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회계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돌아가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회계과 소관에 2000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쪽부터 펼까요?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 허락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확인 감사할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명을 받아서 가야 할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소로 5개지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한 현장확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시면 오전부터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녀오세요.

○허복 간사 회계과 소관 661쪽입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에 행자부의 정부합동 감사시에 회계과 소관 업무에 구미의료센타 건립공사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외벽돌붙이기 공사에 대해서 지적이 됐지요? 그것 조치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이 안 됐으면 큰일날 뻔했지요? 외벽에 돌이 떨어진다니까요.

○전인철 위원 감리단에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조치를 못합니까?

○전인철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스페이스21 건축사는 구미에 있는 건축사입니까?

○육태호 위원 지금 조서에 보면 663쪽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이 있습니다. 불용내용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20만원 이상이라도......감사자료가 이러면 안되지요. 차액이 엄청나는데 20만원 이하 돈이 전체 얼마입니까?

○연규섭 위원 20만원이상이 아니고 전체금액의 20% 이상일 겁니다.

○육태호 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육태호 위원 회계과에서 이렇게 불용을 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것은 얼마 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이렇게 불용을 많이 냅니까? 회계과의 주 업무가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제가 자료나온 것을 보면 계장님 불용된 것 목마다 왜 불용이 됐다는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그러면 법무계는 무엇 때문에 이걸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감사받으러 오면서 이것도 하나 돌려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지요. 왜 거기만 돌려주고

○육태호 위원 재료비에도 상당한 불용액이 있는데 왜 그래요?

○육태호 위원 어떤 인건비입니까?

○육태호 위원 재료비에 불용처리가 된다면 일을 안한 겁니다.

○육태호 위원 필요해서 이런 재료비를 세웠으면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올해 재료비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육태호 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불용을 시켰으면 과다예산 편성을 안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육태호 위원 비가 안와도 풀이 자라고 하는데 뽑을 때는 뽑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봐가면서 마음이 끌리면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다른 것은 불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료비라고 하면 시가지 서비스 행정입니다. 그런 걸 안하면 그게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태호 위원 청사내든지 시가지 전체 다든지 어쨌든 재료비가 불용된다는 것은 신경을 안쓴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음부터는 재료비에는 불용을 내지 마세요.

○위원장 마창오 663쪽에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시청사 옹벽철거 시민휴식공간 진입계단 및 인공폭포설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예산집행을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급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2억을 줬는데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마창오 제일 처음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진짜로 옹벽이 무너지려고 하고 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도민체전 전에 옹벽을 허물고 인공폭포도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고 2억을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허문다고 해서 준 것을 보수하고 처음에는 2억만 하면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또 10억이 든다고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2억이라고 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2억을 요구했어요?

○위원장 마창오 10억이 들더라도 2억 예산을 주면 2억 예산가지고 옹벽이라도 허물고 진입계단이라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돈이 모자라면 분수대를 하든 뭘 하든지 다시 예산을 청구해야 되지 2억만 하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옹벽철거도 안하고 옹벽자체를 보수를 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현재까지 완료 안된 것이 어떤 겁니까?

○전인철 위원 할 의지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불용처리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놔두면 또 사고이월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추경에 정리를 하십시오.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전인철 위원 연말까지 다 되겠지요?

○전인철 위원 서둘러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국공유지점유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까?

○조용호 위원 골프장을 보니까 돈이 얼마 안되는데요.

○조용호 위원 전이라도 지가에 따라서 사용료가 틀리다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공유재산관계 얘긴데요. 세외수입부과징수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정영진 위원 현재 세외수입에 나오는 임대료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까?

○정영진 위원 그런데 뒤에 체납액 조서를 보면 거의 다 돈 낼 사람들인데 이걸 왜 지금까지 체납액으로 남겨두고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이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독촉만 하면 분명히 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정영진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금액도 얼마 안되고 또한 대부분 보니까 체납액을 남겨놓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체면상도 안 남겨놓을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괜히 시에서 그냥 방치해 두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앞에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이 있는데 대부분 구미사업체가 아니고 타지 업체들인데 왜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 잔액이 전혀 없는데 서면으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6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해 가지고 체납액이 3,42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나 특히 맨 밑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수입인데 매각을 하면 돈을 다 안 줬는데 넘겨줍니까? 이런 것은 법적으로도 공유재산 임대나 매각을 했을 때는 임대수입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안내면 얼마든지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를 해요. 그리고 매각수입의 경우에는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있어서 돈을 다 안 줬는데 어떻게 등기가 넘어갑니까?

○연규섭 위원 4백만원은 '97년1월 것인데 매각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매각 아닙니까? 그러면 팔고도 돈을 못받는다고 하면 안되지요.

○연규섭 위원 등기는 안해 주는데 '97년도 것인데 아직 4백만원을 못받아서 매각정리를 못했다고 하면 말도 안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407만4천원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전인철 위원 66쪽 부서별 차량 보유현황을 참고하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무과 업무용 한 대는 시장님이지요? 이게 연식이 언제입니까?

○전인철 위원 집행액에 보니까 유지비에 1천만원정도 되거든요. 우리 의회 걸 보면 업무용이 두 대인데 670여만원 됩니다. 유지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인철 위원 차량유지비라면 어떤 내용이지요?

○전인철 위원 2000년11월달에 차가 퍼져 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유지비가 적게 들겠네요.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보는 겁니다.

예산액 대비 초과가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다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 주시고 667쪽에 선산읍 밑으로 죽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무을면, 해평면, 장천면에는 쓰레기차량이 한 대씩 더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673쪽에 산동면 인덕리에 골프장 답하고 전하고 8필지가 있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그 체육시설내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응기 위원 조금씩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답하고 전은 물론 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허가를 내지 이렇게는 체육시설을 못하는 겁니다. 체육시설같으면 여기는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지 싶은데요.

○김응기 위원 골프장이라고 해 놓고 체육이라고 해 놓고 답, 전이라고 해 놨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건물이 있으면 대지로 바꾸든지 창고가 있으면 잡종지로 바꿔서 세수를 올려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체육시설도 전답에는 답이라고 해 놓고 체육시설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되지요?

○김응기 위원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바꿔서

○김응기 위원 철거를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대지로 바뀌주든지

○김응기 위원 그러면 골프장 사용만 한다는 것인데 전답위에는 골프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이 됐습니까? 국토 이용관리법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에 대한 관계서류를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육태호 위원 669쪽 세외부과징수현황에 괄호열고 특별회계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태호 위원 전문위원님, 양식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회계라는 이야기가 여기는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토지 임대료 받는 게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이 다 입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말고도 재산임대료 안 받는 게 상당히 많을 건데요.

○육태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나열을 안했다는 거지요?

○육태호 위원 그러면 총 징수부과액에는 100평이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전체 부과액이 얼마 됩니까?

○육태호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유지나 각종 시의 재산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흩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를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도 공평하게 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임대료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아니면 전체 다 임대료를 안 받든지, 받으려면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으면 안된다 말입니다. 미징수된 부분을 확인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완전히 부과하든지 아니면 부과를 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세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별로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게 전부 마을회관같은 게 마을로 되어 있다가 시로 넘어오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신평2동 구 동사무소같은 것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게 구미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신평2동 구 동사무소자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번영회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소유인지 옛날에 이주민들 와가지고 동회관으로 한 건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재산이 읍면동별로 많이 있거든요.

○강대석 위원 동유재산에 대한 것은 연규섭 위원이 물어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61년도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각 동에 동 재산을 군소유로 되고 시 소유로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 있지 싶은데 그런 데 대해서 세금이 안 나가고 있지요?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 파악이 안되어 있나 보지요?

○연규섭 위원 여기 안 나온 것은 아직 안 넘긴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시유재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도 세금을 받는가 하면 진짜 그래도 구미에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등기에 있는 땅도 지금 세금을 안 받는 땅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부과가 되거나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100㎡이하 농지말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불하를 시키는 게 안 나아요? 그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언젠가는 불하를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다 쓰고 있는데 집 중간에 있다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불하를 시켜요. 연간 임대료도 얼마 안되는 것 맨날 관리하려면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몰라서 안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본인들한테 공문을 한번 내지요. 우리 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땅은 우리가 불하를 할 계획인데 의사가 있느냐 해 가지고 일제히 정리를 하십시오.

○육태호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기준이 얼마까지 들어 가야 됩니까?

○육태호 위원 그 안의 것은 시장이 회의를

○육태호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공부정리가 안돼서 불이익을 받는데도 상당히 많거든

○육태호 위원 행정의 절차과정이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까지 승인을 요청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면 아예 전체 수치나 금액이나 규정을 떠나서 다 하든지 어떤 것은 행정절차를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고 또 어떤 것은 거기에 해당도 되지 않는 것을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육태호 위원 19㎡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육태호 위원 모았을 때가 아니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해 주고 몰릴 때는 또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마음에 들면 잘해 주고 마음에 안들면 이렇게 저렇게 넣어서 애를 먹인다는 그런 뜻이라......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간적으로 끌어서 시민을 애를 먹여서 되겠어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먼저도 내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 줘도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그때 공유재산변경안을 올릴 때도 과장의 도장이 있어서 올렸을 것이고 그런 걸 지적을 해 주고 해야 되지 시민들은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명색이 시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행하세요. 왜 이행을 안 합니까? 행정절차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용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그런 행정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 분이 만약 이 내용을 알아보세요. 가만 있겠습니까? 어쨌든 빨리 조치하세요.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 온다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 사람들이 돈을 낸 영수증만해도 농지 내지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그 이상될 때는 그것은 아마 참작이 될 겁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그게 발생이 돼서 승소가 됐다면 문제도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 우리 선산읍에 동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돈 액수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낸 돈이 100만원이다 열평을 갖고 있으면 지금 매각을 해도 50~60만원밖에 안된다 이럴 때는 소송을 하면 100% 지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3섹타사업을 한다거나 무슨 장사를 해서 이득을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은 어디까자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국민 전체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스스로 가서 타시군에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아마 법도 있을 겁니다. 농촌부분에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2백평입니까? 2백평방미터인가 해 주는 게 있고 시에는 100평인가 이런 제도가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그 법에 하자가 없으면 전부가 우리 시민이고 이것도 대개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강대석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주민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모르고 있다가 집을 지어서 대지 안에 있는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지요?

○강대석 위원 완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되도록이면 공유재산관리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매각을 해 주시고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법을 한번 만들든지 시 자체에서 뭘 하든지 해서 완화를 하도록 하세요.

○김종락 위원 지금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70년대 새마을 사업시에 어느 지역없이 각 지역에서 기증한 그야말로 골목길 진입로, 동회관 부지 등 그런 것들이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선산군입니다만 그런 것이 전부 30년이상 경과가 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기증한 것도 우리 당국에서 그걸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야말로 자치화가 되고 우리 재정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이런 것을 찾아서 지적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김종락 위원 실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규모가 큽니다. 예산도 꽤 들어 갑니다. 이걸 현황을 찾아가지고 기증을 받고 측량을 하려면 그 측량비도 무시 못할 겁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상 지적정리라도 해 줘야 되지 주민들도 복잡한 것만 만들어 주지 행정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 왜냐 하면 당시에 모두 동참하고 자기 재산까지도 제시를 해 줬는데도 그냥 방치를 해 두니까 대가 흘러갔을 때는 후대에서는 인정을 안합니다. 아버지때는 했더라도 아들대에서는 모른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개별로 내라기보다는 우리 새마을과가 담당과라면 거기서 직원이 나와서 그 상황 전체를 손에 들고 일일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김종락 위원 이것은 저희 도개얘기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없이 주택가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신경을 가지고 행정에서 진단을 해 주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끝으로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과가 담당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비를 들여서 동회관을 지어놨습니다. 그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안 올라갔을 때는 불법건물 아닙니까? 건축물 대장에 올려줘야지요. 20~30년간 건물을 지어놓고 난 뒤에 건축물 대장에 안 올라가는 것, 시비를 들여서 지어놓고는 대장에 안 올라가면 불법아닙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나서서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말씀드리니까 새마을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새마을과장을 별도로 만날 겁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회관을 지어놓고 난 뒤에 건축물로 등기가 안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세요.

○김응기 위원 673쪽 대지가 407㎡인데 뒷장에는 잔액으로 안받은 금액입니까? 연간 사용료 납부실적에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양호동에 김원씩씨인데 '96년도11월15일부터 2000년도 12월31일까지 해서 액수가 천원인데 표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응기 위원 전체 금액이 천원입니까?

○김응기 위원 1년에 천원입니까?

○김응기 위원 앞으로는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전체 금액의 얼마라는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은 누가 봐도 천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강대석 위원 국공유재산 점유대부현황 조서에 보면 672쪽에 선산 죽장에 1123-44번지 대지가 786으로 주거용인데 홍순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아로 이사를 갔지 싶은데 이 분이 아직까지 세금을 안 낸게 있는데 어째서 못받았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안 낸 게 아니고 납부실적입니다.

○강대석 위원 아까 안 낸 게 있어서...... 이런 것은 독촉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주의를 좀 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 대지 하고 전하고 말입니다. 하천부지는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2000년도 물품구입비 집행현황을 참고하십시오. 734쪽을 봐주십시오. 첫째 참치세트부터 해서 밑에 세 번째 칸까지 해서 용도가 중추절 임원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준 겁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예년에 안 쓰던 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 이런 용도로 쓴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유난히 2000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까?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것까지는 주무부서에서는 모른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잖아요. 회계과에서 일괄구매해서 담당부서에 준 게...... 총무과인지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당부서에서 구입해서 중추절이다, 구정이다해서 불우이웃돕기나 시정에 헌신한 분들한테 설을 잘 쉬라고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인철 위원 집행했을 때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물품구입비에서 왜 썼느냐는 겁니다. 그 사유를 내주시고 그 뒤에 이어서 737쪽에 시청사내 임대현황을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구내식당이 입찰로 해서 4,927만원 거의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입찰자가 없어서 단독으로 했을텐데, 공고도 했을 테고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세 군데는 다 올랐단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때 예정가격이 얼마 제시가 됐지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산출한 거지요?

○전인철 위원 완전히 봐주기식인데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담합이네요. 금액이 이렇게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입찰금액이 높아서 이문도 별로 없고 안에 집기나 각종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를 시에서 많이 안 해 줬습니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시금고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예전보다는 농협은 3백만원 올랐고 대구은행이 5백만원이 올랐네요. 그런데 사실 지하에 비하면 이것도 턱없이 적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농협이나 대구은행측에서 재계약을 하려니까 본부에 500%, 1,000% 이렇게 인상하기는 말도 꺼내기 힘들더라 그래서 300%, 200% 정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제의를 받고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임대계약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도 적정하게 안낸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만 올 연말에 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연말에 시금고 계약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시금고 계약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언급해서 임대료가 현실화 될 수 있게끔 주문을 하고요.

○전인철 위원 LG화재해상은 철수를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있는데 왜 임대료 현황에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민원실에는 없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임대료를 안내고 그냥 쓰겠네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임대료 현황에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임대료를 직접 처리합니까?

○전인철 위원 거기도 공유재산인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윤종석 위원 774쪽 각종단체 사무실 대여현황 및 내역 우측에 납부기한 미도래는 이해가 갑니다만 사유에 예산부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놨지요?

○윤종석 위원 대표적인 예로 구미시 체육회에 1,382만6천원을 대부료를 받지 못했다고 표기가 됐는데 체육회에 대부료를 받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하세요?

○윤종석 위원 이렇게 단체사무실 대여현황 및 내역으로 표기를 하고 징수액을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안 받도록 하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매년 이렇게 예산부족으로 표기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받는다는 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아예 자체를 바꿔줘야 되지요.

○윤종석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에 관련된 것은 아예 감면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하세요.

○연규섭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사무실을 쓰면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없잖아요? 장애자같은 것 말고는......그러면 구미시 체육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비조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에서 떼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뭡니까? 전부 예산부족이라고 하는데 운영비로 우리가 보조를 체육회에 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는 게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돈은 맨날 주면서 대부료를 못받았다고 하면 누가 봐도 안되잖아요. 아니면 대부료를 삭제를 하고 감액을 하고 운영비를 주든지......말이 안되잖아요.

○강대석 위원 받는 걸 원칙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단체는 받고 어느 단체는 안받고 하면 안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받도록 하세요.

○김응기 위원 아까 대부료 관계인데 산동면 인덕리 1-4번지 외 8필지 여기가 31,053㎡로 약 1만평정도 됩니다. 사실상 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건물을 짓고 나면 형질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감사자료예 전부 골프장에 임야인 줄 알았더니 농지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 분야에는 공무원들은 잘아실 겁니다. 만약 일개 민간인이 이렇게 했다면 사법처리감입니다. 불법형질 변경은

○김응기 위원 현장확인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조금전에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건물이 없다고 하시는데 건물이 없으면 어떤 법으로도 형질변경을 못합니다.

○김응기 위원 사유지가 있더라도 일단 시의 재산이든 개인재산이든간에 형질변경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부분은 지적을 해 주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십시오.

○김응기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허가를 받았으면 지적하고 등기에 기재되어 줘야 됩니다. 대지가 되든, 잡종지가 되든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이고 답이라고 기재돼서는 안됩니다.

○김응기 위원 전으로 되어 있는 게 전하고 답이 체육시설을 뺀 게 3만1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8필지입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이렇게 기재를 하지 마세요. 체육인 것 같으면 체육으로...... 체육이면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감사자료를 대충 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훗날 누가 봐도 역사랄까 이렇게 됩니다. 몇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오점을 남기면 이 자리에 있는 동료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이 자리를 영원히 지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점을 남기지 말자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이것은 소송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임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안 그래도 농정과에 물어보니까 허가과하고 서로 미루고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위원장 마창오 여기에 관계되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회계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795쪽에서 몇 쪽이 안되기 때문에 81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자동차등록업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지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대부분 시민들이 그 쪽으로 간 것을 아직 잘 모르더라고...... 우리 동네에서도 몇 분이 시청으로 왔다가 그 쪽으로 가고 하는데 아직 홍보가 잘 안되어 있지요?

○조용호 위원 자동차세가 홍보를 하고 나서 과태료가 좀 더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조용호 위원 자동차세는 어떻습니까?

○조용호 위원 우리가 자동차를 말소를 시킨지 1년이 지나도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던데 그래서 말소등본을 떼서 세무과에 가서 바로 하고 했는데 세무과하고 민원실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됩니까?

○조용호 위원 그런데 말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계속 나오더라고......그래서 우리가 가서 정리를 하고 했는데

○조용호 위원 말소를 시켰는데도 자동차세는 계속 나오고 그런데 자동차 고지서만 나오지 전화상이나 유선상으로도 이러한 세금을 내주시오 하는 전화 한 통화도 못받았는데 그래서 업무상 사무실에 앉아서 고지서만 발부를 하고 독촉은 다른 방법으로 안하지요? 그래서 세무과 이야기입니다만 업무가 민원실과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조용호 위원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89쪽 보상금 집행내역에 주부자원봉사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한 게 있는데 주부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연규섭 위원 이 사람들 나오면 일당을 줍니까? 뭘로 보상을 합니까?

○연규섭 위원 통장으로 나갑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현재 주부자원봉사자가 70명이면 그 명단을 좀 주십시오.

○허복 간사 법률상담 민원 및 접수사항에 하루에 몇 건이나 상담을 합니까?

○허복 간사 일주일에 몇 번이지요?

○허복 간사 어느 위치에서 상담을 합니까?

○허복 간사 우리 시민들이 상담장소를 압니까?

○허복 간사 홍보를 통해서 알겠지요?

○허복 간사 상담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고

○허복 간사 상담장소는 어떻습니까?

○허복 간사 거기는 민원봉사과의 창고지요?

○허복 간사 창고에서 무슨 변호사하고 민원인이 상담을 합니까?

○허복 간사 어차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상담장소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창고에서 무슨 상담을 한다 말입니까? 물도 한 방울 없이...... 요즘 흔해빠진 물이라도 변호사하고 한 잔 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지 창고에 그냥 둘이 앉아서.. 옳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는 변호사 자체도 옳은 상담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창고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더워서 되겠습니까? 냉난방은 물론 안되겠고 ...... 그것을 시정조치를 좀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지금 주민민원신고처리관계에 지금까지의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인즉 처리과정에 있어서 접수후에 처리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전체 민원실에 들어오는 것 말입니다.

○김응기 위원 810쪽에서부터 죽 나열되어 있는 것

○김종락 위원 한 종목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김종락 위원 그러면 처리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부 단독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민원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다 모릅니다만 우리 의회측에도 그 민원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아서 우리가 시정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의회측에서 이를테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폐지한다거나 제정한다거나 등등에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그 사안들에 있어서 우리 의회측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왔다 하고 우리한테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줄 수 없느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민원인에게 연락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실 중요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중에서 우리 의회운영하는데도 참고가 될만한 자료는 의회측에 넘겨달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김종락 위원 위원장님, 사실 민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물어본 즉 해당과에 의뢰해서 거기서 통보가 나오는 대로 민원인한테 주면 끝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측에서도 그 민원 내용에 따라서 그것도 경중이 있을 겁니다만 의회측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보자는 얘깁니다. 보고 우리 의회측에서도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제정한다거나 등에 참고할 만한 점는 우리가 챙겨보자는 뜻에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저쪽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제출요구를 매월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전문위원님 좀 챙겨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에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신고 접수처리가 세 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청구 불친절 등에 대해서 시정옐로우 카드를 비치하고 있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 게 접수된 게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뒤에는 진정 건의밖에 없는데 그 접수 현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민원창구에서 직원들 불친절이나 잘못된 것 신고된 것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체납액 조서에 대해서 묻겠는데 작년 감사받을 때 체납액이 5억이었는데 올해는 체납액이 9,900만원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징수가 됐다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그 만큼 징수를 했어요?

○정영진 위원 800쪽입니다. 1년사이에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을 징수했다는 겁니까?

○허복 간사 과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30만원이하는 여기 자료에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현재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전인철 위원 795쪽 불용처리내역을 봐주십시오. 사유가 보니까 화훼단지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민원실에는 꽃이 필요한 곳이고 또 비치를 하는 게 좋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화훼단지나 또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화훼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으로 하여금 받아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상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꽃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질도 좋고 꽃이 개화해 있는 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지원을 받아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시고 조금전에 정영진 위원님이 언급했던 부분인데 799쪽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2000년도 현황이지요?

○전인철 위원 9,900만원인데 2001년도에 들어와서 전반기가 다 흘러갔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도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혀 정리도 안되고 이 대로 이어오고 있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체납액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자꾸 강구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809쪽에 각종 재증명 서류를 발급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의 1년동안 연간 인지대 총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811쪽 5월, 6월 송정에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시장 대담 요청외 14건 해서 15건 처리건수가 있는데 미처리는 없고 다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는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인철 위원 어디서 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민원접수는 어디서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처리결과를 통보 안 받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처리결과가 문서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14건 말고 이것 한 건만요.

○전인철 위원 813쪽 신고보상금 지급실적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원실에서 지금 행정착오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것하고 여기 신고보상금하고 같은 것 맞습니까? 항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해당없음 이라고 해 놨는데

○전인철 위원 민원실에서는 지금까지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 건수를 자료를 주시고 민원실에 이 내용과 관련된 안내문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보상제도를 한다는 내용을 어느 누구든지 민원실에 왔을 때 시민들이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좀 크게 써붙여야 됩니다. 시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전인철 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에는 한 부분으로 적혀 있잖아요. 이 제도 전체 전반적인 게 다 들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시에서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이런 시정소식을 통해서는 엄청나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민원실을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관입구가 되든지, 여하튼 시민들이 와가지고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큼직하게 써붙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런 제도가 있다는 내용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왜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썼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전인철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예산을 요구를 해서라도 예쁘게 하나 해서 크게 붙여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797쪽에 보상금 집행내역에 주부자원봉사자가 2월달부터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부자원봉사제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윤종석 위원 지금 주부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70명 중에서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종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정예요원화를 시켜서 그렇게 운용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자인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됩니까? 보상금이 실비정도로 지급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지급 안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윤종석 위원 지금 70명으로 4교대를 하던 걸 2교대로 한다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똑같이 70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제 그 상태만 약간 변경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네요.

○윤종석 위원 이 분들한테 교육은 얼마나 시킵니까?

○윤종석 위원 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자원봉사면 스스로 시민들한테 명예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보상금이라고 나가지만 크게 영향은 끼칠 수가 없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정말 민원봉사가 될 수 있게끔 일을 시키는데 교육을 통해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석달마다 한번씩도 할까 말까인데 과연 그 분들이 얼마나 소신에 치우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정예요원화를 만드세요.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70명이라고 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그것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예화를 시켜서 정말 시민들한테 봉사가 될 수 있게끔 자원봉사가 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육태호 위원 호적담당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에 가구당 수치가 나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토탈 얼마입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민원봉사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817쪽 2000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도 앞의 과와 마찬가지로 총괄적으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817쪽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구제를 받았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래도 다른 포항이나 이런 데 비하면 훨씬 낮은데요.

○전인철 위원 법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사람, 재산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있어서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사가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어느 누구보다 그 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1년에 한번이든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해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위법이 안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됩니다. 사실 그것은 그 일이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 줘야 될 일이 그 일이거든요. 지금 법이 시행돼서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시행착오가 상당히 나옵니다.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다고 사실 능력있는 사람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에 해당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읍면동에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분기별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연간 두 번을 하시든지 간담회나 회의를 빌어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그 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819쪽 불용처리 중에 집행잔액으로 나와 하는 다섯 건은 시에서 연간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씩 절감해라 해서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집행잔액입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비는 예산절감하고는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예산을 타냈으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렵게 따낸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절감 10%다, 5%다 해서 목표설정되면 이런 사업비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설비는 뭡니까?

○전인철 위원 그때 본예산 명시이월 조서에 누락시킨 거지요?

○전인철 위원 그 이후에 조치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뒷장에 사고이월조서에 인덕2리 경로당, 원평2동 경로당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다 완공이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올 연말까지 해 내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연말까지 안되면 이것은 불용처리 됩니다. 어떻게든지 준비를 잘 해서 연내에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촉구합니다.

○육태호 위원 825쪽 각종 관변단체 집행현황인데 여성단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각 과에 다 나오는 것 같던데 한 군데 모아서 해야 되지 관할하는 부서가 여기입니까? 어디입니까?

○육태호 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위법이네요.

○육태호 위원 업무내용이 다 그 내용인데도 원칙이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해야 되지 보면 다른 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확실히 과장님 소관이 맞다면 다른 과에서는 관할을 못하도록 하세요. 그게 안 맞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시민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는 전문성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단체가 있던데요.

○육태호 위원 아까 여기 또 민원봉사과장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너무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육태호 위원 계장님이 확실히 그 업무가 맞다면 다른 과에서 하는 걸 다 뺏아 오세요. 왜 내가 할 업무를 남 줘가면서 합니까? 정신이 어지러워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육태호 위원 효율적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한 과에서 소속감을 표현해야 되지 이 과에는 이 과대로 관리를 하고 하니까 관리도 제대로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원도 이중으로 되는 부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의 업무가 맞다면 전 분야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을 한번 해 보세요. 할 수 없습니까?

○육태호 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과장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를 일괄적으로 과장님이 나열하다시피 그 함수속에 들어오면 그 함수는 과장님이 가지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전문성을 함양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에 전문성을 할애해서 나누어졌다고 하는 그런 답변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구상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그래야 맞지 이것은 어떻게 극단적으로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모아가지고 업무를 시행해 주고 그리고 국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는 업무는 그야말로 사회봉사의 업무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각종 업무에 대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보상을 해 준 만큼 주민들한테 잘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전자의 담당자가 안했다는 것보다도 투쟁의식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던져놓으면 요즘 지자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과에 어떤 사업이 해당이 돼서 떨어지면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다는 슬로건 아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몇 자 그려가지고 사업예산을 던져놓으면 그게 끝입니다. 되든지 말든지 예산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거든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이 부서에는 그것은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창오 825쪽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상이군경회하고 4개단체에 1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또 보훈4단체에 사기앙양으로 전적지 순례하는데 6백만원이 또 들어 갔는데 이것은 1천만원 예산 한도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이 지원은 이 대로 해 주고 전적지 지원은 또 6백만원씩 해 준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밑에 보면 정신지체 장애인, 농아, 시각, 교통 지체장애인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누구는 1천만원 주고 누구는 6백만원 주고 누구는 4백만원, 5백만원을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위원장 마창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이런데도 솔직히 말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사람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정신지체나 농아, 시각 장애, 교통장애 이런 데가 모든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데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단체 민속놀이 노인회구미지부 이런데는 8백만원씩 1천만원씩 다 해 주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도외시되는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 대다수가 좀 기피하고 이런 어려운 협회에 좀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이런 데는 지원을 적게 해 주고 안 그래도 신체 멀쩡한 데는 많이 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 정신지체나 농아, 시각, 교통장애 이런 데는 다른 단체보다 보조금을 좀더 많이 집행을 해 줘서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상이군경회 도 주관으로 해서 회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육태호 위원 그러면 그날 시장이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상이군경회관 건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주관부서에서 아무리 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기본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도에서 구미에 지으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공식을 하는데 진짜 그 지역에 내가 알고 있지만 몰라요. 그런 부분은 어째서 시장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게 그렇게 합니까?

○육태호 위원 시장님도 안 갔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날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분명히 참석을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알고 들어 갔어요?

○육태호 위원 기관장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기관장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닙니까?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도에서 한다는 그 말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 구미시에 와서 사업이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도에 미룬다고 하면......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사뿐 아니라 그런 사업이 떨어져서 그 지역에 오면 더 큰 차원으로 보면 도이고 작은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 시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안된다 이 말이라요.

○육태호 위원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국장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 시장만 이렇게 하면...... 시장은 혼자가서 뭘 어쩐다 말이고......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상이군경회관은 도 회관이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초청장을 띄워줘야 되고 또 다른 시의원들은 안 가더라도 해당지역의 시의원님은 꼭 초청을 해서 참석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지역에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해당지역 시의원이 모른다고 해서는 지역주민들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부 다 초청장을 띄우고 특히 해당지역 시의원님한테는 초청장만 띄우지 말고 전화라도 해서 꼭 참석해 달라고 해서 자리를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그날 우리 의장님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도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해 봤어.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복지국장님은 어디 갔어요?

○위원장 마창오 예, 알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말이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안 왔다는거라......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것도 안 해 주고 앞으로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김종락 위원 824쪽 설계변경 공사 내역인데 다른 과에도 비일비재합니다만 당초 설계보다 변경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설계미숙입니까? 어째서 비단 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해서 각 회관 공사한다면서 이렇게까지 감안을 못하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계속 증액이 나오는데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874쪽 각 지역 노인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노인회 면 분회가 있는데 분회에 지원금 내역을 전체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면 분회에 한해서만. 그리고 산동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분회보다 산동면 분회는 전반적인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까지...... 다른 면은 아닌데 산동면 분회만은 전액 각종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김종락 위원 그게 아니고 각 노인회에 나가는 것은 아는데 분회에 한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그러면 산동면 면분회는 언제 건립을 했습니까?

○김종락 위원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면 분회끼리 보면 어디 면은 전액 지원이 되고 어디 면은 일괄 월 4만4천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산동면만은 별개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산동에는 건물이 별도로 선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830쪽 생활보호대상자 국비 내려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육태호 위원 예. 대충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육태호 위원 그 비율은 그런데 우리 시에 여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조건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그걸 안해 주는 같아요. 왜 그걸 안해 주느냐 하면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뭐에 해당이 돼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진짜 합리적으로 인정이 되면 혜택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기준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 엄청 많습니다. 충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도 어느 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안되는 것, 그리고 또 국가가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런 부분을 내놓은 정책의 기본이 현실에 어려운 부분을 돕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조금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완화해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분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각 읍면동에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이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27개 읍면동같은데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진짜 그야말로 어렵고 그늘 속에 사는 그런 어려운 삶을 이끌어가는 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사를 다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국비든 지방비든 그에 관계없이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무선에서 그냥 싹 그어버리더라고 ...... 그렇다면 실무를 보는 실무자가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강대석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선산 충혼탑이 당초 사업예산보다 변경이 돼서 불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돈때문에 밑에 지금 덜 하고 있거든요. 언제쯤 합니까?

○강대석 위원 그리고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사회에 살아가면서 과장님이 애를 먹고 계시는데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보조단체나 임의단체를 막론하고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까 마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장애자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줘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법, 단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을 올릴 때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올려서 골고루 장애자나 영세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821쪽 제11회 무언의 등반대회 참석자 도시락 제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825쪽 여성 단체 민속놀이 여성단체 단오제를 할 때 여성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차등지원을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우리 여성 단체가 17개 단체지요?

○윤종석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에는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을 했습니까? 그러면 새마을단체는요?

○윤종석 위원 틀려요. 새마을단체는 50만원 지원을 했고 여성단체는 2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지요. 여성단체라는 것은 그 성격자체가 같으니까 차등지급을 하면 안됩니다. 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세요. 그 말이 나와요. 좋은 행사하고 왜 말이 나오도록 합니까?

○윤종석 위원 그리고 873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실적에 보시면 난방비 연25만원, 시설보수 차등으로 나와 있는데 난방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요. 연25만원이라는 것은 언제 책정이 된 겁니까?

○윤종석 위원 현실화를 시켜서 해 주십시오. 지금 유류대가 상당히 올랐는데 옛날 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863쪽에 노인교통비 지급현황에 미신청은 뭡니까?

○위원장 마창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26쪽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집행내역에 여성단체 지도자과정 9백만원, 여성단체 지위향상연수 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도자과정은 뭐고 지위향상연수는 뭡니까? 제가 봐서는 비슷하지 싶은데요.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여성단체 영어교실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어디서 실시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제가 알기로는 시민복지회관에도 가니까 여성들 영어회화도 가르치고 일어도 가르치고 하던데 시민복지회관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꼭 거기에 줘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일반인들 가는데는 여성단체회원들이 가면 안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여기 여성단체 영어교실은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하고 있고 몇 개월과정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며칠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시민복지회관에 가면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는데 이렇게 중복이 안되도록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여성단체기본법 제32조하고 또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1항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김응기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임의단체보조는 32조 1항에서 여성민속경연대회에 3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또 복지과에서는 여성민속놀이에 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관변단체입니까? 관변단체 14개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응기 위원 관변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자생단체하고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헷갈리는 게 32조하고 32조1항하고 뭐가 다른가 물어본 것이고 또 지원도 여성단체 민속놀이 하고 기획실에서 한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뭐가 다릅니까? 같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김응기 위원 법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응기 위원 예산이 부족하든 어떻든 관변단체는 임의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러면 왜 괄호해서 관변단체라고 기재를 해놔요. 앞으로는 그것을 자제를 하도록 각 부서에서...... 관변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이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도 그렇습니다. 한 쪽에는 복지과에는 32조1항이고 앞에 기획실에서는 32조로 해 놨는데 감사자료 기재해 놓은 것도 법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러면 안됩니다.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총괄적으로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들에게 많은 관련이 있는데 한 쪽으로 몰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몇 군데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1인7역을 한다는 걸 매년 지적을 해도 수정이 안돼요. 관변단체 지원한 것 이것도 지적을 합니다.

○김종락 위원 이미 다뤘습니다만 확인차 한번 더 묻겠습니다. 826쪽에 관변단체 불우단체 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지금 수억원을 지원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집행하고 난 자금에 있어서 사후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연간 감사 아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담당되시는 분이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연말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면 관변단체 불우단체까지 매번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해당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자리를 비워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볼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면 위원장한테라도 무슨 볼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자리를 비워야 되지 아무 말씀도 안하고 과장님들한테만 맡겨놓고 자리를 비워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야 되지 다른 국장님들은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데 국장님만 자리를 비워서 되겠습니까? 2시부터 하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여기 있다가 가셔도 되고 그렇지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가면 국장님을 찾으면 이러한 일로 국장님이 자리를 떴다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도 있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이 자리를 뜨니까 우리 직원들도 뭘 하시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다시 감사하기로 했던 도민체전기획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체기획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량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어제 원본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위원장 마창오 지금 원본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자료를 요청한 사람은 무슨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어제 자료요청한 것 38, 39회여비하고

○위원장 마창오 자기가 자료요청한 것은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단장님, 지금 단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하면서 새마을과 체육진흥계에 지출부분하고 도민체전 기획단의 지출부분하고 시체육회의 지출부분을 일단 분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질문하기가 쉽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이 자료가 기획팀 자료인데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쓴 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거든 기획단장님이 답변할 소관은 답변을 하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 누가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육진흥계 구미시 체육회 구분을 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이번에 도민체전 총 소요경비가 얼마입니까?

○정영진 위원 도에서 온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정영진 위원 우리시에서는 25억6천만원 이었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509쪽에 간접노무비 해 놓고 괄호 해 놓은 것은 뭡니까?

○정영진 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은데요. 프로테이지가 감해졌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허복 간사 509쪽부터 도민체전 소관 전체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원본을 가져오셨지요?

○전인철 위원 제가 아무래도 곧 자리를 일어서야 될 경우거든요. 그래서 다시 카피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8회 도민체전시에 여비

○전인철 위원 38회 도민체전 여비하고 39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 특식비는 김종락 위원님한테 제출하십시오.

○허복 간사 용기구 구입은 어디서 집행을 했습니까?

○허복 간사 그런데 용기구를 대한 스포츠공업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방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데도 여기서 꼭 구입한 이유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허복 간사 즉 말해서 공인용품이라고 해서 일괄 구입을 하셨지요?

○허복 간사 그런데 그 밑에도 다른 스포츠 사는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구입을 했는데 호각같은 것은 구미에서 구입할 수 있고 신호총이라든지 품목이 많습니다만 구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70~80%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구미에서 구입하지 않고 일괄 구입을 했는지

○허복 간사 지금 연맹장들이 반발하고 이 용기구로는 경기하기 힘들다 해서 경기하고 나서 반품된 게 많지요?

○허복 간사 지금 반품을 하려고 각 연맹에서 갖다 놓은 용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품이 되니 안되니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공인용품이 아니고 대한스포츠공업에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는 다른 데서 구입을 했는가 봐요.

○허복 간사 전에는 용기구를 살 때 각 연맹의 연맹장이나 전무이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기구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맹장들, 전무들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했는 용기구하고 용기구가 많이 틀려서 경기하는데 문제점이 많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516쪽 제일 위에 식중행사에 특수효과 화약제품 7종에 110발에 1,200만원, 517쪽 특수효과 폭죽 및 연출비 한 식 1,500만원인데 어디서 이벤트를 한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기획사에서 직접했을 것인데

○윤종석 위원 1,200만원을 110발로 나눠보니까 한 발에 19만9천원이에요. 무슨 한 발에 19만9천원이나 합니까? 이걸 일시불로 한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7종에 110발로 해서 1,200만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소비가 심한 것 같은데요.

○윤종석 위원 물론 합당하겠지요. 합당했으니까 돈이 집행이 된 것이고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한 게 있으면...... 앞으로 구미가 이런 큰 대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대회가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집행된 것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좀 과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원본을 도민체전기획팀에서 한 것을 좀 보고있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여다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먹고 쓰고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다 해 놨는데 이건 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체든 전국체전을 하더라도 이건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음에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에서야 원본보고 언제 지금 질문하고 합니까?

지금 보니까 무통장 입금했다는데 통장입금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주고 싶은 대로 백만원 주고 싶은데 있으면 백만원, 50만원, 마음대로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도민체전을 먹고 쓰고 놀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정말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둬서 선수를 격려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 봐도 개폐회식이나 이런데 전부 다 돈이 나갔습니다. 뭉치로 해서 교육청이나 이런데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참가한 사람들 또 격려한다고 1백만원씩 2백만원씩 준 게 많은데 다 이중으로 지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도민체전한 게 아니고 개폐회식 행사에는 7억 얼마씩 하고 분배를 해서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돈이 어느 단체에서 참석했다고 또 주고 돈을 어떻게 줬는 데도 모르고 여기 장부상에도 안 나타납니다. 그냥 돈을 줬다고만 쓰여 있고

○위원장 마창오 돈을 줬으면 무통장 입금을 시켰으면 무통장 입금시킨 전표를 붙여야 되지 그냥 저런 식으로 하면 모르잖아요.

○연규섭 위원 개폐회식 진행행사 2명해서 1백만원 5월21일날 무통장 입금을 시켰는데 입금표가 어디 있습니까? 봅시다.

○연규섭 위원 여기 무통장 입금이라고 했는데 입금표가 어디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줘야지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규섭 위원 무통장 입금을 했으면 입금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리고 백만원씩, 30만원씩, 50만원씩 이것은 누가 책정해서 주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참여인원도 공개행사 참여팀이라고 했는데 공개행사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돈이 왜 들어 갑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전체 공개행사비를 다 줬는데 또 격려를 한다고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생색내는 겁니까? 각 분야별로 해서 분과위원을 구성해서 공개행사든 뭐든 거기를 거쳐서 돈도 나가고 다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 고생했다고 또 돈 주고 자기들 돈 아니라고 잔치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격려금이 나간 것도 그렇고 지금 밥먹은 것이고 뭐고 보면 그렇게 행사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도민체전을 구미에서 잘 치뤄가지고 앞으로도 구미가 선진구미라는 걸 보여 주려고 한 거지 돈 써가지고 전부 밥 먹고 격려하고...... 격려를 왜 합니까? 그 만큼 해 가지고 공개행사가 잘 끝났으면 그만이지, 그게 돈이 안 들어간 겁니까?

○김응기 위원 이 부분에는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회기 끝나고 언제 시간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부의장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격려금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애를 많이 쓰신 분들 끝나고 나서 격려차원에서 밥 한 그릇 사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여기 보면 줄타기, 풍물, 의장시범대, 차밍댄스 전부 돈이 다 나갔는데 또 격려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연규섭 위원 이번에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우리 여성자원봉사단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얼마나 땡볕에 고생했습니까? 그 사람들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자기들 생색낼 데는 돈 집히는 대로 백만원도 주고 2백만원도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번에 자원봉사자 없었으면 이번 도민체전 치뤄졌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예를 들어 끝나고 난 뒤에 그리 해도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것은 예산에 다 집행이 됐는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민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감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금방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훑어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가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비회기중에 하루정도만 열리면 되거든요. 조사해서 문제점있는 걸 짚어서 다음부터는 체전을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회기 중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원장은 놔두고 다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여기 책에 나오는 대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다음에 조사특위를 하면 그때 하면 되지요. 결국 이번 감사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조사특위라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비공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조사특위에 넘길 것 같으면 이 시점에서 끝을 내고 조사특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된다면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우리가 24일까지 감사니까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특위를 하는 것보다는 원장을 두고 가면 오늘 내일 보고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한번 더 오셔가지고 의문나는 점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책에 있는 대로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정영진 위원 책에 있는 대로 해서는 안되지요. 지난번에도 회의할 때 없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마지막 날로 돌리든가 아니면 장부를 재 확인하고 나서 다시 감사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오늘 또 이 감사를 중단하고 원장을 다 가져왔으니까 원장을 보고 다음 감사 날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허복 간사 이미 나온 것 책대로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주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네 분이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질의할 자료가 안된다니까요. 원본을 가져 왔지만 금방 훑어보고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허복 간사 그러면 날짜가 따로 어디 나오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기간이 24일까지니까 오늘 계획되어 있는 것은 마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자체에서 오늘 원장을 보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원장을 보면 다시 질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도 오늘 이걸 하고 24일날 원장을 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은 의문이 나는 사람은 체크를 했다가 마지막날 다시 한번 더 기획팀을 오라고 해서 감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감사자료가 나온 중에서 자료가 미비하고 부당지출한 것도 많고 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따지는데 일단 이걸 다루고 난 뒤에 원장을 제출을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루는 게 맞지 싶습니다. 어차피 그때 가더라도 또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오늘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해요.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는 질문요지를 다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장을 가져온 것하고 자료 내놓은 것하고 비교를 해서 다시 감사날짜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원장을 볼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이 자료로는 감사가 안되니까 오늘 원장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원장을 금방 보고할 수가 없으니까 원장하고 이 자료를 검토해서 24일 마지막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원장 준비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다 가져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팀에 대한 감사는 이 정도선에서 종료를 하고 비공개로 개별 감사지요. 우리가 산회는 하되 다음 날짜가 언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난 뒤에 개별감사를 하는 것으로 조절합시다.

○연규섭 위원 개별감사라고 하면 안되지요. 전체 위원들 중에서 저뿐 아니라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원들도 그 자료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끝내고 이 자리에서 계속 이왕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니까 같이 보고 검토작업을 계속 하자는 얘깁니다. 여기서 흩어져서 나가지 말고......

○위원장 마창오 부의장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원장 가져온 것을 검토를 하고 여기 내놓은 자료하고 검토를 해서 마지막 24일날 감사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자료를 지금 원본을 가져왔는데 원본을 보려고 하면 금방 봐지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공무원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만 보면 되는 거지.

○전인철 위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한 가지가 물어보겠습니다. 531쪽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체전운영 업무추진비 5,900여만원이 있는데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한 2,060만원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민간위탁금에 네 가지 집행내역 원장이 여기에 다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현재 거기있는 자료가 이번 도민체전에 의한 소요경비 전체입니까?

○정영진 위원 또 어디서 집행한 게 있어요?

○허복 간사 체육회에서 집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허복 간사 그런데 시체육회에서 집행한 내역을 우리 단장님이 도저히 답변을 못해 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하고 없으면 이걸 다시 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24일날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간사 14억은 그러면 체육회 실무부회장, 사무국장님이 지출하셨지요?

○허복 간사 그렇게 되면 내역도 보셔야 되겠지만 단장님이 답변을 다 해 내시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원장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도민체전 감사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24일날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민체전기획단 감사는 원장을 검토해야 하므로 오늘 감사는 중단하고 7월24일 마지막날 재개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4일 다시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도민체전 기획단 감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