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0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시민들의 뜻과 희망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5개 담당관실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정책기획실 관련 소속 부서장 전체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고 이래서 시장님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시장님 다른 행사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잠시 인사 말씀 한 말씀 듣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책혁신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시되 진행방법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시작 전에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담당관실에 생활민원 바로처리 운영분석하고 바로처리 신고 접수처리 현황하고 연도별 바로처리 생활민원처리 현황이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금 프린트물로 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먼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로 양이 많기 때문에 4～5쪽씩 페이지별로 순서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4～5쪽씩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5쪽부터 1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감사담당관님 작년에 하고 올해 또 이렇게 감사를 또 처음 두 번째 뵙는데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청렴 부패방지위원회 옛날에 거기에 이제 조사를 들어가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올해 사항이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구자근 간사 그럼 12월 중순쯤?

○구자근 간사 물론 청렴도 순위가 뭐 전체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때 보니까 문항이나 이렇게 조사 사항들이 여러 가지 그 사항이 변동에 따라 순위가 뭐 이렇게 결정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내부적으로 내부에 어떤 노력들 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의 우리들 사기나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 부분이 걸린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고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내부 설문조사를 2회 하셨다 그랬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 했고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좀 그러면 나중에 자료라도 좀 주시고.

○구자근 간사 데이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으면.

○구자근 간사 평가항목에는 95% 정도 94% 정도 나온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구자근 간사 그 부분하고 나중에 우리 저희들도 이 문제가 매년 대두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청렴도를 가지고 어떤 질책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부적인 어떤 관계개선을 내실을 좀더 다지기 위한 필요가 있지 싶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자료라도 좀 챙겨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

○구자근 간사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까지 보시고 15쪽부터 해서 24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보면 20쪽에 지적했는 것 보면 자체감사사항 조치사항에 보면 그죠?

○길윤옥 위원 거기 보면 각 동별로 해 가지고 뭐 공무원들 훈계나 사직, 견책 이런 것 다 있잖아 그죠?

○길윤옥 위원 있는데 똑같은 유형 똑같은 식품위생업소 뭐 체납징수라든지 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뭐 확인 조사 소홀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소홀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인데 어떤 동은 보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징계를 했고, 어떤 공무원한테는 징계를 안 줬고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것 좀 제가 보기는 그래요. 업무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보면 법을 위반했다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불법건축물 관리소홀도 있거든요.

○길윤옥 위원 이런 것은 법을 위반했는 관리소홀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사실 기초수급자 관리소홀 이런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를 좀 소홀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런 경우인데도 이런 경우 지산이나 송정동이나 이런 데는 아무런 상벌사항이 없어요. 처리한 사항이 없고, 양포동은 보니까 몇 건이나 되네요. 3건이나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여기 보면 22쪽에 양포동에 훈계 지금 2건 나와 있거든요.

○길윤옥 위원 이런 식으로 이것은 뭔가 뭐 사람 봐 가면서 하는 것인지 뭐 아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은 3건이거든요.

○길윤옥 위원 3건인데도 그렇고, 여기 보면 뭐 5건, 뭐...... 아니다 6건, 2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1건, 불법관리소홀 건축관리소홀 1건, 미사용중기 운반비 계상 이래가 부적정 이래 가지고 여기도 다 같은 3건이고 그죠?

○길윤옥 위원 여기 양포동에도 똑같은 3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다 틀리단 말입니까?

○길윤옥 위원 직원 담당 직원이?

○길윤옥 위원 예.

○길윤옥 위원 물론 철저하게 하셨겠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종합감사 할 때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재발방지 대책은 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하여튼 뭐 좀 이런 일이 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교육을 통해서나 좀 모든 저것을 재발방지를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7쪽에요. 과장님,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쪽에 보시면 불용액 잔액이 지금 총액은 6,800만원입니다. 그죠? 6,800만원인데 우리가 본예산 당초예산에 비하면 한 6%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사고이월 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내역하고 사고이월 됐는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갑선 위원 과장님, 건당 136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집행금액이 얼마인데 130몇 만원씩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갑선 위원 아니요. 1건당 보통 금액이?

○이갑선 위원 2,000만원에서

○이갑선 위원 136만원 정도 남았단 말씀이죠?

○이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87% 정도?

○이갑선 위원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대책에 대하여 올해초 보고됐는데 토목공사 1억원 이상, 건축·전기 5,000만원 이상,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수시점검을 사업장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수시점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보고 하였는데 금년도 건설공사장 점검실적이 있는지요?

○윤서규 위원 그래 재시공, 감액, 행정조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 부분에 뭐 148건, 7건 뭐 그 기본적인 예로 한두 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그러면 그 지적사항 저희들 서면 좀 제출 부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지적 내용이 있었는가 그것을 또 저희들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면 앞으로 그런 공사에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만 서면제출 좀 부탁 좀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34쪽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담당관님, 24쪽에 보시면 공무원 비리 및 범법행위 사법 징계 처리된 내용인데 지금도 또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마 술 좀 많이 드실 겁니다.

○김상조 위원 또 1년 한해 애먹었기 때문에 농사도 잘 짓고 하는데 매년 보면 이게 음주가 징계가 많아요.

○김상조 위원 징계 8명 중 5명이 음주고 지난해도 또 9명이 음주로 처벌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5명이거든요. 재발방지 대책은 없고 구미시 공무원들 위해서 캠페인 같은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나아질 것 같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마 연말연시라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끝나면 연말연시고 이래서 아마 1년 농사짓고 애먹었는데 또 공무원들 1,500여명 감사담당관에서 좀 캠페인도 벌여서 구미가 아마 또 교통도 요즘 산업도 좀 힘들고 이러는데 모든 것을 좀 두루 해서 일반 차량 뭐 그런 차량도 좀 이용해서 구미경제도 좀 활성화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강화 좀 많이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보면 구미시청 또 홈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죠?

○길윤옥 위원 거기에 지금 32쪽에 보면 2007년도 불친절민원 접수건수가 18건 되어 있고 총 접수건수에 18건에 불친절민원 건수가 8건이에요. 8건인데 이게 언뜻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봤을 때 제가 지금 한번 쭉 봤거든요. 2007년 1월1일부터 해 가지고 10월31일까지 접수했는 것이 29건이더라고요. 29건이 접수된 것 중에 불친절로 됐는 것이 13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8건 되어 있는 이유는 뭐며 이것 무엇 때문에 8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불친절민원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두 건 설명을 좀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예.

○길윤옥 위원 지금 여기 제목에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타 기관에 대한 불친절 건수가 있는 겁니까? 이 제목에 있는 것?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클릭을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못 보거든요.

○길윤옥 위원 무엇 때문에 이것 볼 수도 없는 것을

○길윤옥 위원 그러면 13건 중에 8건만 우리시청하고 관계 있고 그러면 5건은 다른 관계네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클릭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을?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런 유형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13건에 대한 것을 전부다 내용을 서류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근절대책이 좀 없는지 어쩐지 매년 늘어나요. 어떻게 이게 뭐 작년보다 작년에는 사실 보니 접수 건수가 9건밖에 안 됐는데 전체 불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하는 것이 5건이었거든요. 작년에는요.

○길윤옥 위원 2006년도 비교해 놨는 것이 11월, 12월 됩니까?

○길윤옥 위원 그래 저는 이래 봤을 때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 이것 근절대책은 없는지 이것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경우는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복안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철저하게 좀 교육도 하시고 공무원이 정말 우리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것이 공무원인데 사실 이것 주민의 머슴입니다. 공무원이 따지고 보면, 우리 시의원도 머슴이지만 공무원도 하나의 시민의 머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정말 일 할 수 있도록 이런 불친절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많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25쪽에 보시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아까 제가 17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는 12억7,900이라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 데도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도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지금 그죠?

이러다보니까 이게 계속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로포장공사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익사업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나 밖에서 볼 때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 전락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단체장이 주도적 사업시행을 지양해야 되고 사업정책심의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제도적 정책이 마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의견하고 개선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요런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도 계속 지금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마련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니 이것을 본예산에 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진입로 공사라든지 안길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이것 본예산에 세워서 여기에 또 불용처리 시키지 말고 또 좀 나눠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통 보면 6% 씩 남기면 우리가 총 예산에 예를 들어 6,000억이라고 치더라도 6% 남으면 총 360억이 불용처리 됩니다. 이래 되면 계산으로 따지면, 그럼 360억을 하면 정말로 우리 구미시에 큰 사업을 하나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서는 남기고 여기에서는 또 주민편익사업이라서 또 집행을 따로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것 심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편익사업에 이것을 쓰기 위한 심의회 구성 말입니다.

○이갑선 위원 검토해 보신다고요?

○이갑선 위원 말씀으로는 100만원 남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서면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지금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린 지금 이것을 문서를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구두로 그냥 100만원 남았다 하면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앞으로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시고

○이갑선 위원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28쪽에 바로처리 민원부조리 신고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일사천리에서 올해 바로처리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사용된 예산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큰 예산 집행이 아니라도 단돈 1,000원이 들어가도 들어갔을 것인데 그 정도의 금액이 지난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할 때 저희들 이야기 했습니다만 큰 예산 없이 시작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홍보실적이라든지 신문 2회, 전화기지국 안내 홍보 중이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액은 그럼 각 부서별로 그래 되어서 집계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윤서규 위원 타부서도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래 타부서에서 사용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신문에 홍보했는데 신문에 공짜로 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소요 되었든지 간에 얼마가 집행됐는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예, 그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로처리 접수건수 양식 자체가 요번에 보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첨부자료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왕이면 또 할 때 같이 좀 기재를 해서 주면 우리 위원들도 보기에 편할 것 같고 이런데 또 이게 누락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별도로 이래 오니까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미처 못 챙겼다 하지 말고

○윤서규 위원 앞서 한번 챙길 수 있는 모습을 바라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보면 바로처리 신고접수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는 255건 해서 처리건수 255건 100% 다 하셨고, 2007년도에는 1,675건에서 1,665건 해결 중에 처리중이 10건이 있습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로 해 가지고 지금 처리 중인데 이 부분 어떤 부분에 처리중입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제가 예산 세우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동네 어디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윤서규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바로처리 접수를 한번 했었거든요. 다른 곳이 아니고 지산동 샛강 쉼터에 발갱이들노래보존회에서 연습을 한다고 해 가지고 원두막 있는데 그 쪽에 가로등 설치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저도 접수를 했는데 아 직까지 통보도 안 왔고 이러면 그것 처리가 안 됐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도 임은동에 1건 부탁을 했는데 분명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하니까 다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처리 접수할 때 공사 나간다는 통보는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리 완료 후에 “수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통화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자료에 보면 100% 다 완료됐다 하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 저희들 자료만 보고 했는데 다행히 요번에 제가 불편해서 그래 부분을 신청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도 분명히 사후 조치에 대한 결과 전화는 없었고 통보가 없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계신다 하니까 더없이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이 사후처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나오고 하면 지적을 해서 바로잡아줘야 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바로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금방이 아니라도 1주일이 걸리고 1달이 걸려도 그 접수를 받고 나면 그 책임을 져서 사후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사후 통보하는데 예산이 수반될 것은 뭐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안 되면 뭔가 “다른 부분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통보해 주는 것인데 그것 뭐 예산이 수반될 것이 뭐 있어요.

○윤서규 위원 말 그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과 똑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답변을 주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가 그랬을 때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잘 되는 부분 지적할 부분이 없고 안 되는 부분을 더 질책을 해 가지고......

○윤서규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로 이관을 시킨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래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그 책임을 지고 답변을 드리라 하든지 사후조치는 그래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래 못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접수 후 바로처리 해 드리면 그런 시민들 불편은 없을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뭐 제가 잘못 했다고 자꾸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래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앞으로 그래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조 위원 제가......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윤서규 위원님 잠깐만 덧붙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바로처리를 한번 이용도 하고 이용도 해 봤는데 아마 바로처리 되는 것은 바로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솔직히 거북이 처리되는 것은 신고자한테 거북이 처리되는 사유를 좀 통보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담당부서로 이관 됐으면 이게 바로처리할 부서가 아니고 타부서에 이관되었으니까 타부서에서 그 자료를 접수했는 그 분한테 좀 통지를 해 달라 이 뜻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장시간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길윤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자체 종합감사 읍·면·동에 하시죠? 과에도 하시고?

○위원장 이정임 과에는 하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본청에나 사업소에?

○위원장 이정임 도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체감사 몇 년에 한번 하죠?

○위원장 이정임 그래 지금 매번 저희들이 지금 주문을 하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벌했는 것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자체감사를 실시했을 때 잘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이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뭐 인센티브로 상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실제 상은 여기 지금 한 사람 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1,500명 공직자 중에 징계가 많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마다 징계가 많고 상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자료에 빠졌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6명을 줬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런 상을 주고 나면 그런 분들 석회나 뭐 하죠 공직자 전체 교육 하실 때 업무연찬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바로처리 민원이라든지, 사실은 일반민원이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하고 처리기한 예를 들어서 2주, 10일, 20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민원인들한테 그 중간 예를 들어서 결과라 할까 이런 것을 유선으로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핸드폰으로 해서 각 과에서 연락도 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들어와서 잘 안 되는 민원 같으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시고 뭐가 불편한지 그것부터 한번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역시 우리 구미시 공무원들이 친절도에서는 최상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해 달라는 말씀 계셨는데 내일 아침 오전에 여기 우리, 내일 아침 9시까지 여기 우리 상임위에

○위원장 이정임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담당관님, 시작하시기 전에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3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먼저 37쪽부터 4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우리 또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관님.

○허복 위원 담당관님 제가 성격적으로 보나 어떤 그동안 쭉 지켜보실 때 아주 훌륭하게 업무를 잘 보시는데 우리 또 의회하고 가교역할도 하실 분이 우리 담당관인데 너무 의회에 안 오시는 것 같아요.

○허복 위원 아니 그럴수록 그래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협의도 좀 하고 집행부와 가교역할을 하는 게 또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또 너무 의회에 꼭 기피증이 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고......

○허복 위원 앞으로는 그래 우리 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조율도 좀 하고 담당관님 역할이 큰데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허복 위원 예, 업무 챙기고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의회 와서 그래 의원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숙원사업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길윤옥 위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있죠. 여기에 보면 금액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총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이거는 뭐......

○길윤옥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거보다도 지난 8월7일 날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보조금사업평가위원을 30명으로 하고 4개 분과로 운영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런데 현재 위원수하고 분과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운영 실적이나 성과 이런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이거 진짜 보조금 집행이 보면 다른 단체 이렇게 보면 좀 힘 있는 단체 이런 데는 좀 이렇게 많이 눈치를 보고 그럴 게 아니고 사실은 힘 있는 단체는 많이 주고 힘없는 단체는 조금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보고 사업성이, 정말로 사업성 위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결정하는데 좀 선심성으로 예산이 전락되지 않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평가실적 그게 연말에 합니까?

○길윤옥 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지금 현재 위원수하고 분과위원 현황하고 분과별로, 그거 좀 위원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정말 선심성으로 안 되도록 철저히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잘 부탁합니다. 그래 좀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감사담당관님, 38쪽에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국도비보조금 확보철저인데 위에 거는 두고 그 밑에 거 부분에 ‘상모 세양청마루 입주로 교통대란 예상되므로 국비를 지원받아 상모고 앞 및 보성1차 쪽 철로박스 확장 건의’ 이게 미해결 사유가 보면 철도횡단 공사는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 1항에서 원인자부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과 합의에 의해서.

○김상조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지역에 구미 입구에서 구미 통과하는 경부선철도의 철도박스 확장 건에 대해서 몇 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작년 5.31 끝나서 들어와서 아마 지역구 임오동부터 시작해서 구미 봉곡동까지 빠져 나가는 철도 부분이 한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여덟 군데 오태 삼성교회 하나하고 상모고등학교 밑에 워터피아 거기하고 사곡 보성1차 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장미아파트 쪽, 그다음에 여기 광평동에 거기 하나하고 장미아파트 하나하고 그다음에 국제사우나 쪽 하나하고 그리고 봉곡동에 2개가 있는데 이게 동서남북으로 교류 발전이 되다 보면 지금 특히 경부선철도가 구미는 중앙으로 지나가거든요.

하여튼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에 의해서 비용은 당해 원인자부담이 다 적용으로 돼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어요.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정말로 구미시에서도 이거를 노력을 해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아니면 국비를 타 와서라도, 제가 공사하는 터널 하나 뚫는 데가 8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0억에서, 그런데 경북에 하나를 뚫었어요.

도청에 도로철도과에 저도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도로철도과에 박종태씨인가 도로철도과 담당이 7급이시더라고요. 예산을 한 35억인가 50억을 올렸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 경부선철도는 좀 하기가 철도교량이 통행이 많아서 좀 하기가 힘든데 공법을 요새 좋은 공법이 있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미시 예산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 도비를 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구미 여기 듀클라스 위에도 보면 철도 위로 가는 건널목도 대번 들어왔잖아요. 건널목도 통과를 하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과를 해야 될 겁니다. 맞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밑에 터널로 들어가는 것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OK를 하고 거기서 용역을 발주하면 OK하면 구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미시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잖아요. 정말로 국비, 서울 여기에 보면 서울에 시장님, 부시장님 30여 회 중앙에 방문했다는데 과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왜 대두가 됐느냐 하면 경부고속도로가 확장공사를 하면서 경부고속도로박스는 다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경부선철도는 1905년에 개통하면서 2007년까지 와서 이게 확장하는 데가 경부선철도 확장하는 데가 하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이때까지 지방자치제 되면서 정말로 한번 넓히는 취지가 한번 있었는지 한번, 한번도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거를 매년에 1년에 1개든지, 3년에 1개든지 정말로 넓혀서 동서 아니면 남북 좀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말로만 노박 한다, 안 된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 뭐합니까? 이런 데는 예산을 안 해 오잖아요.

○김상조 위원 암만 그래도 작년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듀클라스 입주하기 전에 원평동 우리 윤서규 위원님 계시지만 원평동 금오시장하고 연결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도 많이 했을 겁니다. 진짜 이거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에, 저도 철도시설공단에 전화를 수차례 해 봤어요.

이렇게 자료도 있는데 수차례 해 봤는데 그분들 하는 답 왈, 저도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됐으면 구미서 통과하는 시점에서 나가는 시점까지 거기에 소득부분은 이 부분은 구미로 회수해야, 환원해야 안 되냐 이러니까 그분들도 웃더라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법이 안 된다하더라고. 법이 다르면 정말 공무원께서 좀 바꿔 주시고 아니면 예산을 시비가 모자라면 시비 몇 % 세웠으니까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도청에 도로철도과에 박종태씨가 있는데 요새는 공법이 좀 좋답니다. 예산도 절감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보면 또 아포에 보면 아포 가다가 아파트 안 있습니까? 거기 임대아파트 가기 전에 옛날에 그만큼 박스가 안 넓었거든요. 그런데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칠곡 참 김천시 아포읍은 하는데 구미시는 지금까지 하나도 했는 게 없잖아요, 철로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구미가 경부선 도로가 지나가고 경부선철도가 지나가는 관점에서 경부선 도로는 확장하고 박스가 넓어졌는데 철도에 대한 것은 안 넓어지니까 지금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정말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좀 상의를 해서 원인자부담이라도 국비,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구미 전역에 동서남북 교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사업계획을 세워야지요!

○김상조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내일 바로 가서 사업예산 세우라하는 게 아니고 그 과하고 건설과 아닙니까. 건설파트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무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바로 하나 뚫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을 수반해서 지금 주민들은 이거 언제 넓어지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부 다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도로계획선은 다 그어놨어요. 그러면 도로계획선을 아예 안 그어야 되지요. 안 그으면 우리가 질문을 덜 받을 건데 도로계획선은 다 그어놓고 하나도 시행하는 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에 예산 없다, 쓰레기매립장 다 투입하니까 참아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시비가 모자라면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 달라 이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조금 늦어지는 거는 관계없지만 구미가 여덟 군데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해 달라는 거죠.

○김상조 위원 예,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주민들은 그리고 임오동 우리 허복 부의장님 계시지만 임오동에 거기 오태지구는 삼성교회 밑에 박스 그 적은 도로 지금 남구미IC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또 지대가 좀 높아요. 지대가 높고 상모고 쪽은 지대가 좀 낮고 또 그 주위 주민들은 또 이렇게 소문이 나니 위로 날까봐 걱정, 위로 나면 또 거기 지금 발전이 됐는 상태에서는 위로 나면 안 되거든요. 고가로 나면.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서 구미시가 경부선 경부고속도로는 확장했는데 경부선철도 부분은 도로 도시계획선 그어 놨는 데는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수반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우지 말고 연차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 가지고 확장할 수, 동서남북 이렇게 좀 교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듀클라스하고 금오시장 쪽은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만들어 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2008년도 시장님 시정연설 여기 들어보시면 있잖아요. ‘삶의 질을 높이는 늘 푸른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만들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길윤옥 위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면 2006년도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감사 시에 당초예산에 보면 구미시가 보면 감사 자료에서 그때 4위였습니다, 도내에서 10개 시 중에. 네 번째로 많이 확보했는 걸로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했는 걸로 돼 있었는데 보면 올해 지금 자료에는 보면 2006년도 다섯 번째로 됐고요. 지금 예산이 그죠? 또 2007년도에도 지금 다섯 번째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난번에 감사 당시에 좀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라고 아마 당부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하위로 밀려났는 거는 어떤 이유로, 그러면서 또 어제 우리 시장님 또 시정연설하시면서 여기 33% 확보했다고 이래 했는데 이 33% 확보라 하면서 1,179억원 확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당초예산이 1,140억 정도 되죠?

○길윤옥 위원 예, 그런데 올해보다 별로 내년도 확보 얼마 아닌데 33%라 했는 것 같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완전 허위 저거만 하는지 자랑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복지분야만 복지부분에 많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많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받았는가, 예산 확보했는가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어떤 누가 가셔서 정말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래 확보를 많이 하셨는가, 많이 하셨다하니까 참 좋은 일인데 한번.

○길윤옥 위원 제일 크게 확보했다하는 우수사례를 한번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크게 많이 확보했는 게.

○길윤옥 위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물론 33%라 하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완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부분에 33,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한 10%, 20%도 안 되는데 10%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걸 보고 33%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윤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당초예산에 1,140억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자료상에 나타난 게.

○길윤옥 위원 70쪽에 있는 거,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회계만 가지고 했을 때 33% 증가했다는 말이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했는가 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길윤옥 위원 앞으로도 좀더 많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지만 좀더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39쪽에 보시면요. 소송패소로 인한 선산CC에 대한 부당이익금 및 이자 지급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동안 50억을 다시 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아직도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지금 작년에도 본예산에 보니까 16억8,000 정도가 올라왔을 겁니다. 이 대부료 물어주기 위해서.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이 1년씩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갑선 위원 1년인데 이거 지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 특약사항을 좀 넣어서 선산CC 같은 경우에 특외이지 않습니까, 그죠? 넣어서라도 우리가 지금 3년동안 50억을 지금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갑선 위원 이걸 더 다시 더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시부지가 50%가 넘습니다. 시부지하고 도부지가 60% 이상 되고 선산CC 자기들 땅은 거의 40%가 조금 안 될 겁니다.

○이갑선 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3년 동안 50억을 내주는, 그럼 여기에서 중간에서 2년 정도 해 줬으면 1년 정도는 어떤 타협이 있다든지 그런 대책은 한번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몇 년 동안은 지금 소송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부과율은 그러면 종전하고 지금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인지

○이갑선 위원 지금 종전에 예를 들어 1년에 20억이다, 그죠? 20억인데 지금도 20억을 매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이갑선 위원 그러면 지금 50억 우리가 내 주는 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왜 소송이 안 들어오는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바꿔서라도 더블로 한번 올려보이소. 그래도 계약을 자기들이 1년씩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리고 저희들 대부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50억을 지금 3년 물어주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도 그런 소송 건이 있어서 패소가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 사람들 속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래 전에는 20억 했는데 지금은 20억 해도 가만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송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갑선 위원 또 5년이고 10년 뒤에 갔을 때 또 이것을 누적시켜 가지고 또 하면 우리는 100억 정도 또 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대책을 강구 안 해 놓으면 계속 우리가 뒤땅 당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가만 있다고 지금 가만히 그냥 가는 갑다, 그게 아니고 또 5년 뒤에 돼 가지고 또 소송을 하면 또 패소, 앞에 것도 종전도 그렇게 처리돼 있으니까 지금 또 그렇게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그 대책마련을 안 해 놓고 지금은 소송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나중에 대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5년 뒤에 나중에 100억을 물어준다 그런 예가 생기면 우리 구미시에 솔직히 공무원들이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미리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 2006년도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중에 37쪽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보완 부분에 첫 번째 보면 듀클라스아파트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지역에 교통소통을 위한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탑다운제도 등을 이유로 예산편성에 아주 소극적인 걸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7쪽 미해결 사유란에 보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고 뒤에 38쪽 답변에는 보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하고 어떤 체계적으로 갈 것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노력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그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한다 그런 내용 정도는 총괄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도시과도 도시과지만 도로과도 연계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래 3개 부서에서 아니면 또 4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부서에서 가장 빨리 파악하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지 적재적소에 자금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됐을 때 뭔가 해결책이 나온다고 보는데......

○윤서규 위원 그러면 전혀 아직까지 편성된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50% 정도 입주를 하셨는 것 같은데 그나마 앞으로 100% 입주가 되든지 그러면 또 교통대란이 분명히 발생된다고는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꼭 불편을 느끼고서 시에서 늑장대처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난 뒤에 하는 거는 사후약방문이라고 보는데

○윤서규 위원 과장님, 어차피 기획부서는 총괄부서입니다. 그죠? 우리 시의 살림을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나갈 것인가 그 기획을 하고 계시는 부서이고 자리인데 그 부분이 우리 예산이 투입됐을 때 보다 시민이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덧붙여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3,380만원 정도 남았는데 부서공통경비 불용액이 그만큼 되는데 부서공통경비가 왜 그래 불용처리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서규 위원 조금씩 조금씩 남았는 게 3,300

○윤서규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읍면동에는 돈 2,000만원이 없어서 농로포장이 안 된다고 지금 현재는 아우성이 높고 할 사업은 그렇게 많고 가로등 설치하는 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한다하는데 기획예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그래 그런 부분을 통제할 예산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10만원, 20만원 모아가지고 3,000만원 모은다 그러면 대단한 것인데......

○윤서규 위원 최대한 줄이......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거를 방지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못하도록 다스려야 할 부서에서 이거 나온다하는 건 이건 지금 모순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처에서부터 먼저 좀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자근 간사 5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구자근 간사 핵심 부서이다 보니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고 또 주문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행정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서울사무소를 지금 여기서 맡습니까?

○구자근 간사 서울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혹시 현황이라도 좀.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가 서류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셨고 지금 종료가 어떻게 되셔가지고 26일 날 된 겁니까, 그러면?

○구자근 간사 6년요?

○구자근 간사 제가 직급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계약직 마급 같으면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도 공무원이신 거 아니죠?

○구자근 간사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여기 공무원분들 중에 직급이 어떻게 되죠?

○구자근 간사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우리 구미시가 오피스텔 구입을 해서 지금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자근 간사 포항, 양산, 익산 이래 보니까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서 있는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죠? 저희들은

○구자근 간사 예, 예. 구입을 해서 쓰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능하다면 기 우리가 구입한 부분은 지금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면 물론 서울학사나 그런 것들이 좁아서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우리 제가 의원이 되고 지금 서울을 두 번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은행 우리가 지금 갈 때 우리 의원들 전부 다 올라갔었고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에서 얼마 전에 또 서울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중앙연락사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사항에서 서울사무소에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 미팅도 안 되고 상견례가 안 됐다면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해 본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왜 직급을 물었는가 같으면 이게 비교가 돼서는 곤란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5급에 기능직, 또 일용직 이래서 3명이 무상임대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국비확보라든지 전 부서에서 지금 연결고리를 찾아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서울을 많이 왕래를 하는데 차후 직원을 들일 때 좀더 공격적인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자면 그렇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국도비 확보하는 데 중앙과의 연결고리에서의 좀더 우리 양쪽 국회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국회의원님들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인맥고리에서 가장 적절한 부분들을 이 한 분이 서울사무소에 두 분이 지역에서 여러 분의 몫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자리에 계셔야지 100억이든 200억이든 더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체크를 좀, 바쁘시겠지만 체크를 해서 좀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꼭 그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연락사무소장은 옛날에 처음 채용 됐는 그 분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계약 종료 됐는데 계약직으로 하실 때 계속해서 그분이 계속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6급으로 하시다가 또 소장 그분 연세 좀 많은 분 그 분이 계셨죠?

○위원장 이정임 우리 간사님 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고 좀 연세 이런 걸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좀 능력 있고 누가 봐도 우리 구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거기에 나가가지고 파견근무를 하시는 거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구미시의 얼굴이니까 좀 채용하실 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능력이 외국어까지 좀 그거하면 좋고 다방면으로 능력 있는 분을 좀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94쪽 끝까지 보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김상조 위원 45쪽에 보시면 예비비. 예비비 지출내역 2007년도 거 보시면 산림경영과 거 구미생태숲 조성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인데 이거 1억8,000만원 예비비 승인해 가지고 미집행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연말까지?

○김상조 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새마을과 소관 안 있습니까? 이것도 불용처리하려는 사유는 무엇이며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긴급복구인데 이것도 1억2,200만원 승인 후 불용처리하는 사유가 뭡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아직 예비비 지급 승인 후 미집행 된 사유네요? 내년 돼서 아네, 그죠? 지금까지는 불용처리하고......

○김상조 위원 지금까지는 아니고 내년 돼 봐야 아네요,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사유를.

○김상조 위원 예비비 그래 지금은 했는데 지금까지는 불용처리를 했고, 공사 중이니까. 지금 공사 끝나면 지급할 거라고 이 말씀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내년에 한번 봐야 되네, 그죠? 불용처리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까지는

○김상조 위원 예, 10월 말로 끊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봐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혁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이어서 정책혁신담당관실은 97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고 기간동안 접수된 시민제보 3건 중 1건이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자료를 별도 배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책상위에 보면 아침에 배부했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점동 취락지구 관광위락도시 조성, 금오산도립공원과 연계된 관광코스의 개발과 금오산 순환도로 및 드라이브도로 개설 등 금오산도립공원발전을 위한 제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97쪽부터 10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까지로 하겠습니다. 10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00쪽에 보시면요. 우리 명시이월사업현황에 보시면 자체사업비하고 자체사업비 용역비가 지금 불용처리됐는 것이 지금 기간이 모자라서 못했는 것 하고 지금 이월금액하고 과다하게 지금 80%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자산취득비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 전산개발비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고 자체사업비도 그렇고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5억8,000이 그대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갑선 위원 우리는 지금으로 봐서는 5억8,000이면 80%가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불용액 1회 추경시에 삭감 조치를 안 하고 왜 이것 예산을 사장시키는가 싶어서 질문 했는 거거든요.

○이갑선 위원 이게 전부다 12월말까지는 다 종료될 수 있는 사업이다는 말씀이죠? 자금 자체도 소진되고?

○이갑선 위원 2월말까지 입니까?

○이갑선 위원 예, 요것을 계획을 잘짜서 이렇게 좀 했으면 뭐 기간을 좀 했으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 좀 하고 1차 추경 때 좀 삭감해서 하면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안 되는데 내년 2월달까지 할 사업을 미리미리 이렇게 하니까 지금 불용처리가 지금 80%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차근차근 좀 잘 챙겨서 그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듦)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업무 능력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잘 알고 너무 훌륭한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 청내에 전화 교육도 수차례 교육을 하셨네, 그죠?

○허복 위원 그런데 우리 청내에 보면 이제 공무원들 바쁜 관계로 또 업무가 바쁘고 현장에 출장가시고 이러다보면 전화를 공익요원들이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공익요원은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민원인들이 전화해도 전화받는 대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몰라요. 그래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누가 전화를 받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전화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일례로 시에 뭐 내가 누구 과장인데 누구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면 시에 과장 정도는 알겠지만 의회라 그러면 의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우리 일반 민원인이 전화 받을 때도 아주 불쾌하게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훈련된 공무원이 전화를 좀 받아서 민원인들 안 그래도 전화 올 때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있는데 더 불만이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직원이 전화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예,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 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혁신워크숍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이런 세미나 시에 좀 이용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치내용에 보면 타 도시와 이래 시설물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중요한 기회를 삼을 수 있다 하는 장점, 그 다음에 또 뭐 단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워크숍 한번도 안 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실질적으로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고 이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방금 그 부분을 올해 실시한 워크숍 실적하고 될 수 있으면 예산집행 내역하고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108쪽에 보면 정책개발 실적 거기에 시정현안과제 연구 대상자 선정 및 실시 이래 되어 있어요. 이 쪽에 한번 보세요. 108쪽에 그런데 거기 보면 물론 구미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주 국내외로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심사위원회가 개최 되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길윤옥 위원 그럼 심사위원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길윤옥 위원 예, 예. 심사위원회 개최해서 대상자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니 심사위원회면 심사위원이 몇 명이며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박경찬 정책혁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이것도 아직 모릅니까?

○길윤옥 위원 그럼 총 몇 명입니까?

○길윤옥 위원 6명인데 그러면 공무원으로 6명이 구성되어 있네 그죠?

○길윤옥 위원 공무원 국장님, 과장님 몇 분요?

○길윤옥 위원 담당과장하고?

○길윤옥 위원 담당관하고요?

○길윤옥 위원 그래 가지고 6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4개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11명이 일본, 미국, 유럽 쪽으로 전부다 다녀 왔는데 어떤 것을 벤치마킹 해 왔으며 어떤 과제로 갔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찬 정책혁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 우리 담당관님 답변 하실 때 보충 답변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그러면 물론 그런데 다녀왔으면 그에 벤치마킹을 했는 무슨 성과는 있었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요것을 지금 보니까 상세한 것 일일이 다 저것 하면 서면으로 한번

○길윤옥 위원 어떤 분이 가서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에 대한 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또 정책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여기에 보면 1차 구축 완료 이래 놓고 또 시범운영예정 이래 되어 있는데 1차 구축 완료 되어 있고 구축 완료해 가지고 시범운영 예정은 내년 1월 이래 놨거든요. 구축 완료된 것은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정책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말입니다.

○길윤옥 위원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구축 완료된 것이 이제 그러면 완료됐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시범운영 계획이 예정이지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윤옥 위원 프로그램만 완료 했다?

○길윤옥 위원 이제 운영이 가능하다?

○길윤옥 위원 그럼 1차 구축 완료하는 그 자체는 프로그램만 완료를 시켰고 아직까지 시범운영은 하지를 안 했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되었다 구미시가 이 말입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네요?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이갑선 위원 101쪽에 보시면요.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 용역비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입니까?

(박경찬 정책혁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101쪽입니다. 101쪽

○이갑선 위원 101쪽.

○박세채 위원 3,000만원일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9월2일입니까? 그때부터 바뀌었죠.

(「2,000만원, 그때부터」하는 직원 있음)

○이갑선 위원 2,000만원이죠. 500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는 거죠.

○이갑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보면 지금 보면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1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1건,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 2건 의뢰됐습니다. 그죠? 모두 이래 유사 연구원에 나누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기를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준 이유가 있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해당 담당 되시는 분.

○위원장 이정임 아니요. 담당관님 101쪽에 보시면 우리 이갑선 위원님 말씀은 수의계약이 9월 며칠부터 해 갖고 2,000만원까지 인데 이 지금 월은 안 나오거든요. 월은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고 옆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예, 지금 보면 제일 마지막에 경쟁입찰도 있고요. 경쟁입찰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중간에는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1억1,000만원, 2억4,000만원짜리가 2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협상에 의한, 입찰 기준을 설명회를 거치면서 이것 안을 내 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입찰하면 내가 어떻게어떻게 해 달라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입찰을 붙이면 되는데 이것을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조금 기준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갑선 위원 그것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공개를 하면 전국이든 구미든 유명한 업체들이 그 한데 굳이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좀 불리하고.

그리고 지금 보조발언대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자리만 지키려고 와 계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시행결과가 지금 각 용역별로 최근 5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옆에 계신 계장님들 최근 5년간이라고 여기 옆에 해 놓고, 제가 왜 앞에 것을 먼저 물었냐 하면 이것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5년간이라 했으면 자, 그러면 제가 왜 2,550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게 몇 건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그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5년간이라고 여기 적어 놔 놓고도 그 답변을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앞에 것부터 먼저 묻고 지금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옆에 담당이 배석하시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보충발언대에서 담당관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이 곤란한 것은 빨리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보충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갑선 위원 그래 보세요. 이것 2,550이 몇 건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작년에 재작년부터 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이라고 여기 적기는 뭐 하러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간에 대한 것이라는 내용이면 내용을 확실히 해서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 전부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것도 안 해 놓고 이래 놔 놓고 내가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몇 건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위원장 이정임 답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이게 진행이 지금 2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5년째 지금 진행했는 것이 2,550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갑선 위원 완료됐는 것 1건이라는 말씀이죠?

○이갑선 위원 지금 보면 이게 그러면 날짜를 자, 우리가 일했는 기간을 적어주시든지 그죠, 또 몇 건이라든지, 그냥 최근 5년간이라 해 놓고도 불구하고 몇 건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BSC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억4,000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업기간이 얼마라든지 그죠 적어줘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나와 주면, 최근 5년간이라 하면 5년 전에 저희들 우리 시의회에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 처음인데 5년간 뭘 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것을 세분화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다시 내일 좀 데이터를 해서 좀 서류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자료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갑선 위원 최근 5년간이라고 했었는데 최근 5년 동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또 일부 빠져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좀 새로 해서 보충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저도 이갑선 위원께서 했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110쪽에 외부연구용역발주현황 및 집행내역. 현황에 보면 2006년에 7건, 2007년에 4건 중에 2007년도 연구용역 중에 4건 중에 고객만족도 향상 및 혁신과제관리 해 가지고 2,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고 제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11쪽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11월16일날 완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11월27일인데.

○윤서규 위원 그래도 기간이 지났는데 집행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밑에 보면 구미시고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중에 1억200만원 집행하고 약 3억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보면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 예산 판단이 잘못 됐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참고로 자료에 그런 표기라도 좀 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들이 보았을 때 그런 궁금증도 없고 사업이 언제까지 형성이 되어 나간다고 예상되는 그런 시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분명히 또 이러한 사태가 내년도 또 분명히 증가될 거라고 그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이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혁신정책 아이디어뱅크 운영 실적에 대해서 또 한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138건, 2007년에는 208건 뭐 많이 이래 제안실적이 이래 나왔는데 2007년도 제안실적 중에 보면 시민이 제안됐는 것이 23건, 공무원 185건, 참 많이 반영된 우수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우수사례 1건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표지판을 앞당겼다 이런 내용이죠?

○윤서규 위원 그래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제안 실적이 반영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뭐 그런 것은 어떤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지금까지 그래 해 오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어차피 시민들 제보가 제일 일선에 계시니까 주민생활에 제일 불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채택된 아이디어가 좋은, 시에서 생각도 못 했던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러면 그 분들한테 그 정도의 포상은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래 보는데 지금까지 해 오셨다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늘 잘 진행 되도록 그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117쪽까지 끝까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길윤옥 위원 정책연구위원회 있죠?

○길윤옥 위원 정책연구위원회에서 4개 분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과제가 지금 과제명이 기재 되어 있네 그죠? 113쪽에. 그런데 여기 연구과제로만 지금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길윤옥 위원 올해 연구했는 실적하고 또 분과별로 연구과제 중에 있는 거에서 이제 뭐 실적이 있고 또 우수사례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그럼 올해는 실적은 없네요?

○길윤옥 위원 왜 이래 매년 했던 것인데 올해는 이래 늦게 했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전에는 조례 없어도 이 연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실적은 어떤 것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우리 시정에 어떤 것이 반영 됐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책자 있죠, 책자?

○위원장 이정임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책자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책자 그것 다 읽으실 수도 없잖아요.

○길윤옥 위원 지금 책으로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한 권씩, 우리 어떤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연구해 가지고 정말 구미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한 부씩 좀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지금 아까 용역이라든지 고객 하면 우리가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고객이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안에 보니까 내용이 지금 고객만족도 향상교육을 한해에도 지금 몇 번씩 했는 실적은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실적은 있는데 만족도 용역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첫 번째는 공무원 1,500여명의 공무원들 친절도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앞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화 친절 눈에 안 보이는 친절이지만 전화친절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정책혁신담당관실에서도 고객만족도 교육하실 때 그것하고, 민원인이 시에 한번 두 번 오시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만족될 수 있는 그런 고객만족도 좀 교육을 시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구미시에 공무원은 아직은 조금 문턱이 너무 높다.” 몇 번씩 볼일이 있어 가면, 예를 들어서 한두 번 갔을 때 민원인이 한두 번 오면 일단은 시민들 세금으로 공무원이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공무원들이 한두 번 쯤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시민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고객만족도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친절한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로 특진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자, 더 이상

○김상조 위원 요것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정임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담당관님 요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정책혁신담당관에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마 시청에 플래카드도 붙고 이래 가지고 “전국 1위” 상금 이래 가지고 15억 받았다 하잖아요.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진급도 2명 시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뭐 그런 사항 없습니까? 정책혁신

○김상조 위원 발표가 안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국” 이래 가지고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김상조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는 적이 있습니다. 전국지방자치제에서 각 지역별로 무슨 부서는 어디가 1등 어디가 1등 이렇게 했는데 구미시에는 저는 한번도 못 찾아 봤거든요.

○김상조 위원 무주군 같은 데는 보건소가 보건소 진료가 1위고,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구미시에는 없는데, 아마 정책혁신평가에서 각 부서별로 좀 짜서 신문보도에는 구미시가 지금 한번도 못 찾아봤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찾아 봤는데 전국지 신문지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제가 혁신담당관한테 묻는 것은 그 뜻도 다 포함됐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 행자부에서 분야별로 다 해 놨더라고요. 뭐 환경 분야 무슨 분야 무슨 분야 하는데 우리가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면 현수막은 붙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전국 최우수상 받았는데 과연 그게 그냥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행자부에서 똑같이 해서 받는 것인지? 신문보도는 중앙지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보면 몇 가지 분야로 해 놨더라고요. 최우수 자치단체 이래 가지고 딱 해 놨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보건소가 무주군인가 1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어디가 자연환경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했는 것이 있는데 요런 것 해 가지고 구미도 전 부서를 골고루 해 가지고 아마 고생하는 줄은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혁신평가 해 가지고 직원들 이왕 인센티브도 받고 상금도 받으면 우리도 좋거든요.

○김상조 위원 제가 집에 신문을 잘못 보는지 중앙일보를 보는데 중앙 전국 신문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구미시가

○김상조 위원 타 도시에는 제가 나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자료를 달라면 제가 드릴게요. 드리는데 구미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조그만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일단은 뭐 신문보도상 보면 좋잖아요. 아마 노력 했으니까, 제가 정책혁신은 작년도에 행자부 평가가 최우수 받아서 상금도 받고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안 받았나 이 말입니다. 이왕 노력해서 더 받으라는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미래디자인팀 있잖아요?

○길윤옥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올해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문화예술에는 몇 명이고요?

○길윤옥 위원 5명?

○길윤옥 위원 산업경제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래 해서 지금 여기 했는 연구는 했는데 이게 했는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아직 그러면 했는 실적은 없고요?

○길윤옥 위원 각 부서에 배치만 해 놨습니까? 그러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길윤옥 위원 그래 이래 보니까 국내는 또 고사하고 국외에 일본에 2명, 유럽에 2명 다녀왔는데 뭐 2명 가지고 그 넓은 뭐 2명이 1달 갑니까, 1년을 갑니까, 어찌 뭐 며칠 갔다 와가지고 연구자료가 되겠습니까? 연구가. 2명 가지고

○길윤옥 위원 2명 가지고 무슨 저것이 되겠으며 사실 이것 보면 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연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길윤옥 위원 보내면 제대로 정말 벤치마킹을 하려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인원이 확실히 가서 연구를 한다든지 무슨 결과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그냥 이것은 하나의 여행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게 2명 가지고 연구가 제대로 되겠나 이 말이라. 하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연구를 해 오든지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지 그냥 돌아가면서 이게 또 전문성도 없이 이 사람 보냈다 저 사람 보냈다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미래디자인팀이 구성된지가 언제부터 였지요?

○길윤옥 위원 구성 되었어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거기서 벤치마킹했는 1건이라도 우수사례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아직 반영했는 사례는 하나도 없죠?

○길윤옥 위원 2002년부터 했다 하는데 1건도 안 했다고 하면

○길윤옥 위원 좀 선진국에 가서 좀 좋은 많은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게 그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해서 좋은 것을 보고 왔으면 선진국에, 구미시에도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혁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우리 위원님들 원하는 자료 제출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오신 김에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부시장, 회의장 퇴장)

우리 문화예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2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먼저 121쪽부터 12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저희 봉곡·선산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세출예산 불용처리에 보면 신규도서관 건립 입찰잔액 감리비죠, 그죠?

○박세채 위원 예산 6,724만원 정도였었는데 집행액은 1,180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감리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발생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126쪽에 보면 설계변경공사 이래 가지고 전부 봉곡도서관 건립시 설계변경했는 내용입니다, 선산도서관하고. 그래 가지고 증액이 9,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안 했으면 더 없이 좋았겠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 그 사유? 그리고 11월1일날 완전히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혹시라도 향후에 또 이렇게 더 설계변경해서라도 어떤 뭐 추가공사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혹시 더 추가공사 할 것은 없습니까?

○박세채 위원 없습니까?

○박세채 위원 저희들 개관할 때 시장님하고 같이 이래 쭉 전반적으로 도서관을 돌면서 몇 가지 이렇게 지적사항 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다 이래 보강이 됐습니까? 아니면

○박세채 위원 내년 예산 새로 세워서?

○박세채 위원 아니면 뭐 좀 금액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래 그날 그 업체 공사하시는 업체분들도 계시고 하던데 그 분들한테 좀 이야기해서 좀 해 달라 하시죠. 예산 세우지 마시고 시도는 해 보고 그래...... 우리 개인이 집을 지어도 하다보면 조그마한 이런 뭐 하자라고는 그렇지만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한두 가지 정도는 추가로 적은 금액 이야기 하면 들어줄만 한 것은 들어주거든요.

○박세채 위원 기왕이면 그래 가지고 해 주려고 하면 다믄 얼마라도 세수는 버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박대통령 생가 매년 똑같은 질문인데요. 맞잖아 그죠? 122쪽에 7번 보면 생가 홍보 및 관리 철저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생가주변 환경정비, 또 구미 명물 먹거리, 볼거리 관광테마, 공원 기념화 사업 시차원 추진 계획, 또 이렇게 보시면 문화해설 활용 생가 안내 및 홍보토록 조치하였으며, 생가 주변 및 기 설치된 홍보판 관리 등 환경정비 철저 기하고 있음. 또 먹거리 장터 등 테마 있는 시설을 반영토록 하겠음. 관광테마 세계적 관광개발토록 하겠음. 결국은 보면 또 서울기념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향후 서울기념관사업이 결정 되면 성격 규모 등 구미시차원의 추진계획을 수립...... 매년 이렇더라고요. 또 이번달에 11월14일 90회 탄신기념일 할 때도 환경부분 쪽에서도 안 했을 거고, 그 전에 10.26도 안 했을 거고, 올해 또 대선이기 때문에 아마 또 관광겸 정치적으로 또 많이 찾아오지 싶은데 과연 구미시가 정말로 고 박정희 대통령 홍보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정치 쪽으로 매년 이슈만 할 것인지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 같고요. 토지매입은 88% 했는 것 알고 있습니다. 12% 매입 안 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매입 부분도 확실히 아직 답을 못 받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생가에 구미 좀 있으면 요 다음에 차례 오면 이제 홍보과하고 같이 할 것인데 정말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구미시에 문화예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게 없어요. 구미시에 관광객이 오면 그냥 대통령 생가에 왔다가 참배만 하고 그냥 다 가거든요. 정말 생가에 지금 어르신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님을 하루점도록 참배하도록 많이 온단 말입니다. 구미시에서 한번 좀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생가 주변에 1년에 50만명 오시는데 그냥 지금도 가보시면 관광차가 하루에 몇 대가 옵니다. 오시는데 생가 주변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썰렁해 분위기가요. 선거 때만 써 먹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구미시가 지방자치제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의지를 구미시라도, 서울에 안 하면 구미시라도 확고한 노력을 해서 좀 추진력 있게 밀고 갈 것인지,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똑 같은 답변 자료를 낼 것인지? 구미시 이것하고 산업단지하고 도 새마을회관하고 그 다음 금오산하고 신라불교초전지하고 연계를 시켜서 뭐 1박2일 투어나 2박3일 투어나 3박4일 투어를 해서 구미시 대통령 생가 주변에 숙박 민박을 하더라도 만들어서 정말로 대통령 생가 참배 하시고 그리고 또 새마을교육생들 연계시켜서 연수생을 시켜서 홍보과하고 좀 맞춰서 한번 만들어줘 봐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과장님 계시다가 1년 계시다가 타부서로 가면 그냥 또 연구했는 것 다 덮어 버리고 다시 새로 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되고.

○김상조 위원 리모델링 해야 될 겁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통령 생가에 기자재 구입 돈 1억 갖고 없다 이것은 저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저도 오늘 자료보면 불용했는 자료도 많고 돈도 많은데 돈 1～2억 없다 해 가지고 이것 안 한다. 그리고

○김상조 위원 2008년도에는

○김상조 위원 부지매입비는 다 됩니까?

○김상조 위원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분 하고 좀 잘 절충을 해서 소유자분들 아마 많이 틀어져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 부분을 잘 달래서 좀 과장님들 접촉을 시도를 많이 해서 구미시가 정말 의지를 갖고 좀 확고하게 생가 옆에 고 박정희 대통령 옛날 '62년도부터 시작해서 거기 영상 자료로 한 1영상관, 2영상관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를

○김상조 위원 자료실을 한 자리에 한목에 다 보면 사람이 지루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지금 이주했는 데는 철거를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거기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저수지 밑에 이주를 다 했는데 거기 철거를 안 하니까 저수지 위 쪽으로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고 좀 진작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주는 벌써 했거든요. 이주는 벌써 했는데 안 하는 것 같고 좀 의지를 갖고 내년에 만큼은 영상관 그 밑에 자료실 정말 내방객이 오시면 그래도 구미 “아!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잘 됐구나” 이 정도는 되도록 좀 만들어, 정말 거제도 지금 살아 계시는 대통령 현직들 집 가보면 비교도 좀 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확연히 차이가 나고 눈에 드러나는데 구미만큼은 안 하고 정치 이슈 될 때 선거 이슈 될 때만 오시는 것 같고 또 뭐 하겠다 이러는데 좀 구미시만큼이라도 또 생가에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보면 주변에 아마 그것을 하시면 관광객들 오시면 1박, 2박 이렇게 해도 아마 구미시 자료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해평 도리사 절하고 금오산하고 이래 연계를 시키면 1박, 2박 코스는 관광코스는 나오기 때문에 홍보과에 좀 지시를 해 가지고 만들어 자료를 주시면 될 겁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박세채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또 이렇게 질문 하신 그 쪽에 불용처리 관계 때문에 그 쪽에 제가 빠진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그것도 보면 돈이 부족하다 이러는데 여기 불용이 67%나 되어 있거든요, 불용액이.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사실 67% 라는 것이 불용액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세웠으며? 또 청소년도서관 경계측량 수수료 하면서 여기 변경 사유에는 계획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액도 없이 이것 뭐 어떻게 예산을 뭐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예산을 벌로 세워 놔서 그런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아, 자리를, 위치를 변경했기 때문에?

○길윤옥 위원 이게 언제 세웠는 건데요, 그럼? 언제 옮겼는 건데요?

○길윤옥 위원 이것 예산 2006년 거잖아요?

○길윤옥 위원 아, 명시이월 됐던 예산이다?

○길윤옥 위원 그래 이것 뭐......

○김상조 위원 이것 그것 아닙니까? 상모 화성아파트하고, 화성아파트 지으면서 도로부분 제척부분 하고 공원부지 중간에 도로 있는 부분 도로있는 부분 형질변경비용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 뭐 이제 그것은 그렇고......

○길윤옥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도 벌써 그 부지를 이전한 것은 2007년도 이전했습니까? 2006년도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길윤옥 위원 명시이월을 2006년도에 시켜서?

○길윤옥 위원 2006년도 시켰다?

○길윤옥 위원 그때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아예 저것을 시키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불용처리를 하지

○길윤옥 위원 2007년에 와서 그러면 그게 변경됐다는 말입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니 이래 예산을 너무 예산 없다없다 하면서 다른 정말 읍·면에는 그냥 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뭐 소규모 정말 편익사업 이런 것도 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판국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말이야 이렇게 많이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할 바에야 이 예산이 좀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좀 예산에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14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133쪽 한번 보십시오. 뉴금오산관광호텔 준공예정일이 2007년 12월로 되어 있네, 그죠?

○박세채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2008년 5월경 가야지만이 준공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공기 그 뒷장에 보면 공기 봐서도 2007년 12월까지는 이제 1달 조금 더 남았는데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흉물로 남아 있다 그나마도 뉴금오산관광호텔 측에서 이것 리모델링 해 주고 해서 참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객실도 있고 예식홀이 있어요. 연회장 그죠?

○박세채 위원 그래 지금 금오산 쪽에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분들이 허가상으로는 밑에 있는 저수지 밑에 대주차장을 이용하고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뭐 손님을 실어다 나른다 태워 준다 이러고 이야기 하던데 실질적으로 예식이 보면 토·일요일날 거의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실이 토요일 일요일날 가면 밑에 주차장에 차 댈 데 없습니다. 지금도 금오산 사거리 입구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 진입하는데 거의 40분씩 이래 지금 걸리는데 결론은 어떤 부분을 상가에 있는 분들이 염려하는가 하면 자, 실질적으로 와서 상가에 뭐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차를 주차를 하고 해야지만 상가 이용을 하는데 예식장 오는 손님들이 와서 차 다 대어 버리고 예식 보고 거기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러면 그냥 차 타고 집에 가면 정말 자기들이 휴일시간 때 영업에 지장이 있다 어떤 그런 부분을 뭐 해 달라.

또 김천 직지공원처럼 시에서 뭐 주차요금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뭐 관소장님하고도 절충을 해 보고 또 주차관리공단하고도 해 보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또 힘이 드는 것 같고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주차 문제인데 어떤 뭐 다른 방법이나 어떤 방법 연구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준공 예정일은 보니까 200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금오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 제가 질문한 김에 한 가지 좀더 하겠습니다.

139쪽에, 138쪽까지만 하라 했는데 139쪽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먹거리 하며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지역별 특산 뭐 관광 특산품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보면 금오산에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2회 때까지인가 아마 음식축제를 했었답니다. 그러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을 좀 이래 반영해 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시장님 면담까지 하고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이렇게 업무협조를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 뭐 결국 좀더 지나면 다문화축전까지 이렇게 해서 구미에 축제 형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님하고 그때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이것 예입니다.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지정을 하든지 해서 그 기간동안 전체 축전을 묶자, 그러면 뭐 테마별로 해서 음식축제도 있고 뭐 철새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테마식으로 해서 그 기간 안에 구미를 가면 볼거리, 먹거리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를 한번 연구해 보자 뭐 하는 그런 선에서 이야기는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실 쪽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위생과 하고 같이 해서......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서끼리 협의를 좀 해 주시고, 137쪽 보면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 2007년도 분도 보면 뭐 각 단체마다 이렇게 예산 투입하고 참여했는 인원하고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뭐 이래 해서 동지역 쪽으로 해서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 포괄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 이제 예산을 세워주면 뭐 한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읍·면 쪽으로 그 예산이 다 거의 투입되고 그러다보니까 동 쪽으로 행사하는 것이 구미 같으면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죠? 악단 나들이라든지 뭐 색소폰 금오리더벨, 구미 팝스오케스트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좀 경비를 충당하면서 까지 자기들 행사를 추진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봉곡 테마공원에 실질적으로 한 3～4회 정도 올해 했습니다, 공연을.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 이야기 해 보면 최소 무대 꾸미고 드는 경비가 400～5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75만원, 뭐 19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내용이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지요. 그 분들 손해 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뭐 공연해 주는 그 팀에서 수당 받고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대 꾸미고 뭐 이렇게 조명 들어오고 최소한 이런 나가는 경비가 있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내년부터라도 좀 예산을 해서 그 분들...... 실질적으로 이 행사 내용 죽 보면 돈은 많이 들이고도 인원 적게 들어왔는 이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 1,500만원 가까이 들여서 구미가요제 해 가지고 송정야외공원에서 했는데 참가 인원은 500명 왔습니다.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 판만 벌여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홍보 안 해도 500명 이상씩 모여듭니다. 그런 부분을 작은 부분만큼은 한번 신경 쓰셔서 기왕이면 그 분들이 흥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14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여기 136쪽에 보면 게임제공업 여기 체납액 조서인데 여기에 보면 영업 부진으로 해 갖고 5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2002년도부터 계속 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을 아직까지도 영업부진입니까? 이 사람들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영업부진이라 하면 장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사유를

○길윤옥 위원 그러면 사유에 이게 영업부진 하면 안 되지요. 폐업되었다고 적어놔야지 폐업이 되어서 사람이 없다든지 뭐 전출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영업부진 하면 지금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은 2002년도 것을 지금까지 놔 뒀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길윤옥 위원 그래서 이게 뭐 공무원 이것 근무태만 아닙니까? 사실 조사 안 했는 것?

○길윤옥 위원 담당자 근무태만인 것 같아요. 이것 제대로 조사를 하고 제대로 사유를 적어야지 옛날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것 그냥 뭐 감사자료 내라 하니까 그냥 자료를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폐업으로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정말, 또 이것 그러면 폐업되었고 이것 안 됐는 것 그것 자료 있지요?

○길윤옥 위원 자료를 따로 한번 주세요.

○길윤옥 위원 주셔 가지고, 이것 뭐 징수를 보면 사실 영업하고 있는 데도 영업부진으로 해서 계속 안 받는데도 있고 지금 그런 데가 더러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는 세금하고 관계없지만 체납세 같은데 세금 쪽도 보면 그렇더라고 지방세 쪽에도, 그러니까 요것 하여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그러면 148쪽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48쪽에 보시면요. 지금 선산도서관·봉곡도서관 지금 11월1일날 오픈 다 했지요?

○이갑선 위원 지금 오픈하기 전에 이 인원이란 말씀이죠?

○이갑선 위원 지금 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정상운영이 지금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지금 앞으로 인력 충원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없습니까?

○이갑선 위원 저번에 부시장님 말씀하시기를 6명인가 사서직 뽑아놨다고 말씀 들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배치를 하시든지

○이갑선 위원 조례를 바꿔야 된다 얘기죠? 인원을

○이갑선 위원 그런 것을 빨리 올려서라도 인원 보충을 해서 정상적으로 2,500명, 2,700명씩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런 또 편의상 전부다 이것 뭐 주민편익사업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학생들이 많이 더 이용하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답변 안 하십니까?

우리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갑선 위원 그럼 총무과하고 협상하셔야 된단 말씀입니까?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이갑선 위원님 질의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팀이 들어가서 민원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빨리 어떤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기저기 해서 T/F팀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끌 일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정원조례부터 해서 바꾸어서 사서직 투입 시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보여 주시든지, 도저히 그게 더 힘드는 것 같으면 빨리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라도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을 시작을 하시든지 이것을 선을 분명히 그어 주셔야 되지 자꾸 이래 가서는 이 지역에 있는 제 생각으로써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볼 때 부시장님 답변했는 부분은 “11월1일 개관하면 정상적으로 갑니다.” 하는 부분은 지금처럼 차출해서 이 이야기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은 열어서 운영은 하지만, 그러면 지금 결국은 형곡도서관 본관에 있는 분들 사서직 빼서 이쪽에 놨을 경우 본관은 본관대로 엉망 여기는 이쪽대로 또 정상적인 팀이 안 짜여지니까 이렇거든 그러니까 시에서 어차피 저희들 요구대로 직영을 시킬 것 같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행자부까지 승인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래 정원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빨리 그 인원을 확충해서 가시든지 강하게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추진한다 해도 내년 3～4월 되어야지만이 정상적인 팀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위원장 이정임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위원장 이정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임 부서간에 가셔 가지고......

○박세채 위원 하여간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마지막까지 질의인데 하여튼 간에 문화예술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두에 아까 김상조 위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촉구를 하면서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 홍보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문화벨트화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굉장한 남다른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서 차원에서 의지만 있으면 예산 확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루라도 신속히 해야지 구미가 관광부분이라든지 박정희 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몇 년씩 이래 썩힌다 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겁니다만 우리 매년 행사할 때 마다 가보면 방명록 쓰는 부분 탁자 밑에 보면 영어로 된 중국어로 됐는 것 안내책자 있습니다. 그죠?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 한번 잘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름이나 중간중간 되면 색이 다 바래져 있습니다. 자주 교체를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그런 작은 곳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손실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이제 3필지를 지금 매입을 다 하셨으니까 그런 작은 부분이나 나중에 생가 공원화가 되면 더 크게 짓든지 간에 자료수집을 병행하십시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때 되어 가지고 또 뭐 자료수집 하는 동안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병행을 하셔서 자료수집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지음과 동시에 완벽하게 그래야지만이 지금 나중에 새마을과하고 연계되겠습니다만 포항이 저렇게 발상지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돈 투자 들여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좋은 환경 박정희 대통령이라 하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활용 못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촉구를 하면서 다문화축전에 관해 가지고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잘잘못 지적을 떠나 가지고 저도 저희도 의원으로서 같이 책임감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차후 1회, 2회, 3회라도 혹시 시행할 거면 좋은 방법으로 아니면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짚고 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이래 있는데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구자근 간사 도비는 다 써도 안 됩니까?

○구자근 간사 어디하고 그렇게 도하고?

○구자근 간사 사전에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까?

○구자근 간사 지금 이게 용역을 여기 아니죠 그죠? 코리아 헤럴드라고 서울업체죠?

○구자근 간사 용역이 아니고 기획

○구자근 간사 그죠?

○구자근 간사 됐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구자근 간사 지역업체는 아니죠?

○구자근 간사 그래 이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사전에 우리 기획했는 것 우리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구자근 간사 그게 이제 그럼 그러면 그 전에 계신 분들하고 상호 교류나 이야기도 없었다 하는 거네, 그죠? 이것 끝나고 나서라도 그럼 다른 그런 앞으로 잘하고자 하는 그런 미팅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구자근 간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평가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지 그게 진정한 평가가......

○구자근 간사 저희들 또 여기 내용에 보면 다들 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빠져 있어요, 그죠? 용역이 그죠? 다문화축전 관련해서 용역은 줬을 것 아닙니까?

○구자근 간사 아니, 그 사전에 다문화축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후에 결과물에 대한 용역은 말고 그 전에 이 다문화축전을 기획하면서

○구자근 간사 없었습니까?

○구자근 간사 용역도 없이 우리가 바로 그냥?

○구자근 간사 바로 거기서 통째로 그냥?

○구자근 간사 기획사만 배불려 준거네 그죠?

○구자근 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에 여기서 다 풀지는 못 하겠지만 광고비 부분 말입니다, 홍보비.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거나 내용이 있습니까?

○구자근 간사 홍보비를 얼마정도 우리가?

○구자근 간사 홍보비를 따로 그러면 대구은행이나,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스폰서를 받았어요.

○구자근 간사 스폰서를......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기업에나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한테 스폰서를 받았는 그 내용 말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간사님 얘기는

○구자근 간사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아니, 담당관님 요기 지금 예산은 지금 잔액은 이렇게 1억1,500 남았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임 남았는데 이 남는 금액에서 지금 각사에 스폰을 받든지 지원받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 지금 행사 다 치르고 담당관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 하면 안 되죠.

○구자근 간사 그렇지, 결산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남일보 지금 이......

(이갑선 위원, 구자근 간사를 보며)

○이갑선 위원 그리고 1억1,500남았다는 것 집행내역을 세분화해서 포괄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구자근 간사, 이갑선 위원에게 손으로 알았다고 표시하며)

○구자근 간사 내가 그것하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이제 혹시 그런 모양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도 잘못 했다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공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틀 동안 우리가 뭐 한 4～5억을 썼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보도 자료에 지금 대구은행, 농협 1,000만원씩 받아서 구미시 1,000만원 보태서 지금 홍보비로 지출했다 이렇게 했는 자료 요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스폰서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하고 그죠. 영수증 처리가 됐든지 안 그러면 어느 입금통장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 결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위원장 이정임 4억7,500

○이갑선 위원 4억7,500썼는 내역

○구자근 간사 예,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4억7,500에 대한 내역에 대한 여기서 답변이 좀 곤란하시다면......

○위원장 이정임 서면으로......

○구자근 간사 서면으로

○구자근 간사 이게 맞지 싶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올해도 보니까 예산 8억5,000 올라와 있죠?

○구자근 간사 8억5,000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내년에 또 하더라도 다시 올해와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 외국인들 몇 명 헤아려도 안 헤아리겠습디까? 그 다문화축전 처음 우리 예산 하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면서 그죠? 분명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시정질문도 하면서 유사반복 그렇게 하실 때 구미지역 이주노동자 다문화인들 5,000명 전국 각지에 다문화인들 모으면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하고 이 결과에 대한 반성입니다. 다음에 8억5,000을 예산을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은, 그죠? 예산을 8억5,000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 기획안들도 가 기획안 정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자리에서는 그래도 좀 시원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들은 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라든지 다른 좀 시원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 8억5,000 올려 가지고 이 사항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 예산을 그냥 올렸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자근 간사 과장님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아까 모두에 혹시 이 기획사에 맡기고 나서 행사 시행하기 전에 사전 리허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보셨냐고 제가 아까 물었었고요.

○구자근 간사 과장님,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우수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다문화축전이라는 그 제목에 맞는 그런 행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백억을 그렇게 많은 돈을 더 들여서 프로그램을 한들 우리 여 뭐 시민체전 하듯이 그냥 우리 시민들 인원동원 해 가지고 그렇게 볼 바에야 그렇게 뭐합니까, 아까 우리 박세채 동료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일정기간 잡아 가지고 뭐 10월1일부터 15일까지 해 가지고 구미시에 축제를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안 좋겠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우리 예산 예비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논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것이 우리 지금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홍보비 여기서 뭐 스폰서라고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용어가, 스폰서 부분에 대한 것 부분이 있으면 그 내역을 좀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성과분석 용역을 의뢰를 하셨다 하는데 용역 의뢰처가 지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죠?

○구자근 간사 대구입니까?

○구자근 간사 용역 지금 납품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아직......

○구자근 간사 됩니까?

○구자근 간사 납품 받았으면 그것 좀 혹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담당관님. 구자근 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시정질의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1차 추경 때 이 4억9,000을 배정할 때 사실은 다문화축전을 하겠다고 배정을 했는 것이 아닙니다. 구미에 특성을 살려서 구미시다운 어떤 큰 이슈를 살려서 우리 구미시 특성에 맞는 문화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하여튼 저희들을 설득력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예산심의를 해서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다문화축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뭐 단체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했었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 다문화축전 했을 때 인원 동원이 다문화 가족들이 왔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동네 부녀회하고 통장들이 다 동원이 되고 그 바람에 우리 형곡동 같은 경우에는 차가 넘어가지를 못해서 전부다 이것 운영을 하면서 걸어오고 걸어가고 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다문화축전에 돈을 8억5,000씩 내년에 예산을 주느니 그 돈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비·국비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1억7,000이 들어오는 반면에 우리 시비는 4,700이 고작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것 3일 동안 축제를 하겠다고 5억9,000을 편성했을 때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많이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틀을 줄이면서 아마 1억1,500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남았는데 그날 행사에 제가 이틀 동안 계속 갔었습니다. 갔는데도 그 내국인들이나 내국인들 자체도 공무원들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보고 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을 때 본인들도 “뭐 그렇습니다.” 시큰둥하게, 이게 그러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합디다. 본인들도 공무원들 자체들도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에 또 8억5,000을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뭔지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 다음에 11월29일날 그 내역을 한번 보면 알겠죠, 알겠는데 그리고 또 구미 업체가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대구에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그 용역에서도 저는 좀 의문점이 가고 앞으로 이 다문화축전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들 아직 내년 예산에 두고 봐야 하는 일이고 이 다문화축전을 할 것인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할 것인지 하여튼 이것 구분을 잘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제가 좀 요번에 행사하고도 좀 여러모로, 그 공연 그 이튿날 두 번째 공연보다 그 전날 공연에도 보면 굉장히 장사시에서 그 분들 아니였으면 정말 졸속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날 어디입니까? 전부다 우리 서울에서 손님들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서울에서 손님들이 전부다 우리 어디고......

○이갑선 위원 각국 대사관들이 전부다 오셨는데 그 와중에 또 대사관 접대한다고 또 난리가 나고 그러니 이것 행사가 아니고 대사관들 위해서 하는 것인지 대사관들 초대했으면 초대도 해야 되는데 대사관들 잠깐 왔다가 이제 저녁 리셉션도 하고 했었지만 다문화축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졸속하게 했다는, 그런데 이제 지방 언론에서는 하여튼 다문화축전이 끝나고 나니까 좀 조용하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뭐 집행부에서 많이 삶아서 그런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기 전에는 그렇게 떠들다가 뭐 언론들은 또 갑자기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 내부나 외부에서는 전부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주민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별로 성과 없다. 우리만 인원동원 하라고 동민들만 식겁 시킨다.” 이렇게 나옵디다. 하여튼 동민들 스스로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문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구미시민 전체를 위한 그런 8억5,000을 들여서 하든지 하여튼 세분화해서 정확한 안을 올려서 요번에는 돈을 예산집행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답변한다고 애쓰시는데 멀리 서울에나 대구에 있는 뭐라 그러나 용역업체나 또 기획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 하시지 말고 가까운 여기 우리 구미시에 있는 기업에 하는 행사 한번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올, 벤치마킹 할 법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업에서 하는 행사에 가보면 이게 뭐 대를 초월하고 3대가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 가보니까 예산은 제가 주최 측에 임원진들한테 제가 일부러 물어 봤습니다. 이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냐고, 하루 종일 먹고 쓰고 다 하는 예산이 2억이랍니다, 2억.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는 보통 보면 읍·면·동에 부녀회장, 통장 솔직히 단체장들이 매번 오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하는 행사는 읍·면·동을 초월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 같이 계시는 어른들한테 맞는 그런 기획을 하는 반면에 어린이들하고 전부다 맞춰 가지고 2억 하루 종일 쓰는 예산이 2억이에요. 제가 제 지역구고 이래서 그 기업에서 하는 행사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보면 “야, 이것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에 와서 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남들 기획사나 용역업체에다 자꾸 의뢰해 갖고 용역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 가서 배울 것도 배워야 됩니다. 한번쯤 그런 것 좀 벤치마킹 좀 해 보시고, 지금 자료요구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했는 것 내일 오전 9시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69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쪽수를 간과하고 169쪽부터 199쪽까지 다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길윤옥 위원 172쪽에 보면 구미시 홈페이지 있어요. 홈페이지 재구축. 재구축을 하는데 1억5,000 예산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1억3,500 정도 했는데 재구축을 했는 목적이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그 추가된 기능이 어떤 기능들이 추가돼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 됐는 내용이.

○길윤옥 위원 수고가 참 많으셨는데요. 많은 강화를 했는데 많은 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 지금 접근하기 아주 편리하게 잘 돼 있죠? 잘 돼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구미시의회를 찾는데 다시 이래 들어가니까 지난번에는 참 찾기가 쉬웠거든요. 바로 보면 사이트맵으로 바로 그쪽에 올려져 있어가지고 우측 상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한쪽 귀퉁이에, 이거 한번 보이소,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옆에 여기 구석에 조그마하게 이래 가지고 구미시의회를 이래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사실. 안 그러면 배너모음이나 이런 데 찾기 쉬운 데 어디 들어가 바로가기로 어디 하든지 해야 되지 의회를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거는 완전 너무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여기 구미시민들이 시의회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찾아 헤맬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나는 좋은 저걸로 추가를 잘 해서 정말로 이 홈페이지를 잘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가지고 앞으로 저거 할 수 있도록 한번......

○길윤옥 위원 예, 저것 좀 해 주이소. 여기 이래 보면 다른 제가 인근에 상주나 안동이나 이런 데 내가 봤거든요. 그런 데 가니까 별도박스가 따로 돼 있어요, 또. 그래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돼 있는데 좀 구미시는 시의회에 대한 홈페이지 기능이 참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좀 한번 참고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172쪽에 보시면 인터넷관련 이벤트 행사 실적 있죠? 15번.

○위원장 이정임 사이버설문조사 하신 거요.

○위원장 이정임 거기 지금 예산 집행액이 제로거든요. 예산 없이 했습니까? 어떻게

○위원장 이정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담당,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여기 나오셔 가지고, 예.

○위원장 이정임 아니 사이버 의뢰하면 의뢰 업체에다가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4회 정도 했는데, 그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그래도 월 유지보수를 하면 유지보수에 대한 실적에 대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기다가 예산집행이 제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면 월로 계약이 돼 있으면 그 금액을 주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 금액을 주는 데 대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이렇게 추가돼도 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돈을 안 받는다, 이 얘기죠?

○위원장 이정임 기본적인 거는

○위원장 이정임 그냥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에 174쪽 4월6일 날 전화기 업무용 11만3,000원 해 가지고 계약이 27만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내용부터 먼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단가가 11만3,000원인데 계약액이 27만5,000원 하는 이런 내용은 그래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됐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2,750만원?

○윤서규 위원 예, 제가 잘못 봤는 것 같으네요.

업무용 전화기가 180대, 62대 해서 구입해서 배부내역은 간단히 또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구미시

○윤서규 위원 그럼 종전에 쓰던 전화기

○윤서규 위원 아니 노후 된 전화기 그거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윤서규 위원 노후 된 거에 대한 사용연수가 없고 그런 부분입니까? 어떻게 고장 나면 바로바로 교체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어떤

○윤서규 위원 교환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한 번 교체하고 나면 5년 뒤에 교체한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사에 전화요금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윤서규 위원 2,000여 만원.

○윤서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개인적으로 개인업무를 보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거라든지 기타 사적인 일로 그래 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래 하는데 그에 대한 분석이나 그래 하는 장치가 지금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돼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그래 물론 요즘 개인휴대폰이 있으니까 개인휴대폰으로 많이 한다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또 그래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전화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한테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보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서규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지금 현재도 그런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구미시에서도 물론 공무원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안계시리라고 믿고 저는 그래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이갑선 위원 173쪽에 보시면요. 우리 물품에 보시면요.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쭉 있습니다. 있는데 보고 173쪽에 보면 2월14일자 계약에는 보면 22만5,000원, 50만1,000원, 29만원,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25만5,000원, 31만5,000원, 그리고 174쪽 6월19일자 보면 59만원 모니터, 이 모니터가 다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갑선 위원 예, 그러면 174쪽에 보면 모니터가 똑같은 LG인데도 업무용 25만5,000원이고 31만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갑선 위원 4월17일자 보면 모니터 업무용 해 가지고 22만5,000원, 31만 5,000원이고요.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 하세요.

○이갑선 위원 그럼 몇 인치, 몇 인치입니까, 그러면?

○이갑선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6월19일자 모니터는 59만원짜리는 왜 이렇게 또 더 차이 납니까, 그러면? 6월19일 삼성 걸로 돼 있는 거요.

○이갑선 위원 그거는 몇 인치입니까, 그러면?

○이갑선 위원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조서를 작성을 할 때 품명이 들어오면 그죠? 모니터 15인치는 얼마고 17인치 구분이 가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9만원짜리는 왜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모니터인데도 불구하고 삼성하고 LG하고 가격 차이가 배나 차이 나지는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은 또 보기에 어떤 거는 25만5,000원이고 31만원이고 59만원 이거는 배도 넘게 차이 나는 게 왜 이래 나오는가 이 조서를 볼 때

○이갑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이거는 이래서 작기 때문에 가격이 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싼 거 이거를 조달단가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입찰로 합니까? 그냥 뭐

○이갑선 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그래 합니까?

○이갑선 위원 앞으로는 조서 꾸밀 때 조금 그런 거는 15, 17, 19 이렇게 그죠?

○이갑선 위원 인치를 구분을 해서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손을 듦)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우리 아까 길윤옥 동료 위원님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더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유게시판에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올라와 있는데 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이거는 바로 또 저희들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바로 홈페이지 접속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얼굴입니다, 시의.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1억3,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주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과정에서도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e구미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접속을 해서 제가 ID를 전에 했는 걸 못 찾아가지고 ID을 링크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금 회원가입이나 비번이나 회원탈퇴 이거는 되는데 아침에 ID찾기를 누르니까 링크가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나 또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마우스가 좋지 않으면 찾아 가지고 링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도 아까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의회 기능도 저 어디 밑에 있어 가지고 찾아가기가 힘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민이 불편하면 과감하게 한 번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밀고 나갈,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올라오는데 내가 잘 됐다고 괜찮다고 많이 써 보면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더욱 이 불편한 부분들을 다 체킹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홍보담당관실은 203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203쪽에 과장님.

○이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을 명칭을 ‘Yes Gumi’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금 당초 우리가 5만 하는 걸 3만 부로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별다른 사항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총 1년 예산이 지금 이 금액입니까?

○이갑선 위원 1년 예산이. 그러면 작년에 우리 2006년도에 6개월 썼는 예산이 1억3,400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토털이.

○이갑선 위원 아니요. 작년에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구미에 부는 바람’ 6개월하고 ‘Yes Gumi’ 6개월 하고 해서 1억3,400이라는 말씀이죠?

○이갑선 위원 아니요. ‘구미에 부는 바람’이 6개월이었고 작년 7월부터 ‘Yes Gumi’ 발행 됐죠?

○이갑선 위원 그렇게 해서 1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예산 다룰 때 이거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3만 부 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아마도 홈페이지이든 어느 방향이든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당초예산보다 또 몇 천 만원이 감해졌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209쪽에 보면 중앙, 지방, 일간지 및 기타 정간물 구독부수 및 예산집행내역 있죠?

○길윤옥 위원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구독부수가 100부거든요. 100부에 금액이 187만2,000원이에요,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5부밖에 안 늘어나셨는데 어떻게 해서 932만7,000원 하면

○길윤옥 위원 그래서 그렇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제 부수는 100부를 가지고 두달치이고 이거는 10개월 분이다,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 배부처하고 구독현황을 좀 지금 너무 많아서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길윤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좀 공개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좀 제출 좀

○길윤옥 위원 제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저희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없는데 지금 우리 새로넷 수신료 인상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혹시 다른 거 있으시면 우리 전에 보도된 내용하고 10월 달

부분.

○위원장 이정임 담당, 자료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유능하신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과하게 해도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들었지 비난은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자근 간사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협상을 해서 다문 100이 안 되면 다문 20～30%라도 40～50%라도 그런 걸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209쪽에 시정업무 관련 보도 중 정정보도 요구현황 및 실적에 보면 2006년도에 1,554건, 2007년도에 8,409건인데 정정보도요구건수도 한 건도 없었고 정정보도건수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보도 됐는 게 전부 구미시에는 전부 합당하게 정당하게 전부 보도 됐는 내용입니까? 왜 이런 부분에 일일이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직무를 회피한 그런 부분입니까? 1건도 없다 하는 것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 시가 잘못하는 건데요.

○윤서규 위원 그런 사실을 시민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한 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저는 또 그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보다 그 보도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보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홍보담당관실에서 할 역할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윤서규 위원 물론 그래 그 부분을 기자들을 통칭해서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만 잘 된 부분도 있고 못 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 업무를 맡고 계신 데가 홍보담당관실인데 그런 매끄러운 좀 처리를 부탁드리고 보도되기 전에 사전에 시정뿐만 아니고 우리 구미시의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해서 좋은 내용 같으면 빨리 홍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잘못된 내용 꼭 실수가 돼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행정 같으면 보도에 안 나가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