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이번에 통리반조례개정을 하는데 현재 아파트 전부 지었는데 대해서 현재 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강대석 위원 감안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가 통리반 조정했는 예가 언제 있었습니까?

○김종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조금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해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먼저 하고 이것을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단장님 35억 추정가액이 나오는데 이것 다 감정을 해 보셨습니까?

○윤종석 위원 안 하고 35억이 어디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윤종석 위원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윤종석 위원 지금 3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대상이지요?

○윤종석 위원 작년에 받았습니까?

○윤종석 위원 얼마로 받았습니까?

○조용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필지입니까? 건물건수입니까? 괄호로 된 것

○조용호 위원 지금 파악은 완전히 되었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래서 김석호씨하고 몇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물 매입이 지연된 이유를 아십니까?

○조용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사실 단장이든 누구든 접근을 안 했어요.

○조용호 위원 공무원들이 접근을 안 하고 떼어놓고 그냥 말만 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석호씨는 나쁜 얘기로 욕까지 하면서 누가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하고 집값 얼마를 줄까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떼어놓고 이런 얘기를 지연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당사자 본인하고 접근을 해서 빨리 매입이 되도록 이번에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단장님 땅을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산을 시장이 세울 때 중앙에 상암동에 기념관을 짓는 것을 구미에도 연계해서 지을 수 있게끔 구미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또 구미시도 이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할 계획이 있다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한 예산수반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당시 또 그렇게 집행부 설명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바뀐 것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것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구미에 대통령기념관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구미에 생가보존과 관련된 용역비가 책정된 이 용역비가 지금 발주가 안 나갔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이 용역은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구미에 이런 기념관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그게 아직 발주도 안 나갔고 또 안 나갔으니까 당연히 납품은 안되었겠죠 그럼 그 결과에 의해서 구미기념관이 중앙에 지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단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기 35억이란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예산 확보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35만 시민이 우리 구미에 특히 대통령생가에 기념관을 꼭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모습을 중앙에다 보여줘야 된다 해서 3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5억이란 예산이 당초에 용역비로 서 있으면 이 용역도 빨리 나갔어야 됩니다. 나가서 구미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빠른시일내에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미시에 기념관과 관련된 것은 이 예산을 세울 때나 지금 이나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획기적으로 구미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된 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자리잡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바로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사업회에서 어떤 식으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로 구미에 배당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완전히 명문화 되고 난 뒤에 해도 안 늦다고 보거든요.

○전인철 위원 전관상에만 되어 있지 가시적으로 그 당시에 구미시민들이 사실 올라가서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춘향 식으로 그 사람들이 전관에는 하나 삽입을 해 넣었습니다. 달래려고, 그런데 그 전관만 변했다 뿐이지 현재까지 추진되어 내려오는 내용에는 지금 상암동도 기념관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사태예요. 예산관계도 그렇고 재정관계도 그렇고, 지금 서울기념관도 지금 어렵게 꼬여나가고 있는 마당에 과연 구미시에 우리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기념관이 어느 정도 구미에 배정이 되겠느냐 사실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부지매입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땅까지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 어떻게 좀 해 주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중앙사업회에서 우리는 일단 방울을 그 사람들한테 달아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얻을 것은 얻어내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수순이지 만에 하나 이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상암동도 옳게 진척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럼 구미 것은 더더구나 안 돼요. 그랬을 때 부지는 매입을 해 놓고 아무것도 될 사항이 아니었을 때는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전인철 위원 단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까지 변화된 것이 가시화 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구미시가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있습니다. 35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행만 안 했다 뿐이지, 그러면 중앙사업회와 연계해서 중앙사업회에서 구미시에 어떻게 하겠노라 하는 확고한 명문상으로 어떤 그런 내용이 될 때까지는 부지매입에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명시이월 시킵시다. 명시이월 시키면 잘못 된 것 뭐있어요? 당장 땅 사놓고 아무것도 설치는 안 되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서울 상암동도 제대로 안되고 거기 안 되었을 때 구미가 될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땅만 사장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더 사태를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에 중앙사업회와 더 접촉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확실한, 또 용역도 지금 빨리 나와야 됩니다. 용역을 빨리해서 용역결과를 빨리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절차도 지금 안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다 감안을 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조금 전에 전인철위원께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한편은 공감을 하면서 지금 박대통령기념관을 만드는데 대해서 우리 구미생가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적 관심사항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지금 명분 쌓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윤종석 위원 일단 박대통령기념관 추진 문제는 정치적인 그런 중요한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어야 된다하는 그런 사실 자체가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중앙차원에서 박대통령기념관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우리 지방에서 우리 시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추후에 우리 중앙에서 과연 구미를 위해서 얼마만큼 걱정을 하느냐 이런 명분 쌓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일단 35억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입비 일단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진 기본계획을 성립하기 위한 용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의뢰계획도 없습니까?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박대통령기념관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은 중앙대로 그렇게 하되 우리 구미에서는 구미대로 지금 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위치를 굳히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저도 그렇습니다. 박대통령생가보존 이게 우리 구미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례안은 어차피 우리가 오늘 통과를 시켜드리고 땅 매입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중앙하고 아까 윤종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은 정치적으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중앙 것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방에서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단장님 중앙사업회하고 사전에 단장님 여기 부임하고 나서 한번 협의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정영진 위원 구미에 대한 생각이나 취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정영진 위원 물론 지역적으로 저희 동네입니다만 위원들 여러 가지 구구한 의견도 많이 내고 잘들었는데 어차피 생가는 생가주변에 기념관이 되든 추모관이 되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념관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요번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총 우리가 계획은 2만평으로 되어 있지요?

○정영진 위원 이번에 매입할 것은 얼마 됩니까?

○정영진 위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가가 상모에 계시고 또 보존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중앙에 사업회 보다도 또 우리가 고향에 박대통령 넋이 있고 혼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기념관이 되든 추모관이 되든 구미시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됩니다만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아까도 윤종석위원님이나 전인철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에 그것은 중앙에 정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우리가 여기서 신경을 크게 쓸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시켜드리면 땅 매입하는 것은 구미시에서 알아서 하면 우리 구미시 자체에서, 나중에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또 우리 구미시 자체에서 재정형편대로 박대통령생가를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조례안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이규원 위원 단장님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박대통령기념사업은 35만시민들의 가장 관심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박대통령추진기념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지금 현재 검토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두에 아까 조용호위원이 부지매입관계에 따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저도 잠시 생각을 하면서 저도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관련 자료에 보면 토지가 6천평, 건물이 181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정가액이 35억인데 평당 추정가액이 50만원 정도입니다. 이 전체 필지를 매입하는데 토지주들이 만약에 매각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상당한 문제단 말입니다. 각종 구미시에 관련 도로건설 기타 이런 관련 부분에도 묘기 1기 때문에 토지 얼마 때문에 지금 각종 사업들이 어렵게 봉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려가 되고요. 사전에 이런 토지매입 관련 부분에 좀더 신중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기본설계를 아까 용역비를 줬습니까? 실시설계용역비를 줬습니까? 아까 5억하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그럼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잡아보고 타당성 여부를 한번 짚어보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규원 위원 우리가 처음에 박대통령기념사업을 700억으로 추진했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축소해서 서울하고 구미하고 이원화된 이런 단계인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드시 구미지역에 구미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 검토부터 기본설계용역비를 줬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이규원 위원 지난 번에 전국조사 한길리서치, 박대통령기념건립사업은 구미에 고향인 향리에 해야 된다 59.6%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고건 시장 서울 상암동에는 기념도서관을 짓고 구미는 구미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는 것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애로점이 있지 않나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다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 이면 그 지역에 토지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상의를 하셔서 우선 구미가 먼저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자금 200억 준다 하는 것 설마 대통령이 승인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내려보내겠습니까. 언젠가 내려와도 내려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구미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다 해서 먼저 선수를 써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되지 안 그러면 이것 자꾸 지연되고 어디 믿고 이러다 보면 늦습니다. 되도록 이면 부지 사는데 차질 없도록 상의를 잘 해서 연구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도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섰었지요? 작년도에

○연규섭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면 이번 예산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닙니다. 기 있어요.

○연규섭 위원 기 있는 것을 쓰기 위해서

○연규섭 위원 그럼 어떻게 계획변경안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부터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면 이번 본예산에 세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변경안을 하면 올 예산에 35억이 올라오는 것이지 작년에 세운 것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규섭 위원 전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이 관리계획변경안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이번 본예산에 35억이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럼 작년에 세워 놓은 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관리계획변경안을 하는 겁니까? 그럼 거꾸로 되었네요?

○연규섭 위원 예산은 해 놓고 이제 땅 몇 번지 몇 번지 산다고 지금 변경안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마창오 순서가 바뀌었어요.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용어정리에 대한 몇 가지를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상에 공유재산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나오는데 행정재산은 무엇이고 보존재산은 무엇이고 잡종재산은 법상 해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5조에 대부료 사용료 정의도 법상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20조에 재산평가가액은 어떤 기준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먼저 그러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무엇입니까?

○이규원 위원 보존재산은요?

○이규원 위원 또

○이규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규원 위원 무슨 자투리땅 그런 것 포함되지요?

○이규원 위원 25조에 의한 대부료 사용료 설명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규원 위원 그리고 20조 재산평정가액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위원님

○윤종석 위원 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윤종석 위원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라 그러는 것이 3항 뒤에 보시면 비교표가 있어요. 신구문 대비표가 있는데 6조에 3항 4항 거기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에 명문화 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그 시설물을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탁자가 수탁을 받았는 자가 제3자에게 또 다시 전대할 수 있다 이런 명문화규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윤종석 위원 음성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으로 관례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지만 이것을 조례로 만들게 되면 그것을 법으로 묵시해 준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종석 위원 되도록 법으로 명시시킨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규원 위원 전대 행위는 현재 없습니까?

○이규원 위원 전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런 질문이 나오면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2항에 보면 이게 2000년10월20일날 신설된 것인데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해 주면 질문한 위원이 바로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 시켰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상위법은 과장님 전대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있으니까 지방조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전인철 위원 6조 4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아직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그러니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미시가 아니에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위탁한 수탁자한테 임대료를 어느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받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 수탁받은 사람이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 같거든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탁자가 정하는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전위원님 생각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에 100원에 임대를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150원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전인철 위원 그래도 상관없도록 이게 되어 있어요.

○전인철 위원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장난을 치지요.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그러니 더 많이 받아서 수탁자가 챙겨도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 그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단순한 것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잘못 되었지요? 잘못 된 것 같아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전인철 위원 또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는 문제가 되고, 또 위에 보면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놨거든요. 92조 규정에 수탁자가 제3자한테 전대할 때는 전대받는 사람이 시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92조에, 그런데 92조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92조 내용이 뭐냐 하면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2항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제3자는 수탁자가 임대료를 지금까지 다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전대를 받아서 하는데 구미시에서 전임자 그러니 처음 위탁받은 사람이 대부료도 안 냈고 연체되어서 그것을 제3자 전대받은 사람한테 징수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전대받는 제3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전인철 위원 지금 수탁자가 정하는

○전인철 위원 그럼 다른 적절한 용어를 찾아야 될 일이지

○윤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사무에 관해 개정하는 그런 규정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 규정인데 이것이 만약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지금 6조1항에 보시면 법인단체 기관이나 개인 이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추후에 체육회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그런 단체가 많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위탁하는 것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3자에게 또 다시 전대할 수 있다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을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전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전인철 위원 이것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 문제는 추후에 조례를 근거로 시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자 한글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축조심사 안하고 그냥 한꺼번에 다 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지금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수탁자가 정하는 이 규정을 이 내용을 우리 뒤에 보면 25조에 요율이 나와 있지요?

○전인철 위원 25조에 법정으로 정한 요율이 있잖아요? 이 내용 맞습니까? 25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전인철 위원 25조가 정하는 이런 쪽으로 고쳐져야 되지 싶은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 이 내용하고 그 밑에 보면 이 수입은 또 수탁자가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 내용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수입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가 100원에 내가 받아서 전대하는 사람한테는 150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50원을 챙길 수도 있는 겁니다. 시에는 100원만 내고, 이 문구가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수탁자가 전대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해 왔는 것을 명문화 시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항 4항이 나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민법에도 1차 계약자가 그러니 임대자와 임차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자와 임차자가 있으면 임차인이 그만두고 나갈 경우에는 제3자한테 넘겨주기 전에 제3자가 임대인한테 직접 계약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효력이 발생 안 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임대인한테 승인도 안 받고 제3자한테 재임대를 놓고 나갈 경우 이 사람은 나중에 가서 법정에 가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대인한테 전세보증을 받아 내려고 하면... 민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게 전대를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 것 같으면 제3자가 전대받는 그 사람이 구미시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을 수탁받은 사람하고 제3자하고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이것을 구미시가 인정을 해 주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3자는 원래 수탁자가 대부료를 제대로 냈는지 연체를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시에 와서 확인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또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제3자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막는 차원에서도 제3자 전대받는 사람이 시와 직접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대부가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 조항은 수탁자와 제3자,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도 다 성립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윤종석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6조 제1항에 보시면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러는데 법인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위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에 전대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개인을 빼버려요. 개인을 빼버리라니까요.

○윤종석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예방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음성적으로 하는 것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조항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당해낼 것이냐 이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법인이나 단체도 그럴 소지가 있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면서 이것도 투자했고 저것도 새로운 시설을 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우리단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부득이 손을 놔야 될 형편이다 그것 나한테 줘 그럼 넘겨줄게, 음성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 관계는 체크해 놨다가 좀 있다 다시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른 건으로 넘어갑시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질문하세요.

○이규원 위원 8조 3항입니다. 8조3항에 나, 또 12조, 14조, 15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8조 3항에 행정재산 광의적인 표현은 우리가 공유재산합니다. 공유재산안에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규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의 성격으로 봤을 때 구분이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만 들어 있고 잡종재산은 빠져 있습니다. 왜 잡종재산이 빠져 있습니까?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써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 되어 있는데 보존재산 뒤에 잡종재산이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잡종재산이 빠졌어요?

○이규원 위원 그럼 구미시에 총 재산관리관이 현재 누구입니까? 총괄관리는 구미시장이지요?

○이규원 위원 시장이고 그럼 4항에 이번에 재산관리관은 그럼 재산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그 재산 책임 공무원이 있지요? 그것은 누구입니까?

○이규원 위원 실과에 주무과장입니까? 사무관급 이상이네요?

○이규원 위원 그럼 잡종재산에 포함이 안 된다. 법적 사항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조 나항입니다. 시의 읍면지역은 990㎡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의 1,000만원 이하의 재산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 200평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 이것은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변경되기 전에는 지금 시의 읍면지역이 대장가액의 300만원 이하의 재산 되어 있지요?

○이규원 위원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종전대로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규원 위원 상위법 하고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지요?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 공유재산심의회라고 그러는 것은 시공유재산이면 시민의 재산이거든요. 시민의 재산을 심의회를 거쳐야 될 부분을 지금 완화시켜준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8조가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완화시켜줘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의 편의상 그렇게 되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60㎡ 그러니까 200평,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 그 다음에 12조에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전부다 삭제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자투리 땅인데 이것을 10% 더 해서 크게 민원에 득이 되겠나 이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전에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신경을 쓰는 일이지요?

○강대석 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많고 이러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자기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많이 있지요?

○강대석 위원 되도록 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팔아버리지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해서 몇 % 씩 올려 놨는데

○강대석 위원 10% 올려 놨는데 지금 한푼이라도 올려버리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원인관계는

○강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 사항도 체크했다가 다시 토론해서

○전인철 위원 똑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담당계장님 말씀주셔도 됩니다.

3항 현행은 보면 포괄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개정안에는 나열해 놨습니다. 1항부터 해서 3항까지 그렇지요?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없던 것을 그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들어 봅시다. 어떤 내용이 되는지, 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영 이렇게 나와 있지요? 1, 2, 3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나열을 하는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이규원 위원 그럼 과장님 저는 우려를 하는데 윤종석 위원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평정가액이 나오고 용어정리에 대장가격이 나옵니다. 대장가액은 장부상의 가액을 말 하거든요. 그렇지요?

○이규원 위원 그럼 이 경우도 지금 현재 완화 시켜 주면 재산평정가액을 기준을 하든지 기준 자체가 일정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마지막에 한번

○위원장 마창오 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짚기로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예. 그것은 우리도 알아요. 이것은 체크해 놨다가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김종락 위원 공유재산관리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제대로 파악을 다 못 하겠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개보건소를 어제 신축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보건소가 사실상은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빈집으로 아주 흉물스럽게 또 아니면 애들 우범지대로 남게 되어 있어요. 구보건소에 대한 건물관리는 그럼 시장님이 아니고 우리 선산보건소장이 가지고 있지요?

○김종락 위원 지금 현제까지는 업무집행상은 선산보건소장이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위탁계약 그 건물에 대하여 반드시 수탁계약에는 공공단체가 들어와야 되느냐 또 개인도 가능하냐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도 위탁을 하려면 줄 수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대부를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공공단체라야 된다. 개인도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한 것이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럼 선산보건소장이 구보건소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되지요?

○김종락 위원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13조 2에 보면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왜 삭제를 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럼 3호는 생략이라고 했는데

○전인철 위원 3호에 2호 얘기가 들었다는 얘기지요?

○전인철 위원 중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생략해 놓고 2호는 없애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7조에 현행 보면 2항에 보면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이게 삭제되었거든요. 도에서 나온 자료가 보니까 사유가 영 80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금하고 이렇게 보상금 형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사실 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 찾았을 때 시로서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포상금으로 보상금으로 안 하고 성과금으로 대치했을 때 과연 재산담당 공무원이 어떤 의욕을 가지겠느냐

○전인철 위원 이것은 장려를 해도 한참 장려를 해야 되거든요. 은닉재산 찾아내 보십시오. 몇 필지만 찾아내도 막대한 어떤 재산상 이익인데 이것 성과금하고 결부시킨다 하면 재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욕을 깎는다고 보거든요.

○전인철 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미시내에도 옛날에 새마을운동 처음 할 때 자기집 앞에 골목을 내면서 시에다 기부를 했는데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다시 또 보상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찾아내야지요. 그런 역할을 재산담당공무원이 증빙자료를 챙겨서 이것을 우리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분들한테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성과금은 이것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단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안 찾으니까 그렇지요. 있는데 분명히

○전인철 위원 보상금 지급이 몇 % 지요?

○전인철 위원 재산평가의 몇 % 지요? 그게 상한선도 있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성과금은 일반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했을 때 어떤 확 들어나지 않아도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없앴을 때 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런 재산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성과금으로 줄 때하고 보상금으로 줄 때하고는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거든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잘못 되어서 다시 수정을 하라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없다고 보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 의욕을 가지고 보상금이라도 많이 드려서 그런 재산을 많이 찾아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제20조 6호에 변경전에는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1호 내지 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규원 위원 구미지역 같으면 어떤 지역이 해당됩니까?

○이규원 위원 4단지 내에 지난번 30만평 규모하는 거기입니까?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현행이나 개정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현행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렇게 해 놓고 여기도 똑 같은데 시장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마창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나 시장이 하는 것이나 똑같지요. 이름만 바꾸었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이 시장이 하는 것으로 바꾼 것인데

○정영진 위원 23조에 잡종재산매각대금은 10년 내의 기간으로써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떤 금액에 대해서 10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일시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럼 1억짜리 재산을 매입했을 때 10년간 하면 1년에 5% 이자를 붙여서 1,000만원씩만 지불하면 10년 안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정영진 위원 그럼 그 기간에 분할하는 기간에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재산의 권리취득은 못한다. 사용은 해도

○정영진 위원 그럼 건물 같은 것도 지을 수 없네요?

○정영진 위원 완전히 납부를 했을 경우에

○정영진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시로

○위원장 마창오 5항 놔두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문제될 것도 없는데 삭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29조 대부료 등 납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료를 여기에 보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은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60일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은 해주고 60일 이내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시유재산 이렇게 대부해서 아직 돈 못 받은 곳이 많이 있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계약을 할 때 1년분을 다 낸 사람한테 계약을 해야지 미수금이 발생을 안 하지 계약은 다 해 놓고 60일 이내에 내라고 해 놓고 안 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계약체결기간이 5년이라도 1년에 한번 씩 체결은 하잖아요?

○연규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년으로 되어 있든 5년으로 되어 있든 그것은 상관 없는데 그것을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끊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것을 다 내야지 계약을 해 줘야지요. 계약을 해 놓고 60일 이내에 돈 내라고 해서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토지 말고 29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료 납부에 대해서, 1년 이하인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계약과 동시에 내야지요. 왜 60일 이라는 것을 줍니까? 계약하면서 1년분을 내야 계약을 해 주면 우리가 미수금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계약해 놓고 60일 이내 내라고 해서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 대부료 뿐만이 아니라

○위원장 마창오 쓰고 있어도 부의장님 말씀은 계약할 때 돈 다 받고 계약하면 시에서도 편하고 떼일 염려도 없고 편한테 뭐 하려고 60일 기간을 두냐 이겁니다. 60일 되어서 60일 안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연규섭 위원 60일을 하지 말고 계약할 때 그것을 해 주면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아니지요. 5년을 해 주되 계약은 할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돈을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부과는 하는데

○연규섭 위원 그럼 그 조항을 넣어야지요. 그 다음 부과 안 된 것은 뭔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넣어줘야지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부료 못 받은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1년 이하인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로 하지 말고 1년 이상의 경우에도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에 돈을 받는 것으로 바로 하란 말입니다. 60일을 주지 말고

○연규섭 위원 그것은 맞는데 계약일 60일 이내로

○연규섭 위원 과장님 계약일 60일 이내로 돈을 안 내면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연규섭 위원 체납만 되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5년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고 우리가 대부를 해약하든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럼 돈 안낸 사람들 지금까지 취소 안 하고 대부료가 누적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럼 조례에 60일 이내에 돈이 납부 안 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단서를 넣든지

○연규섭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럼 점유하고 있는 사람 돈 안낸 사람은 그냥 거기 있어도 상관없고 돈 내는 사람은 그럼 뭡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봐주므로 해서 그럼 성실하게 돈 내는 사람은 왜 돈 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알면 돈 다 안내고 그냥 쓰려고 하지요.

○연규섭 위원 독촉장을 보내는데도 계속 안 내는데 어떻게 할 것인데요. 계속 안 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럼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도록 60일 이내에 납부가 안 되면 자동 계약이 취소된다 하는 것을 조례안에 삽입을 합시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통상적인 계약은 보면 계약 원인 일로부터 그러니 30일 이내 거의 다 끝납니다. 잔금 지급 시까지 그래서 현재 상위법하고 60일 관계하고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상위법하고?

○이규원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이것은 다른 조정은 불가피하네요? 상위법에

○연규섭 위원 조정은 안 하더라도 60일 이내 납부를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넣으면 되지요.

○이규원 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계약할 때 전부다 그런 문서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계약서에 있는 것과 조례에 있는 것과 틀리지요. 그것은 이행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조례에 60일 이내에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넣으면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것을 넣으면 되지요. 계약서에 있는 것 계약서 이행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을 쫓아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마창오 조례에 그렇게 넣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수월하잖아요. 조례가 이렇다 하면서 핑계도 댈 수 있고 일하기 수월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해요?

○연규섭 위원 돈도 안 내고 시의 땅이나 국공유재산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심보가 나쁜 것이지

○강대석 위원 지금 국공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민원관계인데 이 사람들 중에 애로점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대로 다 해 놓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해약도 할 수 있고 조건이 다 나오지요?

○강대석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해서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이면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서 돈 못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지 심혈을 기울이지

○조용호 위원 만약에 계약도 체결을 안 하고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호 위원 계약체결도 안 하고 올해 내가 농사를 지었다 그럼 발견시에 5년 대부료를 납부해야 된다?

○위원장 마창오 납부 안 하면 또 어떻게 하는데요?

○조용호 위원 임대도 안 받고 계약도 안 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3자한테 팔아먹었어요. 권리금만 받아먹고 팔아먹었단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조용호 위원 제방 안에 있는 것은 관계없다.

○조용호 위원 누가 해도 관계 없습니까?

○조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다 유수가 늦어지지요?

○정영진 위원 낙동강 제방 안에 대부료 받습니까? 안 받지요?

○김종락 위원 과장님 그 관계는 저도 낙동강변에 살기 때문에 오늘 연계되는 조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실제 강변 안에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연간 받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농민들이 사용료를 납부를 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지금 낙동강 수계 통계 때문에 난리지만 실제 농사를 짓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렇지요? 하천 사용료를 안 받았을 때는 제한을 시킬 수 있는데 받으니까 본인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생산을 이 만큼 했다. 또 물에 떠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문란한 행위가 기득권을 팔아먹어요. 거기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우리 지방관리에서 안 맞는 겁니다. 솔직히 출입을 못 하게 하든가 사용료를 안 받아야 되지 사용료를 받으니까 내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져요. 이것을 국가에서 방관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심사유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