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5일(수)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님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구미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집행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출석불가 사유의 통지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구미시장은 금일 10시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장.구청장 6차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마치고, 건교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국고지원 협의를 하고 내일 12월16일 오후경에 귀청할 예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의 답변이 있었으며, 부시장님은 중국 심양시 구미상품 상설 전시관 운영관계로 지난 12월13일부터 12월18일까지 중국에 출장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심사를 앞두고 통보하여 드린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시장님이 오시면 저도 직접 면담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한번 참석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안건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2000년도 예산심사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위원장 윤춘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해온 바와 같이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외 8개부서 또 수정예산까지 지금 겹쳐져서 예산안 심사를 해야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613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이 85억5,800만원, 증액이 10억4,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과장님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간이상수도 수질원수 검사수수료 및 읍면에 하수관거 설치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요 사업명으로서는 시설비 선산읍 4개리 하수관거 정비 614쪽입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증감된 부분 전체적인 것 큰 것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613쪽에 선산읍 4개리 하수관거 정비 외 20여개 사업으로서 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비 50%를 부담하는 사업과 양여금 사업에 시비를 추가 부담하는 사업이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613쪽부터 일반회계는 617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0억 증가됐는데 대해서 양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구성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도비 4건 외에 전부다 양여금입니다.
○윤종석 위원 국비를 제외한 양여금인데 양여금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구성이 어느정냐 이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죄송합니다만 계산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많이 내려왔는 겁니까. 적게 내려왔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양여금이 30% 차지 합니다.
○윤종석 위원 30%인데 작년 대비해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제가 의구심이 나는 것은 10억정도 증가가 된 것 같으면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하수도 보수는 30%, 신설관로는 70% 양여금이 보조됩니다.
○윤종석 위원 30% 70%인데 지금 전체적인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억이 증가 됐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10억이 됐는 것은 사업량이 불어났다 이것이지
○윤종석 위원 사업량이 불어난 것 같으면 양여금도 많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간이사업에 따라서 만약에 1억 같으면 30%의 양여금이 붙으면 3천만원, 작년도 대비해서 10억 불었는 것은 거기에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라면 그것은 못 드리지요. 작년도 사업이 그만큼 적었다는 결론이지요.
○윤종석 위원 10억이 증가됐다 그러는 내용은 올해 10억 이상의 일을 하겠다 그러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단순 대비하면 설명이 곤란해 집니다. 올해 1999년도 예산이 만약에 20억인데 거기 내년도 예산이 증감이 10억이 된다 해서 거기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입장이 난처해 집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부분에 양여금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물론 다 포함되어 있지요.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양여금이 많이 내려왔느냐 적게 내려왔느냐 그것만 간략하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작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수도 관거 47,8억정도 그 수준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관거는 이렇게 됩니다. 신설관로는 오수관거에 대한 신설관로는 70% 보조를 해주고 보수는 30%를 해줍니다.
○이규원 간사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55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예산 사업수입 중에 예산액이 282억 증액이 6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것은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원정수대 인상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윤종석 위원 간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가 있어요. 과년도 수입에 지금 마이너스가 6억7,300 되었는데 과년도 수입이 마이너스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액에 계산을 하니까 이만큼 6억7천이 마이너스된 모양인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얘기인데 예산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 것에 대비해서 수입이 지금 마이너스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 한마디로 보면... 설명 못하시면
○이규원 간사 작년에 사용료라든지 세외수입이 지금 줄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상하수도과 박대현입니다. 1페이지에는 총괄표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나옵니다. 거기 과년도 수입이 4억8,900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수용가 미수금 그것 차이입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12월달에 부과해 놓고 다음연도 1월달에 들어오는 것을 수용가 미수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12월달에 당해 연도에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다 받으면 마이너스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더 적어집니다. 더 감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어느정도 감이 됩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수용가 미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 연도에 받는 금액이 많다 하는 뜻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월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연도에 가서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요. 계획을 그렇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는 안 되지요. 매년 이것이 넘어갑니다.
○윤종석 위원 매년 넘어가는데 대해서 이것 예산에 대한 편성만 잘해 놓으면 다른 것은 전부다 플러스 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거든요. 몇가지만 지금 마이너스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다음 연도에 그대로 또 넘어가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올해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 대비했는 것이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 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단순 계산하면 어떻게 설명을 드립니까?
○윤종석 위원 단순대비가 아니고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놨는 것 같으면 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 잘못 세워놨으면 감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올해 '99년도 받을 것을 내년도 받겠다 이 말입니다. 수용가 덜내는 미수금을 그 얘기인데
○윤종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가서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이너스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1월달에 다 받아 들이잖아요?
○윤종석 위원 다 받아 들이면 그 다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내년도 마찬가지지요.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가서 또 예산서 지침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또 마이너스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미수금 나오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해마다 미수금은 나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미수금이 몇월분 몇월분 지금 덜 받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미수금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오는데 수용가 미수금이 많았다가 적어졌다 하는 것은 '99년도에 부과를 하였다고 가정을 한다 하면 12월달에 부과했는 것이 12월달 수납이 다 되면 다음연도에 미수금이 적어집니다. 그때는 감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미수금 못 받는 것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미수금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부도난 경우가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못받게 되면 정수처분을 합니다. 정수처분을 해놓고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은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윤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미수금 월별 현황 있지요? 상수도 요금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미수금 월별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나옵니다.
○이규원 간사 그것 자료 정리해서 한부씩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몇 연도부터 몇 년도
○이규원 간사 올해 것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수금이 6억7,300 아닙니까? 6억7,300인데 작년에는 얼마 였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작년에 수용가 미수금을 13억을 예산 잡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조서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13억8천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6억이 있는 것도 이것이 그대로 그 다음 연도에 또 넘어 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 다음 연도에는 다음 연도에 수용가 미수금이 얼마나 될지 사실상 모르는 얘기입니다. 가상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6억 이게 줄어드는 것 같으면 그 만큼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늘면 덜 받았다는 얘기고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수용가 미수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당해연도에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9쪽 좀 봐주십시오. 급수공사 수익하고 기타 영업수익이 있는데 이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이너스 됐는데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급수수익은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수입은 신설공사 급수공사 신청을 했을 경우에 납부하는 급수수익입니다. 그것은 IMF라든지 경기가 안 좋으면 급수공사 수입은 이것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상수도 요금이 지금 인상된 부분만큼 여기에 계상이 되니까 예산액에 대해 수익적 예산은 더 늘어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그 대신에 지출부분에 수자원공사에 원정수대 이만큼 납부를 해야됩니다.
○윤종석 위원 납부하고 나면 올해 지출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여유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가정용이 우리 몇mm까지 가정용이라 그럽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보통 75mm까지를 가정용이라 하는데 75mm는 아파트 같은데, 급수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분류하는데,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공업용수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욕탕 1종, 2종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식수 가능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본청에 지금 올해 전부다 몇전을 보유할 계획입니까? 동에서는 비치를 할 수가 없고 읍면에서는 비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비치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수도전 몇전 1만 몇천전 하는 것은 각 가정에 계량기 설치된 것을 전으로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용수 위원 2000년도를 대비해서 미리 몇전 정도를 비치를 해놓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본청에서만 사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이용수 위원 읍면동에서도 전부 본청으로 신청을 다 해서 본청에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수용가 개개인이 급수공사를 신청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용수 위원 올해 전부다 몇전이나 보관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나중에 지출부분에 나오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세출예산 65쪽부터 116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82쪽에 동력기에 지금 1억2천만원 지금 증가되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에 기계 운전경비인데 사업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수도사업소장 신순용입니다. 동력기가 금년 11월달부터 편균 8% 인상이 되고 산업용이 그 중에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인상된 분을 가상해서 올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금년 11월부터 올랐습니다. 12월달에 가서 내는데 11월달부터 올랐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지만 산업용이 그 중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올린 수도요금은 1월1일부터 적용을 합니까? 지금 소급 적용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12월분 검침을 1월달에 징수할 때 그때부터 인상된 요금을 징수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사실상 1월달에 돈 줄 때 올린 요금을 주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83쪽에 전기시설 긴급수선비 이것은 어디 해당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취수장에 전기시설하고 기계시설은 모터펌프가 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수선사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선이 필요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좀 작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더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이규원 간사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 업무소관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이규원 간사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저희들 지금 취수장에는 1,050마력 750마력 2대, 450마력 2대, 전기시설이 아주 3,300볼트 고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실하고 또 선산취수장도 역시 마찬가지 해평하고 이렇게 있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탈이 날지 예측 불허로 지금 현재 물론 전기기사 2급이 보안주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긴급수선을 해야될 곳이 더러 나옵니다. 이것이 한번 수선했다 그러면 이 돈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좀 적게 올렸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전기기사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안 나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1,050마력 1대, 750마력 2대라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2대입니다.
○이규원 간사 아주 큰 용량의 모터를 쓰고 있는데 1달에 전기요금은 얼마쯤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전기요금이 1달에 보통 금년도 낸 것은 8억 9억 그정도 됩니다. 1달에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그쪽 수도사업소도 전기 연간 최대부화 쪽에 15분 피크치 전기관리를 직접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피크치 요금은 가장 높은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1달 15분 이상 걸리면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그 자료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이규원 간사 연간 월별 피크치 관리 대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송림취수장 있지요? 거기는 전부 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 한명도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하고는 유기적인 단수를 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전화로만 연락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 시청에 들어와서
○이용수 위원 그 사람들 공사를 한다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로 통보를 하고 시에서 검토해보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직접 들어오고 시하고 또 협의를 하고 이런 예가 더러 있고
○이용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정파나 비파되어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파견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하는대로 단수를 하면 공사하면 하는대로 우리시는 따라가야될 뿐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사정 이야기를 들어 보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이용수 위원 당신들 시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공사를 좀 연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따라가지 싶은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단수관계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이용수 위원 단수 이번에 이틀 되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틀 되어도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이 마쳤습니다만 그 관계도 그 사람들이 가져올 때는 48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 것을 조정해서 전기 배관관계 전부 시간계획을 짜서 그렇게 조정해서 38시간 우리가 여유 둔 것이 5시간 정도 둬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유는 4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하고 조절능력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조정을 합니다. 임의대로 못 합니다.
○이용수 위원 언제 시간나면 비예결위는 갔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기동대장할 때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관이 우리가 걸어다녀도 손을 들어도 안 닿을 정도로 크던데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 83쪽에 변압기 절연유 여과 및 교체 1,200원 해서 1,000ℓ로 표시되어 있는데 ℓ표시가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그것은 ℓ가 맞습니다.
○이규원 간사 해마다 이정도 절연유를 교체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윤종석 위원 87쪽 약품비 수도사업소에 들어가는 황산알루미늄하고 폴리염화알루미늄하고 이것 어디 쓰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저희들은 공업용수 정수하는데 씁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업용수만 생산하기 때문에 선산하고 해평에서는 생활용수도 생산합니다만 우리 구미 정수장에서는 공업용수만 생산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이 다 따라가지 못해서 고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설을 작년부터 확보를 해서 액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윤종석 위원 단위가 틀린 것 같은데요? 62,000원×1,000㎥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입니다.
○윤종석 위원 ㎡로 해놨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잘못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약품을 타는 화공기사가 있습니까? 누가 탑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화공직 기사가 수도사업소에 수질시험하고 4사람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작년에 비해서 3,670만원이 지금 감이 되었는데 지금 시설을 확충하면 예산이 늘어날 것인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약품구입비를 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고체를 액체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액체로 사용을 하니까 금액도 조금 줄고 또 이것도 세워도 일기가 말을 하기 때문에 탁도가 심하게 올라오면 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탁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고체 액체 단가 대비표를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약은 어떤 루트로 구입을 합니까?
○시험담당주사 이재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담당입니다. 이재수입니다. '98년도 보다 '99년도 금년에 약품비가 가격이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약품구입하는 방법은 조달구매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이 안되고 조달구매를 한다 이거네요?
○시험담당주사 이재수 예, 조달청에 요청해서 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약품비는 다섯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이것 필요할 때 가져오면 되지 한목에 구입해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기간이 지나면 또 부식되고 약이라서 부식은 안 되더라도 성분상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요?
○시험담당주사 이재수 저희들이 저장 능력만큼 가져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만 구입을 합니다.
○조윤성 위원 85쪽 상단에 가정수도꼭지 검사수수료 500만원 하고, 수시검사 수수료 이것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 입법 예고된 사항인데 인구 8천명당 가정수도꼭지 1개소씩 그러면 저희들은 40개소 정도 되는데 물을 축출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꼭지에서 받아서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춘식 87쪽에 우물소독약 전에는 보면 우리가 수돗물을 받으면 약품처리한 것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소독을 옳게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물고기를 금붕어 같은 것을 키우려고 하면 하루밤 지났다가 물을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넣어도 괜찮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시험담당주사 이재수 저희들이 물을 통상적으로 종종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돗꼭지를 틀면 아주 뿌옇게 나오는 것은 가령 수압이 강할 때 물에 작은 미세한 기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데도 보면 화장실에 물을 틀면 버블장치라 해서 뿌연물이 나오도록 일부러 합니다. 그게 물이 안 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버블장치를 합니다만 수압이 쎈곳에는 공기가 들어가서 미세입자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물이 뿌옇게 보이고 소독약제가 들어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염소처리를 할 때 염소를 주입을 하는데 그러면 관로상에 가면서 세균이나 이런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소독성분이 수돗꼭지에 0.2PPM 유지하도록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공급계통에 가까운 쪽에 있으면 잔류 염소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류염소가 많을 때는 받아놓으면 먹기가 좀 역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원거리 있을 때는 크게 냄새가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약간의 거리관계에 있어서 달라집니다만 물고기에 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고기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 근래에 그런 것이 아니고 '70년도에 수돗물을 받아서 물고기 주면 금방 넣으면 고기가 다 죽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바로 받아서 물을 넣어도 산다 말입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시험담당주사 이재수 '70년도에는 저희들이 환경계통이나 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과학적이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미치는 영향이나 수질검사 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이 전부 과학적으로 되어서 컨트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받아서 어항에 바로 집어 넣어도 관계가 없네요?
○시험담당주사 이재수 예,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잉어에 미치는 것하고 메기종류나 피라미종류나 이런데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치는 영향이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금붕어 계통 같은 경우에는 중화작용을 시켜주기 위한 약품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불소 탑니까?
○시험담당주사 이재수 현재 저희들은 구미정수장에 공업용수 생산하고 선산에 하고 있는데 현재 불소처리는 광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88쪽에 액반탱크 방수라고 있는데 3,40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로 고반을 쓰다가 액체로 쓸려고 액반탱크를 2년간에 걸쳐서 100㎥짜리를 2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액반은 콘크리트나 이런 것도 부식에 약합니다. 액반에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고무링 100㎥ 속에 고무링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사정상 고무링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2기 새로 지은 것은 고무링을 속에 완전히 다 넣어 줘야지 보관을 하는데 누수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검토좀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액반탱크 그러면 철구조물로 지금 제작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콘크리트입니다.
○이규원 간사 콘크리트에 고무링을 넣습니까?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반이 지금 PH가 3.3정도 됩니다. 강산계열에 들어가는데 저희들 액반탱크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 놨습니다. 지어 놨는데 그 안에는 라이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강산이라서 물은 안 세지만 가성소다 같은 것은 약해서 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지금 라이닝을 한꺼풀 더하고 했지만 저것이 강산이고 저장량이 많기 때문에 누수의 위험성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고무라이닝으로 하므로 해서 가장 안전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액반 고무라이닝을 하면 지금 현재 액폭싱하고 고무라이닝을 보호장치로 한번 더 덮는다 이런 얘기지요?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피복 두께는 어느정도 됩니까?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라이닝 두께가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만 전문업체에
○이규원 간사 몇 년정도 유지됩니까?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현재 저희들이 당초 했는 것이 약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88쪽 수선비 중에 액반탱크 3,4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윤종석 위원 91쪽 가압장 역지변 및 제수변 설치라고 있는데 1,000만원인데 꼭 해야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성수기 때 옥계 가압장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물을 취수를 하다 말고, 그래서 옥계배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서 역지변하고 제수변이 없어서 물이 치고 올라가던 것이 역류를 해서 관이 터져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장치를 방지를 하려고 하면 역지변도 하나 달고 제수변도 달아서 바로 전기가 나가면 바로 역지변에 물이 내려오는 것을 역류하는 것을 차단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조달청 구매요청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역지변이나 제수변 이런 것은 물가 조사표에 가격이 나오는 단가가 있습니다. 조달청 요청은 아닙니다. 주철관 자재 신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상수도관 외에는 전부 여기서 자체 발주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수도사업소에서는 3천만원 이하는 수도사업소에서 발주가 가능해도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못합니다. 본청에서 다 합니다.
○윤종석 위원 물가조사표대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윤종석 위원 물가 조사표가 상당히 비싼데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이게 사실 자재대가 1,000만원 넘게 듭니다.
○윤종석 위원 93쪽 수도배관 긴급복구 장비 1,540만원 이것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것은 갑자기 수도관이 파열되고 했을 때 긴급히 수선하기 위해서 비축자재 구입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해마다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윤종석 위원 이것 몇 개나 됩니까? 유압작동기에 들어가는 유니트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기계를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것은 기계입니다.
○윤종석 위원 기계가 총 몇대나 있습니까?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유압작동 엔진유니트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유압발전기하고 유압헨드브레이크하고 유압헨드카터기하고 양수기하고 인포인트렌치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엔진 유니트하는 것은 여기 네가지 부속이 들어가기 위한 원 발전기를 말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발전기 하나도 없습니까?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지금 있는데 거의 노후가 되어 있고 사용을 못해서
○윤종석 위원 매년 1개씩 산다면서요?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매년 사는 것이 아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제가 수도관 구입하는 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계장시설에도 계셨고 또 현재 과장으로 몸을 담고 있으면서 상당히 우리가 봐도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또 소독을 한다 그러고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이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입으로 마시는 물은 정말 예산이 들더라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을 해야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기계에 대한 세척이니 또는 정비 등등 하면 구미팀들로 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외부에서 많이 불러와서 해야되지요? 엔지니어들이 구미 수준으로 다 못해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간단한 것은 구미에 있는 기업체에서 대부분 가능합니다.
○이용수 위원 못하는 부분도 많치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특별한 기술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상에 입찰을 붙여야할 그런 금액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계량기 93쪽에 하단부에 급수계량기 구입하면서 이겁니다. 이게 3,200개, 93쪽하고 94쪽에 넷째줄까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90년도 우리가 확보해 놓을 양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내년도 확보해 놓을 양입니다.
○이용수 위원 큰 아파트는 1전 들어가는 것을 가정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윤종석 위원 밑에 절수기 기기 구입 1,430개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절수기 시범사업으로 올해 269개를 하는데 양변기 절수기하고 사워기 절수기가 25개 수돗꼭지에 들어가는 것이 64개를 올해 설치를 했는데 이게 연차별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자재를 사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재비용하고 인건비 하고에 대한 비율이 조금 안 맞아서 거기에 대한 자재에 대한 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절수기 자체가 어떤 겁니까?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링으로 되어 있는데 꼭지하고 들어가서 물 자체를 조금 양을 줄여주는 것이고 변기에 들어가는 것은 소변하고 대변하고 분리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량 자체가 15% 정도
○윤종석 위원 269개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지금 검증을 해서 15%정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예,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5개년 계획으로 되어서
○윤종석 위원 본청에다 전부다 달 계획이란 말이죠?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 수도배관 긴급복구장비에 있어서 여기에 이러한 지금 발전기를 사는 것 같으면 용량 표시같은 것 용량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발전기 몇㎾짜리를 사는지 1,540만원짜리 몇㎾짜리입니까? 이런 산출기초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수기 구입 이것은 제가 지금 담당계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참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공공건물만 하지 말고 확대 실시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잘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93쪽 정리하겠습니다. 수도배관 긴급복구 장비 1,540만원, 절수기 기기 구입비 1,01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김종락 위원 90쪽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 내용을 보면 엄청난 장비 또 약품관리 필수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취수장에서 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상류로 2㎞입니다. 하류로 300m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럼 원류가 상류에서 들어오지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나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에 있어서 사실상은 상류로 2㎞ 했다면 지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약품관리를 하고 장비를 새로 넣고 교체를 하고 철저히 하는 것인데 원류 자체를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인건비가 드는 한이 있어도 자주 순시하고 청결할 수 있게끔 말이죠, 그런 어떤 예산요구는 하나도 없네요. 그냥 2㎞다 그냥 구역만 해놨을 뿐이지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예산요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것은 이 먹는 식수를 원천적으로 원류를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더라도 그 주변 정화시킬 수 있는 2㎞말로만 지정해 놨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놨습니까. 어디 순시를 합니까. 우리들만 알고 2㎞다 이렇게 알고 있지 행정에서, 주민들이 사실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관리할 줄도 모릅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미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인데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저희들이 입간판이 6개가 있고, 표주석이 27개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정비를 해서 구역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순찰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4명 있고, 또 청원경찰이 순찰을 계속 오전 오후 매일 돕니다. 돌면서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지 거기에 나쁜 물을 내려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예, 예산이 들더라도 인건비가 들더라도 그 점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이용수 위원 그 지역 내에서는 낚시까지도 허용이 안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안 됩니다.
○윤종석 위원 101쪽 구미정수장 배출시설허가신청하고 그 밑에 선산정수장 배출시설 허가신청, 배출시설 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게 환경부에 법적으로 허가사항이 됩니다. 허가신청할 예산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저희들이 작년 10월 선산시설을 인수를 받았는데 허가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구미정수장도 들어가 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것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구미정수장에는 정수장 가동을 하기 위해서 오수관하고 정수장 배출수 시설을 해놨습니다만 그것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차후에 승인신청하기 위한 수수료 택입니다.
○윤종석 위원 배출시설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만들면서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오수관 연결하는 것하고 배출수 시설을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작년도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허가도 없이 그냥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환경부에 대한 승인을 환경사업소에 바로 인입을 하기 위한 고시라든가 승인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것 안하면 어떻습니까. 전에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 했으니 계속 안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환경사업소에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로에 연결을 해놨습니다만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환경시설 허가를 안 받았다고 지적된 사항으로서 해야됩니다.
○김종락 위원 100쪽에 일용인부임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인이 일용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청에 배속되어 있는 인부입니까? 우리 출장소 산하까지 상수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본청 업무소관인데 출장소는 없고 여기서 전부 관리하는데 그쪽에는 상수원에 관리원이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지금 작년 10월10일날 기구조정 인사로 인해서 선산출장소에 상수도 업무가 본청에 통합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상수도 인부 관리하던 사람이 금년말에 퇴직을 합니다. 퇴직금입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금 좋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강조한 것이 그것인데 1명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전부다 구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사실상 구역이 상당히 방대한 구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우리가 공익요원 4명하고 청경 8명 있습니다. 이것은 출장소 당시 퇴직금 줄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관리원은 12명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량동 가압장이 폐쇄되었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폐쇄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유가 뭡니까? 원호동 생기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거기 생겨서 자꾸 가압을 하면 전기료하고 인건비하고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또 인력도 거기 남는 인력 정수장으로 옮겨서 이번에 전부 구조조정 때문에 퇴직하는 것 보충인력 충당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경비 절감차원에서 폐쇄시켰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원호동 가압장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건물을 폐쇄나 철거를 시키든지 그래야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 저희들이 관리원들이 지금 묵고 있는데 저것을 폐쇄를 시키려고 하면 시설 자체를 전부 용폐를 시켜서 해야됩니다.
○이용수 위원 다음에 다시 부활할 이유는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시다. 체육공원을 만들든지 다른 것을 만들든지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덧붙여서 원호 도량 봉곡 고아 선산이 수자원공사에서 한 벨트로 해서 별도 공급구역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는 원호배수지도 있고 또 도량배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있는데 그것도 고아읍에서 보호구역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상수도 보호구역 아까 제가 물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김종락 위원 그것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보호구역을 벨트 쳐놓은 것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그 구역도 수자원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관리는 저희시 산하 고아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101쪽에 회계장부 구입하는데 5만원이나 합니까? 어떤 회계장부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안석흠 회계장부에는 대장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장이 엄청 뚜겁습니다. 작은 이런 회계장부 이것보다는 배로 큰 장부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무리 커도 5만원짜리 회계장부가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안석흠 일반 장부보다는 배로 비쌉니다.
○윤종석 위원 한번 봅시다. 이것 일단 검토좀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단수안내 홍보전단하고 단수안내 현수막 제작인데 이번에 단수 한번 시키므로 인해서 공단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그러고 시민들한테 36시간 동안인가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는데 내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저희시 자체계획은 이런 장시간 단수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수자원에서 원관 공사를 하면
○윤종석 위원 부분적으로 단수를 시키면 안 됩니까? 구미시 전체 한꺼번에 단수를 시켜 놓으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얼마만큼 시키는지 몰라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번에 단수는 수자원공사에 전기시설 변전실 이전관계 때문에 공업용수 생활용수 전부가 단수가 불가피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만 저희 공업용수는 대체공급을 해서 공장 기업체 공업용수로 인해서 조업을 중단한 회사는 한 회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2공단에 LG마이크로닉스가 시간당 570톤이 유입이 되어야만 공장가동이 정상적으로 가동 되었는데 마침 이 공장에는 12,000톤의 저수탱크가 있어서 낮에 8시간은 그것으로 하고 오후 7시부터 500톤 공급했기 때문에 전혀 가동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청에서 공익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회사한테 손해를 입히는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득이 해서 이번에 단수를 시켰겠지만 부분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좀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상당히 여론이 많던데 참고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간사님, 현수막 다른 부서도 전부 5만원으로 했는데 여기도 5만원으로 현수막을 통일시켜줍시다.
○이규원 간사 예, 윤종석 위원님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단수 안내 홍보전단 체크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현수막 제작 5만원 이것만
○이규원 간사 101쪽 정리하겠습니다. 회계장부 구입비 300만원 검토요망, 단수안내 현수막 제작비 3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03쪽에 운영수당 부분에 있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15만원 중에 90만원 예비심사결과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그 위에 공동구관리부담금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시청 앞에 도로 밑에 공동구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 관로 지나갑니다. 일반회계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03쪽 운영수당 중에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15만원 중에 9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윤종석 위원 105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까? 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것은 기본출장여비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국내여비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국내여비 중에 체납액 징수독려는 10,000원짜리가 있고 환경수질관련 세미나 10만원, 여기 규정자체가 내용이 산출이 잘못 됐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체납액 징수독려는 관내에 출장에 대한 여비고요.
○이규원 간사 관내 출장여비 자체가 산출이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하루 10,000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부정수도 단속도 관내입니다. 수질관련 세미나는 각종 수질관련 학회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관외에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는데 참석하는 관외 여비입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109쪽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800만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1.200만원, 구미시 상수도 자산재평가 용역비 2,200만원, 상수도 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6천만원,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전부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먼저 관장님 연구개발비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게 전부다 법적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 78조에 의한 경영평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 공기업 결산 감사용역은 해마다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결산을 하는 용역으로서 지방공기업법 32조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미상수도 자산재평가 용역은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2조에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전문기술 용역입니다. 이것도 수도법에 5년마다 한번씩 필히 하도록 되어 있고 며칠전에 도에서도 하라고 공문까지 내려오고 한 사항인데 어려우시더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상수도 업무에 정진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프로그램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그러면 어렵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전부다 꼭 해야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렵더라도 해달라 하는 것 같으면 안해주면 그만입니까? 그러니 꼭 해야될 사항은 꼭 해야된다고 말씀을 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꼭좀 배려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용역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대부분 공인회계사입니다. 상수도 기술용역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5년마다 꼭 실시해야된다 하는데 이것이 5년에 해당되니까 올라왔는 모양인데 이것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공무원들이 업무상 감사상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런 것도 있고 자산평가 제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5년전에 자산평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평가할 때 돈이 100원인데 현재 자산이 100원으로 평가됩니다. 5년 후에도
○윤종석 위원 용역비가 지금 2,200만원하고 6천만원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돈은 많고 적고간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기술용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전체 우리 시설용역진단을 다 받아야될 문제고, 자산평가 이것은 우리가 요금 원가 계산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국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총 자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1,120억정도 됩니다.
○이규원 간사 하수도는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하수도는 1,600억
○이규원 간사 지금 하수도는 왜 자산재평가 안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그것은 '98년도에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상수도 1,120억 정도에 대한 부기 표시가 각종 수수료 용역비는 전부 요율이 나오는데 그것 표기를 안 해놨습니까? 전부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이 뭐냐하면 나중에 설계할 때는 법적인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도 이것도 수수료 요율 전체 금액에서 다 나오는데 다른 부기에는 지금 현재 비율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비율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잘못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원래 표기 안하도록 일부러 애매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해 놓은 모양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산출근거까지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비율하고 이러한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볼 수 있게끔 법적근거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108쪽 정리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외 4건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112쪽 신설공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8억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건축허가가 나는 추세로 봐서 '99년도는 IMF 때문에 좀 작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114쪽에 개조공사비에 본청에 2억2,500만원 이것은 왜 개수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것은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3mm를 5년이나 10년 전에 급수공사를 했는데 세들어 살고 하다 보니까 물이 작게 나와서 건축주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육 위원님, 115쪽에 예비심사 때 재특융자금하고 지난번에 검토를 안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검토했는 내용입니다.
○이규원 간사 검토를 체크했는데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재특융자금 차입금 잔액 이자상환액은 9.2%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원 간사 예.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올해 7월 8월까지 9.2% 저희들이 지불했습니다. 연동제로 되어서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 놓고 거기서 우리가 이자계산을 해서 고지서 날라오는 대로 돈주고 안 나오는 것은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육태호 위원 연동 금리라도 9.2% 재특자금이 저는 9.2%까지 못 봤는데 어떻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올해 1/4분기까지만 해도 지급을 했습니다. 자료를 육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올해 1/4분기에 이자를 지급할 때도 이율이 9.2%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4분기에 6.7%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9.2%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재특자금 변동금리가 최저 5.5에서 최대 7.25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2짜리가 있는지 그래서 궁금한 사항 때문에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자료 저한테는 안 줍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육 위원님 드렸었는데
○이규원 간사 7.25가 최대 금리인데 어떻게 9.2가 나왔어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그때 9.2%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육태호 위원 재정법에 7.2%가 제일 상한으로
○이규원 간사 상환금리가 최저가 5.5에서 7.25까지 지금 지난번에 재정특위 위원회에서도 그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 해놓고 9.2짜리 나오니까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9.2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예.
○이규원 간사 115쪽 정리합니다. 지급이자 중에서 재특융자금 차입금 잔액 이자상환 검토요망으로 올라 갑니다.
116쪽까지 마지막 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쪽 자본적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이용수 위원 원호배수지 확장에 아까 1억이 올라 왔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10억입니다. 10억은 일반회계고 10억은 특별회계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옥계가압장에 크레인 교체는 해야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옥계가압장이 저희들 지금 시설이 낡은 1톤짜리 크레인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1톤짜리만 해도 최대 모터펌프가 75마력짜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 150마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들어내고 수선을 못합니다. 시설도 낡았지만 3톤짜리로 교체를 해야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수도사업소장님, 여기도 부기도 식으로 이렇게 표지하지 마시고 용량이나 단위 자체는 괄호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육태호 위원 과장님 황상지구 고지대 가압공사 하는 것 내년도에 다 끝마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윤종석 위원 132쪽 복사기 검토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132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복사기 대체구입비 4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수도사업소에 PC 3대 올라 왔는데 어디 쓸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 PC가 7대 있습니다. 7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하는데 두 사람이 1대밖에 안 돌아 가기 때문에 3대 올렸습니다.
○육태호 위원 여기는 특별회계라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일반회계를 하고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예, 거기는 일반회계를 하고 저희들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별도 편성을 해도 구입할 때는 같이 구입하면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할 때는 다 같이 해도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야됩니다.
○이규원 간사 143쪽에 계속비 조서상에 동부지구 상수도 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끝이 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원관은 끝이 안 나고 가압장하고 배수지는 끝이 납니다. 우선 동부지구에 물 보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도나 오수나 교체공사를 하고 나서 관 그것은 교체공사를 업자가 가져갑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모아서 처분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수거해서 고철로 분류해서 다시 매각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시에서 전부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간사 181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 총칙부분에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금년도 하수도 사업수익은 134억7,377만2천원으로 계상해서 지출은 그 중에서 영업수익이 129억8,255만2천원이고 영업외 수입은 4억9,122만원입니다. 지출은 83억7,274만1천원으로 영업비용은 61억9,263천원 업업외 비용이 213만5,260원 특별손실이 1,000만원 예비비 1억1,821만8천원으로 예산을 구성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1일 하수 발생량 27만6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이규원 간사 전체 하수설비 용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처리용량이 33만톤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하수도에 영업외 수입하면 어떤 것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상하수도과 박대현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하는 것은 사용료 수익입니다. 그 외 기타를 영업외 수익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하수도에 영업외 수익이 어떤 것입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하수도 특별회계나 상수도 특별회계나 예산 총괄을 보실려 하면 하수도는 187쪽을 보시면 보시기 용이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용탕에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쓰고 나오면 이게 영업외 수익으로 들어갑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아닙니다. 그것은 영업수익입니다. 지하수도 계측기를 달아서 검침을 해서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영업외 수익에는 요금 이외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는 수익이 있고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원인자 부담금이 상당한 량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건물이 얼마 이상 되면 하수도 부담금을 매깁니다.
○이규원 간사 하수도 계장님 과목이 몇 개 과목이 되어 있습니까? 그 설명을 부탁합니다.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식당을 예를 들어서 짓는다 하면 식당은 면적이 400㎡ 이상이 되면 1㎡당 배출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 정화조를 설치 안 하는 대신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다. 식당이든가 목욕탕이라든가 또 큰 건물 같은 것은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요금 이외에 수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이 자본적 수익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윤춘식 영업외 수익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245쪽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58억4,200만원 있는데 지금 질문했는 것은 영업외 수익 해서 4억9,122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틀리는데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그 외에 이자수익하고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조금 전에 영업외 수익에 대한 것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이 확실합니까?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에는 보면 대다수가 예금 이자수입이 거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4억9천만원 일반 이자수입입니다.
○윤종석 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면 맞습니다.
○육태호 위원 204쪽에 하수도긴급복구 장비임차가 있는데 2만5천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2만5천원 이것은 뭐를 2만5천원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포크레인입니다.
○육태호 위원 포크레인을 기종에 따라서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포크레인 보통 큰 것으로 해서 07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육태호 위원 체크합시다. 표기가 잘못 되었으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다음부터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발전기유류대 하고 양수기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개 5만원 해서 4대 해놨는데 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발전기 유류대도 1,200원 해서 1,000ℓ 어떻게 해서 뭐를 1,000ℓ를 하는지 모르겠고 대충 대충 잡아 놨는데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준설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육태호 위원 유지비라도 표기를 잘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장비유지비 이것은 돈을 다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쓰는 것 만큼만 하고 남고 이럽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유지비는 다 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대부분 다 씁니다.
○위원장 윤춘식 아무것도 안 고치고 그래도 다 씁니까?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1대에 20만원 아닙니까. 20만원 같으면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가만히 세워놨다 세워놔도 이 돈을 씁니까? 만약에 가만히 놔두고 한번도 안 쓴 것 같으면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장비실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세워놓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다 쓴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팅기 1년동안 가만히 세워놨다 그러면 50만원 그냥 있어야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세워 놨을 때는 안 쓰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있어야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윤춘식 그것을 묻는 겁니다. 쓴 것 만큼 쓰고 남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다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사용한 만큼 쓰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남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과목 안에 있는 것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꼭 운전유류대라 해서 360만원이 발전기 유류대로 왔다 갔다 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과목을 그러면 집행이 안 되지요. 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데서 쓰는 것은
○윤종석 위원 이것은 과목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산출 기초고 과목이라 그러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안 그렇지요. 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목을 왔다 갔다 집행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윤종석 위원 그럼 그대로 집행 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기계가 가동한 만큼만 유류대를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발전기 유류대가 운전유류대로 왔다 갔다 안 한단 말이지요? 확실하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차량은 차량대로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것 올해 집행했는 것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렇게만 되는 것 같으면 산출기초에 신뢰성과 신빙성이 제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360만원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이 돈에 다 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발전기 유류대가 더 많이 집행된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서 가져다 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금년도 쓴 것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장비유지비 안에서는 서로 오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계장님, 지금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지금 하수도 긴급복구 장비임차 여기 안 그래도 육태호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는데 부기표시 정확하게 산출을 다시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차료 2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갑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건 모두 검토요망입니다. 일단 자료를 체크해서 전부 부기해서 다시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206쪽에 손해배상금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들어갔는데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운영을 해보니까 하수도 맨홀에 혹시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빠진 시민이라든지 술잡수고 가다가 빠져서 배상금을 요구했을 때 그냥 줄 수는 없고 법에 판단에 의해서 배상을 해줘야 될 여건이 생기면 변상해 주려고 요청해 놨습니다.
○이규원 간사 작년에 몇건 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작년에 경미하게 2건 있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얼마 지급을 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허복 위원 지급을 못해서 일 잘 끝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밑에 직원들이 힘이 듭니다.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몸으로 때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기획담당관님, 배상금 이것 말입니다. 과목이 305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쓰고 지급을 안해 주는 것 같으면 내년에 그냥 불용처리로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불용됩니다. 불용되고 새로 예산 계상을 해야됩니다.
○윤종석 위원 새로 예산 계상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육태호 위원 그러면 반만 세워주지요.
○이규원 간사 예, 반 300만원 정도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왕 배려하시는 김에 다 배려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그럼 정리를 육 위원님 하겠습니다. 206쪽에 배상금 등 집행에 있어서 손해배상금 600만원 중에 3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윤종석 위원 210쪽에 수선비에 펌프장 방수공사 7,800만원 방수공사 이것 해야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해야됩니다.
○윤종석 위원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일단 검토해 주시고요.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그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이게 환경사업소 소관이므로 환경사업소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여기에서 지금 현재 방수공사하는 것은 신평펌프장하고 이것은 신평은 저희가 '86년도부터 시설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시설이고 그 다음에 유수지 하는 것은 '72년도에 시설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옥계 이것은 '91년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신평은 칠성주택 있는데 거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칠성주택 밑에 거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비산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비가 오면 전부다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비산펌프장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방수공사에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그것이 지금 건물 바닥면적이 150평정도 됩니다.
○이규원 간사 소장님, 지금 방수 방법은 어떤 방수방법을 채택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방수도 지금 저희가 일부는 경미한 부분은 액체를 하고 안 그러면 코팅방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액체방수를 그러면 2회 이상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도 5천만원 올라 왔는데 ㎡당 산출을 해보니까 지금 3만5천원에 해당되는데 여기 지금 6만5천원 같으면 거의 배에 해당하는 요금이거든요. 산출 부기가,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비산이 그쪽에는 크렉부분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액체방수 같으면 조금 손질을 가해도 되겠지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아닙니다. 비산 쪽에는 액체방수가 불가능합니다.
○이규원 간사 어느쪽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지금 액체방수 하는 것은 신평 같은 경우입니다.
○이규원 간사 신평은 몇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신평은 건물이 한 30평 안 됩니다.
○이규원 간사 100㎡ 정도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210쪽에 수선비 중에서 펌프장 방수공사비 7,8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218쪽 219쪽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많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건물유지비, 예취기 관리기, 잔디깍기, 전자복사기 수리비 밑에 하단부 219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실험장비유지비까지 전액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19쪽 220쪽 중간까지 전액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 1억정도 증이된 원인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대수선비 쪽에 있던 부분 그러니까 밑에 탈수시설부터 시작해서 뒷장까지는 대수선비에 있던 목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대비하는 것 같으면 대수선비는 10억정도 줄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정도 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소장님이 보기에는 환경사업소 앞으로 지금 어차피 민간위탁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쳐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해줘서 넘겨야 할 이러한 총 예산규모가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지금 작년도에 그리고 올해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소각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30억 정도
○이규원 간사 30억 정도 투자를 해야되네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장비유지비 29건 1억2,100만원 전액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이것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봉 위원 소장님, 저는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필요 없는 것 몇가지만 빼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저희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터가 1,200여종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마력수를 표시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1식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수선비 목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같이 플러스 해보면 4억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김종락 위원 221쪽에 하수처리기술 세미나 참여하고 자료수집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직접 앞으로 관리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김종락 위원 그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데 관리감독권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로매설 작업이라든가 펌핑시설을 안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김종락 위원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어느 쪽을 얘기를 하십니까?
○김종락 위원 도개 오폐수 종말처리 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그것은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 안하지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관리는 저희 시에서 안 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도 우리 관리감독도 안 하지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일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감독할 것도 없고 운영도 앞으로 못하네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왜 묻냐 하면 관로매설을 하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설계변경이 자주 있더라고요. 물을 먼 거리 미리 펑핑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관로 작업을 하는데 임의로 설계변경을 자주 하기에 우리시에서 관리감독권이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시와 관계 없네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사업소에서는 순수한 저희가 환경사업소 시설물하고 각 펌프장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도개하수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시에서는 의견은 제시는 합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임의적으로 설계변경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희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김종락 위원 거기 감독관이 있데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거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자꾸 시간이 너무 갑니다만 먼 거리에서 밀어주는 펌핑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중간에 펌핑장이 하나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할 겁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원래 있었던 것을 축소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관로 선로를 바꿔서 그렇게 하는데 그만한 제가 볼 때는 기능이 줄어 들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펌프장이 면소재 있는 거기에 지금 현재 하나 건설하고 있고 하수처리장까지 오다가 중간에 낮은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로 위치변경은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그 해결을 1년반동안 못해서 농로로 변경해서 부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예산하고 관계 없는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궁금하면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제가 별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225쪽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공단유수지 기술진단 용역비 2천만원 전액 삭감, 수선비 중에서 전동기 수리 1,500만원 검토요망, 감속기 수리비 2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전동기를 저희가 500만원 하면서 3대 잡아 놨는 이것은 폭기조에 에어레이타가 총 40대입니다. 40대 중에 장기간 됐으니까 3대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워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속기 하는 것은 이것도 저희가 잡을 때 조금 잘못 잡았습니다. 이것을 대 중 소로 나눠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속기를 예를 들어서 폭기조 에이레이타의 감속기 하나만 소속이 되는 것 같으면 거의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1,700~1,8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처리시설 긴급수선비 쪽 이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전동기 물속에 들어가서 돌아가는 그것 말하지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이규원 간사 그것은 지금 현재 고장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고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가 감속기를 2번을 수리를 했습니다. 모터도 2번인가 했고, 모터도 일반 모터와 틀려서 저속 고속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모터가 ㎾는 86㎾ 120㎾ 이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것은 반드시 해야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반드시 해야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예비로 그래서 저희가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긴급수선비를 8천만원 세워놨다가 2000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내 공단유수지 기술진단 용역비 2천만원 전액삭감, 수선비 중에서 전동기 수리 1,500만원 검토요망, 감속기 수리비 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이것은 지금 현재 전동기하고 이것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 드렸고
○위원장 윤춘식 설명은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체크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소장님, 민간위탁금에 슬럿지 해양처리 위탁비 안 있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지역업체에서 상당히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지금 해양투기 때문에 울산이나 포항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니 여기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수거를 해서 포항이나 울산까지 가는 수송은 지역업체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다 했는데 앞으로는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어차피 소송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업체도 참여하게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이규원 간사 254쪽 255쪽은 예비심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54쪽에 환경사업소 내에 조경공사비 1식 해서 7천만원 올라 왔는 것 전액 삭감으로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견학자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상황실 자체도 좁고 그래서 바로 현관 입구에 세워서 바로 현장을 견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견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좌담회라든지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 생각은 앞으로 공공기관도 울타리를 헐어 주니까 저희도 동편쪽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석축을 자연석으로 해서 150m 정도 쌓고 그 위에다 파고라 시설이라든지 나무를 좀 심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규원 간사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지금 그쪽에 전체 면적은 40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올해 조경은 어느정도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조경은 올해도 예산은 저희가 하나도 안하고 펌프장에만 조금 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올해 예산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없었습니다. 저희가 휴식시설 하는 것은 재작년도부터 계속 올렸다가 예산이 여유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추경할 때 예산을 삭감했는 사항이고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환경사업소 내 조경시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잔디가 푸르르게 잘 되어 있는데, 국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KBS 있지요? KBS방송국 경사 오르는 길에 KBS 안쪽으로 은행나무가 있고 또 바깥쪽으로는 지금 느티나무 종류가 서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굉장히 크게 울창하게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쪽으로 있는 은행나무 있지요. 그것 나무하고 나무하고 지금 현재 간격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부 나무를 이용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저희도 전에 같은 경우에 구위생처리장이라든지 그런데 나무를 많이 갖다 심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254쪽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내 조경공사비 7천만원 전액 삭감요망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이것은 간사님 저희 생각입니다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주실려 그려면 이 예산은 세워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지금 모 동같은 데도 이렇게 오면 한 80명씩 이렇게 오시거든요.
○위원장 윤춘식 소장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256쪽에 환경사업소 내 전동기 수리 6개소 10대입니다. 3천만원 검토요망, 포기조 자동운전시스템 전환 600만원 검토요망, 257쪽에 본청업무 소관입니다. 복사기 대체구입비 1대 400만원 검토요망, 또 환경사업소 업무소관입니다. 복사기 구입비 1대 450만원 검토요망, 프린터기 구입 2대 4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전동기 수리부분은 저희가 펌프장이 앞으로 10개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터도 750마력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적은 것은 250마력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3천만원 하는 것도 예측을 해놨는 숫자지 이것을 꼭 굳이 하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포기조 자동운전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86년도 그 당시에 시설되고 나서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교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동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람 인력이 주는 부분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자동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예, 그래서 저희가 펌프장에 무인화 시설 같은 것도 전부다 인력 감축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이것은 저희가 개수를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400만원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97년도에 끝난 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본청은 지금 복사기 대체 구입비 1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상수도도 지금 상수도 하수도 중에 1대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256쪽 환경사업소 내 전동기 수리비 3천만원 검토요망, 포기조 자동운전시스템 전환비 600만원 검토요망, 본청 복사기 대체 구입비 400만원 검토요망, 환경사업소 내 복사기 구입 1대 450만원 검토요망, 프린터기 구입비 4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다음은 258쪽에 본청 구미하수처리장 3차 처리시설 사업 50억 검토요망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구미하수처리장 3차 처리시설사업 시설부대비 1,35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이 시설이 전체 사업비가 약 450억이 듭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4공단 조성과 연계를 해서 낙동강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50억 중에서 50%인 225억원 수자원에서 부담하기로 기 협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0% 중에서 25%는 환경부에 양여금으로 충당하기로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25% 가지고 지방비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450억 가운데 시비를 약 60억 정도만 투자하면 우리시에 대형 프로젝트 하나 탄생할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상임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환경부에 가려고 보고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산심사 끝나면 환경부에 승인받으러 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김학봉 위원 4공단이 아직 멀었는데 4공단 되고나면 하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돈 50억을 세입에 잡아 놨습니다. 그것을 주면 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라도 연말이라도 3차 처리시설이 실행이 된다면 이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와서 해야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국장님 시설부대비 지금 50억까지가 비율이 0.18로 해야되는데 0.27로 왜 올려 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사업 자체가 안 되면 쓸 것이 아닙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도 비율 자체는 정확하게 맞춰줘야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죄송합니다.
○김학봉 위원 구미 돈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주면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수자원공사에 225억 중에서 우선 50억을 2000년도에
○이규원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수 위원님께서 송림하고 해평에 있는 수자원개발공사 원수장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취정수장 한몫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해평에도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해평에는 취수장이 있고요. 고아 괴평쪽에는 정수장도 있고 취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니 전부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윤춘식 거기에 예결특위 위원님은 한번도 거기 방문을 안 했거든요.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한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한번 가든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예, 수자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환경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수선비하고 무조건 전액 검토요망으로 올라 갔는데 현장을 안가보고 해도 일단 되겠습니까? 현장을 한번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들 어떠신지
○김학봉 위원 비예결위원 현장을 방문하도록
○이규원 간사 그쪽은 우리가 전문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진단을 한번 받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위원장님, 심사하기 전에 출장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한말씀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윤춘식 소장님, 오셨거든 나와서 인사 한마디 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고생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선산출장소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2000년도에 변화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부실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농업의 대 변화를 시켜보고자 하는 뜻에서 각종 사업이나 그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규원 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이 28억8천만원입니다. 3,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인건비에서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632쪽에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 부분에 있어서 정액수당 기술사 60만원 중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기술사 수당 60만원 이것은 잘못 된 부분입니다. 저희 출장소에 기술사가 현재 없습니다. 오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6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규원 간사 635쪽에 예비심사 결과에 관용차량 매각 감정수수료 90만원 중에 6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이 부분은 덤프트럭을 본청 건설과에서 출장소에 활애를 해 준다고 예산을 세운다고 설명해서 저희 출장소에는 덤프트럭 2대를 폐차를 했을 때 폐차 감정수수료 예산을 올렸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출장소 2대분은 덤프트럭 예산에 안 섰다 했기 때문에 매각수수료 2대분을 삭감을 하고 1대는 저희 출장소에 버스 대체를 하면 매각감정 수수료이기 때문에 1대만 살리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60만원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635쪽에 관용차량 매각 감정수수료 90만원 중에 6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650쪽 51쪽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시정주요 시책추진 800만원 검토요망, 주요업무 원활추진 500만원 검토요망, 읍면행정지도 1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시책업무 추진비 1,400만원 중에서 읍면행정지도 100만원은 민원봉사과장 각 과장 1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입니다. 800만원 500만원해서 1,300만원은 출장소장님의 시책추진비입니다.
○박진이 위원 이것은 어차피 서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이것은 작년에는 섰었는데 작년에도
○이규원 간사 그런데 부기 표시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읍면행정지도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읍면행정지도는 민원봉사과장 용으로 부기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650쪽 5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시정주요시책추진 800만원 검토요망, 주요업무 원활추진 500만원 검토요망, 읍면행정지도비 1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653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당면시책 교육 공청회 참석자 급식 250만원 중에 50만원 삭감요망, 지역안전대책 군경동원 간식비 450만원 중에 150만원 삭감요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경동원 이것은 지역안정대책에 전경들이 동원이 될 경우에 급식비 2번입니다. 당면 시책 공청회 참석 급식비는 우리 출장소에서 각종 시책 이런 것을 했을 때 주민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할 때 그 때 식대를 계상했는데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세웠어도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전년도 좀 남았습니다.
○이규원 간사 회수도 전년도 같고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이규원 간사 불용이 얼마 남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작년도 불용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니까 2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어떤 것이 200만원 남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지역안정대책 급식비가 남았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2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이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면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측을 불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653쪽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당면시책 교육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 중에서 50만원 삭감, 지역안정대책 군경동원 간식비 450만원 중에서 15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마지막 654쪽에 시설비 중에서 중장비 차고 설치 1,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삭감요망, 잔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중형버스 대체차량 32인승입니다. 4천만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중장비 차고 설치는 저희 중장비 차고가 덤프트럭 2대 포크레인 1대가 지금 선산보건소 마당에 차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보건소 증축으로 인해서 차고를 이전해 줘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래서 중장비 차고를 이전하는데 당초에는 문화회관 마당에 옮기면 방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벽을 다 쌓고 지붕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1,5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회관 마당보다는 우리 출장소 앞에 마당에 30여평을 활용을 해서 벽은 쌓지 말고 지붕하고 철 파이프만 해서 중장비를 보관하면 굴삭기 앞으로 수명도 좋아지고 이래서 출장소 마당으로 옮기면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절감되고 1,000만원 정도만 하면 출장소 마당에는 차고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500만원 삭감해도 좋겠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1,000만원만 하면 출장소 마당에 차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중장비 지금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용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큰 것입니다. 05입니다.
○이규원 간사 굳이 위에 비 안 맞도록 설치해야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이것 설치를 안 하면 장비가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야외에 있는 것 보다는 굴삭기가 실내에 있어야지 장비를 옳게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규원 간사 장비 지금 몇 년 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장비 6년 된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6년 되었으면 지금 장비 갈아야 할 시기인데 집 지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그래도 장비를 우리가 차고 안에 넣어 놓기 때문에 아직까지 쓸만하고 괜찮습니다. 새차를 다시 사더라도 차고안에 장비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엔진 볼링 한번도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안 했습니다. 차고 안에 들어 있어야 굴삭기 보관이 됩니다. 대체를 하더라도 신차가 들어오더라도 차고 안에 있어야 좋습니다.
○이규원 간사 중형버스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중형버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형버스는 '91년식 버스입니다. 이래서 버스 주 용도는 산불이 났을 때 직원 긴급동원 그 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 군인들 긴급수송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체가 9년째 되기 때문에 저희 운전기사 이야기는 브레이크가 결함이 있습니다. 이것 아무리 수리를 해도 브레이크가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문제가 따르고 있고 다음 차가 오래 되어서 엔진 소음이 아주 상당히 심합니다.
○박진이 위원 우리 2대 때 의원들 타고 다니면서 안내하고 그랬던 그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그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되니까 최고 출력이 70㎞밖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긴급한 것인데 최고 출력이 70㎞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김학봉 위원 산불 자주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산불은 예측할 수 없는데 작년에도 30건
○김학봉 위원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용도가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평상시에는 출퇴근 용도로 쓰고 긴급할 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산불이 나면 간다 하니까 출퇴근 용이라 하면 모르겠는데 산불은 잘 안 나는데 산불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버스를 한다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평소 출퇴근용으로 쓰고 산불나면 긴급동원되고
○위원장 윤춘식 출퇴근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출퇴근 구미시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20명이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이 버스가 구미에서 선산까지 가는 출퇴근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선산에서 시청에 출근하는 사람 좀 타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학봉 위원 과장님이 출퇴근용이고 꼭 필요하다 해야되는데 산불하고 수해 때문에 이 버스를 산다 하면 그것은 잘못 됐다 이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출퇴근으로 활용을 하고 긴급할 때 씁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은 다목적으로 재난시나 농어민 행사날이나 기타 등등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쓰고 긴급할 때 쓰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간사님, 이것이 삭으로 올라 왔는데 일단은 검토로 넘어 갑시다.
○이규원 간사 검토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이 위원 32인승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신차는 32인승입니다.
○이규원 간사 32인승 이면 4천만원 주면 45인승 살 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이 돈 가지고 최대한 크고 가장 좋은 차로
○이규원 간사 출퇴근용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중장비 차고 설치비에 있어서 1,500만원 중에 500만원 삭감요청이 왔는데 그렇게 정리할 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중장비 차고설치비 1,500만원 중에 500만원 삭감요망, 중형버수 대체차량은 삭감요망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라 갑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원 간사 농정과 업무소관입니다. 655쪽 농정과 예산액이 90억입니다. 감이 30억8,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민간농사업무에 민간자본보조하고 또 국도비 관계에 대한 시설비가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얼마쯤 감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민간자본보조가 26억쯤 되고 국도비 시설비가 16억정도 됩니다.
○이규원 간사 657쪽에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중에서 선진농업시설 방문차량 임차료 160만원 중에 4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기계 자재는 30만원이고 또 채소 특작분야에 대한 임차료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부기상 잘못 됐습니다. 40만원이 그래서 30만원으로 정정하면 4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655쪽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가 나와 있는데 자체 선산보건소에 의뢰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 오전에 끝이 났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우리 일반 수도 뿐만 아니고 약수터까지 검사를 다 해주기로 지금 이야기 되었거든요. 본청에 의뢰를 해도 되고 하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농정과장 조수환 생활용수는 관정입니다. 암반관정에 대한 생활용수에 대한
○이용수 위원 관정이든 뭐든
○농정과장 조수환 우리는 수자원공사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돈을 받아갑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용수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45개 항목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661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지금 13건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이것은 전체 다가 농업인들에 대한 도단위 하고 중앙단위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또 회의나 교육가는데 여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작년보다 2,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김종락 위원 659쪽에 항공방제, 금년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 계획은 세웠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확대계획을 여기는 지금 예산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3,000㏊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100명이 어디서 옵니까? 작년에 누가 왔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이것은 민간에 대한 기관단체입니다.
○이용수 위원 기관단체에서 오는데 보상을 어디 점심정도 줍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식비를 좀 하고 간식하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농촌에 도우려고 온 사람이 밥 싸가지고 와야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데 대다수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이용수 위원 통상 가서 오히려 민폐만 끼치고 돌아온다고요.
○농정과장 조수환 그래서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시비 좀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661쪽 민간실비보상금 13건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663쪽에 민간이전경비 중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보조비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94년도부터 '98년까지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했습니다. 금년부터 행정으로 넘어와서 이것을 하는데 농민후계자나 쌀 전업농에 대한 농업발전을 하기 위해서 경대에서 1년과정 코스가 있습니다. 학비가 250만원인데 200만원 지원되고 50만원은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명이 수료했고 금년에도 9명이 지금 재학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663쪽 민간이전 경비 중에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 보조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전년도 수준하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인원을 늘렸는 모양입니다. 늘려서 지금까지 90명 했습니다. 1기가 90명 했는데, 농어민들 호응도가 많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이것은 감을 하면 이것은 타시군으로 넘어 갑니다. 보조 들어왔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몇 개월 코스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1년간입니다.
○육태호 위원 663쪽 농업인회관건립, 과장님 이것 해서 또 농업인 인원하고 관리하는 것 전부다 시에서 또 다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이것을 지어서 농업인들에게 넘겨줄 계획입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해야되지 시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육태호 위원 짓는 것만 생각하고 다 지어 놓으면 또 손 벌리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다 짓고 넘겨줄 생각입니다.
○박진이 위원 계획이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민간이전으로 했는 것은 사후관리는 우리가 책임을 안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이것을 나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목을 변경을 해야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앞으로 지어서 농업인 경영인한테 넘겨준 후에 또 돈을 요구를 안 하나 이겁니다. 그것을 하겠나 안 하겠나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농민 4단체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자기들도 기금도 있고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것은 앞으로 건축이 되면 운영하는데는 과장님이 그렇게 별도로 운영하게끔 하셔야 될 겁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4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금 여성농업경영인 하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5단체가 될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국비는 지금 얼마 지원 받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국비는 5억 받았습니다.
○이규원 간사 이것은 체크 안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뒤에 665쪽 아직 안 넘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 회관건립에 3억 있고
○농정과장 조수환 뒤에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3억은 부지 임차입니다. 부지를 살 계획입니다. 부지를 매입해야지 나중에 농업인 단체로 이전해 줄 수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처음에 누가 발상했는 겁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발상은 농민단체에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부지는 지금 염두해 둔 곳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지금 선산문화회관 뒤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몇평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400평 쯤 되지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산 같은 것 밀어서 농촌지도소 있는데 그 어디에 하면 땅도 싸고 안 좋습니까? 같이 묶어버리면... 그리 연계를 해서 벨트화를 만들면
○농정과장 조수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666쪽에 기타출연금 중에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부지대금 이자 3억2천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당초 부지를 구입할 때 338,017㎡입니다. 이 ㎡를 ㎡당 20,800원에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거치 기간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내년도에 끝나는데 끝나는 이자가 3억2천만원 됩니다. 70억3천만원 중에서 계약금 9억을 빼고 61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이자 그때 도에서 해주기로 안 했습니까? 처음 할 때하고 또 말이 틀리는데요.
○농정과장 조수환 도에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매입했는 겁니다. 매입했는 것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말이 틀리는데요. 김상호 사장님이 와서 말하는 것 하고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구미시경북원예수출공사를 하면서 경북을 붙였는 것을 도비를 좀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명칭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때 이자를 보존받는 것을 결국 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안 주는 쪽으로 하겠다고 김상호 사장이 분명히 와서 해놓고
○농정과장 조수환 부지 샀는 것을 돈을 7년 균분상환을 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원금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3년거치 7년 상환인데 3년 거치기간 중에 이자는
○농정과장 조수환 이자는 계속 내주고 또 그다음 2001년부터는 원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5%입니다. 이것이 3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하니까 3억1,000만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이자 안 그러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아닙니다. 연체이자가 아니고 계약상 도에 계약했는 것을 보면 이자를 내지 않으면
○육태호 위원 김상호 사장이 그때 와서 했다고요.
○위원장 윤춘식 계약서에 이자를 안 내면 도에서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부기가 경북 이것 빼야되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때는 조례가 공포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지금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구미시원예수출공사
○이규원 간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186억 중에 20% 출연했지요? 원예수출공사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규원 간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36억쯤 될 겁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시에서 부담했는 금액이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금액이 전부다 시에서 부담한 겁니다. 그러니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융자하고 이런 것이 와서 그런 것이지 그것도 전부다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데요.
○농정과장 조수환 1단계 36억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구미시장이 소유권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조윤성 위원 그러면 도에서 구미시로 매각했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조윤성 위원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다 하던데
○농정과장 조수환 감사원 지적은 안 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타출연금 중에서 자진 1,000만원 삭감을 요구해 왔는데 자진 1,000만원 정리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넘겨서 나중에
○이규원 간사 예, 그러면 기타출연금 중에서 구미시원예수출개발공사 부지대금 이자 3억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무을 오가 31㏊ 도개 동산 43㏊입니다.
○김종락 위원 전체 포함된 겁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육태호 위원 669쪽 시설비에 보니까 백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추가 이것은 뭡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암반관정을 해놓고 생활용수에 대한 가정급수가 안 되었습니다.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농업용수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는 것
○이용수 위원 거기 뿐만 아니고 내외지구, 다곡지구, 백자지구 세 군데인데 면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내외는 고아, 다곡은 도개, 백자는 무을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물이 없다 이거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규원 간사 672쪽이 농정과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672쪽에 이게 무을 원리에 가면 약 20m 정도가 합의가 안 되어서 확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지를 보상해 주면 완전히 되겠습니다. '97년도에 했는 것인데 동의를 못해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산농정과라 해서 선산에 한정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산 농업기반 즉 말해서 농로포장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오늘 보니까 비산동에 지산 앞들 용배수로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구미시내에 해당되는 농로 포장도 우리가 의뢰를 하면 선산농정과에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나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용수 위원 지금까지는 선산지역만 처리를 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도량동에 농로포장도 의뢰를 하면 선산농정과로 자동적으로 그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농정과에서 시하고 분리된 것은 농지전용은 여기 시쪽에는 일반 산업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급하고 농지전용 저쪽 8개 읍면은 농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만 그렇고 다른 것은 전부다 합니다.
○윤종석 위원 농사업무에 대해서는 전체다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전체다 합니다. 농지전용분야만 갈라졌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면중에서 어느 면이 제일 큽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선산, 고아, 해평 이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큰 것하고 관계없이 보니까 힘있는데는 많이 해놨고 힘이 없는데는 적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해평은 크다 해놓고 1개 해놨는데 많치 싶은데 요구를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예산 조정관계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주민숙원사업하고 합치면 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이것 한 가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새마을사업하고 건설사업도 있고
○육태호 위원 고아에는 보니까 엄청스럽게 많네요?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각 지역별로 수합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이것 전부 올라 갔는 것이 일반적으로 민원사항부터 먼저 처리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소장님이 고아라고 그렇게
○농정과장 조수환 안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이 우선적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해평도 한 2건 3건 넣어 줘야지 큰 면이라 하면 이래 가지고 고아 소장님 계신다고 3건이나 해놓고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고아 것 여기 한 2건 감합시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일반적으로 농사용 관정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인동에 신동같은데 관정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던데 인동동에도 관정을 출장소에서 해줍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규원 간사 과장님 우리 육태호 위원장님 지적 잘 하셨는데 농정업무는 반드시 형평성을 잘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대상 사업장 선정을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농정과 업무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소관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673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규모가 93억5,100만원 증액이 2억5,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증액된 부분이 미곡종합처리장에 산물벼 보관창고 짓는데 2억이 들고 또 가축 시장 이전관계 1억하고 해서 3억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673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은 시장에 가면 물건팔고 할 때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양곡을 판매할 때 국내산이라든지 중국산이라든지 참께라든지 그것을 전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표시 하는 것은 판매하는데서 표시하는 것이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런데 저희들이 규격을 같이 하기 위해서 2천원씩 이렇게 해서 꼽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안 되는데는 하도록 지도하면서
○위원장 윤춘식 꼽도록 하면서 돈 받으려고 합니까? 표시판을 해주고 꼽아주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해줍니다. 지도하면서
○이용수 위원 도매시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2001년2월16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공정이 지금 몇 %입니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금 24%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월동기 20일부터 공사중지 명령 내리면 또 공사 못할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것 외에는 지금 거의 공사가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미리부터 현수막 만들어서 요란스럽게 떠들 필요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직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현수막 여기 173쪽 도매시장 홍보 현수막이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내년에 6~7월 한 6개월 전부터는 그렇게 홍보를 해야됩니다.
○이규원 간사 678쪽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농산물유통교육여비보상 외 3건 전액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농산물유통공사라고 수원에 가면 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민들 교육을 포장재 관계라든지 수출관계 이런 교육을 농민들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직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은 대구같은데서 경상북도에서 직판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저희들 농민들 작목반장이나 작목반원들이 갈 때 여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도 수출이 금년부터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바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교육을 할 때 참석자들한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올려 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대체적으로 농민들도 보면 공단지역 근로자들 아니면 거기하고 상공인들하고 똑같이 외국에는 나가지 않지만 국내에 여기 저기 견학 또는 방문 교육 해서 여비 및 식대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이용수 위원 농어민후계자들은 항상 움직이면서 교육 또는 기타 방문 등등 해서 거기에 따라 나가는 여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것을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검토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예.
○위원장 윤춘식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축산물 작업장 해놓고 도축장하고 도개장 하절기 악취제거제 해 놨는데 여기 축협이 전부다 있고 한데 이것도 여기 출장소에서 전부 지원해서 해야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런데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주민들 원성이 많이 나고
○위원장 윤춘식 방역을 해도 축협에 해서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도개장은 또 축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김학봉 위원 도개장 같은데는 보건소 얘기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 얘기하면 되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축협에서 하고 세군데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런데 저희들 하절기에 도개장에는 역시 저희들이 관리를 자주 하지 않으면... 민원은 다행이 우리가 악취제거제도 지원하고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돈 얼마 안 됩니다만 지원해 주시면
○위원장 윤춘식 도개장은 그렇다고 해도 도축장은 엄연히 거기서 해야되는 것이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678쪽 축산물 작업장 하절기 악취제거제 200만원 검토요망,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농산물유통교육 여비보상 외 3건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679쪽 민간자본보조 외 6건 4억1,934만원 전액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민간자본보조는 처음에 수점밤고구마 포장재를 수점에서 밤고구마를 약 3만평 10호 농가가 지금 밤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는데 구미에서는 그래도 일단 특산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가 없어서 귤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서 일부 팔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희들 수점밤고구마는 포장재를 금오산 밤고구마로 브렌드화 해서 80%를 지원하도록 380만원 해놨고, 방울토마토 지금 금년부터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 재배하시는 분들이 선별기가 있습니다만 100만원짜리 이런 것 가지고는 옳게 선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방울토마토가 앞으로 옥성하고 고아하고 도개쪽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선별기를 보조를 해줘야 되겠고, 그 후에 포장 벤딩기도 자동적으로 벤딩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산농협 산물벼 보관창고 신축비 2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선산농협에 보관시설이 안 되어서 1년에 수매하는 것이 약 8천톤 되는데 실제로 2,700톤밖에 보관을 못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지금 야적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도와주는 것 보다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농협이나 축협같은데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도 없습니다만 이용하는 농민들 때문에 보관시설이 없으면 농민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김학봉 위원 보관하면 보관료 주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아닙니다. 보관료를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농협에 돈이 쓸때가 없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 자체에서 이런데 시설 투자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왜 시비에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검토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예, 추곡수매 PP포대 지원비도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추곡수매 PP포대는 지금 하나에 460원씩 해서 20만매 그러니까 일반 산물벼 수매하는데는 포대가 필요없습니다만 일반 수매하는데는 포대를 전부 농민들이 사서 하는데 이것 많치 않지만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서 별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 정도 되면 포장재 정도 지원해 주면 전체 농민들이 정말 우리 구미시나 의원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할 것 같고 이것 전체 해봐야 9,2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전 농가에 전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지금 벼 보관할 때가 없어서 이렇게 덮어놓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농협에서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야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용수 위원 농협에서는 안 지으려고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또 일부시설을 하는데 돈이 약 13억5,1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는 보관창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이용수 위원 몇평 정도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300평 중에 4억정도 드는데 반은 우리가 지원하고 반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진이 위원 PP포대는 농사 짓는 사람 보상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봉 위원 올해는 지원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안 했습니다. 자꾸 어려워 지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PP포대 460원 가지고 삽니까? 580원인가 하는 것 같던데
○위원장 윤춘식 확실한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금 저희들이 460원 했을 때는 벼를 넣어서 꿰매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 보니까 540원짜리 자크 달린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돈은 조금더 올라 가는데 미안해서 이것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할려면 그것으로 해야지요.
○마창오 위원 옳은 것을 사줘야지요.
○연규섭 위원 사주려면 그렇게 사주고 안 그러면
○김학봉 위원 개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개수는 금년에 수매를 해보니까 20만매 올렸는데 실제로 금년에 저희들 29만매를 수매를 했습니다. 작년에 추곡수매를 83% 했는데 금년에 102%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상외로 좀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이것 자크 달린 것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안 됩니까? 아예 하려면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번에는 곤란합니다. 수정예산 다 올라갔기 때문에
○박진이 위원 그럼 9,200만원 가지고 자크 달린 것 그것으로 하세요.
○위원장 윤춘식 다음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추경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개수는 20만매 충분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부족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왜 부족하게 올려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추경 때 상의해서 좀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금년에 29만매 했으니까 여유있게 30만매 올려도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 지원자금 보조 설명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은 지금 10억을 지금 내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습니다. 방울토마토 지금 도개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당에 일본 수출에 2,2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시세가 지금 2,500원 내지 3,000원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기왕 계약을 했는 것을 가지고 가격이 시중 시세보다 적다고 중단할 수는 없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5/100 100만원을 팔면 5만원 이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수출하는데 손해를 덜 보도록 그런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PP포대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윤종석 위원 자체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제로 였었는데 지금 올라왔는 것이 4억1,900만원이 갑자기 올라 왔는데 대한 저는 의구심이 일고 그 다음에 수점밤고구마 포장재 사업보조하고, 방울토마도 수출 작목반 선별기 보조 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지 사업보조 성격을 지닌 것이 몇가지가 올라 왔는데 구미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뭡니까?
○김종락 위원 수출에 관한 것을 얘기해 봐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방울토마토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고 저희들 구미에 사실 원래 쌀농사만 전문적으로 하던 곳이 되어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산동 메론하고 옥성에 배가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고
○윤종석 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어요. 구미에 대표적인 성격을 지닌 농산물이 지금 없다. 그런데 방울토마토는 무슨 방울토입니까? 방울토마토 상표 이름이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방울토마토 도개 그냥 방울토마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브렌드를
○윤종석 위원 금오산 방울토마토 안 그러면 송정도 방울토마토라 그러든지 구미에 특산물 성격을 지닌 누가 봐도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구미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호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게 지금 금오산 마크가 있고 거기 금오산이라 써 놨습니다. 금오산 배, 금오산 토마토, 금오산 사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윤종석 위원 금오산 사과고 방울토마토고 고구마고 쌀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구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미시를 홍보하는데 대해서 특산물 이것만큼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저번에 상주도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삼백의 고장 해서 그쪽에 누에하고 쌀하고 곶감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것 하나 집중적으로 해야되는데, 수점밤고구마하는데 포장지 사업보조하는데는 380만원 주고 방울토마토하는데 6천만원 주고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부다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자체사업하는데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되는데 작년에 완전히 제로 됐는데 올해 왜 갑자기 이만큼 올라 오는데요. 이렇게 올라 오니까 대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수점 밤고구마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제가 출장을 나가보고 하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해서 수점밤고구마는 포장재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해서 의원들한테 말씀 드리고 방울토마토는
○윤종석 위원 보니까 산출하는데 대해서도 기초자료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PP포대 지원하는 것 했는데 항상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와 지원하면서 돈주고 그만큼 생색은 나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하도 귀가 막혀 놓으니까 전부 일괄 체크다 된 것인데, 왜 이렇게 되는데요.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출장소장님 지금 방금 윤종석 위원께서 부기에 대한 어떤 잘못을 크게 지적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부기 잘못 된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 올릴 때 정확하게 부기 자체를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금년도에 추가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방울토마토 예를 들어서 지난해는 저희들 봤을 때는 5개년 계획을 기초를 했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유통분야에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수출은 방울토마토를 주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되고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간사 소장님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PP포대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이것을 안해 주는 것이 맞아요. 이것 또 농협에 차가지고 실고 다니면서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알아서 저는 만약에 하면 시마크 넣고 구미시 지원분이라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합니다.
○육태호 위원 혹시라도 제가 그럴까 싶어서 농협에 차로 실고 다니면서 그렇게 주면 난리 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마움을 느끼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면부에 나누어 주면서 이걸 특별히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표현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확실히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그리고 분명히 자크로 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공수의 수당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감사 갔을 때 50만원씩은 안 주는 것 같던데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49만원씩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이번에 5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하실 때 1인당 49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도에 것도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679쪽 민간자본보조 경비 4억1,934만원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682쪽에 민간자본보조비 외 옥성산촌 재래돼지 사육마을 육성사업비 외 전액 검토 요망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옥성 산촌돼지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2천만원 가지고 지금 돼지를 처음에 9농가에 45두 넣었다가 또 희망자가 더 있어서 11 농가에 57두가 들어가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돼지만 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농민들은 내년에 도에 농어촌기금 연리 5%짜리 어떤 농가는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축사도 짓고 또 전체 농민들이 같이 사육할 계획을 가지고 땅을 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돼지는 더 지원해 주지 않고 사료구입비 230만원하고 톱밥을 넣어 줘야지 밑에 민원문제도 방지하지 싶고 그 다음에 돼지를 팔게 되면 저울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해가지고 1,238만원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용수 위원 돼지 사주고 돼지 파는 저울까지 다 사주는 것 같으면
○김학봉 위원 그런데 돼지는 자꾸 이러면 매년 사주려고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걸로 하고 저희들 더 이상은
○김학봉 위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용수 위원 이 분들 물론 시골마을 돕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제가 엄청스럽게 세워서 보신주의 하는 것 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주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돼지 파는데 그 사람들 수익금 있으면 시로 돌려 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돼지 파는데 저울까지 사준다 하면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므로 해서 옥성 산촌이 그야말로 개발이 되고
○김학봉 위원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런데 우리가 돼지만 사주고 나서 뒤로 돌아서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창오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저울까지 사주면 말이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기왕 해주시는 것 저희들도 그것 알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용수 위원 그정도 하려면 처음부터 돼지도 사지 말아야지요. 돼지 저울사주고 그러면
(장내소란)
○이규원 간사 과장님 저울 빼세요. 그 다음 설명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 다음에 생옻닭 사육단지 육성도 결국은 옥성 산촌에 토종 돼지만 있어도 될 것도 아니고 옻닭도 옻도 재배해서 옻을 닭에다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하게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이용수 위원 이것도 돼지 성공하는 것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면 되고 또 이야기 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 다음에 저수지 방양용 치어는 옥성 산촌은 결국은 앞으로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게 되면 낚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치어 잉어 붕어를 거기 못에 방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돼지부터 지켜봅시다.
○김학봉 위원 돼지 성공하거든 치어 이런 것 하세요. 한번에 이렇게 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제도 선산지역 구미지역 이래서 위화감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모 동장한테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들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군부쪽으로 많이 밀어 주라 하는 지령을 받았데요. 동장이,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도와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옥성에 너무 커보입니다.
○김학봉 위원 치어같은 것 가뭄오면 다 말라 죽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옥성 산촌은 가물지 않습니다. 거기는 못이 없어도 모내기 한번도 못한 일이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체크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춘식 682쪽은 점부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지방공수의 그것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공수의 수당 해서 작년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서 전부다 국도비로 했는데 지금은 지방비만 전체가지고 작년에는 49만원씩 해서 2명 했었는데 6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 왜 국도비를 못 받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작년에 국비지원이 공수의 수당이 3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림부에서 내년부터는 돼지콜레라 방역에 대해서 농림부 공수의 수당이 그쪽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공수의 수당은 내년부터 없어지고
○연규섭 위원 도비는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도비 여기 안 붙어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도비 공수의 수당 2명 있습니다. 681쪽에 도비공수의 수당 50만원 2명 해서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지방비 공수의 수당은 3명을 줬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3명 그래서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8명 중에 2명은 도비로 하고 나머지 6명은 시비로 해야되는 그런 겁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7명 아니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8명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우리 지방비 공수의가 3명이고 국비에서 2명 도비에서 2명 그래서 7명인데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국비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국비 2명 도비 2명 그리고 지방비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명인데 왜 8명이 됩니까? 한 사람을 추가한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한 사람 추가된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나왔는 사항은 먼저 일단 설명을 듣고 사안에 대해서 한건 한건 그렇게 짚어가도록 합시다. 중간에 하니까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민간자본보조비 중에서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지원하고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지원은 선산읍 화조리에 가축시장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땅에서 저쪽으로 축협에서 옛날 만석정미소 자리에다 자기들이 17억을 들여서 땅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협에서는 현 화조동 가축시장에 1년에 450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유지는 우리가 찾고 자기들이 사놓은 만석정미소다가 가축시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3억2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거기 30%정도 1억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짓는데 괜찮겠다 이렇게 되어서 1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가축시장이 3억이나 듭니까? 쇠말뚝만 박아 놓고 소 고비만 묶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금 시설비 예상을 저희들이 뽑아 봤습니다만 도로진입로 포장하는데 2,500평에 1억이 들고 사무실 여러 가지 전천후 시설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박진이 위원 1억 지원하면 현재 가축시장 하는 땅은 시로 바로 넘어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바로 넘어옵니다.
○이용수 위원 17억은 어떤 분들이 돈을 주고 사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축협에서 자체 자금으로 사놨답니다.
○윤종석 위원 구미에 가축시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구미시내는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 다 팔아 먹었어요. 도량동 들어가는 굴다리 밑에 거기가 옛날에 가축시장 자리였어요. 그런데 구미시에 실제로 가축시장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지요? 형성되는 가축시장 그것 땅은 있었어도 가축시장이라는 그 명칭을 붙여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구미시내는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선산 하나밖에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이용수 위원 여기는 왜냐하면 가축 자체가 도퇴가 자꾸 되기 때문에 소가 형성이 안되고 이제 닭이나 돼지는 가끔식 나오는데 선산은 어떻습니까? 가축 소가 많이 불어나는 형국입니까? 김천 쪽으로 자꾸 빼앗기죠? 김천시장이 커지고 선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시장은 사육두수가 아무래도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조금이 아니고 김천 쪽으로 많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김천은 자꾸 번창이 되고 선산은 자꾸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김천은 시설을 현대화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빨리 시설개체를 안하면 이쪽은 소가 자꾸 줄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은 저도 우시장에 다녀봤는데 김천 상주가 월등합니다. 현대화 시설 되어 있고 차 들어갈 때부터 아까 고비메는 말둑이겠지요. 그게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전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선산 우시장에 거래량이 100두 정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 이게 없어지면 무조건 농민들은 김천이나 상주로 나가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도 어차피 할 바에는 현대화 시설을 갖춰서 인근 시군에 것을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윤종석 위원 가축시장다운 가축시장을 만들라는 그런 얘깁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도
○윤종석 위원 관리는 축협에서 하더라도 땅은 우리 구미시 땅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현재 있는 가축시장은 우리시의 땅이고 이 땅을 우리가 다시 찾기 위해서는 자기 땅에다가 가축시장을 짓도록
○윤종석 위원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관련되는 것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셨는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축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몇 년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첫째 목적은 그 땅이 시유지인데 축협과 소송이 걸렸습니다. 환매조건부로 가축시장을 하도록 했었는데 자기들이 환매조건부 했는 것을 사실상 자기들 땅이다 이래서 자기가 앞으로 완전히 소유를 하려고 하는 것을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쫒아 내야 되는데 문제는 가축시장을 조성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축협에서 17억을 주고 선산에 땅을 사놨습니다. 사놓고 난 다음에 가축시장을 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시설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면 적자를 보니까 그것을 못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 선산쪽 구미시 관내에 있는 가축농가들이 상당수 됩니다. 현재 나오는 것이 350두 되고 매매 거래되는 것은 100여두 됩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현재 3,900만원 정도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 시설로 가지고는 그렇지만 현대화 시키면 이것은 적자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시설을 하려니까 돈이 도저히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길래 우리가 1억정도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자기들 요구했는 것은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1억을 줄테니까 가능하겠나 안 되겠나를 판단해볼 작정입니다. 예산 결정만 되면 해서 우선 첫째 시유지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바로 환수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되겠고 또 두 번째는 구미시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송아지를 사든지 돼지를 사든지 그것을 상주 김천 멀리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쪽에 가서 사면 상주나 김천쪽에 가서 사면 거기서 소를 사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소가 폐사 됐을 때는 다시 신청을 상주에다가 요구를 해야됩니다. 샀는 곳에 요구를 해야됩니다. 사는 것도 문제지만 폐사됐을 때 보상금 받는 것도 그쪽에 가서 요구를 해야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축산농가들 보호를 하는 차원 그 다음 축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1억정도 지원을 해서 나머지 부담은 당신들이 17억 주고 샀는 땅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하자는 얘깁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지역경기 차원에서도 우리지역에 그것을 유지를 해야되겠다는 얘깁니다. 축협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수지 방양용 치어 했는데 이것은 붕어 잉어를 넣으면 당년에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에 하나의 관광지가 제대로 없어서 칠곡이라든지 뭐 김천쪽으로 많이 갑니다만 우리지역에도 그런 여가를 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말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쯤 치어를 넣어 줘야지 2~3년후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산촌 재래돼지 사육하는 여기는 저울은 당초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울은 빼고 나머지는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옻닭 관계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고 이것을 부득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까지 얘기해 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축산분뇨 자원화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가 환경농업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먼저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철원에 가면 축산분뇨를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비료화를 시켜서 완전히 특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쌀 가격을 등급을 더 받고 있습니다. 기타 체소등급도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우리지역에 소 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축분을 완전히 환경농업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초를 지금부터 마련해 주지 않으면 2004년도 완전히 개방됐을 때 이때는 우리가 힘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 틀을 잡도록 해 주셔야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이 분야를 더 추가로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절절 매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저수지에 치어 넣어서 클 때까지 누가 감시합니까? 치어 넣었다 소리 들으면 1년 이내에 낚시꾼들 벌때같이 모여 들거든요.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아닙니다. 마을과 계약을 합니다. 이것을 주고 마을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마을 자체 관리하는 양어자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농조 것인데 농조 것하고 또 치어는 여기 것만 아니고 도에 지금 지원을 받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 합해서 우리가 반만 계상해 놨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소장님 설명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 위원장님 아까 681쪽 그것은 정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공수의 작년에 감사자료 보니까 8명인데 우리 예산 나간 것은 왜 7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나중에 제가 확실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일단 그러면 체크를 하겠습니다. 680쪽 기타보상금 중에 지방비 공수의 수당 3,6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682쪽 민간자본보조비 중에서 옥성 산촌 재래돼지 사육마을 육성사업비 외 4건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허복 위원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산림과에는 민간실비보상 철새먹이주기 행사 참가자 급식 200만원 삭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산물 현지 수집차량 및 산불 홍보차량 지원 200만원 삭감 이것이 답니다. 산림과는 일괄적으로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삭감된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야생조수 철새먹이주기 행사 참가자 간식은 800명이 참석하는데 2,500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겨울철에 동절기에 철새가 낙동강 가에 오기 때문에 행사를 겨울에 해야되기 때문에 학생하고 군인들 동원하는데 빵하고 우유하고 조금 그런 것을 제공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2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을 저희들 생각에 2,500원을 1,000원정도 해서 80만원 정도를 살려 주시고 120만원만 삭감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현지 수집차량 및 산불 홍보용 차량 지원 관계는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용으로 차량을 1대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들 산림사업을 전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산림사업지가 전부 산악지기 때문에 짚차 이런 것이 없으면 사업 지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짚차를 1대 사주고 평상시에 저희들 임업에서 사업 시행할 때도 차량을 이용하지만 저희들 지도시에도 사용하고 또 산불발생시에 임업직원들 동원할 때 차량을 사용하고 이런 다목적 용으로 저희들이 차를 1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꼭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임협에 지나온 연도에 지원해 준 것이 뭐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작년에 차량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차를 사서 줍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자금을 지원해줘서 임협에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만약에 짚차는 만약에 살 경우에 지금 임도 개설했는데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그렇기 때문에 짚형으로 해야됩니다.
○육태호 위원 목이 민간이전인데 돈을 임협으로 넘겨준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돈으로 지원을 해서 임협에서 차량을
○육태호 위원 여기서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은종봉 차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차량구입은 임협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런데 실제 임협에 차량이 부족해서 우리가 산림사업지가 여러군데
○김학봉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내년도에 농협 임협 축협 다 합한다 해서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임협은 틀립니다. 별도입니다. 이름만 산림조합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을 돈으로 이전을 해주지 말고 그냥 출장소에서 사주면 되지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차를 그냥 2천만원 이래 놓으면 말입니다. 차가 2천만원 안 하잖아요? 2천만원 또 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산림과장 은종봉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겔로퍼라든지 무소라든지 우리가 이것은 산불진화시에 진화 인력을 테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7인승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2천만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차는 언제쯤 삽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산 확보되면 될 수 있는 한 봄되기 전에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종석 위원 코란도 같은 이런 것이 참 좋아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지금 현재 차종은 저희들이 알아 보고 제일 산에 다니기 좋은 것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짚차의 원조가 쌍용인데 쌍용 것을 구입하도록 하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살림과 일괄적으로 다 보셨습니까? 687쪽에서부터 705쪽까지 의문사항 없습니까?
○윤종석 위원 703쪽에 밀레니엄 숲 이것 궁금한데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도비 900만원 받고 시비 2,100만원 포함 해서 3천만원이나 드는데
○산림과장 은종봉 밀레니엄 숲 조성 해서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1개소를 조성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900만원이고 시비가 2,100만원 투입이 되는데 새천년을 맞이해서 천년동안 자랄 수 있는 나무 하는데 이게 보통 수명이 긴 나무 하면 은행나무가 제일 깁니다.
○윤종석 위원 이걸 어디다 조성할 겁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아직 장소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윤종석 위원 장소도 선정없이 3천만원 그냥 계상을 해놨는데 장소라든지 언제 어떻게 심을 것인지 이런 대충적인 계획안이 있어야지 3천만원이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현재 구상은 지금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먼저 나오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가능한 대를 지금 우리가 시유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한 곳으로
○윤종석 위원 3천만원이라 하는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윤종석 위원 도에서 나온 것은 900만원이에요.
○산림과장 은종봉 도에서 일괄적으로 1개 시에 무조건 하나씩 조성하도록 그렇게
○윤종석 위원 하나씩 조성하라는 얘기지 3천만원 계상해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윤종석 위원 3천만원 내려왔는 돈 이것은 어디서... 지금 추상적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도에서 3천만원 정도 도에서 총사업비를 1개 시군에 3천만원으로 하는데 도비 90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시비를 2,100만원 세워서 3천만원짜리
○윤종석 위원 도에서 3천만원으로 하라고 그랬다고요?
○산림과장 은종봉 사업비 그렇게 내려옵니다.
○윤종석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900만원 내려 주는데 거기 3천만원 들어갈지 5천만원 들어갈지 그것은 어느정도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산출기초가 되어서 돈이 계상이 되는 것인데 그것 없이 그냥 3천만원 무턱대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추상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겁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보조사업 지시 내려올 때
○윤종석 위원 3천만원 하는 것은 알아요. 5천만원 하든지 1억을 하든지 장소를 잘 선택해서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 장소관계는 천년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과시적이나 그렇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종락 위원 아까 출장소장님도 말씀 계셨는데 위치 선정이 잘 되어야 될 겁니다. 수종 관계도 막연하게 은행나무 하는데 은행나무가 선정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지금 현재 꼭 은행나무 하는 그런 수종을 정했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일반적으로 은행나무 같은 오래 살 수 있는 나무로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이라든가 수종관계는 엄밀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은종봉 예, 그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산림욕장 조성 이것도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지금 저희들 옥성 주아 시유림에 조성하는 것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윤종석 위원 산림욕장 조성 작년에 삭감됐는 사항이지요?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작년에 안 올렸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작년에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사업물량이 신규
○윤종석 위원 올라 왔다가 필요없다 그래서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국도비 좀 받아서 하려고 지난해
○윤종석 위원 산림욕장 조성 이것도 작년에 해서 국도비 받는다고 해서 국비를 2억받고 도비를 6천만원 받아서 총 4억 들이면 시비가 얼마입니까? 1억4천정도만 들이면 되네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 밀레니엄 숲 조성하는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해서 3천만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의 밀레니엄 숲이라 그러고 천년을 바라다 보고 지금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에 걸맞게끔 3천만원 들든지 3억이 들든지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달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잘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여름되면 금오산이 엄청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곡은 계곡대로 숲은 숲대로 그래서 선산에서 임욕을 할 그런 넓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지구하고 인구가 분산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지금 옥성 주아에 우리 시유림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임상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거기 몇m나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거기가 해발 600m 정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여름에 올라가면 시원하겠어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숲이 좋습니다.
○이용수 위원 좋은 데를 한번 마련해서 금오산만 가는 인파가 여름되면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되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종락 위원 그 밑에 표고재배사 시설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표고재배시설 이것이 6,600㎡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무을 옥성에 표고재배 농가가 43농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표고재배사를 표고 자목 위에다가 검은 저것을 덮어서 그렇게 했는데 현대적으로 온실처럼 그렇게 시설하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시설지원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현재 기존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신설도 해주고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 지금 농가에서 전부 재래식 재배사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된 것을 짓는데 저희들이 4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더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새먹이주기 행사 참가자 급식 200만원 삭감, 임산물 현지 수집차량 및 산불홍보용 차량 지원 삭감 2천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허복 위원님께서는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하시고 직접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직접 답변하시고 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영기입니다.
윤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을 31억8,7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예산에 1.3%밖에 안 됩니다. 제 욕심같으면 2~3%가 됐으면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농어민에 대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해서 농민의 동기유발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그런 교육을 증가시켰고 또 지방화에 따라서 우리 구미에 알맞는 시험 연구개발 이런 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우리 구미 농업을 위해서 배려를 좀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세한 것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농업기술센터 70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710쪽에 일반수용비 전부가 체크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농업기술센터 사업홍보 및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허복 위원 720쪽까지입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냥 바로 여기서 질의 응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711쪽 농업인 월간도서 구독료 해서 10,000원 424명해서 4기는 뭡니까? 분기마다 나오는 겁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분기별로 한번씩 나오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농업인과 관련된 도서가 몇종이 있습니까? 지금 1종밖에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상업농 경영이라든가 여기는 국내 새로운 기술하고 외국 새로운 기술을 빨리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농업경영인들에게
○윤종석 위원 424명 대상이 누굽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농업경영인들이 610명입니다.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분의 70%에 대한 인원에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책값이 10,000원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이용수 위원 711쪽 농업기술센터 건물 안전점검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9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 올렸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작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균열가고 한 부분이 있어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조금 금이간 부분은 있어서 보수 하자요청도 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위원 위원님 이것은 체크된 사항이 많아서 처음부터 넘기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 농업기술센터 건물 안전점검비 체크입니다.
○윤종석 위원 711쪽 무인당직시스템 관리용역 이것도 지금 에스원에 주고 있습니까? 세콤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세콤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3개소인데 농업기술센터 1개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지금 본관 센터건물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농경유물관하고 그 다음에 시청 안에 있는 동상담소하고 3개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청에 동상담소 그것을 여기서 줍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이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마창오 위원 713쪽 여성조직체 문학집 발간 이것 여성조직체 무슨 여성 조직체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어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1년에 업적 발표할 때 창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책으로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창오 위원 200부 해놨는데 책 1권에 2,500원만 하면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부피가 아직까지 작품집이 안 많아서 부피가 적습니다. 이래서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일단 체크좀 해 주세요.
○허복 위원 예, 여성조직체 문학집 발간 50만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715쪽에 유통정보통신 회선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그것은 저희들 경영상담실에 농산물 자동응답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락동 시장에서 당일 거래된 가격을 자동으로 받아서 그 내용을 농가에서 482-2400번 외에 전화가 3대가 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문의할 때 전화선을 사용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윤종석 위원 080 전화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080은 아니고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 전화를 할 때는 무료 전화입니까. 유료전화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유료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불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락동 수산시장까지 회선 그 비용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차지할 이유가 없는데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매일 12시에 가락동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받는 회선료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한번 제가 검토는 안 하겠는데 이것 한번 알아 보세요. 이것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그것은 가락동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주요 5개도시 가격하고 선산시장하고 이것을 다 넣고 우리 농업정보하고 통틀어서 정보를 받아서 농민한데 제공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요즘 컴퓨터로 하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컴퓨터로 해도 바로 자기 혼자만 보지만 이것은 해 놓으면 구미든 어디든 농가가 전화만 하면 자기 필요한 가격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482-2400번으로 하면 전부 자동으로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예.
○윤종석 위원 482-2400번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 자동응답기고 그것을 조작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작을 해 넣어야지 가격 응답을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그것도 그렇고 가락동 시장에서 오는 것은 우리 사무실로 오면
○윤종석 위원 그 라인이 무슨 라인입니까? 그냥 일반 전화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천리안이라고
○윤종석 위원 천리안은 인터넷 회선이에요. 따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 비용에 천리안 비용이 이만큼 많이 나온다 하면 천리안 보통 개인이 들어가면 제일 좋은 라인이 15,000원밖에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락동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마창오 위원 716쪽에 4H 야영교육행사 참석자 보험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야영교육 때 나가면 혹 행사를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마창오 위원 그럼 참석자 전부다 1,000원씩 보험을 든다는 말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개일별로 2박3일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참석자한테 보험까지 들여서 행사를 해야됩니까?
○위원장 윤춘식 혹시 거기 가서 다치고 그러면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여기 행사에 참석해서 다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작년에 하계 때 체육행사를 축구를 하다가 서로 부딪쳐서 상처를 입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717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앰프 기자재 임차 검토 안 되었습니까?
○허복 위원 전부 검토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앰프 기자재 임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야외행사를 하다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큰 행사는 앰프장치를 임대를 해서
○윤종석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데 임차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대형을 빌리게 되면
○윤종석 위원 대형 빌려도 이정도 안 드는데 하나 사십시오. 300만원 하면 하나 삽니다. 앞에는 전부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다 올라 왔는데 이것 왜 300만원이나 듭니까? 이것만 검토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717쪽에 임차료 농업인의날 행사 임프 기자재 임차 300만원 체크입니다.
○윤종석 위원 719쪽에 구내 전화선로에 57만5천원 이것은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이것은 시내전화도 아니고 구내전화 선로 하는데 57만5천원이 하는데, 장비유지비인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전화가 시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화국을 거쳐서 행전화가 들어갑니다. 그 회선료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시에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전화 그것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행정전화가 4대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거리가 있어서 옛날 선산군청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구내가 아니고 일반 전화국을 거쳐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718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콘크리트 연도에 따라서 지금 8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콘크리트 연수가 되었다고 특별히 여기 하자를 볼 부분이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돈으로 800만원 돈가지고 건물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안전점검을 하면 되는데 아까 지적했는 건물안전 점검비가 150만원 또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건물 뿐만 아니고 구미시 전 건물에 대한 건물유지비가 전부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건물유지비를 가지고 건물유지하는데 지금 쓰지는 못했지요? 작년 같은 경우, 그렇다고 도색을 하는 것 같으면 도색으로 별도로 표시를 할 것인데 콘크리트별로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유지비를 주는데 이 돈을 지금 어디에 씁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건물 퇴색이 되고 이러면 도색을 하고 또
○이용수 위원 각 건물마다 도색은 도색대로 별도로 올라 오더라고요. 여기도 도색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도색으로 부기 명시를 하지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산 지침상에 ㎡당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돈을 통상 어디다 씁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건물 보수하고 도색하고 또 상담소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담소는 건물이 낡아서 거기에 수리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소 건물을 보면 건축이 오래 되고 이래서 난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에 난방이 잘 되도록 안에 내장재도 설치를 하고 창문이 좀 고장났거나 이런 것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점검비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미시 공히 마찬가지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오는데 경운기 수리나 보일러 수리나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으면 다 씁니까? 거의다 쓰지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기계 수리라든가 경운기 이런 것들은 고장이 나면 수시로 수리를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보일러 수리는 어떤 보일러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난방용 보일러입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719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일러 수리는 곤포기 수리로 정오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곤포기가 뭡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곤포기는 논에 볏짚을 베어 놨다가 추수하고 난 뒤에 그것을 거둬 들이는 기계입니다. 사료화 하기 위한 그런 기계인데 그것 수리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곤포기 수리든지 ss기 수리든지 콤바인 수리든지 농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이만큼 든다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대당 내구연한에 따라서 장비유지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승인된 내용중에서 불용 처분된 것이 있습니까. 거의다 지출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다 씁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일부 조금 집행하다가 잔액 남는 것 그런 액수는 불용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기 수리비가 60만원을 거의다 쓴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예산 승인만 하면 이 돈을 다 쓰겠다 그러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수리에 대해서 고장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돈 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실제 좀 오래된 기종들은 여기 책정했는 액수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경운기 수리 금액이 지금 60만원인데 이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관리기 수리는 올해는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이 돈이 옆으로 건너가지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관리기가 고장 안 났을 때는 다른 기종이 많이 고장나고 액수가 많이 들어가면 조금 기종간에는 조금씩 왔다 갔다
○윤종석 위원 수리비 준다고 해도 남기십시오. 그리고 720쪽에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및 수리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우리 센터에 비닐하우스 온실이 6동이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한번씩 비닐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검토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유류탱크 도색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시설하우스를 비닐을 해마다 돈을 들여서 바꾸는 것보다 유리로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유리로 하려고 그러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용수 위원 해마다 600만원 드는 것 보다 한번 해 놓으면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유리온실은 기존 설치할 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평짜리 3동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교체가 0.01mm 두께 비닐로 3년만에 한번씩 교체하는 겁니다. 매년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6동을 한꺼번에 3년에 한번씩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3년 동이 하나 있고, 2년동이 하나 있고 단동짜리가 또 4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온실은 3개로 되어서 그것은 지금 거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비닐로 했는 것만 3년 1기로 해서 한번씩 들어갑니다.
○윤종석 위원 유류탱크 도색이 어느 정도인데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도색은 지금 현재 '93년도에 그때 하우스 설치하면서 들어와서 아직 한번도 도색이 안 되었는데 유류탱크 도색은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반 페인트 칠하는 것이 아니고 녹하고 기름관계하고 특수한 칠에 들어 간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유류탱크가 몇ℓ 짜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이게 10,000ℓ짜리 되고 5,000ℓ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10,000ℓ짜리면 50드럼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이 4대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예.
○김종락 위원 그런데 참고로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저것은 사실은 3년 지나면 투광이 안 됩니다. 작물이 안 됩니다. 이것이 3년째 들어 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예.
○김종락 위원 그러면 이것 필히 해야됩니다.
○허복 위원 유류는 뭐로 씁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719쪽 구내 전화선로 하는 것 삭감 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 있는 것 이것은 정보통신과하고 지금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719쪽에 구내 전화선로 삭감입니다.
○이용수 위원 719쪽에 용어 하나 물어봅시다. ss기 이것은 뭡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ss기 분무기 이것은 과수원이나
○이용수 위원 약자입니까? 이름 자체가 ss기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스피드 스프레이스라고 빨리 약을 칠 수 있는 성찰을 해서 과수원에서 운전해가면서 약재를 밑에서 위로 쏘아 올리는 그런 기계입니다.
○허복 위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및 수리 600만원, 유리온실 시설하우스 유류탱크 도색 60만원 체크입니다.
○마창오 위원 723쪽에 아파트 꽃기르기 교육자재 있는데 아파트 이것은 무슨 아파트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도시지역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꽃기르는데 교육자재를 1,000명한테 줍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올해 아파트 꽃기르기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작은 분에다 소품 화분 꽃종류를 3가지 정도를 심어서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데 놓고 보면 정서상으로 좋겠고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한 재료로 올렸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 밑에 우리꽃 가꾸기 운동 자재는 뭡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이것은 읍면지역에 보면 유류지가 좀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다 우리 자생화 꽃을 심어서 없어지는 꽃을 보존도 하고 꽃이 정서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1개 읍면당 1개소씩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 다음에 여성조직체 육성 재료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여기는 생활개선회하고 여성 농업인에게 교육 때 활용할 재료인데 여기할 내용은 느타리버섯을 많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균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창오 위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작업보조 기구 10종인데 이것은 뭡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거기는 작업보조기구라 하면 앉아서 밭을 메고 이럴 때 피로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받침대 비슷하게 앉아서 하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시범마을 한군데만 해줍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시범마을 선정됐는데 1개소를 해서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 밑에 지역 특화작물 포장개선 기술시범 이것은 뭡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우리지역에 앞으로 좀 얼굴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이런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장재가 개발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은 포장박스를 디자인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1.3%가 적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읽어 나가도 돈은 이렇게 주는데 뭐를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물론 교육 등등 세미나 해서 지출이 되는데 이대로 지출을 다 합니까? 이것은 내가 보건데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고 안하려고 그러면 또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마창오 위원 간사님 아까 제가 이야기 했는 것 체크좀 해 주세요.
○허복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꽃기르기 교육자재 600만원, 우리꽃 가꾸기 운동 자재 180만원, 여성조직 육성재료 2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작업보조 기구 200만원, 지역특화작물 포장개선 기술시범 체크입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유기물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유기물 이것은 퇴고비를 말하는 겁니다. 우분이나 돈분이나 그런 것을 통틀어서 유기물 해서
○김종락 위원 우리 지방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축산농가에서 구입해다 합니다.
○김종락 위원 발효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발효된 것을 구입합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 선산지역에 나오는데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예.
○김종락 위원 발효되어서 포대로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포대로 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차에 톤당으로 실어다 배달해 줍니다.
○이용수 위원 725쪽 한우를 번식하는데 시범을 보이도록 되어 있네요. 한우를 번식하는데 어떻게 시범을 보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한우 번식률 향상 시범하는 것은 볏짚만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발정이 떨어집니다. 발정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송아지가 설사가 있고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번식관계 약품하고 송아지 설사 예방백신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시범이 아니고 한우 번식 교육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예, 향상교육입니다.
○이용수 위원 교육시켜서 필요한 약을 전해 주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약을 주고 발정이 빨리 오도록 약을 주사놓고 그렇습니다.
○마창오 위원 비닐차광망 20롤 했는데 20롤 구입해서 어디 사용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이것은 우리 센터 포장에 활용할 자재입니다.
○이용수 위원 온실에 차광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맞습니다. 비닐하우스
○이용수 위원 그런데 포장하는데 든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센타 포장 안에 있는 하우스에 사용할 자재입니다.
○김종락 위원 차광이 이게 뭐냐 하면 하우스 위에 여름에 고온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광 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김학봉 위원 726쪽 퇴비도 3만원씩 톤당 삽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농가에 생산된 것을 사서 우리 센터 포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727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인데 2,500명이나 참석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올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44개소에 4,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창오 위원 4,400명 실시할 예정인데 2,400명만 올려서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이게 국비사업으로 벼농사에 대한 것은 국비사업으로 뒤에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4,400명이나 교육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2,400명만 올라 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시비부담이고 쌀 종합반 하는 것이 국가에서 이것은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국비로 내려온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로 합니다. 새해영농은 부락단위로 급식하는 겁니다. 733쪽에 국비로 급식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727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1,200만원 검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729쪽에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 시상 150만원 삭감되어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728쪽 환경농업인 민간교육비 1,000만원 체크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육태호 위원 생활개선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이것은 우수생활개선 회원 포창하고 생활개선에 표창 시상하고 그 다음에 과제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728쪽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여비 1년에 한번씩 올라 갑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데모하러 올라 갑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데모가 아니고 전국 농업경영인들이 모여서
○이용수 위원 모여서 대통령 한번 나타나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연찬회를
○이용수 위원 대표로 몇 명만 올라 가면 되는 것이지 200명 같으면 버스가
○김학봉 위원 후계자가 200명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620명 되는데 그 중에서 200명만 참석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체크하세요. 이 돈가지고 차라리 쌀 농사 짓는데
○허복 위원 예.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그런데 이것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안 그러면 사람 더 줄여요. 한 50명만 가도록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작년까지는 농정과에 예산이 섰다가 올해 업무가 조금 조정되면서 농정과에서 예산 반영했다가 센터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서 넘어 왔든지 대표로 몇 명 가면 되지 200명 다섯차 해서 차라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전방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낫지, 솔직히 말해서 선진지 견학 아니에요.
○김학봉 위원 농민의 날 참석자도 2,000명이나 참석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읍면별로 각 학습단체 회원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김학봉 위원 2천명 하면 대단합니다.
○이용수 위원 2천명 참석 안해요. 200명하면 많이 오는데
○마창오 위원 그리고 농업인학습 4단체 연말연시 총회급식 해서 100명씩 해서 4회 나왔는데 총회하는데도 밥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자기들 총회하는데
○이용수 위원 물론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데 여기는 전부 소모성입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교육 겸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마창오 위원 회의고 뭐고 연말연시 총회 하는 것인데 총회 하면 총회 잠깐하고 가면 되지 여기 100명씩 해서 4회 해서 5천원씩 식대를 줘야됩니까?
○윤종석 위원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 이것은 청소년의 달 왜 농업인 단체에서 이것을 합니까? 농민단체에서 무슨 청소년하고 관련이 있어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4H회원들 대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4H회원이 무슨 청소년이 있어요? 4H회원 자녀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4H회원들이 참석하는 도단위 대회하고 시단위 대회에 참석자 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4H라고 써놓지 청소년이라고 써놨습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그런데 행사 이름이 청소년의 달이니까 그렇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청소년의 달에 행사참석 이것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청소년의 달이라고 지정 됐습니다. 그때 행사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여기다 4H단체라고 써 놓든지
○윤종석 위원 환경농업에 민간인 교육 하는 것 이것 20만원×50명인데 이것 며칠 하는데 이렇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이 사업도 '98년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농정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20만원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일주일동안 가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작년에도 농정과에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올해 센터로 넘어 왔습니다.
○김학봉 위원 과장님 728쪽에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급식이 있는데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내년 처음입니까. 올해 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200명 초청하는데 200명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고부간 정나누기를 합니까?
○김학봉 위원 그런데 사실상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허복 위원 시간 관계상 체크면 체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체크좀 하세요.
○허복 위원 예.
○윤종석 위원 제일 위에 기본과정 검토사항이고 중간에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여비 1.000만원 검토, 총회급식 200만원 검토
○연규섭 위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그것은 체크하겠는데 729쪽도 말씀해 주세요.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729쪽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시상 이것도 있고 앞에 급식, 전시회 포상 같이 해 주세요.
○허복 위원 예, 그다음에
○윤종석 위원 민간이전에 농업인 학습단체 화합 체육대회 지원 3천만원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 728쪽에 아파트 꽃기르기 교육 간식 이것도 검토입니다.
○윤종석 위원 일괄다 검토사항인데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다시 계수조정하고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허복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환경농업 민간인 교육 기본과정 1,000만원 검토, 농업인학습 4단체 연말연시 총회 급식 200만원 검토,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여비 1,000만원 검토, 농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 1,000만원 검토,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급식하고 전시품보상 두가지 검토,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급식 100만원 검토, 아파트 꽃기르기 교육간식 250만원 검토,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시상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화합 체육대회 지원 3천만원 검토
○마창오 위원 이것은 1,000만원 감해 달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예, 1,000만원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행사에 매달리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부는 전부다 벼품종 개량시험하고 재배해야되고 행사에 매달리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농업인의 날 행사 말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거의가 지금 행사로 가득차 있는데 직원들 전부 몇 명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인력육성계 지금 3명이
○이용수 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15명됩니다.
○이용수 위원 15명이 여기 행사 교육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36명입니다.
○허복 위원 연자방아 휀스설치 검토입니다.
○윤종석 위원 7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단말기는 뭡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경영상담을 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시에 휴대단말기를 국비 사업으로
○윤종석 위원 노트북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노트북입니다.
○윤종석 위원 전산단말기는요? 이것은 컴퓨터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윤종석 위원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데 있어서 확실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휴대용단말기 전산단말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전산단말기 이것은 PC인데 컴퓨터 2대지요? 왜 1대예요. 150만원 삭감입니다. 1대 사신다면서요? 300만원짜리 사시는 겁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요사이는 기능이 아주 세분화 되고 이래서 가격이 좀 적은 것은 컴퓨터 활용이 조금 능력이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를 가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윤종석 위원 그럼 국비 150만원만 살리고 나머지 150만원 삭감입니다.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허복 위원 예.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됩니다.
○연규섭 위원 300만원이잖아요. 150만원 삭감이라니까요. 그러면 150만원이 남잖아요? 50:50
○위원장 윤춘식 50:50해서 300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부담비율대로
○윤종석 위원 비율대로 삭감할 겁니다.
○김학봉 위원 737쪽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부지는 합의를 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확포장 및 포장 5천만원 검토, 농경유물관 연자방아 휀스설치 400만원 검토, 물레방아 수리 900만원 검토, 농업경영상담실 유리벽 설치 1,000만원 검토, 곤포기 보관용 간이 격납고 설치 525만원 검토, 장애자 편의시설 출입구 설치 1,200만원 검토
○연규섭 위원 장애자 편의시설 출입구는 검토에서 뺍시다. 그것은 어차피 공공건물에 다 해야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도 빼고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이것도 빼야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모두가 갔을 때 이것 필요하다고 다 그때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서 살린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분들이 내일이라도 가서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간 시간이라도 벌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을 해줍시다. 지금 버스가 회전을 못해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부지 사면 880평인데 이것 사면 저번에 선산 농정과에 농어민회관을 여기 지으면 되겠네요. 880평 여기 충분히 짓고 안 남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880평 그것이 도면을 보니까 김천가는 도로에 일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도로가 나므로 해서 거기가 시설녹지가 일부 되고 뒤에 농경유물관 올라가는 주차장 해 놨는데 그 부분 쪽으로 면적은 확실하게 안 나옵니다만 거기에 면적이 남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길나는 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건물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전통장류 제조마을 포장박스 및 용기지원 체크입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순 우리콩으로 해서 간장 메주 된장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소포장 용기 그러니까 500㎎, 1㎏, 2㎏ 또 간장은 1.8ℓ, 3.6ℓ 이런 포장용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통장류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현재 5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만 여기 앞으로 할 것이 3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옥성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학봉 위원 농민건강관리실은 3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김학봉 위원 그럼 운동기구를 사줍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운동기구가 주로 들어갑니다.
○육태호 위원 전통장류마을 이게 그러면 5천만원이 지원 됐다는 말입니까? 지원되고 이게 1,800만원이 더 지원돼야지
○농업기술센터장 임영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장을 살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비가지고 2천만원 지원해 줘서 17일날 개장식을 합니다. 우리 2천만원하고 현재까지 농민이 투자했는 것이 토지구입하고 했는 것이 3,500만원 농민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메주를 만들고 해서 2월달에 장을 담아서 장이 숙성되면 포장용기 담아서 우리 포장지를 담고 해서 판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메주를 쑤고 장독만들고 이래서 장 만드는데까지만 했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간장과 된장이 만들어 지면 받는 그릇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릇하고 또 그것을 포장하는 것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 건물짓고 땅사고 이런 것 했는데 보완할 시설을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해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한 두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허복 위원 육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예.
○허복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생활개선 사업촬영용 카메라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장 임영기 그 다음에 생활개선에 지원하는 과제물 관계 저것은 실질적으로 1년동안에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농민의 날 행사 때 발표를 하는 것인데 음식 만들어서 과제를 자기가 했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은 3만원 5만원 해주지만 그 사람들은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여기서 삭감한다 하는 것은 육성하는 측면에서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살려 주시면 좋겠고, 포장개선 사업관계 아까 600만원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미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포장을 올해 해서 상당한 농민들이 효과를 봤거든요. 옥성배 그것요.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옥성배는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먹어 보니까 형편 없습니다. 구미 이미지 다 버립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임영기 제가 말하는 것은 안에 내용물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포장 자체를 개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허복 위원 포장지 아무리 좋아도 우리 구미 물건이 밖으로 나갔을 때 문제점이 많겠던데요. 구미 것은 사먹지 말자고 켐페인 벌리겠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장 임영기 농가간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지금 예산이 농정과나 이런 곳과 다 겹치는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나 축산과 이런데 다 겹칩니다.
○허복 위원 737쪽에 생활개선 사업촬영용 자동카메라 30만원 검토입니다.
○이용수 위원 밑에 스캐너하고 농민상담용 응접셋트가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합시다.
○허복 위원 그리고 밑에 스캐너 77만원, 농민상담용 응접셋트 40만원 검토입니다.
○황경환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몇 개를 체크했는데 과장님한테 설명한번 들어봅시다. 설명듣고 넘어갑시다.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생활개선 사업촬영용 카메라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현지에 나가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황경환 위원 카메라 관리를 누가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센터 생활개선계에서 활용을 합니다.
○허복 위원 카메라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홍보용으로 있는 것이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주 행사 때 이럴 때 사용하고 현지 나가서 찍는 것은 너무 크고 그래서 소형이 하나 있으면 사업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스케너인데 이것은 컴퓨터에 화상입력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새로운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천리안에서 자료를 보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입력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 상담실에 응접셋트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2조를 구입해서 새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어느 농민상담소입니까?
○위원장 윤춘식 센터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센터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 혼자 가든지 누가 다른 분이 가든지 해서 현지를 한번 보고 바꿔야 하면 바꿔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예.
○연규섭 위원 4H 후원금 체크됐습니까?
○허복 위원 체크 안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4H 회원 활동 과제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봉 위원 734쪽에 지방 4H 단체지원 하면서 국비하고 또 있습니다. 이것과 이중입니까?
○연규섭 위원 적립금은 1억4,500만원만 해도 그것 가지고 이자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계속 적립을 하면
○위원장 윤춘식 꼭 적립을 해야됩니까?
○연규섭 위원 꼭 적립을 하라 그런 것은 없어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내년까지만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이게 도내 일괄적으로 시군에 4H가 2억까지만 적립하고 2억 됐을 때는 다시 그 이자만 하도록 목표액이 2억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이용수 위원 734쪽 지금 국비 하고 또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739쪽 축산기술 교육 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이런 것은 축산과로 넘어가 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걸 관리합니까? 전부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체크해 주세요.
○허복 위원 과장님 축산기술 교육 참석자 급식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지금 행정에 축산계에서는 정책적인 것만 들어가고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교육입니다. 직재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738쪽에 적립금 4H 후원금 1,000만원 검토, 739쪽에 축산기술 교육 참석자 급식 100만원 검토입니다. 745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철골직파 시범단지 1,200만원 검토요망
○황경환 위원 민간자본보조 전체 다입니다.
○연규섭 위원 시설비 체크고 민간자본보조도
○허복 위원 예, 시설비 3개다 체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지금 현재 3연동 하우스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 설치할 때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물받이 부분에 자꾸 물이 세서 물받이를 새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하로 전부다 부식포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배Y자 시범포 이것은 지금 현재 벼가 Y자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까치라든가 이런 새가 많이 날라와서 피해를 많이 입히기 때문에 조류 방조망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순화온실은 유리온실인데 여기 천장에 날씨가 덥고 춥고 하면 개폐기가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벼Y자 시범포 방조망 900평 해놨는데 900평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우리 사무실 내에 900평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민간인 것은 아닙니다. 위에 시설비는 센터내에 있는 겁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농가에 파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철골직파 시범단지 이것은 올해 새로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확대할 항목인데 이것은 뭐를 말하냐 하면 과거에 직파재배를 하므로 해서 피해가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3년하고 나면 흙이 한곳으로 몰려서 나중에 물을 넣었을 때 피해가나서 하는데 이것은 마른 논에 바로 로타리를 처서 바로 씨을 골타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물을 간수를 하므로 해서 건답직파하고는 좀 개량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작년에 파종기 구입 안 했습니까? 150만원 주고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이것은 농가에 4개 지역에 10㏊ 가까이 되는 지역을 골라서 4개소에 선정을 해서 시범을 하려고 그럽니다.
○허복 위원 시설비 3개 체크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3개 체크입니다.
○육태호 위원 746쪽에 보리수확 콤바인 구입 이것 어떻게 됩니까?
○연규섭 위원 1대만 구입하라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농한기 일손도 돕고 또 교육용으로도 이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1대 구입해서 시범을 해보고
○위원장 윤춘식 일단 검토로 합시다.
○연규섭 위원 다 검토입니다. 1억1,600만원 다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 내에 시험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축 풀리누끼 하는 것은 경운기 수리할 때나 아니면 바퀴를 달고 물논에 작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 바퀴가 되겠습니다. 현지에 농기계 수리하러 나가서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 연구용 소형탈곡기입니다. 저희들이 포장 내에서 5평씩 10평씩 벼를 수확을 해서 일일이 품종별로 그것을 과거와 같이 옛날 나무로 탈곡하는 그런 것이 해서 나왔는데 탈곡기가 하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인공수분기입니다. 고수인공수분기는 과수농가에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온도가 낮으면 암꽃이 많이 피고 또 온도가 높으면 숫꽃이 왕성한데 사과꽃이 필 때 온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암꽃은 잘 착색이 되는데 숫꽃이 잘 안 되어서 이것을 미리 사전에 채취를 해서 여기다 넣어서 숫꽃 가루를 양성을 해서 농가에 이용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이게 없어서 과수농가에 제때 수정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1대라도 내년도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1대를 해주면 2조하는 것이 2대란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예, 2개입니다.
○황경환 위원 2대면 과수원을 어느 면적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이게 면적으로 봐서는 1회 용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에 수정이 안 되면 과일이 옳게
○연규섭 위원 어느정도 되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면적은 강동쪽에 하나 이쪽으로 해서 농민 대여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과수원 다 돌아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다는 안 됩니다.
○황경환 위원 소장님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작년에도 올라 올 때 보리파종기 1대인가 2대 해서 8개읍면에 싸움 붇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좀 해 줬잖습니까?
○연규섭 위원 할려면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줘요.
○황경환 위원 보리 콤바인도 그래요. 3대를 무슨 기준으로 잡고 3대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 다 치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면단위 1대씩 다 주고싶다 이것 다좀 해 주세요. 전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조금씩 해 놓으면 농업기술센터나 들어오는 사람이나 혜택을 보고 안 가는 사람은 혜택도 못보고 그런 결론이 안 나오겠나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사가지고 우리 사무실 비치를 해서 농민한테 대여해 주려고 그럽니다. 물론 제 욕심같으면 읍면에 다 사주면 다 확보한다 그러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범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농가는 자기가 사서 쓰라 이 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소장님 대여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대여를 해줘도 다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개를 하더라도 1.품목을 하더라도 내년에 미루더라도 1개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것을 하라는 이 말입니다. 과수원 재배해서 몇가구만 덕보고 또 안사면 덕을 못 보잖아요?
○김학봉 위원 1개를 사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읍면동에 다 사주든지 3개를 하면 안 좋습니다. 차라리 1개가 낫다는 겁니다.
○허복 위원 위원님들 소장님한테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하고 자산 물품취득비하고 전체가 검토로 올라 왔습니다. 여기서 정리좀 해 주세요. 너무 검토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연규섭 위원 수박 참외 그것하고 배 수출단지 조성, 구미 한우 부랜드, 한우개체 시험 그것 체크좀 해 주세요.
○김학봉 위원 배 수출단지 조성은 30/100은 땅사는데 지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아닙니다. 묘목대입니다. 배나무단지 조성하는데
○이용수 위원 일부는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예, 일부는 되어 있는데, 윤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미에 대표 농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10년 후면 배단지를
○허복 위원 그것 먹지도 못하는데
○이용수 위원 배가 허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는데 지금 다른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개량 품종을 해서 맛이 있도록 해야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황금 배는 지금 일본에 우리 배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현재 배맛은 실패를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맛은 황금배는 아주 좋거든요.
○허복 위원 소장님 말씀 바로 하셔야지요. 품질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되지요. 그것 형편 없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옥성에 했는 것은 개인 농가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허복 위원 개인 농가입니까? 구미 브랜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나오는 것은 배 몇 개를 받아 봤는데 맛을 봤는데 그게 황금배는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신고입니다. 신고고 지금 여기 하는 것은 황금배를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기존 있는 것은 신고인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하여튼 품종선택을 잘 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수박 참외시설 자동개폐 장치 2,250만원 검토, 배 수출단지 조성 9천만원 검토, 구미 한우브랜드화 시범사업 3천만원, 한우개체 시범 사육시설 지원 1,4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축 풀리누끼 50만원, 실험 연구용 장비 소형탈곡기, 현미 정미기, 과수 인공수분기, 보리수확 콤바인 구입, 농업인 조직체 야외 행사용 앰프장비, 야외 행사용 천막 전부 검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 시민복지회관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당 회관 발전을 위해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도 편달해 주신 내용을 깊이 명심해서 당 회관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에 반영할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관 2000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억4,182만원으로 세출예산은 20억6,889만4천원입니다. '99년도에 세입예산 1억5,398만9천원에 비해 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감소로 1,216만9천원이 줄어든 1억4,18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9년도에 19억9,066만6천원인데 7,822만8천원이 늘어난 20억6,889만4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9,118만6천원이 감소 하였고 일반운영비와 가계지원비 신설로 경상적 경비가 1억1,21만1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시비 부담금 증가로 124만2천원이 증가 하였고 자체사업비는 솜씨자랑 대회 전시장 설치 외 6건의 시설비와 전자복사기 구입 등으로 인해 5,796만1천원이 증가한 2억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도 편달에 힘입어 새천년에 걸맞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대처하는 회관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749쪽부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758쪽 75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 전체 전년대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규섭 위원 예, 전년대비 2,300만원 체크입니다.
○허복 위원 예.
○이용수 위원 777쪽 피복비에 현업복 조리강사가 있는데 5만원 2명인데 5만원짜리 옷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모자는?
○관리과장 이상인 모자는 안 씁니다.
○이용수 위원 스카프 씁니까?
○관리과장 이상인 예, 그것은 돈 들여 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수 위원 음식 먹는데 머리털이 빠지면 제일 흉하거든요.
○관리과장 이상인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784쪽 조리홍보 시식회 재료하고 그 위에 청소년 재능개발교실 기초재료해서 세가지 체크해 주세요.
○허복 위원 예.
○이용수 위원 보육실 생일잔치 하는 것 분기에 1회 하는 것을 월 1회로 하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원했고 그런데 수정예산에는 올해는 안 올렸지요?
○관리과장 이상인 안 올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년부터라도 지금 소외받는 애들이니까 이런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로 해서 잘 좀 하세요.
○관리과장 이상인 혹시 뒤에 추경할 때 그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허복 위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에 784쪽 근로청소년 재능개발교실 체크, 조리홍보 시식회 재료 300만원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789쪽 자원봉사자 현장체험봉사 및 선진지 견학 체크입니다.
○허복 위원 예, 789쪽에 자원봉사자 현장체험봉사 및 선진지 견학
○김종락 위원 788쪽 특별강좌에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설명해 주세요. 체육대회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교육훈련과장 김기홍입니다. 특별강좌는
○김종락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행사 규모하고 누가하는 겁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노인복지대학 수료생들입니다. 노인복지대학 운동회 할 때 같이 와서 단합대회 합니다. 약 400명 모입니다. 그때 하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노인회입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예.
○이용수 위원 400명 모이는데 왜 150명만 올렸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이것 외에 또 재학생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문화탐방은 누구입니까? 여기도 노인분들입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애기들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전통문화강좌에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전통문화 교육생들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교육생들입니다.
○이용수 위원 1기 해서 150명 가지고 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용수 위원 150명이 가는데 버스 75만원가지고 버스비하고 됩니까? 버스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버스는 임차해서 갑니다.
○이용수 위원 150명 가는데 버스 최소한 4대는 가야 되는데 75만원 어떻게 갑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위원, 이규원 간사와 자리 교대)
○이규원 간사 몇쪽입니까?
○이용수 위원 788쪽 문화탐방 급식,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노인분들 하신다는데 일단 체크를 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788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강좌 중에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15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문화탐방 급식비 75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789쪽에 자원봉사자 현장체험봉사 및 선진지 견학비 급식제공 간식제공 전액 체크입니다.
○황경환 위원 790쪽에 수료생을 위한 작은 음악회 체크한번 해 봅시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수료생을 위한 작은 음악회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수료식도 또 하잖아요? 수료식 하고 나서 또 작은음악회 하는 것은 뭡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수료식은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수료생 전체가 작은 음악회로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이용수 위원 음악회 때 시민들 초청합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시민들도 다 구경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용수 위원 누굴 초청하나요?
○황경환 위원 수료생만 모이는 것 아닙니까? 500명인데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야외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음악회를 해서 시민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니까 수료생 수료식 하면서 간단히 다과 하는 그런 식인데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수료식을 하면 간단한 다과를 하잖아요?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안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하지 마세요.
○조윤성 위원 알뜰주부 파출부 시상 이것은 뭡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인력개발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직업보도계에서 여성들 일일 파출부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런 것을 없앴는데 올해 내년부터는 IMF와서 모두 열심히 일하셔서 격려 차원에서 한번 시상금을 넣어 봤습니다. 위원님들 좀 배려해 주시면 어려운 여성들이 현장 일선에 가서 일하고 또 우리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냥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파출부를
○이규원 간사 파출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이용수 위원 이것을 다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적은 돈이지만 봉투에 넣어서 고생했노라고 하면서 시상금으로 전해주는 것이 낫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낫죠.
○이용수 위원 그럼 현금으로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그런데 현금지급하기가 저희들 예산 상에서
○이용수 위원 집에 가면서 고기라도 한근 사가지고 들고 들어가게 현금으로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5명만 선발해서 주면 됩니까? 더 확장을 해서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우선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한번 반응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간사 금년에 처음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 감사해 보니까 준다 그러고 적립만 해놓고 안 주면 안 됩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작년에 그랬어요.
○조윤성 위원 790쪽에 솜씨자랑대회하고 참가사 시상품 이런 것 또
○이규원 간사 솜씨자랑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 근로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그 과정을 1년 총 결산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로서 근 10회가 넘었습니다. 11회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품 1년간 배웠던 과정 작품과 그러니 요리 외에도 500여점이 전시가 됩니다. 전시가 되고 또 그렇게 어렵게 배운 과정에서 우수한 작품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격려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노동부장관 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그 과정이 근로청소년 솜씨자랑입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790쪽 기타보상금 중에서 수료생을 위한 작은 음악회 시상품 100만원 검토요망, 참석자 기념품 5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791쪽에 일반수용비 처음부터 뒤에까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국도비가 어떻게 되어서 6천원짜리도 있고 9천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종이값도 안 나오지 싶어요. 한군데 뭉쳐서 해 놓지 이렇게 갈라 놓아서... 6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전체 체크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 줍시다. 도비는 이렇게 붙여서는 안 됩니다. 국도비를 한군데 모아서 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6천원 9천원이 있고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791쪽에 일반수용비 792쪽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793쪽 여성대학운영 현장학습까지입니다. 전체 체크입니다.
○육태호 위원 794쪽 여성대학 운영 이것도 도비가 4만1천원 내려왔는데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794쪽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여성대학운영 여성대학 교육생 시상 검토요망입니다.
○조윤성 위원 794쪽에 시설비 회관내 형광등 교체
○연규섭 위원 시설비 5,100만원 전체 체크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794쪽에 시설비 증액된 5,150만원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이용수 위원 시간나면 계수조정하는 동안이라도 위원들 한두분 현지를 봅시다.
○이규원 간사 예.
○관리과장 이상인 이 관계는 이규원 위원님이 현장을 전부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규원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면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인 상담용 테이블이 상담실 운영에 필요해서 원탁을 하나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잡지보관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회관 입구에 잡지보관함이 없어서 사실상 외부인들 다니는데도 이미지도 안 좋고 이래서 한군데로 보기 좋도록 설치를 할까 싶어서 예산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 저희들이 '94년식이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어서 1대 예산을 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거기 3대 있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인 예, 3대 있는데 1대가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복사기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연규섭 위원 '96년도에 구입한 것도 1대 있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복사기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있어요. 1대 가지고 써도
○관리과장 이상인 각 과에 1대씩 있는데 사실상 활용도 아주 많습니다.
○연규섭 위원 복사기는 전체적으로 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79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7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담용 테이블 20만원, 잡지보관함 40만원, 전자복사기 400만원, 시청각 교육용 150만원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797쪽부터입니다. 공원관리소 예산액이 19억2,500 증이 2억2,8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798쪽에 보면 수당이 700여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800쪽을 보면 기타직 보수 해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797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04쪽에 공원관리장비 수리비 외 6건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여기에는 공원관리장비 수리비와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라는 것은 분무기라든지 예취기, 경운기 등에 휘발유, 경우, 엔진오일, 수리비 포함해서 연간 드는 겁니다. 예취기 같은 경우는 5대가 있는데 15만원 가지고 여기에는 휘발유가 들고 또 엔진오일 다음에 고장나면 수리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804쪽 공원관리장비 수리비 6건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817쪽 시설비 15건 반드시 현장확인 후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저희 공원에는 화장실 외에 약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치 못한 수리를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경우 같으면 유리창이 파손됐다든가 문짝이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풀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많게는 몇십만원에서 적게는 기만원에서 많게는 2~300만원 이렇게 드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소장님 시설 유지비에 화장실 외 13개 시설 해서 818쪽에 화장실 보수공사 5개소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부기 자체가 되었는데 부기도 식으로 해서 6천만원, 보수공사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몇개소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폭포라든지 주 등산로 상에 화장실은 설치한 지가 2,30년 됐습니다. 해서 화장실이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천장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것은 희 페인트로 도색을 해도 자구 일어나고 또 소변기 보면 아주 옛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좀 바꿔서 좀 이것은 1개소에 1,200만원 많은데는 2천만원 듭니다. 좀 바꿔서 탐방객들에게 좀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화장실 보수공사에 부기란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1식으로 해서 화장실 몇 개 수리하는지 전혀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그리고 도색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도색은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4~5년마다 합니다.
○이규원 간사 색깔은 무슨 색을 칠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제가 오니까 흰색을 칠해 놨습니다.
○이규원 간사 흰색 칠하면 한번만 손 갔다 대면 검게 되는데 도색도 색깔 자체도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선정을 회색 같은 색깔은 아무리 여러번 손을 짚어도 깨끗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색깔 선정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소변기는 어떤 것을 갈려고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소변기는 지금 현재 금오산에 보면 소변기 아주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 그것 말고 기다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고 또 화장실에도 보면 좌변기는 아닙니다만 화장실에 가면 꼽고 또 색도 보면 흰색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바꾸고 좀 다른 이미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규원 간사 센서식입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거기는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센서는 안 됩니다.
○이규원 간사 여하튼 화장실 환경관계도 지금 여론상 굉장히 정비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여론이 지배적인데 그쪽도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윤종석 위원 804쪽에 공중화장실 방향제 사용료 792만원 올라 왔고, 810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 보수 및 유지관리에 동락공원 4개소 포함해서 25만원씩 15개소 나왔고 제일 마지막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3,500만원인데 전부다 분리를 해 놓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자연학습원 안에 화장실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자연학습원 들어가는데 보면 맨 처음에 보면 좌측에 초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서쪽편에는 자연학습원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윤종석 위원 상가 있는데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그것은 자연학습원에서 합니다.
○윤종석 위원 화장실 시설관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하여튼 관리가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혹 한번씩 가면 불편한 것이 많은데 냄새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이것 해주면 관리 잘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지금 현재 저희도 보면 화장실이 물이 나오면 괜찮은데 물이 나오지 않은데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방향제를 해도 바람이 불면 약간 냄새가 납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그래서 우리 가정집에 가도 제일 먼저 거실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그집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다 지저분해도 화장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찾고 금오산에 가서 야외 화장실을 찾을 것 같으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화이트칼라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옆에 조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볼일을 보고 마는데 화장실로 가고 하는데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이 없다는 것 수세식이었다라면 항상 소변이나 보고 나서 물을 내리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 재래식으로 아직까지 하다 보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소변을 보고 나면 누렇게 변하고 악취가 풍깁니다. 그래서 시설이 통과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되면 깨끗한 페인트 칠을 해도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페인트칠을 해도 돈만 버리지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미장을 할 부분은 다시 하고 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재래식에는 염산을 가지고 청소를 하던데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이나 일용부들 시켜서 시설이 만약에 만들어 지면 1주일에 한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 두 번을 한다든지 해서 염산으로 해서 깨끗이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있는데 이것은 624등 이렇게 많게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이것은 우선 가로등 수에 의해서 또 언제 어느정도의 고장날지 몰라서 저희들 예년에 준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놨다고 해서 계속 금액을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작년에는 '98년도에는 77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좀 해 주시고요.
○이규원 간사 예, 817쪽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비 818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15건 반드시 현장 확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818쪽 819쪽 마지막장입니다. 도립공원 176만4천원 검토요망, 동락공원 144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시설부대비는 도립공원쪽에 시설비가 2억4,500만원이니까 여기서 계상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동락공원에는 동락공원에 시설비가 2억이니까 2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818쪽 819쪽 시설부대비 중에 도립공원 176만4천원 검토요망, 동락공원 144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윤종석 위원 818쪽 화장실 보수공사
○위원장 윤춘식 이것은 현장확인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참고적으로 원평2동에도 보면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것을 봤고 해서 1개소 하는데 2천만원 정도 들었답니다.
○이규원 간사 내일 현장나가면 그때 설명 잘 하십시오.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윤춘식
- 이규원
- 곽용기
- 김종락
- 김학봉
- 마창오
- 박진이
- 연규섭
- 육태호
- 윤종석
- 이용수
- 조윤성
- 허복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신영근
도시건설국국장, 천동성
상하수도과장, 이길상
업무담당주사, 박대현
하수도담당주사, 나명철
수도사업소장, 신순용
관리담당주사, 안석흠
시험담당주사, 이재수
기술담당주사, 강의부
환경사업소장, 조규회
선산출장소소장, 최화영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농정과장, 조수환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산림과장, 은종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시민복지회관관장, 이종명
관리과장, 이상인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공원관리소장, 정무우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