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송용자·김택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5분 이내로 발언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규정 준수에 대한 요청이 있어 미리 알려드리오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용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의원 존경하는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로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장세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용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자책하는 구미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질책보다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청렴도 꼴찌라는 현실에 실망하고 계실 구미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타개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구미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이라는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 5등급을 받은 뒤 2019년에 3등급으로 반짝 격상했으나 1년 만에 다시 5등급,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사용역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분야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공사용역 관리감독의 부패 경험이 문제였고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분야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는 업무지시 공정성이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의 부패 경험이 업무지시의 공정성 분야의 문제로 이어지며 내부청렴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공직사회 내·외부에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동문 선후배라서, 우리가 알고 지낸 게 얼마인데라는 식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가 고착화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구미시에서는 2021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으로 부패 행위에 관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비위 행위자는 엄정 조치하겠다라는 솜방망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솜방망이는 성적이 조금 떨어졌을 때 어르고 달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확 흔들 때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공사 입찰 사업자와 지역 협력업체 간의 정보 제공서비스를 위한 건설 플랫폼을 구미시에서 운영해 보십시오.

건설 플랫폼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등 구미 지역의 모든 건설업체를 등록하고 어떤 이력제를 구축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 내 건설업체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관급 건설계약이 진행될 때 지역 내 업체를 협력업체로 구성해 주기를 권장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또 관외 건설업체는 관내업체에 대한 정보를 건설 플랫폼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에 업체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고 협력업체로서 선정되기를 원하는 지역업체와 관련 업체 종사자들에게도 구미시 청렴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친 수많은 관내업체들도 이곳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서 공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면 내수경제 회복에도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며 구미 관내 약 4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건설 관련 업종의 노동자에게도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건설 플랫폼을 통해 업체정보 검증, 실적 확인, 자체 홍보 내용을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구미시의 신뢰도 상승을 견인하고 지역 영세 및 신규사업자에게 새로운 홍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관외 지역 원청업체와의 정보 비대칭을 빠르게 해소하고 관내업체 간 협력업체 구축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건축 기술자 현황과 구인 기능도 제공한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포상 제도를 시행해 보십시오.

건파라치 제도가 지금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미래 비전을 위해 이 정도의 아픔은 겪어야 할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구미시청 홈페이지와 플랫폼에 연결하고 입찰사업 계약 시 공무원의 플랫폼 안내 홍보물 배부를 통해 고정 유입자 수 확보로 지역업체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선진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는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건설업 관련 산업에 디지털 매체를 통한 홍보와 공시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구미시에서 획기적인 적극행정으로 그동안의 오해를 떨쳐버리고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지털도시, 첨단도시 구미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제까지 아날로그식의 원시적인 행정을 펼친 것을 아프게 받아들여야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것은 외적이나 내적인 구미시 청렴도 개선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본 의원이 앞서 염려했던 연고주의, 온정주의 문화를 혁파할 수 있고 원리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사랑을 다시 받는 구미시 행정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부패도시라는 낙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꼴찌의 용기로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집행부 공직자 분들의 몫입니다.

본 의원의 쓰디쓴 제언이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상처가 아닌 보약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나 처리 결과 및 계획들을 알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구미시 청렴도 상승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용자였습니다.

○의장 김재상 5분 자유발언의 5분 시간이 좀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대로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택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상모사곡·임오동 지역구를 둔 무소속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선7기 행정 전반의 모든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는 초대의회 때부터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전 시장의 시정을 견주어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5분 발언이 꼭 시정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올해 1월 초 인사에서 6개월 잔여 임기의 두 직원이 4급 승진 인사 특혜가 있었습니다.

이는 구미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5급 승진의 경우 인품, 업무능력, 수행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서 올해 초 인사에서 모 업자로부터 금품설이 있었고 이에 바로 시장님이 문책 인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격 4급 승진이 되었습니다.

또 모 언론 보도에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대회에서 행사보조금 부정 지출하여 이에 287만 원이 환수되었는데 거기에 관련자가 승진이 되었습니다.

이는 장세용 시장님이 선거 출마 때 기자회견장에서 문중의 추천을 받아 시장을 출마하였다 하셨는데 이를 실천하신 것인지요? 이에 시민들은 비리 찬양 인사라 격노를 합니다. 이는 6개월 동안 실습하는 국장으로 인력 낭비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올 1월 초 6급 인사, 이상 인사에서 단기간 1년 이하 전보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민선7기에 들어와 인사국장을 포함한 4명이 5곳 부서를 옮겼고 그리고 모 국장은 1년 동안 3개 부서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잦은 인사 등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는 언제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이 2019년 말에 실과장의 부서 재임 기간을 조사했는데 73곳 부서에 5급 재임 기간이 평균 8.5개월입니다. 이는 업무 파악기간 6개월을 제외하면 정상 근무기간은 고작 2.5개월입니다. 이를 시민 앞에 공개하여 좋은 지적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 시장님껜 소귀에 경 읽기가 되었습니다.

또 1월 초 인사에서 89부서 과 중 35부서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교체율이 42%에 달합니다. 이에 보건소장과 장기 근속자를 제외하고 종합 환산을 하면 민선7기의 재임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 보직기간 준수 등 2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조건이 있어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김태근 의원, 회의장 퇴장)

이런 잦은 인사로 시장님이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무사안일로 안착시켰습니다. 이는 최소 2∼3년 부서에 근무를 해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구미시 경제 전문가께 진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분의 일성이 구미시 단기 전보인사 중 특히 경제부서 단기 전보인사에 대해 열변을 토했는데 과연 6개월, 1년 단기간에 1공단에서 5공단까지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며 개별 기업의 업무 특수성과 생산품목, 생산량, 애로사항, 해결책 등 기업별 맞춤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 시장님은 직원 석회상에서 떠나는 기업 바짓가랑이 잡지 않겠다 하여 이는 경제 ‘경’자도 모르면서 슬로건은 구미 경제를 살린다 하여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4개월 전 경제국장을 외부 공모하여 캐나다 국적의 경제국장을 전격 발탁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경제 경험이 적어 어려운 구미 경제에 견습용 국장으로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는 시장님은 재임 2년 동안 경제국장 하나 제대로 직원 중에 등용을 못했는데 이는 구미 경제를 살릴 수 없음을 증명시켰습니다.

세 번째, 올해 1월 4급 국장 전보에서 경제기획국 재임 기간을 제외한 5곳 부서 국장 전원을 교체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국에 행정의 사령탑을 전원 교체하였으며 부서별 국장, 과장 보직도 전문성 및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여 외부 실세 입김설의 추측이 난무합니다. 이에 인사 불만이 심각합니다.

네 번째, 지난 9일, 1일 자로 코로나19를 2.5단계로 격상시켰는데 코로나19 양성자 수를 보면 2020년 12월 현재 99명이던 것이 어제까지 361명입니다. 숫자가 말하듯 이번, 이에 시민들은 아주 불안을 느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코로나19 대책 본부장이며 여기에 안전재난과장이 대책 책임자인데 올 1월 초 전격 교체를 하여 업무 공백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경질시키고 삼도수군통제사에 원균으로 교체한 상황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올해 초 산동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실무 부서 계장 7명 전원을 교체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역시 7명 계장 전원을 교체시켜 업무 공백이 심각합니다. 또 이에 뒤질세라 의회는 한술 더 떠 과장 및 계장 10명 전원을 교체시켰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의무와 제91조 2항을 정면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감시기관인 의회에 대한 행정 말살책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복지정책과의 여성계장이 사모님을 수행하여 사모 비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여성정책계장의 주 업무가 여성정책 기획 및 개발 등이므로 분명한 월권행위입니다. 이는 시장 사모가 시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이후 인사에서 전 여성계장을 회계과 지출계장으로 전보했는데 이 자리는 5급 승진을 다 하는 자리이며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10분 초과했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의장 김재상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이에 시청의 금고 키를 거머쥐는 직책으로 알려져 시장 사모의 입김설의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또 올 1월 초 19코로나 필수인력 보건 계장이 여성정책계장으로 전격 발탁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보다는 시장 사모의 입김설이 우선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난이 의원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또 이 직원의 SNS상 시장님의 찬양 글도 선관위에서

○김재우 의원 의장.

○김택호 의원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재우 의원 5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일곱째

○의장 김재상 자, 김택호 의원님, 10분을 초과했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1분 이내로

○의장 김재상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1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김택호 의원 죄송합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 회의규칙에 5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잠시

○김재우 의원 제재해 주십시오.

○의장 김재상 기회 조금만 더 주시면 마무리 한답니다.

○김택호 의원 일곱 번째, 총무과 인사계장이 1년 전 전격 발탁되어 각종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는 사모님의 수시인사 핫라인이라는 의혹과 또 계속되는 인사 참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홍난이 의원 의장님, 5분 이내입니다.

○김택호 의원 시민들에게까지 무성합니다.

○홍난이 의원 너무 깁니다, 지금.

○김택호 의원 앞서 지적을 하였지만

○홍난이 의원 계속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 5분 이내입니다. 제재시켜 주십시오.

(장내 소란)

○김택호 의원 기구표를 보시고 적색 부분이 이번에

○의장 김재상 자.

○김택호 의원 직위 전보된 자료입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재상 자, 홍난이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충분히 고지를 했고 김택호 의원님, 지금 바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예. 1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1분, 아까도 1분이었습니다.

○김택호 의원 1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화면을 보시면

○의장 김재상 자. 자, 김택호 의원님, 자, 마무리 합시다

○김택호 의원 제대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왜 안 뜨죠?

이에 「구미시 인사관리 규정」 제5장 보직관리 제11조 직위에서 전공, 근무경력, 전문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고 제12조에는 축적된 경험과

○김재우 의원 의장,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홍난이 의원 1분이 지났고 2분이 지났고 3분이 지났습니다.

○김택호 의원 능력을 최대한 발휘라고 되어 있어

○홍난이 의원 제재시켜 주세요.

○김택호 의원 이로 인해 구미 경제뿐 아니라 구미 시정을 망쳤다는 여론이 시민들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 본회의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또 이를 무시하고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19년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 공포를 하였고

○김재우 의원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적당하게 합시다.

○의장 김재상 자, 김재우 의원님.

○안장환 의원 11분이 초과됐습니다.

○의장 김재상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1분을 시간 달라 했으니까 거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예.

○의장 김재상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직원들 석회상에서 인사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한 종교행사장에서 모 계장을 특정인 청탁을 받아 승진을 시켰다고 당사자 및 시민,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는 구미시 인사운영 계획 인사위원회 운영을 보면 시장이 5급을 승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홍난이 의원 아니 1분을 하실 거예요? 5분이 지났습니다.

○김택호 의원 이는 심각한 직원들의 본인의 업무보다는

○의장 김재상 자,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어느 선을 달면 승진이 되는지

○의장 김재상 홍난이 의원

○김택호 의원 인사청탁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재상 자, 1분 좀

○김택호 의원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정말 성실히 시민을 위해 묵묵한 격무 부서 등에서

○안장환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마이크 꺼 주세요.

○홍난이 의원 마이크 꺼 주세요.

○김택호 의원 일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얼굴을 들 수 있는지요?

○안장환 의원 5분 발언이 뭐 13분째입니다, 지금.

○김택호 의원 또 이는

○김재우 의원 의장,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택호 의원 시장님 스스로

○김재우 의원 의장님이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마비시키라고 시민들은 격노합니다. 앞서 지적을

(장내 소란)

여론을 종합하면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구미시 행정을, 30초 하면 됩니다.

○의장 김재상 1분이 지금 훨씬 지났습니다.

○김재우 의원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홍난이 의원 본인이 룰을 안 지키면서 누굴 지키라고 하십니까?

○의장 김재상 자, 이제 두 줄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앞서 지적, 여론을 종합하면 장 시장은 도저히 구미시 행정을 맡길 수 없는 상태임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안장환 의원 마이크 꺼 주세요.

○김택호 의원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장내 소란)

기본 양심이 있다면 시장님 스스로

○김재우 의원 의장님, 마이크 꺼 주십시오.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택호 의원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김재우 의원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의장님.

○김택호 의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님,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택호 의원 시장님, 이마저 묵살하시겠습니까?

○김재우 의원 의장님,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택호 의원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님,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 지시에 따르세요.

○김재우 의원 의장님,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택호 의원 자, 고맙습니다.

(장내 소란)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김택호 의원)

(부록에 실음)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잠시만요.

5분 자유발언 전에 의장이 모두 발언에 시간을 엄수해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처럼 5분을 초과해서 약 14분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제도적 보완 내지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전체의원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잠시만요. 예, 이선우 의원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는 관계로 이선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선우 의원 예, 지난번 회기 때도 5분 자유발언이, 발언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든 본회의든 회의석상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할 수 없기에 5분 발언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8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번 5분 발언에 대해서 모욕과 비하발언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지방자치법」을 어겼을 경우에 5분 발언 철회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예,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애당초 발언 전에 5분을 준수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5분 발언이 우리가 하기 때문에 5분, 6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그러나 5분이 아니라 10분을 거의 초과해도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장님이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도 지키지 않는데도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우리 8대 의원 전체의 품위와 관계됩니다. 좀 격식 있는 발언, 좀 격양된 목소리도 좋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시민의 대표가 시민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격식 있게 품위 있게 발언하지 않고 개인 또는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이 있을 때는 의장님께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안장환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신문식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자, 회의가 이렇게 되면 자꾸 지연이 됩니다. 자,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이선우 의원님이나 지금 안장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래 본회의장에 사실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존중되고 엄숙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여기가 간담회장이나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닌 만큼 진짜 발언 하나에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신문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원님이 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 5분 발언이 설사 본인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분의 5분 발언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정당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의장님의 허락을 득하고 그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방금 이선우 의원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5분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그 시간이 지체된 거는 맞습니다만 그 발언 중에 계속 발언을 방해하는 거는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의회 그 회의 진행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원칙 제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난이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홍난이 의원 예, 예.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김재상 그럼 1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홍난이 의원 예, 저 간단하게 하면, 예.

○의장 김재상 예, 좋습니다. 홍난이 의원님.

○홍난이 의원 예, 신문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5분 발언 중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데 방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료 의원께서 그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내에 했었다면 저희가 얘기를 안 했겠죠. 그걸 지켜지지 않는 사람에게 저희가 또 그 규칙을 계속 따르기에는 너무 상식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규율이 지켜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원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14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쓰시고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뭐 반성, 저번에도 한 30분을 쓰셨다는 말이에요. 반성을 계속 안 하고 계시는 건 문제가 있죠. 거기에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홍난이 의원님 1분 안에 마쳐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제가 오늘 5분 발언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는 거는 의원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고 먼저 발언을 하신 우리 송용자 의원께서 약 10분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 나름대로 그래도 두 번째 발언했는 김택호 의원님의 10분은 지켜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10분이 지나고부터 제지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제지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이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시간 엄수를 철저히 지켜 주시는 게 먼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지역사회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미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재우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2건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구미시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센터 기부채납 건에 관련된 재산 취득에 대하여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1년 2월 2일 이선우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회의장 퇴장)

○이선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택호 의원 예, 의장. 제가 전반기 때도 건의를 한 부분인데요.

○의장 김재상 잠깐만, 잠깐. 김택호 의원님, 아직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예, 가만있어 봐라,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시정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까?

○김택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잠깐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건지

○김택호 의원 들어보시고 이제, 들어보시고 이 본회의상에서 들어보시고 아니면 제재를 하시면 제가 바로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아니 우리 알다시피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예, 예.

○의장 김재상 예,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김택호 의원 예, 예.

○의장 김재상 예, 할 수 없다 하는 거 아시죠?

○김택호 의원 아니요. 의제와 관계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제가 전반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원의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은 의회의 꽃입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면 좋겠다입니다. 자, 그 시정질문할 때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재적의원의 5분의 1인가 5명이 발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회 발의를 해도 괜찮은 거로 돼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시정질문하는 의원들이 발의를 하러 다니고 발의 5명을 접수를 하러 다니고 이래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전에는 항상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써 관계공무원 출석을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그 시정질문이 자유롭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건의를 전반기에 했는데 이제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장에서도 충분한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지금 이거를 지금 상정을

○이선우 의원 아, 아. 죄송합니다. 하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의장 김재상 예, 하여튼

○이선우 의원 주시면

○의장 김재상 윤리위원회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마무리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아니, 아니요. 그전에 해야 할 의사진행발언이라

○의장 김재상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선우 의원님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충 생각해 보니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선우 의원 아닌데요.

○의장 김재상 그 내용이 아닙니까?

○이선우 의원 예, 아닙니다. 고민하시는 거 아는데요. 앞으로 진행할 것에 대한 의견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재상 일단 그러면 상정해 놓고

○이선우 의원 아, 예.

○의장 김재상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예.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5분 비공개회의중지)

○의장 김재상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신 의원님께 입장을 안내해 주시고 회의 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징계의 건 2020-3141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비공개회의계속)

(12시12분 비공개회의중지)

○의장 김재상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신 의원님께 입장을 안내해 주시고 회의 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징계의 건 2020-3141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징계의 건 2020-3141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징계의 건 2021-310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 징계요구의 건(2020-3141) 심사보고서 회수 및 김재우 의원 징계요구의 건(2021-310) 심사보고서 배부)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비공개회의계속)

(12시19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재상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신 의원님께 입장을 안내해 주시고 회의 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징계의 건 2021-310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징계의 건 2021-310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 징계요구의 건(2021-310) 심사보고서 회수)

다음은 징계 의결된 의원 중 공개석상에서의 경고로 의결된 의원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의원님은 징계 의결 결과 공개회의석상에서 경고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야 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여러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구미시의회는 깊은 반성과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