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을 심사하고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이 있을 경우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므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절감예산만으로 편성된 곳도 있으므로 진행중에 필요한 경우에만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은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허가과는 안 부르겠습니다. 전부 감입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환경위생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대기오염전광판 공단에 있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입니다.

○김영호 간사 일반운영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콤팩트는 샀습니까?

○곽용기 위원 재활용품 수집마대가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나는데 기정에는 4회고 경정에는 491단체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491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491개 단체라고 했는데 부녀회라고 했는데 27개 읍면동 부녀회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까? 개별로 보는 것입니까?

○김영호 간사 재료비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오리사료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사료를 안쓴다고 했는데 5백포를 요구했는데 지금 병아리들이 많습니까?

○곽용기 위원 앞으로 더 늘릴 것입니까? 금년내에 할 수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재활용품수거 및 선별장운영비용 산출용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민간위탁요?

○임성수 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시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영호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계속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홍보관설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매립장에 외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면 거기서 설명하고 안내할 계획입니까?

○강대홍 위원 33평에 몇 사람 못들어가겠네요?

○강대홍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없이 현장만 봤습니까?

○강대홍 위원 구포복지회관 2층, 1층이 60평인데 2층은 그대로 올리는 것 같은데 면적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목욕하는 것입니까?

○지윤재 위원 전에 면별로 소각장 있었지요? 장천에 올라온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스치로폴 용융창고는 뭡니까?

○강대홍 위원 태우는 것이 아니고 녹이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재활용이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런 것은 즉각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재활용품 선별장 1억2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황경환 위원 구포복지회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목욕하는데 실비도 안받고

○황경환 위원 그건 어디에 씁니까?

○황경환 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황경환 위원 그럼 실비를 받아서 소모품을 삽니까?

○황경환 위원 그럼 남자목욕탕에도 관리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곽용기 위원 영향지역은 600m 이내라고 했는데 그 밖의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합니까?

○임성수 위원 평당 416만원 되는데 물론 계산을 하고 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밑에 1층 개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럼 200㎡가 넘네.

○이정석 위원 여기에는 보면 증축하는 것만 있지 개축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지적을 할 때 표기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표기를 이야기하면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보기 쉽도록 하는 것인데 지적을 하면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평당 360만원 정도되는데

○이정석 위원 1층은 들을 것도 없고 여기 나온 것은 2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층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돈이 2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416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임성수 위원 물론 개략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나중에 예산 남으면 불용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강위원님 35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안됩니다. 일반건물하고 목욕탕하고는 틀립니다.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가고 벽체가 타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건물보다는 더 듭니다.

○이정석 위원 일반건물보다는 더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시중에서 짓는 건물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460만원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목욕탕시설에는 당연히 배관, 타일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인 얘기는 왜 하십니까? 목욕탕을 짓는데 얼마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 짓느냐 못짓느냐 그 차이지, 재료를 좋은 것을 쓰느냐 나쁜 것을 쓰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료는 상중하 중에서 어떤 것을 씁니까?

○위원장 임경만 본 예산에 2억이 잡힌 것이지요?

○위원장 임경만 1층은 있지요?

○위원장 임경만 본예산에서는 2억으로 다 한고 했는데

○위원장 임경만 처음에 헬스장으로 하려고 했다고요?

○위원장 임경만 왔다갔다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주민들이 헬스장을 원했으면 헬스장을 해야지 왜 바뀌었습니까?

○이정석 위원 목욕탕을 짓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416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으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정석 위원 2층에 증축하는데 416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짓는 가격이 비싸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여자목욕탕 1층에 하고 있는데 일반목욕탕 처럼 서비스가 됩니까? 사우나도 있고 다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하려면 맞춰야 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재활용품 선별장 홍보관도 체크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일반운영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서울사무소에 지금 직원이 없지요?

○강대홍 위원 김하상씨는 언제 내려왔지요?

○강대홍 위원 여직원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앞으로 존치해야 됩니까?

○강대홍 위원 꼭 필요하다면 벌써 사람이 갔을 텐데 지금까지 비워놓은 이유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그 업무가 중요하다면 시장 지시에 의해서라도 특별히 능력있는 사람을 보내라 해서 임용이 될 텐데 그런 지시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비워놓은 것은 앞으로 이 업무가 지금까지 보다는 중요시 안된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4천5백만원을 더 올려줘 가면서

○강대홍 위원 부족분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임차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강대홍 위원 세입 잡았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1천만원 더 추가 되는 거네요?

○강대홍 위원 그럼 총 얼마입니까?

○강대홍 위원 집을 새로 8천만원에 얻어서 활용을 안하고 비워놓으면 예산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아직 계약을 못했겠네요?

○강대홍 위원 그럼 붕 뜬 상태에서 여직원만 지금 대기하고 있네요.

○곽용기 위원 사실 서울사무소가 유명무실한 곳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뚜렷한 실적도 없고 또 거기에 근무하겠다는 공무원도 없는데 누가 갈 사람이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대우도 없이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예 폐쇄를 하지요?

○위원장 임경만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앞으로 고속전철이 되거나 지금 현재 일이 있을 때 차로 가면 3시간이면 가잖아요. 1일 생활권에 들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5개월째 충원이 안되고 비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무 자체가 시에서 중요하지 않다가 판단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발령을 안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돈을 줘서 다시 최소한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중요성이 크게 대두될 일은 없지 싶고 또 이예산을 투입해서 사장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곽용기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경만 경북과학축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한번 하면 계속 구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군부 같이 능력없는 곳은 못하겠네요?

○위원장 임경만 계획서에 보니까 구미시의회 축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도비지원이 1억4,700있고 시비 1억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시비가 1억4,150만원인데 왜 1억이라고 합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만하면 행사 다 합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시상금 같은 것은 축소를 하면 안됩니까? 선전탑 4백만원짜리 5개씩 해야 됩니까?

○곽용기 위원 이런 것을 줄이면 시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관람을 합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박진이 위원 그럼 시가 안하면 다른 데서 할 수 없지요?

○위원장 임경만 하는데 시상금은 주최측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금상이 높습니까, 대상이 높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럼 대상이 높으면 도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상금 7백만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곽용기 위원 선전탑도 체크합시다.

○곽용기 위원 예결위에 가서 설명 잘하세요.

○곽용기 위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학술용역비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여기보니까 시설비도 되네요?

○강대홍 위원 그런데 왜 못쓴다고 합니까?

○강대홍 위원 학술용역비 외에도 쓸 수 있는데

○강대홍 위원 그런데 이것밖에 못쓴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일단 체크합시다.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설비에 투자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는 도비 국비사업이고 삭감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김영호 간사 일반보상금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인원이 증원됐습니까?

○이정석 위원 시에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이정석 위원 시 전체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강대홍 위원 일반전출금 운수보조금 처음 보는 것인데 뭡니까?

○강대홍 위원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장애인차량하고 다 포함이 됩니까?

○강대홍 위원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강대홍 위원 차 대수로 산출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카드를 만들어서 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방법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교통행정과 세입에 하나도 없는데요?

○박진이 위원 과장님 골치 아프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가스나 경유를 인상할 때 압력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지요? 예를 들어서 경유를 사용하는 회사나 가스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거든요. 결국 인상은 했는데 반대하고 압력을 넣은 회사에는 원위치를 시킨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좌우지간 인상은 시키고 다시 환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담은 일반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행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안타깝습니다. 일반시민들만 억울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민 교통안전사고예방 야광모자구입 뭡니까?

○나명온 위원 다른 것으로 농촌에 지원을 해야지 이게 큰 실효가 있겠습니까? 바쁜데 모자를 언제 쓰고 나갑니까?

○위원장 임경만 샘풀을 가져와봐요.

○나명온 위원 이건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합니다.

○강대홍 위원 체크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경찰서에서 연구를 해서 올린 것이지요?

○강대홍 위원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해 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이정석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수당이 다 나가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동직원들도 단속권이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그게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자기동에 있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치에 안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동에 있는 직원들이 같은 동에 사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는 것은 안면상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변경을 해서 다른 동에 계시는 직원들이 와서 단속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양포동 같은 경우 객지에서 차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신고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잘못했다고는 안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버스유개승강장 신설도 좋고 한데 버스를 타는 시민도 시민이고 공단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시민이란 말입니다. 근로자들도 회사버스 타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비올 때는 비를 맞으면서 기다립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디스코 광장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분수대 있는 데 말하는 것입니까?

○박진이 위원 이런 데 돈 쓸 때는 아까운 마음은 없습니까? 이런 돈을 농촌에 쓰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박진이 위원 육교도 들어가 있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그럼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장애가 올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2대때 한번 거론이 됐었지요?

○강대홍 위원 용역과제 선정때 설명을 했는데 원평분수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 반응이 좋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정공원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시장이 봐서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결시키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이 돈을 균형있게 다른 데 공원을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지 말고 기본설계만해서 일단 시민들 반응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대홍 위원 반응은 전혀 안보고 단순한 생각만으로 9억5천 시설비를 올린다는 것은

○김영호 간사 나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원평공원에는 분수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데 송정공원은 주차장하고 전광판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시설물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같이 활용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만해서 반응을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시민들이 거기에 갈만한 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분수가 있으면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전광판하고 주차장밖에 없거든요.

○강대홍 위원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1, 2억 같으면 하면 되는데 9억5천만원씩 투입을 해서

○위원장 임경만 시기적으로도 올해 당장은 안되거든요.

○강대홍 위원 기본설계만해서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하세요.

○박진이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디스코 광장 설치하면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금오산에도 디스코광장이 있는데 거기 사용하면 안됩니까?

○강대홍 위원 청소년들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원평공원 시설물 보강은 어디에 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진미 무지개마을은 어디입니까?

○김영호 간사 선산 선주교가 선산 1호광장 옆에 있는 거지요?

○김영호 간사 국도변에는 지금 한 것 말고는 안할 것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도심에는 시목을 하고 외곽지에는 수종을 하나로 통일하세요. 백일홍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백일홍도 나무종류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색으로 하세요. 나무연식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꽃피는 시기도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황경환 위원 원목을 구입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꽃 색깔이 같아야지요.

○황경환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백일홍을 심은 것도 거리간격도 맞아야 되는데 앞으로 식재하는 것은 간격을 맞추고 꽃 색깔도 조경업자에게 얘기해서 다른 색깔의 꽃이 피면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드문드문 다른 색깔의 꽃이 피니까 아주 보기 싫습니다.

○나명온 위원 가로수를 중앙분리대에 심는 것은 이팝나무나 백일홍이 적합한데 그늘은 느티나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정석 위원 운전자 부주위로 가로수가 손상이 됐을 때는 얼마 정도 보상을 받습니까?

○이정석 위원 변상을 시키는데 10년 정도되면 얼마나 됩니까?

○이정석 위원 일반 가로수 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전나무 비슷한 것 말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도시과에서 보도블럭 교체는 안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보수하는데 5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위원장 임경만 5천만원으로 지어도 멋지게 안짓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외벽하고 지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명온 위원 몇 평입니까?

○나명온 위원 5백만원씩 들어가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해당 의원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됐고 같은 구특자금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못 옮기지요?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과입니다.

○김영호 간사 일반회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배수장 작은 것은 1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최하가 3억이라고 하던데?

○지윤재 위원 몇 마력짜리입니까?

○김영호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책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김영호 간사 지적과는 별다른 게 없네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경만 출장소는 어떻게 할까요? 내일할까요?

○김영호 간사 그냥 보고 의문나는 것만 내일 물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임경만 좋습니다.

그럼 출장소 민원봉사과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민원봉사과 인건비부터입니다.

○김학봉 위원 선산문화회관 보강보수 한번 물어봅시다.

○김영호 간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설명 충분히 들었지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농정과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전에 도시과에 보면 도량도시계획 소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개인이 부탁을 해서 자기 집터에 도로보상을 받겠다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부분은 다 깎이고 여기에 1억을 넣은 것입니다. 도시과장을 불러서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느냐 하니까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캔설을 시키든지 아니면 목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번호만 바꾸면 됩니다. 3-187을 3-219로만 바꾸면 됩니다. 아니면 캔설을 시켜야 됩니다.

○김영호 간사 도시과에서 요구를 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예결위에서도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오타로 처리를 한다든지.

○김영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3-187을 소3-219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순용 회의실에 들어 옴)

○위원장 임경만 도시과장님 오셨으니까 207쪽 도량도시계획소도로개설공사 소3-187을 부기경정해서 소3-219로 변경이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민원이 제기됐더라도 이미 보상이 된 3-219을 해야지 민원이 제기됐다고 지역 의원님하고 의논도 없이 그냥 하면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리고 민원이 제기될 이유도 없고 민원이라는 것은 최소한 2, 30명 이상이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한두 명이 구두로 민원을 제기했을 텐데 민원이라는 뜻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도로에 보상이 된다든가 길을 내준다고 하면 동민들로부터 큰 욕을 먹습니다. 더 급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민원이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린 것입니다. 큰일납니다. 부기경정이 됩니까?

○이용수 위원 기획담당관 오라고 해 보세요.

○김영호 간사 도시과에서 예산계로 부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올리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서 유인할 때 부기를 바꾸면 안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부기경정되지 않습니까?

○김영호 간사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되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회의실에 들어옴)

○위원장 임경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용수 위원 도량동 재실있지요?

○이용수 위원 길 내달라고 누가 부탁을 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도시과에서 올라와서 예산을 줬네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다른 지역 시의원이 부탁을 할 것이니까 나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만큼만 예산을 주되 필요한 지역에 투자를 해 달라고 했지요?

○이용수 위원 내가 무리하게 우리지역에 돈 많이 달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미 시작하던 곳에만 올려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혀 몰랐네요?

○이용수 위원 민원 받은 일도 없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대표로서, 동심부름군으로 공공의 임무를 가지고 부탁하는 것이고 개인이 부탁하는 것은 청탁입니다.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은 지금 도시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을 뿐이지, 물론 시의원이 부탁하는 것보다 도시과장이 부탁하니까 무게가 더 실렸을는지는 몰라도 시의원은 동의 공공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과장님은 어떻게 부탁을 받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시장 사랑방에서는 개인이 와서 자기 집 앞에 도로를 내달라고 하면 검토도 안하고 바로 올립니까? 민원서류를 가져와보세요.

○이용수 위원 처음에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빼라고 했지. 이 도로는 아무 필요도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지역 시의원한테 의논을 하든지 해야지요. 지금 부기경정이 가능합니까?

○김영호 간사 안되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용수 위원 솔직히 이건 김씨 문중 대나무밭입니다. 소방도로할 때 땅 한평이 더 들어 간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도로 뚫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그 도로를 하고 나니까 가지를 쳐서 땅 수십평이 들어가니까 보상을 받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깊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큰일납니다. 이거 하면 시의원하고 시장하고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지금 저하고 현장을 가봐도 좋습니다. 민원소리 절대하지 마세요. 땅주인이 몇 명이라고 민원이 들어옵니까?

○이용수 위원 부기경정은 불가능합니까?

○이용수 위원 그리고 참고로 과장님도 저에게 말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힘의 논리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거 큰일납니다.

○이용수 위원 민원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김영호 간사 일단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옥성 산촌2지 축조공사하고 장천 명목 덕곡지보수 내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김영호 간사 수출농산물생산자 및 업체 촉진자금지원.

○강대홍 위원 이것도 내일 설명을 들읍시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김영호 간사 산림욕장 이용안내설명판 1천만원.

○강대홍 위원 이것은 체크를 합시다. 산림욕장 하나 해놓고 무슨 안내판을 1천만원씩 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입니다.

○이용수 위원 농업인협의회 단체육성 2천만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체육대회는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돈을 더 올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감사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절지 앞뒤로 해서 전부 식사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6천만원 됩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회의를 하면 먹고 마시고 이게 6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김영호 간사 각 읍면별 또 리별로 나눠서 영농교육을 겨울철에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용수위원님 평소 생활하시는 것하고는 안맞는데 사실 농촌에서 이런 것 없이는 또 하나의 낙일 수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손을 안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농업인이 그 중에 2/3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만 오고 돌아가서는 농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동단위에 그런 분이 좀 있을 것이고 읍면단위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위원님 체크할까요?

○이용수 위원 넘어갑시다.

○김학봉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된장명품화 작년에 그렇게 사정해서 줬더니 또 삭감하고 다른 것으로 올라옵니다.

○지윤재 위원 이건 옥성에 하려는 것이 아니고

○김학봉 위원 이건 설명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임경만 농업인건강관리실하고 복지마을은 설명을 들어봅시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입니다.

○이정석 위원 남생이 퇴치재료구입 이것도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4월 초파일에 불교신자들이 방생을 해서 그런데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강대홍 위원 사실 방생은 말려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ISO14001 이거해서 구미시에 득이 돼야 하는데 저해요소가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거든요. 이거 때문에 약도 못친다고 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전국 최초로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던데

○위원장 임경만 수용비부터 설명을 들어봅시다.

○강대홍 위원 시설비 4백만원까지.

○김영호 간사 동락공원 분수는 사람들도 잘 안가는데 분수를 낮부터 틀어놓으면 새가 놀러오나?

○위원장 임경만 정무우 소장 있을 때 이런 아이템이 나왔는데 ISO14001 이거해서 행사비를, 초기에 중단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인증만 수여받았으면 됐지 무슨 수여식 행사 하는데 돈이 막 올라오네. 그리고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동락공원에 분수는 고민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데는 좋은데 동락공원에는 일요일이 돼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금오산에는 야외무대하고 분수가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락공원은 그쪽 사정을 잘 몰라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정석 위원 이건 육태호의원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동락공원 같은 경우는 구미시민보다는 칠곡사람들이 놀러 더 많이 옵니다.

○강대홍 위원 동락공원 자체도 1/3은 칠곡땅입니다.

○김영호 간사 임수동 사람이 거기에 가는 것은 잘 없더라고요. 주차장 평일에는 회사주차장이더라고요.

○이정석 위원 육태호의원님 설명을 들어봅시다.

○김영호 간사 조각상도 설명 들어 봅시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