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0일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의회사무국, 본청 감사담당관실 외 11개 부서 및 읍면동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길윤옥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실과별,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길윤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서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1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기획담당관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쪽에 구미시 기본현황 책자제작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3,000만원 줬는데 1,000만원씩 2,000만원 감하였네, 그죠?

○위원장 박세채 내년도 예산에 또 3,000만원 확보해 놨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다 못 쓴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에 73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에 77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우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78쪽에 말입니다. 우리 불법 게임물 압수 보관. 이게 보관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우진석 위원 현재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우진석 위원 이게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는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참고로 총무과 1건하고 새마을과 3건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봉곡도서관하고 선산도서관하고 규모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영호 위원 시설 규모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 차이가 나서 그런데 왜 봉곡은 아주 건물이 크고 선산은 조그마하게 이래 하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여기는 또 예산도 많이 세웠다가 다 또

○김영호 위원 5억1,400이 남을 정도로 예산이 이래

○김영호 위원 선산은 모자라서 더 투입해야 되고 보니까

○김영호 위원 봉곡에는 왜 예산이 너무 과다로 5억1,400이나 이래 남을 정도로 과다로 편성해 놓으니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했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김영호 위원 규모가 다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이제 3억이고 1억5,000이고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출예산에 161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총무과 소관은 세출예산 83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1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거 설명을 한번

○김영호 위원 정리추경에 할 만큼 이래 필요성이 있고 시급한 겁니까?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학교교육 기본계획입니까?

○장세만 위원 예를 들자면 골격이 어떤 식으로 세우겠다 하는 그런, 그럼 유치원하고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나중에 혹시 중앙에 무슨 지원이라도 한 개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교육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또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가 싶어서 그래서 의아심이 있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그 페이지에요. 우리 중등부 관악단 창설지원인데요. 그게 중학교가 정해졌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주 좋은 그런 것 같은데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새마을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91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사항 3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96쪽에 초·중·고, 대학 우수선수 육성지원. 이거는 어떤 쪽에 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는 학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학교 됩니까? 1억5,000이 지금.

○임춘구 위원 36개교에 1억5,000이면 얼마 씩 돌아가노

○임춘구 위원 그리고 99쪽에 그게 풋살경기장 설치해서 4억해 놨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임춘구 위원 지금 이게 결정됐는 게 아니고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초·중·고, 대학 육성 선수육성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한건데 이런 게 검토, 좋은 게 왜 검토 지적돼서 올라왔습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풋살경기장은 몰라도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이거는 주민들 어떤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 건데 이게 감을 해서 올라와 버렸네, 절반을.

○위원장 박세채 아직 용역 줬는 납품결과가 안 나왔다 해 가지고 그래 2분의 1 삭 했습니다. 여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다 삭이었는데 지역구 또 지금 준비하시는 분 있다 해서 2분의 1로 했습니다. 굳이 정리추경 아니라도 1회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 납품 나와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김영호 위원 천천히 해도 모든 사업이

○위원장 박세채 참고로 저희 기획에서 왜 검토하고 삭감했는 부분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고 제가 삭감·검토를 제가 했는 부분인데 우수 초·중·고 선수지원 육성금은 2007년 당초예산에도 1억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예산 설명할 때도 제가 물었는데 1억5,000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부족한 것 같으면 이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드는 게 1년에 3억 정도 필요한데 당초예산 계상하다보니까 1억5,000밖에 못 배정받았습니다, 정리추경 1주일 뒤에 하는데 1억5,000 들어올 겁니다, 위원님들 이래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전년도 책자하고 제가 세 권 갖다놓고 안 봤습니다.

그때 그런 설명 없었습니다. 없었고 1억5,000 물으니까 그냥 이렇게 방금 설명처럼 이런 예산 지원입니다, 해서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란에도 2006년도 예산 1억5,000 비교 증감 없이 그래 표기를 해 놨더란 말입니다.

근데 정리추경에 다시 또 1억5,000 올라와서 이게 뭐고 물으니까 지원인데 동계훈련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오늘 자료를 제가 다 여기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전반적으로 2004, 5, 6년 3년간 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 다 받았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해서 받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사실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가 하면 당초예산 계상할 때 1년 치 필요한 부분을 다 요구를 해서 표기가 같이 가줘야지 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회 추경에도 끼인 게 정리추경에도 끼이고 이런 식으로 온 데 전체적인 금액이 포함돼서 2004년도에서는 2억 시작해서 2005년도에 2억8,000 가고 조금 조금씩 지원해 가는 부분이거든요, 증액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검토 했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동계훈련 지금 남아있는 비용하고 2006년도 예산에서 동계훈련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부족분은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1억5,000 계상 중에서. 나머지 8,000만원은 또 2007년도 지금 1억5,000 확보한 부분하고 이게 이월 되어서 같이 내년에 학교를 지원해야 될 것이다, 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재원확보가 올라올 것이다, 이런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도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우리 5억. 도새마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내년에 준공됩니까?

○허복 위원 지금 공사 몇 % 정도 진척도가 돼 있습니까?

○허복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여기 5억까지 지원해 줄 돈이 있고 이거 뭐. 위원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이게 검토해서 손도 못 대면서 검토 이러면 되도 안 하는데.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출예산에 175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참고로 체육시설 여기도 보니까 전반적인 게 전부 삭감된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여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세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103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회계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105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은

○허복 위원 아, 회계과라요?

○길윤옥 간사 예,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회계과

○허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09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차량 11개 동 이래 놨거든요. 어떻게 해서 11개 동 이래 나옵니까?

○허복 위원 지금까지는 없이 뭐로 업무를 봤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말씀을 똑바로 해 보세요. 어디가 없다는 말입니까?

○허복 위원 예,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정수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허복 위원 차 안 샀으면 수정예산까지 차 살 그게 됩니까, 지금?

○허복 위원 일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업무용 차량 11대요?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111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생활위생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191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간사님.

○길윤옥 간사 과장님, 환경미화원 재해보상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 하는 걸 말합니까?

○길윤옥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192쪽요.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하고 협잡물 처리비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럼 똑같은 거네요?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뒤에요. 194쪽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이 남았네요?

○박순이 위원 누구 것을 감액을 했어요?

○박순이 위원 아, 그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90개 내지 100개에 감면혜택만 주고 나머지 154개는 못 줬다, 이거죠?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한 게 남은 게 이거라는 거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어요?

○박순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193쪽 좀 봐주십시오. 송백지구 복지관 회관건립공사. 이게 부기변경 했는데 이게 어떤

○우진석 위원 그 밑에 지금 동네별로 포장공사, 진입로 확포장

○우진석 위원 이런 것들로

○우진석 위원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에 131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134쪽요. 의료구입비에 접종약품비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4쪽요.

○박순이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박순이 위원 아니 병·의원에서 하는 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하시는 제도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구미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잠깐만요. 보건소 혈압약 돈 예산이 없어서 구매를 다 못 한다면서 그거 주민들 이용하는데

○위원장 박세채 예, 선산보건소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에 147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2006년도 보면 뭡니까, 혈압약 혈전용해제인가 그거 예산이 부족해서 구매를 못 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약을 빼고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김영호 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은 세출예산이 155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159쪽에요. 의료 및 구료비가 왜 전액 삭감이에요?

○박순이 위원 시민복지회관에 159쪽요.

○박순이 위원 간호사선생님은 보충이 됐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럼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고요?

○박순이 위원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195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98쪽. 이쪽에 우리 기획행정 위원들이 잘 모를 거니까 시설비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윤옥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간사님.

○길윤옥 간사 예, 과장님. 거기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있죠?

○길윤옥 간사 197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이유는 이렇게 이용할 사람들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윤옥 간사 이게 담보물이 확실 안 하면 그러면 신용으로는 전혀 안됩니까?

○길윤옥 간사 담보물 없이 아니면 보증인으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렇게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힘든데 싼 이자를 이용해서 정말 기업이 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이게 지금 남았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이게 왜 남았는가, 사실은 이걸 우리가 시에서 보전을 해 줘도 사실은 담보력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증기금에 보증서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보증서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 이거 보증서 없고 담보 이게 지금 60% 입니까, 우리? 담보할 은행에서

○이갑선 위원 그것밖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70%.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받아가서 못 쓰고 남는 거라고요, 이게. 받아가서. 이게 추천은 받았는데 시에 2억이든 3억이든 받았는데 받았는 걸 보증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길윤옥 간사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강구

○이갑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사실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보증서 없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실은 이 보증서 그게 안 되면 이걸 그냥 못 쓰고 다시 반납하다보니까 이게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 방법을 저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과학경제과 소관은 세출예산에199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 있죠? 199쪽 구미교육특구 계획수립 용역 전액 삭감했네, 3,000만원, 그죠?

○위원장 박세채 왜 삭감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삭감 됐는데 총무과로 넘어가서 아직까지 어떤 총무과에서 용역 발주 주고 그렇지는 안 했죠, 아직?

○임춘구 위원 교육도시

○위원장 박세채 잠깐만,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3,000만원 삭감시킨 부분이 이제 여기서 정리추경에 삭감돼야지 만이 총무과로 이관되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아직 용역 발주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교육에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는 지금 2006년 1회 추경부터 해서 2007년 당초까지 각종 교육에 관한 용역 발주된 부분은 제가 여기 발췌돼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총 4건입니다. 2006년 1회 추경에 제2민족사관고등학교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5,000만원 계상된 게 있고 2007년 당초예산에 평생학습도시 시민 욕구조사 컨설팅 용역 3,000만원 있고 지금 과학경제과에 구미교육특구 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그다음에 지금 2006년 정리추경에 아까 총무과에 했던 교육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안 그래도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과학경제과에 이 용역부터 받아 가지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받고 난 뒤에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해서 검토를 해 놓은 한 부분인데 방금 좀 전에 총무과장님하고 제가 휴게소에서 잠깐 만났어요. 정리추경 조서를 보다보니까 과학경제과 게 삭감되더라고.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이제 총무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다,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줘서 시작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서 지금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200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1,000만원 있죠,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그 행사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래, 범시민규탄대회를 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청 공무원님들, 경찰공무원 빼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50에서 80명 정도라고 저도, 제가 참석은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먼저 생각을 하고, 그 후문을 들어보면 이 행사 안 한 것만도 못 했다, 오히려 이마트 쪽에 힘을 실어줬다, 오만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대회 할 때 그 내용 중에 도의원님께서 시의원 각성하라, 이런 문구도 들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시비 들여서 행사 지원해 가지고 그런 결의문 채택하는 낭독을 하도록 하는 그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장 박세채 결론은 지금 뭔가 하면 자, 지금 예산도 안 줬는 정리추경 올해 이걸 지금 선집행 했다는 겁니다. 그 행사 미리 시작 했는 부분은, 맞죠?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지금 방금 과장님 설명은 이게 뭐냐 물으니까 아래께 했는 행사 그거 주는 거라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궐기대회나 이런 부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그런 행사하고 난 후에 결과는 거의 저희들이 기대치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도 완전히 이하입니다.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이하가 나오는데 어떻게 인원이 50에서 80명 정도 참석하는 그런 궐기대회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거는 지금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됐는 부분이거든요. 역으로 지금 거꾸로 이마트 쪽에다가 힘을 더 실어줬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고생은 하십니다만 정말 실질적인 바람직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민간행사보조위탁 검토 요망합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세만 위원 외형적으로 봐서는 50명에서 80명하면 상당히 행사 자체가 또 조금 문제가, 뭐 문제라 하기보다도 좀 우리가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소비자들은 또 아마 영세상인들하고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렇고, 그날 참석했는 사람들을 50에서 80명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생업에도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참석했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해 줘야 되겠고 이건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민간인들 말고 또 그 외에 어디 관이나 시에서도 또 조금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참석인원이 또 더 안 많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긴 해 봅니다만 그게 이유가 다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날 그래도 영세상인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살라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그렇게 달리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201쪽에요.

○길윤옥 간사 200쪽까지입니다.

○이갑선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노동복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01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201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가 1억500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거 계상을 할 때 법도 다시 알아보지도 안 하고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이갑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이갑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LG나 삼성이나 대그룹 같은 데는 그게 혜택이 가능한데 사실은 30명, 50명 이런 데에서는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리고 일시사역 용역비 여기에서는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지금 중도 포기자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계시면 설명을 좀 보충설명을 드리시죠.

○이갑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러면 중도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금 더 인원을 예비인원이라도 그죠, 보충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좀더 해 주시면 좋겠고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금 이것도 방법이 있으면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꼭 대기업만, 대기업은 오히려 혜택을 다 받습니다. 받고 중소 진짜 100명 미만 업체는 사실은 이런 제도가 돼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시민장으로 해 가지고 시민장학제도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203쪽에 시설비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대형구판장 개보수공사 1억원. 이거 순천향병원 있는데 한국노총 거기 맞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05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운수업계 보조금 거기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건설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20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인동육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설계를 고려해 달라 하기 전에 우리 용역을 한 번 주셨죠?

○허복 위원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인동육교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허복 위원 그 당시 15억만 하면 된다 해서 또 15억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이게 경관육교를 변경이 되면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허복 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올라왔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설계를

○허복 위원 근데 계획성이 없었는 게 올 12월 말에 준공한다고 그때 그래서 투융자심사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설계변경이 또 되고 또, 설계변경 지금 몇 번 했어요?

○허복 위원 계획성을 몇 번 바꿨습니까, 지금?

○허복 위원 한 번밖에 안 바꿨습니까?

○허복 위원 발주가 되면

○허복 위원 준공계획은 언제입니까?

○허복 위원 이거는 아무튼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겠지만 그 당시에 15억만 하면 12월 말까지 공사를 충분히 마친다고 설명하셨었고

○허복 위원 근데 또 변경이 돼 가지고 18억이 더 증이 돼서 올라오니까 육교가 무슨 육교인지 무슨 설명, 어떤 육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허복 위원 엘리베이터는 밖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허복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시설비 그다음에 실시설계 같이입니까, 시설비 만입니까?

○허복 위원 아니 용역비하고 같이요.

용역비는 지난번에 우리 지출 했는 것 있죠?

○허복 위원 전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용역 안 주고 무슨 15억 하는 그거 계상했습니까?

○이갑선 위원 과장님.

○이갑선 위원 과목경정 해 가지고 용역비가 저번에 3,750인데 지금 삭감으로 전액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역비도 엄청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이갑선 위원 그때는 당초에는 3,750이 다입니까, 이게? 용역비가?

○장세만 위원 아니 경관을 위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장애인들하고 노약자들하고 그런데 또 일반인들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거죠?

○허복 위원 다른 지역에 지금 이 육교를 시설했는 지역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사례 분석했는 자료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거를 특위 끝나기 전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이 육교가 삼성전자 앞에 거기죠, 위치가?

○박순이 위원 근데 거기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층이라고 보십니까?

○박순이 위원 불특정 주민 다수가 삼성전자 앞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삼성전자 뒤에서부터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육교를 사용할 예상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층이라고 보십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공단근로자가 이용을 하는데 주요 이용객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삼성전자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인동 쪽을 향해서 건너가는 층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쪽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순이 위원 지금 목표가 삼성전자 측에서 요구해서, 아니 요구라기보다 거기가 불편하고 교통의 위험성이 있고 여기 이쪽으로 인동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설치되어 지는 것 아닌가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 육교를 인동지역 전체 시민이 삼성전자 쪽을 향해서 갑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특정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교를 설치하는데 지금 저는 이 전체적인 육교 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상징성도 좋고 경관육교도 좋고 다 좋은데요.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게 맞아요.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안 새게 지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맞는데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지역에 보여 주기 위해서 그거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우리 시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그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합리적인데 어떤 하나의 상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그리고 사용하는 층이 거의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99.9%가 삼성직원들하고 또 내지는 그렇지, 그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민간인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한번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허복 위원 건의는 안 했습니다, 그때.

○허복 위원 건의 한 적 없어요.

○박순이 위원 지금요, 이거는요. 우리 시비를 이용해서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목적도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어떻게 해서 기여도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해도 무리한 오버가 아니겠느냐.

○박순이 위원 지금 그럼 현재 많은 시민들은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박순이 위원 아니 제

○박순이 위원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교는 육교다워야 육교예요. 에스컬레이터를 에스컬레이터 하나만 하든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노약자 다 타시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

○박순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구미시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육교가 지금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게 향후 그렇게 가요?

○박순이 위원 30억씩 들여서 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향후는 육교를 만들려면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관육교가 아니네요?

○위원장 박세채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복 부의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위원장 박세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214쪽에 실시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국지도 68호선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비 1억 계상돼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우리 기획 오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214쪽에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한전에서는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역 쪽으로 1번 도로로 계속연결해서 과장님, 그래서 한전 측에서 건설과로 공문까지 보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답이 없어 가지고

○윤서규 위원 근데 그래 지중화사업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계장님?

○윤서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복잡한 도심 도로에 전주가 없어진, 그러면 시민들로 봐서도 환영할 사업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리고 특히 우선 목적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한다 하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럼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근데 건설과에서는 그러면 지금 부담금 과중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합니까, 아니면 미온적인 태도로 그래 못 하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는 계속 지원해 주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우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민 주거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물론 부담금 과중하다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실시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시기가 넘어가면 그마저 다른 지역에 그 사업비가 이관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요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시에서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한전에서 먼저 해 준다 그러는데 못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건설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도시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17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에221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222쪽에 용역비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구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5,000만원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럼 공원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은 구미시의 기본공원 조성은 어떻게 한다,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는 그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 어차피 또 예를 들어서 봉곡에 제3어린이공원하면 거기에 대한 공원은 기본설계나 이 부분은 용역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출예산에 259쪽에서 2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시설비 응급복구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허복 위원 올해 다 갔는데 복구할 게 있습니까?

○허복 위원 이런 거 급한 거 이런 거를요,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써도 되는 거라요. 풍차 같은데 주는 게 아니고.

○허복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여기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25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29쪽에서 2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농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33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농정과장님, 23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그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억1,000만원 감했네, 그죠?

○위원장 박세채 과다 책정됐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께서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세채 농촌여성들 신규사업으로 해 서 자꾸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차피 국도비 지정받고 했는 부분인데 반납할 거 없이 다 써야 되지

○위원장 박세채 수요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239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239쪽 일반운영비에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윤서규 위원 과다 계상된 부분은 아니고

○윤서규 위원 행사를 그러면

○윤서규 위원 공동 브랜드 만들고 있다고요?

○윤서규 위원 어떤 브랜드 쌀입니까, 아니면

○윤서규 위원 종합적인 브랜드를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240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그죠? 농산물사출 물류비 보조 1억 감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거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엔화하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위원장 박세채 원예농단에 국화 꽃 수출하는 거기 겁니까?

○위원장 박세채 원예농단, 그다음에 산동 메론

○위원장 박세채 도개 방울토마토?

○길윤옥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 간사님.

○길윤옥 간사 과장님,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하면서 여기 보니까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뭐를 말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242쪽에.

○길윤옥 간사 여기 직불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길윤옥 간사 근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왜 그냥 우리가 그러면 1,000만원 이거는

○김영호 위원 전부 국비네.

○길윤옥 간사 국비로만 이게 우리가 잘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1개소?

○우진석 위원 한 군데 1,000만원 나가는 거죠?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브랜드 사용 지정농산물 지원사업 3개소. 제가 기획에 있다보니까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이것도 장 그러면 원예농단, 산동 메론, 도개 방울토마토 장 같은 세 군데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 포장지요?

○위원장 박세채 어디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에서 유통축산과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모든 도살장비라든가 이런 걸 모두 싣고 산악지역도 많이 가고 이런다고 그래서 산길도 올라가기 좋고 이런 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2,500 가지고 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죠?

○박순이 위원 좀 부족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한데

○박순이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2,500만 가지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일이 되게끔 해야죠. 예산 사정 어차피 사주려면 온전하게 해서 산악지형을 탈 수 있는 차와 그런 많은 장비를 끌고 다녀야 되는 건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질 낮은 걸 사면 또 금방 또 다시 사야 된다는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요구를 하셔서 온전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장세만 위원 기능은 같은 건데 규모는 조금 적은 것을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산림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245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산림과장님, 산림과는 추경 전 성립전 사용승인을 이렇게나 많이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재선충이 지금 갑자기 올해 생긴 부분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계속해 오던 부분인데 1년 치 이게 보면 예찰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이런 부분을 1년 치를 목표를 두고 그래 세워야 되지, 그걸 와서 그걸 충분히 안 세워 놨기 때문에 예찰은 해야 되고 돈은 없고 하니까 추경 성립 전에 사용 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게 보면 거의 다 인건비성이 많거든요. 거의 다 일시사역인부고 예찰조사원, 기동단속 인건비 전부 이런 부분 추경 성립 전에 사용했는 부분인데 향후 앞으로라도 그래 하지 마시고 1년치 어차피 지금 재선충이 지금 완전히 다 방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지금도 기존 준비해 가고 하기 때문에 1년치 부분을 충분히 인건비 같은 것을 계상을 하시고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넣어서 그래 하는 게 맞지, 추경 성립 전에 사용했다 하는 부분은 선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여기 다 국·도비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2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목재파쇄기하면 이거 장 재선충 방제하고 난 뒤에 폐목 이렇게 산에 막 쌓아 놨는 그 부분 파쇄하는 그겁니까?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247쪽요. 우리 얼마 전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해 가지고 우리 보름치인가요, 그때 왜 추가 계약하신 것 있죠?

○박순이 위원 그때 우리 아무 일 없었죠?

○박순이 위원 다행히 아무 일이 없어서, 근데 그때 금액이 컸었죠?

○박순이 위원 한 달치 했었나요?

○박순이 위원 다행히 그때가 건조해서 한 달치를 예방차원에서 해 놨긴 해 놨는데 아무 일 없이 갔으니까 뒤에 생각해 보니까 아깝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날씨예보라든가 중·장기 예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보셔서 이렇게 물론 마음이 조급하고 이렇게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도 좋지만 예산이 또 많이 낭비됐다는 생각도 저는 항상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임차가 증이 됐네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추가한 게 몇 월까지였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아, 필요할 때만 쓰는 걸로 했다는 얘기죠?

○박순이 위원 11월 말까지?

○박순이 위원 그럼 이거는 12월1일부터인데, 매년 12월1일부터인데 지금 이거는 언제부터예요?

○박순이 위원 제가 그때 설명듣기로는 11월 말까지 산불이 날 경우 대체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박세채 의회 설명할 때는 11월15일부터 말까지 15일치를 더 추가

○박순이 위원 15일치니까 11월30일까지는 확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12월1일부터 확보돼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게 미리 앞서 가는 미리 앞서서 당긴 거네요?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에 251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254쪽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시설보강공사 1억3,000 있죠?

○위원장 박세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기둥 하나가 아니고 2개인데

○위원장 박세채 한 층에 연면적이 90평씩이네, 그죠?

○위원장 박세채 90평인데 기둥 2개 철거하는데 금액이 1억3,000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안전진단은 받아보셨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왜 그런가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 요즘 짓는 건물은 저도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기둥을 뺌으로 해서 그 하중이나 건물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중간 보나 활이 이게 굉장히 더 굵고 철근도 굵은 게 들어가고 아마 건축설계 할 때 그래 갈 겁니다. 근데 '93년도 건물 같으면 이만큼 안 실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중을 지탱하라고 기둥을 2개 세워 놨는 부분인데 이거를 철거하고 나면 잘못하면 건물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안전진단 받으셔 가지고 돈을 안 주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줘 가지고 안전하게 안 해서 건물에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장비도 그렇지만 거기 교육받는 분들이나 이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건물 자체가 지금 최근에 게 아니고 '93년도 준공했는 건물이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로 안전만큼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래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윤옥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간사 상하도사업소 소관은 세출예산에 257쪽에서 2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더 이상 없지요?

○위원장 박세채 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7쪽에 시설비 있죠? 산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 감하였네, 그죠?

○위원장 박세채 국비요?

○위원장 박세채 감 됐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길윤옥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