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279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소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게 되면은 2006년도 채소동 신ㆍ증축 및 청과물동 점포 칸막이 철거 타당성조사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한정우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이제는 이 용역비 1,800만원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한정우 위원 그런데 이 내용까지도 용역을 줘가지고 할 정도가 됩니까? 칸막이 철거하고 이런데 의회 자문받고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현장답사 한번 하고 거기에 내용 좀 듣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 요즘은 대부분 조금 가면 다 용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경 써 할 수 있는 내용도 다 용역 가 있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까지, 철거하는 것까지 용역줘 가며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물어가지고 해야 될 이런 그게 되느냐 이거지. 차라리 2,000만원 같으면 뜯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차라리 따로 설치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이에요.

이런 부분도 정말로 무조건 나오는 대로만 하겠다 이런 저걸 가지시지 말고 정말 다른 데도, 정말 여기가 아직까지 덜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정말로 현장답사 하고 또 출장 보내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여기서 처리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다른 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 정도까지는 용역을 줘가면서 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쪽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거기 말입니다. 중도매인 점포계약 부진 해 갖고 지적사항이 점포 86개 중 51개소만 계약하고 나머지 35개점을 미계약 상태로 방치했다고 감사에 지적되었지요?

○임춘구 위원 지금 계약상태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임춘구 위원 예, 소장님. 지금도 35개 점포가 그대로 미계약 상태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쪽에 292쪽에요, 소장님. 예산총액이요, 융자 지방채상환 여기 말입니다. 절반도 못 갚았지요?

○임춘구 위원 이자는 몇% 주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기금 하고 이게 공공기금 40억이지요?

○임춘구 위원 40억이 2013년 12월달에 상환완료 되면 적자에서 혹자로 돌아 서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거치 완료되었을 때까지 총 이자액은 얼마 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자총액을, 갚을 때까지 그걸 나중에 좀 소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지금 수입이 4억7,800만원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6억4,400

○임춘구 위원 운영비가 4억1,500, 겨우 수익이 운영비에 해당하는 돈이지요? 이 농산물도매시장 수익이 4억7,800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인건비도 모자라지요?

○임춘구 위원 85억9,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운영적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다른 이 농산물도매시장 외 다른, 적자폭을,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소장님, 소장님 답변에 인구50만 대비해서 도매시장을 해 놨다 그러는데 자꾸, 인구50만이 안 되면 이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고아읍에서 거기, 고아읍 증축 때문에 거기서 근무합니까?

○임춘구 위원 거기는 임대료 줍니까?

○임춘구 위원 고아읍하고 거기는요?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로 출하되는 채소류가 어떤 겁니까? 과채류 위주로 출하됩니까?

○장세만 위원 채소류는 지금 현재 반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단에 기업체도 상당히 많고 한데 구미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가지고 구미에서 소비를 시킨다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 사실은 보면은 전부 상인들이 대구 가가지고 또 채소류를 사가 와가지고 각 회사에 납품을 시키고 이렇게 한 결론인데 여기서 좀 구매를 해 가지고 납품을 시키면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될 건데 역으로 우리 건 대도시로 나가고 또 대도시 있는 건 이리로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채소동하고 그다음에 엽채류 하고 마찬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빨리 그게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구색을 갖춰줘야 또 상인들이 대구로 안 가고 이리로 모일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지요. 홍보도 많이 되고 각 실과소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가급적 절대적으로 구미 도매시장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구색을 다 갖춰놓고 이래가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과채류 위주로만 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과채류도 보면은 속박이가 많아요. 많고 좋은 건 대도시로 가나가고 물건양이 얼마 안 되고 조금 상품화가 떨어지는 것 중품이라든지 하품 이런 걸 가지고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도매시장 신뢰도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옳은 상인들이 달려들지 않는다는 이겁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경영문제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고 또 연중 이게 가동이 되기도 힘이 들고 과채류가 출하될 적에는 성수기에는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수익이 올라가고 아니면 비수기에는 이게 물량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경영이 잘 안 맞아 들어간다, 왜 이러냐?”, “요새는 수박 철이 아닙니다. 요새는 참외 철이 아닙니다, 그래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냥 그거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본원인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급 받아 먹는 공무원으로서 거기 앉아서 장사해라, 이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직원들이 내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 뭔가 이걸 문제점을 좀 파헤쳐 가지고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하면은 아마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는 건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해결할 건 하고 또 의회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할 건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서로 도움도 청하고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했으면 가능할 것 같다.” 이래 하다 보면은 누가 그래,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점부터 먼저 한번 파헤치고 대구로 내려가는 상인을 어떻게 하면 이리로 구미로 데리고 오겠느냐 이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장소나 센터 협조를 해 가지고 상품화도 그렇고 속박이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소장님 생각은 여러 가지 계획은 있겠지요. 있는데 좀 나름대로 내 복안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 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하루물량이 많이 나오면 경매가가 많이 떨어진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장세만 위원 물건이 많이 나올 적에 출하가 될 적에는 적정량을 여기서 소비시키고 그 나머지 물량은 받아 가지고 다른 도매시장으로 넘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서로 가져가도록 그래 유도를 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서울서 개인상회에서 물건 가지러 오는 일은 없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요, 이게 비교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대학교가 아주 상위급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장세만 위원 그건 왜 그래 한다고 봅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학교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매시장에 예를 들어서 수박 철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한 바퀴 돌아본다 이겁니다. 각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누구 집 수박이 아주 인물도 좋고 때깔도 좋고 때깔이나 인물이나 같습니다마는 당도도 있고 그래서 최상품이다, 그래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뭐 누구누구 또 어느 면에 누구누구는 꼭 우리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좀 시켜달라 이래 딱 사전에 해 놓고 그다음에 서울상회, 개인상회 연락을 좀 하든지 경매사를 데리고 오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래 함으로 해 가지고,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어려운데 그래 계속함으로 해 가지고 이 구미도매시장의 위상도 올라가고 전국에서 소문이 나면 아, 물건은 구미가면 옳은 물건이 있다, 구미 가서 사야 되겠다, 틀림없이 우리 도매시장에 개인이 차를 안 가져오지만 딴 데는 더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한 고객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물건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소장님. 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간단하게.

○장세만 위원 보면은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데는 농사를 아주 썩 잘 지어 가지고 들어가도 참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안 팔아주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쫓아내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을 도매시장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좀 이마트로 보낼 건 보내고 백화점으로 보낼 건 보내고 그런 식으로 가교역할도 좀 충실히 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하여튼 애는 많이 자시는데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291쪽 한번 보실렵니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부터 매년 적자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 앞으로의 전망은 2013년도 흑자로 전환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제 생각으로 6~7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20억 넘지요? 2005년도까지 19억7,900만원이니까 2006년도 아직 계산을 안 했으니까 이대로 가면 2006년도는 20억이 넘을 거고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평균치 내도 2013년이 되면 42억 이상이 적자가 발생됩니다. 맞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석호진 위원 지금까지 농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되고 이후에 지금까지의 손익이 어떻습니까? 누적으로.

○석호진 위원 아니, 지금까지, 아니, 이게 너무 서술적으로 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적자입니까? 흑자로 되고 있습니까? 표현대로 하면 2013년이 되어야 흑자로 돌아서는데 지금 적자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공영사업 알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1년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누적으로 하면 19억 정도 이상, 올해까지 하면 20억이 넘어나지 않습니까? 공익사업 인정하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웃는 위원 있음)

지금 매년 5억씩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5억8,000 적자 났고 2006년도 약6억 적자 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석호진 위원 누적으로 하면 지금 설립되고 지금까지 20억 이상 적자가 났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대로 추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2013년이 되면요, 총누적 적자가 70억, 80억 됩니다, 제 본 위원 생각 추측으로. 그때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나 어떤 지원을 하겠지요. 그런데 50만 인구를 규모로 해 가지고 설립을 했기에 지금 50만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다, 이거는 제가 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40만인데 그러면 100으로 나누면 20% 정도 예상치보다 적자가 나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25% 정도 50만, 20%죠? 50만 예측했는데 지금 40만이니까 20% 정도 적자가 나고 운영이 되어야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석호진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가정은 시 모든 소장님, 농산물공판장 관리소를 총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잠 잘 안 오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이 장표로 느끼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개를 끄덕임)

예산액 10억 중에서 총인건비가 6억4,400입니다. 맞잖습니까?

○석호진 위원 연, 그러면 청원경찰 두 분을 빼고 연간 우리 인건비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평균 연봉이, 인당.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청원경찰은 급여가 조금 낮다고 보고 14명에서 12명이 인건비 6억4,000을, 인건비로 하면 평균연봉이 얼마 정도 나오시는지.

○석호진 위원 자, 보십시오.

청원경찰까지 다 치면 연봉이 4,600만원 되고요, 그 두 명이 연봉이 조금 부족, 좀 작으니까 빼면 5,400만원 언더로 나옵니다. 아주 구미시로 봐서 아주 상위계층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50만명 예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40만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20% 정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예상치보다.

그리고 또 인건비도 이렇게 많이 나가면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장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개를 끄덕임)

이러면 인원도 최소의 인원으로 해 가지고 프로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그래가 좀더 좋은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물론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표를 밖으로 유출할 때는 진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이 농산물공판장에 출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게끔 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값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무조건 한 개라도 출하되면 그리로 가겠다, 지금 현상은 A급은 개인적으로 팔고 B급 이하 C급만 그리로 간다는 말씀을 아까 좀전에 그래 이해를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고생은 하고 있는데 이런 살림을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2013년에 흑자 아니고 한 3년, 5년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최소한 구미시 세수가 그쪽으로 투하가 덜 되도록 우리가 소장님,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산물부서에 아주 애착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구미를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경쟁력 있는 우리 농산물 부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익수 위원 전문위원님.

○김익수 위원 우리 감사하면서 위원들 지적 했는 사항, 이쪽에서 납득 했는 사항, 그 부분 내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했는데, 석위원님 질문 했는 부분에 여기에 또 소장님 답변이 지금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는 2013년이 아니라 2023년이 가도 적자를 해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내년에 가면 시의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이 부분에 우리 전체 내일모레 할 때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권고하는 부분으로 삽입해 놓으세요.

○김익수 위원 내가 또 이야기하면 너무 길까봐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래야 나중에, 빠뜨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기록해 놓으세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상임이사장님, 환경사업부 부장님, 경영혁신팀장, 경영지원팀장, 주차관리팀장, 생활체육팀장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에 돌아가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혁신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은 2권 543쪽부터 549쪽까지와 589쪽부터 59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경영혁신팀장님은 지금 혁신팀이 생긴 지 얼마 됐지요?

○김익수 위원 1년 남짓 되어 가네요,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경영혁신팀을 만들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해서 지금 경영이 잘못되어서 적자가 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잘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경영혁신팀이 생긴 거지요?

○김익수 위원 지금 말이지요, 우리 비단 구미시 뿐만이 아니고 공단 이 문제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부분도 너무 방만한 경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술대에 올라야 될 부분 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에 보면은 우리 원예수출공사에 지금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만 거기도 지금 적자가 나서 이사장 및 위에 간부직이 지금 무보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김익수 위원 이사장님 하고 두 분 아닙니까? 아니, 이사장님하고 그 밑에 팀장 한 분이 또 하는 것 같은데.

○박순이 위원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내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년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자료에 의하지 말고. 경영혁신팀이 지금 만들어진 지 1년 되었는데 경영혁신팀의 팀장으로서 공단관리 하는 이런 부분에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경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더라 이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개인기업도 말이지요, 기업을 경영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면 뭐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위원 노력하는 중에, 뭐가 필요하냐 이말이에요.

○김익수 위원 비단 그것 한 가지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개인기업이나 우리 공단이나 공기업이나 적자가 자꾸 나면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구조조정을. 맞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지금보다 서비스를 더 잘 하면 많이 오도록 유치한다는 이야기인데

○김익수 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 대로 국한되게, 한 가지만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그래서 내가 깊이 있게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1시간 해도 다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매년 우리 시에서 지금 전출금을 새마을과, 노동복지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교통특별회계 등등 해서 2005년도에는 46억5,000만원이 전출되었고 2006년도에는 61억이 가고 향후 2007년도에는 한 65억 정도가 자꾸 적자를 메꾸기 위해 또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청 실과에서 전출금을 줘서 경영을 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군살을 좀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뒤에 여기 보면요, 견인하는 데 있지요? 견인.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김익수 위원 견인보관소에 몇 명이 근무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거기 앉아계시고

○김익수 위원 주차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당겨가지고.

(주차관리팀장, 경영혁신팀장 옆에 착석함)

몇 명이 근무합니까?

○김익수 위원 운영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왜, 일반직은 근무 안 해요?

○김익수 위원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7명인데 왜 5명이라고 그래요?

○김익수 위원 견인은 하러다니기 위해서 차량이 3대니까 기사는 3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보관소 직원이 4명이나, 차 보관하는데 무슨 4명이나 필요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앞에 농산물도매시장도 개인 사업체 같으면, 아까 14명이 근무하는데 1년에 사업비 11억 중에 말이지, 6억5,000만원이 인건비라. 그래 놓고 자꾸 적자를 메우겠다고 하는데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안돼.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적자를 메울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인원 1/3로 줄여도 도매시장 다 운영되다시피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99명이고 현업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100명이라. 그래, 사무실에서 현업직에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라.

견인보관소에 누구누구 있어요? 근무자 이름 한번 대봐요.

○김익수 위원 손기하 씨 그 분은 뭐하십니까?

○김익수 위원 총괄하고 있고 또 직원 4명 중에 3명은?

○김익수 위원 내가 봐서는 나 혼자 있어도 다하지 싶어요.

이사장님, 내가 너무 과한 이야기입니까? 견인해서 오는 사람 세 사람 놔놓고 내 혼자 해도, 지금 시의원 말고 거기 근무하라면 이런 조건이면 근무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심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하고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이러니까, 저는 오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바깥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말이지, 다 우리 30여년 간 공직에 계시면서 다 고생하시고 있다가 우리 가신 분들도 있고, 승진이 안 되어서 중도에 가신 분들도 있는데 좀 심하다 이런 이야기라, 속된 이야기로. 도로가에 주차요금 받는 사람 한 사람을 사무실의 한 사람이 관리하는 이런 기현상이 되었을 때 “당신들, 시의원 뽑아주니까 거기 가서 뭐하고 바라고 앉아 있느냐?” 이거라.

이런 걸 좀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안 하고 말이지, 뭐 하고 바라고 앉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을 때 차마 자기도,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했는지 우리 시의원들이나 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될 이런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하는데 빨리 좀 이래 군살을 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빼고 이래서 적자가 자꾸 누적되지 않도록, 지금 주차팀이나 견인팀이나 올림픽기념관이나 전부 다 할 것 없이 공히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감사자료 여기 왔는 것 뭐 공사를 뭐 많이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이거 볼일도 없는 이야기라. 그런 사항이니까 이사장님이 경영혁신팀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본청에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안 받아가고 독자생존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하면, 이사장님 정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경영 잘 하면 계속 근무하도록 해 드려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여하튼 다음다음 주 되면 또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예산할 때 그전에까지라도 경영혁신팀장이 만들어져서 1년간 지금 노력한 결과를 앞으로, 아까 농산물도매시장 소장은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우리 다 속기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애는 많이 잡수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예, 한마디 하이소.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 현장에 있는 인력보다도 사무실 인력을 좀 조정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주차요금 세 사람이 받던 걸 한 사람이 해 놓으니 차 한 대 여기 대면은 저 위에 있다가 이 밑에까지 쫓아 내려와야 되고 여기 있다 저기 오면 저 쫓아다니고 하루 종일 왔다갔다 뛰어다니고 소변 볼 때 싶어도 소변보러 못갈 이런 시점도 있다 하는 이런 애로 사항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혁신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선언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주차관리팀은 2권 550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정오표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중)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총체적으로 다 이야기 했는데 볼 것 없습니다.

아까 총체적으로 다 김익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다음에 환경사업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부 부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환경사업부는 2권 560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중)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지적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권기만 위원 지적할 게 별로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마을하수에 관해서, 여기 담당입니까?

○박순이 위원 마을하수를 제가 지금 조금 봤는데요, 우리 구미시 선산, 구미시 안에 선산까지 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왜 공법이 다 다릅니까?

○박순이 위원 아,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위탁관리 하실 적에 무을지구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송삼1리, 거기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거기 마을주민이 지금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걸로

○박순이 위원 무엇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환경청하고요?

○박순이 위원 그럼 이따 상하수도 할 적에 같이 물어보면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체육팀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생활체육팀 소관은 2권 567쪽부터 58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을 종류는 몇 가지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요?

○장세만 위원 그래 지금 현재 헬스라든지 이런 게 지금 수요량이 많이 늘어납니까?

○장세만 위원 저는 일반개인이 하는 체육관보다도 가격 면에서 좀

○장세만 위원 예,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몰리는지 알았는데.

○장세만 위원 기구가 이게 노후화, 구형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체육도 보니까 일반인들이 취향이 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장세만 위원 다른데 물론 그쪽에서는 프로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마는 시민의 여가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이래 홍보 같은 건 합니까?

○장세만 위원 요즘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비만이 많습니다.

○장세만 위원 비만이 많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도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런 학생들을 좀 유치하는 데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또 나이 많은 분들 운동, 요새 테레비도 더러 나오기 때문에 모두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성분들만 확보를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노인, 나이 많은 분들 그다음에 여성 이런 분들을 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단에 활동하는 일이라든지 전부 그런 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 하고 그래서 프로정신을 가지고 좀 저변확대 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교상 위원 박교상 위원입니다.

지금 헬스장, 저도 헬스에 대해 잠깐 여쭙겠습니다. 헬스장 요금인상 되었지요?

○박교상 위원 인상되었지요?

○박교상 위원 지금 그러면 월3만5,000원입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헬스복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안 하고 있지요? 사실 시중 같은 데나 일반 동에도 헬스장에도 상당히 품위있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에 7만원도 합니다, 3개월에. 그런데 거기도 가면 헬스복까지 다 주고 사우나실도 다 되어 있고 샤워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거기 올림픽기념관까지 가야 되고 뭐 그렇다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데서는 가격 면이나 그런 데서 비교가 전혀 안 된다고 보는데요.

○박교상 위원 아니, 팀장님. 이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가격 면에서 일반 개인이 하는 운영하는 데보다 비싸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박교상 위원 어허, 지금 비싸다니까요.

○박교상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지 않는 걸 억지로 해서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사람이 안 오면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헬스장에 가면 모니터가 TV를 항상 보면서 런닝도 할 수 있고 모든 되어 있는데 기념관 시설은 진짜로 최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는, 이렇게 가서 자꾸 회원이 자꾸 줄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태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님 함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는 2권 5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하수도사업소 9항 공사발주 현황 중에 9-1, 9-2항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별책에 의거 업무과에서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당초 제출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별책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볼 때 공개입찰 건수가 보자, 수도과는 공개입찰일 경우에는 2005년도에 당초보다 6,000만원 또 2006년도에는 1,600만원이 누락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의 경우 에는 2006년도가 1863만원 증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은 하수과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에서 당초 해당이 없다고자료를 제출했는데 2005년도에 10건 9억59900744만원 2006년도에 36건 36건에 보자 11억8300 55만원이 누락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의 경우는 2006년도가 1,863만원 증액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보면은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에서 당초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2005년도에 10건 9억5,974만원, 또 2006년도에 36건에 11억8,355만원이 누락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당초 없다고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2005년도 8건 또 1억2,729만원, 2006년도에 42건에 5억4,434만원이 누락 작성되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이건 업무과장님이지만 하수과 그것도 있고 해서 소장님의 해명을 들어야 되는데 업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좀더 정확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예, 18항입니다. 수도요금 체납 및 도용현황 이래 갖고 체납액 10만원 이상 이래 놨지요?

○임춘구 위원 이게 수도요금 체납이 많지요?

○임춘구 위원 이게 총364건이네요, 이 자료 중에요.

○임춘구 위원 자금난, 부도, 법정관리 등을 제외하더라도 납부태만이 187건이고 상습체납이 128건입니다. 약315건이 열의만 있으면 징수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죠?

○임춘구 위원 그건 과장님, 제가 조금 있다 질의할랍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예산편성의 예비비가 많아서 태만하는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3억3,700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 자료제출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연간해서요, 과장님. 107쪽에 상수도 정수처분, 정수가 단수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 체납하고 정수처분 관계하고 체납은 정수는 이게 상급체납자가요, 이런 사람을 정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시키면 자동으로 돈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체납자 상습체납자가 뒤에 정수조치 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상습체납자를 정수를 해야지 만이 그 사람이 돈을 내지.

그리고 우리 다음부터 행정자료에, 사무감사 자료에요. 체납자하고 정수조치자하고 처분자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춘구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잘 모르고 이런 서민들만 돈 잘 내요. 상습적으로 안 내는 이런 사람들 교묘하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가는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업무과에서 조치하실 때 정수조치 하실 때 체납자명단 잘 파악하셔 갖고요, 돈 안 내는 사람 잘라버리면 자기 답답해서 돈 낼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물 안 먹고 삽니까?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상습체납자하고 정수처분 현황하고 데이터 좀 내갖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정수 안 잘랐는 그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임춘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 그리고 126쪽에 과장님, 126쪽 거기에 봉곡동 현진에버빌아파트 있지요?

○임춘구 위원 현진에버빌 오침을 하셨는데 검침을 바로 나갔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두 번이나 그랬지요?

○임춘구 위원 1월달, 2월달, 그죠?

○임춘구 위원 저는 이 자료 보고 안 나가고 앉아서 했는 줄 알았습니다.

○임춘구 위원 10을 해야죠, 곱하기 2가 아니고.

○임춘구 위원 다음부터 그런 실수 안 해 주시도록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4쪽에 맨 마지막입니다.

수도 도시별 생산원가 및 판매단가 비교 이렇게 자료가 나왔네요, 그죠?

○임춘구 위원 구미시가 적지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조례개정 때 수도요금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과장님.

○임춘구 위원 질 좋고 싼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업무과에서 수도사업소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구미시가 질이 좋잖아요, 구미시 수돗물이, 그죠?

○임춘구 위원 좋은데 우리가 싸게 먹는 걸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수도요금 인상해도 명분이 있죠. 홍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임춘구 위원 홍보는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와닿게, 와닿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의회에서 지금 재정상 수도사업소가 어려운데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도, 저희들 의회에서 잘못하면 5대 의회에서 수도요금 올리는 의원들이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안 있습니까, 과장님?

여하튼 제가 볼 때,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구미시가 수도요금이 현재 쌉니다,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우리 매스컴이나 새로넷 해서 많이 해 주시고 구미시하고 ‘Yes!구미’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해 주셔 갖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이 위원 예, 지금 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정오표가 오늘 도착했다는 거, 그래서 이 많은 양이 이렇게 많은 양이 정오표를 봐야 하는데 우리가 천재가 아니거든요. 이걸 비교하고 거기에 갖다가 고쳐서 넣고 이런 걸 어제 저녁때 차라리 주시든지 이래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거 하나 비교하는데도 지금 비교하면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박순이 위원 그리고 이걸 지금 제가 원본을 들여다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너무 방만해요. 너무 엉터리이에요. 너무 심한 말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이 또 정오표 자체도 비교해 봐도 또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221쪽을 좀 봐주세요.

221쪽에 첫 번째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소공원 체육시설 바닥포장 이게 5,000㎡, 사업량 3억입니다.그 밑에 것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 200본, 잔디 10,000㎡, 3억짜리입니다. 이걸 그 뒷장 보세요. 증감내역을 보시면은, 증감 그다음 224쪽을 봐주세요. 224쪽 맨 뒤 밑에 쪽 중에서 보세요.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똑같이 나오죠, 그죠? 밑에서 네 번째 보세요.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소공원 해 갖고 5,000㎡가 3,600㎡가 되고 2억, 2억 맞지요? 2억6,628만8,000원 그게 정오표에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3억짜리가 변경이 되어서 23.770, 2,377만원 증, 11031 이거 정오표 나왔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정오표는 안 나왔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아직은 이 자료를 물어볼 때가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요, 그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3억짜리가 2,377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증이 됐어요? 감이 아니고요? 224쪽요, 그 밑에 것도 그렇습니다. 조경식재 200본, 잔디 1,560㎡ 해 갖고 2억6,000만원인데 그게 34본이 늘어나면서 2,400만원이 증가했어요.

○박순이 위원 그건 지금 알아들었고요. 지금 아직은 이거 물어볼 때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따 묻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 되리라고 지금 이래 믿고 있고 또 별책도 붙어있고 이러니까 우리 담당께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소장님.

○김익수 위원 처음에 이 자료 낼 때는 어떻게 내가지고 이렇게 별책이 오고 이래요?

○김익수 위원 계약내용이 지금 업무과장이 지금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수도과 했는 부분이 수도과에 수도공사에 입찰했는 건 공개 및 수의계약이 수도과에 지금 여기

○김익수 위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과장이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수도과에 가 있으니 나중에 수도과장이 출석했을 때 질의응답 헷갈릴까 싶어서 새로 가져오신 거잖아.

○김익수 위원 그건 좋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왜 그렇게 헷갈렸어요?

○김익수 위원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다 해 봐야 매년 하는 건데 이걸 그래 옳게 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 꼭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하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또 데이터는 안 맞혀 봐도 이렇게 하니까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 또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 거든, 지금요.

○김익수 위원 내용은 같은데 그래 헷갈리니까 앞으로 이런 걸

○김익수 위원 뭡니까? 준비할 때 좀 소홀했잖아, 그렇지요?

○김익수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공사 우리 수의계약 했는 것 말이지요, 여기도 관급자재 하면은 1,000만원 이상도 되지요, 그죠?

○김익수 위원 전부 천몇백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업체가 구미에 전부 이 업체가 전부 구미업체이에요?

○김익수 위원 구미인데 구미 상수도 관련으로 해 가지고 업체가 주로 사업소에 출입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돼요?

○김익수 위원 12개, 그 사람들 이상 딴 분들은 안 됩니까? 12개밖에?

○김익수 위원 그러면 많이 받는 업체는 기동력이 빨라가지고 빨리 공사 많이 가져가고 한두 건 했는 여기는 기동력이 떨어져 가지고

○김익수 위원 지역업체에 주는 건 맞는데 한 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됐는 것 같아.

○김익수 위원 12개가 있으면 골고루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의 역외 자금유출이 안 되도록 하려고

○김익수 위원 작은 건 지역에 하는데, 일하는데 기동력이 빠른 게 아니고 공사 가져가는데 기동력이 빠른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말이지

○김익수 위원 차를 속력 좀 많이 나는 그런 걸 사가

○김익수 위원 고정 딱 시켜가 딱 붙들어 매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줘요.

○김익수 위원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왕 주는 걸 타 시군에 줄 수는 없고

○김익수 위원 공개경쟁입찰 해도 말이지, 또 구미업체가 하청 받아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업자들 간에 말이지요. 자기들 12개 업체 받아가는 이 업체도 실질적으로 저들 특혜라, 맞지요?

○김익수 위원 맞는 중에서도 떡 덩어리가 조금 작으면 말이지, 불평불만을 한다고. 안 그러면 그만 좀 작게 가져가든 많이 가져가든 그 사람들 입에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하든지

○김익수 위원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이래

○김익수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업무과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에 좀 물어봐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별첨양식에는 업무과에서, 업무과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아까 하셨지요?

○석호진 위원 지금 이 양식.

○석호진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모든 규정에 1,000만원 이상 견적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라, 이래 되어 있지요?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많아요, 여기에. 수도과에 1,000만원 이상이 총공사가 2006년 되면 132번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1,000만원 이상이 8개입니다. 아니, 29개 건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관급자재를 주고

○석호진 위원 그러면 그걸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줄 때는 그냥 이런 질문이 다시 안 나오도록 ‘관급포함’ 이렇게 괄호 해 주시면 좀 쉽게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석호진 위원 두 번째 아까도 말씀, 김익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상수도과에 총132번의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우영건설이 30% 이상 갖고 갔습니다. 맞습니까? 수의계약 중에서만.

○석호진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12개 업체라면서, 아까.

(업무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거의 선 작업을 많이 시킨다는 얘기네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요, 수십년 동안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로 보면 2005년, 4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거든. 그렇게 하면 은 누구나 기동력이 빨라집니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한 10년을 그렇게 하는데 거의 공무원 말이라면 누구보다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선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독점이다 이래 되어 가지고 공사금액이 올라갑니다.

○석호진 위원 물론이지요, 지금 하는 게 거의 주가 선 작업을 한다니까, 공사기간 파악하기 전에 작업부터 먼저 하는데요. 1,000만원짜리를 1,200 올려달라고 해도 다음부터 안 하는 한이 있어도 그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석호진 위원 선 작업이라는 특정이 그렇습니다. 조금

○석호진 위원 D.C.를 못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그만큼 양을 많이 주고 하니까 순발력이 빠르고 이해하는데, 그럼 양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보다 품질이 올라가야 되고 단가가 내려오는 맛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걱정이 아니고 총규모의 30%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이라. 전체 구미시의 관내에 총규모의 30.3%를 해요. 내라도 새벽3시에 전화 오면 벌떡 뛰어나가야지요, 먹고 사는 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총1년에 이 분이 얼마 매출을 하셨는지, 우리 관내에서 수의계약 건으로만, 아십니까?

○석호진 위원 예, 알고 대답을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석호진 위원 물론 그런 문제는 사소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업체만큼 30%, 20% 이상 오더를 주는데도 포기할 업체가 있을까요? 보통 사업을 하신다면.

○석호진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편중되다 보면은 이 업체가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잘 없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사업 철거하고 이민이나 간다든지 사업 포기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개 밴드를 이와 같이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두세 개 업체는 관리를 해야 한 업체가 갑자기 상을 당한다든지 업체가 무슨 일이 있어 다른 큰 오더를 받아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하면 당장 손이 못 미칠 때는 제2의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또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업체만 이렇게 편중해서는 큰 문제다, 더구나 수의계약.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품질이 좋고 이런 것도 병행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제2, 3 최소한 구미시 관내 규모로 봐서는 3개 밴드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석호진 위원 12개 업체는요, 배관만 하는 게 12개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에 포괄적으로 공사등록업체 지금 시행하는 총 백삼십몇 개에서 공사하는 중에 12개 업체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 하는.

○석호진 위원 한번 하고 1년에 한 건도 안한, 그런 업체 제외하고.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우ㆍ오수관 상수도가 파열되고 긴급 복구작업 이런 전문분야 한 두세 개 또 전기나 이런 것에 두세 개 이렇게 해야 A가 문제가 있으면 B로 연락해서 할 수 있는, 이걸로 봐서는 전혀 그럴 이게 안 됩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석호진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잘 되면요, 보십시오.

상수도에는 모 업체를 우영건설에 30% 주면 그렇게 긴급하고 품질이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 하수도과에서도 그 정도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다른 업체를 하는데. 상하수도가요, 그 정도로 나도 빠르고 품질 좋고 싸면 그 업체만 계속 불러요, 사람 심리가.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사후관리 선작업이라는 건 엄청나게 우리가 세수가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크고 수의계약이라는 건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 관심 있게 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어느 업체에 편중되어서 이래 집행을 한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차후 이런 걸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석호진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하셨고 제가 더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12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에 상하수도 공사 하실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권기만 위원 12개 업체가 구미시에 등록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등록은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건 모든 업체가 다 그렇죠, 구미시에 특별히 다른 뭐

○권기만 위원 업체에 하청업체라든지, 등록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권기만 위원 그럼 60개 업체가, 구미에 있는 60개 업체가 다 할 수 있잖아, 참가는.

○권기만 위원 아니지.

○권기만 위원 있는데 유독 12개 업체만 공사를 줬다 이 말씀이잖아요, 작년에.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12개 업체로 한정하지 마시고 60개 업체를 다 한정하셔야 됩니다. 이 경기가 나쁜 시점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12개 업체만 공사 준다고 하면 그거 특혜이에요, 특혜.

○권기만 위원 특혜고 다른 업자들이야 공사 시에서 안 주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그걸 제한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주는데 안 할 업체가 있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기동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 주려고 하는데 건설업체사장이 빨리 안 쫓아갈 건설업체사장 하나도 없습니다. 기동력을 갖다가 여기 132개 공사 중에 어떤 한 업체가 삼십육계 기동력이 빨라서 공사를 줬다, 그건 답변 요지가 안 맞습니다. 공사 주려고 하는데 업자가 안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라도 가고 자전거를 타고라도 가지.

그리고 편중이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커넥션 문제도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 12개 업체 나누기 132 해 보세요.

(권기만 위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며)

132 나누기 12개 업체 같으면, 11개씩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1개씩 돌아가는데 어떤 업체는 35개를 하고 말이지, 제일 못한 업체는 몇 개 했습니까?

○권기만 위원 전에도 김익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편중된다고 하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기준이 있어야 돼, 공사를 주더라도 무슨 기준을 갖고 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빨리 온다고 기동력이 있다고 주고 말이지

○권기만 위원 무슨 기준으로 가지고, 잠깐만요.

무슨 잣대로 12개 업체를 나누어 주십니까? 잣대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모든 행정이.

○권기만 위원 기준을 말씀해 보십시오.

○권기만 위원 그럼요, 12개 업체가 이 분들이 다른 공사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시의 공사 말고도.

○권기만 위원 그러면 12개 업체에, 내가 서면요청 할 테니까 12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공사 시에서 발주했는 내용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말하자면 다른 뭐 관급 말고 사급이라도 회사 일 했는 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나한테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우리 시에만 일을 했는가 또 다른 타 지역이나 타 업체 관급 말고 사급을 했는지 다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하니까.

○권기만 위원 그럼 공사를 안 주면 되지. 자료 안 주는데 공사 안 준다고 하면 안 주겠어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이 업자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시에서 관급공사를 1년에 20개 하는데 자료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가져오라고 하면 안 주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모든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니까

○권기만 위원 안이한 생각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출을 원합니다. 원하고 12개 업체 내가 앞으로 지켜보고 또 과장님께서 물론 행정 하시느라고 힘드시는데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내가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관에서 수의계약 했는 건 자료제출은 가능해도 일반 사기업 쪽에 일 했는 자료제출 요구는 아무래도 좀 안 곤란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분들도 시의 공사를 1년에 132개 공사를 하시는데 다른 업체, 그 분 아니라도 다른 업체 할 업자가 쌨다는 말입니다. 구미에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6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많이 와가 일을 해야 되고 또 능력이 있는 업체는 많이 해야 되고 수도과에 와가 과장님한테 잘 보이고 전화 자주한다고 해서 많이 줘서는 안 되거든.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서 모든 걸 내가 모든 걸 자료를 취합해가 저 나름대로 의원 나름대로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연구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권기만 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되도록,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업체관리를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걸 왜 못 해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손을 듬)

(「아니, 잠깐」하는 위원 있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이건 어디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리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한정우 위원 하수과입니까?

○한정우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도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도과는 2권 169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1년에 수돗물이 누수가 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실 양이 나옵니까?

○장세만 위원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적어서 그렇습니까? 새는 양이.

○장세만 위원 100ℓ에 한 12ℓ정도는 샌다하는 결론이네요?

○장세만 위원 예, 좋습니다. 뭐 누수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장세만 위원 예, 금액도 안 나오겠네요.

○장세만 위원 내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경비를 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공을 했는 물을 중간에 가다가 샌다는 건 이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손실인데 누수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장세만 위원 PE관 그러면 플라스틱관 그겁니까?

○장세만 위원 또 딴 건 없고요?

○장세만 위원 12,000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는 또 생각이 이렇습니다.

상수도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거는 몇%가 누수가 된다 하는 게 기정화 되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만 치부를 하고 이때까지 너무 관심이 없이 참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들고 결론적으로 대책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이래 원선을 이래 깔면 원선을 깔아놓으면 이제 또 중간 중간에 집을 짓게 되면은 그걸 미리 이걸 그 원관에서 이사 나갈 관을 미리 설치를 해가 막아놨다가 그다음에 그 옆에 어디 건물을 지을 적에 수도를 당겨가야 된다면 땅을 약간 파가지고 그 선에다가 갖다 바로 이으면 누수율이 적지 않겠느냐, 왜냐면 원선을 깔 적에 지선 나가는 걸 미리미리 확보를 안 해 놓고 그냥 와가지고 땅을 파디비 가지고 그 업자가 그걸 산소절단기로 절단을 해 가지고 이걸 또 새로 끼우고 이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의 정밀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안 생기나 싶어서 준비성이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펴달라는 것도 있고 또 주로 우리가 주철관을 많이 사용하지요? 주철관을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보면 잇는 데 그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것이지, 중간에 물이 새는 건 아니거든요. 안 새는데 그게 이제 이음새작업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물이 새는 것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이음새 패킹 부분이 원래 불량품이라서 조금 새는 거라든지 아마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연간 그래도 45억이 되는데 45억 다, 100% 다는 안 되더라도 30억 내지 40억은 건져내야 안 되겠나 이겁니다. 건져도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1년 봉급이 왔다갔다 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장세만 위원 그래, 그런 시설이 되어가 있어도 누수율이 연년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는 건 노후관이 상대적으로 자꾸 생긴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는 변동이 없네, 보니. 완전히 100% 다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런 누수율이

○장세만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장세만 위원 주철관만 사용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게 PEP관 하는 그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서 주철관은 그러면 수명이 얼마 됩니까?

○장세만 위원 30년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교체를 하고?

○장세만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선진국에서는 사실 주철관을 안 쓴대요. 안에 내용물이 많이 끼이고 또 녹물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누수율도 높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금 현재 아까 하는 PEP인가 그런 관을 많이 쓴대요, 그게. 그건 안에 코팅부분이 주철관하고는 다르다는군, 보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상수도료도 경상북도에서 보니 제일 헐습니다,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말했습니까? 홍보 좀 하라는 것, 이런 건 진짜 홍보해야 될 문제라요. 우리 것만 수돗물 헐타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것 전국 거 다 기록을, 시군별로 기록을 해 가지고 그래 홍보가 돼야 구미 게 헐타하는 게 인식을 하지, 그냥 우리 380원 하면, 구미 380원 하니 다른 데 김천 같은 데 350원 안 하겠나 이래 생각한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우리가 의무가 있고 한데 가격이 이제 조금 헐고 비싸고 이 차이인데 이건 하수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쓰도 못하고 물 나가기 때문에 그건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수명이 20년 하면 좋은 관을 쓰게 되면 또 그 배 이상 나가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전체적인 원가는 헐케 친다 이겁니다. 헐케 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새로 한번 깔아볼 용의가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우리도 이익이 된다면

○위원장대리 김태근 과장님, 답변을 시간상 회의 진행상 명확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태근 자꾸 이어지면 안 되거든.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니까.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과장님, 연도별 누수율하고 유수율 하고 합쳐야 총계가 나오죠?

○박순이 위원 누수율 플러스 유수율 하면 100이 나오죠?

○박순이 위원 누수율하고 유수율하고.

○박순이 위원 플러스하면

○박순이 위원 100%가 나와야 돼죠? 그래야 숫자가 맞고 그사이에 다른 어떤 그런 갭이 들어갈 수 있는 갭이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없죠? 그러면은 상수도과에서 받은 누수율 현황 2006년 9월1일자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유수율 현황 받았거든요. 받아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프로테지를 봤어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1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비교하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만 비교해 본 결과 2001년도에는 합치니까 90.5%, 2002년 89.7%, 2003년 92.2%, 생활용수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4년은 95.4, 2005년도 95.4가 나오고 있고요. 공업용수에서는 2001년도에 90, 2002년 99, 2003년 99.6, 2004부터 100, 2005, 1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어느 게 누가 잘못됐는지는 몰라요. 저는 모르죠, 그런데 누수율과 유수율이 합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수 측에서 볼 적에 2001, 2002, 2003까지는 유수율이 3.4, 5.0, 4.2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갑자기 1.4 그다음에 2005에서 갑자기 또 3.0으로 올랐어요. 이게 어떤 걸 근거로, 이런 자료가 확실치 않은 자료가 나온 거예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4.6%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1년도를 설명해 보세요.

○박순이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2004, 2005에는 거의 따라잡아서 숫자상으로 맞아 들어가요, 2004, 2005의 공업용수는 100%이에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90%, 99%, 99.6%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용수에서는 2001년도에 90.5%야, 합쳐서.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여 주며)

지금 이게 숫자가 나와 있는 숫자거든요. 이게 아귀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장세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수율 19.5%를 다 곱하기는 할 수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돈 받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있고 하니까 그걸 45억으로

○박순이 위원 빼고?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게 아귀가 맞아요, 맞는데 위에 2001년, 2002년, 3년까지 안 맞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100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99.6, 100, 100 하는데 여기는 2001년도에는 90이에요, 두 개 다. 숫자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박순이 위원 두 개 다 받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2001년부터

○박순이 위원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9.5%요?

○박순이 위원 82.7%요?

○박순이 위원 72.4%는 뭐예요? 유수율.

○석호진 위원 돈 받는 수량.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쭈었잖아요. 유수율과 누수율을 합치면 100이 되느냐고.

○박순이 위원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는 안 되는데

○박순이 위원 무수수량?

○박순이 위원 무효수량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볼 적에 이거와 이걸 합치면 100이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박순이 위원 지금 100이 안 되니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답을 하실 때 그쪽 무수하고 유수를 구별해서 줬었으면 얘기가 그냥 넘어갈 텐데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권기만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또

○장세만 위원 전문계산이고 우리는 단순 숫자계산이고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박위원님하고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서면자료에는 없단 말입니다, 무수수량이.

○위원장대리 김태근 과장님.

○권기만 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하고는

○위원장대리 김태근 우리 박순이 위원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박순이 위원 100%가,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100%가 안 되면 의문을 갖고 뭐가 잘못, 그렇겠구나 하는데 공업용수는 100%가 또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쭤봤고요, 또 노후관이 400㎞라고 했지 않습니까? 연간 노후관 공사가능한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박순이 위원 아니, ㎞로요.

○장세만 위원 ㎞로, 400㎞ 중에서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15.38㎞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연간, 발생되어 지는 양이 대체적으로 볼 적에 연간 몇㎞가 노후관이 발생됩니까?

○박순이 위원 연간.

○박순이 위원 그러면 교체대상이 연간 15.8 나오고 또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15.38 나오면 거의 매년 같은 양의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고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주철관으로 하고 과거보다 더 든든하고 더 완벽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으면 향후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선산지역 이런 많이 오래 된 건 교체를 다하고 나면 향후는 이제 유수율이 늘어나야 되고 누수율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긴 시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이라는 이런, 이런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게 아주 야무지게 관리되고 야무지게 업체선정서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완벽한 관리감독이 된다고 치면 이 상수도요금도 안 올라가도 되었었다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미 안 되었으니까 이런 일도 나오고, 아까 45억이라는 마이너스금액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었었더라면 아마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향후 이걸 야무지게 관리감독 하세요. 그냥 업자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 이음새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게 집행부 하시는 분들이 해야 하실 일입니다. 그냥 너무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고 향후 제대로 된 걸 기대합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이제, 석호진 위원입니다.

추경 때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대답이 똑같습니다. 제가 한 개 주문하고자 하는 일은 유무수율 플러스 유효수량 합하면 100이 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시민들이 원하는 건 2001년도 18.8%, 2002년도 17.3, 지금은 19.5%이에요, 맞지요?

○석호진 위원 연도가 갈수록 또 버려지는 물이, 가공해서 버려지는 물이 많아 진다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석호진 위원 두 번째 그에 따라서 연도가 가면 갈수록 돈의 양이, 돈이 커집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무효수량을 100으로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목표가 85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한번, 김천 전에도 말씀했지만 김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주변에 잘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잘 보시고 비교데이터도 주셨으면 좋고요. 또 한 개 이게 우리가 지금 상수도 체납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수도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모릅니까?

(「업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 유관부서 업무과하고 잘 숙지하시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한달에 4~5억이면 1년에 50억 되지 않습니까? 50억 언더로.

○석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을 가공해 흘려보내는 물 값이 1년에 45억, 50억 정도 됩니다. 이걸 단순하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 관리 잘하면 그 돈 안 받아도 돼, 없는 사람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100% 맞췄을 때지, 우리가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한 30억 정도 되겠지요? 그래도 버려지는 물이 30억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무원들이 다시 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걸 관리 못하는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이 30억은. 앞서부터도.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음에 우리 회의 있을 때요, 과장님. 저거 좀 주십시오. 노후교체관으로 인해서 물이 없어진다니까 10년 장기플랜, 언제까지 10년 계획으로 하든지 5년 계획으로 하든지 노후관을 얼마만큼 몇㎞씩 이래가 몇 년 만에 어떻게 다 전량교체 해 가지고 그때는 내가 목표로 하는 85% 도달 하겠다 이런 플랜을 한번

○석호진 위원 아니, 광역시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광역시하고, 서울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구미하고 비교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이지요. 그건 됐고요.

지금 상습체납이 생기고 적자가, 적자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또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상수도요금을 올리려고 이런 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불만이 있으신 시민들은 이런 속속들이 알면요, 어떻겠습니까? 30억 길 어디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물은 흘러가고 있고 그 관리해야 될 사람은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상수도 적자는 조금 저거 하다고 상수도요금 올리려고, 손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올리는 걸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올리되 내가 할 일은 꼭 병행해서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물을 건 감사 자료에는 없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무을면, 옥성면 지금 상수도관을 매설해 놨죠, 그죠?

○임춘구 위원 몇㎜ 해 놨습니까? 그 원관을.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좀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면단위에 원관을 매설해 놨는데 각 동네별로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이 넣으려고 하니까 평균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들어갑니다, 가입자 부담이.

○임춘구 위원 이중에 과장님, 30%는 시에 주고 본인은 70%, 업자가 70% 갖고 가지요? 대충. 예를 들어 100만원이 되면 30%는 30만원은

○임춘구 위원 예, 시설부담금 이래서 설계 수수료, 중요 검사료 이렇게 해서 한 30% 되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런데 구미시내 말입니다. 구미시가지는 과장님,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미시내는 원관이 바로 집 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미시내 부담금은 40~50만원, 40만원에서 45만원,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원관 당기는 경비부담 때문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면단위 가정에 지하수 하나 박는데 지금 80만원 주면 박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하관정 박는데 80만원 받아가 개개인이 박아서 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왜 똑같은 시민인데 면단위,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100만원, 150만원 들어가야 되고 구미시내는 4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세 배를 더 많이 부과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면단위 어려워서 재량사업, 편익사업 이렇게 해서 시에서 해 주고 안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상수도요금도 내년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해 줄, 그런 우리 시청인데 구미시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무을면에 예를 들어서 무수3리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원관을 좀 많이, 시에서 부담을 해서 깔아주라 이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입자가 부담금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그게 면단위가, 물으니까 원관 당기는 것 공사비를 하다 보니까 또 비근한 예로 원관에서 200m 이쪽에 있는 사람이 먼저 넣고 싶은 거라요, 그러다 보면 200m 되는 원관부담금을 수요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아.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촌지역에도 대문 앞에까지는 원관을 매설해 줍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임춘구 위원 왜 부담이, 도대체 시내는 40~50만원 하는데 농촌지역에는 100만원, 150만원 들어가느냐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걸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같은 시민이 물을 먹는데 참, 시골에는 전부 다 가정에 노인 분들만 계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안 내려고 그래요. 구미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갖고 원관을 매설해 놨는데 정작 수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동네별로 리별로 수의하고 이럽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걸 과장님, 방금 과장님,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임춘구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런 조치를 해 주니까 정말 고맙고요, 그 문제를 수도과에서 홍보도 하시는 건 하시니까 고마운데, 면에 안 있습니까? 담당 해당 면에 잘 모르더라고요, 면에서는요. 이 문제를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 주려고 하니까.

○임춘구 위원 어쩌든지 농촌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적은 예산 갖고 수도를 가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간단 명확하게만 그래 해 주시고 그 사소한 다른 부연설명은 우리 평소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각 부서에 물으셔 갖고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과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하수과는 2권 211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정오표가 있으니 참고하여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의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과장님, 하수관도 누수가 많이 되지요?

○장세만 위원 맨홀도 적게 해 놓으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가정집에서 나오는 맨홀 전부 다 판매하는 규격이 있지요?

○장세만 위원 그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데 내가 몇 집 가보니까 그게 넘치더라고. 그러니 아, 이건 일률적으로 딱 그래 놓으니까 이걸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요즘에 배수량이 많이 안 나옵니까, 양이.

○장세만 위원 많이 나오는데 그 만드는 과정은 어느 것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규격이 적더라고, 보니까.

○장세만 위원 그리고 하수관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장세만 위원 그것도 상수도 20년인데 하수는 더 적어야 되지 왜 똑같습니까?

○장세만 위원 물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가정용 그게 맨홀이 내가 보니 좀 적더라 하는 걸 내가 느꼈고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상수도와 달라가지고 하수 이건 물이 누수가 되면 이건 환경에 치명적입니다. 지하수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건 아마 상수도보다도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고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자기 분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프로정신을 가지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뭐 그렇지 안 하고 생각을 달리 하면 뭐 앞에 있던 사람이나 뒤에 있던 사람이나 똑같으면 그건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여러 분야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정용 맨홀 그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면자료 제출 하셨죠?

○권기만 위원 기술용역 표준변경 계약서.

○권기만 위원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용역명을 한번 봐주십시오.

구미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총괄이라고 있지요?

○권기만 위원 예, 하수처리장이 이거 석적에 있는 거지요?

○권기만 위원 원평에 있는 거죠?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명을 당초에 1처리장이 발주금액이, 건설업체가 어디입니까?

○권기만 위원 태영인데 발주금액이 얼마입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 제2하수처리장은요?

○권기만 위원 그런데 용역을 1차 석적에 할 때 말이라, 이때는 수의계약 했습니까?

○권기만 위원 입찰했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감리 쪽에. 총괄로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기만 위원 감리를 입찰했으면 수의계약

○권기만 위원 입찰했어요?

○권기만 위원 2차 때 통합감리 할 때 말이라.

○권기만 위원 2처리장에서 수의계약이 보면은 몇 쪽이고? 뒤에 통합감리와 책임감리 비교검토 했는 것 한번 봐주세요. 뒤쪽에, 페이지가 안 나오네.

○권기만 위원 거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단점에 보면은 발주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고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나오는데 복잡하고 귀찮아서 수의계약 했다고 하면, 귀찮다고 제가 봐도 됩니까?

○권기만 위원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기만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수의로 했다?

○권기만 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으면 공개입찰하면 본 위원 생각은 더 싸질 것 같은데.

○권기만 위원 공개입찰로 붙여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어허, 요즘 신문에 언론이나 못 봤습니까? 감리비 1원 들어갔는 것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권기만 위원 봤어요, 안 봤어요?

○권기만 위원 봤으면 그래,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헤딩시키면 더 싸지지, 어떻게 더 싸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권기만 위원 내 얘기 들어봐, 저기 지금 통합감리를 하면서 장점이 6억3,500만원 절감한다고 했잖아요?

○권기만 위원 중복된 기간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22개월이라요, 22개월 분 빼고 계산을 해 드려야 되지.

○권기만 위원 빼가지고, 뺐는 걸 지금 6억3,500만원 절감했다 했잖아요?

○권기만 위원 절감했다 했는데 22개월 분 빼야 되잖아요.

○권기만 위원 그러면 절감 했는 게 아니고 원 그대로 돈을 다 줬지.

○권기만 위원 1차하고 다 줘가지고, 다 줘가지고 6억3,500만원 22개월 분 뺐다는 뜻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거 공개입찰 붙여야 되지 수의계약을 왜 했어요?

○권기만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권기만 위원 여기 몇 페이지에 뭐 있는 것 같던데.

○권기만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맨 뒤에 」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내가 읽어봤는데 여기는

(권기만 위원, 자료 찾고 있음)

○박순이 위원 잠깐 사이에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인접의 거리가 어느 정도를 인접이라고 합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접, 원접

○박순이 위원 인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접은 뭐라고 그래요?

○한정우 위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근거가 없잖아요, 인접이 어떤 거예요?

○한정우 위원 인접이 어떻게, 연접은?

○한정우 위원 연접이지요? 1처리장 주소가 어디입니까?

○한정우 위원 2처리장은?

○한정우 위원 그러면 지역이 다른 데 인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정우 위원 질의했는 내용?

○권기만 위원 아니, 과장님.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권기만 위원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KTX 타면은 두 시간도 걸리는데 그걸 1시간 거리를 갖다가 인접이라고 하면 말씀이 되는 소리이에요?

○권기만 위원 1시간 거리라고 인접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인접 같으면 여기서 대전까지도 1시간이면 인접이지.

○한정우 위원 전화만 하면 어떻게 해, 다른 근거가 있어야지.

○한정우 위원 접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30분 떨어져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한정우 위원 인접 그건 여기서 확대해석 한 거고, 시공회사 어디입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들을 보며)

제가 중간에 나와서 죄송한데.

○한정우 위원 아니, 저쪽에.

○한정우 위원 태영밖에 뿐입니까?

○한정우 위원 대우는 어디 갔어요?

○한정우 위원 그럼 태영만, 그러면 입찰은 같이 보고 태영이 공사를 다 했구먼. 예?

○한정우 위원 시공, 예, 예.

○한정우 위원 과장님,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협력업체하고 다 시공업체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다 되어 있는데 “뭐뭐 회사가 했습니다.” 이래 되어야지, 태영이 했다 하면 태영 혼자 했는 것 아닙니까! 2처리장은 어디서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대우만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대우가 다 했다는 얘기이에요. 감리회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고도처리.

○한정우 위원 2처리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우하고 태영하고

○한정우 위원 대우하고 태영하고 저쪽에도 같이 하고 이쪽에도 태영하고 대우하고 같이 하고, 저쪽에는 태영ㆍ대우고 이쪽에는 대우ㆍ태영이고, 인접하는 게 확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10몇억짜리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저건 17억짜리고 이쪽은 18억몇천짜리를 수의계약을 떡 던져준다는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공사 400억짜리죠, 저쪽에?

○한정우 위원 이쪽에는?

○한정우 위원 전문적으로 이걸 모르니까 지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한정우 위원 아니 그래, 시군이 달라요, 다른 데 무슨 인접이라. 과장님 말마따나 3공단 안에 그 주위에 있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감리투입은 몇 명입니까?

○한정우 위원 왜 이래 수시로 변경이 됩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감리가 변경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직원이 바뀐 거예요. 신분상에 퇴사를 하든가 병원에 입원해가 할 수 없을 정도에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정우 위원 제가 볼 때 직원이 싹 다 바뀌었어요.

○한정우 위원 이 직원들 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억몇천 줄였다고 그랬죠?

○한정우 위원 기술은? 똑같은 기술입니까? 공법이 거의

○한정우 위원 그러면 감리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누가 산출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감리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고.

○한정우 위원 감리금액을, 토탈 금액.

(김태근 위원장대리, 전문위원과 상의하고 있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한정우 위원 방법 알아요?

○한정우 위원 어떻게 합니까?

○한정우 위원 여기 29억 이래 나왔네요, 맞아요?

○한정우 위원 29억인데 다른 데 우리 계약은 17억5,000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6억3,500을 절감했다고 이야기 했어요?

○한정우 위원 이 전체금액에서 22개월을 빼니까?

○한정우 위원 똑같은 기술이라고 그랬죠?

○한정우 위원 이거 뒤에 기술료 줬어요, 안 줬어요?

○한정우 위원 과장님이 이거 다 뽑았다며?

○한정우 위원 그 뒤에 넘겨봐요. 기술료 줘 놨어요. 기술료 직접인건비 플러스 경제비 30%, 제경비 30%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뺐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정우 위원 처음 금액은 17억인데 공사비도 작고 공사포지션도 보면은

(한정우 위원, 석호진 위원을 보며)

석위원님, 아까 찾아놓으신 것 있었죠?

○석호진 위원 예.

○한정우 위원 한 말씀, 그 부분에.

○석호진 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과장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건데 아까 총6억3,000이 세이브 되니까 동일업체에서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고 이렇게 진행 하셨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 얘기하고 아까 물었던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면은 전면책임감리용역 당초 금17억5,500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변경 35억5,000, 그지요?

○석호진 위원 뒤에 끝자리는 놔두고, 증액이 18억, 18억 증액되었는 게 제2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호진 위원 좋습니다. 2처리장에 이 18억을 감리 때문에 당초용역비가 증액이 되어 설계변경이 일어나 가지고 이래 되었고 2처리장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를 6억3,0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니까 업체를 동일업체를 줬다는 말이에요. 왜? 중복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문제 있는 것 생각 안 납니까? 당초 A, 1종말처리장에 견적을 받고 오더를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다고 칩시다. 저쪽에 가는데 22개월 중복이 돼, 공사기간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받고 여기에 보라고 당초에 우리가 계약이 되고 이래 하는데 22개월은 이 사람은 중복 간다면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줬든지, 두 개 볼 수 있으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그렇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쪽에도 주고 저쪽에도 줘야 돼요. 인접거리,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보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래 됐고 또 한 개만 합시다. 중요한 건데요, 지금 1처리 캐퍼하고 2처리장 캐퍼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18.2%밖에 안 돼요, 그죠? 캐퍼 규모상으로. 1처리장 대비 2처리장이.

○석호진 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얼마나 높습니까?

자, 보십시오.

1처리장 17억5,000, 2처리장 18억, 용량캐퍼는 20%도 안 돼, 어떻습니까? 그래도 6억3,000 세이브 되었다고

○석호진 위원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석호진 위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되는 게 통상 원칙 아니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자, 그러면 이거 참 중요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래 되면요.

○석호진 위원 자, 여기서 자료를 시청에서 준 자료

(석호진 위원, 자료를 읽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처리장은 Q=33만, 입방입니까? 제곱입니까? 제곱이지요? 2종말처리장 Q=6만입니다.

○석호진 위원 뭘 짓든지 처리시설 처리용량 캐퍼에 따라서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박교상 위원 처리장 증축한 것 아니에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설명을 부연, 괄호해 가지고, 추가할 때 얼마 정도 캐퍼였습니까? 400억 갈 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한 개 물어봅시다. 1처리장 할 때 증설 캐퍼 할 때 용량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600억의 400억이면 1/3정도라면 다시 말하면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요, 기존 시설이 되어 있고 400억 증설이든 뭐 어떻게 그거 하는데 17억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그걸 토대로 이쪽에는 처음부터 새로 해, 600억 공사를. 그런데 24억 정도 들어가는 게 세이브 돼 가지고 18억 들어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산적으로 하면,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400억 들어가는데 다 기존 설비되어 있는데 추가로 뭐 어떤 유지보수 캐퍼를 키우거나 이래 400억 공사에 감리비가 17억 들어가고 주고 있었고, 이거는 불모지에 와서 생단지로 처음 만드는데 600억 규모도 큰데 24억에서 세이브 되어서 결론은 18억, 그럼 앞에 것 많이 줬다고 생각 안 듭니까?

○석호진 위원 감리비는요, 자재나

○석호진 위원 이런 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경상물가 인상이나, 경미합니다. 다른 어떤 현물보다는.

그리고 인접 아까 말씀 도중에 제가 한 게, 인접지역,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요, 이런 큰 공사든 작은 거든 공금이 지출되는 사항에서는 정확한 근거 문서, 백데이터를 항상 데이터를 베이스를 해야 됩니다. 전화상으로 해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인접이니까, 이런 판단으로 해서는, 물론 감사에 지적사항은 없고 이렇게 말씀하면 감사에 지적 안 해도 여기서 잘못되는 게 발견되면 지적받을 수 있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 답변이 아니고 항상 충분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해 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다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요, 저쪽도 대우, 태영이고 이쪽에도 대우, 태영이니까 감리 그저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시공 품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감리가 어떤 그겁니까? 시공자라고 돈 줘가지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런데 여기 시공 같이 놀다가 이쪽 물에서 같이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정우 위원 처음부터 이거는 그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18억짜리가 어디가 수의계약 합니까? 인접이라 했어요, 인근이 아니고. 내가 인동동이고 공단동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자료도 없이 질의회신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인접이라고, 승용차 30분 이내로 1시간 이내 왔다갔다 한다고 그걸 준다는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예산절감은 시공이 그러면 공사비 다른 것 어떻게 달아나는 건 생각 안 합니까?

그다음 여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인접 근거자료 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책임감리, 감리인원은 몇 명입니까? 책임감리 어디고, 책임감리 한 사람 있어요?

○한정우 위원 책임감리, 제일

○한정우 위원 이쪽 단장은 어디 갔어요?

○한정우 위원 시행령 29조2 통합감리 기준 이거 읽어봤습니까?

○한정우 위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이 특허감리원 외에 또 특허감리원 1명을 더 배치해야 된다.”

○한정우 위원 배치해 놨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 데이터

○한정우 위원 하매, 처음부터 인접은 이 주위에 이래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그래, 그다음 기술료 여기서 다 그거 했다 하는데 기술료 그런 것 같으면 기술료 몇% 책정했습니까? 여기에.

○한정우 위원 115% 책정했죠? 재경부 115%

○한정우 위원 그래, 규정 안에 든다고 다 주고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주는데 규정 안에 든다고 중간에 딱 잘라 가지고 반줍니까?

○한정우 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근접도 그냥 수의계약 주지, 18억 몇억짜리를.

○한정우 위원 예산절감도 더 해야 되지, 지금 수의계약해서 84% 줬다고 잘 했다고 그럽니까?

○한정우 위원 84% 더 나오죠.

○한정우 위원 당연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2처리장도 그러면 84% 더 줘야지, 수의계약 주는데 무슨 똑같이 84% 줍니까, 그래?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거 쉽게 감사대상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쪽에는 84%

○한정우 위원 과장님, 84%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한정우 위원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실무진에서 최대한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주는데 중간으로 하라고 한다고 110에서 130에서 115 갖고 이걸 30% 주라는 대로 다 줍니까?

○한정우 위원 최대한 이런 것도 사실 정말로 줄 것 같으면 줄여 가지고

○한정우 위원 왜 수의계약 주는데, 왜 못 맞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주지 말고 입찰을 시켜야 되지, 84% 떨어졌는데 이쪽에도 84% 줬으니까 그래 되면 똑같은 조건인데 수의계약 아니고 그러면 입찰을 가야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줬어요.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태근 위원님, 흥분 가라앉히시고, 과장님도.

○석호진 위원 지금 1폐수처리장은 대우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쪽 2처리장은요?

○석호진 위원 6개네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서류 올릴 때는 1번이 1, 2위에 있다가 이쪽에 할 때는 2, 1번 바꾼 그놈이 그놈인데,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600억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 줬다, 단지 아까도 감리 총6억 때문에 이래 줬다는데 아까 나는 한정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80몇% 공개입찰을 받았죠, 1처리에?

○석호진 위원 2처리 줄 때도

○석호진 위원 그런데 1, 2위 전부 다가 공개입찰을 받았습니까?

○석호진 위원 턴키로 1차든 2차든

○석호진 위원 다 입찰을 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감리업체도 지금 이대로 가면 이 말대로 하면 똑같은 업체가 그것 때문에 6억3,000 세이브 되었다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 왜 1위, 그 사람들이 이리로 맹 왔는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맹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뭐. 우리가 왜 1,000만원 이상짜리 공개입찰을 권유하고 이래 합니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6억3,000만원이 최종적으로 세이브 되고 장거리, 근거리 있는 사람 빨리 투입하기 쉽고 장 해 보는 사업이고 같은 공법이고 다 이유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또 일전에 얘기했는데 테레비를요, 댐을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물이 원활하게 들어왔다가 배수가 원활하게 걸러서 잘 하도록 해야지, 행정 보는 사람 편하도록 하는 건 안 돼, 테레비도 보는 사람이 편하고 이뻐야지, 만드는 놈 편하게 만들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1, 2위업체 근거 있습니까? 받아놓은 것 있어요?

○한정우 위원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리고 1차에 84% 땄다고 그랬습니까, 감리를?

○한정우 위원 2차에는?

○한정우 위원 줄 것 다 줬네, 뭐 6억5,000을 줄였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쉽게 말해서 이 근거자료 만드는 이쪽에서는 줄건 다 줘가지고 했잖아요.

○한정우 위원 똑같은 감리 그거라며.

○한정우 위원 아니, 앞에서 29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다. 아는데 29억이 처음부터 29억짜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똑같은 기술력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럼 기술료 왜 주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29억짜리 만들 때 기술료를 왜 줍니까?

○한정우 위원 똑같은 그거라며?

○한정우 위원 아니, 똑같은 현장에, 근접도 아니고 30분, 1시간 왔다갔다,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수의계약 주는데 이쪽 기술이나 이쪽 기술이나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이쪽 기술료, 이쪽 기술료 주면 되지마는

○한정우 위원 현장마다 따로 따로 그러면 입찰을 봐야지.

○한정우 위원 아니, 얼마 이상 입찰을 봐야 됩니까?

○한정우 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정우 위원 이 잣대는 이 잣대고 저 잣대는 저 잣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똑같은 기술료 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 근접해 있으니까 같이 왔다갔다 하라 했으니까 이 사람 똑같은 기술료 아닙니까? 한 군데는 주고 한 군데는 똑같은 사람이 왔다갔다 했는데 무슨 기술료 그렇게 필요하냐 이거지.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앞에 업체는 20몇개월 부분은 기술료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저쪽에는 기술료 100% 줬어요? 다 줬잖아요.

○한정우 위원 아니, 각 마다 따로 따로 주는 것 같으면 따로 따로 발주를 해야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29억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29억에서 84% 하니까 20몇억 되니까 그중에서 6억몇천 깠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29억짜리가 아니고 22~23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중에서 84%에서 또 까야 된다는 얘기라.

○한정우 위원 줄 건 다 줘놓고

○석호진 위원 아니, 잠시만요. 400억 공사에서 84% 낙찰이 되었으니까 얼마가 되어 있고, 감리가. 이건 600억이니까 거기에 84%로 수의계약 한다면 그렇게 29억이 나온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가요.

○석호진 위원 600억,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타트 하니까 이만큼 깠고 6억3,000이 세이브 되었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똑같은 일을 똑같은 공법으로 인접지에서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주는 사람이 누가 공개입찰을 봤을 때 하고 똑같이 그렇게 줍니까?

○석호진 위원 그 차이는 있어요.

○석호진 위원 아니, 여기에 17억 공사를 하고 있고 저기에 20몇억 있는데 다시 할게, 좀 까도, 없어졌다 하고 가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공사 감리업체가. 그런데 돈 줄 것 다 주고 하는데 깐 게 아니고 깠다는 이유는 공사금액 비례로 해 가지고 초기 1하수처리장에서 80몇% 에 낙찰된 그 금액으로 산출해 가지고 이 규모가 크니까 29억 나왔어요, 맞잖아요. 감리비가. 거기에서 중간에 겹쳐지는 것 빼고 이래 하니까 6억3,000 세이브 된다, 그러니 한정우 위원 말씀대로 감리자는 한 명인데 여기에서 다 받았어요, 1차에요. 몇 개월 동안에. 중복되는 기간 여기에도 줘야 된다는 원론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회사가 구미에 3개만 받으면요, 공사 낙찰되면은 몸은 하나인데 3개 공사에 다 받아요, 기술료를. 중복 되든 말든.

그런데 실제로 이 감리자들이 이것만 받고 이 본인들이 허가낸 사람들이 와 있느냐, 그것 체킹해 봤어요?

○석호진 위원 아니,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큰 몇천억 공사를 하다보면요, 실제로 자기 허가 낸 담당자는 안 오고 기술자, 우리한테 제출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 명단대로 통상대로 와있지 않고 한달이면 10일 정도만 서울 사람이 와있고

○석호진 위원 아니, 서류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라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체킹 합니까?

○석호진 위원 하루에 몇 번 나갑니까?

○석호진 위원 하루에 한 번씩 돕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자, 긴급제안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불시에 투입되어 가지고 현장답사를 가가지고 모든 허가된 인물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대리 김태근 황계장님, 기록을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건축과에 상의를 해 본 적 있어요?

○한정우 위원 무슨 근거로 줍니까? 예? 여기

○한정우 위원 맞아요, 이쪽에 50조에 책임감리에 대해서, 책임감리 종류 나와 있지요?

○한정우 위원 공동주택 건설공사 이거 들어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공동주택 같으면요, 그러면 구미시 한 군데 들어오면 다해야 됩니다, 근접이니까. 그쪽에서 과장님이 해석하신 대로 인접해서 하면 다줘야 된다고.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런 변명은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쉽게 말해서 바로 붙어 있는 현장도 걸어서 5분가는 거리도 건축에서는 또 안 줍니다. 왜? 감리비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죠? 저쪽에서는 입주자의 돈입니다. 확실히 도면대로 자료라고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 준건 시민의 돈 가지고 잘 감리하라고 줘놨는데 시공회사 똑같고 감리 똑같다 이거라, 같은 팀이라. 그런 그게 있다 보니까 건축에서는 주지도 안 합니다. 붙어도 잘 안 줘요.

○한정우 위원 아니, 산동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고도처리 하고 이걸 묻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 정도로 건축에서도 그 정도로 안 주는데 우리는 이거 뭐,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인접인, 가까이 접해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질의해 가지고 회신 받은 것도 없고.

○한정우 위원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지 마세요. 예산 줄 건 다 줬는데 무슨 예산절감이 됩니까? 29억을 그래, 감리비 산정한 금액이 29억인데 29억을 다 줬는데, 다 줬는 데서

○한정우 위원 아직 그걸 이해가 안 됩니까? 29억 내가 29억 다 줬다고 이야기 합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29억을 산정한 금액 다 준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산정한 금액을 다 줘가지고 그다음에 84% 했으니까 84% 하고 그중에서 6억3,500 줄인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맨 처음 이것 다 산정한 금액 다 줘놨는데 산정한 금액을 22억이나 20억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줄 건 다 줘놓고 84%하면 뭐합니까?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 한 13억 줘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계산 안 나옵니까? 사무실에 가서 계산을 한번 해 보이소.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12억~13억을 줘야 되는 걸 6억3,500 예산절감 했다고 그래 합니까?

○한정우 위원 이 12억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한정우 위원, 수도과장을 보며)

계장님, 뭐 이해가 안 됩니까?

(수도과장, 하수과장을 보며)

○한정우 위원 설계금액을 22억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29억이 되었다는 얘기이에요. 여기에서 22억에서 84% 하니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기준은 알아요. 내가 기준을, 기술료하고 다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을 해 가지고 주는데 이쪽 사람이 이쪽 온다고 무슨 이쪽 현장에 기술료 줍니까? 똑같은 그거라며, 비슷한 공법이라서 준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법에 나와 있죠?

○한정우 위원 비슷한 공법이라고 공법이 같다고 했어, 아까 전에.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공법인데 똑같은 공법에 감독관이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한다고 이렇게 똑같은 이걸 돈을 기술료 줘야 됩니까, 그래? 제 이야기 이해가 안 갑니까?

○한정우 위원 당연히

○한정우 위원 왜 적용해야 되는데?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안 줘야지.

○박순이 위원 수의계약을 안 했어야죠, 감리규정대로 했다 치면.

○한정우 위원 수의계약을 안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위원 여러분.

○한정우 위원 그건 당연히 빼야지.

○박순이 위원 그건 마땅히 빼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한정우 위원님, 박순이 위원님.

진행을 위해서 거기 이해되는 부분은 하여튼

○위원장대리 김태근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한정우 위원 나중에가 아니라

○위원장대리 김태근 제출하고

○한정우 위원 이거 심각한 얘기이에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18억5,000짜리를 수의계약 줬는데 이걸 그냥 덮어서 가면 됩니까? 혈세가 내 생각에도 4~5억은 줄여야 되는데 혈세를 줄여야 되는데 줬다고.

(박순이 위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며)

○박순이 위원 지금 외부에서 문자가 들어왔는데 인접은 각 지역에 경계인 동시에 국가간에 얘기할 때 인접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한정우 위원 박위원님, 잠깐.

(한정우 위원, 전문위원 석을 보며)

내가 자료 뽑았는 것 가져와요.

○박순이 위원 인접의 의미는 각 지역의 경계인 동시에 국가간, 인접이 아닌 상황이지요.

○한정우 위원 이거를 내가, 인접 이거는 건축도 옆에 붙어도 안 주는 거예요, 감리가 되다보니까. 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인접 자체가.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한정우 위원 건교부에서 그러면 인접이 우리 해석이 안 되니까 인접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자료를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인접 자체가 접해 있다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각 지역에

○한정우 위원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웃하여 있는데 그러면 칠곡군 석적면이고 구미시 원평동이고

○한정우 위원 그걸 봤을 때는 큰 강을 건너옵니다. 큰 강을 건너올 정도로 접해 안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확대해석 해야 될 것 같으면 근거에다가 확실한 근거자료를 질의회신을 해서 딱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아니, 전화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석호진 위원 제가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 하수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석호진 위원 자, 한정우 위원님, 잠시 좀 저거할 때까지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사기업에서 보면요, 수의계약 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 수의계약 주는데 동일금액으로 주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이정도 6억3,000 정도 메리트 있게 가주니까 그 조건이면 수의계약 하는데도 당신이 잘 했고, 이런 메리트가 있고 명분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공개입찰 하면 되지, 공무원이 깨끗하고 투명한 일을 앞장서 해야지, 뭐 수의계약 줬는데 자꾸 부연설명 하려고, 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걸 수의계약 줬는 명분을 확실히 하려면 보완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해야지요.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 그걸로써는 안 되고 감사원하고 저희들은 사람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추후에도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은 이 부서에서는 무조건 공개입찰 하실 겁니까?

○장세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석호진 위원 아니, 앞으로, 공개입찰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이 부서에는 1,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실 겁니까?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석호진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한번 거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한정우 위원 제가 한 번 더 12억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원래 전체 다 계산해 가지고 뒤에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 29억 금액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 추가 업무비용,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9억 나온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기술 이걸 정말로 중복된 만큼 그건 빼고 제경비 30% 만들어 놓은 것 이거 똑같은 그거 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 제경비에 직접인건비에 115% 줍니까? 110부터 130%인가 이렇게 주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100%에서

○한정우 위원 이거 115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거는 수의계약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의계약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완전한 그걸 받아가 해 놔야 되고 줬다, 준 것 같으면 직접인건비 115% 이것도 줄여줘야 돼요. 수의계약 주는데 110에서 130까지 주라고 하는 걸 중간에 조금 더 얹어 줄 그게 어디 있어요? 수의계약 하면 당연히 나도 뛰어와가지고 할 수 있지.

○한정우 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데 29억 자체를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감리 이걸 줄 것 다 줘놓고 잘라먹으면 뭐하나 이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이걸 22억짜리를 만들어야 될 거 29억짜리 만들어 가지고 84%에 6억3,500 빼면 뭐합니까? 22억으로 하면 12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나?” 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중복되고 하니까. 너희 한 사람 왔다갔다 하면 될 것 아니가, 밑에 분야별로 되는 부분은 그 부분도 설정하고.

○한정우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수의계약 하지 말고 입찰을 해야지.

○한정우 위원 감사에 걸렸다 아, 이래서 옆에 있어서 인접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더 줄일 수 있냐고 서로 협의하니까 하려고 해서 했다, 그리고 11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 115 줬으니까 그것도 문제 아니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뭐하러 수의계약 주는데?

○권기만 위원 그러면 110% 줘야지.

○한정우 위원 과장님, 뭐하러 수의계약 주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입찰로 가지 뭐하러 합니까?

○권기만 위원 과장님요, 115%를 줬다고 하는데 110% 주면 그것도 5% 빠지는데.

○한정우 위원 그것도 5% 빠지지.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자, 마무리 합시다.

○권기만 위원 이거 안 해도

○장세만 위원 아니, 과장님. 결론은, 결론은 났는 겁니다. 왜 자꾸 끄잡아 내가 왜 자꾸, 여기 한위원이고 석위원 얘기는 앞으로 법대로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건 이런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 결론이 나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자꾸 끌고 나가요, 그래?

○한정우 위원 그리고 위에 분도 이야기 하지 말고, 결재를 받아서 했다는 것, 위에서 어떻게 압니까? 밑에서 완전하게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수밖에, 이게 그 분들이 위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걸 공부해 가지고 이걸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밑에서 확실하게 답을 딱 만들어 가야지, 사실 이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18억몇천짜리 그냥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다 하지만 이런 근거 없이, 근접이나 인접이라는 내용도 없이 18억몇천 해 가지고 그냥 숫자로 6억몇천 줄였다 이래 가지고는 이게 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224쪽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이제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24쪽에서 고칠 것 없습니까?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소공원이요.

○박순이 위원 예,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것.

○박순이 위원 아니요,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소공원. 숫자 바꿀 것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224쪽이요.

○권기만 위원 밑에서 세 번째.

○박순이 위원 네 번째. 변경예산액 집행액에서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 위에 것요.

○박순이 위원 예, 거기에서 집행액에서 숫자 바꿀 게 없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없어요?

○임춘구 위원 3억인데 2,3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박순이 위원 그리고 그게 왜 증이 돼요? 감이 되지. 당초보다 낮아졌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 숫자도 터무니없는 숫자죠?

○박순이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곱미터당 평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7만3,968원 나오네요?

○박순이 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는데요, 우리 선산지역 부근에 마을하수처리장이 도농복합도시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하나 묻고 싶은 게 공법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왜, 공법에 아주 우리 전시장 같이 해 놨습니다. 가만히 다 해 보니까 토양정화법 쓰는 일선리도 있고요, MBR공법 쓰고요, 물목마을은. KNR공법 쓰고요, 또 SBR도 쓰는 데가 있고요,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박순이 위원 농정과에서 발주할 적에 “이 공법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발주합니까?

○박순이 위원 마을하수처리장 하나 신설하는 데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전 기준은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해 주실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예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농촌마을이잖아, 지금 거의 다가요. 그렇게 비싼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것 보면 굉장히 공법이, 이거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한한 공법 갖다가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같은 데를 보니까 하수처리 공법 중에서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게 SBR 단일반응조 공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하면 설비조작도 간단하고 그 마을 자체에서 운영도 간단하다고 합니다.

○박순이 위원 오스트리아도 그렇지 않나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요? 어떤 걸

○박순이 위원 아, 선택은 위에서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큰 대공사도 많고 이러니까 마을 자체에서도 이걸 자기 스스로도 하는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설치는 해 놨는데 자기 본인들이 운영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면 안 되니까 작은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하수처리공법은 이렇게 효율적인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박순이 위원 다 하고 계세요?

○박순이 위원 환경부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 전문위원 석을 보며)

그리고 아까 기술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정우 위원 기술자

○석호진 위원 등록된 기술자 리스트.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5시까지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태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원예수출공사 사장님과 생산관리팀장, 무역팀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돌아가시고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께서는 경영난 해소방안 등 공사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간단하게 보고, 발언해 주세요.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특히 시정이 바쁘신데 우리 시장님 참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자, 그러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팀장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구미원예수출공사는 2권 597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하고 601페이지에 보면은 수입지출 현황이 있는데 2005년도에 수입액이 보면 112억 정도 됩니다, 여기 데이터에 보면요. 그다음에 2005년도 지출은 지출총계가 한 92억이 되는데, 찾으셨습니까?

○한정우 위원 이 차액이 지금 한 20억이 흑자로 되는 걸로 그래 지금 계산이 되는데 저희들 방금 자료 준 데 보면 2005년도에는 마이너스 15억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월금 포함해서 지금 112억입니까?

○한정우 위원 이월금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이 데이터에는 2005년도 15억 적자로 있는데

○한정우 위원 예, 이거는 계산이 되니까, 예.

○한정우 위원 예,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수치가 맞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장님, 이거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정우 위원 국화에 대해서 경쟁력이 동남아지역 그런 데하고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 쪽에서는 지금 날씨가 따시니까, 우리야 지금 4계절이 뚜렷하고 이러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난방비가 8억, 9억씩 드는데 그쪽에는 전혀 그런 게 필요 없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꽃대 손가락 만한데 우리 꽃대는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일반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를 뭐 보고 이걸 사주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만 더하기지, 다 마이너스잖아요. 처음부터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보조금 이래 하다보니까 플러스된 건지, 실질적인 우리 원예공사에서 국화를 생산해서 수출했다 그다음에 인건비 빼고 경영 드는 돈 빼고 나면 사실 마이너스잖아요. 다 마이너스이에요.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꽃대 보다도 한배반 정도

○한정우 위원 약간 굵다.

○한정우 위원 이 제품을 만드는데 그냥 우리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재배하면 그렇게 됩니까?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의문스러운 건

○한정우 위원 지금 복토를 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연료비가 문제거든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꽃대 가지고 연료비가 8억, 9억 드는데 꽃대가 1/3 정도 조금 더 굵은 상태를 만드는데 연료비가 더 투입되었다, 만약에 똑같은

○한정우 위원 연료비는 안 되고 복토만

○한정우 위원 그것도 또 문제고 결국은 사실 로열티 주잖아요.

○한정우 위원 말레이시아도 그보다 좋은 제품을 사실 우리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제품부터 더 좋은 제품을 로열티까지 줘가면서 받아와가 했을 때는 우리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더 신품종을 우리가 연료비가 다른, 지금 경비가 작게 들고 돈이 적게 드는데 그걸 수입해 가지고 자기들 로열티 우리 주니, 자기들도 더 줘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내놨을 때는 우리가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해 가지고 살아 가겠다 이래 하는데 말레이시아도 우리하고 경쟁이 되면 더 그 한다는 얘기이지, 자기들도 로열티 더 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아니면 수입해서 로열티 줘가면서 만들었을 때는 경쟁이 갈수록 자꾸 떨어져요.

○한정우 위원 아니, 그쪽에서도 더 좋은 제품을 네덜란드에 수입해 가지고 로열티를 줘 가면서라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경쟁이 안 되어서 로열티라도 더 줘가면서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일본에 수출해가 50엔, 60엔 맞추잖아요. 말레이시아는 지금 이 40에서 50엔으로 해 가지고 거래가 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식으로 말레이시아도 더 노력해가 지금 보다도 10원이 더 든다 하면은 100원이 더 든다 하면은 더 들여가지고 40엔, 50엔이 아니고 50엔 60엔짜리를 만들어서 경쟁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우리 저쪽에서는 처음에 하매 아예 연료비가 8억, 9억씩, 10억씩 가까이 들어버리는데

○한정우 위원 말레이시아가 그러면 우리보고 따라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도 저거는 50~60엔 받는데 우리 지금 이래 가지고 노력하고 기술력 좋고 다 좋은데 40~50엔 받는 것 같으면 우리 노력을 한들 저쪽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지금 계속 밀리잖아요.

○한정우 위원 저 질문,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사장님.

우리 한정우 위원님, 끝이 났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근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브리핑 하신 것 그 자료 한번 봐주세요.

비상경영300일 작전 성과, 오너마인드 고취라고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인건비는 많이 줄이셨네요, 줄이셨는데 밑에 보면 수수료 있지요? 수수료.

○권기만 위원 예, 6억8,300입니까?

○권기만 위원 6억8,300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줄였습니까?

○권기만 위원 대충, 대충은 나올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꽃을 수출을 덜 해 가지고 로열티를 덜 줬는가 아니면 또 로열티를 깎았는가, 적자가 많이 나니까 로열티 주는 걸 깎았나, 지출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설명을 해 봐요. 6억8,300

○권기만 위원 여기 서면에 없는데, 이쪽에는 없어요.

○권기만 위원 지금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매출이 많이 줄었네요?

○권기만 위원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2005년도보다.

○권기만 위원 줄어 가지고 수수료가 줄었겠지, 뭐. 매출이 줄어 가지고 수수료가 줄었겠지.

○권기만 위원 매출이 줄어가 수수료가 줄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로열티를 우리가 적게 줬다면 깎았다면 경영개선 효과가 있지만서도 수출을 적게 해서 수수료가 줄었다 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내가 로열티를 좀 깎아가지고 수수료를 절감했나, 안 그러면 수출을 적게 해서 수수료를 절감했나 그걸 묻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만 말씀하시고

○권기만 위원 그러면 물건을 적게 팔아 가지고 수수료가 적게

○권기만 위원 사장님, 좀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세요.

수수료를 적게 절감했다는 이유가 수출을 적게 해서 절감했다는 이 말이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권기만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요.

○권기만 위원 기업은, 이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공’자를 빼면 기업입니다. 기업은 장사하고 남아야 되는 것이 기업이라. 뒤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브리핑 받았잖아,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지금 보세요.

지금 영업수익이, 영업수익이 43억900만원이지요? 영업비용이 61억이지요? 61억인데 꽃을 파는데 팔아서 남은 돈이 4,300이고 들어간 돈이 61억이라는 돈입니다. 이래 되면은 이거 기업의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뭐 나머지 하겠다는 것은 보조금 말고는 없잖아요. 꽃을 팔았는 금액은 43억이고 꽃을 만드는데 드는 돈은 61억이라.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무슨 뒤에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내가 잠깐 주는, 브리핑 받고 봤는데 기업은 영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업이. 보조금 뭐 중요합니까? 보조금 다 우리 국고이거나 지방, 국고는 우리 중앙정부에 세금 냈는 거고 지방세는 우리 지방세 냈는 거고 다 보조금이 보조금 나가가 이익을 냈는 건데 영업수익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업외 수익이 보니까 여기 있네, 영업 외 수익이 17억이 있고 17억 이걸 갖다가 그래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판매수익 대 영업비용, 판매수익이 33억이지요? 수익이 33억이고 뒤에 지출이 18억이고,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꽃을 팔아가지고는 한 개도 안 남는다는 결론이라. 보조금 받아가, 보조금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라. 기업의 목적이, 기업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권기만 위원 여기에 영업수익이,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건 회계상

(권기만 위원, 음료수 병을 들어 보이며)

내가 이걸 한 개, 이걸 꽃을 제외시키고 이걸 한 개 만드는데 10원 드는 것 같으면 이걸 12원에 팔아 가지고 2원이 남아야 영업수익입니다.

○권기만 위원 회계상, 과장님 잠깐만요.

○권기만 위원 지금 우리 장부상에서는 영업수익은 43억이에요. 그런데 꽃을 만드는 데는 61억이 들어갔어요. 파는 데는 43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제일 정확한 수치입니다, 수치. 나머지는 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든 지방정부에 세금을 내든 그 보조금으로 채우겠다는 뜻이지, 지금 이걸 갖다가 기업을 갖다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건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끼리, 우리 원예공단이 사기업하고 이런 데 경쟁해야 되는 건데 기업이라는 걸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권기만 위원 간단하게가 아니고

○권기만 위원 잠깐 뒤로 제껴 보세요, 뒤로 제껴 보세요, 사장님.

○권기만 위원 1997년도부터

○권기만 위원 예.

○한정우 위원 어디 그게 있어요?

○박교상 위원 경비는 그러면 포함을 안 합니까?

○박교상 위원 경비 포함하면 44억이 되는데 어떻게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걸 제하고 그걸 해야지.

○권기만 위원 그런데 제가

○한정우 위원 꽃만 팔고 꽃만 수입해 가지고 그게

○권기만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그건 우리가 회계사가 아니고 전문 회계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의원 뭐, 시의원도 직업이 되고 사업가가 됩니다마는 저도 한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입니다. 오너인데 제일 기업이 중요한 거는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기업의 존재가치는 이익 말고 다른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은 이익이 나야 되는데 단지 그 이익은 영업외 수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제일 기본 잣대로 봐야 됩니다. 영업이익을 보자면은 지금 9년간도 그렇고 지금 당장 사장님께서 브리핑 해 주신 것도 영업이익이 전혀 안 나요. 영업이익이 꽃을 만들 때는 43억원, 꽃을 팔 때는 61억원 이러니까 적자가 많이 나는 건데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61억 팔고 만드는 데는 4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드는 데는 61억이 들어가고 파는 데는 43억이 들어갔단 말이라. 이러면 이거는

○권기만 위원 기업으로 볼 때, 기업으로 볼 때

○권기만 위원 원예단지가 무슨 공익을 그래 많이 추구합니까?

○한정우 위원 사장님.

○한정우 위원 공기업은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까? 마이너스 가면 없애버려야지.

○한정우 위원 공기업이 마이너스로 간다고 해서 자꾸 우리 세금만 내고 이러는데 그래 되면 이걸 없애버려야지.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공익성에서요, 그러면 공익성의 어떤 부분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위원장대리 김태근 사장님.

○박순이 위원 사장님,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하시는 중인데요.

○박순이 위원 아니세요?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지금 공익성이 얼마만큼 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산지역에 13억이라는 돈이 살포되고 있고 이게 공익이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 10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집행이 100억이 로열티 나가고 수출로 판매대금 주고 이런 걸로 살포되는 거지, 100억이 우리 구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박순이 위원 거기다가 마이너스 돼서 지금 거기다가 물어넣어야 되는 돈도 공익이에요. 공공의 돈이에요. 우리 구미시민 돈을 선산에 갖다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제가

○박순이 위원 사장님.

○박순이 위원 제가 말씀을, 발언 제가 정식으로 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물론 지금 올 100일 작전에 들어가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소기의 성과도 얻으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사장님을 뵙는 입장이고요, 사장님이 그 동안에 하신 모든 일은 속기록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상, 지금 권기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7억이지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박순이 위원 37억의 원가를 들여서 지출은 44억이 나갑니다. 이건 기본 자체가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그래도, 공기업이라는 개념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4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7억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이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다. 공익성을 띠어서 만약에 7억이라든가 기타 등등 감가상각, 대차대조표상에 나오는 마이너스금액을 구미시 시민이 낸 돈으로 내지는 또 지원수익금이 들어가는데 이건 국비에서 내려 왔든 누가 냈는 돈이건 국민이 낸 돈을 여기에다가 밀어 넣는 게 정당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공공사업, 공사는 그렇게 해도 공익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답을 하실 때

○한정우 위원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방금 이야기할 때는 공익성을 그렇게 임금 살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익성이 보장이 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한정우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한정우 위원 공익성 부분 이야기하고 지하철하고 이야기하고, 지하철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박순이 위원 여기서 말의 의미를 물고 늘어지겠다는 게 아니고 기본, 제일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박순이 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사장님이 이런 공기업 거기의 사장이 아니고 내 개인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적에 이 사업이 해 볼만한 사업인가라고 한번 명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박순이 위원 아니, 사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사장님한테 여쭈었어요.

○한정우 위원 사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사장님, 청산을, FTA 잘 말씀하셨는데 FTA 우리 이거 가입, 미국하고 그거 안 할 수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한정우 위원 압니다.

○한정우 위원 우리가 아는데

○한정우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알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왜 적자 계속 오는 국화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야.

○한정우 위원 아니, 지금 국화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정우 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경영혁신 대책 중에서요. 인력 13명에서 10명 현장으로 돌린다, 3명 잔류,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그러니까 작업을, 임시직입니까? 작업을

○박순이 위원 정규직원입니까?

○박순이 위원 정규직원인데 이 사무실직원 하고 정규직원 낼 때 차이점이 30%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부분이, 그렇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제가 받은 거에 7페이지, 여기는 9페이지겠네요.

○박순이 위원 지금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박순이 위원 외주발주잖아요, 외주발주 했을 때 우리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13명을 3명으로 잔류하면서 30%

○박순이 위원 예, 그럼 그냥 그 인건비는 똑같은 얘기고

○박순이 위원 아웃소싱의 경우는 외부에서 우리 유리온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외부에서 만들어서 들어와서 산목조, 정식조, 수확조, 포장조가 들어온다는 뜻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우리 근로자가 이리로 가면 인건비가 다운이 되며

○박순이 위원 그럼 이건 아웃소싱이 아니고 자리변동이지요.

○박순이 위원 30%를

○박순이 위원 제가요, 이 경영혁신 대책을 보면은 그야말로 장밋빛입니다. 그냥 이것만 들으면 흐뭇해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정말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흐뭇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서류입니다. 서류고 대책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뭐

○박순이 위원 먼젓번에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장님은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오신 상태라, 사장님이 힘드신 것 알아요. 그 앞에 사장님이 마이너스 15억 만들어 놓고 가신 것도 알고요. 그런데 그 고재영 사장님이 지금 책임을 지십니까?

○박순이 위원 거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서 내년에 예를 들어 정말 우리 경영혁신

○박순이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박순이 위원 지금 책임 추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박순이 위원 전임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 고재영 사장님이 지금 마이너스 15억 해 놓고 나가신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묻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07년도 경영혁신 대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대로만 정말 100% 이루어진다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지만 이게 안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집니까?

○박순이 위원 지금 그걸 묻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례가 이러니 지금 향후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지금 제가 김상호 사장님을 처음 봬요.

○박순이 위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구미시 안에, 특히 구미시에서 이 돈을 물어넣어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서로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것 있으면 얘기를 해서 바로 고치자는 뜻이지, 사장님에 대해서 저 나쁜 저거 없습니다.

(웃음소리)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들어올 때도 보니까 저에 대해서, 박순이라는 사람이 저기 하기 때문에 언짢으신 얼굴을 저한테 보여 주셨는데 제가 알죠.

○박순이 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이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순이 위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위원장대리 김태근 사장님, 잠시만.

○김익수 위원 사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박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간단명료하게, 아니요. 그러면 화이트피트모스 있잖아요, 이런 걸 매년 합니까?

○박순이 위원 처음하셔서 소기의 결과를 보셨지요?

○박순이 위원 연작에 의해서

○박순이 위원 지금 70% 올랐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경영대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묻고, 그다음에 이 경영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농단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유한원예농단이라는 곳의 성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말씀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2억

○박순이 위원 예?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제금이 얼마나 있느냐 묻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거 안 나와 있어요.

○박순이 위원 4억2,000 대리변제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2006년도에는요?

○박순이 위원 안 됐는데

○박순이 위원 농단에서 지금 자력이 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2006년도 1월9일날 원예농단대표 배은수 씨라는 분이 원예수출공사로 회사를, 구미농단을 원예농단을 인수를 요구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는 이제 힘에 겨우니까, 안 되고 거기에 또 원예농단 자체의 성분분석을 해 보니까, 아니, 성분분석이라는 게 아니고 인원구성 해 보니까 실제로 농사짓는 분은 몇 분 안 되시던데요?

○박순이 위원 전부 농사를 짓습니까?

○박순이 위원 회원이 아니고 농사를

○위원장대리 김태근 사장님,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실 때 사장님은 '07년도까지 지켜봐 달라 이런 개념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박순이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박순이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아니, 우리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제가 답답한 건 뭐냐 하면은 올3월부터 하신 분한테 이런 걸 말씀드려서 무슨 저기가 되겠습니까마는 이 전체적인 걸 놓고 볼 적에는 제가 사장이라면 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의 개념을 갖고 공사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박세철 팀장님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파고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바빠지셨죠?

○박순이 위원 많이 바빠지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아니요, 사장님. 잠깐만,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은 이걸 누구 말마따나 뜨거운 감자처럼 들고 있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는 이렇게 사장님이 얼마동안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이 장밋빛 경영혁신대책을 갖고 오셨지만 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태근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기록을 해 놓으세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문제 건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또 사장님 '97년도부터 초대를 하시다가 또 2000년도에 고재영 사장님 체제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고사장이 도저히 힘에 버거워서 못하겠다고 해서 또 비상경영을 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다시 초대했는, 처음에 태생될 때의 이 동참 했던 그 의지로 오셨는지 어떤 분이 추천하셔 가지고 새로 사장님으로 오셔서 지금 무보수로 경영혁신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많으신데 처음부터 우리 구미실정에 맞지 않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목적 또 구미시하고 선산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선산지역에 너무 열악한 부분 또 선산에서 제일 오지인 옥성 부분에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관용 시장님하고 그당시 3대 의회에서 이 부분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화훼농단이 되고 오는 과정에 처음부터 너무 짐이 버거운 걸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단계가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이 또 무보수로 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마당에 또 의회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은 또 처음 접해서 이렇게 형편없게 지금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또 이익부분 가지고 논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부분 아까 지하철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농민들 위하고 선산지역 때문에 이게 탄생되었는데 그 부분에는 보면 예금부분도 옥성농협에 전부 다 예치를 해 놓고 대구은행에는 일부만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전인철 의장, 회의실 입장)

그래서 지금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어서 남유진 현 시장이나 부시장이 계실 때 같이 제가 이야기를 드려서, 비단 우리 화훼공사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공기업도 같이 전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전부 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듣고 다 압니다. 아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뜻은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데 굳이 계속 이래가 가야 될 것이냐, 시민의 혈세를 자꾸 투입해서.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초대 근무하다가 또 다른 분이 한 6년 하다가 새로 와서 군살을 빼서 인원까지 줄이는 이런 마당에 지금 경영혁신 뭡니까? 이거, 업무보고서를 갖고 와서 했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고통을 받았고 또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다 아는 사항을, 꽃이 굵고 가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 사장님이 무보수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뜻은 좋은데 내가 왜 여기 월급도 안 받고 와가지고 의회에 와서 또 연세도 높으신데 이래가 인간적인,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 모욕감을 좀 느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다 “아, 치워버려라, 못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혁신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수치로 갖고는 오늘 당장 결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사특위도 또 요구를 하셨고 해서 사장님 꼭 생각이 지금 이런 정도로 해서 아직 1년은 안 했는데 방금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해서 한 1년 정도만 더 해서 경영혁신 해서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이자상환이나 원금상환 부분까지 다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보다도 또 사장님이 이런 부분에는 더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퇴출되어야 될 그런 대상인지 한 1년 정도 해 보면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이소.

○한정우 위원 사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줘요.

○김익수 위원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한정우 위원 질문에 대한 답만 해 주시면 되지

○김익수 위원 1년 내년 한 해만 해서 모든 부분이

○한정우 위원 질문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 중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예.

○권기만 위원 그 내용은 안 맞는 내용이고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답변요지 중에 말이지요, 하다하다 안 되면 1년, 내년 3월까지 계약하고 오셨는데 지금 전임시장은 도지사로 가셨고, 원인제공자는. 고재영 사장도 지금 퇴직하고 없어요. 그 밑에 경영혁신팀에 있던 권태호 씨라고 이 분도 집에 가시고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앞에 이루어졌는 행위를 또 현 사장님한테 우리가 또 질타만 한다고 능사가 있는 건 아니예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저의 질문요지는 마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마치는데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오늘 무수히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더 뭐 수치를 갖고 지금 따져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조사특위도 지금 제안이 들어왔고 이래서 내일까지 우리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모레 전체를 취합해서 할 때 우리가 다시 머리를 맞대가 내년 3월 가서 사장님 못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기업도 잘 안 되고 적자생존 되면 퇴출할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퇴출하라고 한다고, 시장이 안 하면 또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그때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고 또 사장님 부분은 이 정도로 우리 들어도 더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다른 위원님들 어떤

○석호진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진 위원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석호진 위원 올해 연세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십니까? 질문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석호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업에 걸맞고 시대에 걸맞은 스피드와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절입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요, 지금까지 아까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투하된 보조금이 63억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05년까지

○석호진 위원 아니요, 우리 국가세금으로 나간 것 화훼단지에 보조 했는 총지원금이.

○석호진 위원 63억이 넘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대로 가면 계속 1년에 11억씩 나간다고 봐도 5년 뒤에는 또 10억이 넘어요, 다 합치면. 아, 100억이.

○석호진 위원 그런데 100억이 넘고 채산성도 안 되는데 아까 공공을 위해서, 공공은 그런 데 표현하는 게, 기업이 공기업이라 가지고, 공공이라는 개념을 그런 쪽으로 대비해서는 안 맞아요. 꽃이라는 거는요, 기호식품과 같아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사가지고 보고 돈 없는 사람은 꽃 못 봅니다. 지하철은요, 무조건 타야 돼요, 시내버스가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전에 초대멤버고 창설멤버인데 우리가, 사장님이 이 사업을 접고 안 접고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의 과제인데 우리 시민의 대표자들이 이건 채산성이 없다, 앞으로 돈만 투하된다, 그런데 사장님한테 질문할 건 아닙니다. 사장님은 이제 15억 적자난 걸 올해 5억 정도, 내년도 5억 정도 보조금을 더 받으면 똔똔이, 이건 아닙니다. 공기업이니까 이건 적자가 나도 된다, 이런 개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요, 경영개선을 하고 우리가 그 기업에 적자를 내도 구미지역의 구미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은 사업이 제품이 나온다면은 좋은 소, 구미하면 아, 구미소, 종자개량을 거세해서 농가에 전파를 한다든지, 구미메론, 토마토 이런 걸 개선해 가지고 농가에 좀, 아, 구미하면 거기서 적자나도 연구단지구나 이래 되는데 거기는요, 생산 법인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요, 농사짓는 것보다 농민들한테 이양하면 더 잘 짓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왜 거기 가서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공기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건 50억, 60억, 2~3년 안에 100억이 넘어 서는데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건 사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매년 15억씩 적자나고 10억씩 적자나는데 사장님한테 모든 걸 다 위임했다, 땅이고 뭐고 공짜로 줬다,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접고 다른 걸로 이전하겠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까? 물어볼 질문도 아니지만 좀 물어봅니다. 보통 사람의 열이면 아홉 명이 당장 문 닫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공기업이 비전 없는 짓, 구미 공기업이니까 한다, 구미시민을 위해서 꽃 팔아서 장사하는 게 뭔 공적개념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자꾸 있으면 있을 수록 저거 됩니다. 투하가 세금이 투하가 많이 되고 아까 한 게 또 경영혁신 내용 이런 걸 해 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노력은 참 감동을 받았고 멤버들 그런데, 아웃소싱 이러는데 아웃소싱 개념도 잘 모르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석호진 위원 아니, 아까 아웃소싱에, 아웃소싱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웃소싱이 뭔지.

○석호진 위원 경영을 하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의, 농사짓는 사람을 제일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농민을 직거래를 하되 돈 계산은 서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좀 해 주고 이게 최선입니다. 농사의 농자, 흙도 못 만져본 사람들이 경영까지 흙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상식에도 안 맞고, 여기 장표로 봐서도.

꽃 키우는 데 무슨 관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리뷰 되어가 죄송합니다마는.

○석호진 위원 인력감축 3명 이래 가지고 잔류 했는 이건 인력감축이 아니고요, 눈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기업이 구조조정 하는 것 못보셨습니까? 아웃소싱 다시 한번 찾아가 다음에 정확한 명칭을 정확한 뜻이 뭔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제 질문이 끝나고, 죄송합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장, 경영개발팀차장을 보며)

○석호진 위원 제 질문이 끝나고.

이걸 그쪽에 와서 어떻게 하자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우리 구미시와 의회에서 이 사업을 접은 순간에 관계자,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건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따지고 이런 거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의회하고 시청 공무원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의견은 제시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구미시 전체를, 아까 구미시민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태근 석호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사장님.

○석호진 위원 죄송합니다.

공기업인데 1,000억 아니라 100억이 들어도 있어야 된다는데, 2,000억, 조가 들어도 꼭 필요하다면 있어야 됩니다, 공기업 적자가 나더라도. 왜? 꽃가지고 목숨 걸 일은 없다 이거야, 꽃가지고. 공기업의 개념 가지고 꽃가지고 구미를 이렇게, 차라리요.

○석호진 위원 아까 90% 수출하면 뭐합니까?

○석호진 위원 그걸 왜 구미에서 합니까? 그걸.

○위원장대리 김태근 사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사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는 감사받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이.

○위원장대리 김태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된 설명은 별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권기만 위원 사장님, 장시간 미안합니다.

○권기만 위원 사장님한테 안 묻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권기만 위원 밑에 “돌재팬(Dole Japan) 자본참여, 기술지원도 가능” 뭐 투자양해각서나 그런 거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답변 말고,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돌재팬(Dole Japan) 하고 약속했는 거라도 있습니까? 자본을 얼마나 참여하겠다든지

○권기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권기만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돌재팬(Dole Japan)이 상당히 큰 글로벌기업인 줄 알고 있는데

○권기만 위원 우리 적자투성이인 이런 데 자본참여 한다는데, 마지막에 있네.

○박순이 위원 자본참여 써놨어요.

○권기만 위원 자본참여 써놨는데 자본참여 하기로 약속했어요?

○권기만 위원 “기술지원도 가능” 그러면

○권기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기만 위원 그러면

○권기만 위원 회사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줘요, 일본이죠? 돌재팬(Dole Japan).

○권기만 위원 전화번호하고 그 회사 담당자하고 일어 잘하는 사람 해가 내가 우리 구미 이야기하고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돌재팬(Dole Japan) 같은 회사에서 이런 우리 적자투성인 이런 화훼단지에 자본을 참여한다고 하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권기만 위원 영업이익이

○권기만 위원 잠깐만, 사장님.

○권기만 위원 사장님, 사장님.

○권기만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권기만 위원 사장님, 잠깐만.

여기 감사받는 장소입니다.

○권기만 위원 잠깐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영업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기업을 하는 오너로서 영업이익이 기업의 존재가치가 이익창출입니다.

○권기만 위원 이익창출이고 돌재팬(Dole Japan) 같은 데서 자본을 참여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내가, 내 판단에는 안 맞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 연락처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권기만 위원 돌(Dole)이라고 하면 귤에 상표이름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권기만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돌재팬(Dole Japan) 하면

○박순이 위원 됐어요, 그러면

○박순이 위원 돌(Dole)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 재무제표도 요구할 것이고 능력도 다 보고 갔다고 하니까 사장님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우리는, 사장님대로 자구책을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구성을 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진도를 나가면서 합의점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다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쪽 계획대로 하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한정우 위원 아까 감사결과

○권기만 위원 감사결과 내가 했고

○박순이 위원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구미원예수출공사장, 경영개발팀차장, 동시에-「감사원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걸 아예 한 부

○권기만 위원 서면으로

○박순이 위원 한 부만 주고 가세요.

○박교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대외비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인터넷방송으로 나가는데

○박순이 위원 아니, 사장님. 이게 인터넷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외비

○박순이 위원 예, 답변서는, 예.

○권기만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사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질책을 많이 받으셨는데, 사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권기만 위원 구미원예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위원장대리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들 모든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자, 마무리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 이제껏 많은 시정지시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저는 동료 위원들 다 이야기하는 것 듣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어려운데 고용창출 해 주시고 이런 것 다 인정하십니다. 또 간접효과도 다 인정하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사장님 임기가 내년 3월달까지라 하니까 아까 경영혁신대책으로 2007년도 1/4분기 이후에는 적자경영을 탈피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이사장님? 최선을 다해 주셔 갖고 내년 1/4분기 안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어 갖고 우리 이사장님, 그당시는 그때는 또 정식 월급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전9시30분에 의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니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바로 가실 분은 전문위원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실 자료는 모두 책상위에 올려놓으시면 일괄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 서류」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