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의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듯하고 긴 일정에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함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구미시가 시행한 여러 시책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감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많은 연찬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감사진행은 각 과별로 감사자료에 의해 진행하되 불충분한 자료는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아 위원여러분께 배부한 자료와 같이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사무감사 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질문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시간 관계상 중복질문이 된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이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강덕 간사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재화 위원님께서 간사업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화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일정은 짧고 감사할 업무량은 매우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1권 1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22쪽에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도 되지요?

○위원장 변우정 예,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22쪽에 수의계약에 있어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입찰하고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는 그 과에서 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임성수 위원 수의계약 전부다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시겠네요, 수의계약에 도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공사.

○임성수 위원 수의계약을 할 적에 타인 견적을 붙인다고 보는데

○임성수 위원 붙이죠?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500만원인데, 2,000만원 이하로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요? 특정한 조경공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 회계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임성수 위원 이건 2,500만원인데?

○임성수 위원 3,300만원까지 수의계약 돼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2,578만원인데 2,571만8,000원에 낙찰을 시켰단 이말입니다.

0.25% 즉 6만2,000원만 다운시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본래 수의계약을 하자면,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구만, 그쪽 사항이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그래요?

○임성수 위원 이게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말입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요, 설계변경 서류는 있지요?

○임성수 위원 그것 서류 좀 갖다주세요.

○임성수 위원 지금 시켜서 되겠거들랑.

○임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그것을 봐야 알겠네요?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금년회계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집행이 1/3 정도는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집행 못 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19쪽입니다, 19쪽.

○정재화 위원 아껴쓰고 있는 중입니까?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24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2003년보다 2004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거의가 경고, 조치이행명령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조치내용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정성기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경고 후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고한 후에 고발조치는 한 건도 없네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설명에 아까 공사현장이 많아지고 하면서 건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소리는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약해 가지고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성기 위원 여기 보면 경고만 있지, 사실 시정명령 뒤에 보면 14항에 보면 별로 조치된 게 없거든요.

○정성기 위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36쪽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해 가지고 체납액이 약 13억 정도 되는데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비교해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압류조치를 하는지, 안 그러면 징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차량도 압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임성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물론 애로사항도 많겠습니다만 작년에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 지적된 것도 지적된 거니와 작년보다 실적이 더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특단조치 해서 좀 많이 징수가 되도록

○임성수 위원 권유도 하고 물론 고발조치 해서 이렇게 압류하고 이것보다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보면은 공해배출업소라든지 모든 것 행정처분을 했는데 경고도 하고 뭐 조치이행도 하고 했는데 쓰레기 태우는 건 조치이행에 행정처분 이런 걸 안 하고 왜 과태료를 매깁니까? 대번에.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답 됩니까? 됐습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생활위생과 1권 41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44쪽에요.

○임성수 위원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그 해에 품의를 취해서 도저히 다 할 수 없는 것이 미리 판단이 될 적에 사고이월 외에 명시이월을 하는 거지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00만원인가?

○임성수 위원 2,590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된 겁니까?

○임성수 위원 이게 본예산 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것을 감안 못 했었다는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추진위원회 측에서 옳게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43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철저라고 있는데 지금 감시카메라가 구미시에 몇 대 있습니까? 이동 감시카메라.

○정성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 사안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는 어쨌든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이게 특히 보면 신개발 지역에 신흥 도시지역에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정성기 위원 동에 2~3대라든지 배치가 되어서 돌아가면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1대에 그러면 예산 500만원쯤 듭니까?

○정성기 위원 작년에는 300만원씩 하던데

○정성기 위원 본예산에 10대 요구해 놨어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10대가 확보되면 2대하고 12대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성기 위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적기에 투입을 해야 한다는 소리는 하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필요하다고요, 필요한데 이게 10대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 하면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성기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 추경 때도 요구를 더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사실은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있지요?

○정재화 위원 그게 사실은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나 쥐가 뚫어가지고 음식찌꺼기라든지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심한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내줄 때 항상 보관함을 비치할 수 있도록 어떤 명문화 하면 안 됩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이게 잘 되고 아주 좋으면 다른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재화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에 관해 가지고, 지난번에 옥성면에서 청원이 들어 와서 청원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옥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내용, 지금 옥성에 추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그럼 지금 옥성에도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의회 청원시 의회 권유사항을 받아들여서 같이 공모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에 관해서, 정호산업하고 지금 하고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정호산업에서 상당히 근래에 와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양자 이야기를 잘 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호산업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직면해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다른 어떤 조건없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쪽에 지금 현재 정호산업에 처리비용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사전에 이 비용이 저렴하게 된 사항은 정호산업에서 상당히 구미시를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정호산업에서 주장하기를 지금 현재 예산이 없고 차후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약속한 적 없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말겠는데, 정호산업에서 우리 구미시청에다가 쉽게 말해서 처리비용이 너무 약해서 힘드니까 어떤 처리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더 부담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담당계에서는, 주무과에서는 "주민들한테 더 올려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거짓말 한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호산업에서 4만원짜리 음식물쓰레기 통을 2억원 정도 투자해서 자기네들이 갖다놨다, 일반가정에 돌려줘서 음식물 수거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자기 개인사업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48쪽에 보면 하단에 수의계약, 옥성면에 공사 포장이지요, 포장?

○백옥배 위원 옥성면에 뭐하는데 농로포장을 이렇게 여러 건 합니까?

○백옥배 위원 쓰레기장 가기 위해서 했지요?

○백옥배 위원 쓰레기장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대우도 못 받고 해 줘도 안 하려고 하는데

○백옥배 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환경과장 한테 하니까 위생과장이 담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환경에 위반되고 하면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안 합니까, 하죠?

○백옥배 위원 쓰레기 태우는 건 어떻게 과태료가 나옵니까?

○백옥배 위원 경고도 없고 주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금년에 그럼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백옥배 위원 과태료 매긴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

(「42건」하는 직원 있음)

○백옥배 위원 이것은 주의도 없고 대부분 벌금이네요? 나쁘게 말해서.

○백옥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지 싶은데 난.

○백옥배 위원 처음에 무조건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리면 되는가, 주의를 주든지 해야 되지.

○백옥배 위원 벌금만 매기는 그걸 일삼으면 안 되지.

○백옥배 위원 알면 안 태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했는데

○백옥배 위원 이런 것은 주의도 해 주고 그사람한테 모르면 가르쳐도 주고 이래야 되지, 대번에 과태료, 나쁘게 말해서 벌금을 매긴다는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다 매기는 것이 좋습니까?

○백옥배 위원 그런 것 다 잡으려고 하면 나는 고아읍에 다니면 하루에 100건도 더 잡아요.

○백옥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을 안 매기고 주의로써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임성수 위원 과장님, 49쪽에 7,000만원짜리, 관급자재를 빼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가?

○임성수 위원 관급자재를 빼고 그렇죠?

○임성수 위원 그렇고 50쪽에 제일 끝에 부산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다닙니까? 부산사람이 어떻게 보상금을

○임성수 위원 그것만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임성수 위원 영업쪽으로 장사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턱일세.

○임성수 위원 그게 타당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임성수 위원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네요, 그러니까.

○임성수 위원 기준 오버되면요?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이것 다른 지역하고 관계 없이 우리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국적인 분야에서 했을 때 1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겁니까, 지자체별이 아니고?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48쪽에 용역비에 보면 매립장주변 생태계환경 영향조사용역 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 있는데 집행도 안 한 예산을 굳이 사장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예.

○정재화 위원 48쪽.

○임성수 위원 48쪽 용역비.

○정재화 위원 용역비 여기에 예산 3,000만원인데 용역기간은 2003년 11월4일부터 2004년 11월4일까지인데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했어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럼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산액만, 집행액이 없잖아요, 제로인데.

○정재화 위원 금년도 2004년 11월4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미리 줬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11월4일자로 집행 되었어요?

○정재화 위원 용역은 줬습니까?

○정재화 위원 자료에 보니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기준이 10월31일 기준이면 11월4일 집행된 건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11월4일 납품이면 금년 지금 현재 대상에서 빠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 쉽게 말해서 31일자쪽으로 해서 올해 사항을 감사대상을 해서 서류가 올라오면 11월4일자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10월31일까지인데 11월4일날 납품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납품 예정기간 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날 납품 되었다고 기재해 들어 온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 말은.

31일 기준자로 해 가지고 서류가 다 넘어왔다고 보면 4일자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에서 나오는 걸 위탁을 하고 있지요?

○문영덕 위원 그런데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문영덕 위원 자기가 처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허가를 시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문영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대구에서도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의성 갈 수 있어요? 구미 것도 의성에 갈 수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업체 말고 개인이 하는 것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것, 개, 짐승 먹이는 사람들 가져오고 있던데

○문영덕 위원 축산농가는 어떤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문영덕 위원 닭도 됩니까? 닭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문영덕 위원 보면 닭같은 것은 안 됩니다. 닭이 안 되지요.

○문영덕 위원 없습니까? 그것 나는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뿌려서 노타리 치는 걸 봤다는 말입니다. 동네주민이 나보고 얘기를 해서 나도 입장이 곤란해서 저번에 전화도 한번 드리고 직접 나가 보라고 얘기를 했는 것도 있는데

○문영덕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음식물 쓰레기를요, 짐승한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다른 데 이용하고 자기가, 거기에서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져갔을 시에 어떻게 먹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 가져와서 그냥 주느냐 아니면 그사람 사료화로 만들어 가지고 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문영덕 위원 끓여서 주고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자꾸 여러 번 질문해서, 53페이지 차량유지비에 흡입 청소차량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보면 1대당 30%가 더 증이 되었어요, 100만원 이상이 더 되어 있는데 1년에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늘었어요?

○임성수 위원 얼마요?

○임성수 위원 ℓ당?

○임성수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30%나, 1년 사이에 30%나 물가상승이 물론 됐다손치더라도 30%나 증이 되었느냐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기름값이 ℓ당 그럼 얼마 되지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전부 합해서 기름값도 올랐고 이것도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여기에 대한 브러시 사용, 유류비, 기타 유지비용에 들어가는 내용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근거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52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에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100만장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640만장을 했어요.

○정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정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체납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6개월이 되었네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6개월 영업정지를 먹으면 지방세를 내면 또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바로요?

○임경만 위원 그러면 뭐 어떤 경우로 체납이 됩니까, 지금?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투자통상과는 1권 9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 107쪽에 과장님, 4공단 조성현황에 분양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조성은 71%가 조성이 되었고 진도가.

분양은 29%밖에 안 되었지요?

○정성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지금 4공단 입주현황을 대충 보면 외국기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지요?

○정성기 위원 그런데 내국인 국내기업들은 많이 안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국내기업이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은 거의 안 들어 오고 있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2006년에 우리가 조성이 다 된다고 봤을 때에 조성완료 시점하고 분양이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전망은 지금 조성이 다되면 분양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104쪽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활동실적에 보면 예산은 6,900만원 되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2,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그럼 어느 정도, 정리추경에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재화 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책정할 때 실제로 실수요를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책정을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이 덕분에 다른 사업은 또 못 하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다 끝났습니까?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라기보다도 전반적인 지금 사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대 이전 관련해서 디지털전자관이다, 혁신클러스터다, 컨벤션센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언론쪽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김익수 위원 우리가 지금 도에서나 중앙정부 차원이나 시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해 놓은 그 부분보다 언론이 앞서 가는데 지금까지 진척되고 알고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 줘봐요.

○김익수 위원 그것은 내가 아는 부분이고 지금 당초에 560억 했다가 지금 어느 일간신문에 보면 770억원으로 늘어났다가 아레께 시설녹지관계 때문에 도에 항의방문을 가니까 도에서는 450억 하더라고.

그래서 들쭉날쭉 매스컴, 신문마다 다 다른데 지금 금오공대에 가보면 전부 거의동 캠퍼스로 옮겨간다고 나무같은 것은 포크레인 와서 파 가지고 있고 대한통운에서는 이삿짐 나른다고 정신없고 지금 가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 시에서는 예결위에 김성조 국회의원이 요구해서 50억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2006년도, 2007년도까지 해서 시비하고 세워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50억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고.

○김익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자꾸 들쭉날쭉 하니까 550억 중에서

○김익수 위원 시비포함 안 한 450억?

○김익수 위원 그러면 총계 450억 하는 이 부분은 그러면 디지털전자관 부분입니까, 컨벤션센터 부분입니까?

○김익수 위원 디지털전자산업관 부분에 국비300억, 시비100억, 민자50억으로 그렇게 해서 450억이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컨벤션센터나 혁신클러스터 부분은 향후

○김익수 위원 따로? 그것은 얼마예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450억 안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770억

○김익수 위원 이렇게 중복되게 자꾸 매스컴에 나오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헷갈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만 잘 되면 우리 시차원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따라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김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97쪽에 자산취득비 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 이게 2003년도 예산입니까, 2004년도 겁니까? 3억6,700만원.

○임성수 위원 2003년도 거예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2004년으로 명시이월 되지요?

○임성수 위원 당초 이게 공용 및 시험생산 장비구입 이런 것은 제때 제때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못 샀습니까?

○임성수 위원 국비가 포함된 거예요?

○임성수 위원 10억 하는 것은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당초 2003년도 이월된 이유는 국비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는 이말입니까?

○임성수 위원 국비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럼 관계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백위원님. 임경만 위원님부터 먼저, 아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에 돈이 지금 6억~7억 남아있네요?

○임경만 위원 있는데 이것은 왜 내년에 집행합니까?

○임경만 위원 1월달에 명절때에요?

○임경만 위원 이자보전은 아는데요, 3%인가 그렇잖아요.

○임경만 위원 5%면 자부담은 2%나 3% 안 됩니까?

○임경만 위원 그 부담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12월달 같으면 12월달 다 지원을 해야 되지, 왜 1월달로 합니까?

○임경만 위원 물론 하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을 세워 놓으면, 18억~20억 세워 놓으면 내년 당초예산 세워 놓은 금액가지고 1월달 쓰고 12월말로는 결산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예, 12월말로.

○임경만 위원 이것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해외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하고 또 부실한 나라가 많아요, 지금.

대만같은 데는 국교중단으로 해 가지고 없어 진 경우고 또 멕시코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어요.

○임경만 위원 키르키스공화국도 보면 연하장 하나 보내고 철수하고 말아버리고 말이지, 교류가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교류가 왕성하게 있고 지도자들이, 그래야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한 군데 보면 민간인부터, 아인트호벤시가 축구 때문에 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교류도 한번 하고 또 금오공대 와서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면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국가 이익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우리가 베풀 때는 베풀고 그쪽에서도 따내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가서 어떻게 교류가 됩니까? 이름만 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임경만 위원 그래서 활성화 되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요, 또 다른 좋은 나라도 많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 민족하고 전쟁도 많이 겪은 국가이기 때문에 동질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눈물도 많은 나라고 하여튼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하고 실질적으로 맺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니까 자꾸 예산액이 불용되거나 정리추경에 자꾸 사장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임경만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교류에 자매결연 도시가 나오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임경만 위원 연하장 하나 달랑 1년에 접수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103쪽에 보면 고아농공단지 준설공사 900만원인가 했네요?

○백옥배 위원 이게 공장에 폐수방류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백옥배 위원 낙동강으로 가는 것 그것이지요?

○백옥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 물으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선산하고 고아읍에 하수도공사 하고 있죠, 민간업체가, 모르십니까?

○백옥배 위원 공사 크게 하고 있는데. 화장실 전부 선산 저쪽으로 가도록 도로가부터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민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고아농공단지는 왜 빠져 있어요? 하수 나가는 물이. 그래 가지고 일반업체 때문에 설계에 빼놨다는 말이야 농공단지만. 다른 데는 다 들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본위원이 한번 찾아갔어요, 가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농공단지 폐수는 못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백옥배 위원 농공단지 폐수도 이리 들어 가도록, 들어 가야 되지 그것만 딱 빼놓고 다른 하수는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이것 시에서 전부 관리를 다해야 돼요.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하천가에 환경사업소 있잖아요, 민간위탁 한 것. 그리로 다 집어넣으라는 말입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만 싹 빠져 있으니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지금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자체시설이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조그마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 정화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몰라도 소규모 정화시설로 해 가지고 폐수처리, 정화처리가 되나요?

○위원장 변우정 결국은 오폐수 관계로 해서 오수로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백옥배 위원 받도록 해야 돼요.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을단위든지 농공단지든지 소규모로 정화처리조로 해 놓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에 비추어서 바로 농공단지나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쇄하면서 전부 크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겨들어 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나 보죠?

○백옥배 위원 설계에 싹 빠져 있어요.

○백옥배 위원 설계에 빠져 있는데

○위원장 변우정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해 가지고 경운대학교 하고 금오공과대학교 해 가지고 걸핏하면 1억, 억 해 가지고 자꾸 주는데 이게 효과라든지 거기에 하는 일이라든지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분석한 것이 있어요? 뭐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앞에 1억 준 것 이것 한번 이야기해 봐요.

○임성수 위원 그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성수 위원 그럼 작년도에 2003년도 것인데요, 이것이 몇 명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몇 명 이런 것 실적 다 나온 것 있어요?

○임성수 위원 있어요?

○임성수 위원 어떤 업을 창업을 했고

○임성수 위원 전부 분석이 됩니까?

○임성수 위원 이렇게 해 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일반학교 주는 것하고 일반인들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임성수 위원 실적 분석한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것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해도 좋으니까

○임경만 위원 154억불이라요, 154억이라요?

○임성수 위원 그것 자료 좀 보내 줘봐요.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대하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도시가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1월초 구미로 이사와서 가스렌지에 연결하는 안전벨브와 호스를 연결하였으나 벨브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구미도시가스에 신고를 하였으나 도시가스 직원들의 태도가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와 행동에 대하여 심한 불쾌감을 느꼈으며 무엇보다도 안전의식이 투철해야 될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을 개탄하며 구미시에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정기점검시 노후불량제품에 대하여는 회사부담으로 교체하여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민들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답변은 항상 상례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이 되는데 사실 도시가스는 상당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관리가 사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제보에 의해서 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저희들도 느끼기를 사실 도시가스 관리가 좀 상당히 부진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나 기타 감시기능을 경제진흥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하셨겠지만 좀더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관리자체에 와서 서비스 해 주어야 될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주민이 의회에 사무감사 시에 이것을 반영시켜 달라고 제보를 했을 때 문제는 그저 간단한 해프닝으로 넘겨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기 때문에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정재화 간사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경제진흥과는 1권 11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세요.

○임경만 위원 과장님, 애자시는데요. 한 가지 만 물어볼게요.

구미 E마트하고 농협 수퍼마켓 농산물 판매했는 데가 없습니까?

E마트하고 농협 퍼머스마켓밖에 없죠?

○임경만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E마트도 있고 경제진흥과에서, 농협퍼머스마켓도 있는데 그 외에 마트가 구미시에 많습니다, 많지요?

○임경만 위원 규모가 구멍가게가 아니고 그래도 150평씩, 200평씩 지어서 하는 마트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 호칭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구미농산물 팔아주기를 E마트하고 퍼머스만 중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지역도 가보니까 물론 사장, 대표이사가 고향이 김천이냐 또 청도냐, 여기에 달려가지고 그쪽지역 출향인사들이 부탁하는 것도 많겠지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본 견지에서는 쌀도 쉽게 말해서 김천에서 거의 오는 것도,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많고 여러 가지 구미농산품이 아닌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경제진흥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구미지역에 있으면서 물론 그쪽 사장, 대표이사가 그쪽 지역에 김천이라든가 부탁을 받겠지요, "우리지역 상품을 해 달라, 고향이 사실 여기인데"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경제진흥과에서는 구미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은 구미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보느냐 이말을 묻고 싶어요.

○임경만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임경만 위원 마트가 여러 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다른 군데도,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중앙시장, 금오시장, 공단시장하고 지금 형곡 중앙시장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며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재화 위원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점은 뭐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물론 힘드시겠습니다만 빨리 그것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재래시장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재래시장 활성화 그것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임경만 위원 방수다, 전기다, 가스다, 수도 다, 이것 파이프 하나 놔줬다고 표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임경만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요, 저도 공단상가에 돈이 2억 가 있는데 참, 저도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 꺼냈다가 욕도 얻어 먹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면 사유권일 가능성도 있고요, 사유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임경만 위원 사유권일 수도 있고 애매모호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서울같은 곳에 가보면 차단막을 이렇게 멋지게, 비를 안 맞게 이쪽 상가, 이쪽 상가 연결해서 쳐가지고 저 끝에 보면 빛을 넣어가지고 아주 그런 쪽, 또 시장명칭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시각효과를 달아주는 것, 시민들이 볼 때 재래시장이 선전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더 안 낫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난요. 깊이 들어 가서 수도꼭지, 관 하나 해 준다고 활성화 됩니까?

○임경만 위원 해야 되지요, 그래도. 국비를 떼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재래시장은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잘해 놨어요?

○임경만 위원 국비, 도비 지원을 받고 있지요, 지금?

○임경만 위원 결론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눈에 안 보이는 걸 돈만 2억 들여가지고는 그게 활성화 될리는 없고 그것을 가지고 시각효과 간판이라도 어느 재래시장이라도 눈에 팍팍 띄게끔 광고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야지 시민들이 네온사인을 보고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되는 것이지

○임경만 위원 20년 된 건물에 방수하나 해 준다고 표납니까. 그게?

○임경만 위원 방수했다고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임경만 위원 수도관 하나 더 깔아줬다고, 손님 오도록 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차라리 텔레비전 광고를 내든지, 구미재래시장 활성화로 이렇게 한다면서 많이 팔아달라고 이런 것이 낫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스충전소 있지요? LPG. 차량충전소도 있고 일반가정용 충전소도 있는데 구미시에 지금 여러 군데 성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허가를 내주었다가 민원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반려받는 것, 또는 그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서 위원회라고 합니까?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부결되면 허가가 안 나간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미리 사전에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인지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봤을 때 50m 이내에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교육위원회 사항으로 보면 해 줄 수 없고, 법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허가해 줄 수 있는 기관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 구미시청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변우정 결국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허가관청인 구미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허가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결국은 여기 구미시에서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민원인은 이미 공사를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제3의 민원이 생겨가지고 못 하게 되고 그게 행정소송이 들어 가게 되고 결국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인지해서 법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위원장 변우정 일단은 행정에 미흡한 관계로 결국은 선의의 민원피해자가 발생하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지요?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는 이런 인허가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의 잣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허가를 반려를 하든지 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사례가 자꾸 일어난다면 상당히 거북한 부분도 많이 날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노동복지과는 1권 129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에 20%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몰라도 민주노총 예산이 얼마 내려 갔습니까? 지난번 당초예산에.

○임경만 위원 500만원 썼어요?

○임경만 위원 총 내려간 게 얼마라요?

○임경만 위원 1년 예산요?

○임경만 위원 집행 안 했잖아요.

○임경만 위원 총 예산규모는 내가 알기로는 7,000~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경만 위원 한국노총이 2억정도

○임경만 위원 민주노총은 지금 500만원인데 안 썼다고

○임경만 위원 몫은 해 놨잖아요, 중간 중간에.

○임경만 위원 그래서 이게 참문제라요,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민주노총도 실질적인 제도권 안에 있는 정식적인 노동조합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박팀장님 하고 접근을 하셔가지고 미연에, 같이 대화도 하고 미팅도 해서 사전에 코오롱사태 같은 것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미연에 관계개선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같이 묻히지만 민주노총도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마다.

그것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산이라든가, 자체 노조간부들끼리는.

그렇게 해서 자꾸 모여서 단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게 참고가 잘 안 되면 자꾸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파업이 일어나는 것은 각 단위사업장에 노조협의나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지만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예산 내려가는 면에서는 행사있을 때는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으로 해서 그 분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노동조합 설립인가 반려를 몇 건 시켜 놨는데 무엇 때문에 반려시켰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복수노조로 인해서 반려를 시킨 겁니까?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고용촉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현실로 봐서 고용촉진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활동하는 것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에 대해서 82%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고용촉진 이것 관계를 좀더 늘리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로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을 넓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밑에 137쪽에 여기에 한국노총 소속에 구미시 관리도 있고 또 노동부 관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고용촉진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 고용촉진이라든지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300명 이상 근로자를 가진 데에 대해서는 2/100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임성수 위원 노동복지과에서는 여기서는 어떤 서로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도 없고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까, 물어보면 노동복지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한다고 하고 그래서 대구에, 여기에도 옆에 있는

○임성수 위원 노동 뭐지요?

○임성수 위원 예, 거기에 물으니까 그 사람들 역시 다른 소리를 해요, 그래서 대구에 내가 직접 내려 가서 조사를 했었어요. 대구로 그리 가라고 해요. 그래서 대구로 내려 가니까 우리시 관내에 300명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수가 얼마인지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임성수 위원 21개소라요,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곳, 공단하고 전부다 합해서.

거기에 보면 2만2,230명 중에 403명밖에는, 지금 23%밖에는 장애인고용이 안 되어 있어요, 참고삼아.

그러면 서로 어디서 자꾸 이렇게 미루는데 노동복지과에서도 이것을 서로 협의하고 서로 존중하고 해서 취업이 되도록 이렇게 할 게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것도 28명인지 25명밖에 채용이 안 되어 있고

○임성수 위원 제가 봐서는 고용촉진 훈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과장님, 대답 중에 죄송한데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 하게 하는 범위하고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임성수 위원 관련이 없다는 이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덧붙여서 임성수 위원님 잠깐, 이것 한 가지만 할게요.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여기에 대한 실적, 훈련위탁 해서 48명 했다 이래 놓고, 훈련생을 통해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을 알선한다 해 놓고 여기에 대해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지난해에 받았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냥 "48명을 위탁훈련 했다" 이러고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진짜 48명이 다며, 48명에 몇 명이 취업알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게 전혀 근거가 안 나와 있네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이게 대상자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체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국비가 100%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항에서 직접 우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접목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내놓으시고 이런 것도 숙지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정해진, 아주 틀에 박힌 대로 해서 대상이 없다, 실적이 없다 하면 이것 국비를 반납을 하고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여하튼 어쨌든지 간에 예산이 서고, 예산이 안 섰어도 더 많이 하도록

○임경만 위원 기업체에도요, 장애인을 일정 채용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임경만 위원 그것을 진짜로 시행을 하는 건지 확인도 해 보고, 최고 사회적으로 어두운 곳에 사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이거든요.

○임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경만 위원 그래서 어두운 곳도 한번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진짜 이 기업체가 장애인 고용 0.2%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도 하고 해 달라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사회복지과로 미룰 게 아니고

○임성수 위원 노동복지과에서도 관심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한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주문, 확실히 챙기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교통행정과는 1권 147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버스공영제 있잖아요, 지적했는 것. 시내버스 공영제 이게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도입을 연구ㆍ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용역이라도 줘봤어요?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구미가 디지털도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앞서 가는 도시이고 시범적으로도 할 수 있는 도시라요. 다른 지역에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처음 하는 시ㆍ군은 무엇 때문에 처음 했습니까? 내가 외국도 가 보고 유럽도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유럽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주인이라요, 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이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든 또 중학교 다니는 딸내미를 두고 있든 간에 교통분담금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사봉급 주고 차가 빈차가 가도 만차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이 경영을 합디다, 보니까. 빈차가 다니든 만차가 되든 간에 운영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카드를 1년치를 소지를 하고 구입을 해서 하고 있고 시민들이 분담을 해서 잘 경영을 해 나가는 곳도 봤습니다.

그런쪽으로도 용역을 한번 줘보지 왜 그래요? 검토 중이라고 해 놓고 처리는 아무것도 안 해 놨습니까?

○임경만 위원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불법주ㆍ정차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고 있지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편도 2차선 도로에 1차선 도로쪽에 전부 양쪽에 대형차 불구하고 상시 주야로 방치한다고, 도량동지역, 신평 33번도로 지역, 3공단 삼성코닝 이쪽 지역,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불법주차 단속을 수립하여 강력한 계도 및 단속을 한다"고 해 놨는데 했는 실적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몇 명이라고요?

○김익수 위원 6명이 무슨 6개조, 그럼 혼자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T.O.가, 관계규정에 더 늘릴 방법은 없나요? 조례를 개정하면 늘릴 수 있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단속이 원활하지 못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서 의회승인을 얻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오늘 이제라도 나가보자 하면 얼마든지 내가 증거를 갖다댈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1년이 지났으면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주차단속을 못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인원이 부족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단속 요원을 더 늘리고 그에 대해 늘어나는 인원에 공익요원도 더 증원을 받아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차가 다니지 못 할 정도로 도로에 말이지, 내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택시를 타면 신호받는 구간은 50m만 가면 신호가 바뀌는데 택시타고 신호받으려면 3번 정도 걸려야 될 이런 정도로 불법주차가 너무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단속 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공단 삼성전자 옆에도 심각하다고 언론에도 몇 번 났지요?

○김익수 위원 조금 났는 게 아니고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요즘 지금 하루 400대, 500대씩 끊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해 놨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동에서도 끊으니까 자기지역에 잘 알기 때문에 동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요.

불법주차를 자기들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반성 그런 부분은 없고 단속 많이 했다고 동네와서 자꾸 난리를 치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끊어줘야 되고 또 밤에 전부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해 놓고 아파트 옆에 이런 데 말이지, 대형차, 화물차같은 것이 새벽 4시만 되면 공회전해 가지고 엔진예열 한다고 엔진을 걸어놓고 두 시간씩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방해 등 이런 것을 어디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야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단속을 누가 해야 됩니까?

○김익수 위원 환경에서 해야 된다고요?

○김익수 위원 환경에서 무슨

○김익수 위원 소리나는 건, 소음하고 계속 공회전 하니까 매연나오는 것은 환경쪽에서 해야 되네요, 그럼? 그러면 단속방법이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 시민이 심각하게 많고 또 주차단속 이 건도 하루 400건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받고 난 뒤에 지금 했는 건수가 6명이 얼마 정도 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내지역하고 구미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진 부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평 일원하고 33번 큰 도로가에 공단진입 하는 데 그쪽하고 3공단쪽 하고 도량동 소록골 진입하는 곳 양쪽 차선, 과장님 나가 보셨지요?

○김익수 위원 심각하지요?

○김익수 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원을 더 늘려서 지속적으로, 끊는 것만 해서 능수가 아니거든요.

○김익수 위원 계도를 해 가지고 예고를 해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이제는 즉시 합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1년간 지적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익수 위원 충원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뭔가 심각한 부분에는 가급적 상주를 시키더라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161쪽에 한번 봅시다.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집행내역에, 확인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2003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예산은 3억7,000이고 집행은 1억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사장 시켰어요?

○정성기 위원 4/4분기 것만 기록되었다고요?

○임경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주여객은 소속이 어디라요?

○임경만 위원 상주여객에 왜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까? 5,000만원.

○임경만 위원 우리차는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임경만 위원 안 들어가면 안 되지요, 오지 보상금을 다 책정을 해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구미시에는 구미시버스가 책임져 줘야 되지. 상주차가 어떻게 구미까지 와서, 거기다 상주회사한테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임경만 위원 상주차는 그러면 산촌까지 와서 상주사람들 싣고 가는 겁니까? 상주시내 싣고 가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

우리 구미시내에 있는 버스회사하고 상주에 있는 버스회사하고 관계에, 구미시에서 관계를 맺기가 정확하게 구미시에 있는 버스업체 중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그쪽에 충분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상주여객하고 협의된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인가 기억이 희미하게 납니다만 그런 데가 구미시내버스 업체대표들한테 내가 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니까 그런 뉘앙스가 안 나오던데.

○위원장 변우정 지금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임성수 위원 이게 작년도에 거론 되었던 겁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 였었지요, 아마?

○위원장 변우정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오지노선 이 부분 문제는 사실 버스회사로 봐서는 골치 아픕니다, 시에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보상이 전혀 안 되고 하루에 사실 한 사람도 안 탈 때도 있고 어쩌다가 두세 사람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에 사는 사람들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살지 않습니까? 그 분들 교통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세수를 들여서 보상을 하는데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흑자노선에서 버는 상황으로 해서 오지노선의 편리를 더 도모해 줘야 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루에 아침에 한번 들어 가고 말아버리고, 적어도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들어가 줘야 되고 거리가 멀고 난해한 데는 점심시간대에 들어가 주고 하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지금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교통대책위원회를 해서 저는 사정 때문에 참석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토의내용이나 용역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오지 사는 노인네들, 쉽게 말해서 어르신네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제대로 시장구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를 심층연구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요금이 배가 된다는 말이네.

○위원장 변우정 그 대신에 갈아타는 부담, 중간에 내려서 기다려야 되는 부담 이런 게 또 있네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연속적으로 그만큼 차가 돌아줍니까?

○위원장 변우정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 오지에 사는 주민들 개인 교통수단이 없는 어르신네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버스도 대형버스밖에 없지요? 좌석버스하고 시내버스.

○임경만 위원 도시가 자꾸 확장되면 확장될 수록 구조가 세분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버스도 서울특별시 가보니까 병원에 내가 가보니까 서울 대학병원에.

마을버스 별로 나름대로 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단지 앞까지.

그것도 사업성이 좋더라고요, 대형버스가 못 들어 가는 코스를 다 알고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산촌이라고 하면 자연부락인데 가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럼 수점동처럼 여기도 마을버스로 해서 이렇게 하면,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차량유지비하고 하면 5,000만원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상주 맡기지 말고 수점동처럼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없음으로 해서 비산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큰 버스밖에 못 들어 갔었으니까, 옛날에는.

지금 큰 버스 못 들어가잖아요?

○임경만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라도 권장을 해서 옛날 들어갔던 곳에는 차선을 넣어줘야 되지요, 지금 비산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속의 오지입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임신부라든가 노인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약자들, 여성들은.

이런 분들이 앞에 까지 걸어나오는 원망을 들을 때는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생기면 시에서도 대처를 해서 대형버스기 때문에 노선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왜, 좁아서 결론적으로 없어진 것 아닙니까? 강변 산호대교 놓는 바람에.

그런데 거기 차를 못 돌린다고 하면 미니버스라도 그 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마을버스 제도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산촌문제 이것도 해결됩니다.

괜히 상주여객에다가 5,000만원 투입할 이유가 없어요.

○임경만 위원 그렇죠, 기동성이 좋으니까 골목 안에 세분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택시보다는 불편하지만 대형버스 보다는 낫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아파트 앞까지, 또 기동성이 좋으니까 속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임성수 위원 이게 작년에 여론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감사 때 3,000만원 해 가지고 조용호 의원하고 선산하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투입을 안 시킬려고 그래요? 차를.

○위원장 변우정 그게 아니고 12월17일 되면 새로운 버스노선이 발표되지요?

○위원장 변우정 최종보고입니까? 그러면 최종보고 하면 언제쯤 새로운 노선이 발표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럼 당장에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아직 까지, 한참 가야 하는 얘기네요? 하여튼 너무 느긋하게 느슨하게 잡고 말고요, 20년 동안 고정되어 온 버스노선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겁니다.

사실 인구가 늘고 복잡해 지고 하면 빨리 빨리 대처해서 바뀌어 주고 수정해 줘야 되는데 20년 동안 그대로 뒀다는 것은 구미시 교통행정이 놀았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 안 하도록 빨리 빨리 대처해서 하루라도 빨리 발표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그리고 정오표가 들어 왔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낼 적에는 물론 정오표 한두 개 틀린 것은 모릅니다. 이것 30년 전에 읍ㆍ면에서 감사한다고 군에서 나올 적에는 인두로 다렸어요, 이 서류를. 다리기 까지 그 정도 성의를 보였다는 이말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꼭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난 뭐가 이렇게 틀리는가 싶어서 보니까 다시 정오표가 왔는데,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6쪽에 아까 1억6,000, 100% 했는데 공사금액이 8,415만6,000원으로 정정이 되었는데 이게 53% 공사금액 이라요, 그리고 그 밑에 LED 신호등 설치 이게 6,939만1,000원으로 정정이 되어서 43%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되었어요? 관급자재 때문에 이렇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따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목적은 얼마나 낙찰률을, 얼마 정도 부실이 있느냐, 예산을 얼마나 절감시켰느냐 이런 것 보려고 보는 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관급자재 얼마라고 해야 되지, 적어도 보통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 하면 11%, 12% 다운 안 시킵니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시켰느냐, 덜 시켰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관급자재가 들어 있어서 이렇다는 이말이죠?

○임성수 위원 관급자재가 들어가면 1억5,800 정도 되겠군요? 91%나 이렇게 되겠네요? 확실히 맞아요? 관급자재가 들어가서 이래요? 안 들어가서 이래요?

○임성수 위원 관급이요?

○임성수 위원 여기에 보면 정정했는 데, 6,939만1,000

○임성수 위원 관급빼고?

○위원장 변우정 가능하나요?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위원장 변우정 업자들이 그럼 엄청난 마진을 이제 까지 남겼다는 얘기인데요?

○위원장 변우정 내용이 그렇잖아요?

○임성수 위원 어떤 겁니까? LED하는 것이.

○정성기 위원 단가가 비싸죠?

○정성기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정재화 위원 관급자재 포함해서 이렇다는 말이예요?

○임성수 위원 아니, 관급자재 포함해서 43%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수지를 맞춥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 결국은 자재비에 거품이 이제 까지 쎘다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아무리 그랬다손치더라도 43% 이렇게

○정재화 위원 자재 포함해서요?

○위원장 변우정 그렇네요, 보니까 30%선 나왔으니까 현실이, 일선엔지니어링.

○임성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세워야 되지.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자기들이 뗄려고 작정, 하여튼 1억공사, 10억공사 1원으로써도 낙찰을 하는 분이 있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과장님, LED 신호등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됩니까? 전부 수입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게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국내생산 같으면 가격이 이렇게 터무니 없이 책정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격책정 하는 것이 무조건 생산업자 혼자서 책정하는 부분은 아닐 테고 이게 전부 수입하는 거라면 수입하는 오파상들이 자기네들 독점권을 가지고 횡포를 하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럼 이때까지 관급 교통신호체계에서는 관급자재를 엄청나게 비싼 상황에서 사용을 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설계상 나오는 가격하고 입찰해서 낙찰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 사람들 그렇다고 손해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결국은 남는다는 소리라요.

(담당자, 자리에서 일어섬)

○위원장 변우정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임성수 위원 조금 차이나면 이야기할 것도 없고

○임성수 위원 업자가 문제이지만 누가 문제가 있어도 있어요. 43% 해 가지고 수지 맞춘다고 하면 적어도 10% 남을 것 아닙니까? 삼십몇프로 가지고 된다면 이게 무슨 부실공사가 있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잘못했다든가 뭐가 있어도 있지, 이래서 LED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 정도로 싹 삭감해도 되겠네요?

○임성수 위원 가격정보도 실제는 단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게 가격정보인데

○위원장 변우정 가격정보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 보고합니까?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합니까?

○임성수 위원 이것 지출증명서 서류 있지요?

○임성수 위원 그것 한 부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나중에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부터는 경찰서에 줍니까? 수의계약으로. 차선도색

○임경만 위원 신호등도 그렇고요?

○임경만 위원 그 다음에 차선도색이라든가

○임경만 위원 LED 같은 이런 것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럼 경찰서에서 하는 건 뭡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여기도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부치는 거지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인동파출소 앞에 도로에 3차선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놨지요?

○정성기 위원 그것은 어디서 시행했습니까? 사업시행을 어디서,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구미시에서 한 겁니까?

○정성기 위원 파출소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그 공사를.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그런 시설물을, 없던 데를 설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지역민들 하고 대충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걸 임의적으로 그냥 3차선 나오는 차선에 두 차선에다가 중앙분리대를 해 놓으니 들어오는 차선에는 차가 밀려서 엉망진창입니다. 그것 어디서 한 거예요? 담당 안 계십니까?

○위원장 변우정 중앙선에 보면 봉이 있지요? 그걸 지금 좁은 도로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나와서 설명을 해 봐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설치는 시에서 한 거예요?

○정성기 위원 그럼 저쪽에 서에서 일단

○정성기 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하는 겁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변경 또 해 줘야 되고?

○정성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 하고 협의를, 물론 상대성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인근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것을 가운데에 해야 되는지, 들어오는 차선에 해야 되는지, 나갈 차선에 해야 되는지 주민들 협의가 되어야 해요,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불편하니까 또 하려면 시설비 또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시설비가 1m에 대충 얼마쯤 들어가요?

○정성기 위원 예.

○정성기 위원 그 구간 전체에? 그러면 서에서 협의해서 하면 변경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또 500만원 들여서 해 줘야 되네요?

○정성기 위원 알았어요.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세요.

○임경만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인데요, 아까 이주사님도 잘 들어 봐요.

비산4주공, 신평에서 넘어가면 비산사거리가 나옵니다. 비산사거리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종전에 횡단보도 했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인터넷에도 들어 오고

○임경만 위원 지난번 때는 버스승강장 입구 들어와서 있을 때는 민원도 없고 참 좋았는데 지금은, 저도 보행자라고 생각하고 몇 번 걸어보고 차량끌고 다녀봤습니다만 내가 생각해도 지금 민원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말이 맞지 싶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종전처럼, 종전으로 당겨서 해요.

○임경만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사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있고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바로 사거리 되자마자 해 놓으니까 보행자들이 사고날 위험은 적겠지만 겁이 나서 건너지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길어져서 그렇고.

○임경만 위원 그 지역은 잘못되었다는 말이예요. 그 지역은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보행자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버스가 서는 승강장 파란선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횡단보도를 해 놓으면 항상 버스가 정차할 때는 횡단보도 미치기 전에 정차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버스는 정차를 하고 횡단보도 건널 수 있도록 그것을 강력하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동에 가면 회의에 한번 들어가면 통반장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단골메뉴로 되어 있어요.

○임경만 위원 수십년 동안 그 자리 했고 지금 옮긴 자리는 1년쯤 되었지요?

○임경만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수 십년 동안 거기에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민들하고 겪어보고 듣고, 항상 왜 안 되느냐 하면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종전쪽으로 올려가지고, 올려서 횡단보도 신호를 점멸기를 주든 하든간에 경고등을 두든 달란 말이에요, 양쪽에. 그래 놓으면 더 안전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임경만 위원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해 봐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아까 교통단속 인원이 6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내 중심가에 가보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교통흐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 단속하고 가버리면 바로 뒤에 차를 갖다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단속요원 증원계획이라든지 또 그동안 불법주ㆍ정차 견인 했는 실적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인력을 일용직을 쓰든 인력을 증원을 하든 간에 중심가에는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중점을 두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요구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할,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버스승강장 청소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를 1년에 몇 번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문영덕 위원 지금 시입니다. 3공단 버스정류장 있는 데 시외정류장 옆에 시내버스정류장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하대요, 난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문영덕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버스승강장에 유리로 되어 있는데 시간표를 적어놓든지 아니면 몇 번 버스가 어디로 간다든지 이것을 적어놓는데 적어놨으면, 없지요? 적어 놓습니까?

○문영덕 위원 있지요? 거기에다가 전부 광고물이 붙어있으니까 옆에 하나도 안 보인답니다. 안 보여요, 한번 가보세요. 확인을 해 보시고

○문영덕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광고물을 많이 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어느 회사 광고물인지 쓰여 있잖아요, 이름하고. 거기에 연락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버리면 벌금을 과한다든지, 그것 불법으로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단속할 수 있지요?

○임경만 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까?

○문영덕 위원 불법광고 맞지요? 그러면 연락해 가지고 시간표하고 다 적어놨는데 앞에 광고물 다 붙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유리인데 양면 전체다 광고물이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 방법을 찾아서 불법광고물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내일은 건설과 등 4개 과와 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