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강승수 의원 외 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강승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그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 공개 대상을 항목별로 명시하였고, 특히 기존 규칙에서 10억 이상의 건설사업 공개를 5억 이상 토목․건축사업으로 변경하여 공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 및 관련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김재우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 이미 정책실명제 관련된 부분은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고 사전 논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을 통과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가 간단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낙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책연구용역 공개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용역시스템상에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책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구미시가 정책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의 공개로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결과의 공동활용으로 정책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안주찬 위원 없어요?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그 우리 조례안 발표를 하든지 발의를 할 경우에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면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왜냐 하면 4년, 5년 동안 할 동안 저한테 물어본 전문위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안건에 대해가 먼저 얘기할 때 그렇게 될 가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책결정이고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의정생활이라 하는 게 뭐 시민단체 눈치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 발의자도 지금 보면 저한테는 공동발의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특히나 또 여기 좀 이지연 의원, 이선우 의원, 저, 권기만 의원은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여기 참여해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공동발의하고 사인해 놓고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의원으로서의 그 조례안을 다루는 그 경중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지나갔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대표발의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옛날에 일전에는 그 조례 발의하면 나는 그 사인 못 하겠다 이런 경우는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를 좀 반영해 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어떤 연구용역의 결과가 대부분이 통과가 되는 뭐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좀 놀라웠어요. 부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용범위에서 1, 2, 3, 4, 5번에 있는 부분 중에 4번은 기술용역,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 뭐 단순 설문조사는 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여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넣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53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54조에 비공개 대상에 적용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지연 위원 아!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김재우입니다.

대부분 용역들은 기술용역이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외에 다른 기술용역을 뺀 일반적인 몇 개 용역들밖에 안 남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단순용역 외에는. 그렇더라면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 기술용역 관련된 부분들이 신중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상위법에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빠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 어떤 부분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죠? 상위법 몇 조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인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제54조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정책에 관련된 부분 뭐 대부분 나와 있는 거고 54조에.

○김재우 위원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빠져 버리면 별로 뭐 연구용역결과 이것 뭐 공개 조례안 관련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지금처럼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상의 한번 해 보죠.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3조2에요.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죠? 3조2항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이거는 왜 뭐 상위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꼭 넣어야 했던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모든 게 모든 용역이 중복이 되거나 모든 용역이 다른 지자체랑 연계돼서 하지 않는 건 단 1도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00퍼센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저는 지금 만족하는 답을 못 받았는데요.

○이선우 위원 아니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을 뺀 이유가?

○이선우 위원 그럼 이것 빠져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적용을 해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안 한다고 한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낙관 됐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정책연구용역에 올해에 정책연구용역 그 건수가 총 25건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조에 적용 범위를 적용한다면 공개대상이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지연 위원 10건이 공개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실장님 이렇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용역결과가 저희들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솔직해집시다. 집행기관의 뜻에 의해서 용역결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아, 정책. 정책은 그렇고.

○김재우 위원 기술용역에 관련된 부분 좀 말씀 좀.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오픈하기로 했는 거고요.

○김재우 위원 정책연구용역은 어차피 오픈하는 거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오픈해야 당연한 거고요.

○김재우 위원 시에 시정방향에 있어 내 정책을 결정하는데 연구용역을 했으면 시민들한테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것 당연한 거고요.

○김재우 위원 그것 외에 제가 지금 우리 공개 조례 관련된 부분 제3조 4항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기술적 정책 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용역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나는 반 이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김재우 위원 거기에 대한 공개는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실장님.

○김재우 위원 예,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시민의 뜻이 반영되느냐 아니면 집행기관의 뜻으로써 반영되느냐 이런 부분이 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지금 자꾸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부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 제3조 다음에 제4조에 추가로 뭐 이밖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디자인부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 시나 아니면 의회 요구 시에는 다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넣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 보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일단 한번 1년 정도 이렇게 보고.

○김재우 위원 그러면 뭐 이 부분 변경해도 되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낙관 잠깐만요.

예,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부위원장님.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지역여건과 그리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기에 원안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정 조례안의 형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왜 한 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고 한 쪽은 없을까요? 통일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 상모사곡동이 통합이 되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통이 배 이상 증설이 됐는데 증설될 때마다 이게 이제 지그재그입니다. 어디가 1통이 어디인지 2통이 어디인지 정말 동 직원들도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1통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증설이 된다면 1-1통, 1-2통 이렇게 해서 “아! 요게 1통에서 증설이 됐구나” 우리 지번할 때도 보면 이렇게 지번을 그렇게 분할을 하면 그런 식으로 분할이 되는데 그걸 참고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낙관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조례안 하고는 약간 뭐 거리가 있는 건데 말이죠. 우리 지금 진미동 동장이 좀 업무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안주찬 위원 여기서 강 건너 가면 인동가자 하지 진미동 가자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인동동 혹은 인동1동 혹은 인동1동 그다음에 인동2동 그걸 이제 여론수렴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거기 인동에서도 어떤 인동에 중심으로 1, 2, 3동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건데 적극 좀 검토를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아까 덧붙여서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안주찬 위원 실제 도로명 주소는 인동 일삼오칠구, 이사육팔장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개정을. 그런데 이제 진미동에 그 도로는 인동3길, 5길 이래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좀 어폐가 있잖습니까? 통일이 안 되면.

○안주찬 위원 그런 점에서도 참고를 하시고.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동의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고 보면 예산이 지금 196억 원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언제쯤 하실 계획인 건지? 이걸 꼭 지금 해야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미경 위원 잠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부분은 팔게 되면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는 달라집니다. 이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구매하겠지만 이 산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앞에 부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것 같은데 뒤에 맹지부분까지 고려해서 그 땅을 사들인다면 이 지역은 아주 높은 가격에 저희들이 사들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요. 하게 되면 지금 원래 계획은 요 전자에 했던 그 부분인데 추가로 이것까지 매입하게 되면 이게 전체를 예.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장미경 위원 이 용도가 아니라면 뭐 이렇게 비싼 가격에 이게 매매가 되지 않을 텐데.

○장미경 위원 그닥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제가.

그러면 우리 도면에 보면 실선에 돼 있는 맹지 앞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 됐단 말입니까? 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이제 인동장씨 문중에서 한목에 사라 이런 취지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뭐냐 하면 매입이 앞전에 하나도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을 이 인동장씨 전체 터 또 방금 화산산업이라 그랬습니까?

○안주찬 위원 이 전체 터를 가지고 우리가 공개입찰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시지가 감정가 매겨서 이렇게 처음부터 추진을 했으면 이게 좀 이런 오해가 없는데 지금은 우리는 요런 필요한 부분은 요거다라고 도면을 구분을 해 놓고 또 그 위에 악산이라고 저도 뭐 사실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악산이라고 이것 안 사주면 우리 협조 못 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장씨 문중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이 위에도 가만히 놔둬도 공원인데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뭐한다고 이것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거죠. 우리 시의원들 의견은. 그렇잖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 지금 차고지 문제는 좀 구미시로는 심각합니다만 공영차고지 문제로. 실제 그게 금액이 우리가 감정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참 공시지가로, 감정가로 한다면 실제 이런 일을 진행하면 공무원들이나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쁘게 해석하면 특혜소지 이런 게. 그러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애시당초부터 전체 부지를 두고 부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잘라 썼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인데 나중에 이 장씨 문중이나 지주들하고 이 협의 과정에서 이것도 가가라 이것 아니면 우리는 안 판다 이래 되니까 이제 문제가 이래 심각해지는 거고 우리 조례안까지 제정을 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이래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이걸 조례안을 참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 뭐 말씀을 또 들어봐야 알겠지만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전체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뭐 아주 공영차고지가 시급하고 저도 필요하다는 거는 절실히 느끼고 특히 뭐 아시다시피 황상동이나 구평동 일원에 화물차가 뭐 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길을 점령하고 있어 300대 차고지 만든다고 얼마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우리가 감정한 대로 다 받고 그러니 필요없는 악산도 너희들이 인수해라 이거잖아요, 결론은?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그렇다하더라도 이거는 좀 더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인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좀 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처리해도 불가능하지 않다면 예 좀 더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동의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김택호 위원 지금 2020년 되면 이 지역도 공원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까?

○김택호 위원 예, 공원 일몰제에 해당이 된다고요?

○김택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울 때 땅에 대한 가감정을 의뢰를 해 봤습니까? 그냥 뭐 공시지가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가감정 해 본 거는 아니고요?

○김택호 위원 인동장씨 문중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나봤는 것 같은데요.

○김택호 위원 예, 만나봤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필지도 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좀 뭐 가격이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자, 과장님.

○김택호 위원 잔여필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 사람들이 뭐 좌우지간 시에서 100원 주겠다 하면 100원 받아갈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요구금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문중에 나름대로 협의가 되어야 문중에서 승인을 안 하겠습니까? 문중이라 하는 단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사항을 알고 이 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구미시에 이렇게 무슨 개발에 있어 토지매입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그냥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인데 제가 구미에 모 분이 지금 구미 땅을 매입을 신청을 하면 뭐 사들여야 될 사항이고 다른 호남지역에도 자기 땅이 있는데 호남지역에서 자기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세 번 네 번 올라왔대요, 공무원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구미는 정말 행정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런 계획을 세우면 세부적인 안까지 대책까지 다 세워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좌우지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좀 안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택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잠시만. 예, 말씀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저게 이제 이게 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게 수용이 가능한 땅은 아니죠? 수용이 가능합니까?

○김택호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잔여필지에 대해서 저쪽 장씨 문중들하고 좌우지간 뭐 감정가격에 자기네들이 뭐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김택호 위원 감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일괄 감정을 합니까? 요거는 맹지대로 뒷부분은 맹지대로 감정을 합니까?

○김택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2014년도부터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좀 엉뚱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엉뚱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원호에서 문성 넘어가는 길 그 4차선 도로 그 산꼭대기까지 길 만들었죠, 그죠? 도로 만들었죠? 원호에서 문성 넘어가는 길, 대망 넘어가는 길.

○김재우 위원 예, 그 저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주차장화 돼 있죠? 그죠?

○김재우 위원 광평에서 사곡으로 빠지는 길 철둑 옆으로 길 만들었는데.

○김재우 위원 대형 주차장 만들었죠?

○김재우 위원 그것 통행량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주차장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광평에서 사곡으로 빠지는 길 지금 다 뚫렸고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화 되어 있죠?

○김재우 위원 왜 그런 길을 먼저 했을까요? 이런 중요한 공영차고지를 만들지 않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부위원장님 현실은 구미 현실은 이렇습니다.

차도 다니지 않는 길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차 차고지들이 일부 거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라도 만들어서 시내가 또 대형차들이 주차난이 해소됐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곡에서 광평 사이에 제가 저녁에 한 번씩 다니면 전면 대형차량 주차장입니다. 거기서 원호에서 넘어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면 구미시 행정이 지금까지 이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길들을 먼저 할 것들이 아니라 2014년도부터 준비해서 지금까지 아직 부지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필요없는 길을 만들어서 주차장화 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빨리 이것이라도 어떻게든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 이 주변에 과장님 2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주변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인근지역에 토지 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비율을 저는 체크해 보고 그 체크해 보고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왜냐 하면 구미시민들이 대부분의 지역이 공공용지로 결정을 하고 나면 특혜성 시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 의원들이 충분히 상의하고 최종 확인한 이후에 다음 회기에 이 안을 통과시켜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원안 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위원님들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지 매입 건은 정회 후 다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점소독시설 설치의 건에서는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볼일이 있어 가지고 영주에 잠깐 갔습니다. 영주에 가니까 영주시에는 이 거점소독시설을 외곽지에 설치해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아마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을 정해서 소독을 해줘야 되니까 원안동의 요청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마무리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김택호 위원님 정리하고.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방금 휴식시간에 얘기를 잘 들었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모든 일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계장님이 설명이 좀 미흡했고 과장님 그래서 그런 보고를 받으면 다시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좌우지간 공유재산 이거는 뭐 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잖습니까? 지금 주차장 공영주차장 화물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알고 의원들한테 심각성을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어떤 위원님들 설득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잘 하시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 아,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정말 특혜 소지가 있으면 그때 예산 때 심사를 심사숙고하는 거로 그래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리 장미경 위원님 동의해 주십니까?

○장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른 분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죠? 계속 이 부분들 때문에 하는데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하기 전에 이런 소리를 다시 안 듣도록 좀 미리미리와서 소통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대로 가죠」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뭐 더 잘하려고 폐지하는 거죠, 그죠?

○장미경 위원 예, 그래서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신라불교초전지, 공설숭조당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