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검토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직속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 2개 부서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인력운영비 얘기를 좀 했었죠?

○이지연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8,900만 원 기정에다가 4,000만 원만 썼죠?

○이지연 위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초과 근무 예측을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초과근무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요?

○이지연 위원 예, 보통 기정 예산의 한 10% 정도는 집행 잔액을 의원들도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 절반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그럼 올해 ´25년도 예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얼마 잡으셨죠?

○이지연 위원 그럼 또 이렇게, 그럼 작년에는 얼마를 집행 잔액을 했었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재정과에 인력 운영비 중에 초과근무수당 올해 총 반납액이 얼마인가요? 전체가?

○이지연 위원 지금 한번 봐주시고요.

예, 인력운영비에 대한 반납이 굉장히 커요.

잠시만요.

그러면 하나 더 찾는 동안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2,500 잡아놓으셨는데 800만 쓰셨어요? 맞나요?

○이지연 위원 아.

○이지연 위원 252만 원?

○이지연 위원 근데 얼마 쓰신 거죠?

○이지연 위원 명예감사관제도라고 해서 시민분들 오셔서 시장님하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나갔는데 사업 계획이 제대로 안 잡힌 건가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250을?

○이지연 위원 그럼 250을 다 쓰시는 게 맞잖아요? 사업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80만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도 그렇고 거의 절반이고 이거는 쓰신 건 얼마죠? 사용은 80만 원 썼다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을 하고 실제 운영해서 들어갔던 집행 금액보다 시장님 보도자료 금액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하면서 시장님 보도자료 나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집행 금액은 이거밖에 안 되면 뭔가요? 그러면 올해 이제 12월 말쯤에 우리 청렴도 또 발표 나겠네요?

○이지연 위원 대폭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지연 위원 아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청렴은 특히 민관이 협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밖에서 보여지는 일시적인 보도 자료나 이것만으로 청렴이 지켜지지 않아요. 실제로 명예감사관제도는 민관 협력이고 저도 민관 협력 무슨 저기 뭐야 위원회에 있다가 제가 끝났는데.

○이지연 위원 예, 실제로 최근에는 한 번도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끝이 났는데요. 무엇을 위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을 그 사업량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해요. 써서 남기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럼 ´25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나요?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다 쓰실 수 있겠어요,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이지연 위원 쓰십시오. 예, 쓰십시오.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지연 위원 또 하나는 예산 외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예산재정과장님 우리 작년에 비해서 ´25년도에 얼마 증가했나요?

○이지연 위원 아니 전체 업무추진비.

○이지연 위원 증가했죠? 업무추진비가 증가하는 거는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예산이 늘어나면 업무추진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구미시의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업무추진비 동결하거나 전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10% 30%를 의무 절감도 해요. 우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명목으로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증가됐어요. 저는 삭감으로 의견을 냈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어렵게 유치해온 국제대회를 잘 치르도록 하라는 뜻으로 예산을 살려주셨어요. 의회의 의견은 그래요.

그런데 이 바깥에 봤을 때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의혹의 눈을 보내는 게 업무추진비인데요.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단순히 경비 절감만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출 효율화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보고나 공개를 좀 더 금액이 올라간 만큼 책임감 있게 해 주시고 그걸 미리 각 부서에 전파를 하셔서 실제로 우리 업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청렴만 얘기할 수는 없다 효율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지연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가 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서로가 언짢은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2024년 공직윤리 연차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대외비라서 제가 공개는 못하는데 처음에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봤는데 잘못 신고한 금액이 상당해요. 그럼 기존에 이 공직윤리 연차 보고서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이걸 좀 준비를 하거나 직원들한테 안내를 한 건 없나요?

○이지연 위원 예,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법적조치 요구자가 또 두 분이 있고요. 잘못 신고한 금액이 4억 4,700, 7억 5,600 원래 징계 의결 요청이나 요구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최초 심사자로 해서 감경했어요. 이거는 최초 심사자라고 해서 감경하는 게 맞는지는 의견이 달라요. 맞죠? 이런 이런 실제로 공무원들이 자기 재산을 등록하는 것도 이렇게 시정이나 법적 조치 요구 징계 의결까지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업무에 대한 효율이나 혹은 감사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어려워요. 우선은 안내가 충분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부서 안에서든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이든 공무원들이 쉽게 묻고 접근해서 쉽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려면 감사담당관이 전화 통화도 가능해야 되고 찾아오는데 만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제 다음에는 이 연차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실리지 않고 재산 특히 재산등록에 대해서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초과근무수당 홍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감사실 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이제껏 방만하게 안 그러면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도 그런 매년 그 그게 적발 건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주 업무를 잘 수행하셔서 줄은 걸로도 생각이 되는데, 홍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보니까 감액 사유 중에 육아휴직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직원 수 감소했는데 어떻게 감소가 됐나요?

○김근한 위원 그리고 연가 연차수당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어떻게 지금 50% 이상 강제적으로 쓰게 합니까? 어때요?

○김근한 위원 열흘?

○김근한 위원 열흘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김근한 위원 그 외에는 연차 수당으로.

○김근한 위원 열흘을 사용하든 안 하든 그거는 제외하고.

○김근한 위원 그럼 못 쓴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김근한 위원 사용 못한.

○김근한 위원 법상 그런가요?

○김근한 위원 내부 규정요.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홍보 쪽에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에 보면 우리 전광판 관련해서 뉴미디어 통한 시정 홍보 이거 송정공원에 있는 거 이게 ´25년 내년도 상반기 철거 예정 해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과장님 우리 그래 좋습니다. 그래 철거할 때 철거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김근한 위원 철거 비용도 분명히 들 텐데.

○김근한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철거 후에 이 대응으로 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뭐야 하나를 철거하면 대행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걸 구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은.

○김근한 위원 그럼 이제껏 법에 법 위배 되면서 그 설치해 놓은 겁니까?

○김근한 위원 아, ´96년부터 계속요?

○김근한 위원 우리 역후 광장 쪽에 전광판 이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홍보는 유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시대 변화적으로 좀 저는 더 혁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정말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혁신안을 가지고 비용 드는 거는 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겁먹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기획조정실 부서장님들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총 6개 부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재정과 133에서 135, 150쪽, 미래도시전략과 135쪽, 세정과 119쪽, 징수과 123, 129에서 130쪽, 정보통신과 13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5쪽부터 19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에 11에서 17쪽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8에서 24쪽을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5에서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재정과장님.

○이지연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지방세가 약 100억 감소했고요.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교부세가 약 100억 감소.

○이지연 위원 세외수입에서 150억이 증가되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0억.

○이지연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 80억이라면 도대체 평잔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이지연 위원 예, 누구 아시는 분?

실장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이렇게 80억이 되는 게 정상인가요?

○이지연 위원 아니요. 지자체가 은행인가요? 이자 수입이 늘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한 건가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예산은 세입은 때에 따라서 들어와요. 그건 알고 있어요. 예산은 평면적으로 전년도에 12월에 확정이 돼요. 맞죠? 그럼 세입이 들어오면 이 예산에 따라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연말에 명시이월이 총 이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지연 위원 그럼 작년보다 늘어나네요?

○이지연 위원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할게요.

실장님 아까 말씀에서 우리 기정액이 인건비가 인건비로만 봤을 때 1,497억 약 1,498억 약 1,500억 정도 돼요. 근데 실제 예산액은 1,449억 1,450억 정도 돼요. 48억이 남았죠?

○이지연 위원 이거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들 급여는 너무 과대 계상하는 거 아닙니까? 연금부담금도 실제로 397억이었는데 예산이 잡혔는데 360억 나갔어요. 그죠? 여기서도 36억이 나면서 약 37억 총 합쳐서 85억이 남았어요.

○이지연 위원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를 총무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 말씀은 이걸 다 편성하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경으로 나눠서도 하더라고요. 왜 매년 이만큼이 남는데 본인들 인건비는 이렇게 다 잡아넣고 이래 남기면 이게 결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안 가나요? 실장님 맞죠? 이것도 이자 수입으로 가죠?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여기 세입 현황을 보면 지방세 100억, 교부세 100억 둘 다 약 200억 감소를 했는데 이걸 공공예금 이자 수입 한 80억 여기는 8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에서 반납된 금액만도 85억이에요. 이게 추경 자산입니까? 추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대 계상하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어디에 근거가 어디 있죠? 100% 다 하라는 게 어디에 있죠?

○이지연 위원 과장님은 45억을 좀 감소됐는 걸로 보시나요?

○이지연 위원 예산이 저는 과장님한테 그 말씀드렸죠. 구미시 예산이 공무원들께서도 공무원들 돈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그죠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남으면 넘기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구미 시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인데 지금 이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을 보면 약 85억 정도를 그냥 공무원들 인건비로써 갖고 있어요. 한 달 1년 내내 갖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내놔요. 매년 반복돼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작년에 얼마 반납 됐죠?

○이지연 위원 한번 봐주세요. 작년에 얼마 반납했죠?

○이지연 위원 예,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 작년 것 한번 보세요.

○이지연 위원 85억이 더 잡혔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그건 설명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어떤 회사가 이렇게 인건비를 잡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이렇게 잡아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들한테 그 말씀드렸죠.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생활지원사 노인들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 하루에 3시간 4시간 가요. 어르신께서 “나는 수요일 목요일 2시에 와줘 내게 와줘” 갔어요. 시장 가시고 어디 가시고 안 계세요? 그럼 전화해야 돼요. 그렇죠. 와이파이 안 되죠. 그러면 전화 요금 나와요. 그죠? 근데 어르신이 “나 시장에 와 있다. 내일 니가 다시 와줄래”, “예” 끊어요. 그 어플 들어가서 해야 돼요. 데이터 들죠. 그게 7만 원이에요. 경북에서 구미가 제일 낮아요. 포항 8만 원이에요. 그거 10,000원 못 올려줬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조민규 팀장한테 얘기해서 추경에 넣겠다고 했어요. 이 두 개가 배치가 되지 않나요? 과장님은. 인건비 85억을 총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을 두 개를 합쳐서 85억을 갖고 있다 정리추경에 내놓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동차세 교부세 감소가 와닿지 않나요? 또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채 못하고 남겼는지 추경에서는 최소한 이거를 글쎄요. 저는 10억 반납해도 많이 반납했다고 의견을 낼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총무과장님은 이 인건비를 100% 다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그걸 이제 아셨나요? 제가 얘기 안 하면 그냥 지나가나요?

○이지연 위원 이 구미시 예산이 공무원을 위한 예산 아니잖아요? 이해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방세 국세 다 감소하고 자체 수입을 강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체 수입을 세외 수입으로 하니까 말 안 되고 예산 편성했으면 그대로 쓰라고요. 편성한 대로 쓰라고 하잖아요. 공무원이 편성했고 공무원이 써야 하는데. 예, 따라서 저는 전체 부서의 인건비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반납 예산을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2개 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입니다.

예산재정과장님.

○김정도 위원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 우리 예산재정과 예산 말고도 예산재정과에서 다 총괄하고 그런 책임이 있을까요?

○김정도 위원 있습니까? 예, 예. 저는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731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을 쭉 보니까 총액이 이제 예산액은 그렇다 치고 다음 연도 이월 금액이 2,162억입니다.

○김정도 위원 이게 우리가 본예산이 2조 20억 원이라 하면 10% 이상 정도는 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이 금액이 2,162억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 사유를 살펴보면 정리추경 편성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행시기 미도래도 지출하기 직전이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준공 시기 미도래 같은 이런 것들은 살펴보면 하나도 안 썼거든요. 진작에 이렇게 보면 도로도 관련된 거 있고 진작에 보수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안 하는 듯한 느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몇 건이라 하기에는 금액도 2,162억이고 건수도 382건인데 이게 그럼 진작에 집행부서에서 1월부터 준비해서 실시 설계하고 3월 4월 돼서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우리 시민들 다양하게 도로든 공원이든 경로당이든 예산 정말 많은데 이런 거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들을 왜 다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이 큰 금액을 시민들은 항상 동에 가서 뭐 해달라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10% 이상 2,162억을 지금 이월하는 마당에 이럴 것 같으면 사업 부서 예산 주지 말고 다른 시민 편익 사업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보면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보면 이거는 부서에서 사업을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25년도 예산에서도 이제 ´26년도 예산할 때 정리추경할 때 이월하는 사업 그리고 이월하는 금액이 적도록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재정과에서 좀 총괄해 주시고 또 살펴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꼭 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두 번째 과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우리 추경 예산안 보니까 딱 두 장이거든요. 공부 많이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우리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0원 경정 총 몇 건이죠?

○김정도 위원 0원 경정? 경정에서 0원으로 경정하는 게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하나 빠트리고 6건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6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경정은 이제 집행하다 보면 좀 금액이 적고 이럴 수 있는데 0원 경정은 아예 하지 않은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이걸 이월화하는 것도 아니고 감액 경정을 한다. 그럼 1년 동안 예산 잡아뒀다가 6건 우리 정책기획과는 6건을 감액 경정을 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책보고회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열심히 잘한 것들 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좋은 사업 추진한 것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현장방문 버스 같은 것도 그렇고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거는 의회에 관련된 예산 다 0원 경정해서 시정질문 답변 자료 유인도 0원 경정, 의회 부의안건 유인도 0원 경정, 뭐 사무관리비 통으로 쓰다가 이것만 집어서 이렇게 올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항간에는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답변자료 유인은 예산이 0원 경정하는 게 올바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토크 콘서트 우리 시장님 맨날 지방 시대하고 지방분권해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토크 콘서트 자체도 0원 경정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사실. 예, 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거는 그럼 만약에 할 계획이 없었다면 1회 추경 때 감액했었어야지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이 금액만큼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우리 진짜 우리 행정의 최전방인 우리 최일선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 숙원사업 다 못하고 있는 마당에 제일 주요 부서에서 그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감액경정이 0원 경정이 6건이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시대 아카데미 운영은 하셨나요? 당초 1,0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 감액경정한 걸로 보이는데 지방시대 아카데미 운영하셨나요?

○김정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안 했는데 1,000만 원 잡아놨다가 500만 원만 경정돼 있길래 이 500만 원은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진행된 데까지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아니 준비만 했는데 지방시대 아카데미 실제 운영하지도 않고 예산액의 절반에 500만 원을 사용했다? 실제로 아카데미 운영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돈을 왜 사용했을까?

○김정도 위원 그렇게 말하면 지방시대 아카데미 운영하려 했다가 계약까지 다 해놓고 실제로 운영은 안 했는데 예산액의 절반은 관련 업체한테 돈을 줬다.

○김정도 위원 지금 감액경정 500만 원 하셨는데요? 지방시대 아카데미 저는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500만 원 사용했다고 500만 원 감액경정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여쭤보고 있는데 저는 의구심이 지금 많이 드는데요.

○김정도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진짜 500만 원 그 업체에 줬다고 하면 관련된 계약해서 줬다 하면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 이거 우리 하려다가 못 해가지고 취소 수수료 주는 것만큼 500만 원 주고 끝내버렸다. 개인 가계 재정 운용할 때는 이래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10%도 아니고 50% 금액 다 주고 하지도 못하고.

○김정도 위원 이거 어디까지 집행됐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자료 요구 좀 하고 이 부분 검토 지방시대 아카데미 운영 지금 감액 경정 500만 원 검토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 과장님들 늘 고생 많으신데요.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구미시 제안제도 시상 이거 예산 대비 반 정도 사용하셨는데.

○이상호 위원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접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상호 위원 금상 준 걸로 돼 있는데요.

○이상호 위원 금액은 5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용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상호 위원 자료가 잘못됐나요? 금상 500만 원해서 250만 원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제안자 보상 25명 2회.

○이상호 위원 여기는 부기는.

○이상호 위원 비용은 절반 사용하신 거예요?

○이상호 위원 안 맞잖아요. 여기 부기가?

○이상호 위원 예산서를 그러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없었으면 여기에 표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이상호 위원 자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상호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거 제안제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도 비쳐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안 하는 게 국민 제안제도가 있다면 이걸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상호 위원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굳이 예산 세워서 반납하는 것보다.

○이상호 위원 고민해 주세요.

○이상호 위원 그리고 미래도시전략과에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거 진행 안 하셨나요?

○이상호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이상호 위원 예산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죠. 그거는 2～3년에 하는 거는 부서 판단입니까?

○이상호 위원 2～3년에 한번 들어가는.

○이상호 위원 할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 세우고 안 하고 이 부서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나요?

○이상호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될 부분을.

○이상호 위원 예산이 우리 시민들 세금 받아서 100을 받으면 100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게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안 세워가지고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가져가면 다른 부서 못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예산재정과도 있고 다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 추경 관련돼서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어떤 과에서는 정말 600억씩 되는 돈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제가 그 원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1차 추경이 추경 때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된다는 그것만 있으면 이 본예산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추경이 이게 5월에 열릴지 7월에 이제 불확실함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회계과하고 우리 재정과하고 해서 한번 이 안을 놓고 미팅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1년 단위로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언제쯤 할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600억 1,000억 되는 돈을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한번 그 시간 계획을 잡아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은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총 4개 부서입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인구청년과 126, 135, 139, 141쪽, 아이돌봄과는 126, 128, 135에서 136, 139, 140, 141에서 143, 150, 152쪽, 교육청소년과는 126, 128, 136, 143쪽, 가족정책과는 128, 140, 143, 15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의 33에서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구청년과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사업 총 예산 5,000만 원 중에 반액 이제 감액 경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한 8월부터 이제 자격증 응시료나 다양하게 좀 확대해서 진행한 건 충분히 알고 있으나 이게 청년 미취업자 지원 사업이나 청년 관련된 예산들은 앞에 보면 간담회도 조금 조금 감액되어 있는데 좀 다 써가지고 부족하다는 말로 좀 의회에 전달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김정도 위원 예,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가 사실 우리 기타 다른 지자체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례 발의를 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이런 그러니까 시에서 면접정장을 대여하거나 또는 취업 사진 촬영비를 지원하거나 토익이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우리 구미시고 이렇게 청년 친화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정책 참여단이나 아니면 타 부서에 부탁해서 새마을 청년연대나 등등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 홍보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필요하면 홍보비를 세워서라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500만 원 이거 감액 경정해서 올라왔는데 너무 이 경정은 사실 이거 삭감하고 다 쓰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쪼록 그 홍보 방안도 고민해서 인스타나 아니면 이미지 홍보 포스터 만들어서 아니면 의원님들한테라도 공유해 주시면 저희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테니까 꼭 좀 미리 캠퍼스나 활용해가지고 만들어서 면접정장 대여 취업 사진 촬영비 지원 자격증 응시료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예산 부족하다고 추경 때 1회 추경 때 예산 더 달라고 하는 인구청년과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지원 조건은 구미시민이어야 하는 거죠?

○김정도 위원 예, 만약에 관외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관내에 학교를 다닌다 지원이 되나요?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인구청년과장님.

○이지연 위원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사업이 이제 올해 5,0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 집행했어요.

○이지연 위원 ´25년도에 8,000만 원 세웠죠?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청년들은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죠.

○이지연 위원 우리 인구청년과장님한테 제가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이 동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 실패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다가 실패인 거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뒤늦게 우리가 갖고 와서 실패는 실패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지연 위원 이게 예전에 면접 정장 대여가 이미 수년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거고 그 사이에 청년들의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여기에 보면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132건이 있어요. 주로 어떤 자격증이던가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총 신청 건수는 288건 이 신청 건수는 자격증 응시료 건수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가장 많은 게 토익이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사업이 우리가 구미시에 지역 일자리 공시제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했어요.

○이지연 위원 세상 뗀뗀한 직업인 공무원이 타인의 일자리에 관심을 어느 만큼 둘 수 있겠는가? 예, 저는 부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총무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과 있죠?

○이지연 위원 여기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했으면 적어도 과장님 정도면 어떤 자격증인지 분석하고 그 자격증에서 그러면 똑같은 자격증인데 어떤 사람 신청하고 안 했으면 무엇일까 이 정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닿지 않았을까 그러면 홍보담당관실하고 똑같이 우리 인구청년과는 스스로가 제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홍보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으니 우리하고 상의하자라는 메시지를 다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격증 응시료에 관련된 거는 자료 좀 취합하고 분석하셔서 저하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25년도에 예산이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김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소진하고 추경 때 예산 더 달라고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아이돌봄과에 누리과정 보육료.

○이지연 위원 예, 이게 반납인가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15억이 줄었죠?

○이지연 위원 이게 이유는 뭔가요? 집행이 좀 어려우셨나요?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아이돌봄과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걸로 급하게 제대로 정책 수립이 되지 않은 채로 경북도에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예산이 내려와서 굉장히 업무 부담이 큰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일반 이런 보육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고 또 보육으로 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영향은 보여요. 이미 그만큼 부서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이번 사업 집행을 해서 불투명한 것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 수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결과를 만드시기가 우리 미래교육돌봄국이 모두 다가 굉장히 어렵고 창의적인 일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이 4,500 예산 세웠다가 3,500 맞나요?

○이지연 위원 이게 혹시 파악이 다 안 된 건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가 과연 교육청소년과 업무인가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보나 혹은 현황을 보시려면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가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이미 우리 지역에 위기가구나 이런 발굴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분들하고 이런 사업이 있거나 혹은 추경 때까지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회의에 참석하시고 읍면동장님하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시면 아마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아마 파악이 우리가 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지역에 이런 이미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구조하고 같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아이돌봄과.

○김근한 위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관련해서요. 지금 2곳에 지금 어떻게 지금 경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참사랑어린이집하고 무지개.

○김근한 위원 사진도 보고 했습니다. 우리 무지개 어린이집 액션을 다 했나요? 그 공사를?

○김근한 위원 우리 아이들, 언제부터요?

○김근한 위원 바로요. 이 두 건은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예, 이거는 뭐 추경하고도 이건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때 우리 상세하게 현장 가셔서 사진하고 그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김근한 위원 그거는 빨리 마무리가 됐나 안 됐나 그 후에 또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아이들은 매일같이 그거 이용 안 할 텐데 싶어서 조속히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김근한 위원 예, 각별히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과에 보면은 204페이지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그 부분이 1차 추경 때 또 본예산 때 세웠다가 1차 추경 때 반납됐다가 다시 지금 세우는 거죠?

○김민성 위원 예.

○김민성 위원 그러면 그 본예산에 세웠다가 1차 추경에 예산을 전액 반납했다가.

○김민성 위원 그 차이가 아니고 이제 본예산 세웠다가 1차 추경 예산 전액 반납했다가 그걸 다시 또 추경에 세우니까 여쭤본 겁니다.

○김민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하면 우리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그게 이제 본예산 때 한 10억 세웠다가 1차에 5억 예산 반납을 하고 지금 추경 때 5억 예산 반납을 하죠? 근데 보면 과목 경정이 지금 실질적으로 인데 늦게 이거 또 변경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민성 위원 각각 다르다는 말씀?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돌봄과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관련돼 있는 것도 좀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다시피 1차에 반납했다가 다시 또 세워진 것 같은데.

○김민성 위원 1차 때 반납했나요?

○김민성 위원 전액 반납하고 이제 다시 이제.

○김민성 위원 지원을 하는 거죠?

○김민성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해서 자립 정착 지원 관련돼서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부탁 좀 드릴까요?

○김민성 위원 자립 지원 관련 정착 관련 정착금 지원에 관련된 것.

○김민성 위원 총 1,000만 원?

○김민성 위원 지금 자립 정착금을 지원 들어가는데 자립에 성공하는 확률이 많나요?

○김민성 위원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다고 하셨는데 일단 자립이 성공 100%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가족정책과요.

○위원장 장미경 248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반납액이 금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발생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다 지원되고 남은 건 부족하면 부족할 것 같은데 왜 남았는지가 알 수 없어서.

○위원장 장미경 그럼 요거 상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한 가지 알고 싶어요, 249페이지에 보면 그 아동양육비 등 지원해서 청소년 한부모가 우리 구미에 혹시 몇 명쯤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위원장 장미경 예, 249페이지.

○위원장 장미경 자료 찾기가 그러시면 과장님 끝나시고 한번 자료를 갖고 자세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 총 6개 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무과 145쪽, 안전재난과 136, 145쪽, 회계과 123, 125, 130, 131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7쪽부터 1288쪽까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의 61에서 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장미경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감액이 좀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정도 위원 시설 부대비가 출장여비인가요?

○김정도 위원 이게 시설 부대비가 원래 출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정도 위원 이거 다른 거는 감액 안 됐는데 이 부대비만 감액된 연유는 출장을 잘 안 가서 그런가요? 어떤 건가요?

○김정도 위원 일단 이 부분 검토하고 저기 이거 사용 내역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시설 부대비가 제가 지금 여기 의회 용어사전 검색한 바로는 그러니까 총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총 8가지가 있거든요.

○김정도 위원 뭐 공사 계약 수수료라든가 이렇게 공사 감독에 따른 임차료 요 정도지 여비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하다못해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용은 있기는 한데 이것도 맞는지 한번 예산재정과에서 검토해서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회계과장님.

○이지연 위원 회계과에 명절 상여금 반납이 있어요.

○이지연 위원 예, 전체 세출예산에서는 명절 상여금 반납이 총 18건이 있는데요. 이게 왜 반납이죠?

○이지연 위원 예, 그 기준이 뭐죠? 그러면 들어온 지 3개월이 안 되면 명절이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우리 직원들 상여금 얼마 받으세요?

○이지연 위원 근데 20만 원은 3개월이 안 되면 안 주나요? 그건 어디 기준이 되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내부 규정인지 상위법에서 주지 말라고 돼 있는 건지 우리가 안 주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왜 안 주나요?

○이지연 위원 그 기준을 언제 마련한 거죠?

○이지연 위원 그럼 그동안 검토가 안 됐나요?

○이지연 위원 예, 아니 명절이면 다 명절이지 공무원은 60%로 나누어서 두 번 나눠서 받고 3개월 안 됐다고 그럼 3개월 전에 다 채용을 하든가.

○이지연 위원 아니 3개월이 안 되면 명절 상여금을 못 받는 것이 상위법인지 우리 규정인지 우리 규정이 그러면.

○이지연 위원 그럼 그 규정을 개정하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이지연 위원 이거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어떤가요?

○이지연 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내부 규정으로 해서 안 주고 이걸 반납을 하는 게 예, 뭐 사람이 등급이 있나요? 공무원은 받고 공무원도 3개월 안 되면 안 받나요?

○이지연 위원 그 3개월 지침은 뭐예요? 왜 3개월인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전체 명절 상여금 18건 반납돼 있는데요. 전체 삭감으로 의견 내고 검토하시고 저한테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주세요.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

예, 답변 안 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다음은 구미경찰서 임차료 5,569만 3,000원 1달에 얼마란 얘기인가요?

○이지연 위원 1달에 얼마요?

○이지연 위원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주차장을 월 1,600만 원 주고 지금 쓰고 있나요? 예, 그러면 우리 구미경찰서에 대한 활용 계획은 나왔나요?

○이지연 위원 아직 협의 중인데 그럼 이걸 월 3,600만 원 주고 주차장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이지연 위원 검토할 시간을 위해서 3개월 동안 5,500만 원 총 얼마인가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5,000만 원인가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이런 식으로 나갈까요? 계획도 없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데 활용 계획도 안 나왔는데 임차료가 5,500만 원이 올라오나요? 공무원들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지연 위원 이걸로 해서 구미경찰서 임차료로 인해서 구미 시민들은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을 위해서 월 3,600만 원을 낸다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이 예산 올라올 정도면 회계과에서는 경찰서 활용 계획을 서둘러서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아니 이미 10월에 일부 납부를 했잖아요. 그죠? 5,500.

○이지연 위원 10월에 납부를 했는데 지금 12월 오늘이 12일인데 아직까지 활용 계획이 1안, 2안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지연 위원 보조금이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계획도 없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3,600만 원을 주겠습니까? 구미시 공무원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5,569만 3,000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냅니다.

다음 총무과 좀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과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이 인력 운영비는 전체 다를 편성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어디에 그 근거가 있던가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경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기도 해요.

○이지연 위원 예, 찾았어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이거 안 봤죠, 이거 안 봤죠? 그죠? 예산 편성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 안 봤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인력 운영비는 기준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써 인원 및 일정한 기준에 의거 예산 소요를 판단하여 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부서 간의 균형 유지, 기본 경영비 설정 기준 마련, 전시성 소모성 경비 억제, 예산 절감 지속 추진이라는 기준을 갖고 예산 소요를 판단해서 조정하라고 돼 있어요.

○이지연 위원 인건비하고 연금 부담금 등에서 약 한 80～90억 가까이가 반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인건비하고 연금 부담금 등을 전부 다 예산을 잡았는데요. 총 금액이 85억이에요. 평면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 기준을 잡으시면 안 돼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총 85억의 반납을 1년 동안 잡고 있다가 85억의 반납을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이지연 위원 추경을 하잖아요.

○이지연 위원 추경에 하지 말라고 이해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아니 우리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85억에 대한 게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 제공이 안 되고 그대로 묶여 있다가 반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제가 그래서 2020년부터 매년에 편성액 그다음에 실제 예산액 비교 증감액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걸 보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과장님 외에는 지금 시청 앞을 지나가는 구미 시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제가 잡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고 추경에서 더 편성을 하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원포인트 추경도 했어요. 의회에서는 추경을 하자는 주의잖아요. 안 하자고 하는 건 시 아니에요? 공무원 임금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잡고 있다가 85억이 8,500만 원같으면 얘기 안 하죠. 85억이에요.

○이지연 위원 85억에 안 많아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그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예, 연금 부담금 3%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인건비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연금 부담금 등에는 9.2%예요.

○이지연 위원 아니에요. 위에 보세요. 과장님 지금 연금 부담금 보셨잖아요. 저는 304 연금 부담금 등은 9.2%예요. 국민건강보험금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하고 전부 다 54억, 53억, 이거 뭐, 저도 자료를 받았고요. 이미 작년에 재작년에 얘기했어요. 근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때 구미시 예산이 공무원 쌈짓돈 같아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돈이지 갖고 깔고 앉는 돈이 아니라고요. 예,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총무과에서는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 정원 그죠?

○이지연 위원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예산은 자꾸 자꾸 늘어요. 어쨌든 1,000억이 늘든 얼마가 늘든 계속 늘어요. 행정 서비스는 늘어나는데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을 기간제 노동자로만 고용을 해서 뭔가를 돌파하겠다라고 밖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실제 각 부서의 여러 어려움들 특히 저하고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죠?

○이지연 위원 그죠? 예, 복지직이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인구 대상 구미시가 복지직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 수가 600명이에요. 포항은 400명, 경주 300명, 경산 400명, 안동 360명, 그래서 감사 결과 공개에 나와 있던 각 읍면동에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업무 미숙 혹은 업무를 놓치는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날 협의회 과장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실제로 이제까지 해오던 관행적으로 해오던 예산 편성하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이건 예산을 삭감하거나 검토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 이거 진행 안 하시나요?

○이상호 위원 올해는 안 해요?

○이상호 위원 예산 세우고 나서 없앴어요?

○이상호 위원 올해 결정한 내용입니까?

○이상호 위원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좀 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261쪽에 직원 관내 관외 출장여비가 있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상호 위원 이게 원래 올해 일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한 3년 치 자료 좀 요청드리고 제가 판단하기는 책상에서 일 처리를 다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절반 정도밖에 안 썼다는 거는 책상에서 일 처리를 대부분 했다라고 비쳐져요.

○이상호 위원 이해하기보다 저는 수치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해서 세우잖아요? 오차 범위가 좀 좁혀져야 되는데 그럼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 집행 안 하면 부서마다 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쌈짓돈 쓰듯이 세워놓고 쓰는 건 맞지 않다. 아니면 예측을 했으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비쳐져요. 데이터로 보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지금 사회복지국 1국 남았는데 마저 진행을 하고 중식을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총 4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복지정책과 127, 139, 145, 151, 153에서 154쪽, 어르신복지과 121에서 122, 127, 136, 140, 145, 151쪽, 장애인복지과 127, 131에서 132, 137, 146, 151쪽, 생활안정과 137, 140, 146, 151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326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09에서 71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의 68에서 714쪽을, 사회복지기금은 75에서 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장수 축하금 얼마씩 지급이 되죠?

○이지연 위원 일단 이거 시에서 시장께서 조례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그죠?

○이지연 위원 처음에 예상 몇 분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근데 왜 3,500만 원 예산 잡으신 거예요?

○이지연 위원 신청을 언제부터 받으시죠?

○이지연 위원 그래서 우리는 35분 정도 예상했는데 18분이 받으신 건가요? 예, 그럼 우리 35명 예상했는데 돌아가셨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것 좀 그렇네요.

생활안정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우리 기초생계급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이지연 위원 읍면동 현황 주신 거 잘 보았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지급이 매월 20일인가요?

○이지연 위원 몇 시에 쏴 주나요?

○이지연 위원 합니까?

○이지연 위원 시간이 왜 걸릴까요? 입금해 주는 건데 이거는 뭐 이거 뭐 파일로 주든가 이런 방식이 있지 않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는 그 은행이 어디인가요, 농협인가요? 아니면 대구은행인가요?

○이지연 위원 한 번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지연 위원 대구은행이 시스템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10,000건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되는.

○이지연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시고.

○이지연 위원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이지연 위원 우리는 무조건 대구은행 해야 되죠?

○이지연 위원 저희 이제 의원들 급여가 우리가 20일에 나오는데요. 한 번 오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갑갑하더라고요.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들어가서 조회하고 하는데 한번 이걸 더군다나 기초생계급여기 때문에 일초일초가 급하실 수 있어요. 대구은행하고 협의하셔서 좀 당길 수 있는 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만약에 우리한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