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공단, 읍면사무소
일 시 2015년12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및 읍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업무과장 곽인태
수도과장 이호경
정수과장 노상철
하수과장 방성봉
(김휴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영철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 및 깨끗한 하수처리로 시민과 함께하는 삶터 조성을 위해 노후관 개체,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확장, 공업용수 호환관로 설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오수관로 정비공사 등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업무 추진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한성희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2권 53쪽부터 82쪽까지이며 수도과는 2권 83쪽부터 106쪽까지, 정수과는 2권 107쪽부터 123쪽, 하수과는 2권 125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업무과장님, 61쪽에 고액 체납이 왜 이래 많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럽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고액 체납자가 지금 2014년에 그 1건 되어 있고요. 2015년에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 그럽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정근수 위원 독촉을 해서 되겠습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또 수돗물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두부 모 자르듯이 뭐 한꺼번에 단수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있어가지고
○정근수 위원 그래 이걸 고액 체납을 무작정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그래서 여기 많은 이제 여기 보면 1번 2015년도 1번 백산로5길 송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체납이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동아백화점 앞에 재건축 추진 중인 그 아파트인데 아직 한 60세대가 이주를 안 하고 남아있어요.
○정근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게 좀 권고하겠습니다.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61페이지 상수도 공급량에 비해서 급수량이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수가 됩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아,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누수율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수장에서 이제 공급하는 게 연간 이제 총 공급량이고요,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오는데. 연간 총 급수량은 이제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는 거 우리가 이제 검침을 해 가지고 이제 검침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가다가는 이제 누수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아마 계량기가 그런 계량기 오차 문제도 좀 있을 겁니다. 계량기 가정 계량기가 쭉 달려있고 이제 그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것도 또 우리 정수장에서 나가는 게 계량기가 1개가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부위원장 한성희 한 달에 제가 이거 보니까 거진 이렇게 100만 루베 정도가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업무과장 곽인태 지금 예, 유수율이
○부위원장 한성희 물론 소방차나 뭐 이런 경우도 제가 감안을 합니다마는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부위원장 한성희 공원에 물 주고 이런 부분도 내가 쪼매는 있지 싶은데 이게 말이 이게 한 달에 약 100만 루베지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만약에 이게 관로가 노후가 되어서 그렇다면 뭐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 검토사항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리고 70페이지에 상하수도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이거는 뭐 무엇 때문에 이렇게 38억씩 이렇게 12억씩 생깁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아, 감액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지금 이제 누수가 되어서 이제 감액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누수가 될 경우에 이제 가정에 이제 계량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옥내 관은 이제 가정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하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래서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한참 동안 누수가 된 부분 이건 이제 감액을 좀 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있고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지금 공급량하고 급수량하고 차이도 이렇게 월 100만 루베 나고 이 또 부분에 또 감액도 또 이렇게 연간 38억 정도쯤 생기고 이거는 무슨 개선의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중수도 같네, 중수도」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 곽인태 아, 예, 중수도 문제가 이제 중수도가 저희들이 한 1년에 49억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중수도가 이제 물을 재이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정부 정책적 측면에서 이제 그걸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법으로도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고 해서 우리 기업체에 지금 한 19개 기업이 그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하고 중수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수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 이제 수도 사용량에 말하자면 이제 기업체 같으면 공업용수가 되겠죠. 수도 사용량의 30%까지 그걸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규정이 우리 또 조례로 되어 있고 법에도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4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례로 정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그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업무과장 곽인태 예, 특수성으로 인해서
○부위원장 한성희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수도는 우리 지금 만약에 소비자가 신청을 하면 뭐 미터당 얼마 설치비 뭐 기구값 얼마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수도과장 이호경 예, 정액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하수도를 제가 지금 이제 신규로 저희들 주변에 많이 했는데 신규로 만약에 하수관로가 깔렸을 때 신청을 하면 이게 지금 내나 수도처럼 개인이 할 수가 없고 업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비용 산정을 한번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 비용 산정은 저희들이 이제 공공하수도에서 가정집 배수 설비까지 해 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거리상에 하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어떤 포장 종류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상수도보다가 배가 비싸요.
○하수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예. 그래 연장이 길면 그게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게 일정 부분 단독 집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해 주고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장비가, 같이 장비가 들어오고 재료도 상수도보다 더 비싸지도 않은데도, 해 봐야 맨홀 1개 값밖에 없는데 상수도도 내나 맨홀이 들어가는데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 제가.
○하수과장 방성봉 저희들이
○부위원장 한성희 차라리 정화조값하고 비슷하든동 이래야 되지 정화조 대비 비용이 배도 더 넘으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정비하는 그걸로 평균에 보면 약 1가구당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려 하면 부담이 크고 저희들이 지금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 이제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하수도가 관로가 이제 신규로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들 뭐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보전을 해 주지만 중간에 만약에 신축을 주택가 안에 신축을 했을 때는 하수관로에다가 개인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수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비싸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수과장 방성봉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방성봉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2015년 2월 달에 구미취수장 이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정되었을 시점에 우리 관할 국장님께서 소장님께서는 뭐 국토부에 한번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 관계자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어떤 뭐 어떻게 어필을 하든지 뭔 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위원장님, 제가 잠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설명하십시오. 어차피 대구 취수장 문제 부분에서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게 많으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안 위원님,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좀 묻고 나서 그래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아, 예, 예.
그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 범 시민 반대추진위원회하고 민관협의회하고 연속으로 해서 국토부에 작년에 총 5회 정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산업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경북 대구권 맑은 물 공급계획 해서 이제 취수원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지금 대구에서는 그걸 이제 학술기관도 아닌데 건설기술 전문용역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학술용역이라고 이제 어거지 지기는 거거든요, 대구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1안은 표류수로 물 가져가는 게 타당성이 있다, 2안은 강변여과수로 해서 가져가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결론을 냈는데 저희들은 이걸 검증 용역을 해서 4대강 이전 수치로 적용을 했고 예산 분야도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해서 엉터리 용역이다 이렇게 다 밝혀냈습니다. 밝혀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5차 회의까지 하면서 대구시에서도 인정을 다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토부 관계자들도 그러면 인지를 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사실은 우리 구미가 있잖아요. 공단을 가지고 있어 지난번에 뭐 페놀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민들은 굉장히 믿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대구시민들도 맑은 물을 먹을 실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낙동강에 뭐 우리 낙동강 프로젝트로 뭐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미시가 당면하는 물놀이 시설, 오토캠핑장, 수상 레저스포츠, 공단폐수 등으로 또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낙동강을 이용해서 우리가 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한 대구시민에게 이러한 자꾸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구미가 계속 이런 걸 우리 상류에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또 나올 겁니다. 틀림없는 뻔한 사실인데 제가 일전에 한 달 전 중에, 국회 중앙회의에 가서 홍의락 대구의원이 그 취수원 이전의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당신은 왜 구미에도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당이 있는데 왜 혼자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우리 구미시 반추위하고 대화를 좀 해서 그 정확한 의사도 전달하고 당신 구미 오면 맞아죽는다 내 이런 농담 삼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반추위하고 우리 홍의락 의원 측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 반추위에서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하던데 그거 사실이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아닙니다. 요청 온 적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어허, 그러면 누가 거짓말해도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네요. 그거 진지하게 거짓말을 저하고 마주앉아서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닌데
○위원장 윤영철 아니, 혹시 사업소에 연락이 온 게 아니고 반추위에서 왔다고는,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반추위에서도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 없습니다. 반추위 저도 멤버고 우리 수도과장도 저와 같은 위원이거든요. 반추위 회의를 그렇게 해도 홍의락 국회의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요청 온 적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구미의 정보로 이야기 듣기로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오히려 빌미를 줄 수도 있다, 그 사람 논리에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래서 만나지 않았다, 제 추측 비슷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관에서 어떤 데모를 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반추위가 뭐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현수막 내걸고 예? 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논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언론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구 당신들은 물 먹고 하류 위치에 있는 김해, 부산 350만, 600만 시민 그 사람들이 안동댐의 물 먹겠다 하면 가능하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부에도 진짜 상황을 설명하고 국토부에서 이런 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미시가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위에 하니까 우리만 막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차원 아닙니까?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고 논리 정연하게 그 구미시민, 대구시민만 있다면 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밑에 하류 측에 수백만의 시민들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당신들만 그거 먹으면 당신들은 그 300만이나 되는 그 오염, 찌꺼기를 어떻게 정수 처리해서 보낼 것이냐, 이런 대안도 좀 마련하고 해서 강력하게 해서 이제 앞으로 정치권이 되면 계속 이슈화 되고 그 정치인들은 그걸 공약을 걸어서 또 하려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다음 총선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국토부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고단위 정수시설, 자가 정수시설 그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가창댐 이용해서. 그 돈이면 얼마나 수질 좋은 수돗물을 고도 정수처리 해서 먹을 수 있는 돈을 왜 그렇게 하느냐죠. 그래서 구미시가 어차피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국가기관, 고위층 지도자까지라도 보고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 정도로 하여튼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대구시민들이나 대구에서 우리가 또 빌미를 자꾸 제공하기 때문에 더 강도 높게 온다고 나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좀 연구도 좀 하고 하세요. 그리고 또 거기서 야당 쪽에서 많이 하니까 저하고도 협의도 좀 하고요.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들도 정치적인 논리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수도과장 이호경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하고요.
우리 물 뭐 순수도, 중수도
○부위원장 한성희 고순도.
○안장환 위원 이거 담당 어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물 중수도 하고 이거 물에 대해서
○하수과장 방성봉 중수도 그 인허가 관계는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 사용료는 또 이제 업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투통, 투자통상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김정곤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제스처를 함)
예?
○김정곤 위원 그거하고 지금 틀리다고요.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만. 그 순수도인가 뭐 하는데 5공단에 뭐 정화를 해서 5공단에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용역비가 한 3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 수도 우리 사업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보 한번 그 내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 관련해서는 안 위원님, 저거는 이제 투자통상과에서 5공단에 고도 순수 이 물을 만드는 이제 수공하고 거기 협의를 하고 우리 과에는 아직까지 우리 사업소에는 전혀 협의가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 수공하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수공의 물을 가져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렇죠, 기업체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이거는 급수문제를 이제 기업체에서 공업용수 중에서도 고도 순수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물이 나빠서 공단유치에 좀 힘이 드는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좀 더 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아, 아까 김인배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하시죠.
○김인배 위원 예, 예, 간단한 겁니다.
이게 업무과입니까? 77쪽에 긴급 복구사업 내역
○수도과장 이호경 수도과입니다.
○김인배 위원 수도과입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예.
○김인배 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네, 그죠?
○수도과장 이호경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2,000만 원까지입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2,200만 원, 예.
○김인배 위원 2,200만 원까지 이거는 그럼 뭐 주고 싶은 대로 이래 주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수도협의회가 17개 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번제로 자기들이 이제 조를 짜가지고 일자별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래 하는데 이제 그날 당번이 지정되는 거죠. 당번에 따라 가지고
○김인배 위원 잠깐만요, 업체를 뭐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준다 이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예, 예, 날짜별로.
○김인배 위원 날짜별로?
○수도과장 이호경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Y토건 같은 경우에는 10몇 건을 했는데 금년도 8월 달에 보면 Y토건이 3건을 연달아 했잖습니까. 이 금액이 1,800, 1,9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이호경 예.
○김인배 위원 이게 모아서 하면 경쟁입찰도 가능할 거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거는 이 금액으로 이렇게 보고 또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아서야 이게 다소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 그렇겠지만서도 이 금액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1,800, 1,900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건수가 지금 60건, 한 70건 이래 넘어가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그런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이게 이제 공휴일이나 또 야간이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발사고가 많이 발생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는 또 야간에 이렇거나 공휴일에 이럴 때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자기들끼리 이제 또 딴 업체를 이제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교체를 해 가지고 이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저희들
○김인배 위원 그래 긴급한 사항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70여 건 중에서 진짜 야간에 터지고 이렇게 했는 것들이 과연 몇 건이 있는지 의구스럽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 보면 수도공사 주로 보면 거기 한참 바쁠 때 막 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런 건은 다소의 시정의 소지가 있지 싶은데 이게 뭐 규정상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예.
○김인배 위원 뭐 법적인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경쟁입찰이나 또 특정업체에 편중이 안 되도록 그래 한 60몇 건 중에 Y토건이 10몇 건씩 이렇게 가면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수도과장 이호경 예, 편중이 되는 걸 갖다가 이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해 놨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긴급복구 이렇게 평일 때도 낮에 이럴 때 자기들이 다른 계획에 추진하다가 이게 뭐 수도가 관이 파손되었다든지 이러면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정이 수의계약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하고 이래 입찰을 보이고 이럴 상황이 못 됩니다. 왜 그렇노 하면 공단이나 뭐 수용가에 수돗물이 끊기면 예를 들어 가지고 2시간, 3시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걸 모아놔 가지고 한꺼번에 뭐 입찰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했는 게 다 이거 긴급입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예, 긴급입니다.
○김인배 위원 60~70건이?
○수도과장 이호경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매끄럽게 좀 할 수 있도록 다소의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이게 방금 김인배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긴급 누수복구비가 사실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좀 비용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잘 좀 이렇게 업체들하고 또 다음 해 연도부터 이렇게 조율을 하실 때 이렇게 돈을 버는 것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상수도협의회는 어떻게 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그건 자기들끼리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구성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수도사업소를 상수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상대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협조를 해 주고 자기들끼리 구성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어떻게 그게 구성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정곤 위원 관여하지 않지만 그럼 특별한 자격요건만 갖췄다 그러면 자기들 협회에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예, 자기들끼리 맞춰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뭐 우리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래 가지고 긴급 복구는 이렇게 저희들이 자기들 조도 짜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거 저희들 대구취수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김정곤 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현황에 보니까 5차 회의를 해 가지고 “구미시에서는 국토부 용역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비타당성 용역 추진은 절대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김정곤 위원 왜 예비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구미시에서 “절대 불가”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김 위원님 시간되면 제가 잠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한 3분만 하면 되는데.
(김정곤 위원, 윤영철 위원장을 보며)
○김정곤 위원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 그러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대구취수장 관련해 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뭐 다른 위원님 좀 이따 또 질문하실 분 계시지 싶은데 다 하고 마지막에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관련은 예비타당 용역추진 절대 불가하다 하는 거는 국토부 용역이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억 4,300만 원으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이제 1안이 표류수로 가져가는 거 타당성이 있다, 2안 강변여과수로 가져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증 용역을 한 결과가 구미시에서 검증 용역한 결과로 보면 4대강 이전 수치를 적용을 해서 용역을 했고 두 번째는 예산이 4,800억 했다 1,600억 했다 이렇게 막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이래서 엉터리 용역이다, 그 민관협의회에 대구, 구미 전문가 다 모였을 때도 그걸 이제 서로가 인정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타 신청하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전에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는 불가하다 그 뜻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그 말입니다.
○김정곤 위원 앞으로
○수도과장 이호경 대구시는 이제 그 용역을 가지고 예비타당성 용역 절차를 밟자는 얘기고 우리는 용역했는 거 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예비타당성 용역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곤 위원 바른 용역 같으면 되는데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 용역을 가지고
○수도과장 이호경 예, 예, 그렇죠, 예.
○김정곤 위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용역 예비타당성을 예타를 가기 위해서 용역을 신청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초용역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예타 신청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김정곤 위원 예, 기초용역은 인정할 수 없다 그 뜻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이거는요, 이래 보면 “중앙정부에서 환경부, 국토부에서 낙동강 수계수질 보전대책 수립 및 구미시와 대구시의 사전 합의가 없을 시 취수원 구미이전 절대불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이 행위를 취할 필요 없이 합의만 안 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말 문구를 따지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이거 먼저 국토부에서 그렇게 제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방문했을 때 반추위하고 우리 구미시에서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담당 과장님이 대구시와 구미시가 합의되지 않을 시에는 국토부에서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 선약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용역이 잘못된 걸 다 밝혀지고 자기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대구시하고 구미시하고 합의되기 전에는 우리 추진을 안 하겠다, 국토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 그런 뜻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이게 뭐 명문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될 문제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래 공문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울렁울렁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 이걸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정부의 과장님 말씀이라 그러지만 정부의 책임자의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뭐 명문화되어 있다 하면 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같고 하기 때문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호경 자꾸 강조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계속 나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9쪽 하수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에 쭉 보니까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얼마입니까, 이거? 80만 원 남았는데도 절대공기 부족, 3억 8,700만 원 남았는데도 절대공기 부족 또 뒤에 70만 원 남았는데도 절대공기 부족, 예? 이거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이게 잔액이지 뭐 공기 부족해 가지고 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유가.
○하수과장 방성봉 예, 명시이월은 이제 공기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사고이월은 이제 우리 발주 시기하고 공사기간 때문에 건수가 좀 많은데 그중에 저희들 그한 게 이제 하수슬러지 하고 국비지원 협의 관계 때문에 늦어서 상당히 좀 명시이월 양하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해석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를 달아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를 달아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방성봉 명시이월 되었는 거에 대한, 예.
○위원장 윤영철 명시이월 되었는 작년도 조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기부족으로 해 갖고 하매 사유를 달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구축물 해 가지고 129쪽 설계변경 240톤에서 일 300톤으로 해 가지고 시공 중지되었네, 그죠?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기 집행한 9억 1,000만 원은 이거는 그러면 300톤 하고 상관없는 그 공사비입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240톤 해서 계약을 해서 시공 중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착공은 5월 달에 하고 이거는 기본계획은 10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비 기본계획이 되면 당초 240톤에서 300톤까지 용량을 늘리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기본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맹 우리 저희들이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방성봉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착공하고 정비 계획하고
○위원장 윤영철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할지는 몰라도 이게 돈이 공기가 없으니까 300톤 해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하니까 240톤짜리 먼저 공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300톤 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제가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그래 보이는데요.
○하수과장 방성봉 아, 그건 아닙니다. 이게 당초 이제 저희들이 2000 이게 '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술진단 해서 시작했는 사업인데 240톤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하기 전까지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이제 240톤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240톤을 계약을 해서 하다가 그 맹 당해 연도에 작년 2014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10월 달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 제 말,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같은 과에서 하는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이전이나 전에 기획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하매 이 공사 9억 1,000만 원이라 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수과장 방성봉 맞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맞잖아요. 그러면 이 9억 1,000만 원은 300톤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공사를 시작했는 건지 안 그러면 240톤 기준으로 했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이거 240톤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300톤 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윤영철 이 공사는 뭘 했는 공사에요, 그러면?
○하수과장 방성봉 예?
○위원장 윤영철 이거 했는 9억 1,000만 원은 어디에 소요된 경비입니까, 그러면?
○하수과장 방성봉 그거는 당초 240톤에 대한 착공해서
○위원장 윤영철 그럼 어디에 뭐 어떤 공정이에요, 이게?
○하수과장 방성봉 하수슬러지 처리공사에 기초 터파기 일부하고 현장 사무실 내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이 300톤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 장비라든지 기계장치에 들어간 것만 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터파기도 300톤 같으면 240톤 하고 300톤은 틀림없이 규모 자체에 틀릴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방성봉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300톤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톤이 당연히 벌어지면 돈은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기초 9억 1,000만 원 했는 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00톤 늘리려면 그에 따른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방성봉 이게 지금 말씀드리자면 질문한 내용이 당초 240톤 할 때는 밑에 예를 들어서 기초 터파기 할 때 100이라 하면 300톤 하게 되면 150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O.K, 예, 예.
○하수과장 방성봉 100을 다 파기 전에 이제 이 변경이 우리가 들어갔는 거죠. 그래서 공사 중지를 해서 임시 착공을 해서 들어갔는 비용이 약 9억 정도 소요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완공되기 전에 돈을 지급했나요?
○하수과장 방성봉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요?
○하수과장 방성봉 그러니까 이제 착공을 작년 그러니까 2014년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터파기는 완공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하수과장 방성봉 터파기 완공 아직 덜 됐죠.
○위원장 윤영철 돈은 어떻게 뭐로 기성으로 줬습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기성도 나가고 일부 장비하고 터파기 그러니까 착공을 하다 보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기 때문에 돈이 우리가 지금 437억 원인데 당초 계약했는 거 283억으로 해서 이제 하다가 착공해서 했으니 9억밖에는 지출을 못했으니까 거진 착공하자마자 바로 중지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감리비 이것도 맹 거기 딸린 거예요?
○하수과장 방성봉 예, 똑같습니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예산 이거, 이 예산이 더 들어갈 요지가 몇 개월 만에 만들어졌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그래 지금 말씀하셨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감사도 받았는데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240톤 하다가 300톤으로 늘어나면 60톤에 대한 이런 모든 규모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갖다 별도로 발주를 하고 턴키로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수과장 방성봉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당초의 계약금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제 이거 당초에 원래 공정은 거기에 의해서 늘어난 물량만 계산해 주면 되고 새로이 생기는 공정은 이제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어떤 발전기가 당초에 200킬로와트 필요했는데 300킬로와트로 늘어난다 그러면 100킬로와트만 받을 것이냐 이제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도 이제 감사원이고 뭐 전부 질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기종은 또 우리 건설기준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우리가 협상 단가를 할 적에 이제 많이 줄이는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이 9억 1,000만 원 언제 지급했습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이게 지금
○위원장 윤영철 날짜는 언제쯤 돼요?
○하수과장 방성봉 작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착공하고 나서 선금하고 일부 뭐
(방성봉 하수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기성금이 나갔나요? 예.
○위원장 윤영철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요?
○하수시설담당 전천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수시설담당 전천수 하수과 전천수입니다.
기성은 작년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장 사무실하고 기존에 그 조경시설하고 기존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철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성금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기성금하고 300톤 늘어났는 거 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300톤이 이게 300톤으로 늘리자 하는 거는 자체에서 아, 지금 240톤으로 안 되겠다, 이왕 하는 김에 300톤 하자 이래 됐는 거죠?
○하수시설담당 전천수 아닙니다. 이제
○하수과장 방성봉 아까 말씀드린
○하수시설담당 전천수 과장님께서
○하수과장 방성봉 그거는 우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240톤 용량이 필요하다,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작년 우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이걸 착공하고 난 이후에 완료가 되었을 때는 향후 이제 앞으로 '20년이면 300톤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장 윤영철 아니, 기본계획은 누가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방성봉 그래 이제 우리가 만드는데
○위원장 윤영철 맹 만들잖아요.
○하수과장 방성봉 환경과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기존에 당해 연도에 할 때 한 300톤 될 것으로 가정했으면 그때 바로 하지 왜 이렇게 했노 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그거는 환경부 협의사항에 이게 기본계획상에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300톤을 확장해서 발주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그러면 300톤 늘어나면 예산 이거 공사비도 늘어나죠?
○하수과장 방성봉 당연히 늘어납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늘어나죠, 그죠?
○하수과장 방성봉 예, 늘어나는데 이제 환경부에 우리 협의를 해 가지고 재원 협의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이러기보다도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돈이 이게 수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벌써 터파기할 때부터 예? 이렇게, 제가요, 앞으로 그 설계서 만들 때 좀 더 계획하고 할 때 좀 더 이래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방성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취수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장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공당이면서 거기도 당이 있고 우리 여기도 당이 있어요. 지자체 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서로 당끼리가 협의되고 해야 되지 어느 한쪽 당, 한쪽 지역의 당만 가지고 그쪽의 편을 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있고 사전에 좀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대구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 거 자료는 잘 나와 있는데 요약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뭐 지나갔는 거는 그만두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위원장님, 그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 취수원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고 특히 안 위원님께서도 모 언론에 또 인터뷰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고 2011년도에 KDI의 예타 신청 했는 게 ‘타당성 없음’으로 이미 결론 난 사항입니다, 타당성 없는 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에서 계속 이제 지금 신청을 하는데 당초 95만 톤에서 지금 69만 7,000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반대하는 사유가 한 15가지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에서 자체 용역했는 거나 2011년도 KDI에서 타당성 없음 이미 결론이 났는 사항이고 물 가져갈 수 없다, 타당성 없음 결론 났고.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경북 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 검토용역을 근거로 한 예타 신청은 우리가 절대로 용역이 엉터리 용역이기 때문에 결사반대한다.
세 번째는 갈수기에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마는 서해안의 8개 시군 갈수기 대책 왔는 것처럼 현재 우리 물 관련이 강은 하나지만 중앙정부는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식품부 이래 3개 부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해안 지대 8개 시군처럼 저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 낙동강은 어떤 영향이 오느냐? 현재도 33~34%밖에 안 되고 갈수기에는 20%대까지 갑니다, 안동댐이. 그러면 유지수를 내려 보낼 형편이 안 됩니다. 댐 물로써의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구미공단은 공업용수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해안 8개 시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가뭄대책에 엄청나게 문제가 온다,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목표수질 초과 및 할당량 감소
○위원장 윤영철 아니,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예.
그래서 올해 8월 6일 자 연합일보에 중국도 환경규제를 강화해 갖고 9,300개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가뭄에 가뭄 때에. 15,000개 공장이 생산 중지되었고요. 구미공단도 이런 사태가 올 것이다, 100년 주기 정도의 가뭄을 빈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10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대구시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산, 창원 등 하류지역에서 도미노현상을, 이전 도미노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낙동강 수질사고 25년 전에 난 거 가지고 하고 있고 구미공단에 1,500여 종의 유량에 미해물질이 뭐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있어, 근거도 없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1,500여 종 명단을 내라 해도 양 명단도 못 내놓습니다. 한번 낸 적도 없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자, 과장님 너무 그러지 마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래서 이걸로 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3차 민관협의회에서도 대구 전문가 이순화 교수가 자기 학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구하고 구미하고 똑같은 동일 2급수입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일곱 번째는 대구에 수질사고 난 이후에 1,800억 들여가지고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 양질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국회의원님들이 정치적으로 대구에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진지하게 검토, 조사, 용역이 되고 4대강 이후의 통계 수치들을 보고 기후 전문가의 검증을 꼭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구미 강변여과수 개발을 했을 적에는 개발 시 상수도 보호구역이 상류로 500m 이상 확대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대구취수원을 이전할 경우에 구미뿐만이 아니고 구미 상류에 있는 김천, 안동에도 공단이 있다, 여기에도 한 5,000개 공장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수질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2008년도에도 김천에 유화공장의 수질사고로 5시간의 단수가 또 늘어났고 담당 과장이 순직을 했습니다. 이런 대형사고도 있었다.
열한 번째는 대구시가 구미시는 수도요금이 현재는 자기들 댐 용수비가 톤당 50.3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구미로 이전해 광역상수도가 되면 톤당 223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래서 시민한테 엄청나게 요금을 가중하고 있고.
열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구미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대구시하고 이거 용역했는 게 엉터리니까 대구시하고 구미시 협의가 안 되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 산업건설위의 위원장님이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도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반대사유를 밝히고 대구시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5가지를.
첫 번째는 영천댐을 활용해서 취수해 가라, 영천댐이 더 가깝고 더 맑은 물이다, 돈도 3,700억밖에 안 든다.
두 번째는 가창댐, 운문댐 이런 댐 물을 갖고 만일에 여기에 공단에 무슨 사고 일어나면 비상급수시스템 하면 몇 달이든지 견딜 수 있다, 몇 시간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스템만 하면 돈도 작게 들고 예산도 낭비 안 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낙동강에 강 양쪽에 엄청나게 공지가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저류조를 자기들 300만 톤을 자기 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 수도 기본계획에 300만 톤을 만들어라, 300만 제곱미터를 만들면 거기에 물을 뭐 물옥잠을 심든지 해서 한번 걸러서 먹으면 절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네 번째는 대구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해라, 강정 고령보에 물도 수량도 풍부하고 하니까 예산도 1,600억밖에 안 드는데 여기에 6,000억, 7,000억 들여서 옮길 필요 있느냐.
다섯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낙동강 수계수질 전체를 보전해야지 어디서 물을 먹든지 부산이든 대구든 구미든 다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미, 대구가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수질개선 건의를 양 도시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에 대한 5가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뭐 하기사 대구도 옛날에 대구 경북 해 가지고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 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지역적인 갈등이 더 이상 심화가 안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상하수도 본연의 업무 깨끗한 물 공급하고 그다음에 단수 예방하는 게 첫 목적 아닙니까? 하여튼 거기 치중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바로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어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셨죠? 예,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부장님,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서해 주십시오.
(엄상섭 구미시설공단이사장, 팀장들을 보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쪽으로 옆으로 서지, 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이사장 엄상섭
상임이사 이용우
환경사업부장 조윤성
기획감사팀장 김정조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구미하수처리팀장 나삼태
4단지하수처리팀장 김은식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창식
마을하수처리팀장 우진용
소각로운영팀장 안인태
(엄상섭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사장님 외 다른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 이사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시설공단 이사장 엄상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그동안 저희 시설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 잘 아시다시피 1999년부터 지금까지 공단이 창설된 지 16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업무를 구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기에는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많은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질책과 또 지도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한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공단이 날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안쪽 들어가시고요.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만있어, 자리를 다 못 앉으시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럼 이렇게 하죠. 저기에 상임이사님하고 조부장님만
○위원장 윤영철 예, 그래 하십시오, 예, 예, 예.
상임이사님하고 조윤성 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혹시 팀장님께서나 혹시나 누가 질문하실 때 나와가지고 발언대에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구미시설관리공단은 2권 353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그 주차관리팀에요, 저거 한번 물어서, 여기 보면 357쪽에요.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주차관리팀에요. 357쪽 예, 민원 들어온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원평구획가로 주차장 월 정기권을 구매했는데 3일째 무료 운영하고 있음” 이래 놨는데요. 여기 보면 근무자, 처리결과가 근무자 연차 및 교육 등의 공백현상이 되어서 이렇다 하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입니다.
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인력이 현재는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 인력이 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주차인력이, 주차관리 인력이 모자라서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주차관리 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근무자들이 현재 휴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럴 경우 부득이하게 그쪽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갖고 이런 현상이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그럼 만약에 해 가지고 그래 월 정기권을 끊었는데 3일간이나 끊은 사람이나 안 끊은 사람 이랬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거기는 좀 사실 관리도 좀 힘들기는 힘들어요. 그렇지, 완전 통로입구나 출구가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지 않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잠시 대고 여기 또 정산하다 보면 또 잠깐 대고 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관리는 사실 좀 힘들긴 힘들죠. 그런데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거기서 제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노상이 되다 보니까 거리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인력이 예,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력 대비해서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그걸 유료화 하는 게 낫습니까? 어때요, 그거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그러면 기본현황을 지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에 작년까지
○박교상 위원 원평구획가로 말이라, 그쪽 쪽에만.
(엄상섭 구미시설공단이사장, 박세철 주차관리팀장을 보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아, 됐습니다. 그 설명은 됐고.
지금 이 민원은 2003년도 11월 달에 들어온 그 당시의 민원인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그 모자란 인력들을 원예공단에서
○박교상 위원 아, 오셨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남았는 인력들을 이쪽으로 다 투입했습니다. 투입해서 지금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웃으며)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어요?
○박교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철 나중에 하십시오. 뭐 생각나시면. 나중에 하시면 돼, 지금 바로 하시든지요.
○박교상 위원 예,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행복 뭡니까, 그 콜벤 비슷하게 장애인들 운송하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해피콜.
○안장환 위원 해피콜 사업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지금 관리를 지금 공단에서 하고 계시죠?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차량을 몇 대 인수받았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6대 받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운행은 6대 돌아가면서 2교대로 하고 있고 운전기사가 4명입니다, 종사자가.
○안장환 위원 차가 운전기사가 4명, 차는 6대 어차피 그래 보면 다 운영한다 하는 게 아니라 2대는 그냥 세워 놓은 상태가 되겠네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게 정답이잖아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6대가 운행한다면 하루에 1명도 수송하지 않고 거의 2대가 이용 4대가 운행이 된다면 하루 2명꼴 수송을 하는 걸로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맞죠?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그게 자료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현재 평균 하루에 총 운행횟수가 20회에서 25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1대가?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그러니까 4대가 섞여서 4명이 움직이면 한 사람이 4회 내지 5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건 나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행복콜이 콜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싣고 하는 그 사업에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내가 자료 상세한 걸 안 가져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대당 2명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통행정과는 그러면 어디서 자료를, 자료 교통행정과에서 공단에 그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수시로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아니, 수시로 아니고 행감, 행감 때 해피콜에 대해서 자료 요구받은 적이 없어요? 자료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그 자료인데 제가 그걸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일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단순히 이 교통행정과에서 이 안을 내서 해피콜을 운행하겠다고 한 사업입니까? 사업부서가 사실 공단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해서 교통행정과에 이런 게 좋겠다고 뭐 안을 낸 겁니까? 이 정책이 어디에서 정책을 기안을 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이 정책이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에 그 장애인이 이런 편익 증진법에 의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임의로 이거를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건설교통부의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 실질적으로 참 차량이나 그리고 올해도 그러면 차량을 구입합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올해는 현재는 구입 계획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운행실태를 잘 운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차요원들 우리 구미시설관리공단에 주차요원들이 몇 명쯤 근무합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현재 순수한 주차요금 징수요원만 37명입니다.
○안장환 위원 37명이죠?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그 민원도 접수받고 이렇게 해서 좀 운영에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주차요원들을 순환근무를 요구를 했고 그 당시 이사장님께서도 순환업무를 약속을 했습니다. 상임이사님과 더불어 주차 순환근무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사장님 시행하고 있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전체를 2개월 단위로 지금
○안장환 위원 그럼 상임이사님은요?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이용우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현실에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일부만 해요. 한 4명 정도만 뭐 순환근무해요. 순환근무는 근무지만 순환근무를 요구한 여성인력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순환근무를 하겠다고 했지만 2개 조 정도만 순환을 하고 그래 2개 조라면 2인 1조라고 보면 4명만 혜택을 보고 다른 요원들은 혜택을 보지 않아요. 그게 맞죠?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그러면 안장환 위원님께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그러면 특정부스를 위치를 근무위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부스에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번에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접수받고 그에 대한 근무자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거기서 선발해 가지고 여직원을 해 가지고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3개 조로 해 가지고 2명씩 그래 6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여성 주차요원들이.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8명이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순환보직을 희망한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여직원이 8명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안장환 위원 그런데 8명 그렇게 왜 순환을 안 해 줍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그거는 내부적인 사정이 뭐 운영 사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그래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이사장님이나 상임감사께서 순환을 하기로 했어요. 주차요원들한테 희망을 받았어요, 예? 희망을 받아서 8명이 신청을 했어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6명만 순환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실제로 시청에 근무하면 뭐 단순히 편한 것보다가 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당 월급이 많아져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그런데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요구를 받았으면 왜 그 사람들을 똑같이 순환근무를 왜 시키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여기 행정감사장에 이유 그런 그걸 이야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서 못합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장환 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시청부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시간이 많아가지고 수당을 많이 받는다 하는데 그 근무시간을 전에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 근무하는 직원하고는 그 수당이라든지 각종 월급이 똑같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자.
○안장환 위원 그래 좋습니다, 똑같다 하더라도
(엄상섭 구미시설공단이사장, 박세철 주차관리팀장을 보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도서관 팀장님, 잠깐
○안장환 위원 이사장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제가.
○위원장 윤영철 팀장이세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위원장 윤영철 지금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위원장 윤영철 주차관리팀장님 오셨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위원님, 제가 그 위원님 그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전체 여직원에 대해서 순환을 하도록 지시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전 여직원 전원에 대해서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주차, 주차 뭐죠?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관리팀장입니다.
○안장환 위원 팀장님은 직급이 우예 됩니까? 과장님급입니까? 팀장이라 하니 보직을 잘 모르겠는데
(「3급」하는 위원 있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과장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퇴직이 죄송하지만 언제 퇴직합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다 됐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며칠 안 남았죠?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장님이나 상임감사하고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왜냐, 신청을 받았으면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자질이 약하다 이러는데 아, 채용할 때 주차요원 관리할 정도 되는 사람을 전부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예? 요원을 채용할 때는 일정 정당하게 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부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할 때, 공무원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시험을 통해서 뽑듯이 주차요원도 주차요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그걸 최고의 책임자인 관리 그 이사장님하고도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근무자가 제가 볼 때는 그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월권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례 받았습니다만 큰, 제가 볼 때는 큰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관리 요원들은 우리의 근무자입니까? 정식 근무자 맞죠?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안장환 위원 일용직 근무자입니까?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현재 현업직이나 무기계약 형태입니다.
○안장환 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우리 주차요원들한테 교통비 지급합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교통비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타 사무실 요원들한테는 지급합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그거는 현재 정규직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 수당이 한두 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저 교통비라 함은 자기 집이 형곡에 살면 근무지가, 근무지가 예? 일단 사무실에 출근해서 또 현장으로 오고 가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교통비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아, 예, 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환 위원 교통비 지급한다고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교통비 지급합니다.
○안장환 위원 지급하면요, 그렇게 제가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그러면 그 교통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생활체육팀장 김희종입니다.
예,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지고 정리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테스트를 좀 거쳐가지고 물이 새는지 방수 테스트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이번에 유지보수 수리에 그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죠?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국비하고 시비 다 총괄해서 약 3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 30억 공사하고 있네, 그죠?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시설공단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 자료도 좀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자료를 늦게 받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꼼꼼히 보지를 못 했어요.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빨리 이거 계속 수리를 언제까지 하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좀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최대한 빨리 당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승마장 운영하는 팀은 어디예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안장환 위원 지금 승마장 제가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승마장은 어디 지금 어떤 업무를, 어디 어디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성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저희들은 구미시 승마장 옥성에 있는 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옥성만 관리합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학생승마장 체험 그것도 관리하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 초중고 학생승마는 우리 시 승마장하고 개인 승마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에 해서 우리 시 승마장에 우리 학생들 승마체험 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예산 대비 수요가 적었다, 예산이 남았다 안 그러면 수요가 많아서 요구자가 많아서 올해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올해 구미시 승마장에 학생 배정인원을 330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개인 자부담이 6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 위원 올해라 함은 2015년?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2015년도 예, 그래 갖고 저희들이 2015년도 10월 달에 저기 사업이 이제 330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부담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 내고 학생승마 참여하는 인원이 파악해 보니까 45명밖에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45명?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그래 갖고 285명에 대해서 다시 구미시 전역에 95개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시에서. 그래 해도 참여인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안 하면 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 전 우리 임춘구 위원님께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다른 각 시군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12월 추경에 자부담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시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까 하던 거 장 주차관리팀에요.
팀장님, 우리 저기 보면 10월 20일 날 이게 접수가 되었는데 보면 원평가로 주차장 주차요금 독촉고지서 해서 가산금이 100% 해서 부당하다 이래 돼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아, 민원사항에 예.
○박교상 위원 예, 그래 처리결과에 보면 1차에 주차요금을 하고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제 미납차량 2차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저희가 바로 100%로 바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그 조례상에 주차요금 배를 부과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배로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요금에.
○박교상 위원 여기가 제일 문제인 게 그렇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진입로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바쁘다 보면 어떤 때 보면요, 주차요원이 안 보여요. 자리가 뜨고 다른 데 가 있고 안 보이게 되면 기다릴 수가 없어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박교상 위원 오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관리하는 분들도 물론 힘도 들고 하지만 이 쓰는 게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소득이 나오, 참, 우리가 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부분은 원평가로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주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래 보시고 이게 민원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불쾌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 이게 주차비 1,000원, 2,000원 받겠다고 해서 1,000원, 2,000원 안 돼요. 우편료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게 많이
○박교상 위원 그거 받는 분들은 또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갔는 사람을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실제로 원평가로 주차장에 8개 구역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원평구획에 있는 주차요원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도 있는데
○박교상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 위원님, 또 한편으로는요. 이거를 지난번에 아까 주차요금가로 거기는 2004년도 이 당시에는 인력이 모자라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이게 민원이 더 심해요.
○박교상 위원 장기주차가 또 돼 가지고 전혀, 더 그렇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러니까 식당주인들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24시간 자기 집 앞에 딱 주차를 해 놓고 안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맞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우리가 시에서 뭐 어떤 세수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공익적 측면에서는 운영해 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박교상 위원 하여튼 이게 문제는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주차 쪽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민원들하고 바로 접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순환보직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아주 친절하신 분들도 있어 가지고 기분 좋게 이래 하는 부분들도 있고 서로 인사하고 할 때 또 어떤 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참 민원인들이 발생이 되어서 또 보직 바꾸고 이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박교상 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래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아, 예, 들어가세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박교상 위원 들어가시고요.
옥성 휴양림에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개선요구가 4월 25일 날 이래 왔었는데 와이파이 구축 해 놨는, 지금 그래 안내를 검토안내 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다 설치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 설치했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박교상 위원 예, 그래 하고 그 밑에 보면 TV탁자 교체예정 해 놨는데 이거 우리 추경에 예산 확보되었죠? 안 되었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산림과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요? 그래 되어 있어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예.
○박교상 위원 아, 이거 말고도 전번에 이래 추경에도 보니 비슷한 게 하나 왔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하실 때 제가 올해도 한 이틀 사용을 해 봤었습니다만 실질로 여러 사람이 쓰는 저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껴서 잘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런 뭐라 하노, 코팅됐는 거라 하나, 이게 시트지로 이런 부분은 하다 보면 뜨거운 걸 얹고 하면 이게 녹아내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목이나 집성목으로 해서 좀 튼튼한 쪽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체할 때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팀장님, 거기 그대로 좀 계셔 봐요. 이왕 나오셨는 김에.
와이파이를 잘 지적하셨는데 그거 뭐 돈 몇 푼 되도 안 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학생 체험승마 우리 말 특구로 지정되었죠, 우리가?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몇 개 시군이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4개 시군입니다.
○임춘구 위원 5개 시군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아, 5개 시군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 이 중에서요, 자부담 안 받는 데 구미시라요, 자부담 받는 데가.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말 특구 지정될 때 우리 구미시가 대표 발의해 놓고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될 거기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좀 많을 겁니다. 시내 학생들도 농촌, 시내 학생들 잘 등록 안 하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안 합니다.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330명 배정받았는 데서 올해 45명이 신청했으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285명은 지금 현재 도개 중고등학교 하고 이제 무을 이런 데서 이제 자부담이 없을 때는 참여하려 합니다. 사실 농어촌 학생들이다 보니까 6만 원이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연말에 어떻게 처리해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지금 봐서는 시하고 오늘 아침에도 협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일부는 상반기에, 하반기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단지 자부담 문제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늘 오후에 시하고 만나가지고 일정을 다시 최종적으로 수의하기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에 물었더니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하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요. 또 이게 배정이 늦게 내려왔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에 물으니까 내년에는 배정이 빨리 된답니다. 국비, 도비가 빨리 된다 하니까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또 이게 물론 여기에 어려움은 시설관리공단에 어려움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200명이 배정되었죠, 우리 구미시에? 그건 잘 모르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800
○임춘구 위원 800? 내년에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850명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850명, 여하튼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걸 많이 따오려고 국도비 많이 따오려고 도에 로비를 하는데 우리는 따서 와도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유통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팀장님,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고맙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그 양포동 오리사육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인수를 맡으셨죠?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생활체육팀장 김희종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때 예, 그때 당시에 개장식 때도 다 우리 참석한 의원들 하고 시장님 하고 또 우리 이사장님들하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도 사실은 축구장하고 일부가 지역에서 뭐 활용을 오상축구부 이런 데서 활용은 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현재 비용이 무슨 개선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운동시설 기준에서 똑같이 지금 받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운영 조례를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요금을 다 고시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우리 지금 조례에 경로우대를 해서 요금제를 이제 조정을 해 주셨는 이제 어르신네들한테는 다소나마 이제 일부가 혜택이 되는데 양포동 같은 경우 물론 구미시 전체도 다 같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인동 쪽하고 옥계 쪽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오히려 예전 시설보다도 시설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마는 비용 때문에 특히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에 증설하는 부분에 거기에 야구장, 축구장 있었는데 지금 공사 관계로 2년째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금오공대 그 운동시설을 이용을 하면 우리 구미 관내 시설보다도 더 싸고 종일에 거기는 비용을 산정을 하니까 우리는 시간제별로 산정을 하고 이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안을 좀 변경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저희들이 금년 10월 달에 이제 처음 위탁을 받아서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11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정상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위원장 한성희 지금 이용 횟수는요?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이용 횟수는 10월 같은 경우에는 약 25회 축구클럽에서
○부위원장 한성희 예, 무료로 했으니까 그렇고 이제 지금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예. 11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회가 3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이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G리그라든지 생활체육협회장기라든지 이런 게 대회가 있어가지고 횟수로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새벽으로는 나가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운동시설 관계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지금 처음 요금을 제정할 때 해당 과에서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단 요금을 책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운영을 해 가면서 혹시 그런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걱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생활 여기 팀장님, 폐수 열회수기 여기 어디서 어디 설치하셨는 거지요?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수영장에 이제 샤워실에서 물이 이제 따뜻한 물을 쓰고 나면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찬물을 데워서 그다음에 보일러로 다시 2차로 데우면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어디 문화센터입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근로자복지관
○김정곤 위원 복지관이죠?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예.
○김정곤 위원 이게 처음에는 사업계획 할 때는 이게 회수열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계획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열량까지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년 내에 약 1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3년 내에 다 회수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예.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절감액이라 그러면 이제까지 기존 그 운영에 대한 비용이 2,000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매년 그 정도는 줄어드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사용 사업해 본 결과 절감액이 지금 2,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예, 그 정도는 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 줄었다 이야기입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그렇습니다. 예, 가스비 지난해의 가스비 대비 금년도 들어가는 거 그렇게
○김정곤 위원 아, 가스비로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예, 비교한 금액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절감량과의 비교는 지금 아직까지 현재 하실 수는 없고요?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아직 정확하게는 좀, 금년도에 또 공사 때문에 또 15일 또 휴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생활체육팀장 김희종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주차관리팀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영수지가 개선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김정곤 위원 크게 경영수지가 개선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김정곤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사장님 말씀한 대로 인력이 보강되어서 올해는 주차요금 지금 받는데 조금 추가 징수된 부분이 있고 주원인은 저쪽에 원평 거기에 크리스탈 예식장 앞에 올해 1월 1일부터 유료화 했습니다. 거기서 수입이 조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인원이 감축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그런 건 그 인원 감축된 것 뭐 인건비도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하고 또 수입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수입 면 측면에서 올해는 추정 결산해 보면 거의 뭐 수입 대 경비는 제로베이스 되지 싶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제가 듣고 있기로는 어떤 수익구조 개선에 의한 좋은 방향에서의 수지 개선보다는 인력구조와 같은 좋지 않은 방향에서 어떠한 수지 개선방안 결과가 나타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삭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아까 그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관리 요원을 둬 가지고 주차를 관리를 하는 게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아마 정확한 판단은 서로가 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대신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어떤 쪽 방향으로 가든가 간에 어느 쪽이 우리 시민들한테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더 많이 간다고 판단하셨으면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에도 보니까 또 우리 지역구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려 그러면 뭐든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걸 좀 어느 쪽이든 간에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할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물품구입에 한번 보십시오.
379쪽에 딴 거는 뭐 입찰 이런 거 관계는 없는데 수의계약 건에 보시면 방목장 정비용 사토 이래서 구미지역 업체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거의 구미지역에 있는 업체는 거의 구미지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김상조 위원 여기 보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대구나 이런 데 업체는 보면 구미에 없는 품목입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에 없는 거예요? 방목장 정비용 사토나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아,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선산에 아파트 e편한세상 거기 지으면서 거기 우리 방목장에 거기 가는 사토가 안 좋아가지고 흙을 넣었습니다. 그래 갖고 방목장 초지 조성하려고, 그거 할 때 시에서 이제 흙 나오는 거를 업체가 대구업체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e편한세상 선산 아파트 짓는데 거기 있는 흙을 갖다 넣었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죠, 그래 설명하셔야지.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시면 또 있어요. 2015년도 건도 제일 밑에 1월 티모시는 뭐라요? 건초가 티모시 하는 건초가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티모시가 말 사료입니다.
○김상조 위원 말 사료인데 그래 어떤 풀이에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이게 말 종류가 저희들이 티모시하고 알팔파 2종류를 보급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예, 둘 다 외지업체네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그러니 둘 다 이게 이제 저거 커트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축협에서 배정받아 갖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국마사회에서 커트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 수입풀입니다.
○김상조 위원 수입풀이에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예, 예, 그런데 이거는 공개입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했는데 뭘요, 공개입찰 아, 이건 전자입찰이고 밑에 거 알팔파 건초는 수의계약이라요? 티모시는 전자견적으로 했고 알팔파 건초는 수의계약을 해서 여기도 경북 청송이라.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어떤 거?
○김상조 위원 381쪽에 제일 위에 한번 보이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381.
○김상조 위원 티모시는 전자견적을 해서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알팔파 건초는 경북 청송에서 했고 그 밑에 보시면 내가 또 들어 줄게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이거는 알팔파는 소량입니다.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1,500만 원어치도 그래 구미지역에 없나 이 말이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이것도 저희들이 공개입찰 해 가지고 수의계약 했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적어놔야지 수의계약 적어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이 푸른샘이 지금 현재 업체가 전국에 한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부 다 견적입찰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축협에서 이거 알팔파 수입하잖아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석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협에서는 알팔파를 안 하고 티모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보면 2015년 거 381쪽에 것만 한번 보면 가르쳐 줄게요. 알팔파 건초 수의계약, 그 아래 수질 TMS 소모품 이것도 수의계약 여기도 충남 천안이고요. 내부 반송펌프 해서 수의계약 1,500만 원짜리 경기 안양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고압차단기 및 디지털 보호 계전기 수의계약 이것도 경기 안양인데 무인 발권기 이것도 수의계약 서울이고요. 슬러지 공급펌프도 이거 수의계약인데 그 뒷장에 또 보시면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울산 중구에 대기 TMS 유지관리 이것도 1,700만 원 수의계약이고 그 밑에 탈취제 이것도 수의계약 이건 대구 달서구도 그 밑에 내부 반송펌프 하수처리장에 또 이것도 1,400 수의계약입니다. 경기 용인인데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UV 소독설비 유지관리 수의계약인데요, 이거 서울인데 이거 내용을 좀 줘 봐요. 구미는 저도 업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이런 거는 이제 규모가 큰 거 이런 거는 구미업체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그 자료를 한번 줘 봐요. 내가 물어볼게요. 나도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수의계약 건에 상세한 자료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자료를 줘 보이소, 나도 그러면 바깥에 가서 뭐 저쪽 어디 가서 구미에 진짜 없는지 있는지를, 이때까지 그래 내부 활성화라 해 가지고 그래 좀 도와 달라 하는데 그걸 안 해 주니까 자꾸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요.
시설요금 주차요금 안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많이 따라왔던데
○김인배 위원 99%네.
○김상조 위원 예, 예, 1,600, 어디고, 많이 1,700만 원 손실밖에 없던데 올해 들어와서 그죠? 이때까지 한 2억, 4억 이래 있다가 1,700 얼마밖에 안 되던데 전번에 작년에 이거 시설 관련 주차할 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걸 자꾸 개선이 안 되더라고. 문화예술회관에 이거 대공연이나 이렇게 공연을 하시면 특히 또 금오산도 똑같아요. 그걸 해 놓으면 금오산도 이번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하다 주차 또 대란 났잖아요. 이걸 한번 개선해 봐요. 이걸 어떻게 복개천에 와서 뭐 대형 버스를 시외버스를 한번 해 주시든지 문화예술 행사도 대형 행사하면 차가 온 도로 막혀요. 그래 가지고 복개천에 거기서 여기까지 뭐 봉고로 해 주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왜 개선을 안 하죠? 주차요금 자꾸 손실난다 하면서.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아, 예.
○김상조 위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관리팀장 박세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답변할 거 없고 해 줘 봐요. 왜 안 해요, 그거를?
○위원장 윤영철 아니, 주차시설 지금 시설공단에서 그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해당 부서에서 교통 대책을 세워야 되지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게 실제로는 이 주차시설 우리 공단에서 그게 할 업무가 아니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금오산에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술회관에 이제 공연계약을 맺을 때 어떤 주차 그 관리에 대한 계약이 우선 서갖고 해야 되는데
○김상조 위원 그러면 양쪽 과에 협조공문 좀 하면 안 됩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래 만약에 이제 어떤 주차 공연을 하면서 우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공연이 있을 때는 복잡하니까 복개천을 이용해 달라 하는
○김상조 위원 그렇지, 그렇지.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런 협의사항을 맺어졌을 경우에는 그거를 검토를 해 보는데
○김상조 위원 아, 그러면 알겠어요. 올해 예산할 때 내 문화예술담당관한테 할게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예,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대공연장에서 1,300명이 왔을 때 우리 예술회관에 주차란이 한 120면 이 정도 되는데 나머지 800명이 어디로 가시냐, 복개천에 대려면 그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주차장에 정기 주차권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 사람들이 댔을 경우에 늦게 올 경우에 주차 댈 구간이 없어져요, 또. 그러니까 이게 좀
○김상조 위원 그러면 또 시청 주차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장기적으로 이걸 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사항인데요.
○김상조 위원 야간에 시청 청사도 이용하면 되잖아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렇죠, 청사를 이용하든지
○부위원장 한성희 청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래 공연이 이제 7시부터 시작되니까 그게 이제
○김상조 위원 제가 소장님, 묻는 거는 문화예술회관에 행사를 하는데 야간 되면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정말로 복잡해서 도로변에 막 꽉 차여 있고 인도에도 대놓고 이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미에서 그래 문화예술 대공연장에 주차장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안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내가 이걸 자꾸 개선해 보라 했는데 안 하니까, 몰라 그러면 내가 올해 예산 예결위 때 들어가니까 문화예술담당관한테 시설관리공단 협조공문 한번 내보라 할게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렇죠,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면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문화예술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손실이 좀 더 적어질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371쪽에 경영평가 안행부에서 했는 거 있죠? 행자부에서 했는 거요. 다 등급을 받았는데 다 등급이 좋은 거예요?
○기획감사팀장 김정조 다 등급이면 저희들이 가, 나, 다, 라, 마, 마까지 5등급이 있는데 다 등급이면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점수는 저희들이 88점 받았습니다. 88점을 받았는데 이제 다 등급입니다.
○김인배 위원 중간 정도 되죠, 그죠?
○기획감사팀장 김정조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나는 다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 나도 있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구미시의 공기업이잖습니까? 또 이제 우리 공기업이 우리 국가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적자운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반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좀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이게 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고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소지에 있는 이런 사업들 뭐 이제 이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고 다소에 이게 진짜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 파견 나가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비용발생이 좀 사실은 많이 돼요. 물론 뭐 흑자를 내라 이런 의미는 사실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시에서 세비로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이게 경쟁력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비대해지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 개라도 해 가지고 일반 민간위탁을 해서 여기가 상당히 경쟁력 있게 치고 나온다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타성에 젖지 말고 우리 이사장님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진짜 해 가지고 마음을 잘 이렇게 잡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김정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혹시나 우리 구미시설관리공단이 인근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할 만한 데가 어디 됩니까? 혹시 포항이나 어디 거기다 비교하면 됩니까? 포항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임이사 이용우 예, 그 정도
○위원장 윤영철 규모 면이나 이게 비슷합니까?
(이용우 상임이사,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혹시 경영 이거 그런 것에서도 거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혹시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혹시 봉급체계도 비슷한가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봉급체계는 지금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져 있고 자체 보수규정을 만들고 했는 건 있는데 거의 지급률은 거의 대동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팀장님 나와 보시죠.
그러면 제가 포항하고 이래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하려 그러면 우리 직원들하고 그거보다도 혹시 이사장님 걸로 비교해도 됩니까? 무리가 없습니까, 혹시? 어차피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나 똑같은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비교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가능하죠?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전국 클린아이에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를 다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예.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저희들은 며칠 전에 비교를 해 보니까 포항이 조금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저희들은 16년
○위원장 윤영철 제가 안 물어봤는데
(웃음소리)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16년 차
○위원장 윤영철 제가 안 물어봤잖아요. 그 부분 어디 봤냐고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닌데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보완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제가 2014년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포항이 얼마 많냐 하면 14만 원이 많아요. 딱 14만 원이예요. 현실적으로 14만 원인데 뭐가 차이나냐 하면요, 포항은요.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하면 2,390만 원이에요. 구미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하면 1,1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차이 났었어요. 자, 복리후생비인지 수당도 똑같아요. 차이 없이 나는데 그런데 왜 구미가 18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지 압니까? 인건비 본봉에서 2,500만 원이 많아요, 구미가요. 포항보다도. 자, 그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해 보세요. 어째서 그런가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거의 임금체계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포항은 지금 생긴 지 2년 되었습니다. 최근에 생겼고 저희들은 이제 17년 차 들어가는데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안동 한번 볼까요? 안동은 6,100만 원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안동은
○위원장 윤영철 문경 7,100만 원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거기는 좀 적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윤영철 자, 규모가 적다 치더라도 치면 가장 그거는 우리하고 비교하지 말고 포항을 비교하자 이 말입니다. 물론 2년째밖에 안 되었지만 본봉에서 2,500만 원 차이 같으면 이건 굉장하게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거기서는 포항은 뭘 갖고 많이 가냐 하면은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수당으로 해 가지고 포항이 우리보다 금액이 많은 거예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저희들 수당이 좀 많죠.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제수당 쪽으로
○위원장 윤영철 왜 이게 체계가 틀리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 체계로 간다 그러면. 그러면 포항은 공무원 체계로 안 가나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공기업 설립된 데는 거의 공무원 체계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단이 82개 중에서 42군데가 공무원 임금체계 다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 이제 행자부에서 이제 자체적인 임금체계를 만들어라 해서 처음에는 공무원 임금을 하다가 2000년도부터 이제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하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말고 우리 직원들도 지금 이렇게 하죠?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직원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맞죠?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독자적인 임금체계
○위원장 윤영철 포항보다도 본봉이 본봉 자체는 포항보다는 월등하게 많잖아요. 대신에 제수당이 적을 거고. 이사장님 비교했을 때 그런데 뭐 직원들도 그렇게 준해서 했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압니까? 본봉이 많으면 뭐가 많이 뗍니까? 오직 물론 수당도 다 포함해 가지고 많이 하지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 임금체계로 이제 51%가 전국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지금 기본급이 저희들이 공무원보다 한 90만 원, 100만 원 차이 납니다, 기본급에서. 그런데 공무원 임금체제로 가면 기본급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높고 저희들은 각종 제수당이 많은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정 반대입니다. 제수당이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사장님 거 봅시다. 8,000만 원이에요. 공무원 수당에 봤을 때 4급 공무원이 8,000만 원 본봉 받을 수 있습니까? 3급으로 칩시다. 3급도 본봉으로 기본 연봉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공개된 자료는 전부 다, 다 포함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총액연봉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기본급으로 해 놨는데 자료에 보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기본급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게 아닙니다. 총액 연봉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팀장 이상은 전부 연봉제입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연봉제기 때문에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연봉제기 때문에 다 때려 뭉쳐가지고 기본 연봉으로 계산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포항 시설관리공단에 받았는 거는 그러면요? 그럼 이거는 그거 빼고 낸다고 봅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아니지
○위원장 윤영철 그래 똑같아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기본급하고 제수당하고 다 합쳤는 거죠.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설명을요. 기본급하고 포항하고 구미 비교했을 때 2,500만 원 난다고 했잖아요.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상세하게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장 윤영철 아니, 제가 왜 하냐 하면 내가 우리 이사장님이 포항보다도 적게 받는 것도 알고 쉽게 말해 그건 제가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위원장 윤영철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기본급에서 차이 이렇게 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세부사항
○위원장 윤영철 업무추진비는 왜 그래 적어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세부사항은 정확하게 비교를 못해봐 가지고요. 저희들이 비교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그럼 좋다, 4급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총연봉에서 그러면 1억 넘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1억 되나요, 연봉이? 다 받아 가시면, 혹시 국장님 했었으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게 저희 공단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 그렇다면 타 시도에 있는 이런 공단하고 봉급체계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이사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체결했다 하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문제점이 있잖아요. 우리 본청에서 전부 다 쉽게 말해 갖고 시도해 가지고 끄적거려 놔놓고 남겨놨는 것만 갖고 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청소년수련원 솔직히 구포 체육공원, 다가오는 구미시립 화장장, 시에서 각 과별로 정원도 안 따놓고 이래 짓기만 지어 놔놓고 해놨는 거 막상 이제 도래하면 갈 데가 없어 정원 못 따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다 전부 다 가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런 거 위수탁 운영할 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조항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상섭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고개를 끄덕임)
아니, 그거 진짜 하십시오. 이건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진짜 뭐 뻔하게 일 저질러 놨는 거 어디 뒤처리하는 부서도 아니고 처음에 누차에 우리 그런 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가지고 염두에 두고 했다 하면 이건 큰 오산이다, 당신이 직접 가가지고 정원을 따오고 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면 활성화 안 된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전부 다, 하매 그 의중을 하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사장님도 몰라, 뭐 언제 퇴직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 의회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위원장님 말씀 참 고마운 말씀이고 그래 하신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명히 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있는데도 법도 이게 안 되고 뭐 어떤 자치단체의 또 형평성이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다음에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만약에 하면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진짜 그런 상황까지 오면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게 이제 단지
○위원장 윤영철 누구 보고 하겠습니까? 시설공단이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안 받아야 되죠, 하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다 받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가’나 ‘나’급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적자 나는 사업을 위탁을 받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그 방안으로 분리를 하시든지요. 제가 볼 때는 체육은 체육 쪽으로 있잖아요, 떼주는 게 맞습니다. 체육은 체육 쪽으로 재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떼 주시고 여기 또 주차관리공단하고 진짜 본연에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가시는 거 있어야 되지 계속 매년 한 과, 두 과씩 받아가지고 뭐 승마장 전부 다 말입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좋은 말씀입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시작해서, 작년에도 이맘 때 좋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변화를 안 깨우치고는 제가 볼 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실제로 부딪쳐보면 그게 또 저희들이 수탁을 또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시의 형편상.
○김인배 위원 인간이 못하는 것도 많아.
○위원장 윤영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사장님이나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저희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사장님은 그래 생각하지 우리 직원들도 그래 생각하시겠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아,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300명 직원이 저 같은 마음
○위원장 윤영철 그런 마인드 있으면 제가 만약에 본청 직원 같으면 저는 그거 염두에 두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마지막,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경영평가가 다 등급을 받으셨다 하는데 그 수익 면에 저는 또 달리 봤어요. 또 경영평가라는 거는 제대로 이사장님이 경영을 잘 못해 가지고 다 등급 받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이사장님 이야기로라면 어려운 적자 뭐 이런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요. 그래 우예되었든 간에 우리가 가보다는 다가 못한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 성과급을 지급하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예.
○안장환 위원 여기 성과급이라는 것은 공직 쪽으로 가는데 공직도 성과급이 있나요? 난 공 일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공무원도 그게 성과급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공무원들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하, 그렇다면 제가 그 성과급 명세서를 직원들, 이름은 표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그거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위원장님, 그거는 조금
○안장환 위원 비밀입니까? 비밀 뭐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있고 이게 성과급 기준표를 저기에
○안장환 위원 기준표 명시는 하지 말고 직원 몇 급에 어느 정도 지급했다는 그런 거 간단하게 해 가지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엄상섭 그것도 이제, 그거는 평균적으로 내 가지고 총괄 드리면 좋겠는데요.
○안장환 위원 예, 예, 하여튼 총괄해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지급된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봅시다.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이사장님이 개별, 안장환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자,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잠시 자, 우리 읍면
(「10분 정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8개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읍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읍장 윤영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선산읍장 윤영술
고아읍장 김회식
무을면장 손정애
옥성면장 이찬우
도개면장 유익수
해평면장 양희규
산동명장 양승갑
장천면장 장학곤
(윤영술 선산읍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읍면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그럼 지금부터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장님, 지역의 대민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선산읍장님부터 차례대로 지역의 주요 현황도 좋고 인사말씀도 좋고 같이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산읍장 윤영술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읍장 윤영술입니다.
평소 선산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읍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9년 5월 1일 읍 승격이 되어 27개 리의 15,000 읍민들은 선산읍 재도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교리지구에 사업비 429억 원으로 11만 평(363,000㎡) 3,000세대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1차 단지에 e편한세상 아파트 803세대가 2016년 9월 입주계획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구포~생곡 간 33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를 2018년 개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리지구 2차, 3차 단지 아파트를 빠른 시일 내 건립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기개통을 선산읍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산읍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통상적인 ‘존경하는’ 이런 거 빼시고 그냥 현황하고 간단하게 인사만 하십시오.
○고아읍장 김회식 예,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장 김회식입니다.
우리 고아읍은 1997년 11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41개 리에 400개 반에 인구는 3만 3,300명으로 낙동강변 넓은 평야에 쌀 농업이 주업이고 원호 문성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복합도시입니다.
고아읍의 주요 사업은 고아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시니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의 중심인 고아읍은 도농복합 읍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읍 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을면장 손정애 안녕하십니까?
무을면장 손정애입니다.
먼저 무을면 주요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을면은 18개 리, 68개 반으로 11월 말 현재 1,017세대에 인구 2,094명이며 평균 연령이 54세로써 60세 이상 인구가 46%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특히 무을면은 구미시에서 가장 청정지역으로써 쌀,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상추 등이 주요 소득원이며 근래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춤새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곡1, 2리, 상송리 일원으로 2015년 4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시설 확충, 지역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로써 2009년 12월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어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2월 7일 준공기념 및 주민화합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수익사업 발굴, 지역 명소와 연계한 관광사업 개발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춤새권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낙동강 물을 끌어올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선산, 무을, 고아, 옥성 지역 1,606㏊에 농업용수를 개발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1997년 12월 시작하여 2016년 12월 말까지 국비 57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무을 웅곡저수지까지 강물이 인입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봄 가뭄으로 모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서 가뭄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기를 면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을~송삼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삼리, 무수리 일대 1.5킬로미터이며 2015년까지 국도비 4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를 마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추진되고 있으나 보상가에 대한 이견 등으로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주체인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농업이 주를 이루고 고령인구가 많은 무을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일반현황 및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성면장 이찬우 안녕하십니까?
옥성면장 이찬우입니다.
먼저 옥성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성면은 전체 면적이 66.66평방제곱미터로 임야 면적이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을 16개 마을로써 5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옥성면에는 약 940세대 인구가 1,14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살기 좋은 농촌지역입니다.
옥성면의 주요 특산물로는 쌀과 곶감,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시설로는 구미승마장, 옥성자연휴양림, 말 체험장 등이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시립화장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옥성면 산촌, 옥관지구에 한해가 생긴 지구가 있었습니다.
산촌리 지역에 한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양수장 2개소 송수관 8킬로에 대한 총 사업비 30억 원을 현재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시립화장시설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213억 원으로써 2016년 내년도 6월 말 정도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10월 말 현재 공정률 42%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옥성면 직원 15명은 꿈과 희망이 있는 옥성면, 살고 싶어 하는 옥성면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정성 어린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도개면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도개면장 유익수입니다.
도개면의 주요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준공 예정인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공사가 현재 추진 중으로 도개IC와 휴게소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고 도개2리 일원에는 사업비 200억 원의 신라불교초전지 조성사업이 2016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개 다곡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이 출장소 농정과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된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면민들은 희망합니다.
끝으로 농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면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써 저희 면에서는 현재 현장포럼 4차 현장포럼 완료 및 마을발전 예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 중앙심사를 거쳐 평가 후 선정이 되는 만큼 관내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개면이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평면장 양희규 예, 안녕하십니까?
해평면장 양희규입니다.
해평면 일반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해평면은 구미시 27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으로 24개 행정리에 5,2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쌀과 한우, 원예작물을 주로 생산하는 농촌지역입니다.
앞으로 구미 미래산업을 선도할 국가5공단 하이테크밸리가 해평, 산동 일원에 조성되면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증가로 해평면이 구미 북동부 도농복합의 새로운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평면 지역 주요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마을 낙산1, 2, 3리까지를 관통하는 4.6킬로에 해당되는 마을도로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낙산리 주민들의 건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주민들의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금년도에 도·시비로 주민 설명회와 실시설계를 했으며 내년도 '16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및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하여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국도 나들목 3개소의 양방향 차로 설치입니다.
관내 4개 교차로 중에서 월곡을 제외한 문량, 해평 도리사의 나들목이 모두 단방향 나들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5공단 조성으로 늘어날 인구를 감안하면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걸로 예상되어서 쌍방향 차로 설치가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구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공단 토지편입 보상업무 현황입니다.
해평면 일대 5공단 편입토지가 175만 평(5,775,000㎡)에 현재 감정 평가액의 86%에 달하는 3,003억 원이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3단계 공장부지에 대한 보상과 농기계 보상에 대한 보상협의가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 해평지역 보상은 '16년 내년에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해평면의 면정 추진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현재 추곡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잦은 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평이 10번 수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번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산출장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최대한 빨리 추곡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동면장 양승갑 안녕하십니까?
산동면장 양승갑입니다.
산동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동면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800만 원으로 총 25건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 현안 사항으로는 산업과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총 우리 산동면은 16개 행정리에 2,014세대 현재 3,7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경운대학,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구미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주요 기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동면의 지역 특성으로는 4공단 주거밀집 지역, LS전선 기숙사 등 인구유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확장단지 내 대규모 아파트 5,200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인구가 대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4공단 확장단지 및 5공단 조성지역으로 지정되어 무한한 개발 잠재력으로 향후 구미발전에 중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산동면의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해평면과 좀 중복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동면 성수리에 구미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현재 준공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동면 성수리 마을길과 또 농로를 통해서 이제 지금 분뇨처리 차량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성수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완료 후에 축산분뇨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또 축산분뇨차량 주 진출입로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운행차량이 현 주민 주거지 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차량 증가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영농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책으로는 25번 국도 문량교차로 진출입 양방향 교차로 추가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교차로 추가설치에 따른 축산분뇨차량 진출입로 분산으로 교통혼잡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저희 전 면 직원은 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시의원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천면장 장학곤 안녕하십니까?
장천면장 장학곤입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위원회 윤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 덕택에 장천면이 조용한 가운데 분주하게 움직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금년 10월 2일 상급 교량인 신장교가 제1급 교량인 강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 올립니다.
그리고 장천 코스모스 페스티벌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원만히 잘 이루어졌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한 달 각종 현안사업을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붉은 원숭이 해 병신년에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 부탁 올립니다.
장천면의 현안사항으로는 명곡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상장1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상장3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하장1, 2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등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배려로 2016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 관심 부서와 협조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설 및 한파 대비 철저와 산불감시 등에도 근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읍면사무소는 2권 221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면장님들, 읍장님, 다들 이렇게 만나 봬서 무척 반갑습니다.
동에도 물론 이렇게 동장님들하고 다 계십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금 읍이나 면은 예전으로 치면 고을의 원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님보다는 더 많은 지역의 지리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지역단체 특히 단체의 행사나 무슨 단합대회나 이런 거를 하실 때 좀 면장님들이 바쁘시고 힘들더라도 나가서 좀 격려를 직접 좀 해 주시는 걸 제가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하면 사실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각종 삶에 전념을 하다가 이런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면민의 화합이 가장 지역에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부득이하게 바쁘시면 부면장님이나 부읍장님을 통해서 나가서 지역에 격려를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술이나 음료수는 안 가져가셔도 각종 단체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 점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사 지적사항에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직원들한테 줬다가 다시 지적을 받아서 환수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각 읍면에 행사실비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을 정말로 좀 지금도 잘 쓰시겠지마는 각종 이렇게 면 행정을 하는데 조금 소외받는 단체나 개인이 없도록 잘 하여튼 안배를 하셔서 좀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읍장님, 면장님들 좀 다시 한 번 더 부탁과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 면장님들하고 읍장님들이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잘 모르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하는 읍·면장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저 고아읍장님, 고아읍장님.
도시지역의 주택가에 레미콘 주차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고아읍장 김회식 주택가에 원래는 불법 주정차 고시지역이 아니라 단속은 못하지만 하도록, 하면
○안장환 위원 아니, 단속이 아니라요. 도롯가에 세우는 게 아니라 주차 대지 안에 수십 대의 레미콘을 갖다가 그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고아읍 관내에 있는데.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각 담당 부서하고 한번
○고아읍장 김회식 그거는 교통행정과
○안장환 위원 아니, 읍장님이 보시기에 관할에 그런 내 구체적으로 그럼 이야기 할게요. 문성에 청도추어탕 뒤쪽에 가면 대지 한 500평(1,650㎡) 되는데 레미콘 차량의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와서 운행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정비한다고 뭐 콘크리트 뜨는지 뚝딱뚝딱하고 하여튼 주민의 피해가 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인근에 도로를 갖다가 뭡니까, 점유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미관상이라든지 인도 침범 이런 게 많아요.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그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아읍장 김회식 예, 현장 확인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읍장님 관내 순시를 잘 안 하시는가봐요. 그 큰 덩어리가 차가 한 30대, 40대 있는데 그 어디인지 모르시면.
○고아읍장 김회식 원래 원호지구 있다 그리로 왔는 지가 한 6개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잘 아시면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고아읍장 김회식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무을면장님, 여성 분이 혼자 계시는데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언론사 모 기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무을 백자리라 하는 데가 있잖아요. 백자리 무을 가기 전에 우측 편이 그 백자리 아닙니까, 그쪽이.
○무을면장 손정애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자가 몇 개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정자가 도대체 몇 개 되길래 그걸, 정자가 몇 개인지 그 파악 안 되죠? 아직 업무파악도 잘 못했는데 그런 거까지
○무을면장 손정애 확실한 파악은 안 되지만 조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백자리 그 리 자체에 45개가 있답니다. 제가 무슨 정자만 만드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부분에도 관리도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많이 만든 데 대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당신이 한번 지적을 좀 하라 이래 이야기를, 열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많아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유용하게 쓰는지 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그걸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면장님, 되겠습니까?
○무을면장 손정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쭉
○위원장 윤영철 예, 예, 물으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저쪽 산동면장님, 우리 양승갑 면장님이시죠?
○산동면장 양승갑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폐기물처리장 축산물 거기 벌써 준공을 해서 시험 가동하고 있다고 그래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산동면장 양승갑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시험 가동하는데 지금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산동면장 양승갑 지금 산동면 성수1리 마을길로 해서 이제 농로를 통해서 이제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 면장님이 관할 면장으로서 자원화시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차량 진입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들리는데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애당초 허가부터 정말 마을을 통과하지 않는지 또는 교통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 한마디로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 아닙니까?
○산동면장 양승갑 예.
○안장환 위원 악취도 나지 않는다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아직 모르고 그래서 일단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도로망도 제대로 구축 안 하는데 구미시 물론 면장님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허가부서에 이런 차량 진입로까지 확보되지 않은 곳에 이러한 폐기물시설을 허가해 줬다는 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입로의 문제점,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산동면장 양승갑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산동면장 양승갑 추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산동면장 양승갑 추후에 작성해서 드리면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면장님 할 것 없다 하시더니 계속
○박교상 위원 자, 많아요.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웃음소리)
○박교상 위원 이거는 어느 한 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장환 위원 계속 안 했어, 서면밖에 안 했어. 1개 읍
○박교상 위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죄송합니다.
○박교상 위원 보니까 자체 감사에서 이래 좀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양수기 대여해 놓고 미반납 해서 회수가 안 되었다 이래 나왔는데 실제적 올해 같은 때는 되게 한해가 되게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양수기가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한해가 충분하게 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마다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이런 거는 특히나 노인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고 밭작물이 이래 해당하지 싶은데 수원이 있다면 그 양수기라든지 이거 하다못해 이럴 때는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 전체적인 면마다 이거 확인을 하셔 보고 양수기라든지 이런 거는 한해에 대비해서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시는데 전기가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발동 자체 발동해서 수원 양수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거까지 좀 고려,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인 분들 힘들게 파종해 놨는데 생육 이런 거 문제가 생겨서 물 때문에 해서 가뭄이 들어서 수확을 못한다면 참 되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 제가 한번 물을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우리 처음으로 우리 읍면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오시니까 그래도 다 본청에 계실 때 다 해 보셨던 분들이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중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소장님,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 1년 이상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도개하고 해평
(「고아」하는 위원 있음)
도개, 고아, 해평이 같이 갔습니다. 한 1년 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두 분 빼고 자, 그러면 해평면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제일 오래 되었으니까.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올 때 많습니다. 곧 우리가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설작업 보유현황이 면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평면장 양희규 제설작업 면사무소에 지금 제설차량이 1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게 어떤 차입니까?
○해평면장 양희규 제설 1톤 차로 해서 모래 살포하는 기계가
○임춘구 위원 인력으로
○해평면장 양희규 작년도에 예, 살포기가 작년도에
○임춘구 위원 아, 인력으로 합니까? 그게 이래 돌아가며 이래 합니까?
○해평면장 양희규 그게 기계가 차량으로 운전해 가면 기계로 살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제설 의존도가 도로과에 그 차는 국도나 옛 25번 국도겠죠, 그죠? 그러니 해평 같은
○해평면장 양희규 저희들 25번 국도는 안 하고 이제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해평면장 양희규 옛날 예, 지방도요. 지금 현재
○임춘구 위원 옛 25호 국도선
○해평면장 양희규 예, 예, 맞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 그거는 누가해요?
○해평면장 양희규 지금 저희들이 제설 작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번 국도는 저희들이 사실 손 못 대고
○임춘구 위원 아, 25번 국도 안 하고 옛날 25번
○해평면장 양희규 옛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도로는 저희들이 제설차량 해서 하고 산불감시원들 또 산불 감시하는 요원들 11명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모래가 확보를 이제 사전에 모래를 3군데 야적을 시켜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 모래가지고 산불감시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주요 도로변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군위 소보 넘어가는 길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도리사 올라가는 데도 해야 되고 해서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이제 새마을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콤바인,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트랙터를 이용해서 약간 좀 넓은 도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분들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 휘발유 대금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저희 면에서 사실은 그분들을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일당을 드려야 되죠.
○해평면장 양희규 그것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여하튼 양희규 면장님, 제가 그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설작업 의존도가 면에서 하는 것보다도 도로과에서 주로 합니까? 출장소에서 해 주십니까? 저기 소장님 나오셨는데
○해평면장 양희규 그런데 사실은 면 지역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면 지역은 본청도 그렇고 출장소도 사실은 면 지역까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죠?
○해평면장 양희규 예, 거의가 저희들이 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8개 읍면은 우리 선산출장소 소장님 지휘하죠? 그래서 이 제설작업 하는데 방금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트랙터를 갖고 트랙터 뒤에 이래 끄는 거 그거를 하는데
○해평면장 양희규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게 부러지면 돈도 엄청 소요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면 단위, 우리 소장님, 면장님들하고 다음 회의하실 때 하셔갖고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저희들이 제설을 작업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도로과에서 구미시 전체를 하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제설작업이 잘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장님, 청송, 봉화, 영양 이런 데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는 걸 지원을 해 줘요. 해 줘서 자체 읍면별로 제설작업을 원활히 하는데 구미시도 제가 건의를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소장님, 읍면장 회의 때 그거를 꼭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겨울에 어느 정도 줘야 될 거냐, 또 소요 안 되면 그러면 예산 반납하면 되니까 또 우리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이상기온을 대비해서 아마 읍면에서 차질 없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리려 했더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구역이 넓잖아요. ㏊가 넓은데 지금 산불이나 저수지 이런 데 CCTV 설치했는 곳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도로변은 요새 뭐 농작물이나 이런 거 방범 때문에 많이 다는데
○선산읍장 윤영술 거의 소류지하고 산에는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입구 쪽에 저수지 주변에
○선산읍장 윤영술 거기가 주로 보안 관계 그거 때문에 도로변에 했지 산이라든지 저수지 이런 데 설치했는 데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한번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거 하나, 산불 쉽게 나면 산불 낸, 잡기도 좀 빠르지만 방지가 많이 되잖아요. 또 저수지 주변도 가보면 진짜
○선산읍장 윤영술 그 문제 관계는 제가 좀 이야기 드리면 그건 산불 관계는 산림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면 되는데 자꾸 읍면에서 뭐 건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산림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산불 CCTV라든지 그런 쪽으로
○김상조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예산 때 한번 해 볼게요.
○선산읍장 윤영술 그다음에 소류지 관리는 농정과에서 주로 소류지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제는 뭐 환경이 생태환경 파괴 때문에 깨끗, 저수지 주변도 뭐 때문에 하느냐면 여름철에 가보면 막 풀하고 낚시꾼들 또 이렇게 해서 부탄가스나 이런 게 함금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제초작업도 또 안 빨라지니까 아까 우리 임춘구 전 의장님 하듯이 제설작업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쓰면 그것도 일당을 드려야 되고 여름에 제초작업도 하잖아, 그죠?
○선산읍장 윤영술 제초작업 소류지에 하는 그건 예산이 나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그래 주더라고. 동에도 주는데
○선산읍장 윤영술 예산이 1년에 한번 정도
○김상조 위원 그걸 같이 편성하면, 같이 편성하면 그거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하러 와서 그냥 제설작업 자기 집 앞에는 안 주지만 큰 도로변에는 진짜 이렇게 사고 미연에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낚시터하고 저수지 주변하고 산에 보면 특히 등산로 입구라든지 안 그러면 좀 비등산로 입구라도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CCTV가 총무과나 아니면 도로과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어린이공원은 사회복지과서 하지만 어디 협조를 해서 아니면 산림과에서 하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그걸 달도록 해봐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전체적으로 제가 좀 답변 드려도
○김상조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지금 우리 저수지, 소류지라든지 등산로 입구 뭐 또 등산로만 따라서 아니고 이제 산에 입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루트들이 수백 뭐 넘습니다. 소류지만 해도 191개 우리 대형 저수지 40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수지마다 다는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상 지역에 촌이 되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는 루트가 뭐 이쪽저쪽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마다 다 할 수도 없고
○김상조 위원 그건 아니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범위가 예,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래 이제 지금 많이 다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읍면 쪽에 천생산 쪽이라든지 비봉산 쪽이라든지 뭐 접성산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입구에 이제 하나 정도는 설치할 그런 거는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치하기는 지금 현재 CCTV를 보면 마을입구 예,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촌에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수지라든지 주요 저수지라든지 주요 등산로 이래 하려 하면 그것도 엄청난 이제 이 숫자가 넓기 때문에 그런 그거는 하여튼 CCTV 설치를 총무과서 하니까 그 부서하고 예산 관계하고 이걸 한번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큰 틀에 봐서 이렇게 길목 큰 길목 이래 탁탁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그래 한번 보고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임춘구 의장님 말씀하신 제설장비는 저희들이 8개 읍면이 80%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장소에서 이제 차가 2대로 해서 큰 차로 33번 도로, 25번 국도 이런 주요 도로는 우리가 출장소에서 하는데 아까 읍면장들 이제 하다시피 고아도 그렇고 선산도 그렇고 이 간선 도로들이 많거든요. 그래 그쪽이 이제 쪼맨한 차 그걸로 1대 가지고 이래 하니까 지금 도저히 진짜 사실상 어렵죠. 전에는 한번 트랙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유류비 좀 지원해 주고 이래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겨울철에 잠시 쓰기 위해서 장비를 예를 들면 고액의 장비를 계속 사는 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안전장비
○임춘구 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장비를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그래 트랙터를 이용
○임춘구 위원 방금 2대 지원해 주듯이 그런 대비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트랙터를 지금 이용하도록
○임춘구 위원 면장님들이 전부 다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뭐 안 그래도 면에 협조를 잘 하시는 분들 또 피해를 또 자꾸 입힌단 말입니다. 면장님들이 읍면장님들이 그런 자꾸 해 달라 하는 것도 방법이, 그 하다가 또 사고 나고 이랬을 때 또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지역에 도움을 많이 주는 분들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자는, 예산을 한번 참고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그거는 그래 트랙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 부분은 출장소장님, 아까 도로과에 할 때 우리가 지적했는 부분이에요. 그래 이유를 대기를 아까 했듯이 뭐 파손되어 가지고 고가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못 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 없다, 뭐 한두 건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새로 우리 부활하라고 주문도 했지 않습니까. 뭐 예비비도 쓸 수도, 되는 것이지 꼭 예산편성 안 되더라도, 예? 맞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거 강력히 소장님이 건의하십시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했으니까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있는 차량 1대 가지고 눈 오면 나오도 못 해요, 면사무소에 그거 가지고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게 뭐 한계
○위원장 윤영철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눈이 쌓여있는데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큰 길을 안 닦아놓으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데 뭐.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로과에 하라 그러니까 도로과는 자기 도로 주 업무가 있으니까 간선도로 이런 데는 아무래도 도로과에서도 탑다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기피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출장소장한테 말씀드렸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아, 동도 마찬가지라요. 동도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동도 마찬가지지.
○위원장 윤영철 예, 동도 먼 동은 뭐 이왕이면 동도 똑같아요.
○임춘구 위원 그래 위원장님, 그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줘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저는 지역구가 없는, 지역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면장 우리 고아읍에 우리 김회식 읍장님, 내가 지역구 산다고 저한테도 많은 전화를 하고 이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미에 우리가 이제 농촌지역 쪽에 제가 이렇게 봐서는 진짜 해 가지고 우리 외지에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지역민들이 선산이 되었든 옥성이 되었든 무을이 되었든지 간에 어느 지역에 조금 특성화되어 있는 체험마을 뭐 혹은 야, 우리가 그 동네 가면 볼거리가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진짜 시골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읍면장님들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청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인구도 계속 줄고 거주인구가 줄면 우리가 관광객이라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착안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동네도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서 육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손정애 무을면장님,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돌배나무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150억 정도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전남 구례에 가면 산수유마을이 유명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모이듯이 거기 돌배나무 그걸 하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게 그런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뭐 어떻습니까, 면장님?
○무을면장 손정애 예, 우리 6차림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무을면에 내년도부터 우리 내년 당장 2016년에는 17억을 투입을 해서 사업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지지역 무을이 이제는 이렇게 6차림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우선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변모를 해 가는 이런 상황에 있고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이렇게 된다면 무을은 그야말로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돌배나무로 인해서 소득원이 이렇게 또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많은 이렇게 또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활력이 넘치는
○김인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역구가 없다 보니까 소외가 좀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읍면장님들 해 가지고 저도 좀 많이 좀 불러주시고 활용을 해서 부탁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으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무을면 2015년도는 저거 시설비 집행했는 게 없어요? 2015년도
○무을면장 손정애 아,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올해
○위원장 윤영철 왜 1건도 안 했어요, 시설비? 2015년 시설비 안 할 리가 있습니까?
○무을면장 손정애 아니, 몇 페이지죠?
○위원장 윤영철 270쪽에, 면장님은 올해 그러면 시설비 한 개도 안 섰었어요?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안 섰는 겁니까?
○무을면장 손정애 시설비는 거의가 저희들은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재량사업비예요, 그래 재량사업비.
○무을면장 손정애 시설비는 우리 이제 복지회관에 그거 운영비로 이렇게 시설을 한번 이렇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고. 그럼 2014년도는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손정애 무을면장을 보며)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지금 주민숙원사업 했는 거 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을면장 손정애 아,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다 시설비지.
○위원장 윤영철 2015년도 한 건도 없어요?
○무을면장 손정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한 건도 없어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아니, 있지 왜 없어?
○위원장 윤영철 여기 자료에 없어요, 여기에.
○전문위원 최명호 263페이지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하반기에는 없었어요?
○무을면장 손정애 예,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가시고 난 뒤에는 없었다는 거네, 예.
○위원장 윤영철 없단 말이라요? 그런데 뭐 2014년도에는 배구장도 조명시설도 하고
○무을면장 손정애 예.
○위원장 윤영철 뭐 펜스도 설치하고
○무을면장 손정애 예, 지금 12월 달에 우리도 송삼리에 체육시설을 이렇게 지금 현재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렇게 급박한 거예요, 이게? 다른 내가 볼 때 무을면에는 공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펜스까지 설치해 가지고 배수시설까지 해야 될 그 정도로 지금 배구장이 필요한가요? 아니, 내가 무을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이 부분에 보면 적정하지 못한, 예? 진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은 더 할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읍면동장님이 그냥 판단기준에 의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래 진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좀 지켜 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빨리 끝냅시다. 동장님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산불 예방과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내일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구미시설공단 및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휴진
- 업무과장곽인태
- 수도과장이호경
- 정수과장노상철
- 하수과장방성봉
- 하수시설담당전천수
- *읍면사무소
- 선산읍장윤영술
- 고아읍장김회식
- 무을면장손정애
- 옥성면장이찬우
- 도개면장유익수
- 해평면장양희규
- 산동면장양승갑
- 장천면장장학곤
○기타참석자
- 구미시설공단
- 이사장엄상섭
- 상임이사이용우
- 환경사업부장조윤성
- 기획감사팀장김정조
- 경영지원팀장이한석
- 주차관리팀장박세철
-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김석정
- 생활체육팀장김희종
- 구미하수처리팀장나삼태
- 4단지하수처리팀장김은식
- 원평하수처리팀장김창식
- 마을하수처리팀장우진용
- 소각로운영팀장안인태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