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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9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2008.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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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22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08년도 12월17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삭감이 없는 22개 부서와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및 일상경비 위주로 편성된 의회사무국과 본청 감사담당관실 등 19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이 없는 부서와 절감예산과 인건비 및 일상경비 위주로 편성된 부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담당관실, 총무과, 출장소 산림경영과 순으로 윤서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838억원 보다 304억원이 늘어난 8,14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인 5,729억원에 6% 증가한 6,07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09억원 보다 2.8% 감소한 2,07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133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1억원이, 국도비보조금이 159억원, 지방교부세가 26억원 증가했으며 재정보전금이18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29억원, 보존재원이 5억원이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111억원 등 전체적으로는 342억원 증가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경제 불황에 따른 골재수입 등이 줄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52억원이 감소한 반면 LED신호등 교체 국도비 등 보조금이 12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부분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 3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1억원, 수송 및 교통에서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63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9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교부결정액 정리와 법적·의무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 2008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써 사실상 결산추경 성격입니다.

미집행사업에 대하여는 미집행 사유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민의 기대효과 충족,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환경사업 등에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근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서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문화예술담당관실, 총무과, 출장소 산림경영과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33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140쪽 뭡니까, 금호연지.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거 심의위원회 거쳤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거쳤습니다.

김영호 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난 11월 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거쳤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난 11월 달에.

김영호 위원 11월 달에?

장세만 위원 11월 달에 세워 가지고 그단새 그래 빨리 예산을 세웠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아니 그때 투융자심사를 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근데 여기 당초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됐던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특별한 게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러니까 금년도 7월 달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전부 확보해서 5,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이 부지 소유주가 농촌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가 지금 12월 지금 곧 들어올 겁니다. 거의 다 됐는데

김영호 위원 용역 계약을 평당 얼마, 용역을 얼마나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때 설계용역비는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설계가 들어오면 대행사업이라고 그러죠. 협약을 농업기반공사하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업비를 위탁계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 연말 가서.

김영호 위원 말이 안 맞는데. 당초 5,000만원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거는 설계용역 계약이고요. 사업비는 25억으로 도비 5억, 시비 20억으로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지금 올해 중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괄계약으로.

김영호 위원 2009년도 어차피 2009년 예산하고 포함이 되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김영호 위원 근데 추경에 이래 올린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올 연말에 설계가 들어오면 올해부터 계획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연말에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소 늦어지는 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대행계약을 지금 올해 중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립해 주시면

김영호 위원 지금 12월 말 아닙니까? 말인데 올 연말 언제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계약을 바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됩니다.

김영호 위원 내일요? 아니 내일 당장 한다 이 말이라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이거는 연말까지

김영호 위원 지금 오늘 날짜가 며칠인데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오늘 22일입니다.

김영호 위원 심사가 23일 날 끝나잖아요, 의회에서?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김영호 위원 끝나면 바로 하려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용역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계약을

김영호 위원 올해 하는 것도 지금이 1회 추경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죠? 방망이 두드리면 연말 끝나요. 올해 끝나는데 계약한다 하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맞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이게 못 쉬고 이래 가지고 겨울 다른 사업에 안 들어갔을 때 바로 계약을 해 놓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바로, 초에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차피 이월돼서 넘어갈 걸 그래 추경에 그것도 정리추경에 뭐가 하다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이래 올렸는데, 기획실에 우예 됐어요? 예산을 왜 이래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래

김영호 위원 부족한 게 뭘 하다가 진행을 쭉 하다가 모자란 부분을 넣었다 하면 이해 가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부족하긴 뭘 부족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김영호 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그게 8억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8억 올라왔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내년 추경에 하든지 이래야 되지, 정리추경에 이거 떡 올려 가지고 일도 시작도 안 했는 일을. 모자라 가지고 마무리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걸 좀 성립시켜 주면 도에 낙동강프로젝트사업에 도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지금

김영호 위원 연말에 하니까 12월 달 내일 모레 끝나는데 연말에 뭘 한다 하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어차피 이월돼서 하는 건데. 12월31일 계약하나 1월1일 계약하나 차이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내년도 사업비를 좀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확보한다 하더라도 다른 게 전부 급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말이야. 이것도 정리추경에 일도 시작 안 했는 걸 정리추경 떡 얹어놓고 예산 편성부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거 할 일 쌨는데 그래 아무리 뭐 한다 해서 어느 정도 경우대로는 가 줘야 될 거 아니라요?

○위원장 정근수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발언 하십시오.

○관광진흥담당 류하태 예, 관광진흥담당 류하태입니다.

기본설계에 5,000은 돼 있지만 실시설계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빨리

김영호 위원 하는 건 좋은데 12월 달에 이래 올려 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라요.

○관광진흥담당 류하태 공사를 빨리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영호 위원 공사 빨리가 언제 빨리라요?

○관광진흥담당 류하태 도비 확보도

김영호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린 거하고 정리추경에 올리는 거 하고 차이가 뭐라요?

○관광진흥담당 류하태 실시설계하고 원활하게 같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계획해서

김영호 위원 며칠 차이 나느냐 이 말이라요.

○관광진흥담당 류하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연달아서 죽 달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기본설계하고 있는데 그래 며칠 차이 나느냐 이 말이라요.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거 하고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하고.

○관광진흥담당 류하태 연말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오늘 며칠인지 알죠? 우리 본회의가 언제 끝나는지 알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시간은 지금 저희들도 촉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좀 배려 좀 해 주시면

○부위원장 윤서규 과장님, 근데 그래 저도 잠깐 덧붙여…… 농촌공사하고 만약에 계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이거는 계약을 다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준비는 했는데 그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농촌공사에서 우리 구미시하고 계약을 못해 주겠다고 이래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설계를 지금 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해 준다는 이야기는

○부위원장 윤서규 구미가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그죠? 농촌공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구미 지산샛강 그렇지요? 샛강은 그래 물론 문화예술담당관실하고는 관계 없지만 거기는 또 건설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계약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투입해서 우리 소유를 인정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당초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달라하는 게 그게 순서가 안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당초부터 이거를 지금 다 해 주기로 지금 구두상 약속은 돼 가지고 설계가 지금 그리 넘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안 된다는

○부위원장 윤서규 그래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래 과장님 책임집니까?

장세만 위원 과장님, 농어촌기반공사가 과거에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국비가 끊기고 자체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서 자체수익사업이라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거라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이거는 계약을 안 해 주고 이럴 단계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아니 그래 현재 구미에 여러 군데서 그런 사태를 빚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확실하게 해 놓고 그래 예산을 투입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계약이 안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겠죠.

김영호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편성해서 올라왔으니까 심의를 삭감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지 하긴 해 줘야 되는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어서. 그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거 일을 하지 말고 일하는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꼭 이런 예산을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추경이라. 방금 전문위원 설명하는 거 들었죠? 2008년도 1년 예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예산에다가 그런 거를 넣어놨느냐 이 말이라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됐으면 참 저희들도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만

김영호 위원 당초예산이 편성 먼저 됐다고 거기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게 늦게 새로 정리했다고 여기 집어넣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산에 좀 적어 가지고

김영호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가는 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죄송합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예산을 거꾸로 이래 뒤집어 가지고 본예산 덜 냈으니까 정리추경 된다고, 이거는 정리추경에 넣을 성격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본예산 잘못 잡혀 좀 적게 잡혔으면 2009년도 1회 추경 때나 이럴 때 집어넣어줘야지 여기에 거꾸로 왜 올라와요, 그래? 역순으로 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장세만 위원 잠깐 있어 보이소.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장세만 위원 여기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안 됐는데 대략적인 개발은 우예 되는 겁니까, 이게? 여기 내가 볼 적에는 주차시설이라든지 한정 없이 면적이 들어갈 건데 못은 보니 조그마한 못인데 이 많은 돈을 투입 우예 시켜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옆에 주차장을 일부

장세만 위원 기본적인 계획은 우예 되느냐 이거라.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옆에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고 또 못을 이렇게 한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가시연꽃이 지금 생태가 좀 나타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진을 찍으러 오는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 옆에 다닐 수가 없는 정도로 지금 퇴적물만 쌓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장세만 위원 그거는 아는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 부분을 좀 보완해 가지고

장세만 위원 지금 길이 국도 그게 33호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25호선입니다.

장세만 위원 25호선이지. 그 길이 나가지고 거기 접근하기가 조금 뭐라 할까, 외진다 할까 그런 것도 여기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러니까 바로 내리고 올라가는 길이 바로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하고 동호인이 올 때는 연락을 다 받고 오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걸 좀 확보해 주고

장세만 위원 그래 이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거를 다 갖춰져야 이 기능을 발휘를 하지 그렇지 않고 그저 못만 조금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면 실효성이 많이 안 떨어지겠느냐 이겁니다. 그 점도 감안해야 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설계하면서 감안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수고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문제는요, 예산편성 할 때 다른 데 도로 하나 내려고 하면 예산확보하려고 하면 엄청 애를 먹습니다. 돈 조금씩 조금씩 일도 안 되도록 해 놓고 이런 거는 정리추경에 7억 올리고 당초에 안 올리고 급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맨날 예산하고 나서 이리 저리 욕 다 얻어먹지, 밖에 보고요. 예산 편성부터 잘못 됐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 정근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총무과 예산은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됐는 153쪽에 중견간부 양성자과장 1,000만원 국내여비 있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박세채 위원 왜 검토 됐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난 뒤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견관리자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10개월 단위로 도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명이 파견돼서 가고 있습니다만 당초 여비 계상에 있어서 당초 해외에 나가는 것이 5박6일 있다가 7박8일로 늘어졌고 기타 현지체험활동이라 해 가지고 인천, 파주 이런 데 자유경제청이라든지 파주공장이라든지 이런 현장학습에 대한 인건비가 출장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월분에 대해서 아직도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이 부분 그래 여기서 삭감되든지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좀 봐 주시면

박세채 위원 그러니 이게 국내여비 이래 갖고 양성자과정해서 잘못 이해하면 올 연말에 정리추경에 어디 5명이서 200만원짜리 여행 갔다오는 걸로 착각했기 때문에 검토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상임위 자체에서 검토가 안 돼 줬으면 좋았을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세만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기간이 더 늘어났다 그랬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장세만 위원 주로 연수 대상국이 어디 됩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공무원, 제가 도에 공무원 교육원에 제가 2006년도 교육할 때는 파트별로 나눕니다. 중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그룹별로 가는

장세만 위원 우리 자체는 우예 합니까? 우예 운영합니까? 구미시 자체에서는.

○총무과장 엄상섭 저희 자체에도 공무원 경력 순에 의해서 가는데 대상국을 동아리별로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장세만 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그럼?

○총무과장 엄상섭 유럽 쪽이나 이런 쪽으로

장세만 위원 유럽 쪽에 가서 주로 뭐 배웁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 자기 업무와 연관해서 어떤 도시의 특성, 또 환경, 교통 업무 분야에 대해서 주로 연수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언어도 좀 장애가 있고 또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물론 경험이 안 된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거기하고 여기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를 어디서 어떻게 접근을 해 가지고 한두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여기에 이걸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걸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게 상당히 좀 그런 게 의아스럽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드는데 우리가 보면 다 그래도 선진국 해 가지고 이래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 이걸 선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어려운데 그러면 인근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과거에 싱가포르도 우리가 박대통령 계실 적에 새마을사업을 자기들이 여기 와서 배워서 가 가지고 그 나라에 맞도록 개선 발전시켜 가지고 지금 했다 이겁니다. 했고 우리가 또 일본 같은 데는 또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이러한데 주로 보면 이런 데는 거의 생각이 없고 주로 미국, 유럽 가야 엄청스레 큰 효과를 보는 양 그렇게 많이 그걸 행하는데 과장님 새로 또 이래 오셨으니까 그 점도 앞으로 좀 참고를 해 줬으면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출장소 산림경영과 예산은 397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왔는 399쪽에 곶감 진공포장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곶감 진공포장기는 대당 가격이 400만원 합니다. 시비보조 60%로 해 가지고 대당 240만원 지원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곶감 건조기는 곶감 건조가 완료되면 진공포장을 합니다. 진공포장을 해야지만 장기간 이래 보관이 가능하고 제품변질이 되지 않아서 곶감 판매할 때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진공포장기가 없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주 가서 보고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머지는 자기들 자비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자부담으로?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 줘야 되겠네요? 구미 저거로 봐서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곶감 우리 곶감을 다른 데 또 외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또 포장이 잘 돼야 되겠네, 그죠?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인지도에 상주곶감을 저희들이 못 따라갑니다. 제품이라도 우수해야지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과장님, 진공포장기가 480씩 합니까? 1대 가격입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1대 400만원 합니다.

박광석 위원 1대 400만원 합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견적은 몇 군데 내보셨습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견적은 한 군데 그냥 알아봤었습니다.

박광석 위원 한 군데 알아보고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이게 금액이 줄어들면 보조율이 또 낮아지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내가 봤을 때 480만원하는 금액은 이거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2대입니다.

박광석 위원 2대입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예.

박광석 위원 그러면 1대 240만원?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1대 240만원. 대당 400만원 저희들 지원은 240만원을 합니다.

박광석 위원 그래서 2대 지원한다?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광석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박광석 위원 지금 가격이 한 군데 이래 견적을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내 갖고 480만원 1 대당 400만원 그래가 지원하는 게 480만원. 다시 한번 견적을 여러 군데 한번 알아보시죠.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는 이 기계가 300만원 같으면 180만원 지원을 합니다. 보조율은 60%입니다.

박광석 위원 보조율은 60%인데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죠.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1대 400만원 사는 금액이 진공포장기 1대 400만원이라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견적을 내보고 이걸 올렸어야 되지 한 군데 딱 가가 알아보고 아, 그게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무성의한 내역이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구입할 때 가면 또 견적을 따로 또 받습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견적한번 내드릴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제가 물었을 때 어디에 지원하느냐고 어느 농가에 지원하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죠? 왜 그때는 답변을 못 하셨어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확실하게 지급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갑선 위원 지금 대상지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사서 어디 준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돈을 480 요구하셨잖아요? 지금 어디 줄 거냐고 제가 묻는데 저번에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어디 사서 줄 건지도 없는 거를 왜 우리가 이걸 실행하느냐고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3개 단지가 있는데 전부 참여 가구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희망을 합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있죠. 왜 제가 그걸 하느냐 하면 영농법인 설립했을 때부터 버섯이나 방울토마토나 마 생산하는 데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벤딩기부터 다 구해 달라 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거 자생력을 너무 안 갖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공포장기가 필요한 것 같으면 소고기생산이라든지 그쪽에도 우리가 진공포장기 다 사 줘야 됩니다. 일부 몇 몇 농가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쪽에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정 농가에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옥성곶감단지 있죠?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이갑선 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설립할 때부터 우리가 공장 지을 때 그때 십 몇 억 들어갔죠? 거기부터 해서 그다음에 저온창고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꽂이 한다고 저번에 작년에 5,400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들어 갔는 비용 다 해서 저한테 내용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원안과 같이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세만 위원 400쪽에요. 우리 경북도내에서 헬기를 임차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 됩니까? 산불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4개 시군입니다. 경산, 경주, 포항, 상주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래 가지고 이게 시군 공히 도비 8,000만원씩 합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도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한 거 아니냐 이래 보는데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도비하고 국비

장세만 위원 물론 우리가 형편이 되니까 헬기를 임차를 하는데 불이 나면 예를 들어서 청송군에 불이 나면 불 규모가 커지면 어차피 4개 시군 헬기가 다 그리로 동원이 돼 줘야 되는 건데 그래 되면 이게 우리 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에도 이게 꼭 필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예 그래 이게 돈 8억이나 되는데 돈 8,000만원 1/10만 딱 갖다 넣고 이렇게 적게 그래 넣었어요? 이런 거는 좀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이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아닙니다. 국비, 도비 상향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를 산림청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 모양입니다. 도비 상향 조정 관계는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건 좀 강력하게 이래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는 너무 좀 그거하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가 헬기가 우리 것만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거의 저희들이 쓰긴 씁니다. 인접 시군에 산불이 나면 도비 8,000만원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도에서 마구 동원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세만 위원 타 시군에 동원되는데 기름값 정도만 해라, 이거구만 이제. 원천적인 보조가 아니고.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거의 그런데 동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장세만 위원 그러게 안 나면 좋긴 좋지. 동원 없는데 만약에 유사시에는 가야 된다 이겁니다. 안 하면 우리시에도 8억 들여 가지고 한 번도 안 나면 좋지. 좋은데 유사시에 그렇다 이겁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상향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천생산에 거기 산불 감시초소가 있지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장세만 위원 이게 방향이 안 좋아 가지고 거기만 앉아 있으면 이쪽 뒤쪽으로 해평, 산동, 고아 이쪽으로는 불 났는 게 안 보이잖아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고아는 접성산에 또 감시원이 감시를 하고 있고 해평은 또 그 위에 미석산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또 금오산에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금오산에는 진골산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안 봐도 되겠네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천생산에서는 그쪽 감시만 하면 됩니다. 4공단 쪽하고

장세만 위원 아니 작년에도 진미동 뒷산에 불이 나도 거기 있는 사람은 앞만 이래 보고 있으니까 뒤에 불 났는 것도 몰라서 이쪽에서 불 났다 이래 가지고 어디, 이래 가지고 됐는데 사방에서 이게 그런 게 되는데 여기는 평지 같으면 왔다 갔다하면 되지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종일 이래 있으려고 하면 사람이 춥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제일 확보가 잘 되면서도 또 그런 배려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예.

장세만 위원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고연구를 한번 하이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장세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399쪽에요. 첨단 산불관리시스템 및 초동화 진화체제 구축. 이거 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이게 첨가 됐는 이유가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작년에 노동부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그게 3,480원에서 3,770원으로 약 9%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2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당초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기를 8억원 내려왔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 예산과는 연결된 거지만 첨단 산불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어떤 걸 말씀하시느냐고요. 첨단이라는 뜻이.

장세만 위원 우리 산불을 끄는데 첨단 하는 이 용어를 어떤 내용이 포함 돼 있느냐, 내포돼 있느냐 이겁니다.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그게 산불 기계라든가 헬기

박순이 위원 산불 기계 뭐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감시체제. 감시체제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있고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무인감시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무인감시카메라.

박순이 위원 그게 첨단이에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첨단시스템이 주로 헬기라든가 진화장비 그런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장비개선이구만, 새로운 장비.

박순이 위원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예정이에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여태까지 쓰는 장비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초동진화체제는 구축해 놓으셨어요?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이게 과목 이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거는 다 이런 식으로 씁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예.

박순이 위원 딴 데도?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산림청에서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장소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정근수
  • 윤서규
  • 박세채
  • 박교상
  • 이갑선
  • 장세만
  • 박광석
  • 김도문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예산담당배재영
  • 문화예술담당관황필섭
  • 관광진흥담당류하태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엄상섭
  • * 선산출장소
  • 산림보호담당강용구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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