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2월 23일(월)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예산이 절약되었다거나 또는 예산이 삭감된 부서가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담당장을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예산계장님 등등 해서 아마 12월달이 제일 수고가 많은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은 욕대로 먹고 잘 했다기 보다는 꾸지람을 더 많이 들은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하고 마주앉는 것도 2002년도에 마지막 같습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난 12월2일부터 20여일간에 걸쳐서 저희 시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유례없는 삭감액에 대해서는 요인을 겸허히 분석을 해서 다음 예산에는 그런 요인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쪽, 37쪽, 39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우리 고문변호사들, 일반인들 민원을 가지고 오면 지금 잘 해결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일단 저희들이 피소된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아주 성실히 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묻는 말은 구미시민 일반인들도 어떤 민원을 가져와서 상담을 하면 상담을 응해 주는지?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고문변호사가 매주 월요일날 민원봉사과에서 시민을 상대로
○위원장 이용수 민원봉사과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민원봉사과 과장님자리 뒤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10시경에 백영기 변호사가 옵니다. 오전 중에 일반 시민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면 거기서 응해 주고 여러 가지 소송지도라든지 이런 관계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까지 예산 얼마 세웠는데 600만원 더 세워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3,000만원 주면서 전액 집행을 하고 산동 건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것이 600여만원 더 되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산동 내용도 지금 1심에서 졌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2심에서도 대구 고법에 관계되는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시에서는 이 분을 선임하는 수밖에 없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산동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변호비를 구미시에서 담당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변호사 비용도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비용 금액만큼만 계약을 하도록
○위원장 이용수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34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변호사 이름이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재훈 변호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대구계시는 분이에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재판날짜 나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아직 통지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를 들어서 진다고 가정했을 때 대법원까지 올라갑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이기면 상대방도 대법원에 올라가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렇지요. 그럼 저희들이 거기 대응해서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비 340만원은 지금 어디 올렸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것은 정리추경에 600만원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넣어서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사람이 틀린데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나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상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구하는데 매월 20만원 수당을 줍니다.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수임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형사사건 내용에 따라서 1,000만원 받는데도 있고 일반 민사사건도 소송가액에 따라서 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 놓으면 조례에 정한 변호사비 이상은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매월 20만원씩 주면서 건수가 있을 때마다 건수에
○기획담당관 신영근 건수에 대해서 별도로 변호사비를 줍니다.
○위원장 이용수 조례에 준하는 그 비용이 별도로 나가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조례에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도 소송가액에 따라서
○위원장 이용수 소송가액에 몇 % 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5,000만원까지는 120만원,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25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구미출신 변호사 중에서 김진태 변호사 등등 많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고문변호사 위촉을 하려고 하면 그 분들로 하여금 환호를 받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1년 단위로 재위촉을 하는데 그 분이 우리시 행정 수탁받았는 사건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그런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데 소홀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를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인으로 봐서는 구미시 고문변호사가 되면 명예롭게 생각을 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명예롭게 생각하고 특히 백영기 변호사는 저희들이 월 20만원 주는 수당하고 매주 월요일날 민원봉사과에 시민들에게 법률 자문하는 수당을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백영기 변호사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금 3년째
○위원장 이용수 의회에서 변호사 분이 불성실하다는 그런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의회에서 바꾸려고 하면 시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촉기간 중에는 해촉하기는 좀 곤란하고 다음 재위촉 때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다른 변호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위원님들이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고 간사님이 세출 부분만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예,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59쪽에 전화친절도 시민평가단 급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각 부서평가를 합니다. 연초에 세부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그에 따라서 분기별로 목표가 달성되었나 안 되었나를 평가하는데 이것도 민원실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5명으로 하여금 각 부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나 안 받나 평가서식을 줘서 이 분들이 3, 4일간 각 부서에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받는 상태나 이런 것을 전체 부서단위로 평가를 해 주면 저희들이 각부서 평가하는데 친절도 관계도 일정 점수를 배점을 부여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전에 민원실에 표정관리 언어관리 좀 하시라고 또 김택호 위원이 책자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전화라든가 직접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얼굴입니다. 이런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시청내에서 그렇게 해서 평가가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친절도 관계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만 저희부서에서는 반기별로 평가하는데 이런 친절관계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잘하고 있나 없나를 평가하는데 따르는 평가요원들 급식비입니다.
○이필봉 위원 전에 제가 얘기를 하고 김택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문영덕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식 공무원말고 일용직이나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화 받는 태도가 안 좋다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님한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만 친절도에 대해서 친절봉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절봉사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주시고 600만원 나가는데 가장 값지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필봉 위원 제가 잘못 봤는데, 62만원 덜 나갔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실제로 평가하면서 평가요원들 위촉을 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정말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정재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기획담당관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원하는 예산만큼 확보를 했습니까? 내년에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장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고 하니까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추경은 저희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좀 변동되는 사항이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꼭 불요불급한 것이 있으면 또 추경에 반영을 하시고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2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예산 6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연일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앞서서 주문한 사항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주문을 하건대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정보화에 대한 기획을 했다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또 시민의 이미지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정보화에 대한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 컨셉 자체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까지 계속 기계만 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나가신다면, 물론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든지 자율적으로 어떻게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화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 기계를 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아웃소싱을 통해서 기계를 사고 또 프로그램 자체를 구축해 나간다는 이런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 기계사는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보화실무위원회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그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십시오.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급료라든지 이런 것은 제공을 못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데 대해서 시가 우회적으로 다른 쪽으로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을 하고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을 얻어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더 반복을 드리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실적을 제공을 하십시오. 이래서 시민들에게 인터넷에 올려서 보여주시고 이런 마인드를 구축해 나가시면 그래도 한걸음 한걸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웃소싱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20일날 시홈페이지와 사이버 금오산, e구미라고 세 가지 홈페이지를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홈빌더도 탑재되어 있고 메일기능도 확대되고 동호회 지원이라든지 콘텐츠 지원하는 분야를 많이 실어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65쪽 시설비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1억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정보화 시범마을은 고아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추가사업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현재 계속 수립단계입니다. 지금 지정을 받아서 현재 주민들 교육을 좀 시키고 본격 사업은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수용비 운영수당하고 기타보상금에 학생 및 시민경연대회하고 중고PC보급사업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을 왜 이렇게 시켰어요? 본예산에 그렇게 올려놔서 승인해 줬더니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임경만 위원 못하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유사한 대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민 컴퓨터 경시대회라고 있어서 여기서 이 부분을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략해도 안 되겠나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입니다만 대회 하나를 다른 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예산절감 차원은 좋지만 사업을 한다고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서 꼭 할 사업을 올리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이필봉 위원 66쪽에 기정예산 없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려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새마을 부분에서 잘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동 본산1, 2리에서 마을 홈페이지 운영을 잘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수상을 해서 시상금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세입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을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필봉 위원 6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3,000만원 기정에는 안 올렸다가 추경에 올라갔기 때문에 3,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올릴 때...... 사람이 앞날은 못 봅니다. 불확실한 것이 사람 인생 아닙니까? 몰라서 기정예산은 안 올렸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올릴 때는 꼭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PC보급사업은 저희들이 400대를 계획을 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 호응도가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중고PC는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이 지나가면 또 반납할 것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40대하고 약 60대 정도 보급을 하고 이것은 왜 삭감하게 되었나 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예산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체국에서 정보통신부에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리를 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그쪽 예산을 쓰고 우리예산은 반납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필봉 위원 좋은 것을 이용 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이필봉 위원 앞으로도 그런 매체가 있나 없나 잘 봐서 시재정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정재화 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액된 예산 한 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희들이 고아에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2월11일날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고아 소도읍이 고아 관심리에서 이례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이 340m에 폭이 20m에 사업비가 3년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4억이 투자되는 것인데 2001년도에 7억8,200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까지 토지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에 11억3,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2회 추경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연말이 다 되어서 안 하는 것으로 했더니 12월11일날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폭이 몇m 도로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폭이 20m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것을 왜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소도읍 가꾸기 일환입니다.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는 4개년에 걸쳐서 24억이 투자되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서
○위원장 이용수 예산이나 건설규모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소도읍 가꾸기라서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을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관장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벌써 사업이 책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 되면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도 사업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기 투입된 예산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작년도에 투입된 것이 7억8,200만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보상은 몇 %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22필지 중에서 17필지에 지장물 및 간접보상이 약 6억4,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재감정을 시켜놨는데 이게 되면 보상은 아마 금년내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이 일찍 내려왔으면 계속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백 위원님께서도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 이용수 B가 20m고 L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L이 340m입니다.
○정재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 예산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산 좀 많이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심사를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마지막 한해를 보내면서 한 말씀 하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임오년 한해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9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시청사 신관4층 휴게실 설치 이것은 매년 우리 위원님들도 논란이 심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이게 지난번에 3기 때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7,7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신관 옥상에 오픈된 공간입니다만 지금 우리 청내는 시청 휴게실이 전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실이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직협에서도 작년부터 요청이 있었고 그 당시에 협의를 거쳐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이때는 오픈 공간으로 휴게실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왕 만드는 것 우리 직원들도, 또 의원님들도 민원인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용도 하게 될 것이고 해서 기왕 만드는 시청 휴게실을 그래도 좀더 이용의 편의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실내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 예산으로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좀더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 추가가 아니잖아요? 7,700만원 줬는데 추가가 또
○회계과장 김자원 7,700만원을 했는데 도저히 부족해서 지금 1억3,300을 더하면 2억1,000만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요구를 더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몇 평 규모로 합니까?
○임경만 위원 지금 의회4층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전체 81.6평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송정동사무소는 몇 평하는데 3,300만원가지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송정동은 30.25평인데 처음에 4,000만원 한 것은 조립식 판넬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신시가지에는 미관지구고 하기 때문에 기왕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지으면 한두 해 쓰고 버릴 그런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구건물로 아래 윗층을 같은 구조로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추가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철근으로 했는데 위에 조립식을 하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관에서 하는 건물만큼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절대 조립식을 2, 3층에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간사님, 신관4층 휴게실 설치는 체크입니다. 검토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이것은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직협에서 작년부터 요청하던 사항인데 예산사정 때문에 해소를 못 하고
○임경만 위원 휴게실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설계도면 같은 것 없어요?
○회계과장 김자원 계획 조감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차피 동절기 공사도 안 되고 추경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지금 이게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예산을 추가로 해서 이월되면 동절기만 지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왜냐하면 기존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 추가하면 예산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설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이정임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회계과장 김자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추경에 하기 위해서
○전인철 위원 본예산에는 자산취득비만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예산에는 1억 넘는 금액을 안 올렸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이게 2002년도에 7,7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또 2002년 예산에 7,7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렇게
○임경만 위원 7,700만원 가지고 어디까지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못 했지요.
○임경만 위원 7,700만원은 한다고 안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자원 처음에는 오픈 공간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임경만 위원 왜 자꾸 변경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계획을 하면서 직협 회원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특히 여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라든지 이런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임경만 위원 과장님, 지금 신관 4층에 이렇게 건물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할 수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7,700만원 2002년 당초예산에 줬는데 하나도 안 쓰고 지금 1억3,000만원을 또 올려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 등원을 하다보면 교통행정과나 전부 자판기 옆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티타임을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자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커피한잔 하고 참 좋아요. 공무원들 공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4층에 만들어 놔서 과연 1층, 2층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올라가겠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4층 공간에 있는 공무원들은 옵니다. 와서 이용을 하는데 1, 2층에서 저쪽 1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오겠느냐 그게 문제고, 그리고 시청 안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탁구나 공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그런 공간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기 만들면서 그것을 같이 만드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여기는 공간 자체가 80평정도 됩니다만 그런 공간이 도저히 안 되고 해서 처음에 7,700만원 했던 것은 즉 말하자면 오픈 공간으로 간이식으로 햇빛이나 가리는 정도의 그런 휴게실로 했다가 직협에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휴게실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의도 있고 해서 실내에 작은 방이라도...... 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밀폐공간도 있어서 조금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시에 면회를 온다거나 어떤 사무로 인해서 민원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 옆에 테이블도 있고 해서 손님을 접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도 친구도 올 수가 있고 한데 커피 한잔 할 공간도 없어요. 예산이 주어질는지 모르겠는데 주어지면 아담하게 커피숍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위직 공무원 친구가 오더라도 따뜻하게 가서 거기서 자판기 커피한잔 빼서 우리 의원휴게실 같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장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원 예, 저희들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실 의원님들도 민원인이 오든지 하면 이렇게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잘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자꾸 의회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들이 거기 쓸 일이 별로 없지 싶은데요.
○회계과장 김자원 문제는 우리 직원들로부터 작년부터 직협에 수차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필봉 위원 신관에 말고 본관에 하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본관에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본관 옥상에
○회계과장 김자원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데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를 조금 껄끄럽게 감사기관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관에 올려놔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휴식을 취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 것보다도 4층에는 큰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공간이 있고 사실은 의회에서 전용을 쓰는 공간이 2층, 3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편해야 되거든요. 휴식하면 좀 편하려고 가는데 의회 위에 해 놓으면 어떤 감사나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편하지 않거든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저희들 청사 사정이 지은지 23년 정도 되다보니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작은 방도 하나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생각을 했고 지난 3기 때는 한번 설명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 소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면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소회의실을 보내고, 회의실은 필요에 따라서 가끔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소회의실 그것은
○위원장 이용수 중간지역인 자리에 하면 공무원들이 여기 저기서 몰려오기 참 좋겠는데 평수도 맞고, 아니면 부시장실을 이쪽으로 보내든지
○회계과장 김자원 거기는 지금 면적 자체도 20평 정도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는
○위원장 이용수 부사장님실은 어때요? 부속실하고 전부다 이쪽으로 보내고 거기 중간위치에 하면, 이렇게 해서는 다른데서 안 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그런데 휴게실 공간은 사무실하고 좀 피해서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막간을 이용하는데 왔다갔다하면 시간 벌써 30분, 1시간 다 잡아먹겠네요?
○회계과장 김자원 주로 점심시간이나, 사람이 오면 어차피 이동을 할 수 있지요.
○정재화 간사 과장님, 2억1,000만원 하면 내부 집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거기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그것은 2003년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평당 256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회계과장 김자원 지금 보시면 그냥 옥상공간입니다. 면적이 조금 늘어납니다. 10평 가까이 늘어나고, 지붕도 새로 해야 되고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투시도 있지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투시도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갖다드리세요. 그래야지 자꾸 말씀이 안 나오지요.
○임경만 위원 과장님, 담배만 한 대 피울 수 있는 공간인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하 매점도 있고 지하 식당도 인테리어 잘해서 음료수도 한잔 먹어가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지 여기 해 놔서 무슨 음료수가 있나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담배 한 대 피우고 가는 자리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여기에는 차도 좀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직협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차라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느냐 공무원으로서는 우리가 인건비 줘가면서 안 되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식당 지하실에 가면 식사용이지 커피를 먹기에는 너무 공간도 크고 분위기도 안 맞고 그렇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자원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식당에 조금 방해될는지는 몰라도 커피 자판기를 하나 가지고 오더라도 커피를 빼서 먹더라도 최소한 우리 의원휴게실 정도는 만들어서 필요하면 잔잔한 음악도 흘려주고 그런 식으로 커피숍 같은, 천장도 텍스로 하지말고 하려면 공무원들도 복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 최동길 일단 체크되었으니까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정재화 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청사 휴게실 설치의 건은 검토요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회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가예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요구한 것이 한 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예,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되고 감되는, 정산결과에 의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쪽, 39쪽, 40쪽, 42쪽, 43쪽, 4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과장님, 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 40쪽에 경로연금지원이 3억8,300여만원이 반납하거든요. 그 다음 43쪽에 보면 도보조금도 경로연금 지원에 4,900만원 반납해야 되거든요. 왜 연금을 이렇게 반납을 하도록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경로연금은 기초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하고 저소득자로서 일정한 재산과 소득 이하를 가진 사람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합니다. 당초에 보조내시 되기를 저희시에 3,200명 분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국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현재 11월말에 지급하는 경로연금은 1,917명입니다. 이래서 법상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감되는 현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심사기준을 너무 엄격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진태 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돈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분을 된다고 할 수 없고 되는 분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세출예산 105쪽부터 11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8쪽, 41쪽, 44쪽, 45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 117쪽부터 125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118쪽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이 예산액보다 많이 감이 되었는데 구미시가 방역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전부다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 사항은 당초에는 예방접종약품을 예를 들어서 한 품목이 5,000원을 기본으로 잡았다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3,000원도 될 수 있고 2,500원도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이필봉 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홍보가 덜 되어서 사람 숫자가 줄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대상 인원을 당초에 목표 잡을 때 매년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통계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예방접종은 주로 보건소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오늘 2002년도 방역사업평가 관계로 부산에 출장가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최소한 위원장한테 전화라도 해야지 예산은 있는데 그냥 가고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행성 독감이 1억2,000여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넘게 남았으면 더군다나 올해에는 아주 심한 독감도 구미를 스쳐갔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 전부 얼마 올렸습니까? 2억인데 절반도 못 썼네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당초 예산은 5,000원으로 잡아놨다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3,569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필봉 위원 물론 낙찰도 그런데 인원도 10,140명이 줄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위원장 이용수 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별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또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사장이 되니까 다른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금년에 유행성 독감은 저희들은 10월7일부터 계획해서 11월말까지 했습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약품이 전국적으로 품절된 것이 15일간 있었습니다. 그 후로 11월말까지 계속했었는데 여기 보면 전체 무료접종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올해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얼마 받아놨습니까? 이번 2003년도 통과된 것이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003년도에 통과분도 약 2억 정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2억 받으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독감이 한번 스쳤는 해도 1억도 못 썼는데 또 2억 받으면 내년에도 이만큼 사장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러나 그 가격은 당초에 표시가가 5,00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작년도 3,000얼마 같으면 작년도 실제 입찰되었으면 이 정도 선이면 4,000원만 해도 충분하겠는데 보건소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받아만 놓고 절반도 안 쓰면
○이필봉 위원 2억을 잡아놨잖아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3,569원 금액이 낮아졌단 말입니다. 그럼 인원을 50,000해도 남겠지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요? 환자가 많을 때는 금액 내에서는 인원은 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덜 받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오거든요. 물론 15일간 약품 품절이 되어서 그때 못 맞으니까 일반 병원에 맞든가 아니면 못 맞고 그냥 지나갔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약품 구입을 적시에 해서 정말 맞고 싶은데 못 맞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게 다운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적아도 10,000명 정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보건소에 가면 돈을 조금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여기에 예산서에 부기된 내용은 유료료 하는 것만 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29,000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지금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돈 남는 것만 해도 2억3,00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전에 방대하게 방치를 하는 것 같으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하나도 못 해요. 적정하게 올리시고, 불과 5월이나 6월달 되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몸이 아파서 노인들 구미시민들 위해서 약품 산다고 그러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안 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도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놓지 마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구미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담당 손명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구미소장님과 같이 방역평가대회로 부산에 출장 중입니다. 보건담당 손명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앉으세요. 소장님들 두분이 자리를 비우면서 그래도 3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전화한통이라도 해줘야지 어떻게 둘이다 그냥 빠져나가고 전부 과장분들만 오십니까? 가셔서 위원장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전하세요.
○보건담당 손명희 예.
○위원장 이용수 본청에 국장님도 중요한 중앙행사에 갈 때도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고 하는데 본청 벗어났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면 되나요?
○보건담당 손명희 죄송합니다.
○정재화 간사 이어서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1쪽, 45쪽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예산 127쪽에서 130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계장님, 128쪽에 보건지소 운영에 환자진료약품 3,3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지금 12월 다 지나갔는데 이것 사전에 약품이 부족해서 구입해 놓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보건담당 손명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방접종 약품하고 소모품비가 남아서 보건지소 운영비로 돌렸습니다. 지금 약도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12월도 다 갔는데 예산 세워서 언제 구입해서
○보건담당 손명희 일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소끼리 돌려쓰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0쪽 자산취득비 설명 주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보건담당 손명희 자산취득비는 2,500만원 들여서 엑스레이 장비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거기 부대시설비로 워크테이블하고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필요하답니다. 2,500만원은 지금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이것도 체크하고 갑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130쪽 지하실 보일러 세관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보니까 보일러 세관 및 보수하는 것이 매년 올라오거든요. 보일러 세관 매년 보수 안 해도 되지요?
○보건담당 손명희 매년 점검을 해야 된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보수 안 해도 되잖아요?
○보건담당 손명희 보수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이필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계장님, 지금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약품구입가격을 구미보건소 소장님이 같이 관할을 하지요?
○보건담당 손명희 예.
○김택호 위원 거기 통제가 있지요?
○보건담당 손명희 예.
○김택호 위원 구입 가격이 여기하고 구미하고 부기가 틀려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128쪽에 보시면 B형간염하고 MRI가격이 여기하고 당초에 틀리게 산정이 되어서 계산이 올라왔거든요.
○보건담당 손명희 예방접종은 구미보건소에서 입찰가격으로 하고 또 진료약품은 선산보건소에서 입찰을 하고 이렇게 갈라서 입찰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추경에는 바르게 해서 똑같이 올라갔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보면 가격이 틀려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보건담당 손명희 ......
○김택호 위원 MRI도 선산보건소에서는 10,000원 올라 왔는데 구미보건소에는 8,300원으로 올라와 있고
○보건담당 손명희 입찰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구미보건소는 입찰가격으로 올렸고 저희들은 그냥 예산가격으로 올렸는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한 소장 밑에 같이 근무하는데 가격이 틀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보건담당 손명희 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부기에 어떻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실제 입찰가격으로 올립니까? 앞에도 마찬가지는데
○보건담당 손명희 시중가격으로 해서 거기서 몇 % 다운시키는 식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가격을 계상해야 됩니다. 입찰가격은 얼마에 될지 모르니까
○김택호 위원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담당 손명희 예.
○이필봉 위원 회계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회계 처리도 이렇게 했으면
○보건담당 손명희 회계처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필봉 위원 예.
○예산담당자 김용학 구미보건소에서는 입찰단가 그대로 해서 부기를 정리해 줬고 선산보건소에서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부기 있는 대로해서 나중에 금액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인원수를 줄여서 집행잔액 남는 금액만큼 빼서 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렇든 저렇든 돈에 대한 것은 남는 것은 전부 이월을 다 시키겠지만 한 지붕 밑에 같이 업무를 보면서 요령이 틀렸다는 거예요. 혼동이 오잖아요.
○보건담당 손명희 예, 정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 다음 특위때 선산보건소 것 조정해서 올리세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오표 만드십시오.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이필봉 위원 이것 잘못해서 이대로 같으면 업무상 횡령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렇게 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 정오표 만들어서 하세요. 이것 큰 문제예요.
○보건담당 손명희 예.
○정재화 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예산에 관한 것 없으면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 통과된 내용을 통보 받았을 겁니다. 무을보건지소하고 옥성보건지소 현장방문해서 확인 결과 무을보건지소는 내부수리가 필요없다는 판단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옥성지소는 2,500만원 중에 600만원만 살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집행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옥상 물탱크에서 밑에 화장실까지 내려가는 수도배관이 다 낡았어요. 배관 자체가 구멍이 좁다보니까 펌프를 달아서 강제로 밀어내다 보니까 누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상수도 배관을 하시는데 쓰시라고 해서 살려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관 입구에 들어가면 천장 도색이 벗겨져 있습니다. 3평정도 되는 것 1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살려 놓고 나머지 1,9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예산 집행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담당 손명희 예.
○위원장 이용수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남 과장님 가서 분명히 전하세요. 오늘 두 소장님들 중에서 평가대회 하는데 발표자 연사로 나가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연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두 분이 의논해서 한 분은 여기 참석을 하셔도 되는데 추경도 예산입니다. 몇 억이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그래서 모든 질병들이 구미하면 몇 년 전에 이질부터 해서 독감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의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미 노인들 보건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구미 본청에서 떨어져 있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셔서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데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아주 유감스럽다고 꼭 좀 전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조금전에 저희 관장님이 계시다가 정회중에 몸이 좀 불편하셔서 임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병원에 갔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목이 아파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까지 계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쪽, 33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33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공연 입장료 대작, 중작, 소작해서 입장료가 감된 것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작, 중작은 1회, 4회 다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35쪽 한번 보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기획공연 중작 4,100만원을 감을 시켰거든요. 이것 소작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사실 여기에 전체 예산편성할 때 대작, 중작, 소작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작 같은 경우 연초에 할 때 한 작품을 한다고 계획해서 넌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작의 경우 여기에 4회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짜리를 그 회수를 맞춰서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할 때 저희들이 3,000만원짜리는 4편을 못하고 1,000만원짜리라든지 이렇게
○전인철 위원 소작을 주로 많이 했네요?
○사무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중작이
○전인철 위원 그럼 입장료 수입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 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부기가 잘못 되었잖아요?
○사무과장 김영수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을 해서 들어오는 것 4,100만원 감을
○전인철 위원 전체 금액만 맞추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대작, 중작, 소작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을 때도 분리해서 편성을 했잖아요?
○사무과장 김영수 예.
○전인철 위원 그럼 해당되는 것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나머지를 잡아주고 입장료 수입도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맞거든요.
○사무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 소작이 많은 편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지금 이게 혼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 예산은 7,000만원 잡아놓고 입장료 수입이 5,100만원뿐이 안 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사실 기획공연의 예산은 2억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2억 정도를 가지고 기획공연을 했는데 연간 무료공연 2,000만원 빼고 유료공연을 1억8,000만원 썼는데 1억6,000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실제로 기획공연을 해서는 실패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입장료 수입이 1년에 8,900만원이나 예산보다 감 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역할을 못 했다는 이유입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여기 8,900만원 중에서 집행을 안 했는 4,100만원은 반납이거든요. 2억정도 가지고 4,700만원 수입을 못 올렸는 편입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2003년도는 어느 정도 올려놨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2003년도에 2억5,000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입장료 수입 올릴 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책임지고 올리겠습니다. 감히 장담을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작품 선정을 잘 하십시오.
○사무과장 김영수 예, 작품 선정 때문에도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 관람자협의회를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또 기획사에 있는 분들 몇 분 운영해서 작품선정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자꾸 부풀리기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예술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금년에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잘 편성해서 집행을 잘 해 주세요.
○사무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용수 작년도 세입 계획 대 실적은 몇 % 입니까? 계획을 얼마 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공연에 대해서 해 보니까 평균 89%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획 대 실적이 89%
○사무과장 김영수 감액 4,100만원을 반납했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이용수 올해 예산 반납하는 것 전부 얼마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술단 보상금이 금년도에 행사가 적어서 3억
○위원장 이용수 삼각형 친 부분 전부 얼마 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부 쓴 것은 얼마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33억 정도 쓴 편입니다.
○정재화 간사 다른 위원님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31쪽에서 140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저희들 뒷 부분에 시설비가 증액분이 있습니다. 139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다급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 간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은 관장님을 안 부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시민복지회관에 대해서 조금전에 왔다가 가셨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 2,4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수영강사가 정식 자격증을 취득을 못해서 기타수당으로 해서 392만원만 지급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뒤에는 없기 때문에 저한테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회계과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자원 예, 직원휴게실 관계 도면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칼라도면 가지고 왔어요? 여기 천장 벽체는 뭐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보고 의문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마감제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저희들이 오늘 현장을 봤습니다. 아까 행사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현재 조경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조경만 정비하고 간이지붕으로 해서 파라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들 여기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잠깐 휴식할 수 있는 용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서울 등지로 견학도 갔다오고 해서 직원들이 아늑하고 편안한 기분으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붕을 다 덮으면서 여기는 2층도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 마감은 천장에는 일단 헨디코트로 마감을 했고 벽체에는 일단 치장벽돌이라든지 아니면 금강석 돌로 일부 군데군데 조화롭게 마감을 했습니다. 바닥은 인조마루판으로 했습니다. 내부에는 실내조경도 한폭 넣어서 아늑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옥내, 옥외로 해서 옥외에 일부를 둬서 여기는 파라솔도 좀 설치해서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담배한대 피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금 활용을 했고 내부에는 원두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바텐도 일부 설치를 해서 아늑하고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화장실입니까?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기존 화장실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휴게실 안에서는 못 들어갑니까?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예, 휴게실은 여기서 나오면 복도를 따라서
○전인철 위원 그 안에서도 출입구를 하나 만들지요. 굳이 바깥으로 나가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검토가 아니고 화장실하고 휴게실하고 벽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벽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벽돌이면 가능하겠네요.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예.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벽체에 치장을 하는 것은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을 차갑게 보이니까 거기 바닥 마루로 깔기로 되어 있는데 벽체도 우리 회의실처럼 이런 식도 좋고 아니면 나무로 치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청사시설담당 정동규 예.
○위원장 이용수 벽돌은 겨울되면 차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주어지면 예쁘게 꾸미시고 안 주어지면 못 하시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55쪽에서 158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들 올라갔는 것은 야간근무 수당이 당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초과분으로 해서 변경시킨 것과 육아휴직관계로 했습니다. 전체 928만7,000원인데 206만2,000원 올리고 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전부 이 관계는 쓰고 남은 불용액으로 반납된 것입니다.
○정재화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립도서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립도서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현장방문 등 정말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59쪽에서 161쪽까지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예비심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 중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사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97쪽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청사 휴게실 설치의 건에 대해서 검토요망이 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속기는 중지하고 방송도 끄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괜찮습니다. 할 것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계수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계수조정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청사 휴게실 설치
○전인철 위원 이것 검토요망으로 특위로 넘길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시간 좀 가지고 특위에서 한번 더 보고 결정하도록
○정재화 간사 회계과 검토요망사항은 특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휴게실에 나와서 계시는 직원들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담배 잠깐 피우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일단 특위로 올려봅시다.
○윤종석 위원 점심 때 직원들이 휴식공간을 할애한다 그런 취지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밖에 나가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제가 보건대는 우리 뒷문으로 들어오면 거기 자판기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앞문으로 들어오면 청사 앞쪽으로 들어오면 좌측에 공중전화 있는데 그 부분하고 민원실 그쪽하고 그 외에는 직원들 갈 곳이라고는
○임경만 위원 문제는 2층, 3층에 있는 직원분들이 4층까지 올라가서 쉴 수 있겠는가, 2층, 3층은 복도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하거든요.
○윤종석 위원 이것을 하기까지는 직장협의회하고 거의 절충된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이것도 따지면 공무원들 복지향상인데 제가 보건대 필요는 합니다. 자판기 밑에 옹기종기 서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먹고 나도 갈 데 없어서 밖에 점심먹으러 많이 나가는 이유가 밖에서 밥을 먹으면서 다리도 좀 펴고 따뜻한 방에 좀 앉아 있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이용하는 율이 좀 저조하고 한데 여기서 식사를 하더라도 자기들 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1층에 저쪽 코너나 이쪽 코너에 있는 분들이 4층까지 올라가겠는가, 친구가 면회를 한번 오더라도 따뜻한데 가서 커피한잔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1층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겠는가, 하여튼 특위로 넘겨서 거기서 다시 또 검토하도록
○전인철 위원 예, 이것 설치하는데 반대의견 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당초에 7,7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1억3,300만원 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아까 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특위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검토요망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임성수 위원 남녀로 분리는 안 해 놨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것은 특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검토로 올립니다.
○정재화 간사 예, 검토요망으로 해서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산보건소 128쪽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하기 전에 125쪽 아까 설명을 할 때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125쪽 상단에 자동현상기 2,500만원 이것 일단 체크, 검토요망으로 올리세요. 이것도 특위가서 설명한번 들어보세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이게 있었는데요. 지금 현상을 하면 검게 나와서 일반 병원에 가서 판독을 해 와서 다시 하기 때문에 급히 필요합니다.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정도로 필요한 것 같으면 소장님 와서라도 얘기를 할 것인데 소장님 오지도 않는데 일단 검토요망으로 올리세요.
○정재화 간사 구미보건소 자동현상기 2,500만원 검토요망으로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128쪽 선산보건소 보건지소 운영 환자 진료약품 구입 3,3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삭감은 하나는 있어야지 아무리 정리추경이라도
○임경만 위원 이것 1,300만원 깎고 2,000만원 올리는 것이 안 낫겠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자기들이 확보하면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할 일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일단 검토로 해서 올려주세요. 특위에 가서 다 죽이든지 일부분을 살리는지
○윤종석 위원 이번에 올라오는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예산이 전부다 확보된 것이거든요. 내년에 본예산은 예산이 없는데서 계획된 그런 살림이지만 이것은 거의가 확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정을 안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돈을 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삭감시키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3,300만원 지금 안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윤종석 위원 안 주면 못 쓰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12월28일되면 예산이 끝이 나는데 그때까지 그 돈을 외상으로 썼다는 결론입니까? 그때까지 쓰겠다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회기 마감은 이달 말까지인데 원인행위는 이달말까지만 해 놓으면 지출은 2월말까지 쓸 수 있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 동안에 돈이 없는 것을 썼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3,300만원
○윤종석 위원 쓰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위원장 이용수 더 주면 그 동안에 다 쓸 수가 있나요?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승인만 이달말까지 받아 놓으면 돈 쓰는 것은 내년 2월말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요망으로 특위에서 한번 더 판단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 예산이 통과됩니다. 통과되었잖아요? 집행부 이송되잖아요? 그럼 1월달부터 집행하면 됩니다.
○예산담당자 김용학 진료약품 같은 경우에는 1월달 내년도에 들어서서 당장 쓰려고 하면 입찰공고하고 다 하면 1달 이상 기간이 걸립니다. 그럼 내년 1월달에 당장 진료소에서 써야 될 진료약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품의를 해서 입찰을 해서 바로 약품을 납품 받아야지 내년 1월달에 계속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전까지는 전에 당초예산 가지고 계속 써왔습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각 보건지소별로 남는 것을 우선 빌려서 돌려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료약품 구입해서 진료소에 빌린 것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내년 2월달까지 쓰려고 하니까 모자란다는 이런 뜻이지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당장 쓰려고 하면 이번에 필요합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은 올해 쓰는 것 같으면 입찰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입찰단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입찰단가로 구입하면 되잖아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구입해서 내년 1월달까지 쓰고 내년에 입찰해서
○이필봉 위원 내년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 다시 입찰을 봐서 늦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을 주면 입찰 안 보고 올해 입찰단가로 살 수 있고?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임성수 위원 지금 현재 쓰는 것이 각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것을 빌려쓰는 이런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백옥배 위원 필요하면 줘야 되겠네요.
○임성수 위원 줘야 될 그런 성질인데 특위에 안 넘기고 여기서 바로 주든지
○위원장 이용수 특위로 넘기세요.
○정재화 간사 일단 보고 꼭 구입해야 할 약품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자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이것 검토요망으로 하냐 하면 여기 담당예산부서에서 내용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만큼 필요한 예산 같으면 소장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장도 오지 않는데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특위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재화 간사 예, 선산보건소 환자진료약품 구입은 검토요망입니다.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 위에 아까 얘기한 것 다시 정정해서 와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다시 만들라고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리고 1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엑스선실 워크테이블 및 실링장치기 2,0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검토로 넘깁시다. 아까 계장님 와서 뭐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정재화 간사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기획실에서는 설명 못 합니다.
○정재화 간사 예, 그럼 검토요망으로 해서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다른 사항 검토사항이나 삭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기획담당관신영근
- 예산담당자김용학
- 정보통신담당관이기동
- * 행정지원국
- 새마을과장강대원
- 회계과장김자원
- 청사시설담당정동규
- * 생활복지국
- 사회복지과장전진태
- 구미보건소보건사업과장남정락
- 선산보건소보건담당손명희
-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김영수
- 시립도서관관장박태동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장김재권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