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 의견에 대해 말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서면심사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실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서면심사부서를 제외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5개 부서입니다.

정책기획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쪽부터 106쪽까지, 109쪽, 110쪽, 113쪽, 114쪽,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129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275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김춘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여 기획예산에 아이사랑 가족대축제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요 찾는 동안에 간단하게 요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실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춘남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음, 뭐 어떤 식으로?

○위원장 김춘남 위탁해서 하는?

○위원장 김춘남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담당관님 전혀 모르십니까?

○위원장 김춘남 홍보쪽으로 하면 뭐 이래 책자를 배부합니까? 아니면 행사를 합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 행사를 하루 행사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어디, 요것 뭐 상세히 설명해야 되지 싶은데 제가 미리 설명하시면 다른 위원님 지적을 안 하지 싶어서.

○위원장 김춘남 저희도 이것 처음 하는 거라서 궁금해서.

○위원장 김춘남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김재우입니다.

140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실 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목에 140페이지 마지막 목입니다.

민간위탁금 생가관리 운영 위탁금이 있는데 2억 9,200입니다.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됐는데 지금 추가경정 이렇게 편성됐습니까?

○김재우 위원 2억 8,300이었는데 당초에?

○김재우 위원 그럼 2억 8,300 같으면 2억 9,000에 900만 원만 본예산에 섰습니까?

○김재우 위원 추경에 이만큼 포함된?

○김재우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생가관리 운영 위탁금에 이 정도 들어가는 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재우 위원 아, 그분들이 다 유급입니까?

○김재우 위원 다 유급입니까?

○김재우 위원 아! 그렇구나.

다음에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무을농악대 관련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김재우 위원 이 부분이 지정이 늦게 돼 가지고 이번에 지정합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가 이런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전수관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재우 위원 이런 부분은 전수관을 뭐 건립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런 건립 이런 걸 좀 생각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늘 뭐 말씀드리지만 강동문화복지회관인데 실제 우리 하자보수금액으로 약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안주찬 위원 그게 임시조치로는 부족한 금액이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방수문제 도래됐을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2년 남았다면 지금 1년된 시점인데 향후 1년 동안 어떻게 그 시공업체를 푸쉬할거며 또 감리업체를 컨트롤 할거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이 있는지? 우리 또 연말이 돼가 우리 예산 잡아 가지고 완벽하게 뭐 뜯고 다시 한다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안주찬 위원 지금 임시조치로요. 그 천장 뜯어 가지고 그 물받이 설치해가 비 빼내고 이런 방법은 가정집이나 하지 그런 방법은 턱도 없는 방법입니다. 예, 말씀 하시이소.

○안주찬 위원 예, 물론 과장님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지금은 과장님 담당하시니까.

○안주찬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요. 문화종합예술회관도 초창기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들었고 또 아시다시피 송정동 마을회관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그래요. 방수 문제는 지어 놓고 가정 조립식 집도 이 비 새는 게 확률이 100에 1 정도 이렇게 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그 시공하는 그 업체나 건물에 대해서는 허다하단 말이죠. 그것도 수백억 들여 가지고 하는 공사에서. 그래 말씀 하시이소.

○안주찬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지붕 뜯어가 확인합니다요.

○안주찬 위원 그런 물받이를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위에 시공하는데 지금 다행히 1군데 남았다면 다행인데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한 방향은 지붕을 걷어내가 다시 시공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녹화가 되지만 한 1년 후에 한번 보이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

○부위원장 김낙관 아,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136쪽에 보면 금오산 올레길 빛축제 지원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이 정확한 위치가 그럼 축제하는 위치가 저수지 밑에 주차장에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배꼽마당 쪽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 몇 월 달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동화지원 동화축제 지원은 이것도 첫 행사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요게 2회 행사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먼저 하고.

○김재우 위원 빨리해야 되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홍보담당관실 149쪽에 언론매체 홍보 신문보도에서 지금 올라온 예산이 일반수용비만 해도 얼마죠? 4억 9,700입니까? 이것 지금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사업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선우 위원 총 몇 개 언론에 얼마나 몇 횟수로 따지면 몇 개 언론에 몇 번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게?

○이선우 위원 지금 왜 말씀 못 하세요? 지금 왜 말씀 못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원래 이것 말씀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몇 쪽입니까?

○이선우 위원 149쪽인데요. 언론사가 총 몇 개에 몇 번 정도에 이게.

○이선우 위원 몇 개 언론사입니까?

○이선우 위원 아!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설명이 부족, 끝났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안 그러면.

○이선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 하셨어요?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아까 빠져 가지고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같습니다. 목에 보면 전략적 시정역량 강화 홍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6,000인데 1억 1,000 추가신청 했는데 이것 어떤 부분으로 시정 역량강화 홍보를 하는 부분이라고 준비 됐습니까?

○김재우 위원 아, 그러면 전체 연간 지금 개략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선우 위원님이 안 물어 가지고 다시 하나만 추가로 묻겠는데 연간 언론홍보에 관련된 언론매체 중에서도 신문보도에 관련된 부분에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신문보도만요?

○김재우 위원 인터넷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김재우 위원 인터넷 제외예요?

○김재우 위원 신문에만 나가는 게 6억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메인 방송사 그, 메인 방송사 나가는 거는 별도고요?

○김재우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메인 방송사에도 연간 지급되는 이런 방송 언론 홍보비가 있을 건데 실제적으로 구미시정을 홍보하거나 구미시정을 알려내는 부분들은 TBC 이 부분이 거의 집중되어 있고 MBC, KBS 이런 쪽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보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TBC는 나오는데 MBC, KBS가 빠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 좋은 생각 그런 것 꼭 좀 한번 세워 가지고 같은 언론홍보비가 나간다라면 같은 시간대가 아니고 홍보가 같은 시간에 안 가기 때문에 같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저 홍보담당관님 이게 당초예산에 세우시지 그래 너무 늦게 많이 세워놓으니까 그래 물어본다 그죠? 당초예산에는 안 줍니까? 이 후반기에 너무 많이 올라와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 물으시네.

○위원장 김춘남 음.

○김재우 위원 예년 대비 60%요?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문화관광과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133쪽에 보면 저희들 지역문화에서 문화예술작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있던데요. 133페이지요.

○장미경 위원 이거는 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작품을 구입하시고 이게 연간 구입액입니까?

○장미경 위원 구입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장미경 위원 매년 저희 시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던 겁니까?

○장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 135쪽에 클래식 음악활동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인물 활용 오페라 공연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이선우 위원 구미에 오페라단이 그럼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이선우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공연이 잡혀져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공연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그럼 이 공연은.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134쪽에 경북선비아카데미지원 있잖아요? 134쪽.

○이선우 위원 요거는 어떤 도비랑 같이?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138페이지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경북형 행복씨앗마을 사업.

○강승수 위원 예,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도비만 지금 시행한다 그죠? 어떻게 이러한 내용인지?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공모사업에?

○강승수 위원 어떤 유형에서 사업이죠?

○강승수 위원 민간사업보조인데 보니까.

○강승수 위원 어떤 단체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10월까지?

○강승수 위원 그럼 경북 행복씨앗마을이 도 정책상으로.

○강승수 위원 이게 뭐 우리 도내에 몇 군데 시범 다 당첨된 어떻게 됩니까?

○강승수 위원 15군데 되고?

○강승수 위원 100% 이건 도비사업이다?

○강승수 위원 매칭사업비 도 공모사업이고?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 밑에 138쪽 밑에 시티투어 운영비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 운영비는 대부분 어떤 구조로 운영비가 운영이 됩니까?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것 시티투어를 하시는 분들 수요자들의 숫자는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140쪽에 보시면 역사, 문화유산 자원확충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여기 지금 어떻게 지금 요거는 확충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홍난이 위원 예, 예.

○홍난이 위원 역사, 문화유산 자원확충.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문화예술담당관님은 올 때마다 막 문화예술이 워낙 보조가 많아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좀 쉬어다 하시지. 오늘 2개뿐이잖아. 2국뿐이잖아. 좀 쉬었다 해요.

○위원장 김춘남 아, 쉴까요?

○권기만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와 징수과는 서면심사로 하기로 하고 총무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회계과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서면심사부서를 제외하고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 6개 부서입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 106쪽, 110쪽,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151쪽부터 167쪽까지, 17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전행정국에는 요번에 별로 추경이 거의 많이 없더라 그죠. 계속사업 말고는.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183페이지 뭐 제가 지금 구미시내 뭐 현수막이 한 3～40개 걸린 거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 계속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님 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별도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청원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월 정기 우리 회기 기간에 청원서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좀 정리를 좀 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79억 지금 예산 편성을 지금 해 놓은, 79억 맞죠, 지금요? 일십백.

○이선우 위원 79억.

○김재우 위원 79억 맞죠? 79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회기 끝나고 청원서 끝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요 부분을 좀.

○위원장 김춘남 저희들이 의견은 일단 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 준비하고 마지막날 본회의 할 때 그때 청원을 이제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해서 저희들은 집행부로 보내는 과정까지는 지금 마무리 돼 있습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 결정에 따라서 예 저희들이 또 저희들의 역할이 그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추진단장님 요 부분은.

그럼 여기서 지금 통과되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 통과하, 통과하면 합니까?

○위원장 김춘남 본회의 통과하면 이제 집행부에서 또 심도 있는 또 고민을 하시겠지요. 하셔서 꼭 해야 되면 또 저희들한테 설명을 다시 하러 오실 것 같고.

○김재우 위원 이 부분이 볼링장하고 같이 겹쳐져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복합스포츠센터를 지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 초점에서 지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장님 한 번 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체육진흥과에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민원제보를 이제 두 사람한테 들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지를 않아 가지고.

○김재우 위원 지금 여기서 들었을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클라이밍 대회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돼 갖고 이렇게 왔는지 다시 한 번 좀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클라이밍대회 내가 제가 찾을까요?

○위원장 김춘남 175쪽입니다. 175쪽.

○김재우 위원 예, 175페이지 목에 보면 전국도로사이클 있고 클라이밍대회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요 부분은 제가 양반된 의견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검토하는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복합스포츠 건립 문제는 의회 청원도 했고 저희들이 뭐 소상인 쪽으로 봐서는 그분들의 참 어려운 부분도 저희들이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스포츠 저변확대 면에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천은 일찍이 전국체전을 해서 수영장도 해서 저희들은 지금 수요가 수영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아는데 그쪽에 선점을 먼저 하다보니까 수영장도 하나 제대로 못 짓는 상태 그래서 이 복합스포츠센터 안에 볼링장이라도 하나 제대로 전국에서 제일 변변한 것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의 스포츠 저변확대도 하고 구미에 이러한 시설들을 좌우지간 이용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세수도 좀 증대하고 이런 면에서 좀 재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요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에 전국 10개 초등학교가 선정되어서 예를 들면 음성에 용천초등학교, 강원도에 삼성초등학교 외 8개가 선정되어서 국비 예산으로 되었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리고 2018년도 문체부 예산 64억 원 예산으로 전국 178개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되는데 왜 이게 국비가 아니고 기금 이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이 기금은 자체 우리 구미시의 자체 기금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새마을과 164쪽입니다.

○이선우 위원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 사업.

○이선우 위원 예, 164쪽입니다.

예, 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165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서 지금 나와 있는 요것도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지난번에 하기는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선우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나눠져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지금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설정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아는 부분이 이 사업들로 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목들로 나가는 게 맞다, 맞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요것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161쪽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브랜드화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이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홍난이 위원 새마을운동 브랜드화 추진, 항목에.

○위원장 김춘남 161쪽에.

○홍난이 위원 161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아!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시면.

○홍난이 위원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아래 보시면 소송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건 어떤 소송으로 지금 요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홍난이 위원 아! 예산액은 책정해 놓는.

○홍난이 위원 예비로 책정해 놓는 금액인가요?

○홍난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161쪽 새마을과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요 추경에서 올라오는 이 비용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안주찬 위원 지금 우리 마을회관 재건립이나 환경개선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20% 자부담이 있죠?

○안주찬 위원 그거는 어느 근거.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문제가요. 실질적으로 경로당화 할 수도 있고 경로당에 있어서 부지매입이나 건축비가 별도로 동네에 부담을 시키잖아요? 한 가지만 시에서 해 주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을 뜯고 지어주면 되는데 또 이제 규모가 또 제한이 될 수 있잖아요? 경로당 보통 1층이고 2층에는 뭐 굳이 한다면 요즘 또 관계법령이 바뀌가 “2층에도 노인들 장애자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래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자부담 20%를 타 시군에도 20%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제로화 하든지 10%로 좀 하향조정을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죠?

○안주찬 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법상 하자가 없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거의 건립 다 됐어요, 이제. 이제 거의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억지로 유지보수 무허가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이제 각 동별로 한두 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양성화 시키거나 어떤 변화를 줘서 우리가 실용성 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 하이소.

○안주찬 위원 예, 한 10%라도 하향조정 하는 걸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재난과장님.

○안주찬 위원 고아에 그 예비군 화장실 짓는데 4억이 들어가요? 주차장도 손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화장실 하는데 4억이 들어가요?

○안주찬 위원 그러면 예비군 훈련이 그럼 월 몇 회 정도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실제 그.

○안주찬 위원 그러니 연간 이용객이?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각 우리 주민을 위한 공원화시설에 보면 화장실 시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별로.

○안주찬 위원 다 있으라 하는 법은 없는데 각 동에 한두 개는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시급성보다 과연 예비군 훈련장 현대화 시설이 시급하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가 우리가 특위에서 한번 다뤄 보자고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제가 안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이 특위에 가가 다시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163쪽에 새마을과에요. 이륜차가 하나 오토바이가 올라왔는데 지금 새마을테마파크에 어떠한 용도로 쓸 겁니까, 과장님?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요새 이륜차 오토바이가 좀 사고도 좀 위험하고 하니까요. 전기 스쿠터가 요새 품질 좋은 게 나오는데 그쪽으로 바꿔서 검토를 해 주시면 안전문제나 관리문제나 좋다고 생각해서 재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입니다.

저 안전재난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희 지금 구미시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 운영을 굉장히 협소하게 잡아서 저희가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압니다. 지금 여기 제안하신 것 중에 마을별 대피소 안내지도나 각종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재해예방응급복구사업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기금의 사용이랑 추경에 제출하신 거랑 어떤 구분을 두고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시설물.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운영하시는 거랑 추경에 이래 올리시는 거나 뚜렷한 구분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이지연 위원 예, 지금 그럼 올해 저희가 기금은 어느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뭐 계절을 나누어서 당장 폭염이 있으면 동절기에는 혹한이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 하절기에는 뭐 가뭄이나 폭염이 있을 거고 또 폭설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추경이라면 올해 이제 하반기 11월, 12월까지 포함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안전재난과에서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안전재난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157쪽에 보면 폭염대책 그늘막 설치사업을 추경성립전에 1,700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몇 개소에 설치하신 겁니까?

○장미경 위원 그전에도 혹시 이것 설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고 그전에?

○장미경 위원 없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면 좀 부족한 숫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기온변화가 내년에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요번에도 저희들이 미리 작년에는 설치했지만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설치하는데도 이 구매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기후변화가 올해보다 그닥 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사전에 이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는 있나요?

○장미경 위원 예,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미리 예산을 좀 안을 세워 보시고 꼭 확보해서 좀 저희들이 물량 확보하는데 이왕이면 좀 빨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덧붙여서 동별로 균형적으로 좀 하십시오. 저희 동네는 한 개도 없던데요. 제가 두 번 세 번 말하려다가 안 했는데.

○장미경 위원 더 확보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예, 저희 동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

○홍난이 위원 저희 동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참고로.

○장미경 위원 좀 많이 예산 올리십시오. 의원님들이 다 예산 잡아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회계과장님.

실제 공사 기법이나 거기 TF팀 구성을 누누이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인동동 옹벽공사에서 옛날에요.

○안주찬 위원 그 공법이 전문가들은 잘못됐다고 이래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옹벽 일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거기에 실시용역비를 다시 9,000 더 들이고 또 지장물 보상을 1억, 아, 3,500하고 1억 얼마가 더 들고 또 거기 복구하는데 1억 얼마가 더 들고 약 3억이 예산낭비가 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글쎄 이제 그러니 안전진단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그걸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예산낭비가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건 안 들어갈 돈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걸 재난이고 재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그 공법이 잘못됐다고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안주찬 위원 자, 이 문제를 내가 왜 여기서 하나 하면요. 저것 저는 뭐 조적벽돌식으로 이래 조립을 해 놨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넝쿨나무를 심어놨어 밑에 크게 크면서 이 침투가 됐을 경우에 틈이 다 벌어집니다. 5년 10년 후에 되면. 그 문제를 대책을 세우시라 하는 거죠. 넝쿨나무를 제거를 하든지.

○안주찬 위원 나중에 이게 안전진단을 할 때 말이죠.

○안주찬 위원 예, 이걸 3억 손실로 끝나야 되는데 차후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안주찬 위원 이것 말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민원이 내 한 10가지를 취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그 부분도 나중에 이것 진단할 때 항목에 넣어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 장미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늘막 관련된 부분 제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안전재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교통섬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교통섬.

○김재우 위원 그 우리 시청 요 앞에는 여기 보면 교통섬에 나무를 심어 놨어요. 나무가 제법 커요. 거기는 더워도 그늘이 항시 있어요. 교통섬에 이래 나무를 해 놓으니까. 요쪽 뒤에 가면 교통섬에는 나무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장기 지속적으로 폭염대비 그늘막 이런 것보다는 그런 지역에는 오히려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 센터에 나무를 하나 딱 심어 놓으면 가로수 나무를 심어 놓으면 충분한 그늘막 형태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비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양한 부분으로 좀 아이디어를 좀 내 가지고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나무 하나 심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건 폭염을 대비한 그늘막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고안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우리 체육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173페이지에 체육진흥파트에 체육진흥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학교체육 및 육성지원에도 한 10%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지원해서 그 한 10% 20% 정도 증가됐는데 본예산에 뭐 어떤 사유 있어 못 세웠나요? 아니면 증가 시킬 어떤 요인이 발생되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한 20%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지원에 약 2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6,200만 원.

○강승수 위원 작년 대비하면?

○강승수 위원 작년 대비하면 그런데 본예산 대비하면 6,200만 원 올랐는데.

○강승수 위원 실제 예산파트에서 이게 재원이 모자라서 과연 이렇게 내렸을까요?

○강승수 위원 음! 그래 요 상세 지급내역 지급계획 예정안을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강승수 위원 굳이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울 요인이 크게 없다고 봐지는데 이러한 자료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국장님.

○위원장 김춘남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은 사무실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청내는 없죠?

○위원장 김춘남 체육회 안에.

거 빌려가 쓰고 있죠?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전국체전단장님 매일 여 설명하러 다니는데 사무실도 없이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는데 또 지금 문제가 이래 대두돼 갖고 우리 국장님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그렇다고 뭐 승진하는데 특별히 뭐 가산점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쪽으로 가셔가 참 외지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노인복지종합회관,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