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간사님이 안 계시므로 부의장님이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조례안 2쪽을 펴주십시오.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조,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2조부터가 바뀌어졌습니다. 현재 조례는 정의부터 사용허가로 내려가는데 바뀌었거든요. 3조까지 봐주십시오.

질문없으시면 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의 위탁, 자구수정이나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4조에 꼭 이것을 법인이나 단체에 수탁하는 것이.... 개인한테 주면 안 됩니까?

○박진이 위원 결국 그 단체에 줘도 개인한테 불하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됩니까?

○정영진 위원 수탁이야 단체에 하지만 수탁한 이후에는 개인한테 운영권을 줘서 운영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정영진 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넘어가겠느냐고 생각을 안 합니까? 차라리 개인한테 주면 알뜰하게 더 관리하고 운영할 것 아니냐 싶은데

○정영진 위원 단체나 비영리법인도 일단은 수익이 있어야 되지 수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 만약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현재 인원이 45명 아닙니까?

○조윤성 위원 그 중에서 몇 사람이나 수탁을 받겠습니까?

○조윤성 위원 인원감축으로 많은 인원이 퇴출당했는데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제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위탁은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아직은 가상인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어느정도 참여할 그런 것이 보입니까?

○정영진 위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정을 해놨는데 3년후에 부실경영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잘 하면 다시 연장을 해주고

○김학봉 위원 위탁을 줘도 건물수리는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작년에 보니까 흑자를 냈는데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흑자가 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좋은 것을 굳이 위탁을 해야 됩니까?

○강대석 위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제5조에 보면 지원이 있는데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는 소립니까? 그러면 관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 같은데

○강대석 위원 전체 올림픽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자에게 일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해서 수익성도 올려야 되고, 인원도 감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관리를 잘 해서 국민생활관을 운영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좋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인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위탁자에게 위탁해 주는 걸로 해서 마쳐야 되지 또 지원해준다고 하면 안 좋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봐서는 꼭 해줘야 되겠지만

○강대석 위원 위탁하는 사람한테 했을 때 위탁규정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건물이 파괴되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고치라고 하고 그렇게는 못합니까?

○전인철 위원 다 하셨습니까? 관장님께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장에서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수입이 입장료하고 대관료 등으로 10억9천인데 지출이 1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12억내에 인건비나 운영비, 관리비 말고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보수비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해도 계속해서 나가야 될 돈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표기상에 적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전인철 위원 저도 분명히 흑자로 돌아서 있는 걸로 아는데 자료에는 적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관리에 드는 비용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위탁했을 때 지출되는 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실제 경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어느정도이고 어느정도 적자가 나는지 상세히 알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수익을 보겠는가 하는 추정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 내도 좋습니다. 돌아가셔서 민간위탁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연 평균 건물개보수비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을 뺀 나머지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을 했을 때 '98년도의 총 지출액은 얼마인지 뽑을 수 있지요? 그걸 좀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작년에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감사할 때하고 결산할 때 5천만원의 흑자를 냈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은 작년에 적자를 봤다고

○전인철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98, '99년 2년간 실제 지출되는 것,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도 들어갈 부분을 뺀 나머지 지출이 나올 겁니다. 그 비용을 뽑아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관장님, 작년에 설명이 잘못됐지요 10월말로 해서 5천만원의 흑자를 봤는데 10월말 이후에는 결혼이나 수영장이용도가 가을, 겨울철에 더 안 많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정영진 위원 원래 여름이 수입이 더 적잖아요.

○위원장 곽용기 총무과장님, 결국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하자는 것 같은데 이걸 민간위탁했을 때 과연 43명 그 정원에 대한 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일반직이 돌아오다니요. 돌아와서는 안 되지요. 그 직을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그리고 제5조 지원에 그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맹목적으로 해놓으면 을이 조그만 일 하나 해놓고 나서 돈 좀 달라고 자꾸 보채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세부적으로 좀더 상세한 지침이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준다,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조그만 일이라도 자꾸 시에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문제가 안 많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4조, 다 보셨습니까? 아까 정영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 2항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년수련소는 2년으로 했지요?

○전인철 위원 청소년수련소는 사실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 3년해도 별로 그게 없는데 이것은 사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 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소는 사실 계속 적자운영이니까 단체에서 계속 출연해야 될 것이고 여기는 경영수익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3년간이라는 세월을 내줬을 때 관리나 지도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3년이란 기간동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가정에 방을 세를 놓으면 세입자가 자주 나가면 주인이 이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벽지를 다시 발라달라, 장판을 갈아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또 많이 투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학봉 위원 기간을 2년을 해도 괜찮습니다. 적자가 나면 기간을 많이 주지만 흑자가 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들한테 편익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 2년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시설보완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2년동안 자기가

○전인철 위원 시설보완은 우리 돈 들여서 시에서 계속 합니다.

○정영진 위원 3년은 줘야 되지, 2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데

○김학봉 위원 2년이고 3년이고 기한은 관계없습니다. 잘하면 계속 주니까, 잘못할 경우에는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반계약을 해서 3년안에 위탁자들이 했을 때는 건물이나 이런 게 파괴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과연 위탁자가 건실하게 올림픽기념관을 잘 하겠나 못하겠나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삶도 득을 보고 시에서 했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하는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계속 지원만 해줘서 한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감한다고 봐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도 수입이 됩니다. 이걸로 해서 흑자가 난다고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김종락 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것은 수탁자하고 계약이 체결돼서 운영을 했을 때 지금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얘기는 기간내에 행여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을 시민정서에 안맞게끔 무조건 흑자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영을 했다든가 했을 때를 우려하는 얘기고,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연간 한두번이든 얼마든 자주 감독을 해서 지나치게 수입을 올렸다든가, 물론 적자를 안 내려고 애를 쓰겠지요. 그러니까 감독기관에서 그 내부를 어느정도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느냐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문제 있을 때는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지요. 그래야 믿을 수 있지.

○김학봉 위원 단체라고 하지만 단체장만 득보고 밑에 안 내려가면 또 그만이라요.

○전인철 위원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허가를 안 해줬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이 터졌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14조도 관선시장일 때는 할 수 있습니다만 민선시장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맡아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행인데

○김학봉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조금하다가 변질돼가지고 체육회 간부 등 몇 사람이 독식해버리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매일 가서 제재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2년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마저 해가지고 잘못하면 뺏어와야 되지, 기한을 2년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봉 위원 엊그제 장애인센타도 보세요. 김락환씨가 장애자 복지시설로 써야 되는데 예를들어 신문사로 쓰고 그러면....

○박진이 위원 위원장님, 결정짓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우선 2년 시행해 보고 잘 하거든 다음에 3년으로 또 바꾸면 되잖아요? 2년 해가지고 운영단체가 잘 하면 그 다음에 3년이 아니라 5년도 해줄 수 있지요.

○정영진 위원 원안대로 해줍시다.

○김학봉 위원 부의장님, 원안대로 해줍시다.

○전인철 위원 예, 그러면 3년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6조까지 봐주십시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사용료 등 징수, 제11조 회계 및 운영, 12조2항에 여기는 운영을 잘 해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적립해서 나름대로 쓸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적립금에 대한 용도는 규칙으로 정해줍니까?

○정영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6조 제4항에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관리운영에 만약 어떻게 해서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에 그런 게 나올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너는 수영장 맡아라, 너는 예식장 맡아라, 너는 식당, 매점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산시켜놓고 자기들은 앉아서 사무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김학봉 위원 매점도 딸려갑니까?

○김학봉 위원 매점은 지금현재 입찰을 한 별도잖아요.

○정영진 위원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그러니까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놨거든요. 위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해서는 아니된다고 해놓고 밑에는 국민생활관의 세부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개인한테 줘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리 운영을 법인단체에게 하지만

○위원장 곽용기 현재 받아 있는 것을 전제로 이래놨다는 겁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도 안 됩니까?

○정영진 위원 시효가 끝나면 거기서 입찰을 주든가 하겠지요.

○김학봉 위원 식당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김학봉 위원 1년에 임대료가 얼마지요?

○정영진 위원 4항이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해서는 아니된다고 해놓고 다만 세부시설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해놨거든요. 조례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시설이라고 하는 식당, 매점, 수영장, 예식장 등 세부시설 아닙니까?

○김학봉 위원 그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정영진 위원 시장한테 승인은 안 받지만 자기들이 총체적으로 위탁을 받은 후에 개별적으로 저희들 내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지만 우리 모르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윤춘식 위원 단,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수탁할 적에 수탁료를 시에서 받지요?

○김종락 위원 받으니까 세부시설이 어떻든 포괄적으로 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11조 2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은 잉여금이 우리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은 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면 적절하게 하십시오.

○정영진 위원 사용료는 별표1, 별표3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 정해줍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정영진 위원 사용료는 수탁자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해 줍니까?

○강대석 위원 그럼 수탁자가 어떻게 흑자를 내겠어요?

○강대석 위원 원래는 88올림픽으로 해서 기념관을 설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지생활로 수영도 하고 체육도 하도록 하는 건데 시에서 어차피 직영을 해서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통과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힘이 들더라도 해버리면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을 해버리면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건같은 걸 파괴했을 때 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마나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시에서 해버리면

○전인철 위원 그리고 수질관리도 민간위탁을 하면 훨씬 잘 합니다.

다음 12조 예산 및 결산

○위원장 곽용기 제5조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2항에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시설의 감가삼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저쪽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고 수탁자가 자기가 안 해도 그만이라고,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적립을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강제성을 띠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적립할 수 있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감가삼각비정도는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래놓고 나면 시설비는 우리시가 언제까지나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이 부분은 감가삼각비는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이래놓으면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서 판단할 때는 수시감사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한다든지, 사람을 더 쓴다든지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왜 판단하기 어려워요.

○윤춘식 위원 처음에 잘 하다가도 끝에 가서 돈이 많이 남는다 싶으면 인원을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거든요. 발생 안 했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위원장 곽용기 이것만 좀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런 내용이네요.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잉여금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설감가삼각비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용도는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관리비로 쓸 수도 있는데 시에서 시설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도 잉여금이 어느정도 나왔을 때 여기에도 재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문을 열어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러나 수탁자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흑자운영을 해주면 괜찮은데... 할 수 있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전인철 위원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의 어원이 다른 걸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하여야 한다고 하면 잉여금 전체를 시설감가삼각비에만 쓰지 다른데는 못씁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등'으로 하면 되잖아요. 감가삼각비 뿐만 아니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등이 들어가 있네요.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고 바꿔버리면 안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적립만 시켜주면 어느 부위에 쓰든 쓸 수는 있단 말입니다.

○김학봉 위원 원안대로 해놔도 상관은 없겠네요. 하여야 한다고 해놔도 예를들어 잉여금을 딱 맞춰서 지출하여 안 내놓으면 그만이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위원장 말씀처럼 만약 적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적립을 안 하고 다른데로 유용하면 어떡할 겁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우리시가 짐을 든다 이 말입니다.

○김종락 위원 문제는 우리 시에서 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가 관건이고 국민생활관에 세부적으로 식당, 매점, 예식장, 수영장 등이 있잖아요. 이걸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연1회 감사도 하게 되어 있고 필요시는 수시로 감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흑자는 내야 되겠고 또 남았을 경우는 감가삼각비로 적립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장부상 매출을 기재를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려하는데 철저하게 우리시 감독기능이 어느정도의 역할을 하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하여야 한다로 이것만 하나 수정해서 넘어갑시다.

○강대석 위원 위탁을 하는 사람은 주인 하나일 것 아니라요? 인원은 여기 있는 사람을 감축해서 쓰는데 위탁자가 그 사람들을 감독 잘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행정을 해서 그 분한테 지시도 내려야 되고 위탁자가 따라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주지를 해서 조례대로 잘 해나가면 다행이겠지만 차질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재까지도 운영해 보고 하는데 대해서 적자난 것도 많고 한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힘을 덜게 하는 방법, 안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조정을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어차피 위탁자를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그대로 직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거기에 투입해서 했을 때 그 사람들 임무를 가지고 좀 열심히 하라 이겁니다.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조례를 바꿔서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김종락 위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시된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차피 구조조정 차원에서 안 할 수는 없고 하면서 각 조례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남은 것 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문제하고 지금 조례를 손질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질이 안 되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당부의 말씀밖에 없어요. 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우려되는 바도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11조 2항은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이렇게 이해합시다.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삼각비 등' '등'이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관리비로도 쓸 수 있고 인건비로도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십시오.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고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2조 예산 및 결산, 제13조 감독

민간위탁한데는 의회에서는 감사가 안 되지요?

○김종락 위원 예산은 좋은데 우리가 업무실태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전인철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못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여기 들어와 봐야 우리가 자료받은 것만 하지 우리가 직접 그 쪽에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관장의 출석도 가능합니까?

○전인철 위원 14조 위탁운영의 철회, 제15조 시행규칙,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건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걱정하는 이게 공포가 되버리면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정의, 사용허가, 시설의 개방 등 여러 가지가 여기는 빠져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 사업소 형태의 조례가 다 빠져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제기 안 됩니까? 바로 위탁업체에 넘겼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본회의에서 공포해서 넘어갈 때는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이 1월1일로 될지 3월1일로 될지 모르거든요. 그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민간위탁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부칙을 이래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포한 날부터 이 조례가 적용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위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전인철 위원 이 조례는 민간위탁 지정된 날부터 시행된다로 하면 됩니까?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돼야 됩니다.

부칙 1항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탁계약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영진 위원 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용어를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한테 위임할게요.

○전인철 위원 관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세부적으로 뽑아서 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