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2,284억 원으로 이 중 1,741억 원을 집행하고 436억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236억 원으로 197억 원을 집행하고 9,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억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김동진 과장님, 환경관리과 손양숙 과장님, 교통정책과 김기천 과장님, 대중교통과 김태영 과장님, 공원녹지과 안효덕 과장님, 자원순환과 김형순 과장님.
예,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3쪽부터 56쪽이며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56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전년도보다도 1.5% 정도 늘었습니다. 808억 4,3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금액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2022년도 결산검사 했는 이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아, 이 예산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에도 예산 세워보려 하면 저희들 의원님들 지역구마다 2, 3억씩 세우는데도 예산 세우는 데 예산계에서 상당히 난색을 많이 표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결론은 부서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명시이월까지는 이해를 해요. 저희들도 연말 정리추경이나 뭐 이렇게 받다 보니 할 수 없이 명시이월 해서 되는데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들은 보면 뭐 국도비까지 받았다가 반납하고 뭐 이런 사업들이 1.5% 정도 증액했다는 부분들은 잘 심도 있게 생각하면 필요한 부분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을 1년 넘겨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시간 줄이기 위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서 313쪽 보면 완충 저류시설 설치 지원 4단지 국비 지원사업이 17억 9,1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김태영 과장님, 317쪽 보면 주차시설 정비사업 예산 10억, 10억 원이죠, 중에 3억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3억 2,100만 원 같으면 행복주차장 뭐 이래 하나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통상적으로 이야기 물어보면 입찰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뭐 집행잔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답변들 지금 많이, 많이 해 주셔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어제도 잠깐 있었던 이야기가 자, 절감 차원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여기 결산서 책자에 보면 항이 기록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책자만 봐도 아, 100억짜리 공사줬는데 10% 예산 절감하면 아, 10억 아,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질문 안 해요.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해서 뭐 10한 몇억 이래 나오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해서 물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회계과에 자료를 내년부터는 자료를 낼 때 예산 집행잔액인지 예산 절감해서 한 건지 아니면 과다 계상을 해서 잘못해서 입찰 부치고 하다 보니 남은 돈인지 명확하게 근거를 좀 표기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사항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 제가 아까 교통정책과 거를 내가 김태영 과장님이라 그랬네. 김기천 과장님 거 교통정책과 거 해 주시고.
그리고 대중교통과도 보면 319쪽 보면요, 주행세 환급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54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평소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분야는 2022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499억 2,800만 원 중 1,236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192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금 22억 3,2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48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면 행정민원과는 예산 현액 139억 4,600만 원 중 107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1,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 현액 599억 중 아, 599억 6,100만 원 중 523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55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금 11억 2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10억 1,500만 원입니다.
또한 유통특작과는 예산 현액 310억 4,500만 원 중 253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금 5억 3,5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21억 8,300만 원입니다.
또한 축산과는 예산 현액 180억 중, 180억 3,300만 원 중 130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금 3억 6,6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5억 2,200만 원입니다.
또한 산림과는 예산 현액 269억 4,000만 원 중 22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금 2억 2,9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6억 7,300만 원입니다.
일부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며 농촌 발전과 농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 이창수 과장님, 농업정책과 임호원 과장님, 유통특작과 강구섭 과장님, 축산과 전호진 과장님, 산림과장 장지욱 과장님.
예,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7쪽부터 59쪽이며 유통특작과 소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56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어차피 오늘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이 보조금 반납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부서별로?
농정과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전체적으로 사업이
○장미경 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임호원 농업정책과장, 마이크 버튼을 찾음)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사업이 사실 저희 농업정책과는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 이게 또 이월되는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또 좀 발생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지금 큰 게 농민수당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수당도 당초에 실제적으로 이게 전체 농업경영체 수의 70% 이렇게 예산 배정하다 보니 실제 신청되는 건 11,000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며칠 후에 이렇게 반납이 됐고 나머지 일부 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이 포기하는 물량이 사실 뭐 한 개 또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반납하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나 이게 반납되는 게 많은 게 무기질 비료 사업이 작년에 요소수 대란으로 해 가지고 무기질 비료가 배 이상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인상분에 대한 80%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부분 중에서 제일 큰 게 농식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배정할 때 실제적으로 전년도의 농협중앙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수요량을 감안해서 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요소수 대란으로 금액이 뛰다 보니까 실제 농가에서 무기질 비료를 구입해서 실제 농경지에 살포했는 양이 사실 요소수하고 이렇게 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좀 적습니다. 적고 그래서 이게 그 금액이 무기질 비료가 굉장히 국비하고 굉장히 많이 섰는 걸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농정과 설명을 주셨으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요했냐 하면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구미시 예산이 3,000억이나 늘었다는데 왜 농업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와닿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어렵게 국도비를 땄을 거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을 텐데 저는 반납되는 금액은 절대적으로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가뜩이나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 상황에서 반납액이 많다는 거는 뭔가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반납액이 많다는 거는 앞뒤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 해당 부서에서는 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대한 혜택이 좀 더 면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유통특작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는 학교 학생들 급식에서 잔액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산은 학교 관련이 212억이었는데 집행은 191억 그 잔액이 21억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 남은 사유로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 학생들이 등교가 중단이 되었고 학교 자체 급식을 일정 기간 또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학생 수도 한 1,200명 정도 감소한 데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장미경 위원 우리 농업 예산에서 이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지금 작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유통특작과에 한 70% 정도
○장미경 위원 몇%요?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70% 정도
○장미경 위원 유통특작과의 70%가 급식비 예산이라는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예, 학교에 관한 예산입니다.
○장미경 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 농업 예산 전체에서는 얼마만큼 차지하나요? 비율로 보면.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전체 저희가 한 1,500억 중에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치면 사실 뭐 유통특작 한 분야만 이렇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제 큰 비율은 아닙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비율은.
○장미경 위원 예산액이 해당 부서에 70%를 차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유통특작 한 분야만 그렇고요. 지금 예산이 큰 게 이제 농업정책과 예산이 크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장미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늘 우리 농업 예산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급식비 부분은 지금 이 농업 예산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어느 정도 될까 그거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급식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유통특작과에는 그럴 만한 뭐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예, 축산과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콤포스트 지원이 기자재 인상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잔액 발생했고 또 이와 더불어 축산 악취개선 스키드로더 맹 단가 인상으로 해가 6,000만 원 반납했고 그리고 구제역 백신하고 시술비 관련해 가지고 한 8,0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말 산업에 잔액 한 6,600만 원 하고 또 동물보호 관련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해 가지고 한 8,600만 원 반납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조금 이게 홍보라든지 단가 인상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잔액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잔액 발생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면 그 목 중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축산과장 전호진 예.
○장미경 위원 중성화 수술에 8,000만 원 넘는 잔액이 발생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축산과장 전호진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실외견 같은 경우 농촌에 키우는 마당개입니다. 마당개를 중성화 수술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농민들 아니면 시민들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이게 절차가 좀 까탈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실외견을 이거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서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비용 자체가 저희들이 실외견 중성화한다 해도 이게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이 핵심이고 농가들 아직까지 농촌 지역에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이 문제점은 알고 계시네요. 저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데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조차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밖에서 만나본 많은 반려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부분을 많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홍보 방법을 바꾸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필요한 데 제대로 못 쓰고 반납하는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전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지욱 예, 산림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중 보조사업은 저희가 토양개량제 뭐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거는 제3회 추경 때 배정이 늦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신청자가 없어서 2,000만 원, 1,9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비 보조 숲체험전 3,600만 원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 가지고 반납했습니다. 기타 반납은 저희가 하다가 뭐 일부 잔액 이제 감정 가격을 조절하면서 나머지 차액이기 때문에 큰 잔액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은 최대한 지원 많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이래 보고 있는데 우리 선산 국장님, 선산출장소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우리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게 예산 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다고 거의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래 피부에 와닿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아직도. 그래서 내년 예산 잡을 때 예산을 좀 충분히 좀 검토를 해가 잡으시고 여기 보면 집행 그 잔액률이 제가 20% 이상 되는 부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지금 결산위원회에서도 다 지적을 했겠지마는 이 부분을 좀 이래 신경 써 갖고 특히 출장소는 다른 데하고 달라요. 이게 우리 뭐 경제기업국이나 환경교통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이게 굉장히 농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부서잖아, 그죠?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갖고 집행잔액률도 좀 줄이고 내가 지금 뭐 축산과 이런 데 여기 보니까 74% 방금 내가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도 거의 40% 가까이 반납을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갖고 집행잔액률도 좀 줄이고 우리 농민들이 좀 와닿도록 예산 편성을 해 갖고 그렇게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부연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올해 예산이 뭐 9.8%로 거의 한 10%까지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농사철 시작되면서 농민 여러분께서 좀 이의 신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긴급하게 이제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는 예산이 뭐냐면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에 오른 게 이제 농업 기반시설에 이제 국비를 따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일반 농민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이제 예산이 좀 사실은 좀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실 저기 농민 예산이 대부분 이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뭐 한 3년 지나면 이거 의무적으로 이제 10%씩 삭감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약간의 맹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삭감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없이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점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이렇게 자재비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예측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국장님, 내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 바꾸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디 해마다 10%씩 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농업 예산을.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하여튼 그거는
○김영길 위원 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의위원회 싹 교체 전부 다, 다 하세요.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아니고 예산과에서 재정과에서
○김영길 위원 하여튼 내가 집행부하고도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김영길 위원 거기 다 바꾸고 그리고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바꾸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농촌에 살면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못 받는 사람들 많다고. 그 규정이나 이런 걸 물론 중앙정부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겠지마는 우리 지방에도 좀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농촌에 살면 다 받도록 해 줘야죠, 그걸.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 되고 아까 그 비료 부분 이런 거는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게 이제 농협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협의가 좀 될 사항이 많아요, 보니까. 농협에서도 이제 보조금을 해 갖고 뭐 정산을 해가 주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비료 한 포 8,000원 했는 거 지금 13,000원, 14,000원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쌀값이 오릅니까? 쌀값 내립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농협 조합장님들하고도 농촌 지역에 한번 이렇게 한번 간담회를 해 갖고 그런 부분을 좀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김언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한 거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부서 성과가 있는데 측정 산식이나 자료에 단위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 단위 면적을 표기를 해 주시면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호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유통특작과에 저희가 결산검사 하면서 현장 방문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장 가보니까 좀 안타깝고 한 20여 년 전에 한 183억 정도 들여서 매각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매각 관련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요. 그 후에 경상북도 매각 관련 협의와 현재 그 지적 정리를 이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그 가설 건축물 공부 현황과 공부 현행화에 그 처리하고 있고 행정적 내부 정리가 완료되면 이후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처분 가격을 결정하여서 온비드 자산처리 시스템을 통해 매각 공고 후 매각 절차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직 추진 중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그러니까 한,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가 지금 이행 중인데 빠르면 한 6월 말일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하는 데도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감정평가 마무리되면 이제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이제 공고를 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하반기 돼야 되네, 그죠?
○유통특작과장 강구섭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2022년도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등 수입 9억 39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2억 3,200만 원, 세외 수입 2억 6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1억 3,4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5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86억 4,900만 원 중 74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억 2,100만 원, 사고이월 6억 6,900만 원, 보조금 반납 800만 원으로 2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에 3억 9,100만 원, 농업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24억 6,7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사업에 6억 3,000만 원, 농촌 환경조성 및 농업 경영 인프라 구축사업에 7억 7,400만 원, 그 밖에 인력 운영비 26억 3,400만 원, 기본경비 4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이옥희 과장님, 기술개발과 최용희 과장님.
김민성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9쪽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4-H 활동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56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61쪽에 보면 지금 우리 보조금 반납액이 800만 원이 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농업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아, 예, 2018년도에 고품질 포도 생산 경북형 2세대 스마트팜 조성 이 사업에 사업 대상자께서 사고로 인해서 우측 손가락 2, 3, 4지가 수지 절단됐고 또 부인이 또 요추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서 포도 농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이제 사후관리 중단 승인요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반납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 자료를 보고 있음)
○김민성 위원 위원장님.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로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인사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의 2022회계연도 수입 지출 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총액은 2,896억 원으로 2,417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1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6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 성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 67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102%로 안정적으로 경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기순손실 215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55%이나 전국 평균 45%, 경북 평균 27%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 조성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이어서 하시라고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채 예, 같이 한 말씀 예, 오늘이 마지막 자리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동안 공직 생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막상 퇴임에 즈음한 인사말 하라 그러니까 좀 먹먹합니다. 참 만감도 교차하고 요즘에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참 세월이 참 너무 빠르다라는 걸 사실 절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그동안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뭐 하루이틀 이제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아마 모든 퇴직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인사가 국장님, 그만두면 뭐 하실 겁니까? 가장 많이 질문받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만두더라도 아마 소박하게 살지 않겠느냐 그런 또 생각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인생 버킷리스트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해 가지고 당분간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후배 공직자들한테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가 아십니까? 국장님 부러워요, 부럽데요.
(웃음소리)
그래서 돌이켜 가만 생각하니까 왜 부럽다고 할까, 그만큼 공직 생활 공직자로 살아간다는 게 힘들다는 걸 또 그래서 조금 연민을 좀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저도 한평생 공직자로 발을 들여놓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어떤 극도의 인내심 이런 것도 필요하고 공직자로서 어떤 특별한 마음가짐이 없지 않으면 힘든 이게 생활이 공직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조금 후배 공직자들 요즘에 보면 좀 이렇게 유능한 공직자들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또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토론도 가집니다마는 후배 공직자들 좀 아껴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뭐 그동안 부족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도움 특히 여기 계시는 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또 배려 덕분에 이렇게 무사하게 공직 생활을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만두고 나가면 많은 것이 그리울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 또 호통치시는 것도 그립고 또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것이 추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기억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무사히 온 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또다시 만나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한편으로 갖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박영희 과장님, 수도과 강창조 과장님, 정수과 유영익 과장님, 하수과 이윤식 과장님.
어떻게 보면 한 부서에서 두 분이 퇴직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수도과 강창조 과장님도 이번 달 말부로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강창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뭐 공직 생활보다는 일과 또 우리 동료를 위해서도 많이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뭐 공무원이라 하는 게 참 어떤 게 공무원인지를 알았으면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뭐 어떻게 더 열심히 했을 건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는 현장을 살고 또 옆에 있는 지금 농어촌공사에도 된 걸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이랬어야 되겠나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해서 어떻게 뭐 다시 그때는 도 공채를 거쳐서 공직 생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저도 9급을 달고 현장을 가고 또 우리 또 동료 주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쭐댔나, 우쭐댄다 할 수도 있고 깝죽댄다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뭐 우연한 자리에서 친구와 술을 먹다가 아,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니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살기에는 살아가는 길을 재정립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현재까지 오게 된 그 제가 정립된 그 마음이라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구미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현재 1,800 공직자 있듯이 그 시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임명권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하에서 열심히 살았고 주민을 위해서 법리 해석이라 하는 게 또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법 자체가 사람이 만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안 그러면 연혁을 보고 안 그러면 제정했을 때 제정 그것도 보면서 같이 또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노력하고 연구도 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95년도부터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도 또 그쪽에서 또 많이 또 돋아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서 또 우리 구미시가 더 많은 발전이 있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떠나는 마음이 서운한 것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더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게 또 남아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또 맞지 않나 생각하고 떠나더라도 항상 구미시청에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살아왔던 그 상황을 잊지 아니하고 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창조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그 인사 말씀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웃음소리)
안 하라 했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퇴직하실 두 분은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선후배 되고 그렇습니다. 언제 사석에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좀 더 진한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결산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60쪽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4쪽부터 4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에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신지 모르시겠는데 과장님 집에 가시는데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팀장님께서 369쪽 보면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이 92억 900만 원 있었습니다. 보조금 반납 4억 1,600만 원 하셨고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구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 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채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김용덕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안전국
- 지출팀장김종배
- *환경교통국
- 국장박은희
- 환경정책과장김동진
- 환경관리과장손양숙
- 교통정책과장김기천
- 대중교통과장김태영
- 공원녹지과장안효덕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선산출장소
- 소장김언태
- 행정민원과장이창수
- 농업정책과장임호원
- 유통특작과장강구섭
- 축산과장전호진
- 산림과장장지욱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업무과장박영희
- 수도과장강창조
- 정수과장유영익
- 하수과장이윤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