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구미시 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6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93년에서 96년말까지 40만톤을 생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구미가 20만톤에서 35만톤이라고 했지요?

○허호 위원 구미시 전체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까?

○허호 위원 생활용수 충분히 물이 안 들어가는 곳에는

○허호 위원 96년까지인데 그 때 가면 불어날 것 아닙니까?

○허호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 수도를 공급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구미시 전체 아파트 짓는 곳이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상수도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강대홍 위원 국장님, 총구미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212억 7,3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94년도 35억7,200만원, 95년도 75억 금년에 31억 이러면 그래도 차액이 72억정도 생기는데 내년에 96년 아닙니까.

내년 말까지는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강대홍 위원 저번에 휴게실에서 이야기 할 때 지금현재 구미상수도 보급율이 87%인가 된다 했으면서도 이것을 해도 그 율이 별로 안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강대홍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 물을 생산해서 공급은 어디로 합니까?

○박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4공단을 대비해서

○김종용 위원 오태, 고아에 확장구역이 늘어나고

○정성기 위원 현재 1,2,3공단 공업용수가 부족합니까?

○강대홍 위원 공사가 진척이 몇%됩니까?

○강대홍 위원 김천이나 칠곡에 이 돈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박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예를 들어 부결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공사중단해야 되지요?

○강대석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김천, 칠곡을 연계하는 곳이 꼭 필요합니까?

○김종용 위원 지금 오태지구 하고 고아지구하고 상수도 하나도 공급안되고 있습니까?

○김종용 위원 두 지구 지금 공급하고 공단에 12만톤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4공단 들어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 도시계획 기반시설 하는데가 많고 한데 이래가지고는 상수도 엄청난 돈이 소요되겠는데 앞으로 이래가지고는 상수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매년 인상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기채를 쓸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수입을 좀 올려가지고 기채 안쓰고 사업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김종용 위원 지금 오태 인원하고, 고아 인원 두지구 보고 이만한 돈이

○김종용 위원 구미시 20만톤 하면 공단에 12만톤 가면 8만톤.

○김종용 위원 16만톤 들어가는데 공단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16만톤인데 12만톤은 예비적으로 그러면

○김종용 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김천, 칠곡 같이 안합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생활용수만 합니까? 공업용수 합니까?

○김종용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두가지 다 생산할 수 있습니까?

○김종용 위원 순수한 공업용수만 생산하면 오태하고, 고아하고 그러면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칠곡에 생활용수 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성기 위원 앞으로 석적에 대단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석 위원 광역 상수도가 구미, 김천, 칠곡인데 물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96년도 말까지 계획나와 있는데 그럼 그 후에 인구가 증가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면 그 후에 계획 세웁니까?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한다하면 앞으로 계속 김천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강대석 위원 물은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쪽으로 다 주는데 그 쪽에도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전망도 밝고 해볼 만한 그런 것이 되겠지만

○강대홍 위원 밝을 것도 없습니다.

시설해 주고 물값도 주어야 되는데 밝을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국장님, 이것을 전체 액수가 678억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구미 부담이 212억인데 사실은 구미가 안하고 김천만 먼저하고 이래버리면 여기서부터 김천 저기도 자기네들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비 산출이 저쪽까지 가는 것은 물론 구미만 해도 그 쪽까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안 나옵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같이하고 지선묻는 것은 다른 것이고

○강대홍 위원 남의 돈 쓰는 것을 겁을 내야 하는데 212억 빌렸을 때 10년 동안 1년에 얼마정도 부담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수도요금 내가지고 맞아 들어 갑니까?

○정성기 위원 재원은 돌아 갑니까?

○한상일 간사 수도사업이 수익성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보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212억을 가지면서 20만톤에서 40만톤으로 증설해서 상수도 보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근자 얘기가 전에 3%에서 물값을 중앙으로부터 50% 상환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정된 것 입니까?

○강대홍 위원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한상일 간사 그런데 사실 그것이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되므로 해서 점차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자립성을 요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여기서라도 부결하는 것이 있더라도 자꾸 구미의 빚을 어떻게 지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그런 희망선은 안보입니까?

○한상일 간사 그것은 국가 차원이지요.

○한상일 간사 제 얘기는 국가차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구미시에 상수도 보급 자율화를 위해서 지금은 정수시설에 설치비용 다시 말해서 물을 공급받는 자의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추후에 몇년 이후에는 자립성을 기해서 구미 자체에서 물량 수도요금에 대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중앙에서 해주어야 안됩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자기들은 김선달 물 팔듯이 그렇게 공사비는 구미 부담해 가지고 물 값은 다 가져가고 계속 빚만 지는데.

○박수정 위원 그런데 한위원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얼마정도를 투자를 하고

○박수정 위원 그러면 완전 관리 밖에 안합니까?

○강대홍 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벌려 놓은 것이고, 남의 돈을 쓰는 것을 일을 해야 되지만 지금 수도법 52조 2항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소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이 조항 때문에 구미시에서 정수장하는 돈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의 의견을 좀 낼 의향은 없습니까?

○강대홍 위원 이것이 구미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 뉴스들으니까 영천이고, 안동이고 각 시군마다 다 말이 많습니다.

여기 저기서 떠들고 나와야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알지 그냥 돈 빌려가라 한다고 빌려오고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96년 가서 광역사업이 다 된다 봤을 적에 완벽하게 되었다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기채 갚아 나가려면 몇 년간 상환해야 됩니까?

○강대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더 확장 안한다고 봤을 적에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추진을 하는데 이런 예는 있습니다.

만일에 10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못 냈다 그때 어떤 지금까지 조치결과 같은 것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외국차관도 해가지고 오는데 내나라 내돈 쓰는 것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저 위에서 지방자치화를 다 해버리면 중앙정부가 필요없습니다.

일본은 40년 50년 되었는데 60%, 70%정도에서 더 안해 줍니다.

권할 빼앗길까봐 이런 것을 다 넘겨주면 괜찮은데 이것을 안해주고 가지고 있겠다고 합니다.

돈은 없고 빚쓰는 것으로 그렇다고 여기서 부결시켜서 안했다 해서 앞서처럼 공장에 물이 부족하다 소리나면 그 등신들 저희들에게 갚으라 하나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겁내가지고 안하나 다른 소리가 안있겠나 싶은 걱정도 됩니다.

○김종용 위원 3군데 김천하고 칠곡하고 돈주는 것이 구미시하고 같은가요?

○김종용 위원 톤당 물값

○한상일 간사 우리가 기채를 써서 공사를 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채가 5년, 10년, 100년이라도 좋은데 자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구미에서 그 수도요금에 의해서 이 기채를 갚아나갈 능력은 됩니까?

○강대홍 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한상일 간사 지방자치법 제115조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었을 때 승인해 주어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를 안올려 주고는 이 얘기가 맞지 않네요.

○한상일 간사 결과적으로 구미 물값을 받아 구미시민에게 하나의 이용거리 밖에 안되네요.

○한상일 간사 결과는 그런 결과인데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서 그런 도움을 줘가면서 지역에 어떤 자립성을 해주되 수자원 공사에서 단계적인 차원에서 몇%씩 상환시켜 주겠다 그 어떤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1%도 안올려 주고 묶어 놓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 연구 검토 합시다.

○강대홍 위원 토론종결 합시다.

○강대석 위원 위원장님, 종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6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6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