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2일(금)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은 의장님으로부터 제41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협의 요청에 따라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일사일정 제1항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41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영배입니다.
제41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1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께서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에게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
○윤종석 위원 질의와 토론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 개·제정에 따라서 상정되는 안건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틀전이나 사흘전까지 팩스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윤곽은 나올 수 있게끔 보내 주시면 사전에 챙길 것은 챙겨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행부 법무담당에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나서 내일쯤은 꼭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팩스 운영체계가 스물 여섯 분한테 팩스를 넣으려면 2시간30분에서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상임위에 회부를 하면서 가급적 통보를 하는 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제가 들어오자 마자 그것을 몇번 얘기를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날 상임위원회 회의실 들어오면 책상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미리 배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를 먼저 의장님하고 우리 사무국하고 조회시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임시회때 공고하기 이전에 조례안이 접수가 되어서 절차를 밟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공고하기 전에 들어온 것이 몇건 안 되고 또 임시회 본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사실 넘어온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고하기 이전에 들어온 것 말고는 가능하면 접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보류시키든지 처리를 안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주 급박한 사항이 되는 것은 우리가 봐서 인정이 되는 것은 할 수 없이 다루어 주겠습니다만 그 외에 그렇게 사안이 급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공고한 이후에 들어오는 조례안은 그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그 당시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께서 말씀주신대로 사전에 조례안이 들어온 것을 개정조례안 전문을 다 팩스로 넣으려니까 사실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한 것은 한 두장 정도 되는 개정조례안은 팩스로 넣어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목만 넣어 주면 이번 임시회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다룹니다하는 타이틀만 넣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고 또 더 내용을 꼭 사전에 알고자 하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의회에 들어오셔서 복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 미흡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번에는 우리 간담회가 몇 일날입니까? 6일입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6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늘 안 그래도 한식이 겹쳐서 그날 참석여부가 어떻게 될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대로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간담회를 묻는 것은 그때라도 이 개정조례안을 줬으면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일날 간담회가 개최되면 그날 나눠주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까지 통상보면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안이 나오면 본회의장에서 그때 처음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받아서 다음날 조례를 다룬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집행부보고 건의도 하고 촉구를 해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될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요즘 물자를 낭비하지 말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을 나눠주고 나면 그 다음날 상임위원회 오시면서 사실 안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서 또 유인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배포가 되면 그것을 검토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간담회시에 참고내용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의사담당께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이렇고 기타 안건심사가 되어 있는데, 저는 한가지 추가를 했으면 싶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각종사업 그러니 공사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진척 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타 안건을 하나씩 첨부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기타 안건으로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총무위원회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렇고, 왜 지금까지 늦어졌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해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타 안건에 넣겠습니다.
○허 복 위원 기 예산이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씨도 좋고 공사하기 좋은 철입니다. 이때는 공사를 안하고 보통 12월달에 여름에 장마철에 공사를 하는데 지금쯤 할 수 있도록... 설계가 저번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아스콘이 생성이 안된다 하면서 또 형성될 때는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촉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조윤성 위원 지금 현재 각 읍면단위에는 설계기사가 없어서 우리지역 무을 같은데는 형편없습니다. 설계를 못해서 공사진척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총무과장님에게도 부탁하고 기사를 하나 제발 배려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기사가 없으니 설계가 안 되니 진척이 안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토목기사가 읍면단위에는 있는데 무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없는데는 어떻게 하는가 물어 보니까 시에 부탁을 해서 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산동에는 토목기사가 있는데 설계가 아직 한건도 안 되었으니 일을 못합니다.
○조윤성 위원 그래서 우리는 면장님이나 총무담당이 자기 나름대로 시에 들어와서 기사님들 야간에 모시고 부탁을 해서 몇건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사업진척하는 것은 시에서 계속하고 있기는 있는데 면단위에 사업은 전혀...
○허 복 위원 시에서도 설계한다 소리만 하지 설계했는지 안 했는지...
○김영호 위원 설계한다고 하면서 합숙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하나도 안 되었으니까 문제입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도 의회에서 한번 짚어주는 것이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것은 따로 따로 한번 다루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따로 따로 하지말고 이왕이면 일괄해서 이 안건을 하나더 추가를 하는 것 같으면 전체 산업건설, 총무위원회 나가는 공사 기 발주됐는 현황이라든가 이것을 전체를 다 알 수 있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총무위원회라고 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것만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구미시 전체 산업건설쪽에 나가는 발주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전인철 위원 발주현황은 물론 그렇게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설계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관부서에 따라 틀립니다.
○허 복 위원 공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나 생활민원 각종 주민숙원사업...
○김영호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호 간사 시에서 안하는 것이 왜 안하는가 하면 우리 고아에 농공단지 입구 예산을 6천만원 줬습니다. 이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 보니까 과장은 본예산 6천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더 받아서 해야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담당자를 만나니까 담당자는 설계중이다 이럽니다. 뭐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설계는 해야지요.
○조용호 간사 설계도 안해 놓고 예산이 안 맞다 예산이 6천만원 뭐보고 예산 나왔나 이겁니다. 안 맞지요? 그 반면에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가 대충 알지만 시로 들어온 민원은 우리가 사실 모릅니다. 그러면 시에 과장, 국장까지 현장을 방문할 때 그러면 우리 의원한테도 사실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못 가더라도 갔다온 내용도 알고, 또 갈 수 있는데,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알고 현장방문 임박해서 전화가 현장에서 오는데 그러면 그때 나가니까 때로는 현장방문을 하고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동에 것은 알지만 시에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장 나갈 때는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실제 발주된 것이 지금 부속실에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도착 되는대로 받고 있는데 지금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착이 되면 바로 그 지역 해당하시는 의원님한테 팩스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생활민원처리팀에 과장님을 어제 만났습니다. 왜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빨리 발주가 안 되느냐 하니까 자기들 부서는 이제 어지간히 다 설계가 끝났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지금 발주를 낸 것도 있고 아직까지 공고를 거쳐서 안낸 것도 있다, 조만간에 다 될 것이다, 민원처리팀에서는 설계는 다 끝났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회계과에서 발주 되는대로 의회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주가 되는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간사 그래서 고아 농공단지만 하더라도 사실 8톤차 같은 것이 좌우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설계를 해서 공장이 입주해 있는데 콘테이너는 들어오려고 하면 몇번 수정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전에 고아에 30세대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형편이 없어서 현장을 국장하고 과장이 나가신 모양인데 그래서 나가보니까 사실 물은 식수를 못먹을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 1억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민원은 뭐보고 합니까? 그것이 현장가기 10분전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거기 가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사전에 갔다와서 관에서만 왔다가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사실 이렇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집행부에 그런 내용들을 촉구해서 그렇게 합시다.
○조용호 간사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 포장이나 도시계획에 문제가 아니고 물하나 먹는 것까지 이것을 신경을 쓰고 민원인들이 물을 못 먹으면 무엇을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 이것 빨리 해결을 하자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바쁘거든요. 급한 것부터 돈을 핑계 대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이번 임시회 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타 안건 심사 때 정식으로 넣도록 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4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9년4월8일부터 4월1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안건입니다만 물론 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청취의 건을 여기다 삽입을 하자 그랬는데 이것을 분명히 넣으면 어느날에 그럼 2일차에 넣든지 어느 날짜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이것이 2일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안건 심사할 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2일차에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이니까 2일차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기타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비 회기중에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타 의회 방문했는 결과를 간략하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이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는 처음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10일과 지난 3월29일 양 차에 걸쳐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시에 좋은 점을 우리 구미시에서도 발전을 시키고자하는 그런 의미로 다녀온 천안시의회와 포항시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 보고드릴 순서는 다녀온 날짜 순서대로 천안시의회와 포항시의회순으로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만 사실적인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방문결과 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에 3월10일날 다녀왔습니다. 방문같이 가신 분은 여덟 분으로서 방문결과를 말씀드리면 천안시는 인구가 42만으로서 저희보다는 다소 큰 도시입니다. 충남에 제일 도시입니다. 여기도 우리하고는 의정활동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일반현황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 의원님이 25명이 있었고, 사무국직원 26명 저희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3명인데 전문위원도 우리와 같이 5급이 2명, 6급이 1명이었습니다.
다음장 의회 청사가 협소한 것이 좀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회 청사는 옛날 천안군청 청사를 사용하므로 해서 집행부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이 있어서 사무실 배치가 다소 불편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전광판 및 CC-TV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공간을 활용해서 방청석과 휴게시설 등을 적절하게 배치했던 점,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하는 회의하는 내용들이 의회청사내에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하는 것이 돋보였습니다.
청사문제는 각 시군마다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천안의 경우에는 좁은 공간을 오밀조밀하게 배치한 점이 좀 돋보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정활동 실태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회중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는 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와 시의회에서의증인등의비용지불에관한조례 등이 있었던 점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번 방문의 주 목적인 의회민원상담실 운영관계는 '98년9월29일날 의회민원상담실을 개원해서 시청 의장실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민원상담을 하도록 하는데 의회사무국직원 1명하고, 의원 두 분이 읍면지역에 의원 한 분하고, 동지역 의원 한 분하고, 두 분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전10시부터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회기중에는 상담실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고, 실적은 36건입니다. 매주 화요일날 주로 특이한 사항은 당해 근무하는 의원님이 지역주민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 방문은 3월29일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아홉 분하고 저희 공무원 두 명하고, 열한분이 다녀오셨습니다.
포항시의 인구는 52만으로 구가 있는 시입니다. 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고 의원 34분으로서 사무국직원도 30명으로 저희들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전문위원은 5급이 2명, 6급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사 문제는 중요한 내용은 청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회의장에 시정질문 주요 업무보고 등은 시민 관심사안인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중요 장면을 경북케이블 민방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생중계, 녹화 중계된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 포항은 저희들보다도 시세도 크고 수준도 높은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회기중 의정활동에 여기는 특이한 것이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 회기중에도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점은 저희들은 매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는 없다는 것은 그런 점은 안 있겠나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연수회를 분기별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보고회를 '99년 올해 처음으로 시정설명과 곁들여서 읍면동을 순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읍면동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34개 읍면동 중에서 23개 읍면동이 현재 개최했는 곳도 있고, 4월중에 개최하려고 하는 곳도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2회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도 특이 사항입니다.
인터넷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의원 발의조례에 특이한 사항은 포항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했는데 이것을 사단법인으로 등록까지 하고 전직의원 현직의원들을 한자리에 회의를 의회하고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의원들의 단결 친목도모라든가 이러한 사항까지 또 정책에 대한 내용까지도 여기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점들이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를 위해서 의회보를 연간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인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포항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의회 규정입니다. 의회규정을 제정해서 지금 4차에 걸쳐 개정까지도 거쳤습니다. '95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매주 수요일을 민원상담의날로 지정을 해서 처음 개시는 '97년도에 개시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실이 천안과는 달리 여기에는 처리대장까지 두고 규정까지 제정을 해서 열심히 하고, 천안하고 비교되는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처리 실적도 '97년도에 87건, '98년도에 29건, '99년도에도 현재 19건을 접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처리실태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분석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허 복 위원 전문위원님 장단점을 보고 느낀대로 그대로 다음에...
○전문위원 이영화 그것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허 복 위원 예, 그것하고 빠진 것이 있는데, 포항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정보고회 때 경비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 이런 것도 읍면동으로 경비가 지원 나간다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좀 넣으세요. 봤는 것 그대로
○전문위원 이영화 예, 다른 사항이 계시면 갔다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이 많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 복 위원 예, 경비지원 문제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라고 혹시 갔다오신 분이 상세하게 못 전해 주더라도 유인물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으로 비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타 의회에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꼭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물론 잘못된 것은 제외 시키더라도 우리 의회도 더 발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 상담실관계는 6일날 잠정적으로 간담회시에 이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그러나 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본다 하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나와서 몸소 수고를 해야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십분 이해를 하시고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민원 차원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시에 충분히 토론을 하셔서 결의안을 채택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타의회 방문을 하고 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상담실 운영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포항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피복을 현장 나갈 때는 작업복으로 대체하는 근무복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봤고, 그리고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보고회 할 때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정보고회를 한다는 것이 잘되어 있고, 또 얼마전에 3월30일날 집행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하고, 곽용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김제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물론 가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듣는 것과 똑같고 또 그쪽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 그날 참석을 했는데, 우리 의회하고 어떤 교류관계를 1차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류관계는 의장단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전에 천안시의회에 가니까 재정특위, 조례특위 이것을 겸해서 어떤 우리 의회도 좀 연구를 해서 의정활동에 깊은 내용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3대의회가 구성되면서 업무분장관계 상당히 토론이 됐는 내용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시에 앞으로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심하면 담당주사들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무국장님, 앞으로는 간담회시에 어떤 현황설명을 요구한다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필히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은 얘기된 내용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 때는 필히 공고일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것도 이미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항시의회 거기에도 가니까 의회보가 발간이 되는데 우리 의회도 조만간에 올해는 의회 회보가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전에 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정회 하는 이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회 하는 이것도 상당히 의회차원에서는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실제 의원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깊이 이야기를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현직 의원을 안하고 계시면 그래도 주위에 주민들한테 듣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깊숙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직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는데 더 활발한 의정활동이 안 되겠나 보는데 이것도 아울러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좀 해 주십시오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와서 들어보니까 포항시의회 방문과 천안시의회 방문 갔다오신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중에서도 참 의회를 위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잠시 보니까 이것 구미 선산을 논할 필요가 없는데 김응기 의원 한 분만이 참석을 했는데, 김응기 의원은 사실상 구미시와 가까운 그런 의원입니다. 선산하고는 거리가 먼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선산 사람들을 너무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26명 의원님들이 전체 다가 현지 비교견학을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장단점은 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그래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타의회에서 먼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간이 있는 의원님들이 몇분이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진행이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 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윤성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구미 선산 논하지 않게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다른 것 없으면 이번 간담회 4월6일날 간담회날이 한식이다 해서 좀 참석이 100%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한식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겠나 해서 사실 오전시간에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김응기 의원님하고 윤춘식 의원님은 도저히 연락이 안 되고 나머지 분들 연락을 해보니까 여섯 분이 지금 도저히 그날은 간담회 때 참석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지금 현재까지는 여섯 분인데 그때 가서 또 몇분이 더 빠지실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사실 의장님이 매번 간담회 때마다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간담회시에 우리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근래에 와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어서 분위기 자체도 보기가 안 좋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깐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간담회 일정이 당초대로 잡혀있던 그대로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원칙은 그렇죠.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냥 합시다.
○곽용기 위원 물론 6일날이 한식입니다. 한식이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 산소에 가서 둘러보고 손대고 하는 산소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청명 한식이거든요. 5일날이 청명이고, 6일이 한식인데 주로 보면 한식날 모두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6일이 한식입니다만 그러나 8일날부터 우리 임시회기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실 다음주로 연기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8일부터 임시회기가 5일간 있으니까 이날 6일날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장에 집행부에서 나와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안 같은 것도 설명을 한번 모두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날 간담회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불참하는 의원님들한테는 결과에 대해서 팩스로 한번 넣어 드리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6일날 피해서 다른날 한다고 그래도 빠질 의원님들은 부득이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간담회 날짜가 잡혔는 날로 특별히 그날 못 나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날로 진행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가 4월8일부터 안 열리면 조금 뒤로 해도 되는데 본회의 전에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의안 올라오는 것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잡혔는 날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그대로 해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잡혔는 날짜 하는데 문제될 것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사담당주사님 그날 조례안 전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조례안은 그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의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상임위원회라든지 간담회장에 와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사람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고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이것은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놓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의장 윤영길 그것은 차기에 정하도록 하고 아까 주문사항이 몇가지 나왔습니다만 우리 의정협의회 했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
○의장 윤영길 사실 3대의장 출범을 하면서 2대 의원님을 모시고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4월달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폭적으로 1대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렇고 다만 2대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또 전체적인 의정방향 또 의회에 도움되는 고견을 들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 때 상임위원장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모든 의안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하자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타 시의회 방문을 하고 좋은 점을 발취를 해 왔습니다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다른 시의회 못지않게 폐회중 상임위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구속력도 있고 우리가 간담회 때 월2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대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니까 전체의원님 의정활동에 자료가 뒷받침이 안된다 이래서 간담회 때 모든 자료를 내 놨는데, 그런 방향은 가급적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몰고가도록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운영위원장님 저에게 말할 기회가 없냐 싶어서 발언권을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의회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항상 걱정을 해야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하려고 하는 방침이니까 그것은 개의치 마시고 그 대신에 무슨 탈피하는 얘기는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사실 전체 의견을 조율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의회 모습이 돋보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아까 참고적으로 토목기사 읍면별로 토목기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에는 완전 초보자를 보내는 것 같아요. 혼자 놔두니까 누구에게 배우지도 못하고 합숙해서 다 설계했는 것 이것 가져오고 이런 형편인 모양인데 그래도 혼자 있는데 조금 할줄 아는 사람들 데려다 놔야 되지... 시에 있으면 옆에 보고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 못 배웁니다. 또 없는데도 있고 모내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가 안되어서 못 한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토목기사들도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 이상 있으면 한 사람 잘하고 한 사람 못하는데는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데 혼자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디가서 어떻게 배웁니까?
○의장 윤영길 김영호 위원님 말씀을 국장님이 듣고 계신데 지금 상하수도과에 4월8일날 결정이 된답니다. 그때 봐서 국장님이 챙겨서
○사무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사무국장 이재웅 제가 전임 인사부서에 근무하다가 의회에 왔습니다만 무을 조 위원님 저도 제가 거기 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건이 토목직이 지금 현재 정원보다 많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그래서 정원보다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신규 발령을 내면 또 한 사람 기존 공무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8일정도에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그때는 신규 채용이 되면 아마 무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도 여기 안 계십니다만 김응기 의원님 자제분이 사실 대기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김응기 의원님 자제분도 발령을 빨리 내 주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 내용이 마무리되면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토목직 사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보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참 공무원을 보내게 되면 사실 토목직이 본청도 엄청나게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늘 걱정하시는 설계문제 마무리가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설계도 외부에 발주시키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지금 현재 시대사항이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참을 읍면동에 보내면 기존에 인사질서가 깨트려지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저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고참이나 베테랑을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배운 사람 금방 발령을 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도 시에서 1~2년 배워서 온 사람들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면장님들한테 토목기사한테는 다른 업무는 좀 맡기지 말라고 설계도 못해서 하는데 다른 업무를 자꾸 맡겨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일 하나도 안 맡겼습니다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육태호 우리 이 국장님이 인사부서에 계시다 왔으니까 우리 의회에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재웅 예.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육태호
- 조용호
- 조윤성
- 김영호
- 전인철
- 윤종석
- 곽용기
- 오병호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국 장이재웅
- 의정담당주사전희영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