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기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윤영철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24일에서 6월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국 단위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정책기획실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의 결산내역은 1억8,000여만원 중 거의가 집행이 완료된 그런 상태이고 아울러 정책기획실 5개 부서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435억1,332만원 중 263억7,426만원을 집행하고 140여억원이 이월되는 등 집행잔액이 28억5,000만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를 분석해 본다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된 사업의 추진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등 다소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안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고 많은 지적과 교훈을 주신다면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부시장님 오셨는데 상임위 격려차 오셨는 모양인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번 하시소.
○부시장 윤정길 앉아서 말씀……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앉아서 하십시오.
○부시장 윤정길 예, 부시장 윤정길입니다.
장마철과 전력난으로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어제는 조례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시 전 직원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의 효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 균형집행과 불산누출사고 등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또한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시정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심사 마지막까지 잘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 돌며 위원들과 악수 함)
○위원장 권기만 예, 윤정길 부시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또 저희 위원회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 퇴장)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7월5일자로 행정기구 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담당관 정완진 감사담당관 정완진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해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결산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작년도에도 효율적인 감사 감찰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 감찰활동과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입니다.
권기만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2012년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입니다.
42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녹색정책담당관실은 지난해 세출결산이 전체 46억9,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친환경탄소제로교육관 등 녹색 기후변화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후변화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흐름이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자전거, 그리고 녹색정책, 그리고 성과관리 업무는 창의적 협업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린에너지, 탄소줄이기, 그리고 학습과 아이디어가 샘솟는 우리 전원 1,600여 공직자의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소 집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녹색정책담당관실이 거듭나는 조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입니다.
늘 문화기반 시설 확충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 과정에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일부 부진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문화예술도시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문화유산 전승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우리 남동수 과장님은 뭐 인사로 대신 하죠 뭐.
(남동수 정보통신담당관, 인사)
전관예우 좀 해 드려야 안 되겠나 그래 하시고.
(웃음소리)
예, 과장님 하이소.
○홍보담당관 권순서 홍보담당관 권순서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2012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0억319만원 중에 19억8,685만원을 집행하고 0.8%인 1,6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3쪽 감사담당관실과 24, 25쪽 정책기획실 소속 본청 5개 부서 소관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46쪽, 56쪽, 59쪽, 66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저는 결산하고는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 정권 때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조기집행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편법적 불법적 소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추경성립전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서 의회에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성립전에 예산들을 쓰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헌법쪽에서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인데 또 지금 현재 조기집행을 몇 년간 끊임없이 집행했지만 경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 구미시만이라도 지금 현재 조기집행 관련 돼서 추경성립전 예산들을 성립하지 않는 지자체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미시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추경성립전 예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미 집행을 많이 했지만 올해까지는 이미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시정하고 바꿀 생각은 없는지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조기집행이라는 명칭이 금년부터는 이제 균형집행으로 사례가 바뀌었습니다.
그 의도는 사실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회계연도가 연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걸 방지를 하고 상반기에 이렇게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해도 결과는 상반기에 보면 30%밖에 집행이 안 된다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추경성립전이라는 예산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폐단도 단점도 있다는 거를 중앙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성립전 예산에 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서 사전 양해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보조금 집행 잔액이 '12년도에 36억 정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총괄적으로 좀.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보조금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부서에 요청해서 하는 것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하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저희들 일선 시·군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보조사업도 사실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몇 개 부서에서 주로 사업예산에서 발생이 좀 됐습니다만 요런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절대로 완벽하게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보조금 잔액이 남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당해연도 이제 추경 할 때나 편성할 때 삭감을 하든지 반납을 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 부분은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게 단발성 보조집행사업들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잔액현황 말씀입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요, 뭐. 예, 잔액현황을.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예. 자료를 하나 빼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차기연도에 올해라든지 차기연도에 본예산 심의 때 많은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저희들도 이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부진하면 저희들 단계에서부터 일단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다른 것보다도 보조금이라 하는 거는 결국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뭐 적절하게 검토 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자, 더 질의 뭐……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양식 잘못 됐는 거는 아까 회계과 어디 가셨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윤영철 위원 책자 중에 양식 잘못 됐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우리, 담당님 시정 좀 해 주시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우리 이월사업이 총 예산의 13% 가까이 지금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 발생 했습니다. 그죠? 주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주로 이제 이월사업하는 거는 명시이월·사고이월 해 가지고 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 예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12년 작년같은 경우에 불산하고 작년에 태풍 산바 왔을 때 그 예산들이 하반기에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작년에 평년보다 좀 많은 비율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거는 제가 명시이월이라고 보고 그거는 인정하겠는데요. 사고이월이 이월사업에 50% 가까이 돼요. 그죠? 사고이월하고는 저것하고는 불산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윤영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특히 이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금 관계가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당초에는 토지보상금이 협의가 잘 될 거로 진행을 하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가 되니까 토지매입 협의가 어렵고 뭐 감정가하고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거는 이제 매년 발생하는 뭐 미집행 사유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2012년도에 사고이월이 이렇게 뭐 200억이 더 증가됐네요, '11년보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윤영철 위원 20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뭐 총괄하는 부서 입장이니까 사전에 투융자심사 하든지 용역과제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것 같은 사전 절차도 이행하면서……
○윤영철 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없다 하는 예산을 막 없다없다 하는 부서가 가장 많아요. 물론 사업부서인데. 예산확보 때 되면 계속 뭐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 부서가 가장 이렇게 이월이 많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그 사업부서에 우리 윤 위원님 뜻이 전달되도록 제가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것 어떻게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이게 이월이 많다면 페널티를 줍니다, 사실. 다음 해에 예산 짤 때.
○윤영철 위원 어떻게 페널티를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짜면서 작년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을 마구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안해서 감을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명시든 사고든 간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안 주는 부분인데 그게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부분인데 그걸 또 페널티 주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소리)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더 잘 하라는 독려 차원이죠. 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이제 기한 내에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는 뭐 어떻게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노력의 부족이라든지 사업부서의 진정성이 부족해서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크해야 될 것 그런.
○윤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 할 때만 요 부분만 확인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윤영철 위원 당초예산 심사 할 때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 참작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그만 사전에 좀 할 건데. 이것 결산 할 때 다 하고 나서 이제 와 가지고 이래 버리면.
○위원장 권기만 올 연말에 내년 예산 할 때 그 책자 꼭 가지고 오셔 가지고 참고해서……
○윤영철 위원 아이구 이것 복잡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례인데 유독 올해가 많으니 하는 겁니다. 일일이 부서마다 뭐 이게 이월된 사유를 다 물으려고 하면 뭐 한도 없을 것이고 그래도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일정 역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그럼 이것 끝납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뭐 하고 말아 버리면 이거는 인쇄물이 아깝잖아.
(웃음소리)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인쇄물이 또 한번 물어 봐야 되지.
제가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제가 역사디지털관에 대해서는 물어본다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잔액이 남고 하는 거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이게 추경에 이제 우리 토지 보상 문제 이런 게 통과 됐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남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면 지출에 이거는 왜 지출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요게 이제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시설비가 13억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건설비가 7억1,700만원, 용역비가 5억9,000만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2012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8억5,100만원을 계약해서 지금.
○정하영 위원 그렇죠. 예, 하지.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래 하고 난 후에 이제 입찰잔액이 4억5,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요게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분하고.
○정하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뭐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거죠. 왜 추진이 안 돼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475만원 하는 게 지출이 됐잖아요? 이 지출 금액이 뭐냐 이거지. 뭐 때문에 썼나 이거지. 이게 토지 저것 하는 거는 요번 추경에 통과 됐잖아?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요거는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한다 그랬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어제인가.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2012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계약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제 13억 예산 중에 8억5,100만원이 계약되고 나머지 입찰 잔액이 4억5,600만원 남아서 요번에 부득이하게 예산 요거는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사고이월이 좀 불가능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진행 안 돼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안 돼 오고 시작하잖아요? 하는데 그래서 지출이 많이 됐냐 하는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2011년도 이 계획이 되면서 토지매입과 또 위치선정 관계 이런 것 복잡하게 이래 좀 얽혀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작년에 와 가지고 장소하고 이런 거를 매듭을 지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제 나머지 예산도 집행되고 그런……
○정하영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낙동강 건너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또.
신라불교초전지 조성 하는 것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그것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208페이지인데 이게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지출했는 거는 왜 했는지? 지금 현재 토지 문제는 어지간히 해결 됐습니까, 이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토지는 현재 올해 거의 다 사고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요것도 요번 행정절차와 과정을 거쳐 가지고 7～8월달에 행정수용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기부채납도 요번에 뭐.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기부채납도 받았습니다.
○정하영 위원 받았고?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이게 그거만 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정하영 위원 이것 사실은 하매 몇 년 끌었잖아?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그때까지 지금 과거에는 사실은 토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예산도 수반 또 안 되고 해서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신라불교초전지 조성하고 이거는 그쪽으로 제가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자주 봐요.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금액이 많잖아요? 이것 뭐 몇 십억 짜리도 아니고 몇 백억 짜리인데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이고 해서 또 그쪽이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늘 이래 체크해 봅니다. 이것 거기 한번씩 가봅니다, 제가.
○문화예술담당관 박태병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 도개에서 이리 또 7월5일자로 오셨고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금번 인사로 인해 가지고 또 뭐 도개면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예술회관 관장으로 온 황창수입니다.
늘 이렇게 우리 시민을 위해 가지고 고생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장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또 우리 구미시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공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박대현입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을 잘 세워 주셔 가지고 알차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공단전출금 합치면 90% 됩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도서구입비하고 민간위탁금을 10% 집행을 하고 다 집행하고 난 뒤에 1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2.4%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은 문화예술회관, 32쪽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 47쪽, 5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윤영철 위원님 대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래 결산검사를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2개 과는 솔직히 뭐 경상적 경비하고 뭐 전부 인건비성이고 사업비 자체도 크게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아니, 질의 다 그러면 끝났잖아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술회관 관장님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정하영 위원 이때까지 공석으로 있다가 이제 요번에 처음에 오셨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예술회관이 우리 송정동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관심 있게 봅니다만 관장님 공석이 워낙 오래 있어 가지고 그한데 앞으로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예술회관에 또 운영위원으로 제가 돼 있는데 생전 뭐 보자 소리도 안 하고.
(웃음소리)
그렇더라고.
그래서 관장님 요번에 어느 분이 오시는가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해 가지고 우리 송정동에 그래도 예술회관이 또 뭐 시청에 있다보니까 수도 동이라 그러는데 암만 해도 수도 동이…… 예술회관이 송정동에 주민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 주위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고 조금 어긋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아무래도 우리 송정동에 있지만 구미시민 전체가 또 오는 그런 공공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이제 정상화 잘 안 되겠느냐 이래 기대하고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창수 예,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부탁하는 걸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허복
- 윤영철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부시장윤정길
- 감사담당관정완진
- * 정책기획실
- 실장엄상섭
-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우
- 녹색정책담당관이성칠
- 문화예술담당관박태병
- 정보통신담당관남동수
- 홍보담당관권순서
- * 안전행정국
- 회계과장최기준
- * 문화예술회관
- 관장황창수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박대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