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박세채 의원을 비롯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월23일에서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구자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정보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기획정보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혁신정책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착석)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청 기획정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중 23쪽부터 25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기획정보실 소속 본청 3개 부서 소관입니다.

아울러 200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24쪽, 26쪽, 28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약서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정보실 기획담당관실에 이게 해당될 텐데요. 각 부서에 예산집행잔액 과다 발생했는 부분 많죠?

○위원장 이정임 우리가 지난해 9월에 결산심사 때도 지적했는 내용이고 그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예산 실무자 교육시켜서 줄이도록 하겠다고, 적정을 기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보니까 또 과다 발생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추경시, 추경이 좀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될 것으로 뻔하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께서 설명을 적나라하게 해서 분명히 당해연도로 마무리 짓는다라고 그런 답변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사업 못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허복 위원 한두 번이 아니고 해마다 그런 상황인데 특별한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추경때 올라온 예산은.

○허복 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게 말이 서로간에 틀리는 것이 그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중앙예산 도비하고 뭐 다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예산 승인된 겁니다. 그 예산 승인이 될 때가, 그래서 자꾸 또 그렇게 설명하시면 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실장님 해마다 답변하시는 것인데 이월사업이 되게 되면 그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각 부서마다, 틀림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이월되는 사업들을 자꾸 예산이 올라오니까 정말 할 일은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관리에 있어서 8건 있는데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전부 1,000만원, 2,000만원 뭐 많아봐야 4,000만원 짜리인데 이월사유가 전부 다 동절기, 추경에 예산 따서 동절기인 줄 알면서 예산을 땄다는 얘기잖아요? 사유가.

○김상조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부다 이월사업 동절기 이렇게 딱 해 놨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리 각 실·과·소가 긴히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얘기인데 동절기라 하면 10월달부터 동절기로 칩니까? 몇 월부터 치죠? 예산상 동절기라 함은.

○위원장 이정임 부터 해 가지고 3월달까지 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2월20일이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든지 2회추경에 하면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셨으면 그 시간 내에는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동절기 기간에 공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다음해에 명시이월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정임 그래 되는 것이 맞죠?

○위원장 이정임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고이월이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설명을 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도 많지만 사고이월도 많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것 각 실·과 나올 때마다 그 할 것인데 기획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울 때 실·과·소에서 지금 탑다운 전부다 하고 있죠? 올해부터는.

○위원장 이정임 탑다운 다 하고 있으면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을 기획담당관실로 넘어올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우선순위를 기획정보실에서 또 이렇게 정하면 뭐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가 포함 안 되도록 본예산에 넣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1회추경에 또 더 추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이게 뭐 경상경비라든지 모든 SOC든지 다 올라오거든요. 올라와 가지고 보면 다른 데는 손 못 대고 SOC에만 손을 대다보니까 또 동절기가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감사실에도 바로처리자금 그것 있지 않습니까? 10억에, 10억에 대해서 나머지 자투리는 동절기에 그때그때 공사를 못 하다보면 또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럴 때는 동절기 포함 안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장 이정임 명시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기 심의하면서 그것 몰라 가지고 그것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기획담당관실에서 충분하게 우선순위, 각 실·과에서 보면 본인들은 다 중요하다고 탑다운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기획정보실에서는 그래도 좀 구미 예산 전체를 보고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매번 우리 결산할 때마다 이런 주문 매번 받죠?

○위원장 이정임 작년에도 또 이런 주문 드렸거든요. 올해 또 보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또 그런 것 올라오는지.

자,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혁신정책담당관실입니다.

제가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지난해 대비 저희들 집행잔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서 뭐 그런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명시이월도 지금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달리 예산이 모자랐든지 아니면 뭐 필요성이 없어졌든지 그런 부분들인지,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저희들 의견서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라고 따로 개최하기로 해서 통째로 그냥 미개최가 되었는데 그런 이유하고, 용역비가 지금 보면 이 잔액하고 이게 좀 과다 발생 되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그 부분하고 용역비가 지금 불용액이 좀 늘어났는데

○구자근 간사 따지고 보면 그러면 국비가지고 용역하고?

○구자근 간사 남겨 가지고 넘기고?

○구자근 간사 국가균형특별발전위원회 이 지금 계획은 3회 했는데 도시지역에 그런 것들 계획은 하고 안 했단 말입니까?

○구자근 간사 500에 500남았는 거잖아 그죠?

○구자근 간사 아, 요 회의 그 부분이?

○구자근 간사 그럼 요것은 계속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그러면 요 계획은 하고?

○구자근 간사 매스컴이나 이제 전국적인 그런 현상을 봐도 우리 구미시가 정책혁신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앞서가는데 그런 금액이나 요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뒤에 설명이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보면 집행잔액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거기 보면 요약서 보시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15억5,054만6,000원 거기 보면 기획관리라든지 예산관리, 지방채상환 그리고 예비비 등 이래 해서 4건 그죠?

○길윤옥 위원 4건이 15억5,000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도래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그러면, 지방채상환 도래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미리 세울 저게 없어야 되지 왜 세웠냐고요?

○길윤옥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예비비 지출에 이래 보면 이중 불용액이 불용발생 사유가 뭡니까? 이중 됐는 것 2억하고 지출결정액에는 68억5,523만1,000원 있죠?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의견서 보이소. 아, 의견서는 참 우리한테 저것 있지.

○길윤옥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24쪽에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출결정액에 이중 불용액이 2억이라는 것이 발생했는 사유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2건으로 해 갖고 140만원, 예산확보는 했죠?

○길윤옥 위원 했는데 미집행 했는 사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국비만 지출해도 문제없습니까? 그러면

○길윤옥 위원 회의를 안 했고요?

○길윤옥 위원 그런 것은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도 잘 했고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보수공사 요것에 대해서는 지출을 전혀 안 했는 이유가?

○길윤옥 위원 물론 지금 이자부분이 뭐 내리거나 오른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저것 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이갑선 위원, 위원장 쪽을 봄)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이갑선 위원을 보며)

○허복 위원 하이소 위원님.

(위원장, 허복 위원에게)

○위원장 이정임 먼저 하시고 이갑선 위원님 하시면.

○허복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길윤옥 위원님이 또 상세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 여기 지출내용을 한번 보이소.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것이 예비비 입니까?

○허복 위원 예측을 못 하는 상황에 이제 이게 발생하는 부분에 쓰는 거지요?

○허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미대교 접촉부 보수공사는 1억이 모자라서 예비비 썼다 그랬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 예산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이지 예산 잘못 세웠으면 공사를 안 해야 되지 예비비를 왜 써요? 그것을.

○허복 위원 그리고 소규모시설복구 소교량 농로 이런 것 예비비 쓸 사안입니까? 이런 부분은.

○허복 위원 35건이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또 담당관님 예비비는 누가 봐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없이 예산 세우기 싫어서 예비비로 사용했는 부분 여기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허복 위원 예비비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나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아니 좀 신경 쓰기 싫고 머리 아픈 것은 전부 예비비로 다 돌려 버려요.

○허복 위원 누가 봐도 예측이 됩니다. 누가 봐도 예측이 되고 구미대교 보수라 하는 것 이것도 건설과에서 사전 점검이 없었다 하는 얘기인지 사전 점검을 했으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다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예비비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다음 결산서나 좀 안 올라오도록 집행부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허복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같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충분히 사전에 알고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태풍 오고 그것은 예비비 써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예비비 지출하실 때 사전에 지출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예산 하기 전에 하는 것은 예비비인데 우리 의회쪽에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 소관이면 기획행정에 위원장이나 간사한테까지는 얘기를 하고 지출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정말 부득이 할 때 예비비를 지출하시는 것인데 지금 통제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획담당관, 기획정보실에서 예산 통제가 불가능하다 하면 구미시 예산을 어떻게 맡깁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자꾸 답변을 그래 하시면......

○위원장 이정임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허복 위원 그것은 그렇게 또 하셔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정말 예측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통제가 안 됩니까? 이것, 위원장님 그래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그 과에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선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해 갖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지금 결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특히 도로내고 이러는데 보상협의지연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돈 왜 이렇게 사장시킵니까?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출장복명을 해서 당초예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만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출장복명 다 받지요? 출장복명 하지요?

○위원장 이정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하십시오. 이 결산서에 보시면 전부 “절대공기부족” 내지는 “보상협의지연”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그만큼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산은 있는데...... 그 주민들은 우리가 나가면 “왜 도로가 이게 아직도 안 됐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해 놨는데, 지금 매번 명시이월 돼 갖고 1년씩 뒤로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 되는 데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의지가 없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보상 안 받아 가려고 그러면 마지막 토지수용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 보고 출장복명을 해서 안 되면 우리 의회하고 또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상의를 해서 다 같이 힘을 좀 합쳐 가지고......

그래 예산은 세워 놨는데 안 되니까 지역민들은 맨날 그러거든요. 의원들한테, 공무원들이 가셔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또 나가셔 가지고 주민을 설득할 부분이 있고,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이라는 마지막 단계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보상금 협의지연 하면 받는 분들은 토지 등급이 그 다음해에 가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려 그럽니다. 그럼 우리 예산 또 그만큼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담당관실에서, 그 보상협의도 안 됐는데 이것 예산만 세워 가지고, 다음부터 명시이월하면 우리 결산승인 안 합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책에 보니까 그냥 도배하다시피 해 놨어요. 절대공기부족부터 해서 보상협의지연...... 이런데 예산이 그냥 누수가 되는 겁니다. 옳게 쓸 때 못 쓰고.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쪽입니다.

거기 보면 25쪽에 보면 요약서 25쪽에 보시면요. 집행잔액이 1억200정도 남았습니다. 그 내역 설명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해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올해도 명시이월이 40억이 넘습니다. 지금, 40억이 넘고 이 사유를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218쪽하고 219쪽 보면 실시설계중, 절대공기부족, 협의지연, 뭐 전기공사에 또 부적절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사고이월에도 보면 22억이 넘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설계 및 사찰하고도 협의가 지연이 되고 뭐 용역기간 및 실시설계비도 또 부족이고 매년 보면 준공에도 별 예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봉곡도서관하고 선산도서관 이 2건에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 집기구입 목적으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 또 개관 일시하고 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 번 더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리고 봉곡도서관하고는 언제 개관을?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6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지금 국·도비가 얼마 내려와서 쓰여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조목조목 해서

○이갑선 위원 어느 사업비에 얼마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얼마 포함되었는지 정확하게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중등부 관현악단 지금 5,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있었죠?

○위원장 이정임 예, 예. 관현악 설립하는 것.

○길윤옥 위원 청소년 관현악단

○이갑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중등부 형일초등.

○이갑선 위원 형일초등학교에서 졸업하면

○위원장 이정임 졸업하면 중등부 관현악단.

○위원장 이정임 총무과에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쪽이니까 예술쪽이니까 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학교지원 예산은 총무과로 잡혀 있지만 문화예술 쪽이니까 담당관님 혹시 아시고 계시는가 싶어서......

○위원장 이정임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과정.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 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당 관장님과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시립도서관장, 발언대 착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은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32쪽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관장님, 피아노 저희들 결산에 예산을 드려 가지고 피아노 잘 샀습니까?

○정근수 위원 보관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그랜드피아노 고급 피아노인데 그 부분을 잘 건조하고 습지 잘 할 수 있게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요약서에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지난해 유사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부분에 내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김상조 위원님 관심도가 많아 가지고 늘 참 질문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 거의 해마다 명시이월이 발생되는데 2005년도 명시이월이 10억7,300만원, 2006년도에 또 9억8,400만원 정도 똑같은 유사금액이 이래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토지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 매년 10억이라 하는 돈이 지금 뭐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명시이월로 됩니다만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그만큼 진전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

○윤서규 위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하신다 하는 그런 또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윤서규 위원 예, 단장님 확고한 의지는 좋으신데요. 분명히 그래 절충이 된다든지 뭔가 진전이 있으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높이 사서 뭐 예산확보에 또 저희들도 뭐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기획정보실 예비 예산심사하는데 지금 예산관계 이야기 나오는데 두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빨리 오시라 그러세요. 기획정보실장이나 기획담당관. 본인들 예비 결산 심의하는데 실·국장 배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리 비워 가지고 지금 예산관계가 지금 안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 윤서규 위원님 덧붙여서 한번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박대통령기념사업이나 아니면 공공청사를 만약에 시에서 하잖아 그죠? 하면 꼭 도로나고 난 다음에 청사를 지정하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이제 구미시가 의지가 있다면 그것 나기 전에 아마 도로 나기 전에 부지를 매입하면 매입비도 적게 들어 갈 거고 모든 것이 다 적게 들어 갈 겁니다. 부지매입하기도 좀 쉬울 거고.

그런데 길이 나고 난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면 부지매입비도 올라갈 거고 매입하기도 힘들 겁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는데 소방도로도 지금 나면 세금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해요. 실례를 들으면 요번에 상모동 같은 데는 토지보상비는 7,500만원 받았는데 세금 맞기는 3,600만원 맞았어요. 그렇다고 도시계획선에 도로는 그어져 있는데 항상 자기 권리는 못 찾고 소방도로는 났지만 돈은 국세청에 다 갖다 줬단 말입니다.

이제 관공서나 공공청사 제발 기념사업 이런 것 하실 때 정말로 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서 지역을 정하면 도로 나기 전에 좀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좀 확고한 의지를 좀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구미는 고 박정희대통령 생가에 말로만 공원화 사업이고 노상 그래요. 말로만 공원화 사업인데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면 1,000억이 들어가도 부지매입을 해놨어야 됩니다. 정말로 정부 눈치 보지 마시고 구미시가 정말로 잘하려면 좀 확고한 의지도 가져 주시고 부지매입을 좀 빠른 시간에 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화사업을 좀 빠른 시간에 진척을 좀 해 주십시오.

정말 구미시가 지금 50만 대통령 생가에 방문객이 옵니다. 1년에, 그 50만 오는 그 사람들 구미시에서 그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좀 쓰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 다른데 타도시에 이렇게 여행을 가보잖아요. 그리고 방문하면 그 지역에 내 주머니에 돈을 좀 쓰고 가는데 그 분들은 와서 그냥 간단 말입니다. 단 10분 시찰하고.

그것을 정말로 시에서 단장님 요번 8월달 되면 제가 직제개편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의지가 있으면 진짜 각 지역구 의원들 안 있습니까. 뭐 하실 때 좀 가서, 그리고 지역구 그 분들 정말로 과장님들이 최소한 1달에 한번을 하든지 2달에 한번 정도는 찾아 봬 가지고 설득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세금 때문에 솔직히 보상해 주잖아요. 나중 세금 어쩌겠습니까. 과연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과장님들이 해 주시고, 구미에 도서관 이런 부지도 솔직히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도로 옆에 도서관 부지 매입했다 보상 받아라 하면 안 받으러 옵니다. 하기 전에 정말로 좋은 장소에 먼저 부지 매입을 먼저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우리 지역구 김상조 의원님이나 허복 부의장에게 요청을 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요청을 하시고.

전문위원님,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이 안 계시면 부시장.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결정권도 없고 실장님 계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이석하고 말도 없이 이석을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유영명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장 입장)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기획정보실장 어디 가셨죠?

○위원장 이정임 아니, 거기 기획정보실장님은 꼭 참석 하셔야 됩니까?

○위원장 이정임 의회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결산 지금 예비심사 하는데...... 예?

○위원장 이정임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기획정보실 사업소 소관 결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분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시립도서관장, 발언대 착석)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배석을 하셨는데 오전에 우리가 정회를 하신 이유를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비심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실·국 하실 때도 기획실장님이 배석을 못 하시면 담당관님께서라도 배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관장님.

○우진석 위원 우리 도서관장님.

○우진석 위원 우리 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한 2,300정도 남았네요?

○우진석 위원 이게 어째서 이래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진석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연가보상비도 1,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250만원이 아니고 2,300만원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전체가 그렇지요?

○우진석 위원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액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우진석 위원 이런 것들이 뭐 산출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진석 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연초에 예측 가능한 일들 아닌가요?

○우진석 위원 굳이 도서관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집행잔액, 사고이월 뭐 이런 것들이 매년 보니까 과거부터 이런 것이 그냥 관행상 해 오듯이 너무 많아서 꼭 부서별로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 산출할 때 좀 명확히 더 했으면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또 혹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한 부서에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부서별로 다 모이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실무를 보시면서 잘 하시겠지만 좀 심도있게 좀 그래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해서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발언대 착석)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에 26쪽부터 27쪽까지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이며, 33쪽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3쪽, 15쪽, 16쪽, 18쪽, 22쪽, 25쪽, 26쪽, 28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총무과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4,7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네요, 그죠?

○윤서규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선거관리를 제외하고 총무관리, 인사관리, 행정관리에 대한 잔액이 조금 많은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 특히 또 인사관리에 불용이 과다하게 1억 이상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 의견은 그래 해마다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충분히 그 정도의 당초에 연초에 계산을 해서 하다보면 1억이라 하는 이 정도의 자원을 집행잔액으로 안 남겨놔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해마다 이게 남는다 하는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일용인부들을 지금 모집하고 할 때는 그 대충 뭐 근무개월이라든지 그 정도는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대로 12월달에 갈 수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충분히 조건이 안 됩니까?

○윤서규 위원 본인들......

○윤서규 위원 다소 저희들 생각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좀 귀찮더라도 그런 부분이 파악 일찍 되어야지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데 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저희들은 그래 설명을 이래 듣고 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왜 이런 인건비가 이래 남나, 또 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었나” 이런 부분에 의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게

○윤서규 위원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예산 미집행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좀 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새마을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결산에는 보면 고아읍 관심2리에 새마을건립회관하고요. 고아종합복지회관건립 이것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완공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12월입니까?

○정근수 위원 11월경에.

○정근수 위원 좀 늦어졌네요? 원래 9월에서 10월경에.

○정근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이 20억 중에 1회 추경 때 1억을 감하고 19억이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뭡니까?

○정근수 위원 이것 레저타운 이게 언제쯤 다 완공됩니까?

○정근수 위원 이게 너무 늦지 않습니까?

○정근수 위원 이것 좀 공기를 앞당겨서 좀 완공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새마을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정근수 위원님이 현장방문 요청이 있었는데 고아종합복지회관에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을 갈 계획입니다. 거기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한 11시쯤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회계과장님, 여기 보면 타 부서 다 똑 같이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 아마 집행잔액이 2억9,200만원.

○김상조 위원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명시이월 보면 대개 사고이월 발생한 사유가 좀 보시고, 보면 의견서에 보면 동사무소 뭐 직원연수관내...... 이런 것은 이월 안 시켜도 되지 싶은데, 안내실보수공사, 직원연수관내 사무실증축 설계용역, 이런 것까지도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런 데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회계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보시면 부지매입 이런 것은 저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하기가 워낙 힘드는데 정말로 관공서 공공청사 이런 것 하면 이제는 좀 시에서 먼저 알아서 먼저 부지매입을 하고 길이 나면 부지매입 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김상조 위원 길나기 전에 그런 것을 알아서 먼저 공공청사라든지, 구미도 교육도시로도 표방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도 정말 권역별로 좀 더 지으려면 미리 좀 부지 같은 것을 정말로 연구하셔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정년퇴임 나가시면 뭔가 가슴이 뿌듯할 정도로 만들어서, 도로 나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지 말고 먼저 시에서 먼저 투자를 좀 해 가지고 부지매입 같은 것은 정말로 지역민들하고 정말로 잡음 없이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세무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 사용료 징수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임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임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세무과로 잡히죠?

○위원장 이정임 그럼 지금 이게 체납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과에서 책임집니까?

○위원장 이정임 건설과 도로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정임 아니, 과장님 모든 구미시에 시세는 세무과에서 일괄로 세외수입이든 그냥 일반 그거든 다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도로점용료도 시세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사용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시세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맞죠? 그런데 지금 도로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는 건설과에서 한단 말이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전반적으로 또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갈수록 누증되어 있는 기업이 많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차량 진출입에 따라 가지고 도로사용료는 다중 사용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시에서 우리가 점사용자가 독점이용 하는데 따른 사용료이므로 이를 체납할 시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시가 도로점용을 해 줄 때 어느 정도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체납이 주로 보면 대기업이 체납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금 한번 거론해 보이소.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위원장 이정임 그것 말고도 또 많잖아요? 지금 보고하시는데도 몇 개 또 누락을 시키는데 그 분들은 장기체납자거든요. 금액이 큰 체납자,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는 도로계에서 하지만 세외수입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세무과에 체납징수팀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니, 허가 취소하고 강력한 대책 세우는 것은 과 부서끼리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 쪽이 담당이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럼 세무과에서 지금 해당 과에다 공문을 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정임 해당 과에 공문을 냈어요?

○위원장 이정임 지금 제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국이 아니고 또 산업건설 쪽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께서 같이 과끼리 업무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냈다 그러시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고.

○위원장 이정임 특히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미시에 혜택을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체납에 대한 대책, 그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어느 정도 징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하나 공문 첨부해 주시고,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세무과에서도 체납징수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건설과에는 그냥 징수만 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또 체납징수팀이 있고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체납징수팀이...... 이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이 분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과장님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구미시에 세외수입 내지는 세금이 들어오면 세무과로 다 잡히잖아요,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린 것도 건설국 거기 건설국에 해당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과가.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그 해당과에 공문도 여러차례 보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랬으면 그 해당과에서 그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무슨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내달란 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료를 내주시고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지금 도로점용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대기업이라든지 내로라하는 이런 기업에서는 혜택을 보고 체납을 시켜도 개인이 조금 도로 하면 와서 지금 말 그대로 형평에 어긋나게 압력을 넣고 이래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의회에, 예.

그러니 서민들이 하다못해 포장마차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도 서민들 하는 것은 포장마차 다 쫓고 뭐 원호지구 같은데 저녁에 잠깐만 해도 그것은 다 쫓고 뭐 대기업 이런 데는 버젓이 시에서 허가내주고 해 갖고 도로점용까지 다 하고 혜택을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여러 해 시켜도 아무 얘기를 안 한다고 지금 의회에다가 결산을 하니까 그런 제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 제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과장님 말씀 지금 절차를 다 취하고 있거든요. 절차를 취하고 있는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

○위원장 이정임 또 징수대책 미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있죠?

○위원장 이정임 해마다 늘어나니까 그것도 의회 쪽에 내주시고, 매년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 보면.

국장님, 건설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 좀 대책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