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11일(화)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은 의장님으로부터 제42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 요청에 따라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입니다.
제42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2회임시회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회기일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조례안이 몇건이나 됩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42회 임시회 상정 조례안 예상 조례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다섯건은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다섯건이 되겠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중소기업자문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물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건이 예상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5월28일부터 6월7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할 때 법무담당에서 예상조례안을 받은 겁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토요일 하루인데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아닙니다. 9~10일차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2~3일차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 들어가 있습니다. 9~10일차 상임위원회 활동을 넣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간담회 때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들은 바가 있고,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아마 6월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조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입법예고된 것 2건 말고는 다 접수 되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접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28일부터 임시회를 개최를 한다고 보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하고 법무담당에 접수된 조례안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출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상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이삼일 전에 제출합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그 문제는 집행부에 주문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조례안건 2~3일차하고 9~10일차 이렇게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이 어떤 개정안이고 어떤 내용이 올지 모르겠는데, 토요일이라 오전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 2시간에서 2시간반인데 사실 시간이 안 촉박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4~6일차 보면 현장방문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3일간입니다. 3일간 중에 하루를 빼고 조례안 심사를 상임위 활동으로 돌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장방문은 이틀하고
○곽용기 위원 그런데 부의장님, 밑에 9~10일차 상임위원회 활동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이 토요일입니다. 이것도 토요일이고 그 위에 것도 토요일입니다. 두 개가 다 토요일이 되어서 10시에 한다 해도 2시간이나 2시간반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 안건이 예상되는 것이 총무 5건, 산업건설 7건인데, 또 추가로 더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넉넉하게 잡아주는 것도 소화해 내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용호 간사 이것을 언제까지 마감을 해서 거기 들어오는 것 그것만 심사하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먼저 번부터 공고하기 전까지 안 들어오면 심사 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이틀하고 하루정도는 상임위로 하루 돌렸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하자면 5월31일, 6월1일 월, 화를 현장방문하고, 그 다음 6월2일, 6월3일을 시정질문하고, 그 다음 9~10일차에 6월4일, 5일, 6일을 상임위 활동으로 그렇게 하루씩 순연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런데 시정질문관계에 있어서 시장님 임석관계 때문에 일자를 조정했는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예, 6월1일, 2일 월례조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국장님, 2일도 합니까? 1일날 거의 확대간부회의를 하지요?
○사무국장 이재웅 상황에 따라서 1일이나 2일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대로 하고 다 못하면 토요일 오후에 좀 하지요.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현장방문을 아까 전인철 부의장님 제안하신 대로 하루정도 줄여도 됩니다. 이틀정도 현장방문을 하고 하루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해도 됩니다. 현장방문을 현재 5월31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현장방문을 이틀로 하고 2~4일차를 상임위원회활동 조례안 심사로
○윤춘식 위원 그러면 5월31일 월요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고
○전인철 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5월31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고
○전인철 위원 31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고 1일, 2일을 현장방문을 하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3~4일 그대로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3일차를 하루 더 늘린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아까 전인철 부의장님께서 우리 현장방문을 하루 줄이고 상임위 활동을 하루 더 늘리자는데 일자를 5월31일자를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자 변경을 하고, 6월1일, 2일은 현장방문으로 이렇게 하는데,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5월28일부터 6월7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9년5월28일부터 6월7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으로 현장방문계획 협의 및 시정질문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대상은 목록을 보시고 추가시키거나 뺄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뒷면에 보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대상 해서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 수해복구 사업장 안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예.
○윤춘식 위원 지금 현재 수해복구가 전부 완료된 곳입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윤춘식 위원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금호낙차공 수해복구공사는 해평 금호리가 되겠고요. 도로골천 수해복구공사는 사실 도보골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 사업명하고 모든 것이 도로골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해평 도보골이 되겠습니다. 습례보조제 수해복구공사는 선산입니다. 신기리진입 포장공사는 장천이 되겠습니다. 천생지 수해복구공사는 장천입니다.
상하수도사업 동부지구 배수원관부설은 선산이고, 동부지구 상수도시설설치 선산입니다. 송정동 오수관정비공사 송정동입니다. 광평동 하수도설치공사, 비산동 오수관설치공사, 공단1,2동 오수관설치공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지역명이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하수도사업 해서 비산동 오수관설치공사 이것이 현장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비산동에 이 문제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장소를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예, 그것은 여기서 뺄 곳은 빼고 추가할 곳은 추가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3월30일현재 우리가 저번에 보고받은 명세서를 보고 저희들이 발췌를 한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빼고, 사실은 모두 구미시민이 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비산 우회도로 관계 그것이 심각하거든요. 출퇴근시간에 보면 신평부터 강변도로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렇게 많이 정체되는 곳이 아마 구미에서는 제일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아마 그 도로일 겁니다. 그런데 비산 우회도로만 빨리 개통이 되면 그런 정체현상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산 우회도로 차라리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비산 우회도로는 자동차학원 뒤로 나오는 길이지요?
○곽용기 위원 강변도로에 연결해서 그 도로가 바로 비산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신평에 나가면 33번 국도 성원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도로만 개통이 되면 1공단이라든가 2공단, 3공단까지 넘어가는 근로자들이 비산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도로가 개통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신평에서부터 공단1동, 비산동을 거쳐야만 3개공단을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 우회도로
현장을 차라리 한번 방문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보상만하고 공사는 안 하고 있지요?
○곽용기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비도 거의 확보 되었습니다. 지금 부족분이 약 20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지금 대규모 사업장은 보면 33호국도하고 비산 우회도로 하고 큰 도로는 그겁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금번에 저희들이 주요 사업장 확인 대상을 대형사업장은 사실상 남구미대교설치, 33호국도, 두세번씩 다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장하고 상하수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발췌를 해 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육태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사업이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된 곳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 곳을 좀 찾아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봉곡지에 제방이 전에 봤을 때 다시 수리를 한다고 이랬는데 그것이 아마 수리가 상당히 미흡한가 봅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 그래서 거기에도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위원님들 각 지역에 수해복구지역에 안 된 곳이 있다면 그 지역에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수해복구사업장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응기 위원 그런데 여기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금호낙차공수해복구공사, 이것 시장뒤에 수해난 곳 거기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금호리에
○김응기 위원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해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낙산 시장 뒤에 거기하고, 저수지 하나 터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 길에 같이 병행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도로골이 어디입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도보골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사실 어느 지역인가도 불분명하고 또 이 공사가 지금 진도가 어느정도 됐는지도 사실 우리가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마무리된 곳은 빼놓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일괄 자료를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시공자, 그 다음 공사진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요약해서 자료를 뽑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선별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상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고, 뒤에 소규모숙원사업도 보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좀 챙겨서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곁들여야 될 것은 사업장현지 방문 방법에 있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회기중에 현장방문할 때는 전체 의원들이 다 이동을 해서 사실 가서 보고도 받고 또 현장을 확인도 하고 해서 시정시킬 것은 촉구를 하고 했는데 거의다가 지금까지 간 곳은 대형사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가서 전체 의원들이 움직여도 별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 계획잡고 있는 것은 소규모 내지는 규모가 적은 사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장에 우리가 20명이상 사무국직원까지 약 30명이 그 현장을 갔을 때 모양이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군데를 많이 하는 대신에 A,B조 두조나 세조로 나눠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곽용기 위원 일정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동시에 나가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동시에 나가면 이틀동안 방문할 코스가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 자료를 뽑아보고 가볼 때 가보고 그러면 됩니다.
○허 복 위원 봉곡저수지 같은 경우도 하나 더 추가시켜야될 부분이고, 해평 무슨 저수지입니까? 전에 터졌는데? 그런 곳도 한번 방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사를 덜 했지 싶은데
○위원장 육태호 예, 일단 지금 수해복구 사업장 관계는 아까 부의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지 작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도 잘 모르고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집행부에 받아서 복구가 안된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뒤에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가 제가 볼 때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윤성 위원 지금 무을같은 곳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무을은 수해복구라든가 토목기사가 없어서 진도가 형편없습니다. 지금 토목기사 아무리 요청해도 되지 않고
○곽용기 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산나루터포장공사 하면서 하나 있는데 이것 사실은 공사비 2천만원도 안 되는 것 아스콘 깔아 놓은 곳 이런데 우리 의원님들 26명이 가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빼고
○윤춘식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뺍시다.
○위원장 육태호 이것은 안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확인 대상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만 선별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합시다. 이 외에도 우리가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수장 관리사항 이라든지 신규 도로에 가 봐야될 사항을 해야지 이 대로 하면 다 못합니다.
○곽용기 위원 맞습니다. 차라리 환경사업소 같은데 하나 넣어서 음식물찌거기 지금 수분제거를 한다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차라리 그런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것이 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환경사업소 탈수시설 준공이 6월말이죠?
○곽용기 위원 이미 발주는 했다고 하지요?
○전인철 위원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6월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초까지 가지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무렵에 가면 공사가 착공될는지 모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설비공사입니다. 우리가 가봐야 그렇고 가동하고 난 뒤에 한번 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조윤성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자기 지역에 의원하고 면장하고 그렇게 현장방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지적될 것도 있고, 사실 전체다 동원해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각종 사업장 방문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두 분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챙겨서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 복 위원 좋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어느 것을 하고 어느 것을 빼고 이것도 이 자료만 봐서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일단 사무국에서 지금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안된 곳은 꼭 자료를 챙겨 받으세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수해복구가 잘 안된 그런 지역은 꼭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지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작년에 수해복구도 아직 덜 했는데 또 수해가 나면 안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촉구도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저하고 간사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가는 장소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참고로 전에 특위할 때 현장 수해지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첫째 고아 오로에서 원호동 넘어오는 그 소하천 하고 늦게 2차에 수해났을 때 황상거기하고 그 다음에 해평에 도문있는데 저수지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은 곳이니까 거기 한군데하고 산동에는 백현에 예산 투자도 좀 됐습니다. 거기하고 또 장천에는 천생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또 그 근처에도 저수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리 진입로 포장도 착공하기는 했는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데는 안 가봐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산천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제방하고 있는 것 거기를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호 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현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이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수정을 하든가 바꿔 넣든가 위임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이것이니 저것이니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한가지 참고로 해 주셔야될 일이 이제 5월달입니다. 앞으로 장마도 곧 올 것이고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장을 현장가는 길에 어느 현장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하천 정비관계 준설이라든지 정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해에 대비해서 각종 펌프가 읍면동사무소에 다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올해 또 한해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해를 대비해서 각종 수중모터펌프 지하에 관정 모터가 옳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따로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복구공사 하는 길목에 이런 장소가 있으면 가는 경유지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산동 오수관설치공사 이것을 비산우회도로 현장방문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위원장 육태호 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김응기 위원님, 곽용기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진을 하고 여타 다른 지구는 자료를 수합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시정질문 유인물에 보면 7~8일차에 6월3일, 4일, 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시정질문에는 우리가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번 시정질문에는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런 뜻으로 참여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위원회별로 인원을 배정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회별로 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예.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참고로 3대에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38회, 39회 두 번 있었는데 38회 열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고, 39회 네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2일간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인원은 8명은 되어야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8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한 상임위원회 4명 이상 5명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목표는 5명으로 합시다. 5명이상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시정질문 인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선정을 해서 각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잠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빨리 개최한 의도도 이번 42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시정질문 자료를 수합을 해보면 수합이 안 되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28일부터 개회가 되니까 늦어도 25일까지는 저희들한테 시정질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25일까지 제출해 주면 답변서를 그러면 언제까지 받아 주겠습니까? 집행부 답변서는 하루 전날 저녁에 가야 답변서를 주는데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우리가 25일까지 받아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별도로 저희들이 문서작성을 해서 유인을 해야 됩니다. 유인을 해서 저쪽에 넘기고 하면 우리 운영규정에는 보면 시정질문 자료는 24시간 전까지 되어 있고, 답변서는 사실상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매번 말이 있는데, 지금 법무담당하고 우리가 자료를 일찍 요지정리를 해서 유인을 해서 넘기면 아마 하루전에는 나오도록 저희들이 법무담당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항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기획실장님하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질의서를 보내니까 거기서도 사전에 내 놓아라 해서 최소한 3일전까지 보내주면 하루전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까지 못 박았습니다. 의장님 맞지요?
○의장 윤영길 예.
○전인철 위원 예,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있는 날 하루 전 오전10시까지 무조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 하는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그렇게 지켜봅시다.
○의장 윤영길 지금 의사담당주사님이 지금 법무담당에 협조를 얻는다 하는 그 자체는 결론적으로 오전 중으로 내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지금 같은 공무원으로서 독려도 못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의사담당주사님 하여튼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하루전날 오전 10시까지 접수를 하세요.
○위원장 육태호 그리고 시정질문은 저는 청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료 내주는 것을 일찍 내주고 또 답변도 충실히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늦게 준다고 저쪽 답변서도 늦게 준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질문서를 일찍 주고, 그 다음에 충분한 답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냥 질문서 넘겨주면 그냥 대충 말 맞추어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정질문에 답이 와야 되는데 답이 안 오고, 지금 시정질문을 해서 하나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대충 말로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질문서를 좀 시간을 더 줘서 빨리 넘겨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물론 시정질문이 본 질문도 중요하지만 본 질문보다는 사실은 그 답변서를 받아보고 그 다음 보충질문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일찍 받으면 보충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방향제시도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답변서를 좀 일찍달라 그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시정질문 하실 분들 중복질문을 좀 피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항상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끝에가서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요지는 나중에 내더라도 어떤 제목이라도 나는 이번에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사무국에 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것이 혹시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바꾸어서 누구 한 사람한테 다 하라하고 그 분은 다른 것을 찾아서 하면 되도록 그렇게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일까지 질문서를 내되 그 사전에 어떤 내용을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전화라도 사무국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어쨌든 질문하실 분들이 제목을 일찍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각 위원회에 가시거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질문서가 다 접수가 된 상태에서는 서로 양보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곽용기 위원 18일날 간담회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간담회에서 문제가 되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자료를 하는데 좀 바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장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다섯분을 선정을 해서 자료준비를 하도록 해서 18일날 간담회시에는 대충 어떤 시정질문을 하겠다 하는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여기 총무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허복 간사님은 책임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직무대행으로 다섯분을 선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정질문을 하는데 조금전에 연구검토 문제가 나오고 답변이 충실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물론 내용이 시정질문이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은 해주고 안 해주고는 집행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방청객을 최대한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시정질문부터는 많은 분이 오셔서 방청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윤종석 위원님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약 60명정도 조직되어 있는데 내일 모레쯤 간부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의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정질문할 때 많이 참여하지 싶습니다. 또 지역 의원님도 시정질문할 때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각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다소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의장님, 초등학생들 의회 방문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의장 윤영길 예, 초등학생은 애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낮고 이래서 방청하는 것은 그렇고, 지금 초등학생 의회방문이 홍보가 잘 되어서 송정중학교, 신평중학교에서도 지금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견학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 일단 오는 것 개방을 시켜 놨습니다 다만 선물주는 것을 2천개 해 놨는데 그것이 모자라면 1천개를 더 하더라도 의회를 많이 개방시켜서 자라나는 새싹들도 의회가 돌아가는 방향정도는 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방금 윤종석 위원님께서 의회 방청객을 많이 동원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각자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많이 동원을 하셔서 우리 의회가 민간인들이 많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거기도 동원을 하고
○의장 윤영길 그것은 앞으로 몇차례 참여할 겁니다. 참여해서 의회 방향을 알고, 그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정도 위원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회원님들하고 상견례도 한번 가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참여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동장님들을 통해서 동원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리고 답변자는 자기가 요구한 대로 답변을 하는지 아니면 저쪽에 조율을 해야 되는지
○전인철 위원 일단 요구는 시장으로 하고
○의장 윤영길 시장으로 요구는 해놓고 24시간 전에 들어오면
○곽용기 위원 의장님 이틀동안 우리 시장님은 자리 지키는 것이지요?
○의장 윤영길 하여튼 답변은 시장님이 몇가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시장님 이틀동안 임석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또 하는 도중에 혹시나 긴급한 사항이 떨어지면 그때 잠깐 갔다 오시더라도
○윤춘식 위원 이것보다 더 큰 행사가 없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조치를 지금 취해 놨습니다.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육태호
- 조용호
- 조윤성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곽용기
- 허복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재웅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