강이나 다른 데 하는 거 봐서는 조금 더 필요한데 올해는 준공을 좀 이제 6월까지는 준공을 저 사람 늦게 하는 바람에 그래도 좀 지낼 만합니다.
○김정곤 위원 내년에 그러면 예산을 신청한다거나 할 때 그럼 예산
○건설과장 김성근 내년에 국비를 한 30억원 정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정곤 위원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좀 더 주는 걸로 또 얘기도 돼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우리가 나왔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다, 삭감이다 그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무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낙동강 기본계획 용역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부위원장 이명희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뭔가 새벽3시까지 이거를 찬반토론을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났으면 지금까지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설명도 해야 되고 시민들 묻기도 해야 되고, 전혀 그런 걸 했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김성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 자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못했고 다문 이제 시민제안 이런 것들은 받았습니다. 시민제안도
○부위원장 이명희 시민제안 받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시민제안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설명도 드리고 이래 열심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하려고 하는 그게 이렇게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못 느끼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한강 둔치는 정말로 우리 주인들은 시민이지
(「낙동강」하는 위원 있음)
낙동강, 참. 낙동강 자꾸 한강, (웃음) 낙동강 둔치는 우리 주인이 시민이거든요. 시민인데 그거를 정말 우리가 몇 백 년을 내다보고 그거를 용역을 해야 되는데 꼭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근 예,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기본구상을 잘 해야 돼, 공청회라든가 시민들 의견, 저희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많이 저는 예스 쪽이 많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설명도 없이 전번에 삭감되었다고 또 이렇게 올리고 또 시의회에서는 이게 이슈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걸 상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겠다는 제가 지적이고 그쪽에 욕심만 하지 말고 우리가 반대하는 게 뭡니까? 다른 시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골프장 하고 수상레저 아닙니까? 그거 2개를 빼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그거 2개를 포함시킨 용역비죠?
○건설과장 김성근 이게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게 39킬로미터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이지 이게 뭐 어느 시설이 들어가고 어느 시설이 빠진다고 용역비가 줄어들고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5개 지금 들어갔는 그거죠?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5개
○건설과장 김성근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건 우리 시에서 구상했는 6개
○부위원장 이명희 6개, 예,예.
○건설과장 김성근 그다음에 청원접수된 청보리ㆍ메밀축제공원, 파크골프장 등 이렇게 해서 5개 시설 또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했는 강수욕장, 어린이수영장 이런 거 다수를 같이 다 검토하는 걸로 그래 이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지난번에 12억 세울 때는 그거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서 지금 반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그때는 지금은 기본계획이고 그때는 기본설계비도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6개 사업을 큰 타이틀로 묶었습니다마는 이게 6억9,300이라 하는 게 6개로 해 갖고 1/N로 계산했는 게 아니고 39킬로 200리에 대해 380만평(12,540,000㎡)에 대한 지형측량, 재해영향평가, 사전 환경성, 타당성 뭐 공청회 전체적으로 이런 반영 이걸 다 해 갖고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인데 수상비행장이나 골프장이나 이게 빠진다고 해 갖고 1/N 나누는 그런 용역비가 아니거든요. 전번에 했는 12억은 기본설계까지 들었습니다. 그걸 빼니까 한 5억 정도 감 되어 갖고 이게 좀
○부위원장 이명희 그때 설명할 때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앞에 사업을 하면서
○부위원장 이명희 용역비만 들었다 했는데 기본설계비 들어있지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뒤에 오늘 아침에도 간담회 안에도 보면 그까지만 하겠다고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 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까지만 하고 앞으로 사업하는 거는 의원님들한테 전체 승인을 받고 또 시민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국장님, 오늘도 간담회 했는 내용이 그죠, 간담회가 아침에 그렇게 우리 바쁜데 10시20분에 할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오시면 그 전에 오셔서 설명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어제, 간담회도 저희들이 요청 물론 했지만 의회에서 그래, 자료를 만들어 시장님도 오늘 또 외국 갔다 오셔 갖고 9시 반에 온다고 하니 일찍 오셨기 때문에 그래 참석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참 잘못되었다고 이게 참 계속 반대하고 반대 아닌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그 6개월 기간 동안 정성도 부족하고 설명도 부족하고 많이 그쪽에 집행부에서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도 부족한 거는
○부위원장 이명희 일단 다시 이걸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전체 이게 380만평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사업을 하지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 편성하기 위한 작업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리고 충분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죠, 또 구미발전소 밑에 있는 이건 어떤 설명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400만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성근 어디 말씀입니까? 밑에
○부위원장 이명희 발전소 구미보 주변 편의시설.
○건설과장 김성근 아, 이건 한전에서 발전소 주변에는 주민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1,400만원씩을 매년 이제 우리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쉼터라든지 5킬로 범위 안에 발전소에서 5킬로 범위 안에 있는 마을에 또 그 주변에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원하는 시설 그걸 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매년 1,400만원씩 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매년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부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85쪽에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2,500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떤 훈련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이 재난대비 한국훈련 해 가지고 국비가 1,250만원, 도비ㆍ시비 이래서 2,500만원입니다. 이게 화재진압 훈련이라든지 또 순환구조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소방서하고 저쪽에 우리 해병전우회 이런 데서 포함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김수민 위원 안전한국훈련 되어 있는데 전국단위 대회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아닙니다. 전국단위 대회를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한국훈련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훈련을 하도록 그래 돼서, 한국훈련으로 이름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한국 전역에서 곳곳에서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489쪽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김수민 위원 이게 지금 도비, 시비를
○건설과장 김성근 도비 3,000만원
○김수민 위원 지난번 저희 본예산 심사할 때 보면 도비 3,000, 시비 3,000 올라온 거를 의회에서 시비 3,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 3,000 없던 게 3,000만원이 생겼고 도비는 또 3,000만원이 없어졌어요. 이거 뭐 도비를 시비로 바꾼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아닙니다.
○박교상 위원 시비만 다시 세웠다니까
○위원장 김재상 시비만 다시 세웠잖아요.
○박교상 위원 도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는 그대로 있고」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시비만 그냥 그대로 지난번 삭감한 걸 그대로 그냥
○박교상 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수민 위원 이건 그냥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이명희 위원님께서 다루셨던 부분인데요.
550억이라는 것이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설의 총 사업비 맞지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목적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성근 그런데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대략 사업비는 있어야지 용역비 정도가 계상이 안 되나 이래서 그 정도 계상을 했고 이게 뭐 저희들이 주민 여론수렴이나 또는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시설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빠지는 시설도 있고 이래서 대략 550억으로 잡은 겁니다.
○김수민 위원 여기 기본계획 용역 내역에 보면 시민 여론조사,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이 있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같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용역을 발주를 할 때 용역기관에 이 부분도 용역을 맡깁니까?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이 사람들이 맹 하면서 우리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수민 위원 공청회는 시에서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성근 우리가 예, 직접 해도 되지만 어떤 공청회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자료들을 이제 갖고 가야 됩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어떤 저의에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론조사, 주민설명회 등이 용역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이거는 이거 통과 안 되면 공청회도 못 한다 결국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건설과장 김성근 따로 편성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김수민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설명해 오셨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3,000만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둔치활용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꾸 이렇게 뭉쳐서 진행을 하니까 하나 태클 걸리면 다른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시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든지 해서 항목을 바꾸어서 구미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은 가고 이렇게 통째로 뭉쳐서 가는 건 올바르지 않다 시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목을 새로 편성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단체장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든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6억9,300만원에서 3,0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내에 논의를 해서 통과시킬 부분은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김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일단 경실련에서 하는 그런 단위사업도 계획은 할 수 있는데 낙동강 39킬로에 대한 380만평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느 지역 한 지역만 찍어서 그렇게 했었을 때는 난개발도 우려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용역비 그렇게 해서 공청회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형측량입니다. 전체적으로 비가 왔을 때 구미보고 칠곡보고 관리 목표수위에 전체 홍수위 있을 때 쓸 수 있는 둔치 종합적으로 그런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몇 가지 시설 때문에 전체를 막고 싶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39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용역을 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전체 부분을 한목에 측량을 하고 해야 난개발이 덜하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전체를 잡아놓고 전체를 볼모로 잡아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들을 넣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난개발이 더 우려되는 게 아닌가.
○건설과장 김성근 논란시설을 우리가 하고 안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개발은 나중에 의회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기본 조사 데이터는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지금 사업이 시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전체적인 예산도 편성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종합적으로
○건설과장 김성근 나중에 의회
○김수민 위원 용역비를 산정하는 거 자체가 골프장, 수상비행장 총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라고 시가 선언하면 이 문제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건 의회 승인받아 갖고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이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실제 지금 수상비행장도 그렇거든요.
○김수민 위원 이런 부분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 구미시가 10대 거점도시로 되어 있는데
○김수민 위원 2009년 12월에 국회 예산심사 하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한구 의원이 수상비행장 누구 약 올리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그 타당성을 얻어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괜히 불만 지피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제천에 가면 지금 수상비행장을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수상비행장을 시작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끝나고 난 뒤에 한 5년 뒤에는 저희들도 이런 준비를 하고 기본계획 해 놓으면 지원을 받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금방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기본계획은 해서 시민여론이 수상비행장 맞지 않다 이렇다면 저희들도 포기하고 이래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수민 위원 수상비행장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자본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수상비행장 건설비용도 건설이지만 비행기 들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으면 진작부터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별로 없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찔러보고 찍어 먹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고 또 국비나 이런 유치부분이 없으면 또 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정치권의 흐름이나 중앙정부의 흐름 또 민간사업 분야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 미리 뒤로 이제 철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도 안 그래도 이한구 국회의원님 그 말씀도 듣고 언론도 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0대 거점도시가 올해 1월5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뀌었고 또 이게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우리 내년부터 착공을 하고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좀 빨리 선점을 하고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김수민 위원 뭐 이야기 끝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민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82쪽에 구미낙동강 체육공원 편의시설 조성사업 2억5,000만원
○건설과장 김성근 예.
○김수민 위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이 부분이 저희들 체육공원 내에 보면 야구장이나 풋살장, 용수로 이런 부분들이 부산청에서 일을 하고 갔는데 그 뒤에 저희들 보완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사면이 좀 이래 물이 내려가서 씻겨 내려가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데 등받이 의자 같은 거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하는 데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이용하러 오는 분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이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일단 2억5,000만원 들고 해서 일단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좀 상세 내역을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동강둔치 개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실은 낙동강 39킬로는 우리 시민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작년의 예를 들어 가지고 550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 민자 등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과연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게 현실 가능한 건지, 이게 재원마련 등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12억에서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계획이 여기 말로는 기본계획 그리고 기본용역 기본설계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안 되었느냐. 아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조차도 없었는데 설계를 넣었다가 또 빼버렸어요, 그죠? 기본설계를 뺐지요, 그죠? 빼 가지고 지금 6억9,300으로 줄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또 삭감을 시키면 조금 있으면 한 3억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김성근 건설과장, 웃음)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일을 하실 때 김수민 위원 지적한 데에 대해서 이래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세월이 지금 7월 달인데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 왔을 때 주위의 여론은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여론,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 지적 하셨지만 분위기가 그런 것 같더라 이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 일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걸 여섯 가지 항목을 전체로 해 가지고 그중에 말씀 제일 큰 게 수상비행장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 있으면 이것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을 못한다 하는 것 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이에요. 시민정책을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론수렴이라든지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큰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부터 우선시하고 그리고 관계되는 한두 가지는 또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실은 보걸랑요. 만약에 수상비행장을 하게 되면 위치 대충 생각한 적 있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김성근 저희들이 대략 봤는 부분은 도개면 맞은 편 선산 신기리 쪽에 거기 곧은 하천이 하나 있어서 낙동강이, 비행기 내릴 만한 데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용역 검토결과에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부 우리 지역에는 방위산업체 큰 게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어가지고 그쪽에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상당히 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설명, 이해성이 부족한 탓이걸랑요. 그분들은 심지어 공장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신문에 나올 정도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과연 이게 가까이에 왔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고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계획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이것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나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걸랑요.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고 삭감 예산이 많고 적고 내리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6개 항목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우선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사업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으신데 낙동강둔치 활용방안 기본계획 용역 때문에 전부 이렇게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또 앞서 위원님 하지 말자 하는 위원님도 있고 하자 하는 위원님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거는 또 결론적으로 나중에 찬반투표로 가야 안 되겠나 이래 싶고 아무튼 좋습니다. 이리가든 저리가든 결정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수상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행정구역 남구미대교 밑에 칠곡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구미에서 고집을 안 해서 칠곡으로 생긴다면 칠곡에서는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근 놀이시설이 칠곡으로 가면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염려 걱정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일단은 용역비가 있어야 만이 회의를 부치고 주민수렴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시고 일단은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은 어떨는지 몰라도 일단은 용역비가 있어야지 우리 시민들 모아갖고 찬반을 설문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것마저 못한다면, 일단 용역을 해 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시민들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누구 한 명 시의원에 의해서 하라니 마라니 그건 아니라고 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하여튼 예산을 고마 세워 주는 게 맞다 이래 결론을 내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둔치 부분은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죠? 이런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김수민 위원님도 하시는 말씀은 묶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국장님, 과장님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특위에서 이 안을 아마 분명히 또 다루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라도 좀 더 설명과 어차피 낙동강 지도는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당장 올해만 볼 게 아니고 먼 훗날 우리 자식들, 그 자식들 밑에 또 자식들까지 장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493쪽에서 496쪽에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85쪽에서 689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91쪽에서 694쪽이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695쪽에서 698쪽까지이며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는 699쪽에서 70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김상조 위원, 다른 위원들을 보며)
○김상조 위원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내가.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죄송합니다. 상임위가 진짜 7년 만에 오다 보니까, 딴 거 아니고 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내 한번 물을게요.
우리 구미시의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내면서 지금 이렇게 서울이나 이제 또 가까이 김천만 해도 구미시 전체도 이렇게 김천이나 서울에 가보면 외곽 순환도로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어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나가는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구미시가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이야기할 때 가변차선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구미시 전체로 보면 이렇게 뺑 둘러서 외곽 순환도로가, 그건 계획은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25호선 자동차 전용도는 또 33호선 구포~덕산간, 구포~생곡간 도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2030년도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할 때 그 축을 또 연계해서 좀 이제 그쪽에는 이제 동쪽이니까 서쪽 부분도 심층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조 위원 그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이래 봐서 솔직히 뭐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지방자치제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동료 의원 선주원남동 같은 이렇게 상모사곡동인데 저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을 전 분동하는 걸 나는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칠곡군하고 석적하고 북삼하고 통합하면 저는 찬성 쪽이에요. 왜? 쉽게 말해 상모사곡, 임오 쪽은 제일 변두리지역에서 계속 낙후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짜개자면 우리 구미시가 축으로 본다면 구미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인데 결국은 김천이나 칠곡에서 원거리 대구에서 통학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침부터 이렇게 보면 출퇴근 할 때 결국은 교통 갖고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구미를, 역사를 구미역사를 축으로 두든지 아니면 구미공단을 축으로 두든지 금오산 뒤편으로 아포 오봉지 저수지 쪽으로 칠곡 왜관 쪽으로 이렇게 해서 큰, 저쪽에 3공단 쪽 안 있습니까. 석적 쪽으로 해서 4~5공단 해평~산동 쪽으로 해서 김천 KTX역사까지 해서 이런 원형을 한번 지형을 바꾸어서 한번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 부분도 5공단 진입도로가 1공구는 25호선에서 이제 산동 봉곡 쪽으로 연결되고 해평 오상 문량5단지에서 고아 괴평을 통과해서 문성까지 연결되는 공사가 내년도에 착공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KTX역사까지 연결되는 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서 이번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첨가가 될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2030년 거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18년 뒤인데. (웃음)
○도시과장 설동주 기본계획은 일단 서야 되고
○김상조 위원 빨리 당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과장 설동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당장 시행하기는
○김상조 위원 어디예, 그래 따지면
○도시과장 설동주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예산은 들어가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먹고 살고 있는 공단이 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공단이 없으면 결국은 돈벌이가 없으면 떠나잖아요. 돈 벌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도시과장 설동주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정주여건이 확실히 갖춰져야지 시민들이 오는 거잖아요. 구미도 자꾸 가까이 대구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구미에서 정주여건에 맞게 갖추어서 문화, 예술, 교육을 많이 갖추면 구미 근로자들이 대구에서 출퇴근 안 하고 구미에서 정주여건 할 수 있는데 그 기반을 클러스터를 못 굳혀놨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염려하시는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선을 내면서, 더 하나 더 물을게요. 도시계획선을 내면서 지형하고 지질을 이걸 잘 조사를 안 해서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설동주 도시계획은 평면으로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형하고 다소 안 맞는 데가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 내가 보니까 그래 저도 이게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없어야 되는데 옛날에 평지에 했는데 도로나, 무슨 경사도가 75% 되는 이런 데는 쪼매 자투리땅 남았는 거는 시에서 매입을 하지만 크게 남은 건 매입 안 하잖아요.
○도시과장 설동주 도로 개설할 때 지형 여건상 도시계획도로 하고 일부 안 맞는 부분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도로부서인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피해보상은 국장님, 안 주잖아요, 피해보상은. 옛날에 평지에 했는데 경사도 75° 만들어 놨어. 그렇다고 뒤에 옹벽을 쓰려니까 또 뒷집은 걸려요. 내가 이건 좀 더 공부해서 내 물을 건데 규칙도 정하고 조례도 만들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좀 감안해서 그어달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도시계획선은 계획 세울 때 평면도상으로 긋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래 긋는데 과장님, 긋는데
○도시과장 설동주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결국은 긋다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도로가 높아지고 누구에 의해서 도로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그런 부분은 시공할 때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해 놨으니까 내가 묻는 거잖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내가 다음에 한번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김태근 위원 내가 잠깐만 하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자, 과장님. 자, 보니 이게 어차피 우리가 494페이지 맹 나오고 그 전자에도 이어온 일들입니다. 우리 기본계획 도시계획 우리 기본계획 2030을 대비해 지금 잡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하나 여쭤봅시다. 구미시에서 지금 어느 동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설동주 인동 쪽입니다. 인동
○김태근 위원 또?
○도시과장 설동주 옥계
○김태근 위원 맞습니다. 잘 아시네. 결국은 인동, 옥계가 지금 우리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나 하면 인동지역에는 특히 아파트 지을 때 땅이 없어요, 땅이. 또 앞으로 이제 양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어서 모든 걸 좀 원만하게 도시 형태를 좀 잘 할 수 있게끔, 인구가 불어난다 그 자체는 그 주변이 전부 다 꺼리가 있기 때문에 불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주여건이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점을 좀 고려하셔서 기본계획에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설동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민원도 몇 건 들어와 있고 면밀히 용역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 과장님께서는 다 인지를 하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그 점을 100%를 반영해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지나가는 말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올해 이제 구미가 그죠? 이제 도시계획을 아마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어디가 우선순위가 맞는지 우리 과장님 잘 좀 판단하셔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라는 염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여기 496쪽에 여기 보면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한 10억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교리지구죠,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교리지구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도시과장 설동주 토지구획 경계선이 있는데 도로 폭이 10m입니다. 10m인데 5m는 우리 구획정리지구 안이고 5m는 밖인데 이걸 같이 이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알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교리 그거 분양도 안 되고 이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래서 자꾸 큰일이다,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한 두 채 사시고 여기 계장님들도 한 두 채 사시고 이러면 되겠다. (웃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위원장 김재상 예,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497쪽에서 50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98쪽 보시면 구평~3공단간 도로개설 해서 기정액이 6억원인데 4억이 줄어서 2억원으로 감 추경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당초 가내시에 의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본내시 내려오면서 도비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포함해서 본내시에 맞춰서 4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감하고 다시 써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게 어디로 갔는가 하면 황상 메가라인 앞에 황상동에 이게 사업이 갔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이 499쪽에 여기 있는 쪽으로 예산을 옮겼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수민 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도로과장 김교억 언지요, 예산이 내시가 그래 내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내시 내려 올 때는 여기 6억이 내려 왔다가 황상동에 16억인가 내려 왔다가 바뀌면서
○김수민 위원 예, 그럼 여기 내려오기로 한 게 왜 안 내려왔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게 이제
○김수민 위원 구평~3공단간 도로요.
○도로과장 김교억 3공단에 가내시할 때는 4억을 주겠다고 그래 놔놓고 2억, 2억 내려와서 4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내시 내려오면서 내시 조서가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도에서 변경이 되어서 이 2억이 감 해지고 황상동 메가라인
○김수민 위원 왜 감 되었는지는 모르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평~3공단에는 이 돈이 없어도 지금 보상이 지금 완료됐는 상태입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사실 제가 개별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에 별로 설명을 들어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도로과장 김교억 죄송합니다.
○김수민 위원 산업건설위원이 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죄송합니다. 그건 뭐 제 불찰입니다.
○김수민 위원 제가 알아보고 조사하고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
○도로과장 김교억 앞으로
○김수민 위원 그리고 제가 산업건설위원 왔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죄송합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저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499쪽에 황상동, 인의동 관련 사업 검토, 3가지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셔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497쪽에요. 저는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구포~덕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매입. 추경에 8억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우리 토지매입 보상 다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하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230억 정도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그래가 230억 정도 되는데 8억 해 가지고 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도 지금 요구를 20억씩 이래 해도 시 재정 형편상 지금
○박교상 위원 이거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전체적인 거 기채를 내서라도, 은행이자 보다는 지가 상승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은 제가 해마다 할 때마다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산은 좀 빨리 빨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선순위가 있고 하는데 230억 하는데 내년에 가면 또 더 올라가고 또 더 올라가고 하면 이건 8억씩, 10억씩 세워 가지고는 끝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동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면이야 국비로 한다 하지만 동에 전부 어차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앞으로 정리추경 때도 그렇고 예산하면 내년도 당초예산 이런 데는요, 좀 계상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 하면 의회에서도 강하게 저걸 좀 할게요.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장 김교억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래 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구포~덕산도 있지만 또 앞에 구포~생곡도 또 예산 들어가고
○박교상 위원 그러니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참 시 재정으로는 전체 우리 건설국의 예산 도로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상만 하고 끝내야 될 판이거든요, 구포도로에. 지금 법은 이제 국토부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까지만 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하여튼
○박교상 위원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러면 될 수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할 수 있다 하는데 이제 저게 올해 이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교억 그게 개정사유를 보면 군부에도 자기들이 돈 모자랐을 때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강조, 강하게 해 놨는 건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박교상 위원 좀 오히려 완화될 수도 있고?
○도로과장 김교억 완화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돈이 뭐 돌아오겠습니까? 거의 뭐 그래 군부는 강하게 했다면 오히려 안 주려고 하는 저건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국비지원 관계가 문제입니다.
○박교상 위원 시에 더 줄 수 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실제 보면 우리 구미시에는 도로 했는 게 뭐 있느냐? 실제 군부에 읍면까지는 이게 국비가 지원되고 동 지역은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동 지역이 있는 시에서는 우회도로가 없고 도로상황이 지금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박교상 위원 어차피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해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래 우선을 여기다 좀 두고 하다못해 그래 기채를 내서라도 그래 이자보다는 지가 상승이 훨씬 더 갈 건데 이런 예산은 항상 미뤄놓고 다른 쓸데없는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이런 게 문제란 말입니다. 내년에는 혹시나 보고 이런 예산이 적고 다른 예산이 많다면 다른 예산을 전체 삭감하고 이런 예산으로 다시 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요. 대충 얼마 정도 편성할 것이다, 예산계에다가 요청할 것이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정말 노가다 고생들 많습니다. 계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제 선임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 하던 김태근 위원장님도 우리 과거 할 적에 항상 했는 말이 우리 계장님들이 우리 동료 의원들 지역구에 일이 있을 때 산업건설이든 아니든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차후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꼭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요. 길에 가다보면 공사는 하는데 저게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그래서 김수민 위원님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동에 가 확인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이 계장님들, 발품 좀 파십시오.
(「예, 알겠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회의진행에 관해 위원들과 상의함)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쪽, 10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07쪽에서 509쪽까지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05쪽에서 7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위원장 김재상 제가 질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원평동 이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개발
○건축과장 조문배 금오웨딩 그 옆에 말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이번 청문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청문회 했는데 그건 지금 취소하는 걸로 지금 청문회 결과
○위원장 김재상 아, 그거 허가 내기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도 시에서는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한다, 다시 재차 다시 불러서 의견을 듣고 했는데 지금 그래 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위원장 김재상 원평동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좀 이래 도시가 재개발되고 이러면 뭔가 좀 발전이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주택경기가 대한민국의 지금 1군 업체가 지금 100대 건축업체 거의 도산 다 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그죠? 그런데도 당연히 그것도 구미도 영향을 미치지요. 고아 같으면 장한아파트 신평이 벌써 하매 재개발이 되었고,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안을 좀 내고 그다음에 처음에 하고 난 후에 또 당사자끼리 경매 받은 그분들하고 또 사업시행자간 하고 같이 앉혀 놔놓고 의견진술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의견이 청문 결과
○위원장 김재상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행정소송 안 들어오겠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행정소송 들어오는 과정이라도 행정소송 중이라도 혹시 그쪽에 재개발이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온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일단은 청문결과가 지금 취소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그 대응해서 결과 나오는 데에 따라가 그래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 과정이 들어오면, 내가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은 이제 청문 의견 나왔으니까 허가취소 그걸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 부분에는 우리 집행부에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4층에서 38층 증축하는 관계 허가관계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도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한두 번 연기했는 게 아니고 5회에 걸쳐 사실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때 주 청문 주장하는 변호사님도 시에서는 할 만큼 했다 하면서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많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김태근 위원 예, 자, 508쪽입니다.
황상동 희망마을 쉼터조성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는 황상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주공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현대아파트 뒤편에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경암 자체도 낮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 땅 자체가 지금 시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여분 자산공사서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도 하고 그 대지 안에 주민쉼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가 4억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비 반영해서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근 위원 예, 저는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아무튼 그 부분에 주민들 여론수렴을 잘해서 하여튼 좀 잘해 주기를
○건축과장 조문배 어르신들 의견을 받아서 리모델링 의견 받아서 반영을 해서 그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하여튼 결국 우리 시의 재산인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갖고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거 전체적인 걸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구도가 건축과니까 건축을 짓고 이러면 예를 들어 하천부지는 대개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과에서도 하고
○김상조 위원 건설과, 회계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재산에 따라서 부서가, 예. 국토해양부는 건설과
○김상조 위원 국토해양부는 건설과에서, 쉽게 말하면 하천부지가 저희 동뿐만 아니라 27개 읍면동에 다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 내에 불하를 주려니까 땅만 있으면 또 관계없는데 건축은 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거의가 무허가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하천부지 되어 있는 거는
○김상조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조문배 불하관계는 일단은 저희들도 안 해봐서 확실히 절차는 모르겠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불하관계는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 점용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 해당
○김상조 위원 그런데 건물이 이제 또 무허가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불하관계는 하천 개수공사가 완료되어야지 불하가 됩니다. 하천으로써 옆에 다른 용도폐지 되었을 때 대체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하천만 그런 게 아니고 구거와 도로가 전체가 다 대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그런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무허가 건물은
○김상조 위원 하천만 대지만 땅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위에 건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양성을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근래 지었는 것 같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하지만도 기간이 오래 되었는 건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원칙에. 보상법에 의해 갖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가면 갈수록 법도 바뀌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 보상하는데 그냥 조사만 해서 하던데 올해 같은 경우 다시 지장물 보상하는데 동에 가서 또 서류를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보상법도 이제 자꾸 바뀌니까 거기서 이제 서류를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김상조 위원 그래 지금 이게 무엇 때문에 하냐 하면 이렇게 대지에 지금 주거지를 옛날에 지었는데 20년, 30년, 10년 넘었는 것도 서로 이렇게 골이 파여서 신고를 들어가 버리니까 무허가로 다 철거를 해내더라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합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법 조항으로 살릴 수가 없는지
○건축과장 조문배 그건 지금 합법적으로 할 적에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상조 위원 옛날 쉽게 생각하면 어제 이제 우리 선산출장소 하면서 이야기 나왔는 게 뭐냐 하면 아, 상하수도사업소 하면서 나왔는 게 뭐냐 하면 푸세식 화장실 문제가 나왔거든요. 옛날에 거의 집 지으면서 푸세식 화장실은 거의 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거 신고해서 지은 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에 요새는 주택을 지으면서 안에 다 들어가니 관계는 없는데 그래 이 문제를 한번 건축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허가 건물도 그래 수십년 살려놓은 거를 어느 정도는 불하할 때 양성을 시켜줘야 되지
○건축과장 조문배 제도적으로
○김상조 위원 법을 없애서
○건축과장 조문배 땅 소유도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 또 그런 거라든지 또 양산을 시키려고 하면 그 대지 안으로 공부상에 도로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불법건축물 양성화도
○건축과장 조문배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 저희들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언젠가는 지금 녹지라든지 이런 전답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천부지 옛날에 무허가로 지어놨는, 만든 이게 주거지역으로 풀린다면 언젠가는 양성화시켜, 대지도 불하하면 양성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 지금 현행법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계속 그래 살아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특별법이 있어갖고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있어갖고 조치법이고 전부 특별법이 있어야지 지금 양성화가 되지
○김상조 위원 구미 27개에 억수로 많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하천점용 부서에서 지금 얼마 정도 파악했는지는 제가,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어제 같은 것도 하수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시민들도 가면 갈수록 먹는 물 깨끗하게 먹으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푸세식 화장실을 왜 수세식으로 만드느냐, 결국은 좋은 물 내 지역에 좋은 물 먹으려고 하는 이야기거든. 그걸 한번 어떤 방안을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줘 봐요.
○건축과장 조문배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우리 김상조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511쪽에서 51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515쪽에 추경성립 전 해서 생울타리 조성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희 도민체전 전에 남구미대교에서 강변도로 올라오면서 1킬로 거리 내에 사철나무 수벽으로 그래 성립 전 집행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도비분.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체전 얘기하셔서 그런데 구미대교 쪽에 화분 설치했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지금 또 없어졌는데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구미대교는 산호대교하고 마찬가지로 도민체전 기간 중에만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는 5월말까지 계획을 했다가 구미대교 이런 데는 이제 강바람이 좀 셉니다. 그래 가지고 생육이 식물이라고 생육하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딴 데보다는 기간은 다 채웠지만 딴 데보다 좀 일찍 철거 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평소에도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수민 위원 거기에 맞는 생육을 하는 그런 작물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거기에 그래도 교통도 많고 그래서 교통에 방해도 안 되려고 그 사람들이 새벽2시, 3시에 돼서 물을 주고 하거든요.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자동분수도 이래 하고 해도 강바람도 세고 하니까 식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온도가 어느 정도 이래 좀 따뜻한 온도가 지속이 되어야지 이게 개화도 되고 보기도 좋은데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좀 더 낮고 하니까 식물이 거기 맞는 식물이 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수민 위원 정말 사실 처음에 그때 설치할 때는 좋다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결국에 없어지니까 또 그냥 없는 게 낫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차차 봐서 계속해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어요? 국장님한테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상조 위원 국장님, 저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우리 구미시에 행사할 때 일을 할 때 이번에 제가 봐서는 올해 LG주부배구대회가 구미전자공고에서 했잖아요.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토요일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날 했잖아요. 하필 그날 공사를 구미대교에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공사가 또 쉬운 건 아닌데 참, 쉬운 건데 하필 그날 우리 개회식 맞춰서,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상조 위원 그런 공사는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도시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저도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낙동강 홍수통제소 있잖아요, 통제탑 그거 한다고. 안 그래도 저희들 도로과 직원한테 혼이 났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와갖고 중간에 하다 나갔지요. 저희들이 우리 행사 시에 행사하는 건 저희 시에서 아는데 홍수통제소 저기는 경찰서에만 가갖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했는 거라요. 그래 하다가,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다른 타 기관에서 하는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을 못 따라가요. 일본은 진짜 가보니까 거의 다가 도로공사를 야간에 쫙 맞춰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도 예산만 있으면 하는데 야간에는 아무래도 1.5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춰서 도로 한 50m 양쪽에 딱 서서 교통관리 딱딱 해 주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야간공사비는 또 증이 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조 위원 좀 더 좋으면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 벌써 나오셨네요.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17쪽에서 52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민간위탁금
아,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민간위탁금 이렇게 폐현수막 재활 사용하는 것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거기 자꾸 예산이 지금 줄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이게 저희 과에서는 1년에 그게 올해 이제 930만원, 대한노인지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과가 감당하는 건 5명 해 갖고 한 달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명희 딴 과도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어른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 왜 자꾸 그 예산이 줄지? 자꾸 그래 또 핑계가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저희들 과에는 계속 1년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절감은 빼고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이게 만들면 이걸 재활용 하면 그 봉투를 사용을 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건 이제 읍면동에 재활용 수집하는 포대로 사용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오산에 금요 직거래장터에 장바구니로 한 1,800개 정도 제작을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 어른들이 하고 하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도 이건 조금 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내년에 예산을 한 2,000만원, 3,000만원
○부위원장 이명희 (웃으며) 2,000만원, 3000만원. 핑계를 시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이 말을 좀,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어른들이 저 보고 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그거를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돈을 작게 주느냐고 좀 많이 주라고, 많이 주라고. 어른들이 한 달에 20만원씩이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사실은 좀 적은 편이지요. 원호동에 16명 하고 진미동에 10명, 26명이 하걸랑요, 지금은요. 26명 하는데 사회과에서는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과 1,000만원
○부위원장 이명희 사회복지과에도 지역마다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2개 노인회 하는데 그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519쪽에 인동네거리 가로수 은하수등 설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나무에다가 등을 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매년 시청 앞에 은하수등을 설치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인동 쪽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왜 이쪽에만, 강서 쪽이나 강동 쪽은 좀 안 해 주나, 그래가 우리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올해 좀 설치를 하려고
○김수민 위원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기간은 보통 12월15일부터 시작해서 1월20일 한 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트리를 할 거면 트리로 하지 굳이 나무에다가 등을 매달아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트리하려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고요. 나무에 있는데 자연적으로 트리 쪽으로 은하수등을 달면 보기도 좋고 이래가 그래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수민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요구하는 지역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다른 지역은 없고 인동 쪽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서너 번 왔습니다. 그래서
○김수민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하시면 하실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러면 구미시에 한 두 군데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두 군데는 합리적으로 두 군데가 옳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강동이나
○김수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면 해 드려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제가 생각할 때는 강동, 강서에 한 군데씩 해서
○김수민 위원 그러면 선산은요? 선산은 구미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선산도 구미가 맞는데
○김수민 위원 제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시청 앞에도 예산 심사할 때 가끔씩 논의가 됐었지요. 나무가 등 달라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표현방식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원래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에만 하신다니까 일단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전체적으로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있는데 구미가 경부선 고속철도도 지나가고 경부선 고속도로도 지나가는데 그 안에 박스 안에는 어느, 담당을 물어보니까 거의 다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 경관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고속도로나 철도관계 제가 하려고 하면 관련 도로 그쪽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철도 같으면 철도청에 협의를 봐야 되고
○김상조 위원 그래 협의를 보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 협의를 보면 자기들이 크랙 가는데 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도색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 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도 이렇게 홈플러스 앞에 광평은 또 광평동사무소에서 조형물 해 놨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광평동사무소에 전번에 해 놨는데 올해 우리 풀예산 주는 5억 가지고 거기에 이제 광평동 홈플러스 앞에 재도색 했습니다. 하도 지저분해 가지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 여기 도로공사에 가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 제가 5번 정도 갔습니다, 못 하게 해 가지고. 그래가 협의를 해가 지금 설치를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도 고속도로 박스 같은 데 사실은 나무 같은 거 심는 거 이런 거 도저히 불가능, 그래 클 수도 없고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색 쪽으로 좀 궁리를 하는데 사실은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아예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크랙이 가니까 크랙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아예 하지 말고 앗싸리 거기다가 안내판 칠해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관리부서에서 못하게 하는 데 하고 철도에도 철도에서 못하도록 하는 팻말을 붙여주시고 이 안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파트 외벽 안 있습니까, 학교 외벽, 공공건물 외벽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좀 해 주는 게 안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걸 하려고 하니 예산이 사실은 그걸 벽에다가 도색을 하면 한 2~3년만 지나면 퇴색이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시설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형물이나 이런 거 설치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좀 문제 올해도 풀예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 콘크리트 벽에는 담쟁이가 제일 좋거든요. 담쟁이 좋은데 내년에 예산 좀 세우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철도나 고속도로 박스는 담당 거기 측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크랙 가는 거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아예 고마 요새는 고속도로 박스에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더라고요. 앗싸리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외벽이나 아파트 외벽은 국장님 담쟁이나 아까 이번 도민체전 하면서 시민운동장에 이래 보면 그런 것 해 놨더라고 조형물. 그런 식으로 좀 잘 맞춰서 디자인을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1년에 풀예산으로 한 10억 정도만 주면 서서히 개선을 하면
○김상조 위원 ‘돈’ 하지 마시고 해줘야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디자인 관계는 돈이 없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런 건
○김상조 위원 저도 어디 가면 여행 가면 제가 스마트폰 찍은 사진도 있는데 결국은 조형물 안 붙여, 돈도 예산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담쟁이 덩굴은 단순히 밑에 심으면 되는데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개발부터 시작해가
○김상조 위원 이번에 신평에 여기 가면 신평 솔밭 돌아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신평동에서 공공근로가 했는지 몰라도 그런 건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벽화관계를 생각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벽화는 저걸 그려놓으면 비가 오고 이러면 2년 정도 가면 퇴색이 되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 일정한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김상조 위원 영구적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시설물 해도 제가 봐서 2년 해도 3년 있으면 똑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최소 한 10년 정도 갈 수 있는 영구시설물 이런 걸 해야 되지 도색하면 2~3년마다 재도색을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성격이 급해서 10년 가면 지루하다 생각해요. 2년, 3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한번 연구해 주이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철도박스는 이제 제가 안 물을게요. 철도나 고속도로 박스는 안내 문구는 한번 어떻게 해 줘 봐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안 하지.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저도 보통 철도박스나 고속도로 박스 지나가면서 저기 과연 뭐를 해 가지고 저거를 보기 좋게 하겠나, 특히 비가 와가지고 이래 그림 같이 그려놓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좀 지저분한 이런 거 저거를 좀 없애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나, 도색을 하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이래 여러 가지
○김상조 위원 신평 여기 육교 밑에는 울타리를 쳐놔서 괜찮고 홈플러스 저기는 오래 되니까 매연이 때가 찌들어서 광평동 사무장님이 청소를 하는데 씻기지가 않더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그래가 저희들이 이번에 그건 재도색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거를 이렇게 요새는 조형물 붙이듯이 도체하면서 했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떼 낼 수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이제 조형물을 벽면에다 벽이 이래 있는 거 붙이려고 하면 거리 간격을 좀 이래 둬야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이 사람들 도로공사 이런 데 크랙 잡는 거 이거 확인하듯이 벽면에 이래 시설물을 이래 설치해야 되거든요.
○김상조 위원 벽면 안 되면, 세울 수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밑에 바닥에 박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러니까 거리를 1 정도 둬야 되거든요. 벽이 있으면 1 간격으로 뭘 설치를 해야 되고
○김상조 위원 밑에 박고 위에 이렇게 달아서 하면 벽에 안 대이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오늘 끝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95쪽에서 599쪽까지이며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이제 몇 개월 되셨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5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5개월 되었죠? 금오산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좀 이래 뭔가 안정이 되어 갑니다, 그죠? 올레길부터 해서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위원장 김재상 이번에 과장님 오시자마자 법성사 계곡 쪽에 인도 없는, 인도를 함으로 해 가지고 형곡동 주민들도 거기 넘어와서 운동을, 옛날에 인도가 없었잖아요. 거기를 통과해서 올레길까지 한 바퀴 돌고 다시 형곡 넘어가는, 그래서 아주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렇듯이 금오산은 구미시민 모두 또 대한민국 전부 다 말마따나 사람들이 산행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금오산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금오산이 딱 하나가 뭐가 부족해요. 많겠지만 그중에 또 하나 특별하게 부족한 게 뭔가 하면 금오산 우리 소주차장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위원장 김재상 매표소 과거에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
○위원장 김재상 매표소 입구에 우리가 지금 전자안내판 비슷한 거 스텐파이프로 세워서 그래 놨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게 금오산을 봤을 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미관상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제가 지금 사진도 찍어가 있는데, 휴대폰에. 원래 명산에 가면 어디 뭐 진짜 말마따나 월악산이나 어디 진짜 속리산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보면 이래 진짜 말마따나 문 기와로 해 가지고 그죠? 참 이래 잘해 놨는데 우리 구미는 금오산은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다른 거 다 급해도 그게 내가 봤을 적에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금오산 입구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입구의 시설이나, 김천에 보면 영남 관문 하듯이 그런 것들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끔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장기적으로 한번, 오래 가지 말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거는 검토만 하면요, 그 올라가는 폭이 3m50 정도 4m 그 정도 됩니다, 도로 폭이 그죠? 거기다 해 가지고 딱 해 가지고 진짜 해 놓으면 뭔가 금오산이 어우러질 것 같은데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597쪽 금오산 성안산림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1억6,000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저희들이 원래 저기 총 사업비가 18억 중에서 도비 30%, 시비 7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18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70% 하면 5억6,000이 됩니다. 그래 당초 본예산에 4억을 확보하고 미 확보된 1억6,000은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되도록 그래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금오산 정상 미군기지 반환 추가 국제부담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제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에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반환촉구 결의문이 채택된 후에 8년간 9차례 협상을 해서 작년 3월31일 날 반환문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양국에서. 그리고 올해 4월3일 날 주한 미군 공유재산 해제 반환통보가 우리한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5월3일 날 미군들은 공정회의를, 공정회의를 합니다. 착공 공정, 30% 공정, 90% 공정, 제가 5월3일 날 설계 90% 공정회의에 참석을 해서 하니까 그동안에 설계비가 당초 협상할 때 그게 빠졌다 그래 가지고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불입이 되어야 실질적 착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이 예산이 불입이 되면 10월쯤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수민 위원 국제부담금 향후에 더 부담해야 될 것도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러면 부수적으로 한 번 더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상 반환하는데 공사하는 부분을 확실히 잘 모르시지 싶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지금 정상에 이 안테나가 있고 정상에 건물 이렇게도 있고 이 밑에도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2동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다음 이 밑에 있는 건물은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이건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거기 정상에 내가 자주 갑니다마는 지금 기지가 말입니다. 안테나가 좀 더 늘었어요, 과거보다. 어떻게 돼서 자꾸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삐삐도 거기 있어요, 삐삐기지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예. 통신원들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안 쓴 지 오래 되었는 삐삐 한 사람을 위해서 아직까지 경관을 해치는 정상 꼭대기에다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거를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걸 통합해서 한 안테나에 여러 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유도를 해 보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게 맞습니다. 예,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그리고 평면적으로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현재 여기가 현월봉이라고 비석이 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정상지인 976m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이 빨간선으로 된 부분이 이번에 반환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지금 현재 비석이 있는 현월봉 위치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저희들이 현재 표석을 어떤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새로 제작해서 표석을 설치할 거냐 앞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치를 옮겨야 될 겁니다. 거기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금오산도립공원 줄기가 어디서 어디까지이에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지금 금오산 전체 에이리어가 지금 현재 우리 상모사곡, 북삼 그다음에 김천 남면 그 일대 지금 쉽게 말하면 이 금오산을 정상으로 해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락까지 다입니다.
○김상조 위원 하나 건의 드릴게요. 지금 뭐냐 하면 이게 매년 장마는 오잖아요. 매년 장마가 오기 때문에 우리 상모사곡이나 오태나 북삼 쪽에 칠곡군이니까 형곡 쪽에는 이렇게 등산로 올라오는 길이 다 있어요. 이게 장마가 오고 가면 항상 훼손이 돼요. 항상, 장마 오기 전에 한번 손을 봐주든지 이걸 동으로 하니까 또 이게 금오산도립공원이라서 금오산도립공원에 또 한번 정자 한번 짓는 것 가지고 문제가 한번 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이거는 대충 끝났다라고 보더라도 등산로만큼은 고마 동에 맡기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금오산도립공원에서 등산로를 봄에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장마 오기 전에 한번 정비를 하고 장마 후에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초라든지 그리고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동에 한번 연락해서 등산로가 어느 쪽, 어느 쪽 있는가 파악을 해 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래 가지고 한번 그거는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장마 오기 전에 장마 후에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최대한 유지되도록 시설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동에 그렇다고 사업비가 별로 많이 없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요. 유지관리비 공원 유지관리비가 지금 도립공원에 1억 하고 동락공원에 6,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김상조 위원 약간 증액하더라도 이거 금오산도립공원 줄기에 등산로 정비는 도립공원에서 책임지고 해 가지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산행 지리도 또 빨리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가 표지석도 지금 일반 등산로는 보면은 표지석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든지 지금 멧돼지가 야생동물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혼자 가면. 그런 표지석도 일반 이쪽에는 없어요. 금오산에는 있어도 이쪽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몇 코스, 몇 코스 정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저번에 우리 실종사건 류병기 씨 그 후에 저희들이 119 긴급 구조체계를 지금 정비를 하려고 칠곡군 하고 지금 김천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김천시 관할에는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3개 시군 협의를 해서 119 긴급 구조체계를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여기 또 금오산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도 유지 보수하는 데 돈 좀 달라고 하고 시비도 좀 해 가지고 그래 한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지희재
- 노동복지과장임필태
- 고용지원담당김호창
- 희망일자리T/F팀장전명희
- 교통기획담당지영근
- 교통관리담당이재근
- 부동산행정담당우석도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환경정책담당정순길
- 수계수질담당김동진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김성근
- 도시과장설동주
- 도로과장김교억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신동석
- 도시디자인과장윤영술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이용우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석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