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7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명희입니다.
항상 저희 사무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의정 목표와 방향, 주요사업순입니다.
5쪽입니다. 의회 현황입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수는 제8대 구미시의회 의원 수 대비 2명이 증가하여 정원 25명, 현원 25명으로 4개의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 위원회 소관의 직무를,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소관 및 직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사무국 조직입니다.
사무국은 3전문위원과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명의 직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회 관련 단체로는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경상북도 중서부지역 시군 의장협의회가 있으며 도내 시군의회 간에 정보 교환, 발전 방향 협의, 정기 회의를 통한 지역 현안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중에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가 구미시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정 목표와 방향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시되고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제9대 의회 출범에 맞추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장비를 구입하는 등 의회 청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국경일 등 각종 기념일, 행사, 기공식, 준공식 등 행사 성격에 맞춘 의전 시행으로 신뢰 받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입니다. 연수 및 의원 교육을 통한 의원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의원 교육 지원으로 의정 지식 함양 및 생산적인 의정활동 역량 강화로 선진 의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교육 방법은 의원연수, 강사 초청 교육, 공공 위탁 교육이 있으며 의원연수는 강의, 비교견학, 산업시찰 등의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사 초청 교육은 의정실무, 부패방지법 등으로 전문 강사를 통해 법정 의무교육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위탁 교육은 공공 교육기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으로 의원님들께서 개별로 희망하시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도시 비교견학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선진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해외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신규정책 개발, 체계화된 법령 연구 등 구미시의회가 구미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추후에 코로나 상황 및 의정환경 등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체계적인 회기운영을 통한 정책의회 실현입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00일 이내의 일정으로 작성합니다.
정례회는 45일 일정을 연 2회에 나누어 집회됩니다.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합니다. 제2차 정례회는 다음 연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합니다.
임시회는 안건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집회는 구미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되며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의결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도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은 두 번의 정례회와 한 번의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61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합니다. 제262회 임시회는 10월 18일에 집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의원연수,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에 집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2년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입니다.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의 정확한 작성과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로 신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9대 의회부터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라 매 회기 50부씩 회의록을 제작 배부하던 것을 이번 9대부터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연간 4,000만 원 예산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열린 의회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청원과 일반 민원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청원은 1명 이상의 의원님들의 소개를 받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 또는 본회의 후 심사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하고, 이송하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민원은 의회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민원서 접수 후 집행부에 공문으로 전달해서 검토 결과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접수 시에 의원님들과 담당 부서와의 소통 및 협조를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전체 의원님께 공유하여 의정활동에 참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9대 구미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과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등으로 대시민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새롭게 개원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홍보 극대화 및 시민 소통 창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의회 방송실 운영, 의회소식지 제작 및 언론 매체 활용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언론보도 피해구제 자문변호사 운영 관련입니다.
시의회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피해구제 자문변호사로 지효준 변호사를 2년간 임기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 비교견학, 시정 주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치 입법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입니다. 정책지원관 운영 및 의정활동 전문성 증대입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 운영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도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첫해에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인 우리 시는 5명까지 원래 임용이 가능하여 현재 4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의원님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손을 들며)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 바로 얘기해도 됩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 예, 사무국장님.
저기 우리 연수 및 의원 교육 의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요. 우리 제가 이제 초선으로 들어왔는데 뭐 재선, 삼선 지금 선배 의원님들이 계신데 똑같은 교육을 같이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 위탁 교육을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개별로 하는데 또 이것도 일정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어저께 제가 좀 좋은 교육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저희는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돼 있고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의 회의록을 한번 봤더니 전체 다 교육비를 안 되더라도 뭐 50%, 50%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육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의회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요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같이 의원연수 가고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그게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도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그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사무국장 전명희 그래서 이제 전체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도 들어오시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육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도 이제 8월 말경에 강사를 초청해서 기본적인 교육은 계획이 돼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개별로 가는 교육에 대해서 예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대해가지고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하니까 지난번의 내용은 8대 때는 저는 이제 의회 근무는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매번 또 가는, 많이 가는 사람은 또 많이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그것보다도 의정활동하고 이제 크게 연관 없이 개인 발전을 위해서 가시는 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보고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교육은 강사 초청 교육이라든지 공공기관의 교육이 거의 의원님들이 받도록 돼 있는 교육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연간 계획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될 수 있으면 해서 가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 외에 굳이 이제 뭐 꼭 가셔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하고 예산 부분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진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럼 공공 위탁 교육 그 계획안이 있으면
○사무국장 전명희 공공기관의 연간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제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예, 그래서 그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전명희 예.
○위원장 김영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산업건설전문위원변상용
- 의정담당박영훈
- 의사담당장창곤
- 의정홍보담당이덕진
- 정책지원담당이재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