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호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앞서 저희 상모·사곡동 지역구 우리 상모초등학생들이 와 주셔서 제가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새싹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위원들로 하여금 2003년도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서 6월30일 의회에 제출 접수되어 7월14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18일 제1차 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002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관심사항에 대해서 심사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결산액은 5,058억원으로 예산현액 5,417억원 대비 93%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결산액은 총 3,56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를 집행하여 1,494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은 사업비 이월이 821억, 순세계 잉여금이 673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구제역방역, 태풍 루사 피해 복구 등 총 20건에 16억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500만원을 이월하는 한편 1억3,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사항은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의 경우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수납액의 증가에 있었습니다.

2002년도 미수납액이 재산 압류 소송중이60%나 되고 고질적 체납이 22%나 됩니다.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작년도 이월사업은 예산현액 대비14%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면밀한 계획을세워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시민들의 불편을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연도말에 무리하게 사업을 발주하여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액중 불용처리되는 불용액의 이월액이 일반회계는 6.8%로서 다소 낮아졌으며일반운영비 중 상당부문을 불용처리 함으로써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어 촉구하오니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예산을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은 다소 개선되었으나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고수익성, 사업추진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체별 불균형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002년 중 119억을 상환하여2002년도말 기준 1,181억원으로 줄어들어 개선점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은 예산의 이용과 이체 사례가 없었으며 전용사례는 있었으나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결산은 지출한 사업의효율성과 그리고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다음연도 부터는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활동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상에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개선할 점과 시정할 점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되 앞으로 예산 집행시 반영에 최선을 다하여 지적이 반복되지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는 결산검사위원의결과보고서와 지출액 증명 등이 일치하고 예비비 지출 등은 내역과 일치하므로 당초 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7월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7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4,70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257억 대비 10.5% 447억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76억보다201억이 늘어난 2,877억원의 예산의 규모이고 기타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액 355억보다 31억이 늘어난386억원 규모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26억보다 215억원이 늘어난 1,44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59억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조종교부금 44억, 국도비 보조금138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에서 59억, 사업예산에서 262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는 119억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전 편성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의추가변경 사업과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조종 및부서운영경비를 확보하되 4공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사업과 대구하계U대회 준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 추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8일부터 7월21일까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해당 부서별사업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토의를 병행함과동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가 요구한예산 내용중 일반 및 8개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부문은 수정없이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의시기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감안 일반회계에서 박정희체육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외 32건에 4억2,000을, 특별회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외에 30건에 53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석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미시의회에서 입법활동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구미시의회에서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구미시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촉은 개업중인 변호사중 2인 이내로 상한인원을 규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법률자문에 대하여 연구하고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과 의회에 출석하여 법률자문을 할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사건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의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하였고,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의원입니다.

오늘 구미시에 거주하는 또 학교에 다니는우리 재학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학생들이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꽃 한 송이 씩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히 생각을 하고아마 구미시를 어린이들이 제일 공부하기 좋은도시, 또는 건전한 마음과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만들어 달라는 즉 말해서 어린이왕국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어린이들을 위해서우리 기획행정위원장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1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이중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은 청원취지를 반영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위하여 심사 유보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소득증대를 통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소득지원융자금의 이자를 경감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최근시중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으나 높은 이자를부담하는 융자대상 주민의 소득지원기금 융자이자를 종전 5%에서 3%로 금리 인하하는 내용과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기간 연장시이자를 면제하고 연체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의가계 일반대출 적용 등 주민부담 경감과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고아읍종합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 매입으로서 고아읍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문화수준 격차해소와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토지 매입건으로 고아읍 관심리 623-1번지 외에 1필지 잡종지1,845㎡ 558평을 공시지가 기준 3억3,394만5,000원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으로서 심사결과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도서관건립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의 주요 골자와 취지는 구미공단 산업고도화와 장기비젼을 위한 교육과 문화수준향상이 시급하고 또한 시민 평균연령이 29세이고 30대 이하가 전체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젊은 도시로 어린 자녀의 교육환경 충족을위한 어린이도서관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21세기 구미의 미래를 이끌어 갈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 과학관, 문화관, 체육관 등 시설을 두루갖춘 어린이 테마공원 건립 차원에서 시민의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구미시가 어린이왕국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의건심사보고서

어린이도서관건립에관한청원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4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건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소리)

학생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먼저 보고에 앞서상모초등학생들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입니다.

금번 제81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시간의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양도시간의 공동발전과 우호협력을 도모하고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구하는 내용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산업, 지역특성 등의상호 보완성이 확보되고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과 교류의 지속성이 요구되는데 양도시간 산업구조나 지역여건이 유사하고 공통점이 많은 도시로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심사보고서

국제도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36조를 준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관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7월2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택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김택호의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정부는 지방분권전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대외적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지만속사정은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1세기는 변화의 폭과 속도는 가히 가공할정도의 무한 경쟁시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무한경쟁의 시대에 도태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지방화를 외쳤지만 속사정은권력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미에부는 바람 6월 반회보 타이틀에 구미시가 지방분권을 먼저 열어 간다는 시장님의 철학에 대해이 정도의 철학이라면 구미시의회 제79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관련조례 중문책내용 중에서 추가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수용하고 남음이 있는데도 대법원에 제소까지 해시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 조례 분위기도 문책이상 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까지 한 것은 기득권유지를 위한것이며, 그리고 구미에 부는 바람 즉, 반회보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에게 필요한정보를 많이 실어야 되는데도 활동사진 전부가시장님 사진인데 과잉 홍보와 활동에 대해 시민은 정도가 지나치다 하며, 후세인 정권이 무너질 때 이라크 전체가 온통 후세인 사진이 나왔는데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지나치다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스리(three)시장 대화 내용을 직접들은 직원은 독재자에게 충성 계기식대화모습에 민의의 대변자가 차마 저럴 수가있나 하여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본회의에 본 의원이 3월24일시정질문은 왜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해 반회보에 게재조차 못하는지?

이것은 어느 독선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는 의회직원들의 인사시 의장이 추천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강한 시장 약한 의회상황에서 가장 소중한 집행부 견제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권한마저도 고도의 정치수법 즉, 후계자 세자 책봉전략에 휘말린 것은아닌지 싶은데 그러나 시민들은 이 소중한 권한을 국장한테 위임한 것은 무지의 소치이고또 이것은 시장에게 상납한 꼴로 이에 대하여뜻 있는 시민의 질타가 대단합니다.

이 작태에서 의원들의 인사권이 의회직원들의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어 소신껏 일하기가힘들며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 즉 보조업무를제대로 도울 수 없고 그래서 의회가 기득권 3선 시장에게 완전 장악 당한 기분입니다.

또 시의 선거 이전부터 시의원 후보 예정자들의 집행부 성향분석을 해 선거구획책 등으로바른말 하는 후보 예상자들의 사전숙청 작업을해 지산, 광평동 주민들은 시장 퇴진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이곳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관의 힘을 빌려 여론봉쇄에나섰고 이럼에도 지방분권 구미가 먼저 일어난다는 문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이 공작을 당한 시민들은지금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후반기 정기인사를 타시군은 벌써 마쳐행정이 안착이 되었고, 우리시는 인사가 늦어온갖 잡음이 많습니다.

또 직원들이 인사지연 때문에 업무가 마음에잡히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많으며, 그래서 시민들은 총선 참모를 전지 배치시키기 위한 술책이 아닌지 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자리를 4년째 발령을 내지 않고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이 저하되어 손을놓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언행과 일치가 되지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때만 되면 공무원 줄서기를 하도록 하는 시장의 행정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누가 봐도 공무원 누가 봐도 투명하게 인사를 잘되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인사청렴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었는지?

특히 지금 항간에 시민복지회관에 있는 모과장이 퇴직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자리가 사회복지직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으로 전환한다는얘기가 시중에 무성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공무원들은 승진과 영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먼 산 불구경하는 날이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영전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젊은 도시, 밝은 미래, 디지털 도시"라는 이미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시 지적한내용과 동양대 이철주 교수의 지역이미지 분석자료를 연구해 보면 구미는 조선택리지 문헌에있는 대로 인물의 고장 인재의 고장을 부각시키는 것이 역사의 정통성이 확립되고 명쾌한 이미지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고취함은 물론 관광효과까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역사인물관과 박대통령기념관을 병행 추진하면 박대통령의 정통성이확립되고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고취될 수있고 또 우리 2세들이 설령 구미를 떠난다 해도 구미에 관심과 애정으로 인해 엄청난 무언의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이미지는 "전자 첨단도시, 젊은 도시, 밝은 미래" 이것도 또 변해 "열린 미래, 디지털 도시" 이렇게 시대에 늘 뒤따라가는 이미지를 즐겨 쓰는데 대해 시민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젊은 도시, 열린 미래"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며 핵심이없는 추상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곡구획정리지구가 '94년부터 시작하여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곳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계가 안된 것을 감지하여 전 건설국장과 현 건설국장에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공사비가 별 차이가없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나그 결과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물론 자원낭비 시민혈세낭비까지 되며 더욱 한심한 것은 시장님이 구미시내 전역을 구석구석다니시고 특히 이곳을 수 없이 다녔음에도 행정전문가로서 이곳을 못 봤다면 과연 마음을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시민여러분을 표로 간주해 행사장에만 전념해 그래서 행정은 뒷전이라는 질타가 시민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결재시간이 없어 직원들이 야간전자결재까지 한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측근들 직원들은 시장님의9년 독선스타일을 너무 잘 알아 행정은 뒷전이고 비위 맞추기만 급급하며, 그래서 표만 모아주면 좋아하기에 거기에 전력하고 거기에 소외된 직원은 희망이 없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식이어서 지금 행정지위체계가 안 먹혀들어 가는상태이고 즉 행정마비상태이고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시장님이 본회의장에 출석을안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을추후 답변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시정질문 또인사에 관한 시정질문은 지금 행정지원국장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국장님, 시장님 참석 못한다는통보 왔습니까?

○의장 윤영길 아까 제가, 7월21일자로 대리출석답변을 요하는 공문이 도착되었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지방분권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 배경 구미의 외적인 분위기를자상하게 이렇게 늘어놓으셨는데 이것들은 다시민들이 아는 사항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내적인 문제를지적했는데 전혀 언급을 안하셨어요. 그럼 시인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의지를 많이 밝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전예고제 다면평가 등을 실시해서 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셨는데 그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국장님, 7급 가진 분이 우리구미시에 98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0년 이상 공무원들이 10년이상?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7급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오래근무했는 분이 몇 년 정도됩니까?

○이상진 의원 15년이 가장 오래 된 분이?

○이상진 의원 그렇습니까?

그 분들은 이번에 인사 때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지역의 현안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하위직들에 대한 고충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이번 인사 때는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어서 그런 불만을 불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이미지 사업에 대한 질문에대하여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김택호 의원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보충답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김천에 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태풍 루사때 박팔용시장이 현장을 가보니까 목발을 짚고 현장을 다니더라고요. 물론 시장님 지금다리가 안 좋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 준다면좀 고맙겠는데 제가 그런 의지가 없어서 좀 섭섭하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안계시니까이것 시장님하고 전혀 상의된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선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서 저는 답변을 회피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추후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결산심사, 안건처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