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28일(월)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윤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일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순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일괄 심사하기 위해 제외했던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먼저 심사하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나머지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심사를 마친후 시간이 남으면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체크한 사항들에 대하여 하나 하나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수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 제출후 확정 시달되어 이에 따른 예산과 또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 및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사용될 지방채 129억원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84억원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 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5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총 증가액은 184억원으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관거사업 도로정비사업비가 6억원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49억원 지방채차입금이 129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총 증가액 184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에 169억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주택복구사업에 1억8,200만원, 소교량 복구 13억4,100만원, 하천복구 36억9,100만원, 도로복구 6억300만원, 농작물복구 1억1,100만원, 저수지복구 4억6,200만원, 농경지복구 4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사업으로 도량산업도로개설 12억원, 상모·사곡간 도로개설 10억원, 신평육교 금오공대간 도로확장 17억원, 인동우회도로개설 16억원, 비산우회도로개설 3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의 시도정비 2억4,1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수정예산안은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과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사업으로서 용도가 지정된 재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일반회계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세입예산 4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의문이 없으시면 세출예산 6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61쪽 CIP 선포식 하면서 많은데
○공보관 최화영
우선 CIP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을 하면서 그동안 시기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기와 엠블렘 등 전반적으로 수정을 1년반에 걸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안을 만들고 지금 조례는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징하는 시기와 엠블렘 마스코트 케릭터 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10월말쯤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4,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는 것은 1억4천만원 되었습니다만 IMF시대고 그리고 예산절약도 해야 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대폭 축소를 해서 4,300만원정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6억 들어갔습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일단 CIP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공보관 최화영
그런데 이것은 조금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가 조례상 시기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벤트 행사는 뭐하러 합니까?
○공보관 최화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IP선포식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 보면 심볼, 마스코트, 케릭터, 엠블렘이 5종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피켓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깃발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기 실내용에 하는 즉 사무실과 회의실 의회사무실 이런데 하려면 실내용 시기를 4개 만들고
○박진이 위원
실내용 시기가 40만원짜리를 합니까?
○공보관 최화영
그냥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윤종석 위원
갑자기 꼭 할 것이 어느 것입니까?
○공보관 최화영
할 것이 아니고 전부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1억4천으로 계획을 잡은 것인데, 이번에 IMF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대폭 줄이고 줄이고 한 것입니다. 최소로 한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2쪽 임차료
○공보관 최화영
임차료 하는 것은 이번에 마스코트가 거북이로 되었습니다. 거북이를 지금 현재 여러군데 있는 것을 수집해서 하는데, 거기에 그 분들에게 우리가 일정 비용을 줄 계획입니다.
○박진이 위원
선포식은 어떻게 합니까?
○공보관 최화영
지금 당초계획은 야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축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추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과정을 영상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거기서 나타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부대행사를 따로 할 계획입니다. 축제형태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까지 우리가 구미축제를 했으면 이것과 같이 묶어서 했으면 되는데 구미축제를 안하다 보니까 이것이 별도로 이번에 하게 됩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북이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형곡동에 구획정리 그것도 보면 전부 거북이 형으로 해서 구획정리를 다 해놨는데, 모형도 없이
○공보관 최화영
거북이 모형 그것을 전국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CIP선포식을 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그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급하길래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내년에 해도 될 것이고
○공보관 최화영
이것이 수정예산에 들어가게 된 것은
○육태호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제가 부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CIP 예산 총액 계상되었을 때 2억이었습니다. 2억이었는데, 이것을 용역업체가 한 것은 특수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시청직원들 사업비 산출을 못합니다. 사업비 산출을 못해서 용역을 따로 요구를 했더니 1억9천 예산이 있으니까 1억9,800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였더니 이것이 작년에 처음에 1억9,800 들어와서 신문공고까지 다 해도 거의 2억에서 2억5천까지 제안서가 들어온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깎는대로 깎아서 어느정도 했는가 하면 1억2천에 해놓고 8천만원을 남겨 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같은데는 CIP선포식 하는데 몇억을 들이고, 부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CIP라 하는 것은 CIP를 하고 나서 어느정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포식은 타시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추후로 답을 요구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했는 것은 CIP라 는 선포식은 행사를 너무 초라하게 해도 뭔가 개념을 모르고, IMF시대에 너무 거창하게 해도 남에게 욕을 먹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런 것은 해야 안 되겠나 하고, 나머지 어디 선물하고 먹는 이런 것은 다 빼고, 실제해서 이것이 뭐라 하는 것을 만일에 가로기 같으면 선포식하기 며칠전부터 구미시에 가로기가 시기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 홍보하기 위해서 게양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당일날 행사를 하면 아! 이것이 구미시기가 새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전체 여러사람이 보는데서 멀티비젼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개념은 이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른 타시도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제작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면 타시도나 타시군에 했는 것보다 우리것이 과연 얼마나 더 잘되었는가 뭔가 개념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향후 모든 것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구나 안 그러면 다른데 어디 차량마크가 있으면 대구에 갔다 올라올 때 아! 저것이 구미차구나 표가 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위원장 조윤성
계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한테 홍보를 하려고 하면 선포식은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그런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총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이번에 5,185만원
○윤종석 위원
CIP에 관계되는 총 소요예산이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그러면 먼저번에 1억2천하고 이번에 5,200만원 하면 부대행사까지 1억7,200정도 됩니다.
○윤종석 위원
당초 2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좌우간 그러면 절감이네요?
○공보관 최화영
2억을 했다가 1억2천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작년 연말에 절감을 시켰습니다.
○윤종석 위원
절감을 시키고 나서 다시 이번에
○공보관 최화영
예,
○육태호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하는 것은 뭡니까?
○공보관 최화영
이것은 CIP에 관한 전체 설명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특보입니다.
○육태호 위원
꼭 해야 됩니까?
○공보관 최화영
이것은 업무추진하는 시정홍보하는 내용만 계상해 놨습니다. CIP관계되는 것은 거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최소로 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예,
○임경만 간사
63쪽 민간경상보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1,600만원 구미경찰서 자율방범대원 복장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맞습니다.
○육태호 위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자율방범 활동하는 피복비
○김종락 위원
이것이 전면적으로 대원들에게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450명입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어디 방범활동하는 사람입니까?
○마창오 위원
각 파출소에 입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김종락 위원
지파출소 전부 다 입니까? 경찰서하고
○육태호 위원
전에는 안해 줬잖아요?
○예산계장 허경선
경찰서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이 전에도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전에도 했습니다. 경찰서에 협조요청 들어온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선산 공설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금 현재 선산중고등학교입니다.
○육태호 위원
학교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도에서 경북농악종합지원대회를 열어서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이 10월 20일 예정이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김종락 위원
이 예산으로 그 대회를 한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강대석 위원
선산공설운동장 과거에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는 선산의 공설운동장격이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산출기초에 설명을 해놓은 것은 설명하는 대로 이해가 가지만 설명을 안해놓은 것은 왜 안해 놨습니까?
68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 2억6천2백만원은 추경에 바로 올라온 부분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산과목이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설명입니다. 부족분 계상입니다. 장.관.항까지 입법과목이고 세항이 행정과목입니다.
○육태호 위원
71쪽 실시설계비 소교량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이것은 어디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43개소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43개소 국도비 나오는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114쪽 민간자본보조 호우피해 농가보상 가축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피해지구에 대해서 가축 수량도 다 조사했을 것이고 한데 국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은데 국도비를 몇%선에 준해서 가축보상을 해 줍니까? 맞추어서 보상을 해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산계장 허경선
시비는 2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대석 위원
마리수를 계산 안하고
○예산계장 허경선
그 안에 보면 금번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릅니다만 닭이 300마리 소.돼지 이래서 피해 봤는 것이 거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1,700만원이 이번에 보상이 되는 중에 약 1,360만원이 국비고 130만원이 도비입니다.
○강대석 위원
적다 많다 말은 못하겠지만 보조해 주면 고맙기는 고마운 일인데
○예산계장 허경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입니다.
○김종락 위원
112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도개가 50% 이상 나갔는데 어디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분양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전기가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벌써 했으면서 문화마을 주택권 내에 전기가 안들어 오는데 이것은 어느부서에서 전기를 넣는 것인지, 전혀 전기선이 안들어 와 있습니다. 무슨 분양을 전기도 없이 시작하는지 농진공에서 직접 주관을 하는 것인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주민이 50%가 분양을 받았는데 전기시설이 전혀 안들어와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기획담당관님 그것 체크를 해 주세요.
○윤춘식 위원
121쪽 명시이월에 여기도 보면 신축부지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심의 때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세워 놓으면 땅값 차이로 인해서 하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확실히 동네에서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동에서 확실하게 평당가격이 어느정도 되겠다 이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윤춘식 위원
양포동에도 예산만 세워놓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위원장 조윤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간사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191쪽 임수동 오수중계펌프장은 설치를 어디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금년도 양여금이 감이 되었다가 2억4천 늘어난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윤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심사하기 위해 제외했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담당관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업무추진비 시책경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액이 4억7천만원이고, 이것이 당초에 2억9,200만원을 올렸고, 이번 추경에 1억7,800만원을 올렸는데, 절감을 5,600만원 하고, 전체적으로는 1억2,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기준액 4억7천만원 중에서 4억1,400만원을 올리고, 시장님이 2억1,200만원, 부시장님이 7천만원, 실국장님이 전부 포함해서 3,900만원, 사업소장 2천만원, 과에 과장들이 7,3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올 7월 1일부터는 선거가 있어서 어떤 분이 시장이 될지 몰라서 반만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 다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추경에 반영하면서 절감을 약 5,600만원 12%가까이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전문위원님 나중에
○전문위원 김정일
여기에 먼저 본예산 할 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만 그 당시에 50%삭감을 하고, 4급 국장님들하고 사업소장 4급은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올려주겠다 그냥 이래서 그때 그렇게 했는 겁니다. 과장 5급은 그대로 그 당시에 다 세워 줬고, 이 자료 드린 것이 본예산 했는 그것인데
○윤춘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돈쓰는 방향도 틀리고 이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조윤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남은 부분에 대해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부터 차례대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도시과 680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682쪽 학술용역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금년에 하는 도농통합된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재정비인데 저번에 당초예산에 6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723만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예산 세워놨는데 그것 사용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가지고 했는데 723만원이 부족해서
○윤춘식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다 끝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내년 7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 940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944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형곡근린공원에 청소년 쉼터라고 지정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의자라든지 입간판 이런 시설물이 망가져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은 다 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저번에 행사하는데 일부 좀하고 또 안된 곳
○윤종석 위원
형곡근린공원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공원녹지과 입니다.
○임경만 간사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69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702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 없으면 특별회계 세입부분 95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954쪽 공유재산 공유수면매립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은 봉곡구획정리지구 옆에 하천 국유지를 매립해서 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당초에 작년도에
○윤종석 위원
작년도에 실시했는 내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습니다. 매각한 것은 금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966쪽 골재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그 밑에 원리지구 1억5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죄송합니다.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 내용중에서 저희들하고 출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출장소 소관입니다. 별도로 출장소에서 설명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산골재장에 전체 전산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전부 운영비하고 그 내용입니다.
○윤춘식 위원
원리지구는 어디가 원리지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원리는 제가 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낙산 지나서
○임경만 간사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721쪽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복구 수수료 56,000원×100점 해 놨는데, 기준점 설치가 변경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각종 공사로 인해서 소실된 것이 몇점 있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매년 이것이 올라 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매년합니다.
○임경만 간사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지적과에 724쪽 체크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2,400만원
○윤춘식 위원
3단지 전부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3단지가 '95년도에 준공되었는데,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없어서 산출용역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개발부담금을 지금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징수를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은 생입니까?
○윤춘식 위원
이것은 부담금을 하려고 하면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임경만 간사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일단 생으로 해줍시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72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726쪽 체크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 건축닥터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저희들이 건축닥터를 죄송합니다. 건축길잡이라고 지금 현재 시민을 위한 건축길잡이를 상반기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건축하면 시민들이 자꾸 어렵다 복잡하다 이래서 외면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것을 알기 쉽도록 건축처리 절차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일어나는 내용을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산에 따라서 발간을 했는데, 3천부를 발간했습니다. 배부를 통장, 반장에게 배부를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책자가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0만원 가지고 추가 발간을 해서 반장이 우리 구미시가 3,150명인데 배부된 것이 1,890부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부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 발간을 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 발간하고 난 뒤에 효과가 나타납니까? 리·통장들에게 줘서 그 사람들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현재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 건축허가 절차하고, 민원에 대한 요약을 해서 통장, 반장뿐이 아니고 일반 동에 같으면 공무원들 각 가정에 이 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올렸습니다.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726쪽에 차동차세하고, 검사 수수료를 전액 삭감하면 검사를 안한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재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사업소가 있다가 지금 현재 기구개편으로 없어지고 그에 따른 삭감내용입니다.
○윤춘식 위원
729쪽 토지매입비는 뭡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토지매입비는 진평지구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로 개설하는데 토지매입비입니다.
○박진이 위원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실제 집행하는 내용에서 증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는 감되고, 토지매입비는 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건축과 특별회계 876쪽 세출예산부터 879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같은 지구인데 인동쪽에는 매입을 안하고 여기는 매입을 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안 되느냐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한쪽에는 해주고 한쪽에는 안 해주냐 그러는데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은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서 하는데, 진평지구는 저희들 추가로 지정이 된 것이 3년전인가 수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수해를 입어서 저지대로 이렇게 되어서 지구지정이 된 곳만 지금 지원이 됩니다.
○윤춘식 위원
진미동이 옛날에는 하천을 따라 쭉 내려오면서 이것도 똑같이 진평지구입니다. 진평지구인데 이것은 빠졌는데, 이쪽은 해주고 길 건너편은 안해주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건축과장 하춘동
길 건너 말입니까?
○윤춘식 위원
예, 거기도 옛날에 전부 진평동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지구지정은 말하자면 도시저소득 환경개선사업인데 거기에 불량 건물이나 기존 불량건물 수치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당시에 지정할 때
○윤춘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뭐냐 하면 다 같은 진평지구인데 이쪽에 진평동 동네쪽에는 해주고, 동네 아닌 쪽에는 왜 안해주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지구지정을 할 때 건교부에 서류가 안올라 갑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서 해서 불투명한 구역은 제외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신청면적은 지금 지정된 것보다 많았었는데, 불량건물이나 이런 것이 크게 없고 지정을 해서 개발할 그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위원회에서 건교부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요건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요건이 좀 미비한 것은 제외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878쪽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 '85소도읍주택 일시상환 1세대인데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는 '78년도에서 '85년도까지 국민주택하고 철로변주택, 소도읍주택, 이렇게 융자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는 '85년도 소도읍주택으로 이 분이 매년 상환하는 것을 한목 다 냈다는 얘기입니다. 한목 다 내면 우리가 상환하는 은행에 바로 불입을 시킵니다.
○임경만 간사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705쪽 재료비에 도시공원 차량통제용 블라드 500만원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우리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도 포함해서 조그마한 공원에 차량통제하는 블라드
○윤종석 위원
작은 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형곡공원, 송정공원, 원평공원, 동락공원에도... 이것이 자동차 통제용으로
○윤종석 위원
확실히 어디할 것이라고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윤종석 위원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707쪽 신평어린이공원 플라잉넷트 이것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어린이 시설인데 신평어린이 공원 조성하면서 남은 잔액 1,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가지고 음수대하고 공원등 시설일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윤종석 위원
역후광장 조성하는 것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보상이 올해 되면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보상중에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712쪽 기반조성 1식이 전액삭감이고, 수목식재 개나리 외 1종이 전액삭감인데, 과거에 하던 것 개나리 식수를 하다가 안했을 때 차질이 옵니까? 안옵니까? 환경미화상에 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업무상에 커다란 영향은 안 미칩니까? 감을 해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이 뭐냐하면 당초 묘포장 조성입니다. 도시녹화 및 공원화 사업 묘포장 조성인데, 묘포장 조성을 저희들이 안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일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지도소에서 일괄 다 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대석 위원
만약에 안했다고 봤을 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안 했으면 이것 써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인동에 인동 이러니까 죄송한데, 지금 어린이 공원을 지정해 놓고 지금 구미시로 편입 되면서 지정해서 아직까지 있는데 그것은 언제할 계획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매일 와서 웁니다 그 분 땅이 운동장으로 들어가 있고, 공원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불구고 ... 한군데 땅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사들여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해제를 하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없다하면 안된다 하니까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20년 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검토를 해서 올해 본예산부터 좀 매입하십시오.
○박진이 위원
과장님 검토는 전에부터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난처하고
○윤춘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큰 땅을 한목에 못 삽니다. 결국은 한목에 못사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임경만 간사
과장님 불구라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해서
○윤춘식 위원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임경만 간사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3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조윤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참고적으로 교통행정과 부분 일반수용비 교통량줄이기 10부제 현수막하고, 치수사업에 골재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 두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다루겠습니다. 삭감요망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1쪽부터 74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업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6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747쪽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구역내 농업진흥지역 원도제작 이것이 뭡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이 있는데, 읍면쪽입니다. 읍면쪽에 도시계획지구가 선산, 이문, 동부, 문성, 원호, 괴평이 지목별 조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748쪽에 청원경찰 근무복은 없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동복은 없습니다.
○임경만 간사
전부다 해줍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본예산에 하복이 있고, 추경에는 동복입니다.
○윤춘식 위원
753쪽 재료비에 보리확대 재배지원인데 종자대인데 이것을 읍면에 해줄 것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읍면동까지 입니다. 755쪽에 보시면 보리종자대 지원하고 도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753쪽 종자대는 삭감을 해 주십시오. 753쪽 보리 종자대 1,200만원 삭감입니다.
○윤춘식 위원
제초제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제초제는 있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제초제가 필요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지금 보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적어서 금년도에는 108㏊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배를 할 계획입니다.
○윤춘식 위원
보리에도 제초제를 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칩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이것이 가축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식용입니다.
○김종락 위원
사료용으로 하는 것도 있지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사료용은 지금 없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976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참고적으로 농공단지 예산은 농공단지에서 징수되어서 거기만 사용합니다.
○임경만 간사
출장소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산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9쪽부터 768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유통특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지역개발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769쪽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어디서 검사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구미수자원공사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117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윤종석 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검사하는 것도 있고 매월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772쪽 무을 웅곡 간이상수도 보수 3천만원 1식인데 몇m 입니까?
○위원장 조윤성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호수가 40호인데 옛날 우물로 이때까지 상수도로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동네 마을에 물이 전체 그쪽으로 집중해서 물이 들어가서 물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간이상수도 있는 그것을 이용했는데, 3천만원만 하면 업자를 데려다 보이니까 충분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지역개발과장님이 내용을 모를까 싶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유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윤종석 위원
773쪽 간이상수도 시설물 긴급보수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관내 간이상수도 전기라든가 수중모터나 이런 것 유지관리비입니다.
○윤종석 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장소는 117개소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윤종석 위원
외 1개소 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표기는 잘못 되었습니다. 전 지구에 하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775쪽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사유지 배상금은 우리가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도로로 현 도시계획선에는 건축이 안되니까 편법으로 건축을 짓다 보니까 이것이 선산 동부리에 자연적으로 길이 형성되어서 이의가 들어오고, 토지 땅값 달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해서 저희들 시가 패소를 해서 땅값을 올린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308㎡면 100평이 안되는 부분인데 2,31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시에서 매입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소송에 패소를 했으니까 땅값을 주면 매입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주면 매입되는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대석 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312-5번지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동부리 영선택시
○임경만 간사
776쪽 편입토지 감정수수료하고,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감정수수료이고,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는 측량 단가가 올라서 당초에 34,100원이 되었는데 오른 금액이 79,100원으로 되었습니다.
○윤춘식 위원
10%씩 삭감요망을 해 놨는데, 10%씩 없어도 전부다 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감해 놓은 것은 없어도 됩니다. 저희들 거기 맞추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윤춘식 위원
아니 당초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임경만 간사
우리 예비심사 할 때 감정수수료 부분은 10%를 삭감한다고 예비심사를 했는데, 그런데 일부 감정수수료는 삭감될 부분도 있지만 삭감을 하게 되면 또 일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할 때 판단이 잘못 되어서 예산이 적게 책정 되었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여기 200만원하고, 900만원 중에서 전부 10%씩 감을 해도 수수료 주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겁니다.
○임경만 간사
지장이 없냐 이 말입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10% 정도는
○윤춘식 위원
10%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안 그러면 다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10% 정도는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 삭감을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779쪽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또 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가을에 저희들 올해 계획이 3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무을 안곡, 무수, 도개 다곡, 이것은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서 농림부에서 지구가 확정된 것입니다. 가을에 착공을 해서 할 것입니다.
○임경만 간사
781쪽 시설부대비에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10% 감했는데, 위에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10%를 했는 모양입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사항에서 꼭 필요하다면 10% 정도는 절감이 가능합니다.
○윤종석 위원
783쪽 시설부대비 제일 밑에 삭감된 부분인데, 독동 배수로 설치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삭감시켜도 상관이 없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여기는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조사도 하고, 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을 시켜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근사치에 맞게끔 ±5% 정도에서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대석 위원
786쪽에 수리시설 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보수 8읍면에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들여서 응급 보수가 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도 저수지 보수하는 것인데 여러군데 보수하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2천만원 주면 됩니다.
○강대석 위원
8개 읍면에 있는 것을 다 2천만원으로 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대석 위원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윤종석 위원
788쪽 실시설계비에 습문천 접속교량가설하고, 789쪽에 또 나오는데 습문천 접속교량가설 폭이200m입니까? 길이가 200m입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부기경정입니다. 교량 연장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0m고 이것은 당초 습문천복개로 되었는 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해평소재지에서 습문천 거기에 가면 시도가 있습니다. 거기 우회를 하면 불편해서 교량겸 복개를 해서 통행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이 애초에 안 잡혀 있던 내용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당초에 복개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개 그것을 감하고 부기만 바꾸는 겁니다.
○임경만 간사
798쪽 하장~신장도로 하장교 용역 설계비 이것 지금하면 일을 다 하겠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용역비만 세워 주면 설계를 해서 됩니다.
○임경만 간사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치수사업특별회계 있습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지역개발과 소관이라고
○윤종석 위원
798쪽 제일 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관급자재 인상분이 나옵니다. 1,400만원 이것은 왜 추가되는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우리가 '97년도 사업을 해서 공사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아스콘 이것은 선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스콘 인상된 차액입니다.
○임경만 간사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아까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림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802쪽 검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야생조수 먹이구입 이것은 집행된 부분이지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예,
○윤춘식 위원
이것이 옥수수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저번에 두루미 죽고나서 야생조수 보호 대회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먹이를 구입해서 벼를 구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전부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를 하기 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불가피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입니다. 집행을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을 집행했습니까? 겨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야생조수 먹이주는 것은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그것을 금년에 별도로 국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두루미 죽고나서 대대적인 행사할 때 그때 했습니다.
○임경만 간사
4가마를 그때 다 사용했습니까? 겨울에 주는 것은 없고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예,
○강대석 위원
줘야 됩니다.
○임경만 간사
줘야 되는데 두루미 죽었다고 해서 그때 쓰고난 다음에 돈을 나중에 지금 달라하는 것은 안된다 얘기입니다. 우리 한과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과도 다 따라한다 말입니다. 나중에 ... 생입니다.
812쪽 조수보호구 안내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낙동강 일대에 많은 철새들이 날아 오는데, 안내판을 그림도 그려 넣고 안내판을 세워 놓으면 조수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올렸습니다.
○박진이 위원
간판 200만원이 듭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이 철판으로 세우려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옵니다.
○임경만 간사
200만원짜리 1개 세우든지 100만원짜리 2개를 세우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저희들 구상하는 안내판은 일반인이 글씨를 몰라도 알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윤춘식 위원
경계표지판이 10개인데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경계표지판 10개는 우리가 낙동강을 올라가면 왜관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동리마다 전부 경계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박진이 위원
조수보호하는데 경계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경계판 이것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박진이 위원
칠곡군이나 우리 구미시나 상주나 어디라도 조수보호를 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구미시니까 구미만 하자 저기 칠곡군은 거기서 해라 이런 것은 경계표시판 이것은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각 리동마다 자기들 책임을 지우면
○윤춘식 위원
조수보호구역 안내판 이것 2개소는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은 봉한리 쪽에 하고 낙동강 이쪽편하고 저쪽편에 두군데 있습니다. 낙동강 동서로 있으니까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경계표시판 리동별 10개소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하고, 안내판 2개는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림계장 최규종
조수보호구 내에 사람 출입을 통제해서 조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역 경계를 정해 놓고 들어간다 못들어간다 이런 것인데 있어야 됩니다.
○임경만 간사
지금은 없었다는 겁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예,
○김학봉 위원
조수보호하는 구역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경계입니다.
○임경만 간사
이것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812쪽 밑에 산불예방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이것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은 한국무선관리소 사업단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대당에 6만3천원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예, 6만3천원 수수료 주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신규 구입분에 대해서 준공검사하는데 9만9천원인데 이것이 6만3천원이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은 검사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앞으로 넘어가서 806쪽 사방댐 1개소 1,400만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이 하나를 시설하는데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1억5,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부담이 1,400만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수다사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부담입니다.
○임경만 간사
815쪽 임차료 산불진화용 헬기 및 부대시설 임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이 2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2천만원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1억5천만원은 11월부터 임차해야될 비용인데, 밑에 보시면 인건비 인원을 감소해서 1억800만원 절약해서 재료비에서 임차료로 올렸고, 사실은 1억5천만원 중에 지금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4,200만원 있으면 1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1억5천만원 하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임차가 가능합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이 한 달간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달수는 두 달간인데 일수는 45일정도 됩니다.
○윤종석 위원
45일동안 산불 1건도 안나도 이돈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예,
○윤종석 위원
헬기는 어디서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헬기는 우리나라에 약 여섯군덴가 지금 민간 헬기가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출장소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지적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81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823쪽 700만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개발부담금 부가에 따라서 개발비용 산정수수료인데 당초에 예산이 저희들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품위되어서 730만원까지 지출되었고, 품위되어서 미지출분 380만원 약 1,200만원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소요액이 400만원정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을 70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이 어디다 돈을 주는 것입니까?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이것은 개발부담금이라 해서 원가 산정기관이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선산출장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을 하겠습니다. 828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833쪽 중간에 공원입장권 유인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금오산을 입장하는 분들에게 돈을 받으면 입장권을 줍니다. 그 입장권을 유인하는데 금년에 30만매 했는데, 5만매를 더 해야 됩니다. 매표소에서 등산하면 입장권 주지 않습니까? 그 매표소 입장권입니다.
○박진이 위원
화장실 방향제 사용하면 괜찮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괜찮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향수가 나서 관광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윤종석 위원
입장권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세입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이라서 당초예산에 1억2천이 잡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1억2천이 넘습니까? 부족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1억2천은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 안 하고 순수하게 입장권을 하면 많이 남습니다. 입장권은 1년에 1,500만원정도 하면 되니까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부분입니다. 입장권 주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1년에 1억2천만원 됩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어디를 동락공원이라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대교지나서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
○윤춘식 위원
거기에 관리사무소 있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현재 지어놨습니다. 지금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동락공원하고 강변체육공원이 금오산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직제가 아직 공포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이 저희들에게 편성이 되어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관리사무소는 동락공원에 지어져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관리사무소 자체가......
(청취불능)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사무실 저도 가봤는데 사무실 내부가 사람이 앉아서 근무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
(청취불능)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당초계획은 관리사무실이 아니고 일단 방호원이나 경비원 1명이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아까 ......
(청취불능)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래도 내부를 좀 수리해서 써야 되지 요새 어려운 시기에 또 사무실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관리사무소 당초에 건물이 안 있습니까? 있지요? 당초 기본설계에 말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있지요. 지금 그것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것이 사실상 동락공원을 제가 여러번 가봤는데 관리사무소 하니까 이상해서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동락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문패도 붙여야 됩니다. 동락공원이라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동락공원 관리사무소가 강변체육공원하고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
○윤종석 위원
835쪽에 동락공원관리에 잔디제초인부가 나오는데 478만원이 잡혀 있는데 잔디제초 꼭 해야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거기에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잔디 다 죽습니다.
○윤종석 위원
잡초죽는 약을 치면 안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을 뿌려서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파란들 이런 약이 있는데 봄에 3~4월달에 뿌려 놓으면 잡초가 80%는 제거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베야됩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런 인건비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싶은데, 이것이 잔디는 계속 자라는 것 아닙니까? 잡초도 자라는 것이고 매년 이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올 연말까지 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올 연말까지 합니다.
○박진이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엄청스럽게 많은데 한 동네도 30명씩 고아같은데는 85명 나가고 선산도 80몇명 나가있고, 지금 어떤 동에는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모자라거든 그 인원을 데리고 가서 사용을 하세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거의 65명이 풀을 매고 있는데 거기 1년내내 매도 65명이 모자랍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잔디밭이 5만4천평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가서 돌아 보니까 매고 돌아서면 풀이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기계를 사서 베도록 하면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기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기계를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사야됩니다.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육태호 위원
동락공원에 간이화장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그것도 저희들 계획이 내년에 본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금년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간이화장실 10개정도 간이화장실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 넓어서 요즘 사람들 100m를 안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간이화장실 10개정도 하든지 안 그러면 본화장실 3~4개 더 짓든지 하고 간이화장실을 추가를 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돈이 40억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부대시설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윤춘식 위원
과장님 지금 학생들이 말입니다. 각 학교에 학생들이 요즘은 공공 여기에 가서 노력봉사를 하는 그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공원관리사무소에는 학생들이 노력봉사를 안 나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공원관리사무소 많이 합니다.
○윤춘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노력봉사는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파출소 같은데나 또 동사무소 같은데 시청같은데 이런데 하면 서류만 편철만 하고 이러다가 그냥 가고 이러는데 학생들이 오면 이런데가 정말로 노력봉사하는데가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2~3천명의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러 오는데 주로 하는 것이 학생들이 심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윤춘식 위원
잡초제거 이런 것은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잡초제거를 해도 학생들이 뽑아서는 풀을 뜯습니다. 뜯어서 그냥 올라 옵니다. 완전히 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주로 쓰레기 환경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차원에서는 학생들을 많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임경만 간사
839쪽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락공원 CIP 이미지개선사업하고, 야구장 백메트 설치하고, 동락공원 무인당직시스템 설치, 야구장 휀스 설치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실지로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대로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축구장이나 야구장 그 다음에 이미지사업에 보면 동락공원에 가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야구장 가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상태입니다. 준공은 해놓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차피 근로자들이 어차피 이용하게 되는데 야구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일반 안내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금년말까지 또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돈을 그만큼 투자해 놓고 방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야구장이라도 백메트를 설치해서 근로자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야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미지개선사업도 곁들여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락공원에 가시면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좋은 구미시에 어쪄면 가장 좋은 공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장소에 안내판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우리시로 봐서는 이미지에 부족한 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종락 위원
야구장이 말이죠 이것이 근로자들이 하나의 여가선용으로 동락공원에 와서 즐기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이것이 하나의 잠깐 어떤 취향으로 끝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야구선수로서 어떤 그런 기능도 아니고 여가선용으로 즐기는 것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들이 활력을 넣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너무 움츠려 있으면 전부다 사회 분위기가 죽습니다. 어려울수록 여가할 시간을 주어서 사람들 활력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김종락 위원
궁도도 있잖아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김종락 위원
이것이 하나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궁도장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하는데 거기는 일반 서민들이 궁도장을 사용 못합니다. 그것은 그래도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지 야구 이런 거야 서민들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동락공원에 가서 즐길 수 있는 딱 한가지 야구장 같으면 모르지만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축구장하고 야구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 동락공원에 야구장 이것은 사실상 여기 공원조성하기 전에도 인동에 야구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번 자기들이 이땅을 흙을 돋아서 하겠다 하면서 여러번 와서 얘기를 하니까 곧 착공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안 했는데, CIP이것은 지금현재 저도 동락공원에 자주 나가보는데 사실상 사업 자체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옹졸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듭디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에서 LG2공장 있는데 도로에서 처음에 들어가면 전부다 약간씩 돋아서 전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사실상은 이미지개선사업 이것은 사실상 어디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간판이나 몇 개 세우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 시에서 이미지개선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지개선 간판을 선택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제가 사본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임경만 간사
돈을 그렇게 들여서 그냥 멀쩡하게 놔두지 말고 안내판도 세우고 시민들이 가서 보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이 보면 용역해서 나온 이미지개선안 입니다. 이런 안이 책자를 통해서 나와서 저희들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디 표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택해서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되면 이미지 자체가 더 흐려지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준형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사실 야구장도 일부분 하는 것이지요? 다 안 하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윤종석 위원
지금 기 야구장 사용하는데가 있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는 원래 강변체육공원이 있었는데, 강변체육공원이 지금
○윤종석 위원
이쪽으로 옮겨야 되면 설치장소는 지금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조성되어 있는데 휀스 이런 것이 없어서 치면 이것이 도로로 나간다든가
○윤종석 위원
만약에 휀스를 치면 경계지역이 칠곡군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그것이 낙동강 강변에 했으니까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수자원공사는 어느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보면 낙동강변에 공단조성 비용에 의해서 그 돈으로 했는 겁니다. 우리시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시 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수자원공사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땅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근로자들이 공단 근로자들이 칠곡군도 있고, 구미시도 있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소장님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알아서 합시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54억8천만원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안 받았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다 받았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돈 아직 덜 사용했지요?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다 사용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야구장 백메트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칠곡군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칠곡 관할입니다.
○윤춘식 위원
거기는 칠곡관할 구미관할 그것 없이 조성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전부 구미공단으로 크게 봐야 됩니다. 지역을 경계해서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이 설치를 해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칠곡이든 구미공단 근로자들이 과연 여가선용을 해서 일요일날 이런 때 활용을 많이 하겠나 안 하겠나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 그냥 시설을 해놓고 운동할 사람이 안나와 버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봉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 간사
이것은 일단 검토입니다.
○김학봉 위원
야구장은
○임경만 간사
어려운 시기라도 이것이 공단 근로자들 각 회사별로 매 1년단위로 매일 토너먼트해서 프로야구처럼 그렇게 하는 장소입니다.
○김학봉 위원
오후에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해주면 됩니다.
○임경만 간사
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서울사무소 부분은 서울사무소 패쇄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전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서울사무소가 패쇄된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번에 조례로 패쇄되었는데 먼저 예산을 했기 때문에 전부 삭감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849쪽 27만3천원이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 1대
○윤춘식 위원
서울사무소가 패쇄된 것이 아니고 서울사무소는 그대로 있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사무소 자체는 없어지는데 아마 일단 과에서 누가 사람이 하나 가 있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사업소 자체는 서울사무소 하는 자체는 없어 지더라도 한 사람은 거기 근무를 하든지
○윤춘식 위원
이것이 계 조정입니다.
○임경만 간사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서울사무소 부분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30분까지 2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조윤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그동안 심사하면서 체크한 사항들에 대해 처음부터 차례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록을 잠시 중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계속)
○위원장 조윤성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회의도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 갔다온 내용을 제가 잠깐 3분만 보고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예, 말씀하세요.
○이용수 위원
먼저 이규원 위원하고 방수전문가를 세 사람을 데리고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방수하는 사람을 데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을 사진과 곁들여서 보고를 드릴테니까 여러분들 예산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가 봤습니다. 여기는 정말 우리가 구미 예술의 전당이라는 문화예술회관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옥상이 전부 비가새서 이렇게 비닐로 전부다 덮어 놓고 전부 벽돌로 막아 놨습니다. 비가 군데 군데 객석이 이렇게 물이 새서 양동이로 받쳐 놨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샜는데 그래서 구미시민이 보면 겉은 정말 멀쩡한데 아주 속은 정말 텅텅비었구나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 1억5천을 올렸다는데 옥상까지 전부다 한번 들어가니까 너무 넓어서 나오는 구멍을 못 찾겠던데, 그래서 4천 얼마되는 이 돈은 내가 보건데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맡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용역비까지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본예산에 9천얼마를 또 올렸다 그러는데 여기는 저희들하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저보다도 우리 이규원 위원님께서 방수에 대해서 조예가 깊던데 그래서 옥상에 가보니까 시트방수하고 해 놨는데, 풍림에서도 왔다 갔고 또는 기타 등 등 몇군데서 왔다 갔는데 공교롭게도 하자기간이 끝난지 3~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예산이 지금 4천만원 올라온 것을 가지고 본예산에서도 올라오면 우리가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대공연장부터 해서 소공연장해서 군데 군데 비가 새는데 옥상에 가니까 구배가 안잡혀서 비가 오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복판에 아직도 장마졌던 그 물이 지금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방수 첫째 조건은 물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빠지는 것이 첫째 조건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미동을 갔다 왔습니다. 진미동에는 방수가 주 공사가 아니고 건물이 상당히 육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에 금이 전부 거미줄 같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돈 안들이려고 임시 땜방식으로 발라 놓으니까 건물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그라인더로 갈아 내면서 미장을 해서 아니면 창문부분으로 해서 벽쪽으로 물이 스며드는 부분은 실리콘처리를 다시하고 해서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소방대원들이 쓰고 있는 화장실에 가니까 타일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타일이 쿵쿵 때리니까 속이 비어서 소리가 나고 그런데 타일도 머지않아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천에 가니까 마지막 옥상에 건물부분이 우리가 110㎝를 마지막 높이를 해야지 준공이 납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그 당시 법을 몰라서 그런지 90㎝를 했는데, 왜 110㎝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들이 놀다가 안떨어 지게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110㎝를 하는데 나중에 준공이 안나니까 추가로 20㎝를 콘크리트를 더 쳤습니다. 치니까 20㎝ 쳤는 부분으로 금이 갔는데 눈으로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면장님에게 이래서 20㎝를 더 쳤지요. 하니까 그럴겁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더 했는데 그 부분으로해서 그렇고, 그리고 모양을 낸다고 기와 받이를 해 놨는데 통상 아스팔트 싱글로 그 부분을 많이 하는데 페인트 칠만 해 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떨어져서 마당에 사람들이 다니면 지금도 그것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량동에 3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옥탑에 방수만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은 종합예술회관은 추경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다 줘도 본예산에서 지원을 더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진미동 장천은 공히 마찬가지 약 500만원 해당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500만원씩 삭감을 해도 공사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두 위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기록중지)
(17시22분 기록계속)
○위원장 조윤성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총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 조윤성
- 임경만
- 강대석
- 김종락
- 김학봉
- 마창오
- 박진이
- 육태호
- 윤종석
- 윤춘식
- 이규원
- 이용수
- 조용호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윤영섭
공보관, 최화영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기획담당관, 김인종
도시과장, 김해운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적과장, 정상희
건축과장, 하춘동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임영기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출장소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산계장, 허경선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