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정재화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제 개미년 한해도 1달 정도 남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와 연말연시 등으로 12월 한달은 각자가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 일수록 다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하시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므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부서에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유고가 있어서 오늘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아마 곳 오시지 싶습니다. 오실동안 간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별 페이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서 1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11쪽부터 32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감사담당관실 소관 1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비서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시장비서실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총괄적인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감사담당관으로서 소견을 얘기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김택호 위원 이것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인데 어제 우리가 본회의 회의가 있었는데 민원실에 대형 스크린 TV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틀어놨으면 좋은데 전혀 방영이 안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지시를 하셔서.

우리 전문위원님

○김택호 위원 지시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차 지금 이라도 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꼭 해 보시고요.

과장님, 제가 왜 비서실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기자들이나 시청 공무원들 얘기가 구미시 행정은 비서행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 경혐한 부분인데 모 실무국장이 처리 못하는 부분을 비서실에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 현장도 봤고 그리고 지금 비서실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제가 관급 자재 납품하는 것도 있고 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관급 자재가 그것도 담당관님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서 분명히 차단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비서실장 기능이 뭐하는 기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담당관님이 얘기하시기 힘들면 이 부분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비서실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할 수 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지요? 어느 분입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 감사부서에서 좌우지간 비서실장이 못하면 메스를 가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없지요?

내가 비서실장 하는 행동을 내가 지켜봤는데 자기보다 연배 과장들한테 반말 찍찍까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비서행정의 표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김택호 위원 그것 시정시키세요.

○김택호 위원 그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납품문제도 분명히 차단을 시키시고요. 내가 자료를 앞으로 더 받습니다.

그리고 모직원 한분을 모기관에 있었는데 시장님이 특별히 모셔 왔습니다. 특별한 조건도 없이 좌우지간 거기서 제대로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받는데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월급받는 것이 처음에 한 60만원 정도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에 이렇게 직원들의 얘기가 저도 보니까 의상 자체가 초호화 옷입니다. 누가 봐도 60만원 월급받는 사람의 옷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들은 설에 의하면 통화내역 자료도 내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귀가 시간이 심야에 귀가를 하는 걸로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모범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 60만원 월급 받을 때부터, 그리고 집을 샀다는 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60만원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초호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담당관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아니 분명히 얘기해요. 안 그러면 내가 시장님한테 내가 시정질문을 할 부분이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년생의 할머니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남동생 본인보다 3살 적은 남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군대 제대하고 난뒤에 복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돈벌을 사람이 본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담당관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김택호 위원 그런 것 분명히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 내줄 수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 자료를 지금 못준다하니까 전문위원실에 내가 자료를 전에 상임위원회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뭐 법을 들이대서 못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행자부하고 국회사무처에 재산에 관한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문서 보내놨지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자료요청 해 놨지요?

○김택호 위원 아직 못했어요?

○김택호 위원 내가 어제

○김택호 위원 내가 아침에도 의장님한테 화를 좀 냈는데 지금 자료문제가요. 전에는 이삼일 하면 나오는데 질질끌어요. 고의적으로, 앞으로는요 무조건 최단기일 3일 내에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3일내 가능하지요?

○김택호 위원 어떤 것은 솔직한 말로 10분내로 자료받을 수 있는 것도요. 보름씩 1달씩 끌어요. 의장님 사인하고 나서부터

○김택호 위원 전에는 의원들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문제없이 했는데 우리 의장님이 좌우지간 의원들의 행동 하나하나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하고 짜고,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것을 회의때도 얘기를 하고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시가 안먹혀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김택호 위원 심각한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지요. 그렇게 느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제가 얘기맞지요?

○김택호 위원 심각한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셔야 되요 분명히요. 심각한 상황인데 그 원인분석을 담당관님 해 보셨습니까?

○김택호 위원 점검을 해 볼렵니까?

○김택호 위원 저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안먹혀 들어가는 것이 시장님이 직원들한테 약점이 좀 많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불만이 지금 심각하다. 어느 정도로 인사불만이 심각한가 하면 시장님한테 몇 몇 국장, 뭐 내가 이름 대라고 하면 댈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실세 한두사람 국장은 월등히 혜택을 보고 있고 그 나름대로 공신이라하는 국장들이 나머지들은 거기에 비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상대적 열등감 때문에 그 나름대로 선거때도 도와주고 이랬던 분들이 좀 뭐랄까 배신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이 도왔던 참모들도 말입니다. 그리고 주로 그쪽이 구미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한두사람만 좌우지간 너무너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니까 지금 모 인사부서에 있던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가 듣기는지 들어 봤습니까?

○김택호 위원 부서를 옮기면서 3대 먹을 것을 가지고 갔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설이 나와요. 그것 들어본적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님

○김택호 위원 난 시민편에 심각하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담당관이 웃고 앉았어요?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됩니까?

○김택호 위원 담당관이 지금 웃고 하면 내가 답변할 자격이 없으니까 실장님 답변해요.

○김택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김택호 위원 그리고 지금 벌써 레임덕현상 누수현상이 시장님이 생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감합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니 왔다갔다 총선나간다 했다. 도지사 나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지요. 뭐요. 자기는 안했다 하는데 그것은 구미시민이 다 알고 있지요. 총선 준비하는 것은요. 지금도 듣기는 얘기로는 한쪽으로는 총선준비를 하고 한쪽으로는 안나갈 준비 두가지 준비한다는 설도 듣깁니다. 그것 감사담당관실 체크 못해 보셨어요.

○김택호 위원 예?

○김택호 위원 시장은 타치하지 못하겠지요. 믿에 직원들이 거기에 나름대로 협조를 한다면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얘기하고

○김택호 위원 내가 본회의장에서 선거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 자료를 내가 한번 해 놓을 게요. 구미시가 훌떡 뒤비질 정도의 자료가 하나 있어요. 어느 정도 공무원이 개입했는가 내가 당한 사람이고

○김택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담당관님 이해가 갑니까?

○김택호 위원 그리고 비서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추석명절에 선물 돌린다는 재보가 있습니다. 재보가 있었고 그차를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랜져 8149을 직접 몰고 다녔다는 분이 저한테 재보가 있고 그래서 이 차량운행일지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 보면 필체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이 운행을 했는데도 한사람이 거의 썼고 보면 ㎞가 어떤 것은 1,000㎞, 1,500㎞ 이렇게 딱딱 맞아들어 갑니다. 운행이 1,000㎞ 이렇게 딱딱 맞아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지요? 그럼 이것은 동일인이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해도 동일인이 기제를 했고 그리고 ㎞수가 1,000㎞ 이렇게 맞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허위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리고요.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이 자료들이 공사발주 대도건설에 자료가 작년에 받았을 때하고 올해 받았을 때하고 공사했던 내역이 틀려요. 똑같은 시기에, 그럼 이것 허위자료지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제재할 용의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점검해서 제재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시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대할 때 감사담당관실이 기획실장 밑에 있었는데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요?

○김택호 위원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시장 직속이라고 봐도 되지요? 그 정도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커야됩니다.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이필봉 위원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회하고

○김택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을 마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조금 늦더라도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사천리 있지 않습니까? 일사천리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36쪽에 보면 14개 부서로 해서 16개분야 9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종석 위원 차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총괄은 어디에서

○윤종석 위원 민원이 일사천리에 제기되면

○윤종석 위원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각즉각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가지 애로사항이 그분들 하는 얘기가 지금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빨리 민원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사천리는 말 그대로 전화 한통화 받아서 바로 몇 시간 이내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잘하시는데 가능하면 이왕 민원처리를 하는 것 일을 해 주면서 기분좋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올해까지 집행했는 것을 보니까 지금 10억 되어 있었지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 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10월말까지니까 지금 현재 12월

○이정임 위원 예산도 10억이지만 의회에서 매번 지적된 사항인데 읍면동에 균형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 아무리 주민편익사업이라지만 3,000, 4,000이렇게 되는 것은 정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전부 보니까 말그대로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되면 이쪽으로 해 놓은 그런 예산도 있고 또 특히 읍면동에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전에 모동에서 주민편익 일사천리로 해서 공문을 올렸는데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호응을 안해 줘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면지역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동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무원이 공문을 올렸는데 건설파트에서는 본인 것이 아니라서 일사천리로 감사담당관실로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으니까 동장하고 수의를 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묵묵부답이고 또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데는 본인들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이정임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업무숙지 못하고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다시 재신청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제가 듣기로는 힘의 논리로 감사담당관실이라고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동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정임 위원 3공단 지역입니다. 3공단지역에

○이정임 위원 수해때 3공단지역에 그쪽에 산에서 비탈길 이런데 그것이 떠내려왔어요. 각 실과소에서 전부다 내 해당과가 아니니까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로 해서 하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올렸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반려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이정임 위원 그리고 주민편익사업비라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집행된다 하면 다시 의회에 재승인을 해서 그 과에서 올리든지 지금 내용을 보면 전부 의회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전부다 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말 그대로 주민편익하면 이과 저과 해당되지 않은 것 말 그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삭감된 부분 집행했는 것 따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반려되어서 했는 건수 그것을 내주시고 오늘 중으로 내주셔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를 하시면서 수로원들 있지요? 건설과 수로원들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 해줄 수 있지요?

○이정임 위원 그 분들한테 조금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래도 최하위 저변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감사담당관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17쪽에 각종위원회 2002년도 이것은 불용액으로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했겠구만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어갔고

○임성수 위원 2003년도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회하고 1회는 아직 안했지요?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2002년도도 불용액으로 넘어갔으면 이것을 1회로 하든지 돈은 작습니다만 벌써 2002년도에 1회밖에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을 2003년도에 예산을 2회 해서 또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불용액만 자꾸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한번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1회로 했으면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예측을 할 수 없는 형편이네요?

○임성수 위원 2002년도에도 한번 불용액 처리가 되고 지금도 불용액 처리가 될 사항 같으면 한번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알겠고요. 그 다음 22쪽에 도감사인데 감사에 상벌이 아직까지 안내려와서 비워놨습니까? 훈계도 있고 한데 도에서 지적사항이 상벌이 안내려와서 비워있습니까? 전부 밑으로 훈계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임성수 위원 표기를 해야 되지요. 그래야 알기가 편리하고 하지 그게 감사자료내는 것 아닙니까? 훈계, 시정 이런 것이라도 기입하면 오직 좋아요.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보기 수월하지요. 이런 것은 자료를 낼 때 잘 내주세요. 결산을 해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상당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징계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근무분위기가 안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 자체 감사는 물론 잘못된 것을 바루는 감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방감사입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또 사전에 상급부서 감사를 대비한 예방감사를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반복이에요. 상급부서 감사받은 지적사항 보면 또 계속 이렇게 많아져 있거든요. 이게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자체감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상급부서 감사시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뭔가 시스템이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저 1년에 한번 하라니까 규정에 해야 되니까 가서 그냥 대충 형식만 빌어서 적당하게 주의 내지는 시정 훈계정도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안 먹혀들지요. 지금 자체감사를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급부서 감사 지적내용 조금전에 임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3쪽부터 해서 상급부서 감사내용 있지요? 27쪽까지 전부 복사해서 다 주세요.

○전인철 위원 각 과별로 지적된 내용 있지요. 이것 그대로 원본을 복사해 주세요. 이것 각 부서별로 감사할 때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전부 확인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자체감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보면 직무관련 공무원 범법행위자 발생이 되었을 때는 통보를 해 달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의회와 협의 공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음"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2쪽 보면 2003년도에 12명이 이런 범법자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했다는데 협의 내지는 어떤 통보 내지는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사후에 언론 보도되고 난 뒤에 얘기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의회고유사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 발생시" 고유사무입니다. 위임사무가 있고 고유사무가 있어요. 의회 고유사무라고 하면 총괄적인 것 다 알지요. 그럼 뒤에 보면 뇌물수수, 상습도박이나 음주운전은 사실 우리 고유사무 아니에요. 뇌물수수는 우리 고유사무를 행하다가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물론 어떤 신분보장이랄까 명예훼손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결과는 얘기를 못해도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통보는 해줘야 됩니다. 의회 의장단이나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공조체제 유지토록 한다고 해 놓고 왜 안했습니까? 이것 지적하고요.

그 다음 인사가 있고 나면 꼭 인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근무시간에 술을 해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또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지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을 일부러 유심히 다 봤습니다. 올해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반기 후반기에,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를 못하는 내용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전인철 위원 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내용들은 이 감사내용에 안되어 있습니까? 감사를 안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인사에 대해서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보는 사람, 그것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안 내놨다 이 말씀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게 되풀이가 계속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렇게 미온적인 조치로 그것이 바루어 지겠습니까? 공직기강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 온 2대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수수방관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다른 공직자 모범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위해서도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그럼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해서 자료가 안 나왔는 모양인데 내부적으로 내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서류상으로는 준비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네요?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그게 추태입니다. 물론 인사는 다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승진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도 같이 나누는 것이고 또 승진에 제외되어서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것이 공직자요 그게 동료애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적하고요.

○전인철 위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임위원님께서 일사천리 주민편익사업 집행된 내용을 보면 이것 해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읍면동간에 형펑성 있게 하라,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대로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고 29쪽 송정동부터 해서 송정공원 전광판 주변보수 있지요? 이 밑으로 끝까지는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이 아닙니다. 왜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과연 주민편익사업이라 하는 그 용어자체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현실 가까이 조그마한 사업비가 얼마 안드는 불편한 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정공원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인데 전광판 주변보수,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복개, 금오아파트 전기 보수, 그 다음에 공원관리소 해서 네가지 전부다 이것은 주민편익사업 성격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당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심사를 받고 난 뒤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왜 일사천리업무에 편성을 시켜서 집행을 합니까?

○전인철 위원 도색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전인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색했는 것, 이게 왜 주민편익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주민편익사업에 들어갑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안되지요. 담당관님 그것은 분명히 기준을 정하십시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요구가 와도 주민편익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주민편익과 관련된 예산만 써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좋아요. 이것도 이해는 가요. 주민들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것도 좋고요. 그 밑에 네가지 이것은 뭡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요. 그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고 얼마나 시급했으면 예산편성을 안하고 이 돈을 사용했냐는 겁니다. 1억1,500을

○전인철 위원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어떤 예산은 어디에 잡고 어떤 예산은 어디에 잡는다고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전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해당부서 항목에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왜 주민편익사업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편익사업 집행을 할 때는 분명히 기준을 정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봉 위원 과장님, 아까번에 김택호 위원이 명령불복종 그것을 과장님이 감지하십니까?

○이필봉 위원 아까번에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행정공백이 시장님이 총선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여기에 행정공백이 있다고 그러고 인사불만에 대한 것이 있어서 범법행위가 작년에는 2건 지적이 됐는 것이 징계처분 됐는 것이, 올해는 12건이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명령불복종하고 행정공백, 인사불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좋은데요. 아까 김택호 위원님께서 물어보는데 명령불복종건이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명령을 해도 시장님이 지시를 해도 잘 안들어 먹는다

○이필봉 위원 그게 명령불복종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명령불복종이 아니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필봉 위원 그럼 아까번에 얘기할 때는 시장님 말이 안먹어 드는 것 아느냐 하니까 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금융계통 같으면 작은 금융비리를 하면 그 사람 내보냅니다. 왜 내보내느냐 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이것 하는 놈이 자꾸합니다. 징계가 미약해서 미온적 대처를 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번복이 되지 않느냐? 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면 회계연도가 공무원은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지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는 지금 12월달에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필봉 위원 그럼 10월달까지만 나오지요. 이 자료가?

○이필봉 위원 이것 감사시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이필봉 위원 거기서는 항상 해야 되지만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일어났는 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틀립니다만 여기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 몰라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것은 감사 이런 것하고 틀리고 어떤 것은 세무과 같은데는 12월달에 고지서 해서 1월달에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2월달, 3월달, 4월달 정도에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거기서 감사하는 것은 1년 365일 다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것 하는 것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1년 단위로 묶으려고 하면

○이필봉 위원 예.

○이필봉 위원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12월달까지 안하니까 여기에서 말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 미집행 된 것 이런 것은 아직까지 작년에 2회 했는데 올해는 1회밖에 안 했느냐 하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이필봉 위원님 우리가 자료요구는

○이필봉 위원 그것하고 틀린 것인데

○전인철 위원 이것하고 다른 것인데 담당관님 답변 못할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필봉 위원 아니 법이 안 그럴 거예요.

○전인철 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신문에 났어요. 감사 시기를 7월로 당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신문에 났어요. 났는데 이것은 정하면 된데요.

○전인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이필봉 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느냐 안드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필봉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담당관님, 아까 이필봉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님 사항이 먹혀들어 가느냐 안 먹혀들어 가느냐,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 지금 공보계장 특채를 검토를 하신 것으로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검토가 안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상모 사곡동에 문화복지센터를 하나 짓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담당관한테 지시를 해 놨는데 할 부서가 없습니다. 전부 지시가 안 먹혀 들어가요. 그 외에도 등등이 많습니다만 제가 시간상 생략하고 나중에 열거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에 상하수도본부에 7급 비리직원 얘기 들었습니까?

○김택호 위원 보셨지요?

○김택호 위원 구미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확신이 서시지요?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7급 직원 아직까지 "김관용시장 체제 하에서 봄날이다"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김관용시장 체제에서는 봄날이다" 뭐 공감되는 것이고 필링이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아직 "김관용시장 체제 하에서는 봄날이다" 뭐 필링에 와 닿는 것 없습니까? 그런데 그쪽부분 사람들이 도박도 좀 심하고 고급술을 먹는다는 제보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강도있는 감사를 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시민의 여론이 그러면요 감사담당관 시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구미시관용심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짚었습니까? 안 짚었지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안 짚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2년동안 전혀 회의를 안했어요. 이름은 좋네요. 관용, 시장님 이름하고 똑같아 좋은데, 보니까 여기 위원회 구성이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 시장이 시키면 관용 베풀어야 되지 방법 있습니까? 이것 위원회 없애도록 하세요. 이것 위원회 폐지 검토해 보시고

○김택호 위원 두도록 되어 있어도 유명무실한 것은 없애야 되지요.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고 지방자치시대인데 위에 지침에 따라 일할랍니까?

○김택호 위원 없애면 문책당하고 시말서 쓰는 것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김택호 위원 그래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시장님 이름이 관용 아닙니까? 대통령 특사도 있고 한데 시장님이 관용베풀면 끝이에요. 뭐 담당직원들한테 이것 회부시킬 것 뭐 있습니까? 시장님이 정말 보셔서 소신있게 야는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자기 이름대로 관용을 배푸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돼지 뭐 특별히 회의해서 수당줘서 할 것 뭐 있습니까? 제말 이해가 가십니까?

○김택호 위원 이것 폐지시키도록 검토하시고, 그리고...... 예, 그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아까 전인철 위원님하고 이정임 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일사천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느라 애자시고 담당관님 애자시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만 아까 전인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사천리에 돈 작은돈 내가 하나 못했는 것 있는데 여기에서 또 장천을 꺼내면 좀 이상한데 경로당에 상수도 수도가 있었습니다. 5m폭에 도로 횡단하는 쪽으로 있는데 돈 7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70만원돈 작은돈 이런 돈은 해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그래서 예산에 어디 되어 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경로당에 보고 새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도 못하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못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서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몰라도 70만원 예산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것 예산편성하기도 이것은 힘드는 겁니다. 일사천리 돈 예산은 우리가 승인하고 우리가 도와줄테니까 앞으로 그 어려운 그런 것을 해 달라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첨부하겠는데 전부 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특히 김택호 위원님이나 모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흔히 듣는 소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소리를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선배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참으로 민망할 정도로 들려요.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나빠서 그런지 어떻게 관계가 안 서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히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돈안주면 일 안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지요.

또 특히 아까 김택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자기 인생대로 살면 그만이지만 또 본인이 돈도 있고 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공무원 자세로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하면 남의 지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항간에 지금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런 관계를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단속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이게 시장 욕보이고 의장 욕보이고 우리 의원들 욕보이고 뭐 하느냐 그런 것 지적 안하고 뭐하느냐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직생활을 해서 선배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보다 지금 복지부동이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임성수 위원 뭔가 공직기강이 잡히도록 감사부서에서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아까 공직자 비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직급하고 성명이 나와 있는데 이름는 안 적더라도 김모씨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급이 5급인지 6급인지 7급인지 급수 정도는 우리 감사자료에는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김택호 위원님께서 지금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사실 지금 다들 중징계 받은 분들이 보면 사업소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이런 뇌물수수 등 여러 가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징계가 처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실에서 조금 관리감독을 하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지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5명, 6명이 뇌물수수로 지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차 상급자 책임자도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뇌물수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 앞에 설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정말 좀 감시감독을 해서 사실은 차 상급자까지 문책을 해야 됩니다. 안 했지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럼 차 상급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징계처분을 다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제가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상세한 내역요.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얘기하셔야 되겠는데

○김택호 위원 빠른 시일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아까 자료요구한 것 있지요. 다른 부서 감사할 때 필요하거든요. 바로 복사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재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바쁘신 일정으로 오늘 회의진행을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별로 페이지 순서대로 차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35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실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해도 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봉 위원 과장님, 48쪽에 보시면 구미패소처분 된 것이 있어요. 이게 증거가 없이 영업정지 했는 거예요? 근거가 없이 해서 패소된 것 같이 결과에 보면 되어 있는데 사실내용이 어떻습니까?

○이필봉 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영업허가취소를 했었는 모양인데 증거 자료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해서 패소된 것입니까?

○이필봉 위원 그런데 입증분야를 일부러 봐주기 위해서 못할 수도 있고 정말로 서류가 미비해서 사진이라든가 현장 그것이 미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필봉 위원 이런 것 있을 때 신중을 기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공신력의 문제니까

○임성수 위원 과장님, 41쪽에 조례규칙심의회 2001년도는 3회고, 23회 금년도 이렇게 많아졌고 뒤에 보면 47쪽에 2002, 2003년 각종위원회 예산현황에 보면 불용액이 처리된 것이 2002년도에 거의 60%인데 2002년도 안 썼으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됐겠지요?

○임성수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100%고 정책연구위원회는 61.8%인데 60%나 불용액을 냈고 또 2003년도에는 지금 74.3% 밖에 안 썼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무슨 불용액을 많이 놔두는 이유는 물론 필요없는 것은 없앨 수 없어요?

○임성수 위원 정비를 다 했는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쓰도 안하고 또 금년도 74% 밖에 안 썼는데 금년도 12월달에 전부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 한다고 하면?

○임성수 위원 그래도 금년이 다 되어 가는데 74% 밖에 못 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면 2003년도에 총계가 예산액이 1,130만원인데 840만원 남아 있거든요. 쓸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없애도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세워놨나 이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1달밖에 안 남았는데

○임성수 위원 작년에는 정책연구위원회가 62%나 불용액을 냈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도 지금 한번 했고 작년에는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100% 140만원이 한번도 안했다 이 말인데 여기 금년도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10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비율로 하면 140만원에서 얼마 안 썼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결국 잘못 세웠다 이말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다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제가 결산심사를 해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예산을 옳게 못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사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데는 읍면에 사업비를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도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앨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조정해서 없앨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위원회입니까?

○임성수 위원 정리추경에 의당히 해야 되지요.

○임성수 위원 불용액이 없도록 잘 생각을 해서 예산 세울 때 잘해야 되고 또 결산할 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알겠고, 여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작년에는 3회밖에 안되어 있는데 23회나 이렇게 많아졌어요?

○임성수 위원 어쨌든지 불용액이 안 나도록 좀 잘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기획에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정확한 내가 정보가 있어요. 기획에 대가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열린 미래, 젊은 도시, 디지털 구미"에 대해서 내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지요?

○김택호 위원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기획의 대가인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뒤에 김관용 시장님의 눈치를 보니까 공식석상에서 이게 자기가 당당하다는 식으로 꼭 좋다는 식으로 홀딱 빠져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홀딱 빠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김택호 위원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미래라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구미시가 세계 제일가는 도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가는 도시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냥 허울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보셨잖아요. "반딧불의 고장"하면 무주를 간결한 이미지를 심었어요. 아! 무주하면 정말 오염되지 않고 천연의 반딧불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것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간결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뭐 좋은 문구는 어디 세계에서 다 끄집어 와서 그런 식으로 부각시킨다고 구미가 나름대로 이미지 부각이 됩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김택호 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구미에 시민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인물의 고장 분명히 뿌리의 근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 좀 심으세요. 그래야 박대통령의 정통성도 더 확립되고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해 놨는데 그것 참고하시라니까요.

○김택호 위원 시장님이 아집이 좀 심한 것 같지요?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집이 심해서는, 맞는 것은 승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미덕의 자세입니다. 그죠? 아집가지고 그것은 미덕이 아니고 뭐죠 보스라 하데요. 내가 현관에 보니까 보스의 기질 가지고는 지금 시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민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까?

○김택호 위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것은 투자통상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택호 위원 전문성으로 봐서 투자통상과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이 힘이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고요?

○김택호 위원 그럼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 투자통상과로 이관시키세요. 심의 내용도 별로 없네요. 이것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설치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럼 나오거든

○김택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42쪽에 구미시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공무원 일색이거든요.

○김택호 위원 아시다시피 앞으로 나름대로 다방면에 의견을 수합을 해야 됩니다. 전부 공무원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김택호 위원 그럼 신속성 때문에 공무원들만 다 넣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조정위원회 회의가 올해 아홉차례나 있었네요?

○김택호 위원 제가 보기는 의원들도 좀 참여시키고 그분들도 참석 안하면 또 일방적으로 뭐 참석하는 사람 그때 하면 되잖아요. 성원이 되면?

○김택호 위원 곁들여서 그 밑에 것 구미시조례규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부 공무원 일색이죠?

○김택호 위원 일색인데 여기는 최소한 규제고 조례고 하면 법조계도 좀 모시고 의원들도 좀 모시고 거기서 사전 조율 좀 되어 오면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회 상임위원회 올라왔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거 무슨 뜻으로 공무원 일색으로 자꾸 이렇게 합니까?

○김택호 위원 각종위원회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이소.

○김택호 위원 하시고, 그리고요. 104쪽입니다.

번호수는 18번 제일 위에 구미경영수익사업 및 세입확충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택호 위원 전부서 총괄. 그럼 경영수익사업은 이게 구미시에 전부 다라는 얘기지요?

○김택호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경영시대 지금 맞지요?

○김택호 위원 우리 시장님이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한데 3선 시장님이고 이런데 이것 개발하나 못 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님

○김택호 위원 그래 둘다 기존에 있던 것 아니에요?

○김택호 위원 발굴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김택호 위원 시장님은 뭐 선거 홍보를 보면 1등시장, 행정전문가 구미시민들 머리에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뇌가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요. 시장은 행정전문가가 아니고 선거전문가라요. 선거전문가,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미시장은 행정전문가가 아니고 1등 시장이 아니고 선거 전문가다. 선거 전략가예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김택호 위원 기획 박사가 뭐 모른채 하고, 내가 다 알고 앉았는데 선거 어떻게 치뤘는가요. 내가 2선 준비를 어떻게 했고 3선 준비를 어떻게 했고 김관용 시장 내가 그것 다 자료 가지고 있다니까요.

○김택호 위원 아직까지 시장님이 영향력이 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나는 전혀

○김택호 위원 시장님의 말씀이 지침이 잘 안 먹혀들어 간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지, 그래도 조금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지간 시장님이 좀 자성해야 되겠지요? 그것 담당공무원은 물론 말할 것 없고요. 예? 이게 뭐예요. 지방분권시대, 지방분권시대는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김택호 위원 지살림 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지살림 지가 사는데 그래 이것 경영수익사업 하나 개발 못했다고 하면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것요? 정말로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홍보를 어느 정도 해 놨는가 하면 김관용 시장은요. "행정전문가고 못하는 것이 없다"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요 어떻게 행정전문갑니까, 이 양반이? 선거전문가지 지략가지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김우중씨가 정확한 표현이 조초증환자지요. 잠시도 뭐를 일 안하면 안돼요. 일을 하는데 한가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빵을 먹으면서 책을 봐야 되고 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옛날에 나폴레옹은 뭐 이쪽에 부관 보고 받고 이쪽 부관 보고 받고 뭐 글씨 쓰고 이랬다 하는데, 그것은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윈윈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을 보시면은요. 하루 거의 어떤 데는 18시간, 20시간 막 풀로 뛰어요. 조물주가 어떻게 만들어 놨는 줄 압니까, 사람을요?

○김택호 위원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제가 얘기드릴게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야 정당한 사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당한 사고가 안 나오니까 경영사업 재료도 하나 개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것 참모들이 직언 하라니까요! 그것 참모들이 직언해야 구미시가 바로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좀 직언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얘기한 것이 다 일리가 있어요. 제가 자료 내라고 하면 자료내고 그 양반 내가 일거수 일투족 내가 다 견제하고 있으니까 감시한다하면 월권행위고요. 견제하고 있으니까

○김택호 위원 정당한 사고가 나오도록 직언을 좀 하라니까요.

○김택호 위원 사고가 건전한 사고가 지금 시장님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 청와대 사정실에 있던 사고, 세무서장하던 사고가 나온다는 얘기라요. 무슨 얘기 제얘기 이해가 갑니까?

○김택호 위원 옆에 참모들이 직언을 해야 된다니까요. 직언요! 직언하면 모가지 날아갑니까! 신문에도 났잖아요. 아부를 잘해야 좌우지간 승진이 되고, 뭉칫돈을 써야 되고, 아부를 안하면 이 양반은 사람 취급을 안해요. 그것을 직언을 해 가지고 김관용시장 못하게 해야 되지요. 홍보만 해 가지고 선거기획만 하고...... 그런 시장이 구미에 3선 시장을 한단 말입니다! 김관용시장 지금 업적 하나 제대로 내보세요. 기획담당관님 얘기해 봐요. 업적 하나 제대로 내 보세요. 뭐 했는지, 업적 한번 열거해 보세요. 내가 적을게요.

못 하시면 실장님 열거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치적은 내가 많습니다. 업적한번 열거해 봐요.

○김택호 위원 아니 업적 열거해 보라니까요!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은 잘했다 내가 홍보는 수없이 봤어요. 김관용시장 뭐 지금 말단 시민들까지 꺼벅 넘어가요. "1등시장, 행정전문가" 꺼벅 넘어가는데 정말로 김관용시장이 이것 하나는 잘하더라. 이것 하나는 좋아요. 스피치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 감입니다. 그런데 사고나 마인드는 보면 그것 아니에요. 뚜껑을 열고 보면 정말 냄새가 나고 시장다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 내보세요. 그 양반 잘하는 것 하나 내보세요. 지금 3선 시장이 하나 못 낸다 하는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문제있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국장님도 하나 내보세요. 그 자리서요.

○김택호 위원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40쪽 행정소송관계 16건인데 지난 11월7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8월22일까지 16건 중에 계류중이 12건 그 다음에 패소가 1건, 승소가 1건, 소취하가 2건 소취하 이것은 물론 승소겠지요? 소취하는 승소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계류중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계류를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법무담당 한번 얘기해 봐요.

○임성수 위원 알겠는데 12건 계류중이 승소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판단을 못 했었요?

○임성수 위원 여기서는 판단을 못한단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대부분 패소할 것이 안 많아요?

○임성수 위원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제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발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패소보다 승소가 많아야 되지요.

○임성수 위원 어쨌든지 이런 것은 승소 못할 것은 우리가 가려서 우리가 승소가 되는 방법 물론 법원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았어요.

○임성수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2002, 2003년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 거기 보면 다른 것은 그대로 집행을 임의단체기 때문에 했는데 교를 볼 때 예수교에 1건, 유교에 1건, 불교에는 1건도 없어요. 임의단체보조금 해 준 것이, 그런데 불교단체에서는 이것을 해 달라고 안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신청이 없어서 불교에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임성수 위원 신청을 안해요?

○임성수 위원 여기 보면 2002년도에 유교에는 향사 금오서원에 하나 했고, 불교에서는 이게 교마다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이 말썽이 안 있나 그래 싶어서 얘기합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전인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몇 건 되는데 한가지 한가지 하겠습니다.

37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작성중이라서 아직까지 우리시는 못했다. 이런 조치내용이거든요. 예산편성 전에 내년 2004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가 있고 난뒤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인철 위원 정액 빼놓고요.

○전인철 위원 그럼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총괄로만 잡혔더라고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예산은 먼저 잡아놓고 심의를 한다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해서 어느 단체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어느 단체는 지원할 필요가 없고, 심사를 하고 난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일단은 총괄로 잡혔는데 일단 그것은 예산심사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직 표준조례안 안 내려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번 정례회기 중에 우리 의회 나옵니까? 조례안이 올라옵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준비를 하시고요.

○전인철 위원 38쪽 이것 2대, 3대에 거쳐서 계속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 입장료, 여기 조치내용 보면 내 자존심이 확 구겨져요. 넷째 줄 보면 "금오산 도립공원은 타 시군의 도립공원에 비해 특색있는 문화상품이나 다양한 볼거리가 없을 뿐"이렇게 해 놨어요. 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금오산이 어때서요? 자연경관 얼마나 좋습니까? 보물을 비롯해서 문화재 많아요. 볼거리 많습니다. 또 그 밑에 이유 중에 한가지가 뭐냐 "구미시민이 금오산을 즐겨 찾는다" 그러니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이 얘기인데 우리 시민들 오전 9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다 갔다 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계속 이유는 조치결과 보면 항상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과연 구미시민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입장객 중에 몇 %를 점하는지 한번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나도 지금 물으면서도 얘기인데 일단은 작년에 기획담당관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된 내용이거든요. 이것 세외수입 잡을 때 예산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된 것이, 이것 공원 입장료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공원관리소에 얘기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 작년에 여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지적을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재화 예.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어느 날짜도 좋습니다. 편한 날짜에 공원관리사무소 잠깐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꼭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 설문조사를 하든지 입장객 표본조사를 하든지 과연 구미시민이 몇 %를 점하는데 도조례에 800원까지 인상을 시킨 지가 몇 년 되었는데도 지금 구미시는 400원 받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외지에 갔다 오면 자존심이 확 구겨진데요. 다른 지역 가보면 입장료가 엄청납니다.

○이필봉 위원 최소한 1,300원 내지 1,500원

○전인철 위원 왜 그런데 우리 구미 금오산은 400원밖에 안 받느냐 합니다. 우리 시민들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관계는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한테는 아무리 얘기해 봐도 그렇고 세외수입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공원관리소하고 협조를 구해서 다음부터는 금오산 입장료 관계는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럼 전위원님 출석요구를 할까요?

○전인철 위원 예, 출석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감사기간 내에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38쪽 하단에 보시면 담당관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해서 도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이것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부서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예산부서에서 이것 몰라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저 이것 안타까워요.

○전인철 위원 예,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전인철 위원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인철 위원 다른 부서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 부서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내용은 뭡니까? 선물이 뭡니까? 기념품 해 놨는데 기념품이 뭐였지요? 지적사항 보면 기념품 거기 나와 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인철 위원 샘플 몇 개씩 보니까 이런 것이 섞였더라 혼선이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부서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1쪽 임의단체보조금 중에 이것은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어느 부서에 이상한 것이 하나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면 한국농악보존협회구미시지회 해서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 출전보조 이렇게 해 놨거든요. 400만원 집행 되었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대략이라도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이것은 공보담당관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400만원 집행된 내용 있지요?

○전인철 위원 대회기간은?

○전인철 위원 이틀이네요? 2일간

○전인철 위원 그러니 42명이 이틀간 가는데 400만원 지원 했지요?

○전인철 위원 자부담이 얼마요?

○전인철 위원 우리시에서 준 것은 400이죠?

○전인철 위원 그러니 42명이 이틀간 간 것이 400이죠?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이것 나중에 예산심사하는데 다른 부서에 물어봐야 확실하게 알지 싶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3쪽 예비비 지출인데요. 올림픽기념관은 그 당시에 현장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그야말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했고 두 번째 것 한번 보십시오. U대회 대비 시민운동장 소방시설 보강, 이것 저는 처음 듣거든요. 이것 아주 긴급을 요해서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의회 사전에 협의 받았습니까?

○이필봉 위원 이것 했어요.

○전인철 위원 기억나십니까?

○이필봉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교통사고 강제조정 배상금, 이것하고 그 밑에 세 가지 이것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청소년수련원도 긴급보수 말은 긴급 해 놨는데 식당 비품사는 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지 요 세 건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에 좀 법리상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해서 써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골프장 맞지요?

○전인철 위원 골프장 맞는데 이것도 추경 세워서 해도 되잖아요? 이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필봉 위원 이자부담이 많이 나가서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나고, 청소년수련원 식당 비품 사는 것을 그렇게나 급하게 샀습니까?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8,300만원이네요.

○전인철 위원 그럼 배관공사입니까? 비품이 아니고

○이필봉 위원 배관공사 그때 현장에 가봤어요.

○전인철 위원 그럼 여기 비품이라고 하지 말고 배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비품 하면 조리대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알겠고요.

104쪽에 19번 잉여금 2002년도 잉여금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30억이에요. 435억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대비 10% 가까이 되거든요. 너무 많이 잉여금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것 결산때도 지적되었지요?

○전인철 위원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고 그에 뒤따라서 우리 의회도 예산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같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남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고요.

○전인철 위원 마지막으로 109쪽 부시장, 실장님 업무추진비 자료내라고 했더니 참 간단명료하게 내 놨네요.

○전인철 위원 그래도 최소한 시민이나 아니면 NGO단체가 요구해서 할 때 인터넷에 올리는 정도의 자료는 나와줘야 되지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의회를 어떻게 봐서 그런지 너무 간단명료해요.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식대 얼마, 접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는 자료를 내 주셔야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자료요구를 하면 인터넷에 일반 시민들이 요구해서 공개하는 내용정도는 내 주셔야지 그보다는 더 상세한 것은 못 주더라도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담당관님, 시장님 업무추진비

○전인철 위원 여기 아닙니다. 총무과입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했고요. 지금 여기 87쪽에 보면 각종 여성위원회 3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 요청을 했지요?

○이정임 위원 요청을 했는데 그 옆에 답변 조치내용에 보면 32.3%로 지금 확대되고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 사항에도 2007년도까지 40%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가 58개인가 그렇지요?

○이정임 위원 58개인데 기획실 소관이 11개지요?

○이정임 위원 기획실 소관이 11개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미시조정위원회 여기 당연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8명인데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여성이 한 분도 없고,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여성이 이것은 30% 조금 넘네요. 다섯 분인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유치사업심의위원회도 여성이 한 분밖에 없어요. 8명인데 1명이면 이게 30점 몇 % 됩니까? 계속 한번 보십시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기는 1명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것으로 30몇 점 몇 %로 했는지? 밑에 지방채상환기금운용위원회도 7명인데 2명입니다. 투자심의위원회 11명인데 2명이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뒷면 계속 보십시오. 규제개혁위원회도 12명인데 2명이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9명인데 2명입니다. 업무주요평가위원회도 14명인데 3명이에요. 앞에서 지금 계속 뒤에도 시정책연구위원회 24명인데 여성이 단 2명밖에 없어요. 24명에 2명이면 그게 30점 몇 %가 되는지 지금 계속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여성위원을 선정하는데 앞에 보시면 여성위원 선정하실 때 전문성이 별로 없는 말 그대로 위촉직이라고 앞에서 이렇게 하면 당연직들이 다 해 놓으면 위촉직은 가서 사인만 하고 심의수당 지금 5만원 나가지요?

○이정임 위원 내년부터는 7만원으로 되지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를 무시합니까? 과장이 있는데 왜 국장이라합니까? 과장도 있는데 여기 그럼 총무과장하고 기획담당관님은 그럼 뭡니까? 과장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앞에 전체적으로 30점 몇 %라고 했는데 조목조목 다 봐도 30점 몇 %가 안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각종심의위원회가 그 심의위원회 규정상 1명이나 2명 들어가야 되고 그 당연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미시정책심의연구위원회 그것 같은 경우에는 24명이나 있는데 2명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는 1명도 없잖아요? 1명도 없는데도 있고 지금 24명에 2명 같으면 몇 %입니까? %테지로 한번 해 보세요.

○이정임 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여성을 지금 여성위원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자문위원이 아니고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24명 해 놨어요?

○이정임 위원 30%가 아니고 몇 %입니까? 24명에 2명이면?

○이정임 위원 20명이라고 치고요. 20명이라고 치면 2명이면 몇 %인데요? 몇 %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정임 위원 10% 인데 어떻게 30점 몇 %라고, 아니 제가 여기 37쪽에는 지금 32.3%로 올려놨다고 지금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촉직의 위원수인데 위촉직이 그렇게 됩니까? 밑에 안되잖아요? 24명에 위촉직이 지금 몇 명인데요? 밑에까지 한번 보세요.

○이정임 위원 시정책연구위원회 옆에 보시면

○이정임 위원 전체적으로도 보시면 30%도 안돼요. 제가 기획실에서 나온 58개 위원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정책연구위원회 이런데는 여성이 제외되어도 된단 말입니까? 그럼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이정임 위원 구미시정책을 한다고 하면 인구 36만 중에 구미에 반이 여성 아닙니까? 여성인데 24명 같으면 10명은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지금 계속 그래 부적정하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 한해동안 제가 지켜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놓고는.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정책연구위원회 이런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성인구가 반인 것 같으면 여성위원을 반을 넣어야지요. 당연직에 여성 국장이 없다고 못 넣는다 하고 자꾸 그런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위촉직이 구미에 여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실장님, 작년에도 그 답변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위촉직은 2년씩 그렇지요?

○이정임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계적으로 하시면 지금 기존 위촉되어 있는 그 분들 수당 5만원씩 받는데 솔직히 여기 위촉되어 있는 분들 안오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정임 위원 안오시는 분도 많은데 여성인력 남아도는 것이 여성인력인데 여성들 이렇게 푸대접받고 시장님 말씀은 잘하시데요. 시정질문에 예, 여성인력 그것해서 여성자문위원 40% 육박한다고 시정책자문위원회 이런데 24명에 2명밖에 안 넣어놓는데 어떻게 시정책을 여성정책을 펼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여성들 의견 하나도 안 듣고 남성들 위주로 해서 여성정책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은 매번 작년에도 똑 같은 답변입니다. 제가 지금 1년동안 지켜봐도.

그리고 여성들 위촉하는데 와서 그냥 사인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데요. 왜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돈 시예산 5만원이고 이런데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거기에 적정성 있는 분을 위촉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성위원 아니라 남성위원들도 다 그렇다 하데요. 무슨 평가자료 같은 것 내면 사인만 하고 집행부 당연직들이 당연히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시 예산이 낭비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담당관님, 도래되고 안되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위촉했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다 내주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 요렇게 하셨어요. 답변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내년에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위촉되어 있는 사람, 이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밖에는 여성정책을 펼친다 하고 이런데 시정책연구위원회조차 24명 중에 여성이 단 2명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여성정책을 폅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과장님, 이정임 위원님 하시는 말씀 명심하시고 2004년도에는 조금 여성위원을 위촉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이것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님 40% 육박한다고 하는데 지금 10%입니다. 10%

○이정임 위원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체 기획실에만 있는 것도 조목조목 말씀드렸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기획실 58개 있는데 보면 말 그대로 아무 그것 없는데 그런데 여성 넣지 말고요. 이런데 말 그대로 시정책연구위원회 이런데 여성을 40%로 채워 주세요. 알겠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리고 각종위원회 위촉직 언제부터 언제인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연구위원회 연구실적을 현실에 적용시킨 사례라든지 지금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각부서에 지금 올라왔는 것이 제 눈으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달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어제 준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겁니까? 저는 못 봤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을 줄여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현황에 완료했는 것이 2001년도 상반기에 자원봉사활동 선진화 과제 이것하고, 그리고 2001년도 하반기에 2건, 2002년도 하반기에 1건, 그러니까 총 실적이 4번 나왔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지요? 4번 나왔지요?

○윤종석 위원 4번 나왔는 것 중에서 지금 들어 갔는 것이 5건 지금 완료됐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추진중이고 반영불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가 존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나름대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기획실이 소관부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각부서에서 이 정책연구위원회를 보는 비중은 완전히 뜨거운 감자 내지는 나쁘게 얘기해서 개밥에 도토리입니다. 얼마전에 회의가 있어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떤 정책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 해당되는 공무원분들이 배석을 안한다 그러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발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배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듣고 가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각종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피성으로 만들어져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대해서 어떤 책임회피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두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각부서에서도 제가 분명히 어떤 협조전을 보내든지 업무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 협조를 하든지 하셔서 정책연구위원회 싱크탱크로서 하는데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봉 위원 95쪽 등산로 정비 및 음용시설 설치 도립공원 진입로 정비 있지요?

○이필봉 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102쪽 농촌지역상수도 공급, 상수도 배관부설, 상수도 노후관 개체 이게 상수도는 상하수도면 특별회계 아닙니까? 농촌지역은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 안 합니까?

○이필봉 위원 공원 같은데 등산로 개설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처리합니까?

○이필봉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것을 꼭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도 있고 공원관리소도 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상수도배관부설, 상수도 노후관 개체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임성수 위원 일반회계도 있어요.

○이필봉 위원 소관인데 왜 여기 있어요.

○이필봉 위원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필봉 위원 그리고 51쪽에 임의단체 보조금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산이 안 섰는데

○이필봉 위원 풀예산이 있어야지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인쇄가 빠진 것입니까?

○이필봉 위원 이게 빠진 것이지요?

○이필봉 위원 이것만 보면 예산이 없는데 해 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 국도비하고 지방교부세 있지요?

○이정임 위원 예, 2004년도 것

○이정임 위원 올해 말고 내년에 지금 국회가 파행중이라서 예결위가 끝나야 되겠지만 기존 얼마정도 해서 지금 내려온 금액은 있지요? 국비라든지 도비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내시가 그냥 내시는 되어 있지요?

○이정임 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이정임 위원 재정보전금까지 합해서요?

○이정임 위원 그럼 지방교부세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럼 작년보다 얼마 늘었습니까?

○이정임 위원 지방교부세는 얼마정도 내려올 것으로

○이정임 위원 그럼 당초 예산편성에 그 금액을 계상해 놨습니까?

○이정임 위원 308억 정도요?

○이정임 위원 작년도보다 그럼 50억 정도는 국도비하고 재정보전금이 늘었네요?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재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진행 순서는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자료 113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담당관님, 저번에 예산할 때 한번 짚었는데 장천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해 놨습니까? 6대 해 놨다고 그랬지요?

○문영덕 위원 6대를 해 놨는데 수리할 때 장천 한번 안나가 보셨습니까? 교육장 한다고 연락 못 들었습니까? 교육장을 보수할 때 말입니다.

○문영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육장 한다고 얘기했으면 와볼 줄 알았었는데 이왕 보수할 때 담 약간만 치우면 6대 이상 놓을 수 있고 새로 건물 짓는 것도 있고 건축할 때까지 여기서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영덕 위원 그런데 저도 건축 조금은 압니다. 꼭 그렇게 담을 처서 안하더라도 담을 다 안 처도 요즘은 절단기가 있습니다. 중앙에 문을 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었으면 6대 아니고 새로 지어서 하는 것보다 이왕 하시는 것 옳게 할 수 안 있겠느냐 해서 짚어 봅니다.

○문영덕 위원 장천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데도 만약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으면 만약 보수할 때 한번 나가셔서 교육장 크기는 얼마나 되어야 되며 봤을 때 이 건물에 정보화교육장을 하면 남이 봤을 때 좁아서 안되면 일찍 그 얘기를 해 주시면 장천면만 아니라 구미시 전체가 누가 하더라도 예산낭비는 안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작년에 지적이 좀 많았지요?

○이필봉 위원 대개 감사장에 나오면 무슨 지적을 받을까 싶어서 많이 떨리지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면을 굉장히 충실히 잘 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19쪽에 보면 연중 교육인원이 4,088명이네요. 맞지요? 계해서 5기는 4,233명이고 그리고 또 보면 자체프로그램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전부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필봉 위원 작년에는 정말 과장님 여기 와서 혼쭐났거든요.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만한 지식도 없었고 그래서 혼쭐났는데 공무원은 채찍을 받아야 되는 같습니다. 그죠?

○이필봉 위원 앞으로 지난 해 실적을 올렸듯이 앞으로도 채찍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자원활용도 업그레이드시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자꾸 기종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으면 재원손실을 시키지 말고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117쪽에 보면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2002년도, 2003년도 한번도 실시를 안했고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2002년도에 한번하고 올해 세 번이나 개최를 했는데 이런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하반기 해봐야 지금 1달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이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지역정보화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임성수 위원 컴퓨터라든지 기기를 전부 내구연한 다 지난 후에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내구연한 이전에도 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이것 공매처분 할 때 회계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보통 우리가 봐서 공매처분해서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재개발 다시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 재활용을 합니까?

○임성수 위원 엄청 기기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2년씩 다 넘가면서

○임성수 위원 예, 그것이 참 바람직 해요. 그게 호응도 좋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리고 과장님 폐기처분하다보면 개중에는 또 쓸만한 것이 좀 나오지 싶은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불용처리 하지말고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연구 안해 봤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필봉 위원 그게 이번에 보니까 교통장애인 거기도 586이상 펨티엄급 이상 컴퓨터가 중고도 받겠다 사랑의 컴퓨터 전달식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줘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117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추진실무위원회 이게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물론 조례가 있어서 근거는 있네요.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앞에 명단에 있는 사람이 뒤에 명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위원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 보면 어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여러 개 나눠져 있지 않고 12개 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조례의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2개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을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전인철 위원 보니까 구성원이 똑같아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 같은 사람이 위원회는 두 군데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에 효율적으로 봐서도 안 맞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안하거든요. 인원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해서 거기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조례상에 이렇게 설치하라고 해 놨다고 해서 성격은 똑같은데 위원회를 2개로 따로 해야 되고 괜히 위원회 숫자만 하나 늘어났잖아요. NGO라든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유명무실한 위원회 자꾸 없애라고 하잖아요?

○전인철 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괜히 2개 위원회로 나누지 말고 1개 위원회로 해서 따로 그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실무위원회 이름도 좋네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도감사에 지적된 내용 나와 있지요? 이것 왜 이렇게 도감사에 지적 되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 기본적인 것이 잘못 되었는 것이네요, 그죠?

○전인철 위원 분실도 있겠지요?

○전인철 위원 훼손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자주 나가 보세요.

○전인철 위원 현장을 자주 가셔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 많이 들여서 잘해 놔도 관리가 안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님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진행순서는 페이지 순서대로 차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는 143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144쪽에 보면 올 3월24일날 정성기 의원님 시정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했을 때 천생산에 볼거리 있는 산성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천생산성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을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비는 문구는 어디서

○문영덕 위원 문구 작성했을 때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안내간판 얘기를 했었는데 안내간판 어디어디 2개를 하려고 했습니까?

○문영덕 위원 그럼 이번에 비 세울 때 하고 안내간판 어떤 형인가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필봉 위원 작년에 제가 영상물제작 홍보를 하라고 해서 147쪽입니다.

발주를 해서 2,970만원이네요?

○이필봉 위원 착수일이 2003년 5월23일, 완료예정일이 2004년 2월20일 해 놨는데 내방객 출향인사 교육용 공공장소 방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저는 영상물 제작을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예술회관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을 하기 전에 구미를 알리는 것 아니면 극장 같은데 옛날에 우리의 뉴스 하면서 대한뉴스 하듯이 그런데서 한번 씩 할 수 있는, 이것 시장 홍보용이 아니고 정말 구미 문화유산을 역사성 그리고 구미 특색있는 상품 이런 것을 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필봉 위원 그것 또 시장 홍보용으로 했다가는

○이필봉 위원 또 의원들한테 질타 받으니까 그런 내용은 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수하게 구미를 알릴 수 있고, 내가 구미에 살므로 해서 이런 유산을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는 시에 살고 있는 것을 긍지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영상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과장님, 송정공원에 전광판 민자유치 6억 해서 지금 수리를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아직 착공은 안 하셨지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러면 6억 가지고 최신식 시설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럼 무상임대 8년간 그분한테 사용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럼 월 200만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럼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는 51%는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네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런 어떤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것 나온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농협 금고유치하는 농협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농협하고 대구은행이지요?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대구은행에서 하는데 그때 우리 설치위원회가 김택호 의원하고 시의원으로 저하고 둘이 갔었는데 그때 모두 우리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 관계를 두 은행에서 좀 해 달라 이런 청탁을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럼 아무 말이 없지요?

○임성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이 좀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랬어요? 아무 말이 없단 말이지요?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문화재안내판 정비하는데 올해 2,000만원 예산 있었지요?

○이정임 위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안내판을 정비하셨습니까? 157쪽에 2,000만원 나옵니다.

○이정임 위원 설치는 몇 m, 몇 km 이내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도리사를 찾아간다. 해운사를 찾아간다 이러면 문화재가 있는데는 국보라든지 보물이 있는데는 표시를 해 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몇 km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럼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고속도로 오다보면 톨게이트 내리면 어디해서 표지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문화재 안내판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도로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합니까?

○이정임 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정임 위원 그것도 몇 m 이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그게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 안내판은 바로 앞에 문화재

○이정임 위원 그러면 문화재 앞에 안내판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그럼 도로에 있는 그것은 건설과나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겠네요?

○이정임 위원 그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도로공사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넘어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표지판이 안되어 있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보셔서

○이정임 위원 예,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정임 위원 도로공사쪽에 공문을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정비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처음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정재화 의원님께서 2000년 11월달에 시정질문한 내용하고 그 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146쪽에 나오는데 이것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2년간 체전을 못했지요?

○전인철 위원 태풍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 이유중에 하나는 체전만 하는 축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종합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예산 썼습니까?

○전인철 위원 학술용역비 안 썼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인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납품을 받았네요?

○전인철 위원 그 내용에는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됐어요. 그 내용 납품받는 것 있지요? 납품서 있지요?

○전인철 위원 여분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원본 제가 보고 돌려드릴게요. 나중에 주시고요.

○전인철 위원 이런 학술용역까지 주고 난뒤에 후속조치가 없으면 예산은 사장됩니다. 담당관님 맞지요?

○전인철 위원 그 당시 예산이 왜 필요했느냐 라고 여기 담당관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일들을 하겠노라고 해서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10월달에 행사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들을 어느 주재를 설정을 해서 한 주에 모아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구미관내에서 행사를 갖게 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 구미에 가니까 언제 가니까 볼거리가 상당히 많더라 그런 축제를 하나 만들어 보시라고 용역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인철 위원 도시과 모양으로 날만 잡지 마시고 빨리 구체적인 안을 만드십시오.

○이필봉 위원 이것을 시민체전 기간중이라든가 한목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어디든지 볼거리가 있도록, 그때 모아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이쪽에 가면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미시민이 전부 들썩들썩하도록 그래야지 다른데서도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지원하는 행사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때 묶어서 그때 구미가면 참 볼거리가 엄청나게 많다. 금오산도 있고 그것 안보더라도 금오산도 있고, 공단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공단 아무것도 아니지만 외지사람이 볼 때는 공단 저것도 상품입니다. 관광상품이 되요.

○이필봉 위원 그렇게 한번 엮어서 음식축제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고 볼거리도 있고 이것을 한번 같이 엮어서 한번, 그때는 구미가면 재미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으니까 그것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의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은 좋아요. 뭔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저나 우리 이필봉 위원님 말씀은 흩어져서 그냥 막 산발적으로 그렇게 문화의 달에 하는 행사들을 모으자는 얘기예요. 지금 전국단위 행사가 많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사진촬영대회, 세미누드사진, 정수대전, 국악제 하여튼 전국대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대회들을 1주일 정도 나열시켜서 사용장소의 중복을 피해 가면서 그렇게 민간예술단체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중간에 체전도 한번 짚어 넣어서 읍면동 체전도 하고, 그래서 여하튼 그 한 주나 아니면 5일 축제 정말 여러 가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겠더라 볼거리를 제공하겠더라

○이필봉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 전부 홍보하고

○전인철 위원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필봉 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구미가면 구미시내가 들썩들썩하더라

○전인철 위원 실장님, 내년 체전 예산 올라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말고요. 우리 시민체전 새마을과에 올라 왔습니까? 혹시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산 안보이데요.

○전인철 위원 없으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아시겠지요?

○전인철 위원 내년부터 라도 10월달에 모아서 다 흩어져서 7월, 8월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1달에 한테 모아서 1주일이든지 보름이든 그 기간내에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전인철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전인철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민단체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쌀연구회

○문영덕 위원 거기도 한번 같이 통합해서 전인철 위원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농민부분도 같이 담아서 거기서 농민단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또 판매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곁들여서 전인철 위원님 말씀처럼 큰 잔치를 했었으면 하는

○전인철 위원 150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2002년도에서 2003년도가 이 정도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이 이번에 예산서 받아보니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것이 전체에 몇 %를 점하더라고요. 이것 큰일 났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예산확보, 그 다음 심사 또 보상 여러 가지 장애요소는 많은데 그래도 너무 많아요. 좀 심할 정도로, 이번에 명시 사고이월 되는 것 많지요?

○전인철 위원 많습니다. 보니까 줄줄이 사탕입니다.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보조내시 받아서 연초에 사업설계가 되고 바로 착공될 수 있게끔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되도록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너무 많아요. 나중에 가면 문화공보담당관 것만 다 남지 싶어요.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참고 하시고

○전인철 위원 158쪽 한번 봅시다.

우리 청소년들하고 또 문제가 있고 우리 어른들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게임제공업 해서 소위 말해서 오락실입니다. 오락실 영업정지가 많거든요. 관내 오락실이 몇 개예요?

○전인철 위원 단속을 연중 그렇게 많이 과하다 할 정도는 안하고 있지요?

○전인철 위원 인력도 모자라고 그렇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유해환경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여하튼 정비하셔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마지막으로 167쪽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재 발굴해서 보관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거든요. 발굴된 문화재가 두 군데 지금 가 있습니다. 영남문화재,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이것 우리 나중에 회수해 올 수 있게끔 조치해 놨지요?

○전인철 위원 보관증식으로 해 놨지요?

○전인철 위원 다 가지고 있지요?

○전인철 위원 나중에 우리 박물관 지으면 회수해 와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167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50% 일괄 삭감된 연후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네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이유 예산절감이다 태풍이다 이래 가지고 조금씩 주는 보조금 깎지 마세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유독 아홉 군데가 지금 절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자료를 혹시라도 보게 되면 또 불만을 제기할 소지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이만큼 줄여서 하시든지 그래서 100% 보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전 위원께서 다 지적을 했는데 제가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제일 불용액도 많고 또 국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불용액이 많이 안 나도록 해 주시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일 많아요. 그것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국비 남은 것이 작년에 보니까 국비가 온 것을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것이 있지요?

○임성수 위원 일괄해서 반납하는 것이 있는 그것을 한테 묶으면 적어도 2,000∼3,000되든지 1억이 되든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봐요.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국비 받아서 반납하는데 물론 적으니까 조금씩 남은 것 그것을 합해서 일괄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전용되지요?

○임성수 위원 잔액을 해서 처리할 수 있지요?

○임성수 위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사용하도록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155쪽에 위원회 2003년도 구미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이것은 아직 한번 더 해야 됩니까? 돈이 많이 남았네요? 밑에는 190만원 이것은 하나도 안 했고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100만원 이상 회계과에서 안하고 과에서도 합니까?

○임성수 위원 이하?

○임성수 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157쪽 이것 전부 회계과에서 다 했어요?

○임성수 위원 전부?

○임성수 위원 그럼 이것은 회계과에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것은 회계과에 나오지 여기 나와요? 156쪽에 수의계약

○임성수 위원 원인행위하고 일반 서류는 전부 다 가지고 있지요?

○임성수 위원 그럼 회계과에 할 것 없고 여기 청사현관 시정홍보관 1식 하는 것 이것 지금 몇 % 다운되었는가 그것은 모를 것이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구미시립민속관 보수 이것하고 2건만 일반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165쪽에 지금 사찰 지금 직영으로 이렇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시에서 사업 끝마치면 정산을 받습니까?

○임성수 위원 금강사 석조여래좌상 이것 남통사찰 직영했네요?

○임성수 위원 2억짜리 이것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수다사 이것은 끝났습니까? 아직 안했을 것인데

○임성수 위원 그럼 그것을 전부 시에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 서류는 다 받고 이러겠네요?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선산문화원이라든지 이런데 사업 예산 내려오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임성수 위원 그것은 정산만 받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어떤 민간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 돈내주고 했는 것 정산 다 받아 있어요?

○임성수 위원 오상학교 거기 작년에 나간 것 있습니까? 금년도나

○임성수 위원 그럼 무을은 작년도 나간 것은 들어왔겠네요?

○임성수 위원 어디든지 정산 다 받지요?

○임성수 위원 그것 어디든지 1건만 한번 봅시다. 어디든지 정산서류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에서 과제 나온 것 중에 문화공보담당관실 내용보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는데 반영불가로 해서 채택이 안된 것이 2건 있거든요. 1건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1건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질문이 어려우면 우리 담당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선리 문화재단지를 역사교육장소와 전통문화생활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 기억 나시지요?

○전인철 위원 이게 반영 불가로 나왔거든요. 이유는 안동문화권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재단지가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우리문화와 조금 다르다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저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꼭 문화재단지에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와 유사한 지금 제가 여름에 또 가을 접어들어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니까 농촌체험 해서 구미에는 고아에 딱 한군데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고 하면 여가선용이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시민들이 굳이 외지에까지 가서 농촌체험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도 도농복합도시인데 무을이나 옥성이나 이런 쪽에 농가를 지정을 한다든지 권장을 한다든지 좀 보조를 해서라도 그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가. 그래서 이것을 꼭 이 과제가 일선리 문화재단지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물론 금오공대 김성만 교수님은 거기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오면 꼭 어떤 지정된 장소에만 해서 그것이 된다, 안된다. 가부 결정을 하지 마시고 아이템이 좋잖아요?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럼 우리도 농촌지역에 우리 시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애들 사실 농촌문화 모르잖아요? 어제도 TV방영을 보니까 청송 주왕산에 전기 없는 마을 해서 거기 몇 집 살지요? 거기 일부러 애들 데려가서 밤에 자더라고요. 왜 실제 전기가 없으면 어떤 불편이 있는가를 애들한테 산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우리도 농촌체험도 좋고 어떤 체험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와 유사한 체험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거기 곁들여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면 우리 구미시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된 곳이 많습니다. 거기도 한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폐교학교 많습니다. 초등학교 그것을 이용하면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필봉 위원 담당관님, 아까 구미시민축제 거기 말입니다. 아까번에 한가지 빠졌는데 농산물, 특산품만 아니고 우리 구미전자단지에 나와서 로컬로 파는 것이 있지요? 시중 판매하는 상품이 나오지요?

○이필봉 위원 그 분들이 구미 왔을 때 구미시민축제 날에 판매를 좀 단가가 저렴하게 해서 그런 것도 구미에 오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회사 홍보도 하고 상품 선전도 하고 결과적으로 좀 싸게 사갈 수 있는 그런 재미거리 그런 것도 먹거리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겁니다. 그래 가지고 구미가 정말 외지 사람들 더불어 축제라 하는 것을 이것을 언제에서 언제쯤이면 구미축제라 하는 것을 완전히 기정사실화 해서 청소 소싸움처럼 이것은 정말 가보면 볼 것이 있다. 이렇게 만들고 그때도 영상물을 예술회관이라든지 해서 구미에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담당관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U대회 개최 성공기원 예술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로 인해서 구미시내가 좀 많이 떠들썩했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 7,000만원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리고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형사입건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걸로 인해서 밖에서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고 또 중간에서 행사를 집행하다 공금을 횡령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재화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의회도 질타를 했습니다. 왜 이런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몇 천만원 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안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야시장을 개최하면서 우리 구미시내에 있는 업체가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 업체는 1개 업체도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들어 와서 전부 영업을 하고 심지어 사용료를 몇 천만원씩 주고 들어 왔다고 하면서 자기 권리주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미에서 어떤 축제나 각종 행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 구미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식당도 있고 음악하는데도 있고 많은 단체가 안 있습니까? 거기 협조를 받아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이용하고 구미시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오늘은 저희들이 계획된 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