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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6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9.1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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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23일(목)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작년 정기회가 어제께 같은데 올 정기회도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년여동안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감액부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을 정리하는 성격이 크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페이지별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금고 선정자문위원회 회의차 들어가고 없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55쪽부터 하겠습니다. 전부 감입니다만 감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56쪽 구미발전 심포지움 개최라고 해서 전액 삭감됐거든요. 예산을 따낼 때는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아는데 왜 삭감을 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공회의소에서 여기와 관련해서 동일 유형의 행사를 했고 그래서 새로 시정발전이나 구미발전 심포지움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고 해서 별도 계획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58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비비는 금년도 각 부서에서 예산계상된 금액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 삭감액을 전체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밀레니엄 행사 9천4백만원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변동된 내용이 있겠지요? 원래 2억9천4백이었으니까요. 그 내용을 미리 예결위에 자료를 내십시오. 틀림없이 예결위에 가면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공보담당관님 62쪽 수용비는 절약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62쪽은 수용비에 시보는 우리가 42회를 잡았는데 금년도 시보발행을 33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고 팜플렛하고는 조금 절약이 됐고 그 밑에 영상물 제작은 당초에 1분당 10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8만6천원으로 됐기 때문에 남는 부분입니다. 또 유선전광판 동영상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회를 띄울 것으로 봤는데 일정기간 영상물 고치는 기간이 있어서 못했고 해서 50회 밖에 못 띄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일 밑에 제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구미에 부는 바람을 외부에 우송을 하는 건데 총무과에 공공요금으로 계상된 게 있어서 그걸 같이 쓰고 부족하면 이걸 써야 되는데 그 전년도에는 우리 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올렸는데 금년에는 공공요금이 충분해서 총무과에 있는 것을 쓰고 나니까 연말이 돼도 우리 것은 쓸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65쪽 선산향교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도비보조가 연말에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선산향교 보수라고 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그리고 설계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전부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이 있는데 왜 반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아예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많이 요구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려보낼 때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고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전인철 위원 분향소 내부정비 1천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최동길 당초에 분향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관리하는 측에서 천장하고 밖에 창문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있는 돈으로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 올해는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이 위원 어디까지 한다는 겁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최동길 당초에는 분향소에 사진을 게첨하기 위한 게첨물이나 내부를 정비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생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관리사의 천장하고 창문하고 전부 한꺼번에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분향소를 일부 정비를 해주려고 하면 일단 있는대로 하고 또 추가 요구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요구해서 고쳐나가면 될 일이지 시에서 그렇게 끌려다녀야 됩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최동길 저희들이 끌려간다는 것보다 서로 유대를 만들어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 사람들 이야기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71쪽 21세기 신지식인 함양 교육은 작년에 줬는데 왜 전액삭감하고 내년에 또 달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금년 상반기에 집합 합숙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인력감축으로 업무공백 때문에 그 교육이 인원이 다 못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김학봉 위원 작년에는 줄이고 올해 또 2천만원을 올렸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작년에 인력을 줄인 걸 내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72쪽 국내여비 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당초에 인력이 30명에서 44명으로 되다 보니까 2개월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72쪽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이 전액 삭감인데 문제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먼저 내년도 예산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의를 몇 차례 못했습니다. 제2건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봄에 하고 11월달, 12월달에 하고 남는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구운초등학교 담장설치, 원호초등학교 운동장 시설보강은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부기가 틀려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75쪽 제일 밑에 급식시설을 당초에 한다고 들어왔었는데 변경승인이 담장설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호초등에도 운동장 시설보강으로 부기가 바뀌어서 부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렇다면 급식시설에는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담장설치하는데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시설비도 경미한 시설비는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다 났던 건데 부기상 문제가 있어서 바꾼겁니다.

강대석 위원 국고대여 장학금 재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채동익 장학금 신청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안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150명을 해놨는데 20명밖에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섰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명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독려하고 해도 안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IMF때 사실 굉장히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이 돈을 받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절약을 하고 이래서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급하는 게 좀 타당성 여부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일부 주던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왜 주던 것을 못줘요?

○총무과장 채동익 상주산업대에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줬는데 법이 좀 바뀌면서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줬습니다.

강대석 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해병자율방범대 청소년 선도용 장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문제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과장 김자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세웠는데 해병자율방범대 운영지침이랄까 거기에 장비를 시예산에서 사줄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발견이 돼서 집행을 못하도록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게 많이 삭감됐네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81쪽에도 전부 하기는 다 했습니다만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도 도비로 구미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는 산업체 특별학교입니다. 저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회사들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산업체 학교가 지금 구미에 두 개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전에 정보고등학교 있었고 전자공고에 있었고 그렇게 두 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82쪽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사랑의 전화라고 형곡동에 있었는데 간사가 개인사정으로 타지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했고 시청소년 문화의 집은 인건비나 그런 것인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개설이 되면 집행이 될 건데 공사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회계과장님, 86쪽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보건의료센타 건립 시설부대비가 810만4천원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시설비 12억5천1백만원, 2회 추경에 시설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에 수반되는 시설부대비를 수반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 1천4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부담금입니다.

전인철 위원 의료보험조합에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사용할 의료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시비로 하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96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번 10월달에 민간보육시설 어려운데 지원하라고 국비가 공공근로요원으로 66명분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지금 계속 공공근로요원을 모집해서 어려운 어린이집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98쪽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교실 운영비라고 해서 1개소가 있는데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지부입니다. 노인회 시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거의 시군이 공히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100쪽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6천2백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국도비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한테는 지장이 없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조정해서 내려와도 저희들 인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100% 다 줍니다. 처음에 많이 줘놓으니까 마지막 조정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의료 구료비에 거택보호비도 상당히 금액이 감이 됐거든요.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도 당초에 조금 많이 했는데 감소되는 것도 조정되지만 그 사이에 영세민이 유동성이 많거든요. 탈영세민되는 것도 있고 한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안 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 밑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2억1천5백만원 예산요구를 해놨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도 국도비가 조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한시적은 평소 일반생활보호말고 IMF로 인해서 생긴 한시니까 조금 규정이 완화된 상태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회복지과는 예산준 걸 어떻게든지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강대석 위원 일용인부 시가지 환경미화원이 1억이나 감이 됐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환경미화원이 금년에 1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하고 재해보상비가 우리 예산보다는 지출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2천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12명이 감이 됐으면 이제 자연 감되는 것은 충원을 안 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내년 봄에 가면 13명이 또 있습니다. 자꾸 줄어듭니다.

강대석 위원 미화원을 자꾸 줄여가지고 옳게 해내겠어요?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차수막설치는 이것가지고 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제방을 하면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지방문했을 때 새까맣게 깔린 그것이고, 내년에 거기서 제방을 3~4m 더 올리면 또 차수막이 먼저 본예산때 부기변경을 하면서 제방 2억하고 차수막 1억하고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방이 올라갈수록 자꾸 쳐줘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105쪽 건강증진사업 조사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당초에 '99년도 건강증진 거점보건소로 책정이 돼서 당초에 국비 1천5백만원이 오기로 됐었는데 감이 돼버려서 5백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경대나 영대 조사용역비로서 기 의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세워줘야 용역의뢰한 게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학술조사연구비입니다. 이게 농어촌에 고혈압, 흡연, 당뇨 이런 사랍을 의뢰해서 합니다.

정영진 위원 주로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조사용역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선산보건소장님, 기본급하고 수당이 애초에 너무 많이 잡혔던 겁니까?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저희들 정원하고 현원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이 44명이 잡혀있다가 지금 현원은 37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현재 정원은 43명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일 밑에 전산화장비 하드웨어 서브 등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전산화는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개선계획 사업을 할 때 국비하고 50대50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비확보가 안 되면 그 50%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가 상당수 있는데 안 해도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신혜련 보건소 증개보수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원래 올해 '99년도 예산을 잡을 당시에 확정이 안 돼서 그 당시 올려놔서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116쪽 시설비는 뭡니까?

○사무과장 이기동 문화인프라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투자되는 것이 없고 시도당 시범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일을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아서 경북도에서 시범으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3천8백만원인데 거기에 국비분만 저희들이 받아서 업체에 주고 정보화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투자합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에 들어가면 열람실에 남녀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성인실하고 학생실하고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성인실, 여학생, 남학생으로 별도로 구분이 됐었는데 같이 놓으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낫겠나 해서 한 곳에 같이 넣어봤더니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돼서 안쪽은 여학생실로 하고 남학생실하고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윤춘식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여학생이 안에 있는데 남학생실을 통해서 여학생실을 들어가야 되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예, 다른데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 방법이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아무 데도 뚫을 데도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없습니다. 방학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 봐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은 오면 남학생은 밖에서 하고 여학생은 안으로 하고 했는데 남학생 자리가 비니까 학생들은 거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28쪽 시설비에 생활관 옥상방수 및 몰타르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을 줘서 겨울철에 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박세범 이것은 공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조리실 설치와 관련한 부기경정건은 지난번 10월1일 전체 의원님들께서 시설점검 확인차 저희 수련소를 방문하였을 때 부기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득한 겁니다.

전인철 위원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선산읍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총무위원회 '99년도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한 해동안 대과없이 진행되었음은 오로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믿고 또 협조해 주셨으므로 가능했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올초 임시회를 시작으로 타시군견학, 여름 휴가철의 설명청취, 현장점검, 재정특위, 해외연수 등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의정활동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 올 한해 총무위원회의 활동과 저에게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2천년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신영근
  • 공보담당관김지련
  • 문화체육담당관김종대
  • 총무과장채동익
  • 새마을과장김자원
  • 회계과장김수복
  • 사회복지과장이신자
  • 폐기물관리과장강대원
  • 구미보건소 보건사업과장남정락
  • 선산보건소장신혜련
  • 예술회관 사무과장이기동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최동길
  • 시립도서관장박태동
  • 청소년수련소장박세범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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