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08년도 건설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 기금운용계획안 38쪽부터 41쪽을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9쪽부터 1097쪽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치수사업특별회계도 1663쪽에서 1674쪽까지 있으니 함께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1082쪽에 인명구조함 장비구입 하고 1085쪽에 또 여기 해병전우회 구조장비 구입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장세만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장세만 위원 잠수복 같으면 그러면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이제 뒤처리용으로 쓰는 거고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거 1082쪽에 거는 이거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가 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이것도 맹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은 수심이 깊고 이런 위험지역에 홍수가 난 이후에 그런 지점이 발생이 자꾸 생겨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예방차원에서 좀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는 미리미리 안전대를 좀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왜냐 하면 웅덩이나 이런 데는 미리 좀 이래 로프를 갖다 걸어놓으면 그런 사고를 좀 덜 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세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어떤 건데 금액이, 밑에 표지판 거기 95만원 하거든요, 한 개가. 어떤, 형태가 어떤 건데 95만원씩이나 해요?

○한정우 위원 이래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게 95만원씩 합니까?

○한정우 위원 그 뒤에 보면 다른 데는 지금 한 30만원, 35만원씩 이래 만들어 놨던데. 95만원씩 하고, 위에 장비함은 또 어떤 건데 170만원 정도 합니까?

○한정우 위원 장비 조끼 삽니까?

○한정우 위원 이거 검토 좀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검토입니다.

○한정우 위원 04 이 부분에 검토를 좀 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요, 1083쪽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금오공대 누리사업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밑에 관제시스템 있지요? 이건 어떤 건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우리 위험한 부분들 우리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84쪽, 1084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일반보상금에 있지요?

○권기만 위원 거기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또 밑에 또 소화전 유지보수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고 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 가지고 작년보다 쪼매 증액 되었는 것 같아요.

○권기만 위원 증액된 거지요?

○권기만 위원 소방의 날에 유공 민간인 표창을 합니까?

○권기만 위원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이거 우리 소방대에서 주관 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의용소방대하고?

○권기만 위원 소방서에도 이거 저게 많이 나가겠네? 예산이 많이 나가겠네.

○권기만 위원 전체 경연대회 경비가 얼마 드는가요?

○권기만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1,800만원인데 행사를 하는데 경연대회 하는데 전체예산은 얼만고? 몇%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냐고.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봄)

우리 시에서 우리 지원을 해 주잖아요.

○권기만 위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공단운동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하는 건데 전체예산이 얼마 드는가 싶어서.

○권기만 위원 각 시군하면 우리 구미의용소방대

○권기만 위원 710명이 하는 행사인데 전체 어디서 지원을 1,800만원씩 똑같이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미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각 자치단체마다 1,800만원씩 해 준다면서?

○권기만 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알잖아. 우리 시에서 1,8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 이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행사 전체의 예산이 얼마인가 묻고 싶다고.

○권기만 위원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네? 이걸 그럼.

○권기만 위원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권기만 위원 그러니 의용소방대 행사를 그러면 시에서 전체 다 해 준다 이 말씀이네.

○권기만 위원 설명이 그래 그렇게 안 되어가지고 이거 예산 주겠습니까? 설명을 좀 이래 이해가 가도록 그래 해야지

○박교상 위원 각 시군에서 1,800만원씩 주는데 전에도 1,800만원씩 했어요?

○권기만 위원 설명을 그래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권기만 위원 아니, 710명이 모여가 하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이 남녀 대원이 우리 시에 전체 710명이라면서요? 구미소방서 관할에. 구미소방서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씀이지.

○권기만 위원 도 사업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이러지,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가?

○권기만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소방서 산하에 의용소방대 행정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 의소대라는 자체가.

○권기만 위원 일단 이거 검토로 가고요.

밑에 소화전 유지보수하고 개량하는데 10개소 하는데 1개당 300만원씩 드네?

○권기만 위원 10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권기만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권기만 위원 작년에는 어디 어디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봄)

작년에 몇 개 하셨어요? 작년에 예산 내나 3억이 있거든. 참, 3,000만원이 있거든.

○한정우 위원 올해 이때까지 몇 군데 보수했어요?

○한정우 위원 전체는

○권기만 위원 내년 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3,000만원 되어 있거든. 올 예산에 내년 할 걸 3,000만원 또 계상해 놨잖아.

○권기만 위원 전년에 했는 걸 어디 어디 몇 군데, 어떤 곳에 했는가를 내가 묻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권기만 위원 다음에 더 내겠다는 이 말입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 작년에 1개 덜 했구나.

○권기만 위원 올해도 이걸 예산을 주게 되면은 소방서하고, 소방서에서

○권기만 위원 위치 선정해 주면

○권기만 위원 우리 시에서 자금을 내려 주고 이러겠네.

○권기만 위원 설치는 누가 해요? 소방서에서 해요?

○권기만 위원 한 개당 300만원씩 드는가?

○권기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 물어도 돼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됩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65쪽 한번 봐주이소.

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과장님, 거기 인건비말입니다. 골재장 골재채취장 운영 하천감시원 기간제,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기간제를 했으면 무기직으로 바뀌니까 충원을 못해서

○임춘구 위원 애초에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청경이.

(건설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 2명에 130일 해 놨는데 4개월 조금 더 되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 기간제도 아니고 어떻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기간제들이 6개월 근무하고 안 해도 아무 말 없대요?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임춘구 위원 이것도 총무과하고 협의 이래 해 갖고 합니까?

○임춘구 위원 현재는 골재장에 직원들 근무 발령 내서 하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 1,600만원 갖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600만원 갖고 과연 이걸 할 수 있는지.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 1674쪽에 말입니다.

국내여비에 골재채취장 4개소 250 이래 갖고 2,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앞에 지금 이거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국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임춘구 위원 하루에 2,000만원 이상 판매대금이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래 놓으니까 6개월 정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6개월 정도 해 놨는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잘 과장님, 잘 활용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박순이 위원 보충으로

○임춘구 위원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골재장 입구에 말입니다. CCTV 다 있지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럼 차량 들어오면 번호판 다 찍히죠?

○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러면 거기서 누계 내면 정확합니까?

○위원장대리 김태근 다른 출구는 없지요? 출입구는 없지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지금 현금 받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카드로 한다고 그러던데

○위원장대리 김태근 카드 100% 다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태근 아니, 작년에는 우리 작년 이맘 때 예산 다룰 적에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카드로 다 한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건설과장께서, 지금 와가 그게 시행 안 되고 지금 현금 받고 일부 카드 받고 이래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염려되는 부분이 일용직을 써서 되겠나

○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태근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칫 하면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잘 좀 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1080쪽에 공익근무 골재장 이 사람들 2명 해 놨는데 아까, 이분들은 어디에 근무하는 분들이라요?

○박순이 위원 그것도 골재장

○박순이 위원 아직은 아니고?

○임춘구 위원 1명인데 2명으로 해 놨는 건

○임춘구 위원 이분들은 공익근무 하시는 분들은 골재장에 완전히 고정파견 이래는 못 하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올해 공익 한 분을 했잖아요? 한 사람을.

○박순이 위원 한 사람의 실제로 업무성과는 어때요? 제대로 일을 해 내던가요?

○박순이 위원 아직까지는 사무실에서 활용을 하셨다 말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내년 2008년도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여기 시청에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봐도, 좀더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1088쪽요.

미불용지 보상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설명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2007년도에 9건인데 9,000만원이요?

○박순이 위원 건당 1,000만원이네요?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지어지나요?

○박순이 위원 명확하게 그렇게 나누어지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크고 작고 그건 다양하겠네요?

○박순이 위원 그건 기준을 뭘로 잡아서 보상을 하세요?

○박순이 위원 2개사에 감정을 해요?

○박순이 위원 감정가격으로?

○박순이 위원 2007년도에 2건 하셨다며요?

○박순이 위원 2007년 거는 어디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 예산 표시가 어디 있느냐고요,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 표시.

○한정우 위원 작년에는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 표시가.

○박순이 위원 어디에 가 있어요? 그게.

○임춘구 위원 5억5,000, 맨 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박순이 위원 이 위에 맨 위에 실시설계비에 들어가 있어요?

○박순이 위원 토지매입이잖아요, 토지매입 전년도 거는 어디 있느냐고요.

○임춘구 위원 부기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안 나타나니까

○임춘구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편제가 좀 바뀌어서

○위원장대리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박순이 위원 누락이 되었다고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박위원님.

○박순이 위원 총액이 어디 표시되어 있어요?

○박순이 위원 앞장 어디?

○박순이 위원 이렇게 되면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박순이 위원 비교라든가 어떤 인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07년도에 몇 필지요? 몇 건요?

○박순이 위원 18필지라고 그래요?

○박순이 위원 18필지에 4,862제곱미터 해 갖고 금액은요?

○박순이 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예상이 50

○박순이 위원 감안해서 50필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왜 50필지로 써놨어요?

○박순이 위원 예?

○임춘구 위원 불확실한 거니까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박순이 위원 2억이요? 2억?

○박순이 위원 1억, 예.

○박순이 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한정우 위원 측량해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 시 소유로 만들지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장대리, 회의실 퇴장)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까?

○박순이 위원 갈까요?

(박순이 위원, 위원장 석에 착석)

○위원장대리 박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만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사실 미불용지가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지요? 면적이.

○장세만 위원 그런데 예산계 얘기로 말하면 집행부서에서 돈을 적게 올려가지고 딴 예산에 우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 배정을 하고 이거는 크게 아직까지 뭐 원성이 좀 그 하니까 우선 급한 데는 주고 안 그런 데는 그냥 이래 넘어가보고 이래 얘기를 하던데.

○장세만 위원 그러니 이게 보면은 사유재산을 시에서 그냥 무단으로 그냥 점유를 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이치인데 신규로 또 사업을 또 새로 이래 내고 필요에 따라 하는 건 물론 또 해야 되지만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뭐 한두 해가 된 게 아니고 많게는 뭐 10년, 20년 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유재산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명품도시’ 하면서도 뒷전에 보면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전부 불평불만이 이게 이제 딴, 이제 그 점유한 데에서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거는 조기에 좀 이래 처리를 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고 제가 있는 관내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몇 군데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덤프차로 가지고 흙을 한 차로 갖다 들어부었으면 좋겠다 이거라. 속 대로 할 것 같으면, 꼭 갈굴 것 같으면. 그래 그래서는 안 되고 차차 아마 재정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때까지도 참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사실 이거는 모두 또 담당 계장님, 과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수시로, 본예산 아니더라도 추경이라도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은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대리 박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한 10분 휴식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도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099쪽부터 1103쪽까지 있습니다.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655쪽에서 1659쪽까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1683쪽에서 1685쪽까지 있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697쪽에서 170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0페이지 맨 밑에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수립은 인구 50만 이상 되어야 하지요?

○한정우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 인구 50만 되려고 하면 몇 년 걸려요? 2016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이거하고 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제가 대구 중구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또 너무 난립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게 또 불이익이 옵니다. 불이익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지금 인구가 지금 최하 50만 이상 되어야 이런 부분을 손을 대고 하는데 지금 기다리려면 10년이 더 있어야 돼요, 10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때 가면 또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지금 이제 재개발 하고 저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이래 또 지정해 놓으면 구획을 또 못해 가지고 그 구획 또 안 들어가면 안 되게끔 이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구 같은 데 보면 사실 개발하기도 또 난감하게 이래 지금 만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지금 아직 조금 이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개발하는 부분들도 물론 조금씩 아직 덜 되고 있고 하는데 대구에 있는 부분들도 사업주가 일단 이런 부분을, 그래야 만이 사실 이게 구획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잘 정해져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 이게 정해지지를 않는다고. 묶어놓으면 묶어놓은 전체를, 다 안 되면 그게 안 되거든.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아직까지 2016년쯤 되어야 인구 50만도 되고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또 연구용역비 이거지요?

○한정우 위원 밑에 1100페이지 5억 이거는? 이거 내나 재개발 그거하고 1101페이지 위에 거 5억하고 이거 2개가 관련이 되지요?

○한정우 위원 5억 자체가 그러면

○한정우 위원 기본계획 용역비 이거 일단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이거 삭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 삭감하니까 넘어가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과장님. 추후 설명은 우리 시간 관계상도 있고 다음에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특위에 가가 한 번 더 논의해 봅시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한정우 위원님, 마쳤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거기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1657쪽 한번 봐요.

형곡지구, 봉곡지구 비탈면 정비 해 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봐요.

○김익수 위원 여직껏 구획정리 한 지가 지금 몇십년이 지났는데

○김익수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비탈면 쪽에 있는 부분이 그때 자연녹지나 이런 밭이라든지 이런 게 붙은 데는 사용료를 내고 점용허가를 받아가 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료를 받잖아요? 보상을 안 해 준 데는. 비탈면, 사면, 보상이 안 되고 시 소유로 된 데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있는데 너도 나도 보니까 전부 이제 개발될 데 어느 정도 됐고 기존 해 놨는 데는 크게 손볼 데가 없어요. 크게 손볼 데가 없고 또 봉곡지구도 사면 해 봐야 일정 부분 옹벽되어 있고 많이 손볼 데도 없는데 굳이 이래 가지고 6억이나 이래 할 필요가 있겠나

○김익수 위원 구획정리 해 놨는 지역이라고 구획정리 특별회계 가지고 계속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 도로과에서 또 정비하는 건 정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한 쪽으로 모아가 할 수 없어요? 이게 구획정리하고 나서 돈이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밖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걸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이래 본 결과로써는 이렇게 6억이나

○김익수 위원 필요 없는 것 같고

○김익수 위원 잠깐, 내 이야기, 질문하니까.

그래서 매년 이게 조금 조금씩 손을 봐왔는데 단번에 6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가 할 필요, 아무리 돈이 남은 돈이라도, 특별회계 돈 남아가 있다고 해서 어디 달아나는 게 아니잖아.

○김익수 위원 알지요, 내가.

○김익수 위원 예비비성격 아닙니까? 그래.

○김익수 위원 예비비 성격이니까 이 6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고 이걸 1/2로, 아주 하지 마라는 건 아니고

○김익수 위원 도시를 만들어야 하니까

○김익수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이래 6억, 3억, 3억 줘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다 하려고 하지, 그걸 또 필요한 부분만 하고, 돈을 그래 안 하더라고. 공사 보니까. 그래서 여직껏도 다 조금씩 손을 봐왔고 단박에 양쪽 다 3억, 3억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는 걸로. 제가 다 둘러 봤어요, 내가.

○김익수 위원 그러게 일단

○김익수 위원 예산이 올라 왔길래 내가 가는 김에 형곡하고 봉곡 둘러보니까 6억이나 들여가 할 범위가 없어.

○김익수 위원 에헤, 비 와가지고 무너질 것 같으면 20년 전부터 다 무너졌지, 아직까지 그게 붙어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다 삭감하려고 하다가 1/2

○김익수 위원 삭감 요망하고 넘어갑니다.

○김익수 위원 1/2 삭감.

○김익수 위원 그리고 맹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1700쪽하고 1701쪽 이것도 방금 내가 이야기한 성격하고 비슷한데 도시근린공원 편입 토지보상 하는데 이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형곡, 남통동 이래 놨네.

○김익수 위원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이제 보태주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게 전부 다 매입하는데 몇 평 매입하는데요?

○김익수 위원 산 그걸 무슨

○박교상 위원 25만원이요?

○김익수 위원 평방미터당 25만원 하면 돈이 얼마인데? 80만원, 90만원 치는데 산을 임야를 무슨 80만원, 90만원 주고 사요?

(도시과장, 집행부 석을 봄)

계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김익수 위원 위치는 알아요,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이.

○김익수 위원 요새는 평을 안 쓰는데 평방미터당 얼마이에요?

○김익수 위원 평방미터당 25만원 하면 얼마라? 이게.

(「80만원」하는 위원 있음)

(「평당 82만원」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82만5,000원인데

○김익수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김익수 위원 차 조금 대고 있는

○김익수 위원 조그마치 해가 무슨 공원을 만들어요?

○김익수 위원 400억?

○김익수 위원 언제까지 하는데, 400억 들여가 언제 하려고?

○김익수 위원 공원녹지 아닙니까? 공원녹지.

○김익수 위원 공원녹지를 82만원씩 주고, 82만5,000원씩 주고 서울 중앙에 있는 것도 그 값 안 가요.

○김익수 위원 감정을 하더라도 사백 얼마 드는 걸 돈 5억 가지고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

○김익수 위원 전체 사업을 하는데 민자를, 누가 민자를 투입할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김익수 위원 지금까지 예산 잡은 게 이게 처음이라요?

○김익수 위원 땅값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공원녹지를 82만5,000원 준다하니까 내가 이해를 안 가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전문위원님, 삭감 처리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삭감요망이고 1701쪽 한번 봐봐요.

공원녹지과 할 건 공원녹지과 하든지 도시과에서 자꾸 이런 걸 또 하고.

관문 시설녹지 조경 및 정비공사 해 놨는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익수 위원 조경하는 걸 도시과에서 뭐, 됩니까?

○김익수 위원 하여튼 이건 검토하고 자세한 추진사항이나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그러면 그때 가서 특위에서 또 위원님들이 합당하다고 보면 다시 조정할 수 있고 하니까 이건 일단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08년도 도로과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105쪽부터 113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딴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과 이번에 400억 해가 20% 기획실에 예산을 덜 받았다 했지요?

○김익수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뭐라요?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제일 필요한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요?

○김익수 위원 사람이 지금 많이 다녀야 될 그런 지역에

○김익수 위원 그게 소도로 사업이 그래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김익수 위원 예산을 그래 편성할 때

○김익수 위원 제일 필요로 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하지 않고 보상을 수령을 안 하는 데 이런 데는 뒤로 미루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래야 되지요?

○김익수 위원 이게 그래 되어가 있지 않은데, 뭘.

○김익수 위원 그래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김익수 위원 지금 답변하는 거 책임질 수 있어요?

○김익수 위원 일일이 다 가봤어요? 이거.

○김익수 위원 빠졌단 말이요.

○김익수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뭐예요, 이게 지금 해 놨는 게 전부. 2년, 3년 전부터 보상하던 거 전부 다 빼먹고.

○김익수 위원 맨날 한다고, 한다고 해 놔놓고 여기 해 놨는 거 전부 엉망으로 해 놨는데.

○김익수 위원 1117쪽 한번 봐봐요.

실시설계비 그 밑에 시설비, 다음 장 일괄, 1118 일괄 그다음에 비산 중3-3 이거, 그 밑에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1120쪽 산동 경운대 진입로 확포장까지 일괄 삭감요망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김익수 위원 그리고 1127쪽 한번 봐봐요.

지금 가로등 보수 뭐 신규로 설치 이래가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가로등 설치하는 거 하고 보안등하고 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부족했는데 여기도 지금 그래, 1공단에 밤에 한번 나가 봐요, 1공단에.

○김익수 위원 1공단에 밤에 가면 전부 가로등 불 하나도 안 오고 전부 불 다 꺼져가 있어, 구미 처음에 남구미로 진입해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미 처음에 턱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지 시내로 가고 공단을 어떻게 찾아야지, 찾을 수 없어, 어두워서.

○김익수 위원 아래 우리 공단 2동에서 행사가 있어가 저쪽에 상모동까지 가면서, 시장님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쪽 통로로 가면 가로등 불 하나도 안 온다니까.

○김익수 위원 이걸 전부 동지역에서 불이 안 온다고 지금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만 합니까? 시에서 순찰해가

○김익수 위원 순찰을 하면 순찰하는 데만 다니지 말고 구미 전역에 다 다녀보고

○김익수 위원 이왕 껌껌한 거 전부 다 삭감해가 고마 암흑천지로 해가 그래 한번 살아볼까요?

○김익수 위원 오늘 금방 예산 마치고 저녁에 한번 나가 봐요.

○김익수 위원 전부 불 하나도 안 와요.

○김익수 위원 들을 것도 없어요, 뭐.

○김익수 위원 세 번, 네 번 해도 안 오는데 뭐.

○김익수 위원 그래 내년예산 그래 타령 해가 됩니까? 그래 구미 명품도시 해쌌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해 놓고 공단에 전부 캄캄하게 암흑천지 다 만들어 놓고 가로등 불 하나도 안 오도록 그래 놔놓고 뭘 이거 똑바로 해 놨다고 자꾸 이야기를 자꾸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1106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남구미IC진입로 확장 해 가지고 작년에 15억, 올해 15억 예산 섰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감리비가 3억5,0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사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정우 위원 그러면 올해 감리비가 3억5,000이네요?

○한정우 위원 내년에?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내년에 돈이 15억밖에 뿐이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게 계속 합쳐가지고 한다?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밑에는요? 밑에

○한정우 위원 아니, 이제 그건 제가 이해가 가고요.

밑에 황산교 가설공사 여기 감리비도 공사비하고

○한정우 위원 마무리?

○한정우 위원 6억만 들이면

○한정우 위원 공사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이 정도, 감리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한정우 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발주할 때 전체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1109쪽 이것도 내나 지산

○한정우 위원 거기에 금액 얼마나 지금 공사비 확보했어요?

○한정우 위원 43억 확보됩니까?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장기사업으로 또 이래 가네요?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마쳤습니까?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과장님, 1108쪽에요. 거기 이계천 주차장 건립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세만 위원 정문 앞에 같으면 거기 주차장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장세만 위원 거기 지금 천평 올라가는 복개 되어 있는 그것도 수명이 다하면 그것도 복개를 들어내야 할 판인데

○장세만 위원 그런데 거기 그 장소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을.

○장세만 위원 아니, 삼성전자 안에 주차대수가 몇 대 할 수 있어요, 그걸?

○장세만 위원 아니지, 거기는 정문하면 저 아래 진미동사무소에서도 거기 한 300~400m 넘게 떨어진 밑인데 거기 진미동사무소 어떻게 이용을 해요? 코닝 회사 밑에 거 주차장이, 보니 위치가 그런데.

○장세만 위원 위치는, 거기까지 누가 내려가요? 안 내려가지. 자기 집 앞에 대려고 하는데 단 50m도 안 내려 가려고 하는데 600m를 어떻게 내려가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은 바로 진미동사무소 앞에 맞은 편에 교량 있는 데 바로 밑에 거기나 위에 같으면 괜찮은데 그 밑에 삼성 정문까지는 안 내려 간다니까.

○장세만 위원 자, 일단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장세만 위원 이거 일단 체크입니다. 위치가 이건 앞으로 수의 더 해야겠습니다, 검토.

(김태근 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석을 보며)

○위원장대리 김태근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다 했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아니, 잠깐만.

이계천 이거 주차장 과장님, 전년도 예산 3억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 이건 명시이월 합니까?

○임춘구 위원 이계천 주차장이요?

○임춘구 위원 지금 공사발주 했어요?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주차장 건립 총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장세만 위원 돈 20억이 돈이 얼마 안 된다니.

○임춘구 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 3억은 하매

○장세만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내가 전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무슨 공사를 하면 말이지, 지역 하다못해 지역 시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 언제쯤 한다, 언제쯤 끝난다, 이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고 말이지, 나도 오늘 듣는 게 처음이라, 이것도. 뭘 하는지 듣는 게 처음이고, 지나가다가 말이지 “저기 뭐 하노?” 하면 시의원 많이 안다고 “뭐 하노?” 하면 모른다 해야 되겠어? 뭐 대답이 있어야지.

○장세만 위원 뭘? 이거 공사 시작했다 하더니, 방금 또.

○장세만 위원 일단은 진미동사무소 바로 앞에 교량 밑에 거기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문 앞에 거기는 그게 아니라.

○장세만 위원 할 방법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건 끝납니다. 그래 아이소.

○위원장대리 김태근 과장님, 우리 진미동사무소 앞에 바로 옆이지요? 주차장 한다는 데가.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하여튼

○한정우 위원 거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삼성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건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141쪽부터 114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건축과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603쪽에서 1606쪽까지 있으니 함께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 있죠?

○박교상 위원 예산이 2억이 전년도부터 2억씩 되어 있었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박교상 위원 제가 심의위원인데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박교상 위원 추경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거 시설지원 자체가 늦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지원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좀 빨리 이래 해 가지고 봄부터 이래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하고 환경미화 쪽으로 빨리 해 주시면 좋은데 추경에 확보를 다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박교상 위원 하고 2회 추경에 다시 하고.

○김익수 위원 예산계장님, 2억 가지고는 안 돼요.

○박교상 위원 서민들 아파트라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맨날 예산도 엉뚱하게, 예산도 엉뚱하게 해 놔놓고 맨날 쓰레기매립장 핑계만 대고 있어.

○박교상 위원 실제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지, 주민들이 몸소 느끼고 이래 하는데 이런 예산을 너무 아끼고 이래 가지고

○한정우 위원 2억을 어디 아파트 갖다 붙일 데는 어디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렇다고 지금 그렇다고 이걸 또 검토나 삭감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집행을 조기에 하시고 추경에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는 대로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 1605쪽에요.

과장님, 여기 배상금말입니다. 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금 미회수 손실보전 이래 갖고 1,700 있는데 미회수는 어떻게 해서 미회수가 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2명이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1명은 보전을 안 해 줬어요? 해 줬으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1/2 삭감을 하면 되겠네.

○임춘구 위원 2명으로 해 놨는데

○임춘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맞습니까?

일단 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건축행정담당을 보며)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이 부기상에 890만원 2명 해 갖고 1,700 했는데 한 명은 냈다면서?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걸

○임춘구 위원 검토요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검토요망.

○임춘구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을 계장님, 나중에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래야 그 부분을 삭감을 하지.

○위원장대리 김태근 마쳤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는 할 것도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공원녹지과 안 왔어요? 일단 휴식해야 되겠네. 심사받으러 왔어요? 왜? 바로바로 대기시켜 놔야 되지.

○임춘구 위원 정회하지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중식.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08년도 공원녹지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49쪽부터 117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자, 1163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대형 조경지 제초사업 해 가지고 2억3,355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519원은 이거 평방미터당?

○김도문 위원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거 제초작업을 합니까?

○김도문 위원 그건 그러면 그래치고요, 누가 합니까? 이거를.

○김도문 위원 인부들이 합니까? 예초기로 합니까? 주로 예초기로 하겠지요, 그죠?

○김도문 위원 잔디 베는 거 그건 그렇다치고 제초하는 것도 519원, 평방미터당 519원이라고 하면

○김도문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거 검토 좀 요망합니다.

○김도문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검토 체크 좀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김익수 위원 예, 하시면 됩니다.

○김도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끝났습니까?

○김도문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과장님, 1150페이지요. 비산근린공원요, 지금 당장 시급합니까? 예? 돈이 9억2,000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토지는 다 사들였어요?

○박순이 위원 다 샀는데요, 예산 지금 돈 없다면서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2007년도 상반기에

○박순이 위원 30억인데요.

○박순이 위원 지금 아까 지난번 시간 때도 말씀,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선 급한 데부터 가야지. 여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급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통행량이 많다니까요. 통행량이 많아서 거기를 가로질러서 시민이 접근하는 접근성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이거보다 더 빨리 급한 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일단 이거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박순이 위원님, 마쳤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참, 잠깐만요. 추가로, 1158쪽요.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관련 영상물 및 화보집 제작용역 이거 지금 서둘러야 됩니까?

○박순이 위원 무슨 기록요?

○박순이 위원 그건 한 커트 찍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2010년까지 갈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무슨 홍보를 하십니까? 나무 심는 그 자체가 홍보인데, 무슨 홍보를 또 하셔요? 일천만그루는 여러 행사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걸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삭감요망입니다.

○박순이 위원 연구용역비 원가제작 그거 이 부분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밑에 건 냅두고요, 포상금.

또 하실 분 계세요? 제가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계속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1165쪽 맨 밑에 시설비요, 박정희로 가로수 식재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박정희로에 지금 가로수 식재 전에 올해 지금 보도블록 갈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그걸로 그거 하시면서 또 가로수도 바꾼다 이 말인가요?

○박순이 위원 아, 현재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보식은 뭐예요?

○박순이 위원 가로수가 없다며요?

○박순이 위원 끝날 때?

○박순이 위원 아, 전체 가로수.

○박순이 위원 임오동 새한 앞 가로수 식재, 그러면 현재 가로수 식재가 꼭 이건 필요한 거네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담쟁이 하는 것 있잖아요? 공단에 공장에 이렇게이렇게 담벼락 같은 데 돌로 이렇게이렇게 해 놓은 데에 올라가는 건 좋아요, 그건 아주 해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다 번지면 멋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어디야, 전기초자가 아니고 KEC 그쪽 편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보면은 담쟁이가 타고 올라갈 데가 없을 텐데 거기다 담쟁이를 심어 놓으면 담쟁이 이만큼까지 가고 어디로 가요? 밑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수종을 선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저기다 심었는데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땅에서 이만큼밖에 안 되면 그 나머지는 허방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런 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9쪽에 문성근린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위치가.

○한정우 위원 구획정리요?

○한정우 위원 구획정리 안이에요?

○한정우 위원 안쪽 같으면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담장 허물기 있지요? 1159쪽 이거는 어떤 데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한 군데가 2억씩이 되어가 있는데.

○한정우 위원 어디 했습니까? 우리 관공서를 위주로?

○한정우 위원 우리 시청 앞에 전봇대 같이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160쪽에 일천만그루 카메라구입 이랬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디지털카메라 없어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이렇게 사셔서 거기다 기록을 남겨서 저장해서 나중에 완공이 10년이 되어서 그게 포괄적으로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딱 하는 거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면 그게 성과물이 나오는 거지요, 이걸 지금부터 영상물을 제작해서, 제작하고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디카가 요새는 다 되지 않습니까? 비디오기능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쓸데없는

○박순이 위원 아니, 이제는 다 해요. 어린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디카는. 요새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지금 돈이 없는 때입니다, 지금.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1164쪽에 맨 위에 시설비 원평시설녹지 도시숲 조성공사 이거 어디 쪽이지요?

○한정우 위원 이거만 하면 완결돼요?

○한정우 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나무심는 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가지고 휴식할 수 있는 데 나무를 심어달라는 얘기이에요. 이거는 그냥 왔다갔다 사람 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위에 아파트 들어설, 아직까지는 계획은 있고 한다지만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1168쪽에 보면은 담쟁이 있지요?

○한정우 위원 담쟁이가 이게 1억5,000이 되었는데 한 본에 심는 게 7,500원씩 해요? 이 앞에 담쟁이 하나에 지금 100원인가, 1,000원씩 구입하네요.

○한정우 위원 1,000원씩 구입하는데 심는 건 7,500원씩 이래 한 본에, 이것 좀 설명해 봐요. 여기 1억5,000에 지금 뒤에서 보면 2만 본을 사겠다고 이래 해서 그랬는데 2만 본이 결국은

○박순이 위원 그래도 담쟁이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담쟁이 15,000본, 여기는 앞에는 지금

○박순이 위원 2만 본.

○한정우 위원 2만 본 되어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이건 1167쪽은 읍면에 나눠주는 거고

○한정우 위원 배분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사서 직접 시공까지?

○한정우 위원 본청에서 하는 거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교통섬 수목식재 했는데 이건 또 어떤 겁니까?

○한정우 위원 그런데 그게 수목이 꼭 필요해요? 제가 봐서 이게 신호등 기다리고 대기하고 이러면

○박순이 위원 거치적거리지요.

○한정우 위원 오히려 시야가 가려가지고 더 나쁠 것 같은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내가 어디에서

○한정우 위원 어디 심어 놨는 거 봤는데

○한정우 위원 거기 보니까 영 받치던데, 시야가.

○한정우 위원 듀클라스는

○한정우 위원 면적이 넓어서

○한정우 위원 시야 가리는 이런 부분하고 물론

○한정우 위원 하겠지만 여름에 그거 때문에, 그늘 때문에 하겠지만

○한정우 위원 그것도 잘 좀 신경을 써주고

○한정우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거기에 보충으로요, 가로화단 조성 원평시설 녹지 3회, 무슨 뜻이에요?

○박순이 위원 예, 아까 도시숲 조성공사 8억4,000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한다고요? 시설비 자체에 그게 안 들어가고?

○박순이 위원 성질이 달라서요?

○박순이 위원 그것도 8,000만원씩이나, 그죠?

○박순이 위원 아, 1년에 3번 심는다고요?

○박순이 위원 사실 원평 시설녹지 이것도 예산낭비 중에 아주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거기에 누가 건너가서 거기에 앉는다고 거기다 그렇게 그림같이 해 놓고 그냥 보는 걸로 족하지,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박순이 위원 녹지 위주로요?

○박순이 위원 하여튼 어차피 내년도에 끝난다고 하니까 더 말할 건 없는데 하여튼

○한정우 위원 차후에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진짜로 우리 시민들 가가 그늘 밑에 가서 앉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8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35쪽부터 146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소장님, 하시는 관할 범위가 넓으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1439쪽 한번 볼까요,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공사 이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박순이 위원 예비비성격이에요?

○박순이 위원 지금 당장 어디 고치고 있는 건 아니지요?

○박순이 위원 전년도에도 이만큼 올라왔었어요?

○박순이 위원 금년도에 얼마 쓰셨어요? 여기에 응급보수 공사로.

○박순이 위원 6,000만원 다 쓰셨어요?

○박순이 위원 썼는데 가만 해 보니까 모자라시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사무실 그쪽에 더 손볼 데 없어요? 지난번에 거기도 그렇고

○한정우 위원 그쪽에 뭐고, 우리 신혼부부들 웨딩촬영 하러 많이 오고 이러던데

○한정우 위원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 지금의 하나의 장소가 되어 있으니까

○한정우 위원 지난번에 푹 꺼져가지고 하고 하던데, 다른 부분들이 물론 바쁘고 하지만 그 부분도 무시 못하는 장소이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예산도 작년에 지난번에 예산이 작아서 못하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손댈 부분은,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밖에 나무로 해 놔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게 안 되도록 방치되어가지고 있다 계속 또, 겨우겨우 예산 세워 가지고 하고 이래, 이 예산 저 예산 받아가지고 했는데, 되도록 잘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도시디자인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173쪽부터 1181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박순이 위원 과장님, 1173쪽요.

우리 유해광고물 정비단속 해 갖고, 1개 단체가 뭐예요?

○박순이 위원 1개 단체라고 써 있잖아요? 1,500만원 해 갖고.

○박순이 위원 아, 구미시협회?

○박순이 위원 여기서는 이 정비 단속만 해요?

○한정우 위원 광고협회입니까? 광고협회?

○한정우 위원 구미시 광고협회?

○박순이 위원 아니,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광고도 받는단 말입니다. 일반 시민으로부터 플래카드 어디에다가 10장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 들어와서 허가를 득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허가 받아서 그런 대행을 다 하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이제 걸었어요, 걸고 이 사람들 단체가 하나니까 자기네가 붙이고 자기네가 떼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떼는데 정비단속, 단속한다는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예, 허가 난 단체 아닙니까, 여기가.

○박순이 위원 아, 유해광고물.

○한정우 위원 거리에 아무 데나 붙여 놨는 거

○박순이 위원 아, 그거를

○박순이 위원 이 단체에서 자기네가 대행한다, 그죠?

○박순이 위원 그거 건당 얼마씩 줍니까?

○박순이 위원 그냥 1,500만원

○박순이 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뭉술하면 안 되지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거는 말하자면 시의 일을 하는 거니까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는데 그거 두루뭉술 1,500만원을 준다는 건 임의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1,500만원 정도 줘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작년에 얼마 주셨어요?

○박순이 위원 이 부분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Feed-Back사업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그거 설명하시고요.

Feed-Back사업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1,000만원을 또 1개 단체, 이게 어느 단체이에요?

○박순이 위원 두 군데요?

○박순이 위원 이런 단체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유해광고물 정비단속하고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했던 것 떼어온 그 광고물 현수막을 여기다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Feed-Back이 되지요.

○박순이 위원 맞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이런 데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할머니 이런 노동력을 해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단체에 제대로 가야지요.

○박순이 위원 작업받기가 힘든 건데 그게, 그래서 팝니까? Feed-Back이라는 건 가서 어떤 물건화 되어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판매수입도 있고요? 여기 자체에?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재활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좋잖아요? 이런 단체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 가야 되고, 물론 개수에 따라 품목에 따라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부분 설명하실 것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이 돈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뒷장에 나와 있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따른 일시사역 해 갖고 47일간 3명 31,000원

○박순이 위원 이거랑 그거랑은 다르다?

○박순이 위원 철거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1176쪽 한번 봐주세요.

야간경관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이 거리는 어디를

○김익수 위원 거기를 뭐 어떻게 하려고

○김익수 위원 봄에만 야간조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밝은데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아싸리 금오산대교에다 하는 게 낫지.

○김익수 위원 거기 전부 포장마차 하고

○김익수 위원 그 거리에는 포장마차 이런 거하고 또 양쪽에 주차선이 그어져 가지고 차도 대어져 있는데 거기 특히 이용하겠나?

○한정우 위원 테니스장 있는 쪽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지금 큰 도로 올라가는 쪽이에요?

○김익수 위원 큰 도로 아니고

○한정우 위원 밑에서 업으로 시키는 것도 있고 방향조정도 하는 것도 있고

○한정우 위원 사실 그 지저분한데 이거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김익수 위원 거기 지금

○한정우 위원 자체가 지저분한데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이쪽 쪽으로 테니스장 올라가는

○한정우 위원 업 해 가지고 이래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

○장세만 위원 금오지 안에다가 하는 게 안 낫나?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김익수 위원 지금 거기에다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입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그걸 과장님 생각이에요?

○김익수 위원 일단 말이죠, 거기는 거기도 하천에 물은 없거든요, 금오산에 내려오는 물도 없고 겨울에는 주로 없는데 봄, 가을로 여름에는 그쪽 전부 포장마차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 좀 지저분하고 이런데 거기 조명해가 큰 그거를 뭐, 그러면 맹 시의 해뜨락공원 하는 건 시에 이번에 우리 담장 여기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여기는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데 거기는 좀 그런 거 같고 이러니까

○김익수 위원 일단은 이거는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검토 체크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검토고.

그다음에 1177쪽에 구미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비 설명 한번 해 봐요.

○김익수 위원 도시경관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이에요?

○김익수 위원 그게 그래 지금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천만그루 나무심기 하는 그런 부분이나, 여기 나무를 심으니까 도시경관도 좋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 같으면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지 말고 담쟁이 넝쿨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 용역과제에 모든 걸 넣어가 거기에서 나온 토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천만그루는 하매 앞서가 선행되고 지금 뒤에 도시경관 또 디자인과 생겼으니까 한번 해가 해 본다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김익수 위원 선후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한정우 위원 아니, 우리 인구 40만에 이걸 꼭 해야 되느냐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건 삭감요망 합니다.

○한정우 위원 왜냐 하면요, 이 도시 자체 지금 디자인심의도 하잖아요? 이거 해 놔놓으면 아직 구미시가 한창 커져야 되고 팽창되고 어느 정도 그게 되어야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거 묶어놔 버리면 완전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더 피해만 오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결국은 다 법적 제재입니다. 거기에 다 경관법에 맞춰가지고 다 도시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한정우 위원 지금 아직까지 이게 이르다는 얘기이에요. 인구 40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이거 자체를 벌써 만들어 놓으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나머지 부분은 도시디자인 부분도 하고 있잖아요, 디자인 심의도 하고 하는데

○한정우 위원 삭감요망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그 밑에 거 한번

○한정우 위원 예, 밑에 거 벽보 밑에 용역비 있지요? 벽보게시판. 우리 시 지정벽보를 디자인을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1177페이지 아까 바로 밑입니다. 이 부분은?

○한정우 위원 디자인이 떨어진다?

○한정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제안하기를, 이 부분을 그냥 용역으로 던지지 말고 학생들 참신한 디자인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디자인과들 있는 데마다 이런 부분을 한다고 참가한다 해 가지고 상을 주고 이거 하고 하면 아주 참신한 디자인이 나옵니다. 우리 그냥 용역 던져줘 가지고 있는 대로, 용역자체가 그렇습니다. 있는 대로 대충 정리해가 나오는 건데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93년도 만든 디자인이 지금 떨어져서 다시 새로운 디자인을 하겠다 하면 디자인과 있는 학교들마다 졸업작품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시를 해가 실질적으로 참신한 디자인에 상주고 이러면 제가 봐서 아주 좋은 디자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집행을 하시되 참고를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한위원님, 이게 학교에 용역을 주면 시상품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로 해 버리면 용역 주고 또 거기 가 버리면 이중 플레이가 되니까 이 돈을 변형해가 목을 바꾸든지 해서 학교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 학생들한테 해 가지고 상금을 주면 학생들한테 도움도 되고

○한정우 위원 혹시 그거 안 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선거법에 혹시 또 그거 할까봐,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걸 일단은

○한정우 위원 한번 받아보시면, 제가 봐서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해 가지고 학생

○김익수 위원 안 그러면 직원들 출장 보내가 전국 지자체에 해 놨는 거 전부 한 커트씩 찍어 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올려가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우리가 선정해 버리면 2,000만원 절약하잖아. 그게 안 나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라.

○장세만 위원 차비가 더 들어가겠구만.

(김익수 위원, 웃으며)

○김익수 위원 벤치마킹 하는 게 그거거든.

○김익수 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생겨가 일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돈을 좀 절약하면서도 하는 방법이 있고

○임춘구 위원 이건 시공업체에서, 견본 갖다 달라고 해야 합니다.

○김익수 위원 예, 일단 이거 삭감합시다. 삭감하고 그러면 업자들한테 이래가 한번 내라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이걸 시설비로, 예산계장님.

○김익수 위원 이래가 2,000만원 하지 말고 이걸로 시설비하면 몇 군데 더 설치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삭감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거와 병행해 가지고 그래가 예산을 세워 주이소. 일단 이건 삭감합시다.

○한정우 위원 인천 인구하고 도시, 대구도

○한정우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도시 전체가 어느 정도 짜임새 있고 그게 돼야 돼요. 그래 돼야 이런 부분을 해도 나머지 부분 정리가 되고 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부터 해 놓으면 뭐 하나 만들 때마다 이거 부분 걸려가지고 다 그거 된다니까. 결국 오히려 이거 때문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건 도시계획으로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자, 과장님.

○한정우 위원 정리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한정우 위원 이 관계 이거는 삭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삭감처리 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도시경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점을 좀 널리 유념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 IT 산업도시답게 우리 구미에 걸맞은 전국에, 제가 우리 민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현수막 있잖아요? 사거리, 오거리 현수막 전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고마 현수막 하지 말고 뭡니까, LED 요즘 전구 다마 있잖아요? 신호등에 들어가는 거. 그 전광판을 하면 어떻겠노, 게시판으로. 그러면 그걸 하면 전기세도 1/20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그래 하면 우리 도시에 우리 구미에 전자산업답게, 전국에 이게 최초입니다. 그런 안을 한번 내더라고.

○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가 하기 때문에 새로 증설이 되어서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그게 아주 제가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 못하겠는데

○위원장대리 김태근 우리 구미에 IT산업 전자도시답게 그런 것도 우리가 이래 좀 생각을 해 놓으면, 그게 무작정 안 된다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일이라고 하는 건. 그거 안 괜찮습니까? 우리 현수막 전체적으로 우리 전광판으로 돌린다든지 이래 하면 그게

○위원장대리 김태근 맹 현수막, 같아요. 같은데 필름만 바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밤에는 불이 들어와 갖고 우리 전자도시답게 환하게 들어오고

○장세만 위원 보고 해 주겠다 하면 돼요.

○김익수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도시경관 1억 있잖아요? 야간경관 하는 거 이거 검토해 놨는 걸 지금 그 거리는 밤에 포장마차 있고 제대로 다 전구 다마 해가 다 넣고 하니까 거기 하지 말고, 금오산 쪽으로 하든지 일단 내가 검토해 놨는데

○장세만 위원 못 위에다가 하면

○김익수 위원 금오산 못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물색해 봐요.

○김익수 위원 밤에는 금오산에 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김익수 위원 장소는 지금 정해 놨는 데 거기는 안 맞아.

○김익수 위원 그러니 지금 거기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토를 해 놨으니까

○김익수 위원 그 위로 금오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김익수 위원 예, 예. 그래 한번 해 보시소.

○임춘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산계장님, 아까 시 지정게시판 이걸요, 시설비로 목을 바꿀 수 없나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벽보게시판을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돌리면 그거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김익수 위원님, 검토로

○김익수 위원 예, 그러면 검토로 갑시다. 그래 바꿔가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과가 생겼다고 이거부터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이거 때문에 내가 대구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몰라요. 대구 자체에도 다 그러는 거라. 이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이거 맞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잘 안 되어가고 있는 거라. 일단 만들어라 해 가지고 전국에서 만들어, 정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 자체 지금 만들어 지금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른 데 하는 데 더 보고 다시 하라는 얘기이에요. 무조건 이거부터 만들어 가지고 거기 맞춰가 도시도 크지도 않은데 이거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골병들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요, 아직까지 40만 같으면 우리 아직까지 개발될 거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른 데에서 문제점 되는 부분, 이거부터 해 놔놓으면 결국 우리 골병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지 말고 다른 부분 한두 군데, 올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문제점 되는 거 이런 거부터 먼저 해 놔놓고 그래 가지고 아, 우리가 보완할 건 보완 더 하고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이거 괜찮다는 말이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긴 하되 그래 하자는 얘기지, 무조건 이거부터 만들어 놓으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됐습니다.

○김익수 위원 특위 가서 또 한번 더

○한정우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모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중)

○장세만 위원 이 사람아, 포장마차가 펄펄 끓어요.

○박순이 위원 거기는 아닌 거 같아.

○장세만 위원 위에만 하지, 밑에는 안 돼요.

○한정우 위원 그쪽 위치는 안 돼요, 개울 쪽에 나무가 조금 지저분한 나무들이, 그냥 막아놨거든요.

○김익수 위원 뒤에 정류장 있는 데 거긴 전부 엉망진창이고 막 쓰레기고 전부 포창마차고 그런 게 있어요.

○한정우 위원 아까 말씀마따나 저녁에 포장마차 엉망진창이에요. 위치선정을 다시 해요.

(전문위원 문창균, 김태근 위원장대리와 상의 중)

○위원장대리 김태근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예산이 섞여서 편성되어 있으니 농촌지원과 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개발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먼저 농촌지원과장님, 2008년도 농촌지원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장님, 2008년도 기술개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H후원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42쪽부터 45쪽까지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349쪽부터 1421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1350쪽 한번 봐봐요.

시설비, 사무실하고 얼마 전에 작년하고 다 고친 거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왜? 돈이 모자라서?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거, 이래 안 가보면 가볼 기회도 없고 이래서 이건 위원장님, 비특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증액예산도 드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현장방문을 한번 이건 요청하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김익수 위원 작년에 하고 2년에 걸쳐 돈을 줬는데 시설비 하라고 드렸는데 또 뭐가 빠졌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고.

농촌지도자회 농산물직판장 설치하는데, 출장소에서 작년에 돈을 줘가지고 농정과에서 올라가는 상행선에다가 판다라고 해서 예산을 주고 내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가보니 안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다 한다고 해 놔놓고 안 했는데 “왜 안 했노?” 이러니까 “예산 처음 세웠는 돈이 부족해서 돈이 더 필요해서 한목에 한다” 이래 되어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이번에 또 돈이 부족한 부분이 또 올라온대요. 작년에 돈 드렸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데는 또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지도자들이 또 내려오는 데 한다는데

○김익수 위원 하행선인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 게 농민들 농산물도 알리고 하는데 작년에부터 시작해가 그때 김수복 출장소장님 있을 때부터 한다고 해 놔놓고 예산 세워 줬는데 하지도 안 하고 있는데, 한 군데라도 해 보고, 해 보고 결과가 어떤지 이런 내용을 보고 하면 좋은데 여기는 지도자가 하고 그쪽에는 농업경영인이 하고, 그러니 한 쪽에 하니까 따라서 그냥, 너희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거. 맞지요?

○김익수 위원 판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김익수 위원 그래, 작년 봄에 내가 갔다고. 가니까 안 하더라고, 한다고 해가 예산 세워 줬는데 안 해요. 그래 왜 안 하는가 물으니 돈이 모자라 이번에 또 농정과에 또 올라온대, 또 지금 이거 3,300만원 해 놨네요?

○김익수 위원 이거를 이쪽 하고 나거든 해 보고 과일, 칠곡이고 청도고 청도반시 파는 데 하고 가가 내가 물어봤어, 물어보니 폼만 그래 잡고 있지, 전혀 뭐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안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쪽에 한다고 해가 작년에 그렇게 급하게 해 놔놓고 하지도 안 하고 지금 예산 더 달라고 하고. 또 이것도 지금 보니 이 예산 가지고는 작을 것 같아. 작년에 농정과 상행선 한다는 쪽에 하고

○김익수 위원 내가 취지는 충분히 알지요. 작년에 그렇게 급하다 해 놔놓고, 그건 농정과에 이야기할 문제인데 안 해요. 지금 작년에 돈 줬는데 하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돈이 모자라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 올해 예산 또 더 요구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 돈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

위치는 봐놨습니까? 거기.

○김익수 위원 작년에도 그랬다니까.

○김익수 위원 작년에 상행선 할 때도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안 하냐 이 말이라. 해가 그래 취지는 좋은데 하려고 해 놓고 작년에부터 하지도 안 하고 또 돈이 모자라서, 계획성이 없어, 계획성이.

○김익수 위원 일단 농정과 심사할 때 또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이거 일단 검토해 놓고 한번 돌아보는데, 내가 못하라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하려고 했으면 좀 추진을 하고 특히 김태환 의원님한테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내약을 받았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또 급하게 선 집행도 하고 의회에 보고 해가 예산 미리 집행도 하는데 그래 놓고 하지도 안 하고 있고 또 거기 한다고 하니 여기는 또 따라가, 해 보지도 안 하고 또 이러고, 뭔가 좀 안 맞아요.

○김익수 위원 농정과 오면 한번 물어보고 왜 이제까지 작년에 줬는데 안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 테니까 보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다 하셨어요?

○김익수 위원 예, 예. 하이소.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59쪽요. 거기요, 천생산 미나리단지 조성요, 그게 어느 정도이에요? 평수가.

○박순이 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친환경 생균제 생산 및 운영재료비, 직접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친환경 생균제를 가지고 생산을 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종자를 사다가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균제를?

○박순이 위원 원 생균은 수입해서 사다가요?

○박순이 위원 땅에서 배양해서 한다는 얘기죠?

○박순이 위원 농가에 보급하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1363쪽요. 게르마늄 기능성 과일생산 기술보급이라고 그랬는데요, ‘게르마늄쌀’이 나오죠? 지금.

○박순이 위원 게르마늄 기능성 과일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다른 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게 하는 게 있었나요?

○한정우 위원 시험연구 하는 건 좋은데 게르마늄 성분이 좋다, 나쁘다 나중에 방송에 나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를 만들든지 이 자료가 되어 있고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분석이야 해 가지고 나오면 이게 무슨 몇% 당도 얼마 이래가 게르마늄도 해 가지고 게르마늄, 이 생산 들어가 있는 이 자체가 어디에 좋다, 어느 부분 효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만약에 방송에서 이걸 해가 아, 그게 나쁘더라, 어디 나쁘더라 했을 때는 이 방안 대책이 있어야 그게 된다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고 다 자료수집 하고 교수들한테 자문 받고 해 놔놓고 그다음에 이걸 해야지, 무작정 이거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럼요.

○한정우 위원 나중에 방송 타가지고 아, 게르마늄 어디에 안 좋다더라, 이래 버리면 구미시 난리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종도 하시죠?

○박순이 위원 안 하시고요?

○박순이 위원 그 기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 시설을요.

○박순이 위원 조직배양 해서요, 성분분석까지 돼요?

○박순이 위원 보급하고?

○박순이 위원 그건 그렇게 힘든 건 아니네요, 그죠?

○박순이 위원 단순할 수도 있겠네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한정우 위원 홍보를, 백데이터를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게르마늄 안 좋다 이래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무작정 이래 하는 건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보급을 했었을 때 다른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능쌀이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 하는 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전국에 내놨을 때도 세계에 이거 수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 뒤가 정리가 딱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내놨을 때 누가 반박해도 이런 부분 안 될 수 있는, 문헌부터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게르마늄 어디가, 아직 어디가 좋은지도 잘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더만,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하시라는 얘기이에요.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급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이래 농민들한테 설득할 때 이런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게 낫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급하니까 할래? 그래 가지고 농가를 하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FTA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도 농민들도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생산도 좋고 맛도 좋고 잘 팔린다, 수출도 잘 된다 이러면 FTA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거 들어와도, 한우 키우는 사람이 “FTA 들어온나, 우리는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다” 한우 키우는 사람인데도 황토하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TV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무 FTA하고 아무 무관, 없대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우리가 기술지원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377쪽요,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이건 어떤 걸 말씀하는 거고요,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버섯생력화 고급버섯 생산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1377쪽요.

○박순이 위원 아니,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자기자본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실패확률이 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자기자본 비율은 없나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위에 거요,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이게 이겁니까?

○박순이 위원 안에 이겁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채소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이거는요?

○박순이 위원 1개소?

○박순이 위원 그럼 단감이 채소이에요?

○박순이 위원 단감이

○박순이 위원 아, 단동형.

○박순이 위원 채소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이 이거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한 곳을 지정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많으면?

○박순이 위원 글쎄요,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런 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3가지 묻겠습니다.

탑라이스(Top-Rice) 생산단지 1378쪽인데요. 국비ㆍ시비 이래 반반인데 지역은 어느 지역을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 뒤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임춘구 위원 여기에 과장님, 하실 때 지역민하고 더, 상의를 더 한번 해 보세요. 일부 지역민은 안 하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죠? 단지 속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죠? 단지 속에 들어가면 어쩔 수, 자기 논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이 부분 왜 그러느냐 하면 생산된 쌀의 판로가 좀더 나오든지. 돈이, 가격을 더 받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받아버리면 굳이 제재를 받는 이 단지에 안 들어가려고 하지.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숙지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몇 집 빠진다고 그 사람 뺄 수 없잖아요?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버리면 과장님. 그건 아니지요, 설득을 해 갖고, 그분들은 이게 또 여기 탑라이스(Top-Rice) 이 기준에 재배를 안 하고 그 분들 약 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단지에 나는 안 들어가겠다, 한 가운데 있는 분이 약을 쳐버리면 옆에도 다, 이 쌀에 쌀 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 빠지면 그만이지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한다고 빼버리면 그 단지 한 가운데 있는 게 빠졌다, 그 사람이 약을 치면 그 옆에 있는 게 농약을 살포하고 이러면 탑라이스(Top-Rice) 기준에 미달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가에 탈락되는 건 괜찮은데 중간에 있는 게 문제죠.

○임춘구 위원 1385쪽 거기요.

시승격 30주년기념 유채꽃 축제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유채꽃 축제를.

○임춘구 위원 유채만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유채는, 유채 끝나면 수확이 언제지요? 유채 수확이.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내려가 씨를, 유채기름을 채취하려면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냅니까?

○임춘구 위원 5월 말에 수확을 한다 이 말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거기는 홍수 때 범람 안 합니까?

○임춘구 위원 들어옵니까? 그러면 메밀은 언제 심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식재시기가.

○임춘구 위원 그건 힘듭니까? 저는 유채하고 나서 그다음에 메밀하고 이러면 안 좋겠나 싶어서, 타이밍이 맞으면 그래 과장님한테, 그것도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07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시설개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임춘구 위원 6개소면 과장님, 면 지역을 말합니까?

○임춘구 위원 잘되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 데는 지금 일손

○임춘구 위원 일감갖기 그거하고 취지가 다르잖아요.

○임춘구 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 없는 거 보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예, 내가 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1398쪽하고 99쪽 화훼포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4,220만원이고 또 재료비가 또 3,910만원이고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 자체에서 꽃을 생산하고 있는 게 본수가 얼마 됩니까? 몇 종에.

○장세만 위원 50만 본요?

○장세만 위원 이걸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꽃을 보니 생산을 해도 목이 좋고 보기 좋은 데는 한 포기도 안 가고 저쪽 옥성이나 무을 골짜기로 보니 쪼매 길가에 조금 갖다 뿌리고 이래 하는데 꽃이 질이 나빠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원평동에 여기 심겨진 건 한 포기도 없고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 화훼포 꽃생산 이 체계에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작년도 그러니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할 적에 거기 관리인도 한 명도 없고 이래 가지고 상담소에 직원 한 사람이 일반 현지 농사지도는 그냥 제껴놓고 이 꽃 하는 데만 다들 맺혀있더라고, 보니까. 이래 가지고 올해 예산에 제가 검토요망을 해 가지고 상시 일용인부를 한 명 하겠느냐 하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년이 다 되었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하는데 이 꽃 생산은 녹지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거는 해서는 보니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걸 내가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하매 내년도 봄 꽃이 파종이 되어 가지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달까지만 예산을 남기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전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4,21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만 남기고 3,221만원 이건 삭감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기록 좀 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삭감을 하고 재료비에 가가지고 3,9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910만원만 놔두고 3,000만원 이건 삭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기록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 아,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장세만 위원 여기 인건비하고 재료비 여기서

○한정우 위원 전체 정리하면 되겠네.

○장세만 위원 놔두고 나머지는

○한정우 위원 25% 정도 되니까 25% 전체

○장세만 위원 삭감한다 이 말이라.

○장세만 위원 재료비는 4월 달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하고

○장세만 위원 인건비 4,221만원에서 1,000만원만 남겨놓고 3,221만원 이건 삭감이고 재료비는 3,910만원에서 910만원만 살리고 3,000만원 삭감이고.

○임춘구 위원 세부적인 거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지금 이래 하는 거, 장위원님 하는 거에다가

○위원장대리 김태근 질의 다 마쳤습니까?

○임춘구 위원 절약을 해 보고 도저히 5월 달까지 부족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5월 달 계산 내가

○장세만 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뭐 보니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일어서가 다니는 사람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내년 5월 달까지만 끝내고 하여튼 문 닫아버리 소. 문 닫아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1396쪽에요,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해 갖고 한 명한테 1,000만원을 주네요?

○박순이 위원 청소년이라는 게 몇 살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건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 청년이죠. 청소년은 무슨, 29세가 청소년이에요?

○박순이 위원 저는 무슨 한 열대여섯 살 먹은 애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서 농업계로 해서 이렇게 가는가 했더니 그러면 그게 아니고 29살짜리 청소년이라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이건 제목부터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이 사람한테 1,000만원을 준다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매년 1명씩이요? 계속되어 오던 사업인가 보지요?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작년에는 이거 예산이 없어요? 옆에 전년도 예산액은

○박순이 위원 없는데요?

○박순이 위원 이것도 또 과목변경

○박순이 위원 잘 선택해서 주셔야 되겠네요, 또 이것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청소년은 아닙니다.

1409쪽에요, 민간자본보조 해 갖고 경영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4개소에다가 준다는데 어디 어디다 주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 밑에 있는 작목반은 뭐예요? 3,000만원짜리. 그것도 작목반이고 이것도 작목반이에요?

○박순이 위원 여기 ‘e’해 놓은 것 보니까 인터넷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시려고 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에 민간자본이전은 4개소에 한하고 이 밑에 ‘e-농장’은 한 작목반?

○박순이 위원 가만히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요, 다른 데와 다르게 다 도비를 달고 들어와서 시비가 보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물론 FTA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배려 차원에서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경쟁력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지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또 역으로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합시다.

1350쪽에 농민상담소 개보수 및 상황판 설치 부분 있지요? 2개소가.

○위원장대리 김태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 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지적된 사항이고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 이 부분을 우리 상담소를 통합 쪽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하여튼 검토로 해 놓읍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1354쪽요. 55쪽하고 순회지도차량 구입하고 농업인상담소용 차량구입 하고 이거 용도를 좀.

○한정우 위원 차량은 없어요?

○한정우 위원 호환성은 없어요? 서로 뭐 4대 중에 3대를 써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그건 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됩니까?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54쪽 밑에 보면은 빔프로젝트 구입 이래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한정우 위원 강당에 그럼 액정비전 이거 1,500만원 이런 거 설치해도 나중에 관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즘 막 내려 와가지고 하는 빔프로젝트만 해도 충분한데.

○한정우 위원 거기서 직접 사야 돼요?

○한정우 위원 꼭 액정을 해야 되냐 얘기지.

○한정우 위원 진흥청에서 꼭 액정을 해라?

○한정우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예 딱 사줘야 되지. 내가 봐서 빔프로젝트가 이래 놓으면 나중에 관리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중 건물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고정해가 설치해가 나중에 이전하고 이러면 쓰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요즘 빔프로젝트 350~400만원 주면

○박순이 위원 예, 값이 싸요, 지금.

○한정우 위원 아주 시설 좋고 성능 좋은 거 사는데 왜 굳이 균특비를 750만원 여기 쓰느냐 이거지. 딴 데 쓰고 이 부분은 내가 봐서는 한 400만원만 해도 아주 좋은 거, 그다음에 막 저것도 1.8에서 2.4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은 되겠는데.

○박순이 위원 1,500이면 너무 비싸요.

○한정우 위원 굳이 액정비전을 거기에 고정시켜 가지고 할 그거는 아니다는 얘기지. 내가 봐서는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서 균특비를 다른 데 시급한 데 쓸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검토.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1359쪽. 천생산 미나리, 수질하고 수량 같은 거 잘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제가, 청도에 유명하잖아요?

○한정우 위원 여기서 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한데 그런 거 걸맞게 만들자는 얘기지, 그런데 그쪽에 그런 것 같으면 천생산에 물이라든지 위치 선정부터 해서 토지도 괜찮은 건지 이런 거 잘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야지, 무작정 천생산 물 좀 나온다고 해서 3,200 내던져 가지고 아이고, 가니까 무엇이 좀 안 되더라, 물이 좀 작더라, 생산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우리 브랜드 만들어 하려고 하면 구미에는 천생산 미나리가 있더라, 그다음에 청도는 한재 거기 미나리가 있더라 이래 하던 식으로, 언양 가면 언양 미나리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그걸 만들어 확실하게 이걸 그게 정리가 되어가, 무작정 예산 세워가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이에요. 이 부분을, 그럼 위치 선정하고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겁니까?

○한정우 위원 그냥 의욕이 있다고, 다들 3,200만원 받으려면 다 의욕이 있지.

○한정우 위원 우리가 봐가 아, 이게 어느 정도 수량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논만 200평(661.16㎡), 400평(1,322.32㎡) 이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하려면 어느 정도 양도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실제적으로 오리지널 구미의 천생산 미나리가 되게끔, 이것도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시설비 지원해 줍니까?

○임춘구 위원 하우스만 2,000평(6,611.6㎡)이지요?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85쪽, 이거 유채꽃 축제가 올해 처음이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내년에 30년 된다고 이거 했는데 이거 꼭 5,000만원씩 들여가 축제해야 됩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유채꽃밭을 만들어서 지금 신혼부부들 촬영 장소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가가지고 놀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그걸 만들어가 하는 거지, 굳이 꼭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냐 이거지. 이거 검토합시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검토 기록 하이소.

○한정우 위원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봅시다. 전체 내년에 30주년 한다고 부서들마다 행사들이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돈 모자라 가지고 다른 데는 하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5,000만원 들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30주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쓰레기매립장이 문제이면 거기에 맞춰가 해야지, 다른 데는 다 예산 줄여가지고 거기 맞춰가 다 갖다 준다고 해 놓고 이런 것 때문에, 선심성부터 시작해서 그건 이제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전체 다가 다 변하고 이래 되어야 된다니까. 시민들도 많이 변해져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도 한 푼 한 푼 쓰는 것도 내 돈 쓰는 식으로 이래 잘 그래야 합니다. 이거 검토합시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자, 1372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해가 1억 그리고 1406쪽에 장수마을 시설개선 해가 1개소 5,000만원 있는데 육성이면 이거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시설보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육성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김도문 위원 그러면 1372쪽 육성은? 장수마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김도문 위원 그럼 도개 거기는 장 이거 뭐고, 시설개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목은.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영혁신팀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은 세출예산이 25쪽부터 39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중)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입니다.

팀장님, 이거 세출부문에 앞서서 세입부문에 우리 작년에도 이것 시설관리공단 지적을 했는데 수입부문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하나도 없어요, 간편하게 두 장 이래 놓고 이런데 본청에서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기상, 회계법상 이렇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 잡는데 현황에

○임춘구 위원 그러면

○한정우 위원 현황을 달라는 얘기이지요.

○한정우 위원 있어요? 지금.

○임춘구 위원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예산계에다가 일부러 자료요구를 했다고요.

○임춘구 위원 시에서 가는 전출금이따나 수입부분에 명시를 해 주면 이런 불편함이 없을 건데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해 갖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다고요. 이런 건 내년부터 여기 할 때 부기상 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11월1일부터 그다음 10월말까지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래라도 하면은 현황은 어느 흐름은 안다는 거지.

○한정우 위원 그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안 된다는 소리하지 말고.

팀장님, 그건 시정해 주이소.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요, 팀장님.

○임춘구 위원 시청에는 과장급이 10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은 3배가 많은 300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임춘구 위원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한정우 위원 아니, 그 답이 아니고. 시에서는 100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가 3배가, 300만원 되어 있으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3배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일일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3배가 되었느냐, 일을 3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 3배가 되었느냐 이걸 이야기를 해 달라니까.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임춘구 위원 아니, 각 부서마다, 각 부서가 시로 말하면 과 택이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공히 다 이래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어느 팀이든지 마찬가지라요. 왜 3배로 많은지 그 이유를 말해 달라고요.

○임춘구 위원 팀장님, 시에는 과장님은, 시의 과장님은 더 많은 과장도 많은데 거기는 다 어떻게 100만원입니까?

예산계장님,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한정우 위원 배계장 있어요?

○한정우 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운영 자체가 너무 방만합니다. 방만하기 때문에 전출금도 지금 67억~68억, 67억 정도 되네.

○박순이 위원 65억.

○한정우 위원 전출금 편성은 이거 자료 받은 건 66억8,700 이래 나오는데

○박순이 위원 이건 언제 건데 65억이 되어 있어요?

○임춘구 위원 팀장님, 시에서 내년에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총액이 얼마죠?

○임춘구 위원 아니, 시에서 전출금으로 갔는 거

○임춘구 위원 65억이지요?

○임춘구 위원 65억1,500, 각 과별로 체육진흥과, 노동복지과, 환경위생과, 도로과, 상하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 이렇게 쭉 이렇게 갖고 가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우리 우수 저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 지난번에 우수 그거 평가 받았죠? 사업소가.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올라 갔는 것만 설명하고 내려 갔는 것도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 평가는 하락했지요?

○박순이 위원 자료에 의하면 내려갔어요.

○임춘구 위원 우리 홈피에 공단홈피에요, 하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임춘구 위원 내가 갑자기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좀 이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34쪽 한번 봐주이소, 그러면.

업무매뉴얼 CD제작, 그죠? 이런 건 450만원 해 놨는데 어디 쓰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여기 홈피나 전자결재에 게시하면 되지, 이런 것도 제작할,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정우 위원 특별한 이유도, 결국은 그걸 구조조정 내지는 이런 그게 돼야 그걸 하지, 그거 지금 그런 그것도 없이 자꾸 다른 일 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이거 내년 예산 25%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기록 체크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전반적으로 삭감이면 지금부터 이렇게 체크합니까? 전체적으로?

○한정우 위원 나머지는 정리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합시다. 전반적으로

○위원장대리 김태근 자, 그러면 우리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 팀장님들 다 한 자리에 하시죠. 그래 갖고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해 주는 게 그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 하면 어떻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25%를 삭감 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또 저기에서 나오시고, 나오시고 하니까, 우리 팀장별로 전부 나오셔 갖고 일괄 질의하는 데 답변하시는 게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정우 위원 삭감을 했으니까

○권기만 위원 전출금에 대한 삭감이십니까?

○한정우 위원 전출금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예산

○위원장대리 김태근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박순이 위원 그러면 180억원에 대한 전반적인 25%요?

○한정우 위원 백팔십

○박순이 위원 일억.

○한정우 위원 일억몇천되네요.

○박순이 위원 예, 예.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182억9,000만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25%.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이사장님 그런 설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잘 이해 못할 부분도 있고 또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추후에 설명을 할 기회를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질문이, 그럼 지금부터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질문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주차관리팀에서요, 보상비가요.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권기만 위원 팀장님 다 좀 나오소. 일괄적으로

○위원장대리 김태근 자,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 갖고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해당되는 팀장 나와서 답변하면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예.

○임춘구 위원 그게 낫지.

○박순이 위원 전년도 주차관리팀에서 보상비가 없었습니까?

○박순이 위원 배상금으로?

○박순이 위원 아, 보상비가 배상금으로?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산도 배상금에 가야지, 왜 보상비에 들어가 있어요? 2008년도. 배상비 따로 있고 보상금 따로 있는데? 보상비 따로 있는데.

○박순이 위원 80쪽요.

그죠? 맨 밑에 전년도 보상비는 없는데 금년도에는 보상비가 있고 배상금이 이렇게 되었네요?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있고, 그죠?

○박순이 위원 아니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목이 바뀌어서 배상금으로 바뀌었다며요.

○박순이 위원 외래감수?

○박순이 위원 강사료는 그렇게 보상비로 처리하면 교육훈련비나 무슨 업무추진 이런 데에는 그게 잡히지 않는다 말이에요? 외래강사료가 보상비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강사료는 교육훈련비에 들어가지요, 교육하는 데 들었으니까. 보상은 뭘 누가 우리가 시가 어디에다 해를 끼쳤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배상을 하는 의미지, 교육비가 왜 보상비에 들어가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마쳤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천천히 보고요.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님 전체를 25% 삭감하라고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러니까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이해를 돕는 설명의 기회를 또 한번 만들자는, 그래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한 지적사항이라든지 검토부분, 삭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부서의 팀장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참고하시어서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운영1팀에서는 어디를 하고 있지요? 지금. 운영1팀이요.

○박순이 위원 소각로하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나요?

○박순이 위원 올해는 안 한 거예요? 전년도까지는 했는데?

○박순이 위원 감가상각은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지침이 법이 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감가상각비는 없어요?

○박순이 위원 맞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게요, 원예공사는 감가상각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서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권기만 위원 우리 한정우 위원님께서 전체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25% 삭감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한 후에 예결위로 넘겨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그래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