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장 윤우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산 출장소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산출장소장 윤우영

○출장소장 윤우영 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그간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출장소 업무가 보다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상돌 시민과장입니다.

(인사)

조장희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심창섭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조수환 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무열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정상희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총무과장은 회의참석중이라서 참석 못했고 그 다음 김중남 산림과장은 교육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선산출장소 사회과장 심창섭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사회과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간단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총 5개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회계, 위생계, 환경관리계, 청소계, 가정복지계,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저를 포함해서 전체 20명중 현재 19명으로 한명이 결원입니다.

저희 사회과 주요업무는 주요복지 시책수립실시, 영세민생활안정보호 및 대책, 구호의료에 관한 업무,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와 지도감독, 환경보호업무, 청소업무, 가정복지 및 청소년관련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 조치상황입니다.

금년 6월 도 주간으로서 취약부서 특별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입니다.

지적사항은 대기환경보존법 및 수질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해서 자가 측정 미이행장에 대한 경고 및 고발조치입니다.

출장소 관내에 자가측정 대상업자가 전부78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도 감사시에 2개업소가 자가측정이 미이행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받은 사항은 즉시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온 이후 지금까지는 자가측정이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소홀입니다.

대기오염방지 시설 미가동업체에 대한 조업정지 고발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고아 농공단지 삼원사가 감사 당시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고장이나서 한이틀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즉시 6월 28일날 조업정지 및 고발을 하고 그 익일날 기계를 고쳐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조업 역시 사용금지고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고아 농공단지에 있는 구미 방직이 무허가로 사용을 해 오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6월 28일날 즉시 사용금지 고발조치를 하고 이후에 7월 15일날 허가신청을 받아서 정식허가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사회과에 총 관서당경비는 금년에 1천743만1천원 예산액에 1천194만8천원을 집행하고 548만3천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목관전용액은 없으며 세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30만원이상의 집행내역 건수별로 나열해놨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복지사업비에 사회복지 예산액이 427만원중 323만원 집행하고 104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보상금이 4천526만3천원중 3천16만3천원을 집행하고 1천510만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부랑인보호는 50만원 예산액중 금년 현재까지 행여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노인복지에 예산이 1억9천262만원 중 1억5천546만원을 집행하고 3천716만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아동복지에 1천82만8천원 중 572만1천원을 집행하고 510만7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부녀복지에 2천164만3천원 중 1천73만1천원을 집행하고 1천91만2천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보건위생비 위생관리에 225만원 예산액중 26만2천원을 집행하고 198만8천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환경지도사업비에 예산액 641만4천원중 125만3천원을 집행하고 516만1천원 잔액으로있습니다.

청소관리에 6천730만5천원중 5천799만7천원을 집행하고 930만8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상 잔액사항에 대해서는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 정리추경에 대부분 삭감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한 50만원이상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불용처리사항에 불용액도 일부 있는 것은 이번 정리추경때 대부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집행사항에 먼저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재활용품 선별장비 구입비는 본청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2회 추경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축산공동폐수 관급자재대는 역시 본청 청소과에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본청 청소과로 예산전체를 이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해평 어린이집 신축은 사고이월이 8천1백만원인데 금년에 8천1백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월액이 1천293만2천원중 33만원이 집행되고 1천260만2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현황은 금년도 1억7천5백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기금입니다.

금년에 융자는 1억7천5백만원입니다만 금년시기도래되어서 회수한 것은 7천210만7천원 원금이 회수되고 이자가 6만7천원 회수되었고 체납액이 557만원 남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체납액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시정질문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도 발주사업 집행현황은 고아면에 쓰레기 소각기 설치현황은 현재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있어서 현재 소각기설치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산동 성수1리 노인회관은 100% 준공이 되었습니다.

장천 노인회 분회 회관 신축은 공기가 12월말까지인데 현재까지 95%의 공정에 있습니다. 고아 예강1리 노인회관은 100% 진도가 되었습니다.

옥성 대원리 노인회관도 역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무을 월1리 노인회관 역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예산은 금년도 생보자 취로인이 2,579명, 기타 저소득층 주민취로 97명해서 총 예산 4천809만원중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고 사업도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과태료수입은 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면서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금액입니다.

총 97건중 부과액은 1천5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징수액이 65건에 730만원이 징수되고 32건에 32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개인별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자 조서 및 직원업무 분장현황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보상금집행 현황 총괄표에 있는 내역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계수가 틀리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보상금 집행현황은 보상금의 전체적인 집행사항을 나타낸표이고 뒤에 있는 집행내역은 건당 50만원이상에 대한 집행내역만 나타내었기 때문에 계수가 차이가 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저희 감사자료를 낼적에 집행내역은 50만원이상만 내도록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50만원 이상이 빠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50만원이상 집행한 금액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는 자료에는 32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 자료를 제출하고난 다음에 7건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5건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년말까지 징수가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이후에 7건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금년도 재활용품수거 보상금은 읍면 예산 일상경비를 교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했을 때 거기에대한 보상금은 읍면에 교부를 해서 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천730만5천원중 5천799만7천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되고 잔액 903만8천원에 대한 내역은 금년 11월 12월 계속해서 앞으로 집행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11월 12월 분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경비지출은 읍면에서 각 조직에서 부녀단체 마을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수거비용요구를 출장소 사회과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읍면으로 예산 배부를 하고 예산집행은 읍면에서 수집단체로 직접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은 전체금액이 재활용품에 대한 자원재생공사에 예를 들어 100원어치를 수거를 해서 배부를 한다면 100원중에 50원은 추가로 보상금으로 특별하게 보상금에서 주게됩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했다는 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을 50% 추가로 수집단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자원재생공사에 1백만원 어치를 수거를 했다면 그 1백만원에 대한 50% 50만원은 추가로 저희 시비에서 지역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1백만원어치 팔았다면 실제 수집단체에 15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그렇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서면으로 이자료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아동복지 부녀복지에 대한 예산중 보상금중 반이 집행되고 남아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보상금 잔액반중에서 다시 반정도는 4/4분기 년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남은 반정도는 정리추경때 예산 삭감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보상금 중에서 일부는 취미교실 주부대학을 종전에 선산군있을때는 이쪽에서 했습니다만 취미교실 주부대학이 여성복지회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정리 추경때 일부 삭감요구를 해놨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예, 앞으로 최대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도로변에 폐비닐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여기에 대한 수거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도로변에 폐비닐도 정리를 일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제 폐비닐수집계획을 현재 수립해놓고 시행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출장소 청소업무에 애로사항은 그동안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없었습니다.

다소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 추경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재활용품 구입장비를 예산에 성립시켜 주셨기 때문에 3일전에 재활용수거차량을 조달구입해서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차량도 많이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앞으로의 매립년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아쓰레기매립장은 고아면 봉한리 904번지에 면적이 전체 14,488평방미터입니다.

매립용량이 29,085평방미터중 현재 매립되어 있는 양은 17천평방미터입니다.

하루 1일 매립량이 약 25톤정도 되면 매립간이 당초에는 94년 9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예산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고아면에 쓰레기 매립만 할려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97년 12월 1일까지인데 현재 매립되는 상태로 봐서는 내년말까지 당초 계획보다 1년정도 앞당겨져서 내년 96년말까지 매립이 완료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고아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위생적으로 처리를 잘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침출수처리라든지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폐비닐처리관계는 금년 12월 중순쯤되면 대부분 정리가 될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세출예산 불용처리에 대한 것은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취득비는 추가집행을 자료낸 이후에 여건변동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는 현재 집행계획이고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 중 위생관리 보상금에 대한 불용액이 사실 많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 간담회를 본청 위생과에서 주로 해오고 여건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 당초 출장소 사회과에 8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명만 배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봉급이 남은겁니다.

일반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역시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일반 각종 대장 서식이 이런 것이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인쇄를 해서 출장소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남은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서식이나 대장이나 검사는 하는 비용이라든지 본청에서 하는 것은 내년 신년도에서 예산확보를 하지않고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때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현충일 행사를 충혼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병풍돗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대기허가업소가 42개, 수질이 36군데, 총 78개소가 있습니다.

78개소중 2개소에 대해서 도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 2개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이후에는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업체에 출장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두 번씩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합격되었다는 서류를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출장을 현지에 나가서 관계 업소에 대해서 자가 측정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태를 점검을 해오고 있고 그이후에 자가측정을 이행을 안했다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가측정 미이행업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고아농공단지에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오폐수처리장은 현재 가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폐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기에 대한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본청에 환경보호과 지원협조를 받아서 대기 측정기구가 확보되어 있어서 수시 출장을 해서 대기에 대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없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본청에서 고아농공단지 30여개업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별공장마다 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앞으로 대기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준치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고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는 각 개별공장마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 공장에서 오폐수 처리장까지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90년도에 농공단지가 생기면서 시설할 적에 오폐수공동처리장을 약 5억들여서 시설공사를 해서 현재 오폐수 처리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직원이 나와 있고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오폐수 공동처리장이 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장에 대한 폐수수질검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질은 기준치이하로 아주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노임 단가가 1만8천원입니다. 8시간 일을 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8시간 일하고 노임단가는 1만8천원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없습니다.

8시간 해야 됩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취로 사업비에 노임단가와 사업비 집행상에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봐서 반나절치로 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제가 업무를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읍면에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출장소 산업과장 조수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산업과에 대한 기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4개 계가 되겠습니다.

농산계, 상공운수계, 특작계, 축산계,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로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도민 소득증대 추진이 영농의 기계화 및 농작물 재해대책, 지역경제조정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 특용원예 작물의 증산 장려, 가축의 증식개량에 관한 업무, 기타 산업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업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산업과에 관서당 경비 1천574만2천원중 집행액이 1천2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한 30만원이상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사무용품 조달 구입에 90만2천원, 보상금 집행사항으로는 총 1억6천152만9천원중 집행액이 1억2백5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5천952만4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농수산 사업비에서 농어촌 관리가 예산액이 1억3천223만2천원 중 집행액이 9천347만4천원, 잔액이 3천8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잠업관리는 예산액이 65만원, 집행액 3만2천원, 잔액이 61만8천원, 특작물 관리에 대한 예산액이 90만원, 집행액이 25만1천원, 잔액이 6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대한 식량증산 분야에 예산액이 796만8천원, 집행액이 6백8천원, 잔액이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에서 축산행정 예산액이 1천691만9천원, 집행액이 174만4천원, 잔액이 1천5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천517만5천원 잔액은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동원비에 대한 집행이 4/4분기에 끝이 안나서 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지역관리에 대한 기능경진대회 50만원 예산액중 잔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정리추경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불법주정차 단속예산액이 170만1천원중 집행액이 49만6천원, 잔액이 1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도 보상금에 대한 65만원중 65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상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봉사반 급식비가 4월 10일날 장천면에서 시행하고 나서 급식비 지급한 것입니다.

4월달에 1/4분기 농어민 학자금 교부가 3천244만5천원, 2/4분기 농어민 학자금 교부가 2천393만9천원, 3/4분기 농어민 학자금 교부가 2천689만원, 다음 농지위원관리위원회운영비가 9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축산진흥부로 보상금은 9월 27일 경산에 있는 영대에서 축산경영분석결과 발표 및 가축사양관리 참가여비 보상이 참가인원이 26명에 1인당 2만원씩해서 5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해당이 없습니다.

94, 95년도 시정질문추진 현황도 산업과에서는 없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협의에 대한 승인내역이 되겠습니다.

허가 건수가 42건에 대한 내역이 3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협의는 20건에 대한 협의 내역을 나열해 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융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총 41개소중에서 11명이 완료되었고 50%이하가 12호, 50%이상이 18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평당 40만원의 융자금중 70%가 융자대상이 되고 30%는 자부담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입니다.

부과 건수가 690건으로서 금액은 7천909만원이고 징수액이 378건에 2천403만5천원, 체납액이 312건에 5천5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개인별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 보험회사에서 자료가 통보오면 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서 그에 따라서 수시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1건당에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에 대한 내역인데 10만원 이상만 자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리자 조서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죄송합니다.

상공운수계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홍순복 산업과 상공운수계장 홍순복입니다.

지금 이판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참고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책임보험은 종료되는 그날부터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차주가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행정처분 과태료입니다.

이것이 95년 7월말일까지는 10일까지는 5천원, 10일부터 20일까지는 1만원, 21일부터 30일까지는 5만원, 한달초과되면 10만원, 두달초과되면 20만원, 3개월 초과되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회사하고 전산망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도에서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되면 개인별로 저희들이 행정청문회도 불필요한 그런실정입니다.

현재는 개인이 A보험회사에 가입하셨다가 B보험회사로 가입하게 되면 미 보험가입자로 저희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아니면 그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청문회 할 수 있는 행정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의제기가 없으면 저희들이 일단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나서도 보험가입이 된 상태에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납부기한이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에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이 차량이 타인에게 매매가 된다든지 폐차가 된다든지 했을경우에 반드시 그 과태료를 납부하셔야만이 폐차 또는 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기간이 된 것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는데는 시간이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징수하는데는 차질없이 전액 징수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공운수계장 홍순복 저희들이 무단 방치차량은 일단 발생되면 해당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무단 방치차량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차적 조회를 해서 본인에게 1차 내지 2차 독촉까지 자진 폐차 처리하든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서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 공고를 해서 그래도 그 기간내에 강제 폐차가 되지 않을경우에 저희들이 폐차장에 의뢰해서 강제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압류나 저당이 잡히는 것은 관계기관에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공운수계장 홍순복 차적 조회 하는데 차남바와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무단방치를 하는 사람은 차번호와 차대번호를 소멸시키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회할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차대번호, 차량번호를 미확인으로 해서 일단 공고를 방치장소, 차종만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공운수계장 홍순복 이것도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다른 재산에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상공운수계장 홍순복 예.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융자가 70% 이고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집행했는 것은 11명밖에 못했습니다. 완료일자입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제일 먼저 협의에는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지구에 농지 전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산업과에 협의하기 때문에 협의라고 합니다.

승인은 도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승인이라고하고 허가는 신고이외에 읍면장의 신고수리권한 위임사항 이외에 것을 허가라고 그럽니다.

진흥지역에도 8건을 허가해준 내용은 농민으로서 농업용시설 지구에는 허가가 진흥지역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고사항이 120평인데도 농민 지역에 신고가 가능한가에 대한 것은 농민이 설치한 부분에 신고사항이 660평방미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평 기준까지는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농지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허가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불가능처분을 하였다 이런 내용이지 싶은데 그것은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소위원회하는 것이 5명이상으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진단이 올라오면 진흥지역외에라도 허가조건에 보면 집단농지에 대한 것은 농지전용을 제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불가능도 하고 허가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 실적은 지금까지 992건을 했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200평까지 해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진흥 지역에서는 양축시설하고 축사 이런 관계가 나갔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이것은 협의사항입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 대한 협의사항입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신고사항은 200평까지는 읍면에서 합니다만 권한위임사항이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진흥 지역안에는 3천평방미터까지이고 진흥 지역밖에는 1만평방미터까지입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농민 으로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진흥 지역안에는 농민에 의해서 농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3,300평방미터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그런 사람들은 진흥지역에만 있고 진흥지역밖에 있는 사람은 없어서 진흥지역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들 복판에 이런데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읍면에서도 농지가 전용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바로 해주는 것 보다는 읍면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올려주면 우리가 판단해서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알겠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한 결과가 일부 주민이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어서 농지위원회는 개최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서류 보완을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번주에 보고사항이 올라오면 도에 진단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이것이 금년사업이 아니고 금년 추경사업이 되어서 추경이 10월달에 되었으니까 아직 토지선정하다 보니까 착공을 못했습니다.

원래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만 되면 1월달이라도 기반 조성을 하는데는 아마 더 안좋겠나 싶습니다.

농지조성되는 대로 기반조성에 들어 가겠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지금 일부 동네에서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같으면 동의서 받아서 추진했는데 요즈음은 동의서도 못받게 되어 있지 주민을 설득시키다 보니까 다는 설득을 못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양계단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쪽 동네는 피해가 우리가 봐서는 없지 싶은데 그래도 주민들은 한 4,5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다 응하고 있습니다. 4～5명을 만나서 자꾸 설득을 시키고 해도 또 부녀회 위원들이 몇 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대관계도 의견서에 써서 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양계단지 회원이하고자해서 사업을 신청한것인데 농지전용 분야에서 처음에는 전체 동민들이 좋아하고 했는데 일부에서 몇 명이 반대를 하고있는 실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협의는 했습니다. 주민 불만사항을 의견서에 참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현지에 가서 한번더 들어보고 이것은 도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진단을 해서 장소를 거기다가 하는 방향으로 주민 이해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전용관계는 다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몇사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도개면에서 농지전용협의회를 거쳐서 서류가 올라 왔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완해 달라고 반려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류가 다시 올라오면 도에 진단해서 도에 허가가 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그렇지만 출장소에서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 불만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해야지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서면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우리가 원래 사업비도 여기에 잡혀있어서 우리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그것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저는 서면으로 시달한 것이 있나 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없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최종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역주민의 4～5명정도가 반대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몇몇 사람 알아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극히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주민이 싫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장소는 가산리에 설치가 되고 월림2리에는 진입로를 거쳐야 들어가는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한번더 만나서 싫어하는 사항이면 장소를 다른곳이라도 물색을 해보겠고 도개2리는 양계단지가 안들어 갑니다. 양계협동조합에서 작년도에 할려다가 이 사업은 영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소농지위원회에서 안 되어서 대농지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8대7로 부결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서류가 아직 보완서류가 되어서 아직 올라오지를 않아서 확실한 얘기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 그것까지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알아서 도에도 보고할적에 우리가 허가사항이면 여기서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만 도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진단할적에는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써서 최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 의견서에 담아서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소위원회가 5명이상입니다.

소위원회하면 인근동에 농지관리위원장하고 농촌지도소 생활상담소장하고 또 인근 농협장하고 인근 동네 리장하고 3～4명해서 5명 이상이 됩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그 사항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김응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지조성이 되어 있는데가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초지상태가 상중하로 해서 하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부실한데가 8개소가 되는데 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지사료에 대한 씨앗을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내년 봄에 보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청도 안하고 관리가 부실할때는 융자금이나 이런 것을 시정지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초지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은 부실이 아니지요.

풀도 많이 나있고 잡초를 관리를 못 했는데도 부실이고 또 황폐화되어 있는 곳도 부실입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제일 잘된곳을 옥성에 중화2동에 가면 홍순화라고 젖소 먹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잘되고 있고 도개에도 김중락씨인가를 초가을에 갔을적에 괜찮은 것 같던데 요사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좋은데는 3～4군데밖에 안됩니다.

무을에 무등에 김명수라는 사람도 괜찮고 나머지 10개소는 중정도 되고 8개소가 관리가 부실합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옵니다.

농지관리위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신청을 당초에 352명을 94년도 11월중에 받았습니다.

농가대상자 선정할때는 축사 사육 두수하고 축사경력, 자부담능력 이런 것을 전부 심의회의를 올라옵니다.

점수가 100점인 것 같으면 A라는 것은 30점이고 B라는 것은 50점이다 그래서 내려 오는데 50점 같으면 우리가 당초 사업을 계상하니까 41호 정도 됩니다.

41호를 성적순위로 순서를 정해서 41호를 선정한 내역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 리장하고 읍면장농협장, 농촌지도소 상담소장, 농조에 있는 사람 이런 관계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점수를 매겨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 출장소 관내에 총 점수를 놓고 41명을 순위를 정해서 41명까지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아마 39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에 점수 미달된 사람은 우선순위로 하나 아니면 다시 신청을 받느냐 아직 지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선정을 하겠으며 될수있으면 먼저번에 탈락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아마 점수를 매겨도 우선적으로 올라오지싶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하는데 우선적으로 현지 확인하고 해서 미비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출장소와같은 형태로 있는데가 전국에 6군데 있습니다. 타시군은 합치면서 출장소를 안 둔 이유는 시청과 군청이 소재지가 같은 지역은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군청가나 시청가나 위치는 전부 시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곳 선산같은 경우는 군청과 시청 소재지가 달리 했기 때문에 군청소재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99년말까지 이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물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 무게를 두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민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지금 저도 온지 넉달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존폐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농촌지도소장 지금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종령 위원장님과 위원을 모시고 95년도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촌지도사업을 열심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인사)

기술보급과장 홍은근

(인사)

기술개발과장 한태진

(인사)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유인물에 의해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감사지적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은 총괄 94년도 관서당경비중 기관공통운영비는 719만원 예산액에 집행이 696만원, 집행이 되고 22만4천원이 예입조치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4천279만원 중 4천257만2천원이 집행되고 21만 8천원이 예입조치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 95년도 총괄은 기관공통 운영비는 예산이 754만2천원중에 집행이 502만6천원이 되었고 잔액이 251만6천원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총괄은 부서운영비가 4천376만2천원중에 2천82만8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천293만4천원이 10월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699만9천원으로 직원들 2개월 여비하고 관외 출장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176만2천원으로 상담소 현황판 정비하고 각종 부책에 대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2-2에 집행내역 관서당경비중 30만원이상된 것이 94년도에 공공요금이 12월12일날 사무실 전화요금으로 32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일반수용비는 12월 17일 조달청 사무용품 구입이 32만3천원, 12월 27일 95년도 각종 부책유인이 90만5천원, 12월 28일 시군통합에 따른 명패 제작이 7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2 집행내역은 95년도 집행내역입니다.

공공요금이 1월 17일 1월 전화요금이 49만6천원, 일반수용비중에 1월 20일 학습조직체 명패제작이 46만원, 9월 28일 사무용품조달 구입이 39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항 보상금 집행현황에 3-1 총괄에 94년도 예산이 8천447만3천원에 집행이 8천4백8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46만5천원으로 예입조치하였습니다.

95년도 총괄에 1억5천826만2천원 중 9천336만9천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6천489만3천원이 10월말 현재 남아 있습니다.

중요내용은 서무관리에 잔액이 337만8천원은 읍면상담소에 운영비가 290만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영농기술교육은 1천235만2천원이 잔액인데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2중 계산된 것이 7백만원이 있어서 이것은 추경에 삭감 요청을 해놨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에 4천231만4천원은 11월중에 해외연수가 40명이 간 자금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4H 경진대회도 11월중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자금이 집행되면 잔액이 없어집니다.

식량작물지도에는 198만4천원, 지역농개발센터 12월중에 평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에 347만7천원 11월중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도단위 실적발표회를 시행하는데 예산이 전부 소비되겠습니다.

3-2 집행내역에 94년도 보상금중에 서무관리에 50만원이상 집행된 내역으로 11월 24일날 영농4H회원 및 후원회 선진견학에 1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 11월 24일날 94년도 하반기 학교 4H 우수회원장학금이 102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월 27일날 농민학습단체 소득작목 연찬회 참석자 중식이 102만4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12월 27일날 농민후계자 통합 총회 참석자 중식이 56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집행한 내역으로는 서무관리에 지역농개발센터 견학자 음료수 제공이 10월 20일날 54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년에 약 3천명정도 견학을 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음료수 지급한 것을 10월 20일날 집행하였습니다.

영농기술교육에 1월 24일날 95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급식비가 선산읍장 외 7개 면장에게 1천218만원을 읍면장에게 나누어서 자금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2월 15일날 95년도 새해 영농기술설계 교육참석자 중식이 192만5천원은 과거에 구미시 관내는 동장한테 위임할 수 없어서 지도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8월 22일날 여름철 농민교육 참석자 간식제공을 131만원, 9월 1일날 축산전문기술교육 참석자 중식을 95만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에 보상금으로 1월 20일날 농민후계자 시단위 연시 총회 참석자 중식을 73만원 집행했습니다.

2월 8일날 농민학습단체 해외 연수여비입니다. 축산관계 정희섭 지도자가 연수를 했는데 1인당 180만원, 신칠성 2월 16일날 180만원 집행했고 2월 24일날 구미시 4H 연합회 연시총회 참석자 중식 71만원, 2월 24일날 95년도 농민후계자 최고 경영자 위탁 교육생 등록금을 1인당 250만원씩 5백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시군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2월 25일날 농민학습단체 해외 연수 여비 손천익 외 1인 1인당 180만원씩 360만원 집행했고 2월 27일날 러시아 공화국 방문자여비 보상을 472만1천원 집행했습니다.

3월 6일날 95년도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여비 180만원, 3월 13일날 해외 연수비 180만원, 3월 22일날 권정숙 외 2인 생활개선 회원 3명에 대해서 540만원 집행했습니다.

3월 24일날 농촌지도자 회의 참석자 중식을 119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월 25일날 95년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추진협의회 참석자 중식을 52만원 집행했습니다. 9월 5일날 4H 회원 장학금 24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480만원 집행했습니다.

9월 7일날 농민학습단체 해외 연수 박영문 102만7천원, 9월 14일날 손태조에게 79만6천원 3/4분기부터는 항공료를 별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나누어서 지출한겁니다.

9월 25일날 구미시농민 학습단체 체육 대회참석자 중식을 10개팀에게 읍면 8개팀 시관내 동당 2개팀해서 10개팀에 1개팀에 40만원씩 4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상품구입비용 중식, 다과, 시상품구입해서 1백만원, 50만원, 87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 5일날 농민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 여비 박용문 회원에게 항공료 65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 5일날 농민학습단체 해외 여비 손태조에게 99만원 지급했습니다.

10월 12일날 4H 회원 진로지도 교육간식 및 식사제공을 88만원 집행했습니다.

332쪽, 식량작물지도사업에 4월 28일 벼 직파재배 지구별 특별교육자 참석자 간식비 64만9천원, 연시대회 참석자 중식제공이 4월 28일날 67만2천원, 10월 16일날 읍면동 직파재배 결과 평가 참석자 간식이 131만4천원, 730명에 대해서 1인당 1,800원씩 간식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중식은 77만2천원, 생활개선사업에 보상금입니다.

7월 25일날 농촌여성과제 교육 으뜸주부 교실 참석자 중식을 99만5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은 농촌지도 전문 인력육성에 시설비가 1백만원, 4H경진대회 연단설치비인데 시군이 통합되므로 지도소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94, 95년도 시정질문 추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94년도 발주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촌지도소 농경유물관 알미늄샷시 문틀 제작 9개소에 집행액 2백만원 100% 완료 했습니다.

농경유물관 숙직실 및 외부페인트 공사도 1식 집행액 6백만원 100% 완료 했습니다.

농경유물과 전시관 전기증설 1식에 3백만원 자동화유리온실 송배수관 설치 1식에 8백만원, 자동화 유리온실 기자재구입에 8백만원 자동화유리온실 보일러 설치에 8백만원, 기상관측소 건물 철거부지 조경시설 1천1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5년도 발주사업 집행현황은 지역농업 개발센터 농로포장을 1개소 2천5백만원 집행 했습니다.

일부 다리공사도 있고 4미터 노폭으로 397미터를 포장을 했습니다.

지도소 구내전화선 교체 2백만원, 농작물보관창고 30평에 1천8백만원, 농작물보관창고 마당 57평 포장을 3백만원 주고 포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사업 지원현황은 관내 시설하우스 점차 늘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을 해서 농민지도를 하기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에 이경수 외 3인에게 당초 사업 목표는 ha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자부담 4천만원, 예산은 6천만원을 민간인자본보조에서 지원을해서 채소비가림시설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 박현희 외 4명에게 부추시설재배를 년동으로 지어서 하우스 골조를 완공했고 비닐은 아직 피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2천3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첨단 현대하우스 2동에 구미시 양포동 김성식 외 1인에게 8천4백만원 지원을 해서 자동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다른 시범 농가에 참고가 될 수 있게끔 1농가는 시설이 완료되었고 1농가는 약 90%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1월하순경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끝나고 난뒤에 12월 상순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공동 육묘장 100평을 구미시 고아면 오로리 이근환 외 1인에게 980만원 보조를 주어서 자재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센터 운영 현황은 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사항입니다.

조직배양실운영은 43평에 중식포 난 500개, 마늘 200평, 감자 150평을 년 2회 운영하게끔 하기 위하여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1천734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실운영은 21평에 320만4천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년간 계획에 의해서 현재 1,420점을 검정완료를 했습니다.

자체 농민이 희망하고 검정사업이 20점, 각 토양정밀검정사업추진에 의해서 저희들이 1천점을 검정완료를 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운영 18평에 148만원 이것은 소에 대한 설사, 폐렴등 원인균분리 390점, 유방염검사 250점, 기생충검사 300점, 임신진단외 2종 950점 등 농민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정을 해주고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수도, 소득작목 예찰포에서 병이 발생된 사항을 보고 농민에게 어느때 약을 뿌리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가 그 적기를 판단해서 농가에서 통보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311만2천원 집행을 해서 주로 병해충 20종, 소득 작물 병해충 29종에 대한 분석을 해서 농민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벼 지역적응시험 및 우량종자 중식포, 종자증식 금남벼를 재배를 해서 농민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종자를 공급해 줍니다.

적응시험은 15종에 대한 이 지역에 적응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시험해서 농민들에게 보여주어서 종자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답직파는 금년도 인력을 줄여가면서 농사짓는 방법을 농민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운영은 300평 유리온실에 암면재배 100평, 수기경재배 100평, 토종재배 100평을 방울토마토 외 엽채류를 직접 저희들이 재배를 하면서 가능한지 안한지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민이 와서 직접보고 배울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965만7천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하우스운영은 300평 하우스를 지어서 시설현대화 및 절화시험재배를 통한 기술개발과 농민현장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천489만9천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재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포장운영은 도시미관을 위한 계절별 우량 초화생산을 위해서 펜지외 7종 5만본 계획에 828만9천원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된 꽃은 시 사회진흥과에 통보를 해서 가로수라든지 이런데 배부를 해서 식제를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현황입니다.

농기계수리현황은 144회 10월말까지입니다. 수리농기계수는 2,175대의 수리를 했고 부품소요가 2,640점, 현재 재고부품은 밧데리외 54종에 1,177점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부품구입은 밧데리외 193종, 3,817점을 구입해서 수리를 해주고 일부 부품대는 징수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부품대가 약 6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징수한 금액은 420만4천40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농민조직해외연수자 활용현황은 현재 10월말까지 11명이 스위스,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농업과 관계된 사항을 도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차출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80만원정도 연수비를 지원했고 나머지 농민들이 약 3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연수자 활동내역은 각종 교육시에 6회 활용을 했고 또 4H경진대회라든지 지도자행사에 9번 연수갔다온 사람들이 와서 사례 발표도 하고 외국에 농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견학한 소감을 관리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은 11건에 1천119만8천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세무서같이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판장이라든지 공판장에 판매가 어려울때는 수요자에게 직접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조서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 안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조서 및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지도소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비한 점이라든지 지적해주시면 지도소 전직원들이 열심히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일할 것을 맹세하면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9월 7일날 박용문 집행액이 102만7천원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전에는 항공료하고 동시에 불입을 하게끔 여행사하고 협의가 되고 도에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불입을 했는데 하반기 9월 7일이후부터 우선 경비만 부담하고 항공료는 실계산을 해서 추후에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서 갔다 오고난 이후에 10월 5일날 65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손태조씨도 축산교육을 갔는데 우선 경비만 본인이 부담하고 예산상 79만6천원을 부담을 하고 항공료하고는 뒤에 집행을 했습니다. 1인당 집행액은 180만원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총괄에 일반 수용비이기 때문에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읍면상담소 현황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각종 농어촌 농민을 하고 있는 농수산부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지를 안해서 현황판 정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서 사업량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판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해서 일부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발주사업 집행현황 장소는 농촌지도소입니다. 지도소내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경유물관도 그 지도소 건물이고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다리공사 포장도 지도소내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해외연수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관계는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도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농장 안내나 구라파를 지도소에서 전부 농장하고 맺어서 연수하기가 힘이 들고 말씀하신 언어관계도 문제가 있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드리면 각 시 군 계획을 통합해서 시군에 어느정도 확정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해외연수선발을 저희들이 15명이면 15명, 12명이면 12명 인원이 확정되고 나면 읍면별 동별로 또는 지구별로 과거에 해외연수 갔던 사람들 실적하고 참고를 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조직체가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4H회 생활개선회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어느정도 안배를 해서 지구별로 인원을 어느 읍면에는 농촌지도자가 지금까지 한사람도 안갔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에는 지도자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통보를 합니다.

농촌지도자를 결정할때는 그 읍면에 농촌지도자회장 또 생활개선회원을 결정할때는 읍면에 생활개선회장 각 농민후계자를 결정할때는 농민후계자 회장하고 시단위 연합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상자를 받아서 지도소에서 각 단체 시연합회장하고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읍면에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을 지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언어소통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언어를 연수를 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만에 될일도 아니고 그래서 진흥원이나 진흥청이나 농업관계를 잘아는 통역관이나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안내를 해서 시험장에 소개를 하고 갔다오고 합니다.

직접 저희들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지도직공무원도 갔다옵니다.

저도 몇번 가보고 그랬는데 현재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갈때는 농장에 가서 직접 농사짓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언어소통은 안되지만 통역을 해주고 그러면 어느정도 서로 질문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전체적인 외국 농업 덴마크면 덴마크 농업, 프랑스면 프랑스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이라든지 그 정도는 10일내지 1주일 정도 보통 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연수를 하고 외국농업의 흐름 우리 국제화시대에 외국농업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그 정도 아는 것이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연구를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유리온실은 암면 재배가 100평, 수기경재배가 100평, 토중재배가 100평, 300평을 작년도 선산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유리온실을 지었습니다.

그 유리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방울토마토하고 상추를 2회 재배를 했고 또 메론 1기재배를 하고 고추를 현재 재배중에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지금까지 계속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에 현재 관내에는 유리온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들이 유리온실에 대한 개념이나 유리온실이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상당히 편리하구나 또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가 이런것이구나 산소 CO₂기 공급기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계속해서 지도해 가면서 분석을 농민에게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나가는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되느냐 이래서 조금 선도적으로 농민에게 교육하는 차원에서 계속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은 엽채류 약 1백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예입조치를 했습니다.

고추는 현재 생산중에 있고 방울토마토 약1백만원 생산해서 예입조치했습니다.

생산물 총 판매되어서 예입한 금액이 1천119만8천원 정도 예입조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벼가 360만원, 장미 하우스에서 217만원, 유리온실에서 180만원 마늘, 감자가 60만원, 소득작물 예찰포에서 53만1천원, 포도가 23만원, 버섯이 33만7천원, 기타해서 1천119만8천원 예입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유리온실 짓는데대한 시설비는 선산군에서 예산집행한 것이 약 3억 예산집행했습니다.

작년도 년말에 군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이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지금 다 되었습니다. 아직 지불은 안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11명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지역특화 시범 사업지원현황은 시범을 보이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이전자본보조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간략한 보고를 드리면 채소비가림시범은 당초 계획은 1ha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ha해서 하우스를 22동 지었습니다.

해평 괴곡리 이경수, 장원수, 노균태, 장문학 4사람이 지어서 총 사업비가 1억44만원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6천만원 해주었고 자부담을 4천44만원을 부담을 해서 시설 완료를 해서 일부 수박재배를 해서 소출을 봤고 이 사업은 100% 원전히 다끝났습니다.

부추 시설재배는 1ha계획에 1.3ha를 설치를 했는데 장천 금산에 박현희, 여남 박광훈, 여남에 신기현, 하장에 김윤기, 묵어에 박종준씨 해서 비닐만 씌우지 않고 골조는 완전히 시설을 해서 사업이 95% 시행이 되었습니다.

비닐은 원래 동절기에 피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피복만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첨단 현대화 하우스는 2동에 0.4ha입니다. 한동에 0.2ha씩입니다. 600평씩입니다.

양포에 김성식외 1인인데 구미 양포, 지산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4천2백만원, 자부담이 1천8백만원씩 해서 1인당6천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현재 양포동은 완료가 되었고 지산동은 현재 약90%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설채소 공동육묘장은 저희들이 고아 오로이근한 하고 오로에 장동일 두 사람이 공동육묘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박, 고추, 양배추 육묘를 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관수, 배띠시설 보일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시설만 해서 육묘에 들어가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상순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하고 자금집행할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포장운영은 지도소 본연의 사업은 아닌데 행정에서 도시미관상 필요하기 때문에 꽃을 구입을 해서 조달하는 것보다 지도소에서 생산해서 조달하는 것이 단가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어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지도소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행정에서 생산계획을 펜지 외 7종을 지도소에서 생산하게끔 통보를 해주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생산해서 사회진흥과에 주어서 도시미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조직체 해외연수관계는 어차피 우리 관내 농민들도 해외농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을 시키고 흐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구미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연수를 갔다오는 사람에 따라서 열성적으로 각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도 하고 이런 회원이 있는가하면 사람 성격에 따라서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무슨 행사라든지 그 런 것이 있을 때 할수 있게끔 계속 권장도 하고 있고 또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이 갔다와서 각종 교육에 6번, 행사에 9번, 각 읍면단위, 시단위 교육할때마다 나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외국의 농업에 대한 견문도 소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다온 사람들 소감도 물어보고 앉아서 좌담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갔다 오신분들의 건의사항이 선진국에는 연수만 갔다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보조금도 주고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서 보조금을 삭감을 하느니 하지만 외국농업은 그래도 정부나 이런데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성공할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지원을 하고 있더라 우리 나라는 뭔가 그런 것이 섭섭하다는 그런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강 외국농업의 현황이라든지 또 아주 예산을 덜 들이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개선하고 있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마늘을 보급했고 감자는 현재 수확을 해서 보관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김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내놓을 만한 농산물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수박을 재배를 하는데 가을에 비가림을 해서 좋은 수박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특수한 농산물을 해서 가격을 많이 받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새로운 작목이 아니고 기 재배하고 있는 기술에 조금 기술의 변화를 일으켜서 소득을 높이자 새로운 품질을 만들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농민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어차피 벼농사는 건답직파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정상의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처음 저희들이 재배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농민들한테 불러 놓고 충분히 교육은 여러번 했습니다.

직파재배를 하면 농사는 틀림없이 됩니다.

또 문제점이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제초관계가 제일문제입니다.

파종을 해 놓고 1차 제초제, 2차 제초제를 적기를 일실하면 아주 농사가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는 다행이 고아 괴평에도 집단 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각읍면에 조성을 해놓고 일부 단지에는 저희들이 제초제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시비예산을 얻어서 지원을 해주고 적기를 일실하지 않는 농가는 보통 기계이양이라든지 이런 농가에 수량에 과히 뒤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면적은 많이 늘어납니다.

금년도 약 1,400ha 저희들이 처음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봤는데 실시한 농가중에 일부 농가도 실패했지만 대부분 다 농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할만한 사업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도 시예산이 허용하면 저희들 제초제 뿌리는 기계를 고아에서 농민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읍면에 한 대씩 정도 지원을 해서 파종하고 난뒤에 적기에 제초제를 뿌릴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농법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계이양 지도할때만 해도 농민들한테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이양은 전농민이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성역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중앙 농수산부에서도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해나가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현재 계획은 약 1,800ha 목표는 두고 전 농가가 실패하지 않게끔 금년 겨울 농민 교육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직파재배는 점질토라든지 이런데는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적지선정을 할 때는 충분히 농민한테 교육을 하고 적기에 파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조금 실패한 농민들이 전에는 바싸이란피 하는 제초제가 생산이 되어서 그것을 뿌리면 피도 죽고 제초작업이 됐는데 이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싸이란피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일부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97년도부터는 하이킹하는 새로운 농약이 개발이 되니까 그 약을 제초제로는 효과적인 약인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관계는 지도소 능력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왔습니다.

행정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비못자리는 한해대책용 예비 못자리를 행정에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못자리를 실패를 하면 건답직파는 5월상순경되면 파종을 하니까 빨리 승부가 가름납니다.

금년에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농가에서 적기에 되겠끔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패한 농민들이 대부분 보면 알고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약도 못 뿌리고 또 다른일이 바쁘니까 못 뿌려서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현재 지도소 정원은 56명입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현재는 60명입니다.

그중에 농촌지도직이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50명이고 별정직, 기능직해서 전체가 56명입니다.

현재는 60명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일용직은 제외 됐고 농촌지도직은 45명 정원에 50명이고 별정직이 1명에 1명이 있고 기능직이 7명에 9명이 있습니다.

그외에 일용직은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남는 인원은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중에 지금 연구직으로 넘어 가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년말에는 정리가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현재 운전은 한사람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나가서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동 상담소에 1명있고 나머지는 본소에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순회수리를 하기 때문에 기사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저희 사무실에 한사람있고 과거 구미시 지도소에 한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도소장으로서는 임 위원님 말씀에 용기를 얻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직은 TO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상북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정도 감원이 되고 우리시도 시군이 통합하면서 그 인원을 다 가지고 통합을 못하고 6명 정도 감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오 TO를 5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가 금년년말정도 정리가 안되겠느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정리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산관계는 현재 지도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데 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늘지만 순수한 사업비는 국비보조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많으면 늘어나고 없으면 현상유지가 되고 이런 실정으로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터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을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할때는 예산이 줄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들이 축산사업에 국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사업이 줄고 이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게끔 지방비는 매년마다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5월 15일날 1,441점을 구입을 하는데 432만6천원 예산을 도입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부품대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