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네 분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한 분씩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후 다음 의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9월1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을 할 관계공무원은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순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순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미시 제3차 본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울러 2006년 7월1일 시작된 제5대 의회의 첫 번째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남유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양포동에서 발생한 불법야시장 개장사건 철거과정에서 남유진 시장님과 시청산하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거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인철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9만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성실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한 여성으로 여러분들께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또한 잃은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 간과하고 지나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중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건강과 환경과 연결된 관심사 중에서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1999년 2월부터 국비 약2억1,000만원을 불소농도조정사업 설비자금으로 지원받아서 구미시 광역 정수장, 고아괴평 정수장을 통해서 액체불화규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연간 사업비로 약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미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액체불화규산 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불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한 독극물이며 납보다 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도 불소는 오염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불소는 소량이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은 현대사회를 사는 일반시민들도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불소는 발암성물질입니다.

뼈질환인 둔부골절, 어린이들의 IQ저하, 뇌신경장애, 호르몬분비 이상, 기형아 출산 등 심각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불소를 어린아이들 특히 다섯 살 이하의 유아들의 충치예방이라는 이유로 전염병도 아닌 예방차원에서 전 구미시민들이 독극물의 하나인 불소를 매일 음용해야 한다는 이론은 마치 감기가 걸릴 예정이니 감기약을 매일 매일 먹고 감기를 기다리는 거와 다를 바 없는 형태이며 또 이 모든 것이 좋은 의술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부작용이 의심되는데도 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처방전 없는 의료행위이며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으면 무조건 아이들의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고 다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선진국인 유럽국가에서도 수돗물 불소화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명백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일반 국민들은 세계의 선진국들이 모두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기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올수록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은 불소의 충치예방효과는 기왕에 선전되어 온 것 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극히 미미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유럽국가들 사이의 충치유병률이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불소의 충치예방 효과는 음용에 의한 전신적인 효과가 아니라 접촉이나 도포 즉 바르는 것에 의한 국소적인 효과라는 것이 최신연구들의 유럽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불소치약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불소함유 식수의 음용을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소는 쥐약, 살충제의 주성분인 맹독성 독극물이고 신체의 생명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효소활동을 저해하는 화학물질인데다가 인체 속에서 일부는 배출되고 일부는 축적되는 것인데 비록 그것이 저농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이 장기간 음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무해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개인의 신진대사 능력과 체질, 영양상태는 천차만별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일정한 농도 0.8~1PPM을 불소함유 식수음용이 장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WHO)가 펴낸 불소관계 자료에서는 불소화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의 평소 불소섭취량을 면밀히 사전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칫하면 과잉섭취 될 염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몇십 년 간의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 화학비료, 살충제 등의 엄청난 양을 사용한 각종 농산물을 통해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불소를 섭취했고 게다가 그동안 산업활동으로 우리의 대기에는 이미 막대한 양의 불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흡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미국인들과 달라서 미국인들이 잘 먹지 않는 각종 해산물, 해초 등을 비롯하여 쌀, 보리, 콩, 녹차 등 원래 불소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통해서도 이미 불소에 과잉노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등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생수를 사 먹을 여유가 없고 영양도 균형이 잡히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소의 독성작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분자의 크기가 워낙 미세한 불소는 보통 가정용 정수기로는 걸러지지 않고 거의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만드는 역삼투압정수기에서만 걸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공급수 체계를 통해 약물학적으로 활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음용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제적 의료행위라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또 청주, 과천, 포항 등 종래의 모범적인 수돗물 불소화도시로 간주되어 왔던 지역들에서도 지역활동가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각각 2004년도, 2005년도 걸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설령 불소의 충치예방 효과를 만에 하나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것을 수돗물에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과 나이에 관계없이 무차별 음용을 강요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불소가 만약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불소제품, 불소의약품 등을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돗물 불소화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미래세대에게도 큰 문제를 줄 수 있음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미시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 않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구미에서만 인체에 유해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미광역정수장을 통해서 투입되고 있는 액체불화규산 투입 불소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박순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순이 의원의 수돗물 불소화반대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순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순이 의원 예,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0년대에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이미 그 전부터 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의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개념과 환경, 건강에 대한 이런 인식이나 지식이 이제는 10년이라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변화와 발전과 또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이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도 이미 중단하였을 때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이미 존재의 명분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되어진 정책을 용기 있고 단호하게 시정하는 것도 참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료수집을 통해서 인지하시고 또 심사숙고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구미시 불소화사업이 중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에 앞서 방금 멀리서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방문해 주신 계룡시의회 이규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39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한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위원회 소속 한정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인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최첨단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구태의연한 관습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운 경제여건이라고 연일 언론지상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폭등으로 인한 높은 물가와 대중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긴장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4공단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 10월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한 운영규정을 시행 중에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 및 기술력 평가의 변별력제고, 중견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1월20일 본 규정 중 1등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별 강제차등 배점비율을 3~5% 주도록 건교부에서 개정하였으나 구미시에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차등배점을 10%로 한 배경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올 연말이면 구미선상역사가 일부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 8월이면 듀클라스 2,599세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출퇴근시간이면 송정동 번개시장 사거리를 비롯한 금오산사거리, 1번도로 심지어 선산사거리까지 교통에 지장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퇴근 교통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5일근무제의 정착으로 시민들의 여가선용이나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구미는 근로자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구미~선산간 강변도로의 조기착공으로 인한 괴평동 잔디밭이나 선산레저타운과 연계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한정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정우 의원의 형곡1주공 듀클라스 재개발 준공을 앞두고 구미시에서 추진 중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정우 의원님.

○한정우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약2,600세대인데 저희들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세대당 최소 1.3대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3,400~3,500대 정도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출퇴근시간 보면은 제가 번개시장 송정사거리 여기에서 역 뒤로 해 가지고 각산을 지나서 저리로 도량동 들어가려고 하면 신호등을 한 5~6번 받습니다. 심지어 지금 상태도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8월이 되면 이 세대가 8월, 9월, 10월 그러니까 아마 연말까지는 입주가 안 되겠습니까? 그때 되면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요, 여기서 지금 계획이,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 회기 때도 아마 이 부분 짚어가지고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단계가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2년, 3년 빨라야 2년, 3년인데 그렇게 되면 2, 3년 동안은 사실 여기가 엄청 막히게 되면은 우리 1번도로도 막히고 1번도로가 막히게 되면은 1번도로에 있는 시장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원평동 주민들이 걱정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내년되면 또 KTX도 우리 역에 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출장 와서 일부만이라도, 김천역사 서기 전까지 만이라도, 이게 저희들이 출장을 오게 되면은 걱정이 또 있습니다. 공단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출퇴근시간에 막혀가지고 서울까지 1시간 반, 40분이면 가는데 공단에 들어오는데 1시간40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견을 해서 사실은 KTX가 설지 안 설지 그건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아쉽고요. 하여튼 이것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세채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전인철 예, 박세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세채 의원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정우 의원님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본 의원 지역구 하다보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사항은 106회 임시회 때 우리 손홍섭 전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추진사항이라고 제가 지금 책자의 답변을 보면은

(자료를 보며)

지금 답한 거나 그때 시정질문 답한 거나 내용 자구 별로 틀린 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유인물을 복사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이 길더라도 답변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남사거리 지역 교통소통 대책임. 본 지역은 중심시가지 내의 교통소통 정체가 발생되는 지역으로써 향후 교통유발 시설의 입지에 따른 교통환경 악화 및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구미선상역을 고려한 구미역후 지역과 구)등기소 사거리의 연결축을 대상으로 시가지 중심지역 교통소통 대책 기본계획을 금년도 상반기에 우회도로 신설 등 14개 안의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였음. 본 계획안 중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가지 우회도로 금오초교에서 각산~연료단지 신설안이 원남사거리 지역의 교통소통 대책으로 현실성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2006년부터 용역비 등 예산을 반영하여 1차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또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로 확장 등 3개 안에 대하여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추진해 나가겠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발전 및 교통량 증가추세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뭐, 106회 때 답변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지금 우리 한정우 의원님께서 또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이나 별 차등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용역 시행 중임”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안 이렇게 있는데 본 의원이 제가 알기로 2005년도 상반기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2006년도에 와서 시가지 우회도로 금오초교에서 각산~연료단지에는 설계용역을 준 게 아니고 타당성 용역을 그것도 올 당초예산 해 가지고 올 연말 12월달까지 1년 가까이 걸쳐서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내년 2007년 8월이면 입주를 하는데.

자, 지금 추경예산에 설계용역 주고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배정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2~3년 걸리는 사업을 올 연말까지 타당성용역을 받아서 그다음에 타당성용역 해서 정말로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다음에 설계용역 당초예산 잡고 사업은 저내년부터 시작해 갖고 하다보면 우리 국장님 항상 애쓰십니다마는 또 정년퇴임 해 가시고 나면 국장님 바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단계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상 정말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앞만 지나가면 답답하다는 느낌을 다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답변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우리 5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내년 본예산 작업할 때 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소 양보를 해 주셔서 4대 의회에서 먼저 걸쳐놓은 그런 사업들 마무리부터 해야 됩니다.

4대 의회 때 걸쳐놓은 사업도 많고 또 5대의원님도 들어오실 때 공약하신 것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보를 하셔서 정말 걸쳐놓은 사업 마무리 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전체 구미시를 봤을 때 필요한 우선순위를, 지금 예산도 거의 각 실과소마다 탑다운 식으로 해서 예산배정이 그렇게 안 됩니까, 그죠?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공평성 있게 우선사업 현황을 딱 순위 정해서 집중적으로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면 처음 무슨 도로나 이런 부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100억 하는데 끝날 때는 150에서 200이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한목에 토지용지 보상사업비를 다 못 세우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세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면 10만원 했는데 끝에 몇 년 뒤에 보상할 때 가면 30만원 정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용지보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항상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만큼은 우리 의원들께서 좀 정말로 구미시의회에 맞는, 시의원님들 역량에 맞게끔 우선사업을 배정해서, 저희 지역구 누구나 보더라도 다 이거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산 없다는 이야기 이런 부분이 되면 기채라도 도입을 해서라도 빨리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합니다. 매번 시정질문 하면 뭐 합니까? 그냥 답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또 질문하신 분들 그냥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의원 예, 시장님 사실상 저희들 보면 기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기채투입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 예산 빤한데 우리 의원님들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하고 그래 가지고 몇 년 만에 다 하겠습니까?

○박세채 의원 저번에 저희들 동에 시장님께서 방문해 주실 때도 제가 정말 저희 동에 현안 시급한 사항이라고 이 부분하고 몇 가지를 제가 시장님께 보고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강력한 업무추진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공단 디지털전자산업관 턴키입찰 시 배점방법에 대한 질문과 구미에서 선산간 강변도로 조기착공에 따른 낙동강고수부지 쑤우의 공원화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정우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전인철 예, 한정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정우 의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에서 동일예산으로 설계 및 시공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설계를 제일, 업체를 설계작품이 제일 좋은 작품을 선정하려고 하면은 사실 여기 전국현상설계를 해야 됩니다. 전국현상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보면은 우리가 올해 6월28일날 전국적으로 최저가낙찰입찰제가 법이 세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정말 설계능력이 설계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한다하면은 이 일이 앞에서 추진이 되고 했지마는 6월28일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최저가입찰제를 현상설계를 통해서 하는 게 안 좋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째, 시공능력이 뛰어난 업체라고 했는데 저희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보관이 작년에 그작년인가 해서 지금 아마 올연말 내년3월까지는 그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낙찰률이 공사비는 267억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93% 갔습니다. 93%가 이 업체가 서울업체 두 군데입니다. 포스코하고 삼성물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실에 보면 우리 수의계약이 몇%입니까? 92에서 93% 합니다. 저희들이.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우면 90%도 수의계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93%라고 하는 얘기는 수의계약보다도 더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업체 두 군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산시에서 이번에 경산실내체육관을 499억짜리를 지금과 같이 턴키방식으로 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 이번에 배점비율을 10% 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업체가 스물두 군데가 들어와서 두 군데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서울업체 태영하고 그다음에 지방업체 화성이 둘이서 경쟁을 했습니다. 이 %가 몇% 갔느냐, 85.3% 갔습니다. 보통 93% 갈 걸 83% 갔다면 8%의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산시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질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작년1월, 아, 올1월20일부로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심의하는데 설계심의의 공정성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전문성을 강화를 해야 된다, 기술평가를 하려니까 변별력이 제고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중견업체의 참여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10%에서 3~5% 했습니다. 3~ 5% 하는 내용이 10%를 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10% 차이가 나야 됩니다. 1등과 2등 사이에.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중견업체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건교부에서 이 운영규정까지 개정해 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3~5%로.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정말로 예산을 5%만 줄여도 3×5=15, 15억입니다.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왜 안 하는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정우 의원 예, 의장님.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1등업체, 2등업체가 떨어지게 되면 부실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 보면은 다 전국에 1군업체입니다.

1군업체가 이 설계배점으로 인해서 2등으로 되어서 부실업체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걸 그렇게 하셨나 하면은 건교부에서도 사실은 이게 앞에 10%나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되는 게 쉽게 말해서 지방에서도 1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뭐 우리 정보관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결국은 보면은 설계에 로비를 당하게 되면은 1, 2등 관계없이 거진 1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0%하게 되면은 공사비 300억에 30억을 차이를 두게끔 2등업체가 사실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 지방업체가 이걸 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설계비 4~5억 들여가지고 분명하게 로비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런 부분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1군업체기 때문에 시공능력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참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도 우리 정보관이 93% 했습니다. 93%면 수의계약보다도 더 준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사실 안 하게끔 문호를 더 개방해서 두 개 업체가 아니라 3개 아니 5개 업체가 하게 되면은 정말로 한 개 업체가 진정한 경쟁이 되게 되면은 공사비 3%는 내려옵니다.

그리고 93%가 경쟁을 한 작품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경산시 같이 85% 짜리 두 업체가 경쟁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예, 계속 하시겠습니까?

○한정우 의원 예.

○의장 전인철 예, 한정우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한정우 의원 사실 이게 1, 2등업체에서 공사비로 경쟁을 시키는 내용도 있습니다.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은 설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우리가 설계비 줘가지고, 용역비 줘가지고 입찰안내서, 설계지침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대로 설계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사비가 자기들이 경상경비를 줄여서라도 이걸 하는 것인지 경상경비 이런 것 안 줄이고 실질적인 제품자체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용역비 줘가지고 설계지침서 만든 대로 설계를 납품을 받게 되면은 자기들이 안에서 공사비를 줄여서 들어오는 거지 덤핑해서 작품을 나쁜 작품을 만들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마지막으로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제가 뭐 건축 쪽에 있는 쪽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토목보다도 건축이 앞서야 됩니다.

건축 쪽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으면, 건설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차라리 이 부분을 내용을 좀 다루었으면 이 내용들을 더 챙겨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 의원 의장님.

○의장 전인철 예, 한정우 의원님.

○한정우 의원 한마디만.

○의장 전인철 그렇습니까?

○한정우 의원 제가 22개 업체에다가 대부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한 내용이 참여를 안 하겠다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앞에 정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로 좋은 작품이 되고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예, 한정우 의원님.

답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상임위 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정우 의원님, 뒤에 세 번째 건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한정우 의원 예.

○의장 전인철 없습니까?

자, 또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이갑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형곡동 이갑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5ㆍ31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로 진출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지역발전에 기여하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충족시켜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취임하신 남유진 시장님께도 축하를 드리는 한편 취임 이후 지역의 굵직한 현안문제 해결과 새롭게 도약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는 세계적 산업도시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지역발전에 맞춰 새로운 현안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중 시민건강을 위한 레포츠공간 확충과 21세기 주역이 될 인구증가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추후 철저하고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먼저 형곡동 주민들과 시민들의 운동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금오산 우회도로의 인도 보도블럭을 산책이 용이한 재료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곡동 형곡중학교에서 전망대를 지나 법성사와 금오산상가 단지로 이어지는 금오산 우회도로는 연장3.4km로써 지난 1994년 12월에 개설되었습니다.

개설 당시 인도를 보도블럭으로 설치한 것은 시민들에게 산책도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설된 것이 아니라 교통량 분산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도로개설 이후 11년이 지난 현재는 매일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형곡동주민과 시민들이 걷기운동을 하거나 마라톤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새벽이나 초저녁에는 운동 나온 주민들로 도로가 꽉찰 정도입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법성사 계곡을 찾는 탐방객 수도 월평균 2만여 명 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월평균 3만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형곡동에서 법성사 계곡으로 이어지는 금오산 우회도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개설 당시부터 한 쪽면만 인도가 좋게 설치되어 있어 운동하는 주민들이 서로 교행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바닥이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어 노면 일부가 집중호우 등으로 균열되어 운동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물은 흐르는 대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곡동에서 금오산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는 많은 차량통행으로 매연이 심하여 운동하는 장소로 부적합하다는 일부주민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주민들의 산책도로로 이용되면서 운동하는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매연으로 따진다면 도심지의 도로나 공원 어느 곳 하나 운동하기에 적당한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4만2,000여명의 형곡동주민과 시민들이 운동장소로 애용하고 있는 금오산 우회도로의 인도포장재를 운동하기 편리한 재료로 교체할 수 있는지, 있다면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을 일제히 재점검 바라며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치안에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각 부처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임기 4년 동안 차근차근 챙겨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저출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는 한 해 평균 1만여 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2005년 기준 신생아 출산은 4,519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구미시의 인구가 33만6,914명일 때 신생아 출산은 6,646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5년에는 37만4,614명 인구에 출생아는 4,519명으로 해마다 인구는 1만명 늘고 있는데 비해서 출생아는 30% 이상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로 간다면 앞으로 출생아는 계속 감소추세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고민스러운 것은 이 지역에서 25세에서 29세 미혼여성이 1970년도에는 9.7%에서 지금은 33%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생산인력 감소로 이어져서 이 나라의 경제산업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은 물론 경북도내 영주시와 영양군은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례를 보면 일부시에서는 첫째, 둘째 신생아에게는 50만원, 셋째 신생아에게는 10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산시와 성주, 봉화, 고령, 의성군의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일정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군은 행정뿐만 아니라 일부농협에서도 지난 5월부터 조합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30만원씩 지원하는 등 각 자치단체마다 획기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재정자립도도 튼튼하고 문화도시,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출산장려금의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출산 대책을 소홀히 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임산부가 직접 등록할 때 까지 행정에서 기다리지 말고 출산대상 가정을 신혼가정 때부터 임산부 등록 그리고 출산에 이르기 까지 꾸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도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구미시의 지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유진 시장님이 시정방침으로 정한 건강한 구미와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도시는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인철 이갑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갑선 의원의 금오산 우회도로 인도의 보도블럭을 산책이 용이한 재료로 교체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갑선 의원님.

○이갑선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서는 금오산 우회도로가 탐방객 및 시민의 주 산책로로 이용 중에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시면서 예산 때문에 당장 교체는 어렵다, 앞으로 개보수 시에 검토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저녁에 한번 그쪽으로 올라가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매일 수백 명 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면 전 구간은 어렵더라도 형곡동 전망대까지라도 우선 1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망대까지 만이라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정비할 경우에 굴곡진 도로라든지 도로코너에는 나뭇가지라든지 숲 때문에 가로등이 이렇게 보면 간격별로 되어 있습니다. 꼭 간격별로 아니더라도 코너 그런 부분에는 가로등을 좀더 설치해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밀히 조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갑선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녁시간에 한번 운동화 갈아 신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전인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선 의원의 저출산 종합대책과 출산장려금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미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갑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갑선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 시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답변 중에 임산부 산전관리 및 철분제 지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주는지 몰라서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바라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정책조정회의 시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자녀는 50만원씩 지급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미시는 다른 시군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한데 금액을 타 시군보다 더 많이는 지원 못하더라도 최소한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 이상 상향조정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갑선 의원,장세만 의원, 손을 듬)

이갑선 의원 아직 남은 질문이 있는데 조금......

예, 이갑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진정으로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신다면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미래의 고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다른 시책에 우선해서 확대지급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태 고생하신 우리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따로 소장님 답변할 건 없지요?

○의장 전인철 장세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세만 의원 예,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산장려에 관한 건 참,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제가 나왔는 것도 상당히 참 빠른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60년대부터 산아제한 그 사업, 가장 성공 했는 사업이 아니냐고 봅니다. 보는데 그 이후에 2000년도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저출산 국가다, 이렇게 아마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특히 과거에 불란서 같은 데 저출산 국가라고 낙인찍혔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출산율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혜택을 줘가지고 자녀를 4명 둔 가정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심지어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자녀 4명을 데리고 길을 가도 상당히 대접을 받는답니다. 출산을 많이 했는 사람이라고.

그런 걸 볼 적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마는 특히나 우리 구미시에서 그 문제를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지 보건소에서는 산모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장려 내지 장려금제도까지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현재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섭니다만 이 기회에 우리 구미시도 좀 발 빠르게 출산장려에 대해 가지고 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까지는 그게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양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애를 맡겨놓고 회사에 나갈, 참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이라든지 복지국의 사회과에서도 그런 점을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사업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그렇게 저는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소장님, 답변할 내용 없습니까?

○의장 전인철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세채 의원 의장님.

○의장 전인철 아,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박세채 의원 저희들 장세만 의원님 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출산 지금 저출산 문제나 돈에 관한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말은 요즘 뉴스가 뜨면은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들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산장려금 둘째아, 셋째아 주는 지원책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돈 몇 푼 받으려고 애 더 놓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육지원책이라든지 아까도 소장님께서도 사회 전반적인 다방면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교통쪽으로도, 지금 6세 미만 어린이 두 명을 데리고 버스를 타면은 한 명은 요금혜택을 보는데 나머지 한 명은 교통비를 내야 된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만이 둘째아도 놓고 셋째아도 놓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좋은 서울시만 우선 먼저 시행을 해 본다 이런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방면의 지원책을 강구하실 것 같으면 여러 쪽으로 같이 정책조정회의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쪽으로, 1회용 전시용 행정이 아닌 필요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의원 혹시 예산이 되면은 셋째아 가지신 분들 소급적용 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장내 웃음)

○의장 전인철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미보건소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길윤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의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지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좀 끝까지 양해를 구하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인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처음 등원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교육, 문화시장을 표방한 남유진 구미시장님께 취임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39만 시민을 위해 행정의 활력을 불어넣고 계시는 집행부 간부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제는 밑바닥을 향해 속도를 줄일 줄 모르는 채 하향세를 치닫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계부를 쳐다보며 잔주름을 펴지 못하는 주부님들의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는 절망보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새로운 민선시대의 시작과 함께 기업사랑본부를 발족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이후 구미공단의 입지가 위협을 받는 가운데 시민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서자고 다짐하는 자리에 본 의원도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역의 현안에 관련된 문화와 교육 그리고 휴식공간에 대하여 시정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구미시는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해마다 약속을 시민들에게 하면서도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이 분야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최근 3년간 당초 본예산 편성만 보더라도 2004년에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2.2%였으나 2005년에는 2.1%, 올해는 또 1.4%로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매년 또 2% 내외로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을 보더라도 구미시 문화행정의 낙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구미문화예술인들의 요람인 구미예총은 반듯한 사무실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연습실조차 전무한 상태이며 예술인들이 떠돌이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은 구미시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교향악단은 지역 문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진주, 목포, 원주, 군산, 정읍 등 구미보다 인구가 적거나 시세가 빈약한 타 지역 여러 곳에서도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마산, 창원 등의 공단도시에도 15~16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북지역에서는 포항시는 1990년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웃인 김천시도 2004년 12월에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정기연주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수출500억불 시대를 향해 달리고 전국의 절반을 먹여 살리는 수출 흑자도시라고 자랑하는 구미시가 시립교향악단이 없다는 것은 문화구미를 지향하는 39만 시민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문물의 조화를 통해서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를 지향하는 구미시의 구호와도 상반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은 합창단, 무용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교향악단뿐만 아니라 시립연극단, 국악단, 풍물단 같은 많은 시립예술단을 창단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의 구상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제 수업확대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 현재 월2회 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수업은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공업도시의 특성상 젊은 층에 해당하는 30대 이하가 도시 전체인구의 6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초중고 학생들만 해도 9만명에 이르는 젊은 도시로써 맞벌이 부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지역 모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주5일수업 확대 시행은 지역의 도농간 및 소득수준간 또 학력격차와 문화생활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으며 동지역과 농촌지역 학생들을 비교할 경우 영화보기와 뮤지컬 관람횟수 등 문화생활 격차는 2.2배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 지원단체에서는 환경보전 체험활동, 전통놀이 체험교실, 청소년 건강학교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에서도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각종 사회단체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회적인 인프라구축으로 토요일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수업 시행 이후 구미시가 마련한 지원대책에는 지금까지 어떤 것이 있었고 앞으로 주5일제 전면 확대시행을 대비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지역단위의 등산로 설치 및 쉼터조성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는 매년 평균 1만명 정도의 인구 증가로 현재 39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포항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주5일제로 인하여 주말이 되면 가족이나 직장단위로 전국의 유명한 공원, 유원지나 유적지 등을 찾으며 구미를 떠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파트 주변에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여 여기저기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나 주말이 되면 차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텅빈 도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번 돈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고 또한 타 지역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소홀함이 없는 시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휴식을 제공해 온 명산이면서 효자산인 금오산과 천생산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종합레포츠타운 등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구미를 떠나지 않고 또한 관광객들이 구미에 체류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역단위 등산로 설치와 쉼터조성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가족 및 직장단위로 체류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산림 내 휴양시설 계획은 하고 있는지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길윤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윤옥 의원의 구미시 시립교향악단 창단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길윤옥 의원님.

○길윤옥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창단은 우리 시장님 남유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한 지 두 달 반이 지나고 벌써 다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고요.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다른 일반 지시사항은 어떻게 추진을 할지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의 지금 운영사례를 이렇게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한두 군데 운영사례를 파악한 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구미시가 창단하면은 어떻게 소요예산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립예술단 창단의 건인데 지금 현재에 있는 합창단이나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만 있는데 다른 시립예술단을 구상하고 있거나 또 검토 중인 것이 있다면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추가 질문할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저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또 문화교육도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문화시장이 되면은 특히 구미가 또 교육문화도시가 된다면은 엘리트 사원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구미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저절로 될 것이며 그렇게 되니까 문화교육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있어 좀 해 주시면 교육을, 문화교육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정보실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윤옥 의원의 주5일제수업 확대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길윤옥 의원님부터 먼저 질문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길윤옥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5일제수업 확대에 따라서 특색 있는 시책을 개발 중이라는, 방금 보고하신 내용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즐거운 토요일 수련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해외문화 탐방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탐방계획이 있는가, 선발기준 또 재원확보 방안 등 추진계획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이 의원, 손을 듬)

(장세만 의원, 손을 듬)

예, 박순이 의원님 먼저.

박순이 의원님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의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주 토요일에 구미청소년연극제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본의 아니게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상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작고 지하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구미시 관내, 초는 아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참여 활동 이걸 보면서 “아, 이렇구나” 구미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또 자기 취미나 아니면 어디 자기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자생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발전이 되었고 보기 좋았고 또 그걸 연극을 하는 걸 제가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커서 나중에는 또 이 분야에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구미시에서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러니까 향후 주5일 근무제가 되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여가시간도 많아지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시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환경이고 내년에는 특히 또 어려운 일이 많은 해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밥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밥보다 더 중요한 문화적인 어떤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지원 또한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장세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세만 의원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긴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 교육, 부모와 자식을 위한, 자녀와 자녀를 위한, 그다음에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윤옥 의원의 휴식공간을 위한 지역단위 등산로 설치 및 쉼터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선산출장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길윤옥 의원님.

○길윤옥 의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먼저 형제봉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2007년 하반기에 개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소개를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지역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휴양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또 이와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구미에 체류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세만 의원, 손을 듬)

예, 장세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세만 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림욕장도 예산이 부족 되는 관계로 제대로 시민들에게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그런 입장인데 출장소장님께서는 자꾸 더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장세만 의원 그 재원이 어디서, 확보되겠습니까?

○장세만 의원 예, 본 의원은 제대로 한 개씩 한 개씩 그렇게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인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선산출장소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9월14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안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한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