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국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각 과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8쪽, 49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51쪽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39쪽, 46쪽, 49쪽, 50쪽에서 5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364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이거 왜 집행잔액이 이래 남아있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근수 위원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이 숙원사업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사용되는, 예.

○정근수 위원 지금 읍면지역에 보면 지금 굉장히 돈 남은 집행잔액이,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왜 이게 남겨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있지요?

○정근수 위원 거기하고요. 우수 재료구입비 지원사업 하고 이거 범위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지원됩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촌지역만 합니까? 도시에 다 됩니까?

○정근수 위원 급식하고 우수 이거는 유치원도 해 줄 수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같은, 나가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집행잔액은 왜 또 생깁니까? 이거 발생했는데

○정근수 위원 이거 집행잔액이 남았는 부분을 지금 금액이 일인당 얼마 주지요, 아이들한테?

○정근수 위원 그러면 월이 얼마 되지요?

○정근수 위원 그럼 인상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2,200원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못 먹고 있지요? 기준에 안 맞죠? 좀 더 2,500원 정도 기준 올리면 충분히 아이들한테 학부형 부담 없다는 거죠.

○정근수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유통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독 출장소의 유통축산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죠? 방금 학교급식지원에 많으니까 24억이니까 11개, 우수농산물 유통지원 이건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4억이나. 379쪽이네요. 그거하고 축산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산업 육성에 또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그래요, 유통축산과가 유독 사전준비 부족이 많으니까 이거 뭐

○임춘구 위원 예, 앞으로 그럼

○임춘구 위원 줄여주시고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구미농협이 했는 걸로

○임춘구 위원 지금 구미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완전 구미농협에서 고아농협으로 지원센터가 완전히 100% 넘어갔어요?

○임춘구 위원 앞으로는 고아농협이 다 해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임춘구 위원 아, 축산은 구미축협,

○임춘구 위원 농산물은 고아농협.

○임춘구 위원 그러면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센터는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가야 되지요? 우리 구미관내에서 몇% 들어가요?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구미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임춘구 위원 쌀만 들어가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여기 농정과장님도 앉아계시는데 안타까운 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 들어가는 거를 그래 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 하는 거는, 이것만 해도 우리 농민들은 여기만 납품해도 엄청난 건데 농정과장이 같이 협의해서요. 지역별로 농산물 품목을 나눠줘요.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도개농협에는 토마토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걸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급식센터 학교급식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좋은 일은 엉뚱한 데 시키잖아요. 나머지는 경상북도 급식센터 여기서 수급 받습니까?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또 딴 데서 또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반농산물을

○임춘구 위원 납품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고기는 축협에서 100% 들어갑니까?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시가

○임춘구 위원 예,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요구도 있고 이거 했을 때는 현재보다 친환경 농산물이 훨씬 많이 들어가서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계획적으로

○임춘구 위원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여기는 뭐를 납품을 준비를 해 주고 이 면은 뭐를 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농가소득 올릴 수 있는 게 결국 우리 농산물 우리가 팔아야지 농가소득 오르는데 이런 거 급식지원센터 되는 거 다 해 놔놓고 돈은 엉뚱한 데다 갖다 주고 이거는 잘못됐는 거지요, 과장님?

○임춘구 위원 예, 그래 좀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거 최대한 줄여주시고 사전준비 충분히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안 되면 그때그때 예산에서 이게 자꾸 많아질 때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을 경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꼭 급식센터는 우리 농산물이 구미지역 농산물이 최대한 70%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소장님께 전반적인 사항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절감요율을 넘어서게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 차이에,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 놓고 어떤 절감효과를 노리고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곤 위원 각 과

○김정곤 위원 제가 이제 선산출장소에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보니까 저희들 시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현액과 이렇게 차이 날 때는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히 그 정도는 다 감안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깔끔하게 예산을 사용하신 부서가 있고 또 사업예산이 있고 한데 그 몇몇 가지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절감률이 높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어느어느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점은 또 앞으로도 아마 유념하셔야 되고 많이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 전반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페이지 372페이지에 보면 농정과 중소형 농기계공급 3억1,000 여기 예산 어느 용도로 씁니까? 뭐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공급이라는 것은 어떤 뭐 공급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3억1,000이라는 예산이 도비로, 도비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보조하는 그런 용도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전부 지금 농기계가 부족하다고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구를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올해 제가 알기론 추경에도 올리고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제가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요. 보세요, 예산이 3억1,000인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4,000만원 정도

○안장환 위원 400입니까? 400이 남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2대 값이든 1대 값이든 간에 농민들이 농기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실하다고 지금 추경까지 올라오는 이 상황에 2대값이라도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 현실로 볼 때 그렇게 농기구 구입이 시급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어제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뭔 자인지 잘 모르시죠?

(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전부 이게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 예산들이 전부 민간위탁. 또한 여기 새파랗게 제가 표시해 놨는 거는 친환경 계통의. 이 업무를 참 잘 봐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요. 친환경 명목으로 5건에 한 19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중에 4억500 정도가 집행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했어요. 전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관할에 친환경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했는 결과 ‘친환경은 허실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경기도 인근 친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히 구미는 이 예산을 투자하여 과연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구미시의회가 10년 이상이나 이래서 제가 민간 보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하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안장환 위원 특히 일련의 검찰조사에 의하면 그런 사건 말고도 민간 보조사업, 위탁사업 이런 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40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산은 한 65억 정도가 되고 이중에 58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한 7억5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특성상 유통축산과는 민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조하는 그런 업무가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과보다도 정말 더 신경을 써서 통상적으로 시민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민간 보조사업이나 민간 지원사업에는 누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위를 통해서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밝힐 것이고 친환경에 대해서 과연 친환경에 대해서 우리 구미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또 한번 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친환경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친환경 농수산물이 수확 결국은 우리 민들이 시민들이 먹는데 그 많은 친환경 농작물이 대표적인 농작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친환경 농수산물 쌀이 주인데 그 농수산물이 조금 전에 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그것이 친환경급식으로 공급되는 건 아니지요?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쌀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고 정말 우리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도 대단한 피해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도 또 친환경 명분으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친환경 농업 벼농사를 하면 몇 헥타 정도 합니까?

○안장환 위원 수확량은 몇 톤쯤 됩니까?

○안장환 위원 전체적인, 친환경쌀 소득이 한 몇 톤쯤 되는가요?

○안장환 위원 헥타가 아니고 수익, 그러면 정확하게 수익 몇 가마니 정도 됩니까? 80킬로 톤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헥타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면적이 헥타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115톤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가마로 하면 몇 가마 정도 됩니까?

(「2,500가마」하는 위원 있음)

예?

(「2만5,000가마」하는 위원 있음)

(「1,500가마 되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

(「1,500가마, 80킬로가 1가마니까」하는 위원 있음)

2,500가마요? 우리 어린이들이 친환경급식을 구미시에 1일 소요량이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됩니까?

○임춘구 위원 유통축산과장님, 몇 톤 들어가는가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 대충 그런

○임춘구 위원 친환경급식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야기 해 주면 되지.

○임춘구 위원 계산을 안 내봤어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좋습니다. 좋고 우리 유통축산과나 농정과나 우리 친환경급식을 하고 친환경급식으로써 아이들의 급식을 한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1일 친환경쌀이 몇 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친환경을 해서 몇 톤을 수입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몇 개월분 적어도, 안 그러면 1년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친환경쌀 생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세계화, 쌀 수입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전체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고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위원장 윤영철 아, 김재상 위원님이, 예.

(김상조 위원, 김재상 위원을 보며)

○김상조 위원 먼저 하시려면 먼저 하이소.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 많이 했지만 그중에 지금 아까 조금 동료 위원이 말씀한 대로 민간 자본보조에 대한 거는 정말 앞으로 누가 선출직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구심을 가지니까 진정 성실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같이 함께 피해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해 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따지자면 출장소에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4개 과가 있는데 기술센터를 제외하고 여기가 연간 예산이 작년 '13년도 예산이 1,007억입니다, 출장소에. 소장님, 맞지요?

○김재상 위원 1,007억인데 우리가 가장 도시민이 필요로 하고 정말, 정말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정작 예산이 도시건설국에는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6개 과입니다. 여기가 1,100억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예산들이 물론 필요하고 지원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농 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 차별을 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선산출장소에 민원봉사과에서 수십 건, 수백 건을 용배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로포장을 수십 건 하잖아, 매년. 도대체 그걸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 자체도 나는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능력자라요. 최고로 종결하는 종결자라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만 있느냐? 여기 도시건설국에 있는 예산들이 또 건설과나 도로과나 태반이 또 그리로 가요.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또 가요. 그래서 과연 예산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좀 정말 골고루 정말 필요한 데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집행되기를 우리 출장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정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정말 그 발 빠른 사람들하고 눈 밝은 사람들한테 같이 묻혀서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농정과장님, 370쪽에 하도 친환경, 무공해 해싸서 밑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병충해 방제 및 농약대 지원 17억7,666만6,000원이 들어가요.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친환경 진짜 무공해인지 병충해 방제예방 농약 들어가는 돈이 17억7,666만원 들어가면 과연 어디에 다 뿌려지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래 친환경하는 데는 그러면 농약도

○김상조 위원 살포도 안 하고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 농약 보니까 친환경 재배해서 1헥타에 친환경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하면 한 260원, 1평에 그래 되더라고. 그 정도 투여를 하더라고요. ‘누구 대표 외’ 이렇게 있던데 그 부분만큼은 농약도 하나도 살포를 안 하고

○김상조 위원 그러면 뭐 아예 재배해서 생산까지, 요새 무공해 친환경 거름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김상조 위원 제외됩니까?

○김상조 위원 그 정도 그러면 생산이 요새 그 정도 기술이 좋아졌어요?

○김상조 위원 그래 항공방제 때 거기 재배하는 친환경쌀은 거기 재배하는 데는 항공방제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소장님, 알겠는데 저도 어릴 때 농사를 지어 봤잖아요. 과연 진짜 친환경 요새 친환경 무공해라 해싸서 요새는 이야기 듣기로는 배추도 약간 벌레 먹었는 걸 무공해라 해서 그거 잘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안 팔리는 그것도 있는데 그래 이 17억7,000만원 돈을 농약을 사서 하는데도 그 무공해쌀 농사짓는 아까 25헥타를 빼고 항공방제 한다니까 과연 항공방제 할 때 거기에 안 날아가는지 그게 의문스럽다 이거죠.

○임춘구 위원 그 단지별로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진짜 농약을 안 쳤다는 말이지요?

○김상조 위원 친환경이라 해도

○김상조 위원 제가 하잖아요. 친환경에, 친환경에 대비해서 친환경의 뭐 무공해 농약, 친환경 농약 요새 있잖아요. 그런 건 줄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거 병충해 17억7,666만6,000원 이거요, 방제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다 자료를 주려면 너무 광범위할 것 같고

○김상조 위원 그 이래 목별로 한번 자료를 한번 줘봐요.

○김상조 위원 항공방제 시기는 항공방제 시기대로 이래 주고 품목별로 어떤 상세하게 해 주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김상조 위원 권역별로 주든지 그걸 한번 줘봐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그 지역은 농사는 진짜 친환경 무공해 그 지역은 빼고 그래 이게 쌀만 아니고 딴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다 쌀만 해 줍니까?

○김상조 위원 17억7,000, 그러면 여기는 권역별로 한번 자료를 줘 봐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기피하지요? 친환경 재배를.

○임춘구 위원 가격차이도 얼마 안 나고

○김상조 위원 친환경 하면 일손이 많이 안 갑니까?

○임춘구 위원 혼입, 생산량하고 가격하고 잘 안 맞으니까

○김상조 위원 예, 그거는 맞아요.

○임춘구 위원 기피를 하고 학교급식은 친환경으로 넣으라 하고 그러니 농민들도 애로사항이

○김상조 위원 피 뽑기 이런 것도 자주 해야 되고 논매기도 자주 해야 되고 해야 될 건데

○김재상 위원 우렁이 넣어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래 뭐 우렁이 넣고 어떤 덴 메뚜기 하고, 고아 메뚜기, 우렁이 저쪽 가면 오리 뭐 다 저도 보는데 저도 어릴 때 모도 심어보고 나락도 베어보고 다 해 봤기 때문에 하는데 진짜 피도 뽑아보고 요새 보면 모판에 벼 자랄 때 뭡니까, 열매 많은 거 그것도 내 다 뽑아보고 해 봤는데 벼 자라는 거하고 피하고 수명은 피가 더 강하잖아요, 벼보다도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 17억 돈이라 하는 걸 돈을 그래 농약에 들어가는데 무공해 생산하고 너무 무공해 친환경이라 하니까 이게 의심이 가잖아요. 돈이 1,700만원도, 17억인데 구미시 농산물에 병충해

○김상조 위원 그래, 여기뿐만 아니라 또 농협에서도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친환경 농산물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 농가에다가 우리 어떤 정책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농가에서는 어떤 공익적인 면보다 어떤 뭐라 그럽니까, 수익적인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230헥타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어라 그러면 농가소득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그러면요?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래도 그러면 일반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 수확했을 때 하고도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요?

○김정곤 위원 아, 70%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일반 생산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맞춘다는 말씀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201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 집행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이거 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집행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집행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쪽에 집중해 가지고 진행을 좀 빨리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선산출장소에 제가 질문을 하면 전체 작년도 예산이 1,216억 같으면 우리 전체예산의 10% 정도가 됩니다. 가까이 되죠? 10% 넘죠, 조금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지출을 972억 정도 하고 이 잔액이 113억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잔액이 예산 편성할 때보다 10% 가까이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관여했지 않습니까? 직접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추경하는 게 지금 한 1,000억 됩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1,000억 됩니다.

○김인배 위원 되지요? 그러면 여기 추경의 10% 정도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 진짜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이거 편성예산의 10%가 잔액으로 남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경써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김상조 위원 하이소,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사전에 제가 부탁말씀 드렸는데 아마도 못 들으셨는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화장실 간다든지 기타 민원이 오셔 가시게 되면 옆에 동료 위원님한테 또 이래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고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자기 발언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이래 가는 건 좀 그렇습니다. 보기 안 좋으니까 동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여기 없는 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웃음소리)

○부위원장 한성희 다음에 위원장님, 그건 정회해 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선산출장소에 민원봉사과에 지금 우리 시설비 51억 있지요? 그리고 농정과에 시설비가 46억 이거하고 13억원 한 59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근데 이 시설비 자체가 유사한 것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농정과에 보니까 농배수로 정비해 가지고 지출한 거 있지요? 민원봉사과에서 농배수로 해서 정비 지출한 거 있지요?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읍면으로 배분하나요?

○위원장 윤영철 민원봉사과에서 배부해 줍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읍면에 갖고 있는 예산은 민원봉사과에서 받은 예산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게 지금 51억이고

○위원장 윤영철 그럼 민원봉사과에 직접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윤영철 얼마 정도,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출장소에 직접 하는 게.

○위원장 윤영철 하는 게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본청에는 시청에는 감사담당관실하고 옛날 새마을에 분리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새마을과로 전부 다 폐합을 했습니다.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2개 과에서 같은 사업을 2개 과에서 하니까 혼선도 많이 오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이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자,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농정과에서 농배수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특정 읍면에다가 예산 편성하고 그래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그거 선정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받고 민원봉사과에서 같은 사항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느 과는 농정과로 가고 어느 과는 민원봉사과로 가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자료 그래 1개 올라왔더구만, 2개인가 지금 농정과에서 농배수로 정비 해 가지고, 금액 안 큽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 읍면에 농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 진입로」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철 마을진입로도 옆에 농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그거 할 필요성이 있나요? 라인이, 그게 통폐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 법이, 예? 그걸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하라, 농정과 어떻게 하라 그 법은 있나요? 예? 제가 하는 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자, “우리 농로가 필요하니까 어디 해 주시오” 하면 한 부서 가면 되지 그걸 굳이 분리해 가지고 전에 감사담당관실하고 새마을과 했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과에서는 읍면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습니까? 그건 어떤 법령사항에

○위원장 윤영철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도 되지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출장소에서 한 개 부서에서만 하면 되지 어차피 읍면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는 것 같으면 시의 본청에도 마찬가지로 새마을과에서 그거하고 예? 또 다른 건설과 이런 데서 또 예산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해서 해도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사후관리를 누가 하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사후관리 읍면에서 다 하지요, 지금 어디

○위원장 윤영철 공사하는데 지금 농정과하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이유로는 좀 충분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수차례 우리 6대에 걸쳐 가지고 그 부분 계속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진짜 그 부분이 합당하다면요, 합당한 근거를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한테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꼭 그래야 되는지. 그러면 과연 우리 농민단체들 모아놓고 우리 의원님하고 허심탄회하게 해 가지고 간담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만약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보고는 실제로 받았다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시설비가 농정과에도 잡혀있고 유통축산과,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특수한 경우는. 할 수 있지만 같은 농배수로 정비를 놔두고 예? 뭐 경지정리가 되었니 안 되었니,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로 가지고는 우리 동료 위원님 설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부분은 7대 때 아마도 깊게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출장소장님도 과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자꾸 예산 많이 간다, 뭐 편중되었다 하는 이야기 듣는 게 이런 겁니다. 정당하면서도 오히려 오해를 사고 1,000억 들어간다는 이후에 그래 농민들 10%를 준다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왜 듣습니까? 자꾸 예산을 자꾸 분산시켜 놔놓고, 딱 펼쳐 놔놓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이래 분산시켜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보니까 어딘가 뒤에 있고 또 찾아보니까 뒤에 있고,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산림경영과도 질의하지요?

○안장환 위원 산림경영과장님, 페이지 394쪽에 보면 자생식물원 조성이라고 해서 5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이에요?

○안장환 위원 참, 여기 보니까 선산 이쪽에 자연이 참 경관하고 좋은 그런 곳에 뭐 또 별도로 식물원을 조성하고 이런 조성은요, 서울 같은 데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 이런 걸 조성하는 게 맞지, 자연이 그래도 전부 싫어서 나무 제거작업 하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한 쪽에서는 이렇게 심고 조성하고 제가 참 맞지 않습니다. 올해 끝납니까, 사업이?

○안장환 위원 끝난 사업이면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지요? 예,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산림 복합체험단지 조성 이거는 7억 이거는 어디다 썼습니까?

○안장환 위원 체험은 어디 지역주민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시민, 이 시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체험하러 갑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번에 산불예방 396쪽에 보면 산불 예방인력 운영에 대해서 15억이네요. 15억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3,200만원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3,200만원이 이월이 되었지요? 2014년도에 예산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집행잔액은 뭡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추경에 이거 산불예방 감시운영 인원 인건비로 해서 1,500만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에 대해서 8억2,000 방법은 병충해 방제 지원에 대해서 어떤 뭐 약품을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지원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직영하는 사업에 8억2,000이 돈이 뭐한다고 들어가지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면 약값입니까?

○안장환 위원 인건비는 뭐 자체적으로 한다면서요?

○안장환 위원 이런 여기 무기계약직도 있지요? 이런 걸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약제를 살포한다든지 이런 인원이 상시적으로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기계도 있을 거고

○안장환 위원 인원도 있을 거고

○안장환 위원 그럼 8억2,000은 그러면 약값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전체적으로

○안장환 위원 예, 예. 일단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일단 됐고요.

399쪽 자연휴양 등산증진 이게 뭡니까? 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399쪽 하단에 있네요. 산림휴양 등산증진 이게 뭡니까? 무슨, 399쪽 한번 보세요.

○안장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의회에 들어온 지 두 달이 되었어요.

○안장환 위원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걸 보고 뭐 어디에 썼는지도 몰라요. 이걸 참 제가 심사한다는 게 참 제가 의아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법적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도 가보고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도 좀 보고 이렇게 결산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장 종이로써 이게 어디에 썼는지 집에서 혼자 들여다 보니까요, 갑갑해요. 전화할 수도 없고 밤중에. 이래서 뭐 제가 여기 앉아서 심사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워요. 그래서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증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옥성

○안장환 위원 건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용도가 무슨

○안장환 위원 야, 이거 제목이 참, 건설하는데 무슨 등산증진, 맞습니까, 이 제목이? 일단 알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았고 앞으로 산림과도 경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시민들 이런 데 관련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보니까 앞으로 물론 자연과 우리 숨을 쉬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후순위에 갈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유감이고요.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만 좀 세워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상 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십시오.

○김재상 위원 우리가 어제도 안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서 어제 안 그래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농정과에도 지금 약 1억2,000 농정과 아니다, 12억8,900 그리고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 2건이네, 전체 해서 내가 보니까 이게 한 70억 정도 되는데 각 과에서 어제 안 그래도 이게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서 백서를 이제 우리가 구미시에서 이제 제작한다 이래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우리 출장소 내에서 각 과에 대해서 불산 누출사고 잔액에 대해서 소장님, 이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김재상 위원 뭐 어떻게 해서 반납합니까, 이게? 너무 많이 받아 와 책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국비를 너무 많이 받아왔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여기 말고 다른 과에서도 많이 남았거든, 그죠? 많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그래 이런 부분도 누구한테 집행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되고 어떻게 해서 남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출장소 내에 각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지요? 과장님,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김재상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경영과에 보면 39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한 1,9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청정임산물 증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집행하고 그래 예산을 그렇게 봐, 이거 누가 곶감농사 지으라고 했어요? 아니, 표고버섯 산에 밭에 산림과 밭에 가면 농정과, 가두면 유통축산과, 이거 하지 마라고 이거 해 가지고 그래 1,900만원 남았는 이게, 이게 그래 이 예산이 잘못됐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러니 의원들이 맨날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김재상 위원 어디에 남았다는 말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자, 이계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남았다는 게 그리고 그 예산을 세웠다는 게 잘못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뭐 토지 사용승인을 못 받았다 하는 거는 그것도 서면도 제대로 안 받고 이 예산 신청한다고 예산 주는 우리 집행부가 더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과다, 특히 민간 자본보조라든지 민간 자본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부서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9쪽,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50쪽, 5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소장님, 구미팜 있지요?

○정근수 위원 누가 설명, 과장님이 해야 되는지 소장님, 모르겠는데요. 지난해 12월 달에 간사 월급이 지출되었지요? 누가 이야기

○정근수 위원 12월 한 달 동안에 세 번이나 빠져 나갔는데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간사 월급 예, 간사 월급에 대해서 구미팜에.

○정근수 위원 아니요, 12월 달에 간사 월급이 세 번이나 빠져 나갔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계장님 나오셔서

○정근수 위원 계장님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자료를 지난해 12월 간사 월급이 12월4일 날 한번 빠져 나갔고 9일 날 빠져 나갔고 30일 빠졌는데 왜 12월 달에 간사 월급이 세 번이나 빠져 나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근수 위원 구미팜은 파악 안 됩니까?

○정근수 위원 간사 월급 그냥 나가는 거 무작정 나갑니까? 12월 달에 월급을 간사 월급을 세 번 나갑니까?

○정근수 위원 어허, 간사 월급을 한 달에 세 번 나가는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파악 안 되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지원을 왜 합니까? 구미팜에 대해서 간사를 없애십시오, 고마. 그렇게 월급을 나갈 것 같으면.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아까 우리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는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 집행잔액이 1억4,300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싶어서.

○부위원장 한성희 예.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여기 전체 금액이 1억4,300만원인데 700만원, 500만원 이거 가지고는

○김재상 위원 그건 과장님 이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김인배 위원 거기 보면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3억4,0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면 7,400이 남으면 이게 20% 이상 예산이 남은 거예요. 저기 4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한성희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 중에 1억 얼마가 남았는데 농업기술 개발보급에만 7,400이 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 대비해 가지고 20% 이상이 남으니까 전체적으로

○김인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지.

○김인배 위원 우리 한성희 위원 질문에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김인배 위원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45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4,100만원 남았는 거

○부위원장 한성희 이게 헬기파종 그 관계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산동 임대사업장

○임춘구 위원 분소, 이야기해 주면 쉽게 아는데.

○김재상 위원 선산 말고 산동.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농업 예, 기술센터 45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수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예산이 이래 있는데 1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네요. 농기계 수리사업 하는데 이 4,500만원 지출을 누구한테 줍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건 답변은 됐고요.

그런데 이 수리비용으로 예를 들어 부속비용으로 쓰는데 이 수리를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기술자가?

○안장환 위원 그럼 기술자가 있는데 전적으로 이거는 인건비도 아니고 기계 부속비가 4,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56쪽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 제고 이거 뭐 기술센터에서도 축산업 이것도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게 뭐 농업 유통축산과의 업무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 또 뭐 농업기술센터라 하면서 물론 축산업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우리 시에 부서가 있는데 또 이렇게 떼어서 이걸 하는, 앞으로 이거 축산과로 이관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개발을 잘해 주시고요.

화훼수출 재배단지 조성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건 어디다 씁니까? 457쪽에.

○임춘구 위원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해 줘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 정도로 그러면 선인장을 재배해서 그걸 갖다가 그러면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그러면 재배단지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시범적으로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시켰으면, 예산을 줘서 시켰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물을 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주무계장님 안 계세요? 주무계장이 대신에 답변해 주고 이래야지.

○안장환 위원 예,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20년 전에 선산 황상리에 있는 모씨가 선인장을 엄청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구미에 와서 길거리에 풀어놓고 그냥 사실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또 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성과물도 못 내며 2015년도에는 이런 사실상 1,600만원 예산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이런 우리의 주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정말 예산이라는 건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시고 이거도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집행은 했지 않습니까? 제로 띄워 놨는데 집행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 결과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고 이번에 과장님 승진해 놓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거의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배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 물론 우리 본 의원들이 예산을 줬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전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가서 올해도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직자들이 우리 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무직 의원으로서 내일도 그만둘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 농업기술센터가 일련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위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우리가 꼼꼼히 보살펴 봐야 되겠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정말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부서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에서 41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5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자.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4쪽에요, 재래시장 주차장 매입지 같은 부분인데 30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부지매입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교상 위원 1년씩 계속 끌면 어떡 하노?

○박교상 위원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1년간 또 미뤘는데 지금도 아직 안 되어 있으면 그래 재래시장 활성화 되겠어요? 그게 문제지, 제일 문제가.

○박교상 위원 2필지가 아직 덜 되었다고요? 빨리빨리 이거를 하셔야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재래시장 활성화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있는데 이게 전부 1년간, 2년간 계속 이래 예산 해 놓고 사실 부지매입이 제일 힘든 건은 힘든 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 신경을 빨리 좀 쓰셔가지고 정리를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여기 수범사례로 이래 나왔는데 일은 참 잘하셨는데 보조사업으로 UTIS 이거 구축하는 거요.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입찰 중이고요? 예산도 국비 잘 확보되고 있고요?

○박교상 위원 그렇죠? 그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노동복지과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요, 외국인 복지지원이 12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노동복지과 전체예산이 123억 정도인데 그러면 10%가, 노동복지과 예산의 10%가 외국인들한테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인배 위원 외국인복지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근로자가 8만에서 10만 왔다갔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11만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인 가구 3인 잡아도 10만 잡으면 30만이 근로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노동복지과 예산 10%를 외국인들한테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대표적으로 뭐 1년에 한번 정도 위로행사를 한다든지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6대, 5대 할 때도 쭉 이렇게 내가 가끔씩 회의하는 장면을 보고 했는데 그래서 노동복지과를 외국인복지과로 바꾸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물론 외국인들한테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여기에 우리가 근로자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산을 뽑아보면 전체예산의 0.0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진짜 이게 어떤 우리 진짜 많은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게 진짜 우리가 근로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어야 된다는, 그거는 노동계가 안 해도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무조건 노총이다, 뭐 민주노총 또 뭐 단체가 있지요? 꼭 노총이 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행사 1년에 한번이라도 1건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이래 투자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어불성설이라. 그러면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역근로자들한테 했는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됩니까?

○김인배 위원 4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1/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무조건 많이 해 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균형을 좀 맞춰야 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지역근로자들한테 안 되면 시가 직접 하세요. 직접 해 가지고 밤일 해 가지고 여기에 솔직히 근로자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거라고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도요, 지금 보면 기업의 중소기업 대표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구미에 제조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기업을 살리는 쪽에 중소기업 지원 쪽에 그다음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이쪽은 좀 나아요, 괜찮아요. 왜? 이건 제도권 내에 또 있으니까. 그러면 지역에 비노조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 이쪽에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노동단체가 하든 어느 단체가, 노사민정이 구성되어 있지요? 거기서 주관을 하든 해 가지고 그쪽에도 좀 예산 편성해서 올려가지고 뭔가 좀 지원을 해서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좀 그래도 위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외국인 근로자 이거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김인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게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복지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우리말 공부방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거 다 어느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강화에 대해서 280억이네요. 그리고 과학경제과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16억 정도 엄청난 예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에는 16억을 집행을 0원으로 잔액 없이 다 집행을 했고요. 투자통상과에서는 280억 정도 되는데 한 80억 정도를 남기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때도 지적했듯이 기업유치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로 기반시설도 완료를 했고 기업하기 좋은 데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다 했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 이 거금을 갖다가 200억 정도를 쓰고 한 8억 정도가 미집행한 상태인데 지난 1년간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장 오늘내일 이 기업을 유치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우리 국민의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해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됐습니다. 그런 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남겼다는 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장환 위원 제가 묻는 답변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5공단은 언제 준공을 합니까?

○안장환 위원 기업이 와서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안장환 위원 지금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돼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2개 기업 코리아 뭐

○안장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규모라든지 투자규모 회사의 뭡니까, 어떤 회사라는 그걸 제가 서면으로 좀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우리 어디입니까, 경제자유구역

○안장환 위원 그 담당

○안장환 위원 투자통상과입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예산을 한 15억 정도 썼어요, 업무추진비로 그죠? 전년도에 썼어요. 여기 보면 154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으로 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거기 해제가 되었지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이거 아무 소득도 없이 이래 15억을 써버렸는데

○안장환 위원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통합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15억이요?

○안장환 위원 당연히 '15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잡을 필요도 없을 거고

○안장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학경제과 과장님.

○안장환 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충분하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에 대해서 이제 16억을 올해 집행을 다 했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아직까지 그 조성을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경제과 16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4,000 정도가 예산이 있었는데 다 집행을 하셨네요?

○안장환 위원 이 예산은 전부 순수국비로 운영되고 있지요?

○안장환 위원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국비를 확보하고 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예정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요, 몇 건, 자꾸 이렇게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이래 하니까 올해는 이미 집행을 했고 '15년도에 가구당 몇 가구를 예상을 했으며 국비를 얼마 정도를 요청을 할 상태라고 그 정도는 계획이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장환 위원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는요. 이 국비확보도 할 수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물론 읍면동에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도시지역에 서민들 사는 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안 된 데가 많고 또한 소방도로 이런 개념이 제가 한번 추진해 보니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개설되지 않으니까 도시가스가 인근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LPG 가스통이라든지 제가 이래 지역을 순방해 보고 다녀보면 노후화되어서 정말 불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 볼 때 도시가스인지 프로판가스를 쓰는지 모를 정도로 전부 안전한 기구를 해서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화재나 위험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요, 많이 확보를 해서 농가에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가정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이게 뭐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통반장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오면 우리가 국비를 놔서 시설을 해 주겠다고 이런 쪽으로 좀 돈 안 되는 쪽으로 예? 돈 자꾸 뭐 몇백억 되는 그런 예산 연구하지 마시고 정말 서민들이 불편하고 도시미관, 안전 이런 걸 위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실적 그것도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까 집행잔액 많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다예산 책정이라 했는데 집행잔액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별로 되어 보니까, 투자통상과에 151쪽에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에 1억4,000짜리가 집행잔액이 제로이에요. 140쪽입니까? 151쪽. 1억4,000짜리가 그래 민간경상보조에 너무 잘 쓴 것도 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김상조 위원 그래도 또 뒤에 보면요.

○김상조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또 내가 볼게요. 154쪽에 보면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에 12억2,500짜리인데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이에요.

○김상조 위원 주고, 우리 시에서는 고마 관리감독은 없어요?

○김상조 위원 그 사업에도 그래 집행잔액은 없어요?

○김상조 위원 주면 그냥 이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정산 들어오고 그 금액만큼은 그냥 주고 국도비 남는 거는 우리가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매칭사업은 매년 100%

○김상조 위원 제로로 떨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김상조 위원 투자사업이라도 우리 시비사업은 주는데 매년 주니까 그 사업만큼은 제로를 떨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런 부담금은 구미시 우리가 그냥 줘도 제로로 떨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외부에 보조금 주면 당연히 제로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 안 그래도 오전에 과다계상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예산절감을 예상을 하고 처음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 했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노동복지과에 보면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부분이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어떻습니까? 근로자문화센터는 저희들이 몇 년 계약해서 하는 곳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꾸로 생각하면 처음에 운영비를 산정을 할 때 불필요한 인력도 계산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나 예산절감 때문에

○김정곤 위원 일부러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안장환 위원 잠깐만, 좀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안장환 위원 노동복지과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까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야 되지 싶어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해 가지고 168쪽에 있습니다. 예산은 한 6억 정도인데 거의 집행을 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정부에서도 육성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구미시에서 1차적으로 우리 구미지역에 사회적기업 심사한 결과 도로 몇 건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지금 지난번 전년도에 올려서 도에서 제대로 채택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도 올라간 거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3건 중에 지금 채택된 거는 몇 건 정도, 2건은 채택되었죠?

○안장환 위원 안 되면 다시 또 보강해서 올리고

○안장환 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요. 공공근로 사업추진 이런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어르신이나 젊은 친구들, 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좀

○안장환 위원 예, 정말 이제 국회도 곧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별도로 예산이 필요해서 많이 받기 힘들면 저한테도 부탁을 하세요. 제가 한번 힘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정부에서 예를 들어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통상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는 20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10시간 근무를 하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5만원 정도를 주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운영은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일단 구미의 경기도 안 좋고 회사도 어렵고 하니까 예산을 특별히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르신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자식들이 용돈도 못 드리는데 자기들이 해서 보람으로써 쓸 수 있는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니까. 점심시간 됐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51쪽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 기업자금 지원 39억 했네, 그죠? 작년에 맞죠? 그런데 오늘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추석자금 우리 지원했죠, 그죠?

○위원장 윤영철 얼마 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아니,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추석자금 이차보전금 지원해 주는데 39억밖에 안 줬는데 400억을 줬다고 지금 홍보를 했지요?

○위원장 윤영철 자, 자,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구미시에서 추석자금 400억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구미시에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400억 주는 식으로 하고 도에서는 이거 플러스 해 가지고 구미시 400억 플러스 해서 도비 보탰는 거 해서 또 플러스 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요, 예? 이 400억이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다 궁금해 합니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400억에 대한 이자를 보전합니다.’ 하는 걸로

○위원장 윤영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아까 근로자 부분 나왔는데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구미시 근로자가 10만 이상이 되었다고 나왔는 거 아시죠? 그 말 공감하십니까?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건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 기준이 그러면 작년에 12월31일 기준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작년에 우리 얼마 늘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좋습니다. 우리 구미시 인구수가

○위원장 윤영철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근로자 수가 더 늘어났잖아, 그죠? 비례했을 경우에

○위원장 윤영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제가 세부적인 건 안 묻고 싶고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외부에서 인근에서 우리 근로자가 많을 것이다?

○위원장 윤영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입니다마는 자,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 우리 전체 0.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위원장 윤영철 자, 98% 중에 50인 이하 기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 비율 아세요?

○위원장 윤영철 상당한 비율이죠?

○위원장 윤영철 제가 봐서 65%, 70% 가까이 돼요. 그 데이터 갖고 계시죠?

○위원장 윤영철 저는 그런 데이터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매년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왜 그거 필요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지금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 중에 지금 40몇%가 전부 다 아웃소싱 용역업체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증가 돼 이 추세가. 그리고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이 일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줌마도 그렇고 뭐 60세 이상은 전부 다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경기를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만 늘어났다 해서 구미시에서 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뭐 구미시가 막 뭔가 딱 하는 것처럼 그래 비쳐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근로자 수는 늘어났지만 있잖아요, 구미시 전체의 이 지출한 비용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부 근로자가 그만큼 열악한 근로자가 많이 생겼다 이 뜻입니다. 우리 김인배 위원님 아까 지적하다시피 진짜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은 다 보전받고 그래도 더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진짜 너무 열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예산도 새로 편성해 주시고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 어떻게, 또 50인 이하인 데 해 가지고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때까지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50인 이하는요, 문화센터에 올 여유도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전부 2교대, 3교대

○위원장 윤영철 그건 올해 했는 거 아닙니까, 올해. 해 보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분 해 가지고 계수조정 할 테니까 데이터를 매년 별로 자, 유형별로 한번 뽑아보십시오. 50인 이하, 50인에서 300인 이하, 대기업 이래 가지고 얼마나 용역업체 용역 받은 사원들이 증가되었느냐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또 교통행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의견서 38쪽에 보니까 불산 누출사고 피해복구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89% 남았습니다. 우리 12개 부서 중에서 가장 높게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자.

○위원장 윤영철 아니, 교통행정과 27억 중에 24억이 집행이 남았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그럼 67% 정도 남았는 거죠?

○위원장 윤영철 맞죠?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계상할 때 이게 그래도 차량이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접수를 받아 놔놓고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손해사정인이 잘못 판단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 판단했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판단해 볼게요. 제가 판단함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충분하게 숙지 안 하고 그냥 대수 얼마 해 가지고 예? 그렇게 요구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데서 교통행정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했어요, 지금요. 프로테이지별로.

○위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세밀한 부서에서는요, 10% 내외로 전부 다 맞춘 부서 많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부동산관리과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 관내에 공인중개사, 공인보조 등록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한 1,000여명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그런 종사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라든지 상가 이런 데 불법전단지 이것이 정말 도시미관도 해치고 쓰레기 이런 걸 굉장히 유발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과 중에 예산이 굉장히 한 6억 정도 되지요?

○안장환 위원 거의 일을 안 하시네요. 무사안일, 예산 좀 다른 데는 예산 안 준다고 찾아와서 세워서 주민들 밥도 사주고 뭐 주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런 예산을 서로 앞다퉈 세우는데 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거 1,000여명의 종사자가 있으면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 이런 불법전단지들은 도시가, 대구에 한번 가보세요. 전세방 놓는다 뭐 있다 이런 거 길거리에 전혀 없어요. 우리 구미는 그래도 신선한 도시고 젊은 도시지 않습니까? IT도시가 아직까지 불법전단지가 난무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좀 세우셔 가지고 그 종사원들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사람 식사도 거뜬하게 한 끼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미관 또한 중개 앞으로 이거 시민들의 재산과 그거 중요한 그런 걸 업무를 하는데 교육도 좀 하시고 이런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일하는 부동산관리과 새로 또 승진도 하고 했으니 긍지를 가지시고 업무를 좀 잘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계획을 좀 세워서

○안장환 위원 전부 의원들이 이 지역에 가면 불법전단지 이게 사회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장 2015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깨끗한 도시 구미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제보받은 걸 아까 놓쳐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불법주차 단속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김인배 위원 지금 화물차 문제는 지금 주차장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화물차 쪽은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남구미 톨게이트에서 빠져 가지고 구)도로로 해 가지고 롯데마트 앞으로 오는 도로가 있지요? 경북광유 주유소 있는데 그 경북광유 얼마 전에 화재 한번 났었지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불산 때문에 우리 전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도로에 거기 가면 화공약품 특히 휘발유 탱크로리도 있지만 화공약품 폭발성 차량들이 엄청 주차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두드려 보면 다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밤에 만약에 갖다 때리면 큰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화공약품하고 이런 것은 주차장을 지정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인배 위원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되지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대형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 가지고 우리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나가 보세요.

○김인배 위원 나가 보고 확인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특히 염산, 황산 이런 폭발성 산 종류 차량들은 절대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세요.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재상 위원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예, 하십시오, 짧게.

○김재상 위원 좀 길게 합시다, 예.

저도 교통행정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다른 과도 있지만 특히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는 진짜 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지 종합비즈니스센터 정말 우리 의원들이 4년간 공부해도 다 모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동락공원에 구미과학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간단하게. 잘 되고 있으면

○김재상 위원 참관인들 학생들 많이 옵니까?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교통행정과에 묻고 싶은 거는 교통행정과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약 145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 안에는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벽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 있는데 사실 교통행정과는 사실 기피부서인데 힘들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고생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번에 민간인 외국인 여비가 1,800만원인데 이걸 어디로 몇 명이 어디로 썼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국외여비.

○김재상 위원 누구 담당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없으면 됐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디 가거나 몇 명이 어디를 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예산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아까 다들 위원님들이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갖다 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140억 정도에 우리가 구미시에서 벽지노선이라든지 또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는데 1,800만원 정도는 사주가 좀 부담해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버스 운송업계가 도산할 위기도 아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이 시대의 지도층으로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모 S택시 업체는 그 대표가 우수직원들에 대해서 매년 부부 동반해서 해외로 직접, 그런 사례도 있는데 매년 해요.

○김재상 위원 알고 있죠? 대충 어디라 하는 거.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꼭 구미시의 돈을 받아서 그분들을 종사자들을 그 기사분들을 물론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비로, 이런 예산에 2015년도에는 이런 거 올리지 말고 예산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김재상 위원 예,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 거 뭐 운송업체 사장이 돈 잘 버는데

○김재상 위원 예, 예. 됐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거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김재상 위원 2015년도 예산에는 이런 게 좀 반영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 드리고 싶고

○김재상 위원 사주가 좀 부담하라고 그래요.

○김재상 위원 아. (웃음)

○김재상 위원 (웃으며) 공무원 거는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과장님, 됐습니다. 다 알고 있고

○김재상 위원 그 정도로 하시면

○위원장 윤영철 고생하는 교통행정과 더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올리십시오, 올리십시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했는데 뒤에 우리 요약서에 뒤에 보면 수범사례가 있어요, 각 과마다 그죠? 있는데 수범사례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걸 올려놓습니까? 수범사례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계장을 바라본다, 과장을 바라본다 했을 적에 각 과의 팀별로 부서별로 공동으로 해 가지고 발의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예산 절감하고 그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개인이 안을 내서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인센티브 줘가지고 가산점이 붙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 구미시의 행정체계로 봤을 때는 전혀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굳이 이걸 예산절감이나 이거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동료 의원한테 괜히 찍히려고 동료 시의원들 아, 동료 직원들한테 찍히려고.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근무평정이 우리 위원장도 다 그건데 공무원 출신인데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사례가 있잖아요. 내일모레 퇴직하는 사람도 거기 공모해서 민원동 가가지고 또 그냥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 되어 가지고 그냥 다른 데 갔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게 수범사례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뭔가 내가 저렇게 노력해 가지고 뭔가 구미시민의 진짜 세금을 받아서 제대로 하겠다, 절감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떨어지지요. 그럴 바에야 그 시간에 상사한테 잘 보이는 게 낫다는 이야기, 더 빠르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수범사례가, 사례가 지속되는 만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과장님이나 소장님 보시면 전부 인사계 그래도 다 근무하시고 하는데 그거 직위공모제 해 가지고 그거 하나 관철 못시킵니까? 직원들 사기양양 시키기 위해 가지고 똘똘 뭉쳐갖고 해야 되지요.

○위원장 윤영철 총무과에 하지 말고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오늘 시간 늦었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1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위원장 윤영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9월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