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0년 12월17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의회사무국 외 14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부서와 읍면동사무소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노동복지과에서 2010년 노사민정 활성화 정부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표창 수상을 위해 국장과 지금 과장께서 서울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동복지과는 전체적으로 삭감밖에 없고 지금 현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이 지연 됐는 관계로, 부상은 6,000만원 우리가 구미시에서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말씀드리고 대상에는 구미시하고 울산 북구, 순천, 부천 네 곳입니다,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 위원님들, 질의 토론 없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도 함께 가셔야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6,000만원 가져와가지고 회식도 한번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노동복지과장, 회의장 퇴장)

지금부터 진행 관계상 과장님들 인사만 하는 걸로 자기소개만 하는 걸로 그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셨으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성함만.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물이 좀 바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37억 증감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께 우리가 예비심사를 통해서 했고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손홍섭 위원 조금 보십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요.

질문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37억의 증감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 증이 됐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아껴서 또 감액해 달라고 했는 부분도 많습니다.

투자통상과는 37억이 증액이 돼야지 사업이 마무리 되네요, 올해?

○위원장 김재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입간판 설치하는 거 외에는 아직 특별한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지정이 언제 됐었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2년 반 동안 실질적으로 거기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우리 정부나 또는 지방정부에서 우리 지역 기업인들한테 어떤 직·간접적인 혜택이 가며 또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저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홍보, 언론에 홍보만 일부만 돼 있었지, 지역민들은 실질적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한 부분이 홍보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어떻게 우리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주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경제자유구역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걸로 저는 보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 제가 예스구미에 대해서 내가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있었는데 예스가 뭐냐,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 대다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스구미에 대한 반상회 회보 성격에다가 YES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외국인 전용단지 또 경제자유구역 여러 가지 이렇게 정부에서 하나의 특화시키기 위해가지고 특구로 지정돼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홍보대책을 좀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홍보 이렇게 책자가 나와 있는데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손홍섭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은 275쪽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도 과학경제과도 33억 증액이 됐네요?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2단계 마무리 다 됩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언제까지 계속사업을 합니까?

○이수태 위원 이 자체 말고 다시 또 내년도 2011년, '12년 계속사업이 계속돼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정리추경에 33억을 반영을 시켰는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 같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정리추경에 예산 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손홍섭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좀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여기 27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100만원을 지금 반영을 시켰는데 Yes구미캠퍼스 100만원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100만원 돈이 나와가지고 이게 반영을, 설명을 하는가요, 그게?

○손홍섭 위원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거?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휴학을 한다든가 하면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손홍섭 위원 복학해가지고 편입하는데, 편입도 되나요, 거기에?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면 늘어나야 되고?

○손홍섭 위원 결국은 장학금이네, 그죠?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궁금해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예,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덜 된 관계로, 동료 위원들의.

그거는 좀 우예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특별회계 부분이 충분히 예산계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례하고 관계가 됩니까?

○위원장 김재상 조례하고 관계없죠?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여기 예산계에서 세워주기 나름이네요, 그죠?

○위원장 김재상 예, 편성하기가 쉽게 말해서, 그죠?

○위원장 김재상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전출금은 많고 수입은 적고 가뜩이나 민원이 가장 많은 어쩌면 업무 부서인데 하여튼 그렇게 편성되도록 많이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회관은 서면 심사라고 밑에 있었는데요.

○이수태 위원 담당관. 아! 예. 실수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인사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예총에 예산이 삭감이 20% 됐으니까 상당히 좀 시끄러울 건데 뭐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2011년 행사 진행하는 데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그냥 맞추지 마시고 행사를 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잘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 마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수태 위원 그게 너무나 행사가 많다보니까 사실 집행부 관계자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일요일 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 날 더 바쁘고 또한 시의원들도 매일 행사 가서 정말 좋으면 그걸 하루 하지 말고 이틀, 삼일 해서 더 잘하든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 구미시민이야, 정말 잘 한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 꾸중 듣는 행사가 좀 많았다는 말입니다, 중간 중간에. 또한 어떤 부분에 날씨 탓도 있어갖고 또 상당히 낭패성도 있었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이래 헤쳐 나가셔갖고 진짜 야, 대우 받는다, 칭찬 받는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예산은 별로 증감된 거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저게 문화재차량 관리구입하면서 이거 3,500만원 있네요?

○이수태 위원 어떤 데 쓴다고 해 놨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135쪽에 호국선양사업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영남 전통복식 자료관 건립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이게 어디다 건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역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역에 것만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홍섭 위원 이거는 누가 발상한 거예요, 이게?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손홍섭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을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어떻게 그러면 이월되는 겁니까?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겁니까? 사업 어떻게 추진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결국은 이월돼야 되네?

○손홍섭 위원 전액 도비라고요, 이게?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러면 관리나 또 운영은 또 우리 구미시에서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재상 그럼 100% 도에서 관리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럼 우리가

○위원장 김재상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추후라도 절대 우리가 지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도 시책사업이다, 이래 봐야 되겠네, 그럼?

○위원장 김재상 이거는 100% 도 시책이네, 그러면?

○손홍섭 위원 지역만 우리 구미서 하고. 궁금해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100억 넘게, 아! 10억 넘게 이래 됐는데 잠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거기 덧붙여가지고 그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강승수 위원 구미시 전 지역

○강승수 위원 읍지역에는?

○강승수 위원 내년도 예산 잡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씩이나 되는데 시기적으로 우선사업이 되는 건지, 이번 추경예산도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지금 고민이 많았죠?

○강승수 위원 그래 나는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시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구미 전 지역에, 지금 노트북 사용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로 얼마나 많습니까?

○강승수 위원 저는 과연 이동 중에 노트북을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0억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강승수 위원 요즘 제가 봐서는 각 사무실에 가면 거의 무선 인터넷인데 인터넷 거의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지금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지, IT도시에 상당히

○강승수 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은 맞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이거보다 더 급한 우선 사업이 되게 많을 건데

○강승수 위원 과에서는 그렇겠죠.

○강승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사업 맞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시설은 지금 완비되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언제부터 작동이 되죠?

○강승수 위원 아니요. 좀 명확하게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 설비가 설비구축사업이 90% 정도 다 됐는지, 언제쯤 만약 길에서 인터넷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지금도 가능합니까?

○강승수 위원 시내지역에 그럼 인동도 가능하고요?

○강승수 위원 큰 도로변에서 반경 어느 정도입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큰 도로에서 어떤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계장님 나와가지고 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각 가정에 인터넷 가입 안 해도 되겠네, 길에서 되니까.

○강승수 위원 내가 가입했는 상태에서 무선 통신이 가능하네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윤영철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계장님, 추가설명 좀 해 주이소, 계장님. 제가 볼 때는.

○강승수 위원 그럼 KT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차츰 읍면지역은

○강승수 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 섰는 거는 아니고요?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듣기로 여기 내년도 본예산에 방송 시스템도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강승수 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본청 위주로

○강승수 위원 그게 설치되면 그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그 장비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는

○강승수 위원 예, 그거하고 제가 전산 쪽으로는 무엇보다도 호환성이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호환성을 감안한 어떤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우선사업,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우선사업이었을까, 1년 뒤에 해도 지역발전에 큰 문제점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어서 미 개설된 동네도 많은데 거기 불나면 우예고 이거는 아직까지 길거리에 인터넷, 아니 각 집에 인터넷 다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급성이 있는 걸까, 동네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나면 우얄라고. 그런 예산은 편성 안 해 주고 담당관님, 공원녹지과 계속사업도 편성 안 해 주고 무슨 이거 무슨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이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의회에 방송되는 게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볼 수 없습니까? 저희들 일반인들이.

○부위원장 이명희 IT도시인데 그것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여기 담당 정보통신과 담당,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의회방송이 그러니까 인터넷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가 문의가 와서 제가

○부위원장 이명희 다 볼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안 나오고?

○부위원장 이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근데 U-Zone이라고 아까 여기 표기가 돼있는데 U가 뭡니까? 유비쿼터스인가

○위원장 김재상 맞죠?

○위원장 김재상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데 사실은 유비쿼터스가 가장 먼저 돼 있는 데가 원평동에 돼 있었죠?

○위원장 김재상 근데 그거 내가 몇 개 잘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 김재상 그게 너무 스텐 파이브로 돼가지고 위에 돼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문화로에 있어보니까 원평동에 있어 보니까 노트북 들고 길거리서 그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물론 상점 내에서 또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혹시 우리 구미시민의 재산권 침해 즉 말해서 아무, 통신망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무작위로 거기에 집주인에게 허락도 득하지 않고 무작위로 설치해서 나중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 주인한테 오해를 사가지고 그런 문제는 될 소지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문화로에는 원평동에 과거에 설치했을 때는

○위원장 김재상 그 건물 주인한테 아무도 안 물어보고 밤새 와서 세워 놨던데.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무조건 설치 목적이기 때문에 주인 의향 없이 꼭 보면 새벽에 와서 작업을 해 놓고 싹 가버리고 싹 가버리고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설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141쪽에.

과장님, 여기는 감액이 됐네요, 5,900?

○위원장 김재상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142페이지. 간행물 제작 홍보 사업에 여성전문소식지 발간해서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디 여성들한테만 소식지를 전해 주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전문여성인들한테만?

○강승수 위원 너무 편파적인 소식지가 아닌가요?

○강승수 위원 그럼 2,000만원 정도 하면 몇 부 정도 제작이 됩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계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김재상 삭, 삭.

○강승수 위원 삭감이가?

○강승수 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렇고 이거 앞으로 계획은 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럼 순간적으로 계획했다가 일시적으로 없어졌네? 그렇죠?

○손홍섭 위원 시장님 홍보하려고 하다가 없앴구먼 뭐. 알았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5대 때 섰습니다, 5대 때.

○위원장 김재상 당초예산 때.

○강승수 위원 기정액이 제로였다가.

○손홍섭 위원 이게 우리 대 여성 상대 해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다가 이게 법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없앤 거네, 이게 보니까. 선거 임박해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쉽게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계획하지 마십시오.

잠시 정회 좀 할까요?

○강승수 위원 오늘 5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냥 빨리 빨리 합시다.

○손홍섭 위원 합시다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래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반갑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45쪽.

총무과도 예산을 어떻게 많이 덜 썼습니다.

1억1,90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웠네요?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145페이지 여기에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행정지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이소. 뭐 어떤 행정을 지원합니까? 145페이지.

○이수태 위원 국비 1,800만원, 도비 2억4,000에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 이거 예비군 훈련하고 급량비 7억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이게 국비 1,800 붙었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수태 위원 지역방위는 천안함사태, 연평도사태 이러면 국비가 많이 붙어 있어야 되지, 시비가 이렇게 많이 붙이면 이거

○이수태 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이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는 또 얼마 안 되고 시비가 이렇게 많고, 6억5,120만원인데 다시 또 늘어났고 구분이 상당히,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도비가 적고 시비가 이래 많은가 또 설명 좀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늘어났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6억5,700만원이.

○이수태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도비, 국비가 적다하는 뜻을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계속 시비가 이렇게 나가야 되나, 아니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자체지만 국가가

○이수태 위원 예,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구미시민과 대 국민의 어떠한 편리함 또 먼저 지식을 먼저 습득해서 다시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너무 적다, 도비가 너무 적다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수태 위원 국비 좀 확보하는데 좀 신경 좀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148쪽 구미시 장학회 장학재단이죠. 장학재단에 14억 예상했다가 21억으로 증액을 하면서 7억이 늘어났네요, 그죠?

○손홍섭 위원 재단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잖아?

○손홍섭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목표 대비 하는 진척을 좀 알고 싶고 또 장학재단 관 주도란 말입니다. 대부분 이제는 시기적으로 관 주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고 각 읍면동에 장학기금을 조성할 모임을 만들었었죠? 읍면동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형편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 지역 자생단체로 해가지고 거기에 책임자를 만들고 해서 영 부담스러워하더라고. 또 인근 읍면지역하고, 집행부 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경쟁이 또 돼가지고 최소한 체면은 유지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담을 무척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7억 증액에 대한 부분하고 읍면동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빗겨 가는데 읍면동에 장학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

○손홍섭 위원 그런데 부담스러운 것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느냐, 사실상 민간차원이라 하지만 관 주도형의 민간차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이게 출연금을 목표치도 없이 필요에 따라서 계속 증액시켜서 출연해야 되네요? 14억 했다 부족하면 또 해야 되고

○손홍섭 위원 잠깐만, 잠깐만. 자산 조성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전체 구미시 장학재단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1,000억이면 목표가 1,000억인데 지금 얼마나

○손홍섭 위원 아니 장기적 하는 것은

○손홍섭 위원 잠깐만, 잠깐만. 장기적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목표연도가 있어야 되지, 무한정 장기적 하는 거는 좀 집행부에서 그게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2015년도까지 한다든가

○손홍섭 위원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그거는 주먹구구식이지, 그거는.

○손홍섭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0억이 있는데 1,000억을 2015년까지 목표연도를 잡아가지고 1,000억 달성할 그것도 아니고 무한정 뭐 많으면 좋고 적으면 어쩔 수,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서울학숙 문제를 제가 2003년도 문제 제기했던 장본인입니다. 왜 대구경북 특히 구미가 없느냐 해서 그때부터 검토가 시작됐는데 좋게 표현하면 우리 시장님이 수용한 거고 달리 표현하면 표절한 거고 이래요. 아시겠습니까? 속기한번 보십시오. 그래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다른 차원입니다만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장학회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시에서 전부 장학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경제적으로 다 아주 어려운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해서 얼마 전에도 각 읍면동에 전부 다 모임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 앞두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방향을 한번 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에 실제 돈도 얼마 안 됩니다. 물론 다수가 참여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출향인사라든가 구미 기업 지역에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참여 좀 물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참여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필요하면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시에서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땜빵하는 이런 식이 되거든. 그런 거 아닙니까? 계획보다도 실적이 조금 미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되나요, 7억을요?

○손홍섭 위원 저는 이렇게 무계획적인 거 내 삭감하고 싶은데.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잡아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면 내가 이해되지, 묻지를 안 하지.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니 뭐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사업이 1,000억 우리가 1,000억 목표로 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4선 때 그때 공약이 지금 하신 서울학숙 그게 아니죠, 당초? 그때는 고등학교 쪽을 교육사업으로 그때 하셨나요? 지금 그때 그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던 걸 지금 이제 4선 째, 5선 째 민선5기 오다보니까 그거 오도 가도 이야기가 들어가고 없어요. 다시 이것을 갖다가 장학금 거두었는 것이고 해서 지금 자체가 서울학숙 그렇다라면 서울학숙을 했을 경우에 물론 우리 국가적인 거로 봤을 때 우리 구미의 인재를 키운다, 상당히 좋은 발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숙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이랬을 경우에 인프라들이 우리 구미 쪽으로 옵니까? 조건들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과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1,000억. 지금 했을 때는 685억을 했어요. 68억5,000만원. 지금 몇 년 하셨죠? 68억5,000을 하셨는데 당초부터 일단은 무리하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민선이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님이 금방 하신 대로 4선 하시고 민선 5기 때 하시고 있는데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금방 하신 대로 제가 봐서는 지속사업이 참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사업 자체가 실은 처음에 있을 때 하고 방향성이 좀 틀어졌고 그래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상금으로 해가지고 7억 정도를 갖다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상금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하시는 게 금방 이야기한 우리 학생들 미래 참 좋은 의도가 좋은데 그런데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제가 이래 봤을 때 실은 기업체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관에서 하다보니까 참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 또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네 우리가 회보에 이래 보시게 되면은요. 월례회할 때 부녀회를 가보면 이게 한 번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다음 달, 다음 달 이런 식으로 오는 것들 봤어요. 그러니까 홍보성은 좋은데 실은 지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 부녀회, 지도자, 단체장들 이런 분들까지 실은 부담을 실은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돈이 조금이따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을 도와준다, 사진도 한번 찍어준다, 이런 거는 좋은데 실은 보면 사진 찍히시는 분들 100만원대 이렇게 모아가지고 초창기는 제가 봤을 때 장학사업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못 봤지만 이것이 실은 사업성이 물론 금방 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정부 그리고 시가 하는 정책들이 미래를 보고 하시는 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조금 부담적인 면에서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얼마 전에도 우리 회사에 모 기업에 3,000만원 들어왔던데,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견해인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금방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뜻으로 어떤 뭡니까, 수상금이라든지 우리 구미시가 잘해가지고 이런 쪽에 해가지고 한다 하는 건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1,000억대 하는데 제가 이래 봐서는 요사이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함께 가면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의도입니다. 의도인데 이것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다음에도 또 하시고 계속 하셔가지고 1,000억 하실 때까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보면 일반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이게 바뀌다보면요. 앞전에 했던 공덕을 갖다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다 하는 맥락하고 예를 들어 금방도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 민선 4선 할 때 또 시작할 때 그런 목표성을 가지고, 그런 건 또 없어요, 지금. 1,000억까지 가가지고 이게 출연금을 주는 것도 이 자체가 내가 봤을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생각하는 목적은 거대한 목표는 다 동감을 하시고 우리 학숙소를 지어준다 하는 30억을 해가지고 한다 하는 명문고 처음에 명문고로서 갔다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해가지고 물론 장학회에서 여러 가지 이사님들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거쳐가지고 바뀌셨겠지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장기적 목표가 있으면 단기적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면 목적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지 허울 좋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좋은 의도의 뜻이지만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받아보고요. 한번 이거 검토사항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했는 부분은 검토.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조금 전에 손홍섭 위원님께서 이거 똑같은 부분입니다. 장학금 관계요. 지금 장학금 기금을 마련하는데 이게 상당히 27개 읍면동에서 민간인들이 자율적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돈을 장학기금을 와서 기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이수태 위원 각 읍면동에 새마을단체에서 얼마를 좀 내야 되겠다, 어디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고 지금 현재 구미는 장학재단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3.1장학재단, 오성문화.

○이수태 위원 2개 있죠?

○이수태 위원 과거에 오성장학재단은 그때 구미시로 재산이 환원됐다가 또 장학재단으로 넘어갔고 그 재산만 해도 지금 구미시민들이 스스로 내고 싶은 사람 와서 대기업가들 이렇게 장학금 출연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구미시로 재산이 돼 있던 부분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오성문화장학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또 넘어갔고 이런 부분이 이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지 하나만 해도 1,000억 이렇게 힘 안 들이고 또 스스로 우리 구미시는 이렇게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래 했을 때는 대기업에서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구미 중앙시장에서 난전에서 힘들게, 항상 연말되면 나오는 언론에 보면 힘들게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그분들이 연세 많은 돌아가실 때 되니까 3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기부문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무엇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제적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좀 강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시민들이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장학금 이 자체는. 내 스스로 내고 싶어도 내가 끌려가서 내는 거 같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금 깔려있는 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하여튼 좀 신경 좀 써서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안 그래도 본 위원장이 그러면 말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미시에서 오성장학재단에 좀 출연을 받을 수 없나 하는 부분에 아무래도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서 아마 장학기금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님 모두는 사실 지금 연말쯤이면 정말 짜증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적십자회비, 또 사랑의 열매, 불우이웃돕기, 옛날에는 학생들 연말 실, 독거노인, 결손가정돕기 이러한 기타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 지금 각 동마다 지금 배당 줬죠? 각 동마다 지금 배당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를 좀 자율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시민복지 아닌가 그런 염려차원에서 어차피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준조세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준조세인데 이런 데 시달리지 않게끔 잘 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고 우리 의회의 할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세무과 바로 하고 식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전체 900만원 삭감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여하튼 세수 확장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세금 거두는 데 있어서 좀 체납된 시민이 없도록 또 체납된 분들 잘 달래서 설득을 시켜서 실적을 많이 올려갖고 구미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대기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상 어디 대기 해 있는고.

○박세진 위원 자치행정국 다 합시다.

○김춘남 위원 체육진흥과, 회계과.

○위원장 김재상 자치행정국

○박세진 위원 2개 과 남았는데.

○이수태 위원 한꺼번에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 43억7,000이 저게 됐는데

○위원장 김재상 4억3,700. 예, 예. 자꾸 내가 헷갈리네.

거기에 대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금오테니스장 이게 참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마무리는 잘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코트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세계대회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현재 계획대로 하면 설계대로 하면 무릎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부탁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공사 진척이 그까지 안 왔네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손홍섭 위원 그럼 이 공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내년 말까지?

○손홍섭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120억?

○손홍섭 위원 의회 쪽에 관심을 가진 게, 저는 반대의견을 내보고 싶은데 진행된 사업이라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거 무리한 사업을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덧붙이자면 우리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여기 체육시설 테니스장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잡음이 있음을 우리 국장님도 좀 주지하시고 여러 가지 충분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잡음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그래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오테니스 옛날에 정구협회에서 쓰던 거죠?

○윤종호 위원 그 정구협회가 얼마 전에도 어떤 잡음이 또 나오고 있던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랫동안 그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지금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이겠지만 여러 가지 비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테니스협회 관계론 우리 관하고 관계 이런 게 이야기 나오니까 보기가 참 듣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 하는 자체가 그분들이 전화요청도 없고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물론 과장님께서 파악을 실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그분들하고 왔을 때 또 지금 테니스관계, 물론 정구에 회원들은 옛날 대비 많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또 다 우리 또 시민이고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또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좀 놓쳐서 여러 가지 긍긍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과장님은 100%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의 어떤 테니스하고 그분들 체육관계, 관계자들 그게 잘 원만히 해결돼가지고 니 것이 내 것이니, 내 것이 니 것이니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윤종호 위원 됐는데도 이야기는 또 계속 끊임없이

○윤종호 위원 아니 회장단의 이야기가요, 며칠 안 됐습니다. 예산할 때 연락이 왔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여기서 제가 다른 거 파헤치기 그런데 그게 좀 원만히 해결이 돼야지 않겠나

○윤종호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또 오랫동안 했는데 사람이 적은 수가 많은 수한테 밀려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는 없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테니스장 때문에 계속 시끄러운 거.

○이수태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정구인들이 거기 만들어서 구미시로 기부채납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됐을 때 다시 테니스협회에서 다시 코트를 또 나눠서 하다가 다시 다 뺏기고 다시 거기 가서 또 지을 때 돈이 들고 지금 현재 이거 120억이라는 돈을 기채로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기채 30억.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이수태 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그거 얼마 얼마입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 지산동 같은 데는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강승수 위원도 매일 소방차가 불나면 못 들어간다고 읍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장 여기 도심에서 2키로 안 되는 데서도 지금 소방도로가 없어갖고 돈 2~3억이 없어서 도로도 한 개 못 내는 실정에 빚을 내고 가만 있으면 될 걸 하고 또 돔구장은 또 왜 합니까, 돔? 세계대회하려고 합니까, 세계대회?

○이수태 위원 안에 구장 만드는 자체가.

○이수태 위원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또 그걸 안 막으면 한두 면이 더 나갈 수 있는데 더 깔 수 있을 건데 또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이 자체가 하매 덮는 자체가 돈이 또 들어가지요, 또 정구장 금오공대 또 만들면 또 돈 안 들어갑니까? 뭐 때문에 여기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테니스장은 지금 대체로 각 대학교로 사설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100억을 들여서 한다 하는 걸, 지금 이거 손홍섭 위원은 계속사업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거 스톱해야 될 판입니다, 이거 사실은.

○김춘남 위원 아니 죄송한데 말씀 중에, 제가 그러려고 갔는데요. 벌써 진행과정이

○이수태 위원 아니 진행했으면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다 해 놨어요. 다 해 놔서 그것만 하면, 제가 갔다 왔거든요, 현장에. 우리 여기 전문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멈출 수 없을 만큼

○이수태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때 과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셨고 타 업무에 있다가 갑자기 오자마자 이렇게 계속 이게 불거지니까 정말 곤혹스러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구미시민을 위한 복지인가, 이게. 읍면에 어려운 데도 많은데 이런 체육시설에 120억을 갖다 넣는다, 도비 얼마를 붙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수태 위원 향후가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래? 이래 갖고.

○이수태 위원 듣기 좋은 말로 내 돈도 니 돈도 아니고 다 주면 되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좀 고민하고 생각해서 말로만 구미는 1조 예산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실제로 가용금액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쪼개 쪼개 써야 되고 정책사업이라고 밀고 가고 주요사업이라고, 시책사업이라고 밀고 가버리고. 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금 여러 분야에 복지분야에, 각 읍면동에 소방도로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데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데 쓰고 있고 체육시설 테니스가 윔블던대회 가서 구미에서 1등했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 그래 된다면 그분들이 와서 자기 상금 타 와서 자기들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래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지금 한계가 왔습니다, 한계가 왔어. 아무쪼록 이거는 안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김춘남 위원 갔다 왔다니까요.

○이수태 위원 갔다 왔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이수태 위원 해야 됩니까?

○김춘남 위원 현장 갔는데

○이수태 위원 우리 김춘남 위원께서 또 현장 갔다 오셨다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 왜? 겁이 나서. 120억이라 해서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간이 떨어질 뻔 했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정말 이거 진짜 앞으로는 진짜 구미시민을 위해서 체육인들 잘 해 주려고 이래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에 좀 맞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이 자체는 안 맞습니다. 안방살림 내주고 또 금오공대 가서 거기도 한시적입니다. 그게 영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돈이 들어야 되고 거기서 조금 보수하고 손 좀 대고 뒤로 확장해서 굳이 건물을 안에 구조물 자꾸 이래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탄소절감하자 하는데 구조물만 자꾸 들어가는데 이 자체도 하매 이거는 탄소 절감이 아니고 탄소를 더 부추기는 겁니다.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거. 걱정이 돼갖고요,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하니까 갑갑합니다, 갑갑해. 요단강을 건너갔는지 어딜 건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답답합니다. 진행된다하니까 손위원님, 또 우리 김춘남 위원님 이거 말씀하시길래 동의는 합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가지고 부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반대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입니다만 5대 때 우리 이러한 시점에 이런 생각으로 했다면 이게 절대 이게 허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려받은 아주 나쁜 유물이라고 이래 지금 보여지는데 테니스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하나 하고 또 현재 공사 진행 상태, 앞으로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게 있데요? 그 관계 그런 것을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이게 더 오픈시키면 민란이 일어납니다, 민란. 아셔야 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다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그걸 명심 하셔야 돼.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구미에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2개 양분 돼 있는데 정말 각자 기록이나 구미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생활체육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닥재 때문에 심사위원회 구성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왜 건물 지을 적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위원장 김재상 짓게 되면 어떻게 짓는다, 이래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되지, 하필이면 바닥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께서는 지금 체육진흥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하필 원래 저 많은 120억이 투자되는 돈 중에서 처음부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재가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바닥재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한다 하는 것도 그거는 더 잘못하면 로비의 대상이 되고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선정될지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전국을 다 다녀가면서 현장방문해서 비교견학 해가지고 그리고 선수들과 일반 시민들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무 이설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순간 더 말은 많아지고 지금 바깥에서는 이상한 말들 많이 나옵니다. 바닥재에 무슨 그렇게, 바닥재 예산이 얼마 정도 계산돼 있습니까?

(「14억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크긴 크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개입이 돼 있다, 누가 개입이 돼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120억도 큰데 14억 때문에 심사위원회 구성한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확하게 더 이상 뒷말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테니스장 건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우리 쪽에 또 산업 쪽에 잘 모릅니다. 정구인 인구하고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일단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좀 받고 오후에 제가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한 개 하겠습니다.

아까 실과에 넘어갔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 138페이지 우리가 IT도시로 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좋게 생각하는데 290억에서 우리가 10억 3.5% 분담하는데 우리가 3.5%를 분담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와이브로사업 유비쿼터스 U-Zone지역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0억에 우리가 10억 같으면 3.5%인데 지금 추경에 긴히 우리가 3.5% 분담하는 게 사업하고 과연 연관이 있는지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10억

○윤종호 위원 10억요.

○위원장 김재상 검토.

그리고 이번에 체육진흥과에 테니스장 5억.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161쪽부터입니다.

예, 감액되신 거에 대해서 3억1,800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마지막 열정 아주 진짜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대 과장님, 정말 오랜 공직생활 명예퇴직 한다 하는 게 이게 참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정말 자랑스럽고 저는 명퇴를 못했습니다만, 도중에 나왔으니까. 공무원생활 시작해서 명예롭게 은퇴한다는 건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러나 내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손홍섭 위원 공무원 잘 마무리 잘 하시리라 믿고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예산심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형곡동에 송정동 옆에 있는 우리 공무원아파트 문제인데 비둘기아파트 문제를 지금 선산에 부지매입비만 이렇게 계약금만 줘 놓은 상태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래 봅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 1,5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지금은 희망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갈 사람이 없다, 지어 놔 봐라 안 간다, 그러면 결정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의사를 타진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야 마땅하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공무원아파트 부지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길이 없는가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들려요. 큰 이거 시행착오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경제논리보다도 우리 남유진 시장님의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가지고 선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선산지역에 있는 선산발전협의회입니까, 동우회입니까? 발전동우회에서는 공무원아파트라도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한테 참 목을 매다시피 해가지고 끌어다놨는데 한 발자국도 지금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담소를 하면서 추경이라도 이거 정리추경이라도 반영해 보겠다, 이런 이렇게 여담도 나눴습니다만 지금 실지 이거는 우리 과장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시장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결정해가지고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강력하게 계획대로 추진하든지 우리 떠나시는 우리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게 국장님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손홍섭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공무원들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80% 이상이 속어를 쓰면 안 되겠죠, 제가. 등신이가, 거기 갈 사람이 어디 있노, 이럽니다. 왜? 읍면지역에 있는 그 일부는 해당이 되는데 그 공무원들은 자기 집이 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아 있는 사람도 고아 내 집이 있고 선산 있는 사람 선산 내 집 있는데 아파트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솔로들 예를 들어가지고 독신자들 있는데 독신자들도 각종 아직 그러한 문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내 없는 구간은 이게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실태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만약입니다. 이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계약금만 떼면 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계약금 지금 5억인가 얼마 줬다며?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진짜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 우선 실태조사부터 한번 파악해가지고 진짜 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지어놓고요, 지어놓고 안 간다 그러고 빈집으로 있으면 오히려 관리비도 들고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한 개괄적인 한번 답을.

○손홍섭 위원 지금 몇 세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 저변에 흐르는 그런 어떤 공심이라 그럴까, 공무원 공심을 잘 몰라서 하는 게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저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미분양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하면 건설업체 부분들에 있어서도 도움 되는 거고 시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굳이 저는 선산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들, 지금 현재 원체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이것들에 따른 골칫덩어리가 굉장히 큰 건데 시에서 다시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대신해서 하여튼 명장님을 만나 뵙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하는데 중식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중식을 하고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오후에 우리 일정이 지금 상당수 좀 남았는데 순서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좀 먼저 했으면 싶은데.

○위원장 김재상 상하수도사업소는 아까 연락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를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점심 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알다시피 KBS, SBS 전국에서 지금 보도되고 이래가지고 낙수가

(「탁수」하는 위원 있음)

탁수가 일어나가지고 양포동이나 인동동에 지금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고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위원장 김재상 서면심사로 고마 그거는

○윤영철 위원 아닙니다. 시민들이 오늘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강동지역에서는.

○위원장 김재상 큰일났네, 그러면.

○윤영철 위원 거기서 심각한 거를 하매 벌써부터 대두됐는 문제를 아직 심각성을 못 느끼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연히 우리도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어제 오늘 막 대대적으로 나왔어, 뉴스에.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거기서 정수과하고 아마 거기에 상당히 지금, 일단 그거는 그러면 요청하는 걸로 그럼 순서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자기들 지금 대책회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순서대로.

○이수태 위원 어제 웃불이 좀 꺼졌다 하더니만 다시 불이 붙었는 모양이라.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서 지금 자기들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대책회의 그래 한 달 동안 대책회의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하매 이게 한 달 됐는데, 발생한 지가.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윤영철 위원 그죠? 지금 보도되고 났다 해갖고 대책회의한다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수태 위원 두드려 놓고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의사진행발언 했기 때문에 일단 의사진행발언 마치고

○이수태 위원 정회시키고 잠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마치고, 예.

○윤영철 위원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어차피 예결위에 지금 예산안도 올라왔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서면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출석해가지고 답변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지금 12시 반이니까 바깥에 준비가 되게 2시까지, 되겠습니까? 1시간 반.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여기에 28억8,08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간단히 설명을 듣고 그래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 증액됐는 거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173쪽부터입니다.

과장님, 여기 23억1,800만원이 증액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여기 180페이지에 보면 숭조당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시다.

○이수태 위원 예, 어제 저녁에 갑자기 우리 특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5시40분에 갑자기 명을 받아서 같이 한번 가보자해서 제가 현장을 직접 밤에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숭조당 거기에는 공동묘지 거기는 제가 여러 번 갔는데 그 자리도 제가 과거에 거기서 점심도 먹어보고 했는 자리인데 거기 밀어서 하는데 거기 주차면은 몇 면 나오면서 왜 화장실도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 이래 됐는 과정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도면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도면을 위원석으로 줌)

○이수태 위원 지금 거기에 숭조당하고 그 위에 식사를 했는 식당 거기는 화장실이 조그마한 거 하나씩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못돼갖고 이게 지금 검토로 넘어 왔길래 그래서 어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하여튼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도면 있으면 한 부씩 지금 보여 주시고.

(이수태 위원, 도면을 받음)

바로 올라가서 정상 입구에 보면 관리동 앞에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부연해서 그 밑 부분에 있는데 위에가…… 공설묘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 위에 있는 거 180쪽에.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세 군데 말고 옛날 자연부락 단위로도 조그마한 그런 공동묘지가 있을 건데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지금 무연고 묘지가 몇 구 있는지 이런 거는 파악됩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아니 거기도 있고 지금 일반 임야 일반 야산에도 보면 과거 우리가 어릴 때 지산동 뒷산에도 우리가 어릴 때 소 풀을 먹이고 다니고 이래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후손들이 안 찾아와서 무연고 됐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사실 이 부분을 무연고인데 구미시에서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 줘야 만이

○이수태 위원 이게 제 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산소 주인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데 벌초하러 추석 때 가보면 언제 또 벌초하고 내빼고 없어.

○이수태 위원 이걸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산림녹화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만이 정말 산이 좋은 산에 뿔뿔이 혹부리만 내 놔 놓고 주인도 없고 이걸 좀 관리 좀 철저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여기 숭조당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표기상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당초에 숭조당 주차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1억9,000만원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예, 근데 굳이 지금에 와가지고 1억2,500만원 남았는 걸 가지고 화장실 설치공사로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주차장해서 6,500만원, 화장실 해서 1억2,500만원 이렇게 세운 건 아니죠?

○윤영철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산 하나 세우는데 구분해서 세우는 게 원칙이지, 이거 주차장 설치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걸 가지고 화장실 설치하고 만약에 주차장이 돈이 만약에 1억2,000이 들어가고 남은 거 6,5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것도 남으면 또 화장실 설치하고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윤영철 위원 아니 예산서 전체를 다 보십시오. 보시면 구분 안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다 구분했지 않습니까?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시설비는. 비목이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 해갖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윤영철 위원 부기상 그래 해도 됩니까?

○윤영철 위원 된다고요?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니고요. 숭조당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해서 1억9,000만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6,500만 만약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7,000만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럼 1억2,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윤영철 위원 제 말은 그겁니다. 확실하게 주차장이면 주차장 6,500이면 6,500, 또 화장실이면 화장실 1억2,500만원 이렇게 당초에 확보를 했었으면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293쪽, 13억7,6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해서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시민만족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과장님, 2,19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차량이 혹시 과장님 뭡니까? 차량 이름이. 지금 사용하는 차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가.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 안 오셔도 될 분이 오셨네요.

그러면 이거 예산에 관련이 없이 제가 한번 좀 묻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두 건 받았는데 우리 시민만족과가 잘해 주시면 구미시청이 공무원들이 다 칭찬 듣습니다. 맞죠?

○임춘구 위원 인허가관계가 여기 집중이 돼 있다보니까 또 다양한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개 직종의 공무원들이 시민만족과에 근무하시잖아요?

○임춘구 위원 제발 민원인이 오거든 최선을 다해서 법에 딱 안 된다고 해서 딱 잘라갖고 이거는 안 된다, 이래 하지 말고 법에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갖고 우리 민원인들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계지역에 시군 경계지역에 말입니다. 시군 경계지역에 거기에 인허가날 때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김천시는 되는데 구미시는 안 된다, 상주시 경계는 상주시는 되는데 구미시는 까다롭게 한다, 이게 결국은 우리 시청에 욕을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건축이 있는 거 같으면 「건축법」에 안 되면 도시계획법에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유권해석을 시민만족과에서 잘 해 주셔갖고 가능하면 될 수 있는데 공무원이 다쳐가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감사에 걸려갖고 이래 갖고 안 되는 거는 안 되죠. 근데 그 민원인이 만약 시민만족과에서 그렇게 해 주려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건 다 이해됩니다, 그분들은. 시민만족과 특히 과장님, 그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 저희들이 시의원들은 조례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수많은 조례를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시민만족과에 과장님이 가시거든 계장님들한테 우리 구미시가 인근시하고 조례가 잘못됐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찾아서 조례 개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 의원들이 전부 하나하나 민원 듣고 발췌해서 또 조례 개선하고 이러면, 이러는 거보다 먼저 시민만족과에서 먼저 찾으셔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조금 전에 우리가 보건소 문제는 그냥 서면 심사키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보건소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으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307쪽입니다.

과장님, 17억1,900만원에 대해서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8쪽에 하천시설정비 해가지고 그죠? 시설비해가지고 지방하천 단계천 정비 해갖고 지금 5,000만원 추경에 세웠네요. 선산뿐만 아니라 혹시 구미시에 하천을 정비하려면 정비계획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혹시 안 된 데 있습니까, 혹시? 구미시 하천 중에

○윤영철 위원 어딥니까?

(「이계천」하는 공무원 있음)

○윤영철 위원 이계천이 우리 강동 쪽에 이계천하고 옥계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이계천은 3공단하고 인동, 진미동 주민들이 거기 있는 우수라든지 모든 거는 이게 낙동강으로 같이 인입되는데 왜 유독 이계천만 이게 하천정비지역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정비계획에 안 들면 어떠한 공사도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뭐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정비가 다 됐다 이 말씀입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일전에 왜 자전거도로라든지 무슨 생태하천이라든지 제가 그때 관계부서에 이야기하니까 계획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1차 할 수 없다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계천 같은 경우에 수많은 근로자가 다니고 하는데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 해가지고 정비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윤영철 위원 그럼 이거는 기본계획은 언제 신청을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윤영철 위원 이계천도 포함 좀 시켜 주이소, 이번에.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309쪽에 수변도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변도시.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8억2,600만원

○손홍섭 위원 그런데 말씀이지, 수변 그러니까 생태하천에 대해가지고 여기 지금 부기가 수변도시조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 생태하천이 참 논란이 많이 왔던 겁니다, 그죠? 생태하천 복원이.

○손홍섭 위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지금도 우리 시민들한테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찬반이 상당히 엇갈려가지고 이게 혼란이 올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수변도시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또 복개를 기존 복개시설을 철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 여기 관련돼서 지금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예산확보가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300억 계산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근데 그 외에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해가지고 들리는 이야기가 알파가 본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309쪽에 나왔는 이 부기는 8억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손홍섭 위원 이 생태하천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손홍섭 위원 생태천 이야기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좋은데 그러면 그 수변도시 부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부기를

○이수태 위원 부기 자체 용어가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논란이 일어나고

○이수태 위원 삭감 검토 했다가 또 이상하게 또 혼란스럽고 매일 지적당하면서

○손홍섭 위원 혼란스럽게 지금 부기가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구미천금오천 수변하천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변하천. 그것도 지금

○손홍섭 위원 물 순환 수변도시 좋습니다, 그래. 거기는 국비가 지금 내시 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얼마 전에 말이야, 도로 곳곳에다 현수막을 막 이렇게 걸어놨던데 또 다 뜯어버렸더라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내 궁금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아니 그 자체도 시비가 우리가 시·도비 해가지고 180억인가 했지 싶은데

○손홍섭 위원 그 예산은 올해 반영이 안 되나요?

○손홍섭 위원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우리 대 시민 상대 공청회라든지 어떤 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홍섭 위원 본 위원은 그걸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자가 견해가 다 달리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 중소도시에 돌아서면 하천이고 산이고 우리나라 특히 70%가 산인데 서울에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청계천에 이렇게 복개하는 문제하고 또 자연하천을 만드는 거하고 구미에 지방도시에 만드는 거하고, 청계천 복원해가지고 많은 하나의 성공작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 청계천이라면 구미 금오천이라든지 구미천은 이 있는 그대로를 이미 우리가 1차 사업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이렇게 좀 친자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손홍섭 위원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물론 이렇게 봅니다.

○손홍섭 위원 압니다. 그래 아는데 이거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300억을 투입을 하고 알파가 오육백 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왜,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죠.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금오천에 주차 복개했는 거

○손홍섭 위원 철거를 하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철거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모 학교 지하 운동장을 파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설, 또 주차타워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설, 주차타워를 만들면 1대에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그런 데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오전에도 이렇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우를 범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 논리에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국비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 전부 혈세입니다. 그게 과연 타당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경제성이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깊이 한번 우리가 숙고를 해 봐야 되고 또 반드시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공청회 하는 게 가부를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해 주면 좋겠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죠.

○손홍섭 위원 지금 보십시오. 이 사업으로 제가 이거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이 지역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 지역에 고기가 놀고 어로를 만들고 분수대를 만들고 새가 날아들고 해가지고 육칠십 억을 투입을 하려다가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촉구를 해가지고 40억으로 해가지고 조기 마무리 한 겁니다,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거기 근무하셨죠?

○손홍섭 위원 부서만 달리했지 장 건설국 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죠. 그 지역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때 속기록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면 아세요. 그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유지수를 가지고, 그래 물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금오천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가지고 하천에 유지수를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손홍섭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유지수를 가지고 이용하면 얼마든지 고기가 올라오고 새가 날고 분수대를 만들고, 분수대 없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분수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그 당시에 직제가 어디 계실 때입니까?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손홍섭 위원 어쨌든 기술직이니까 아마 그 인근 파트에 근무 안 하셨겠나 이래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정말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제대로 확인한 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손홍섭 위원 근데 그렇게 사업을 실패해도 육칠십 억을 투입하고 했는데도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이미 그분들 다 이렇게 공직에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이것이 악순환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당장 내가 책임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게 하나의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주민의견이 존중되는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복개한 것을 철거를 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여기 공단지역 내에 또 그 지역에 수요가 필요해서 최근에 또 이렇게 복개한 데도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구거가 하천이지 뭡니까? 형태 크고 작은 거 차이지. 구거도 하천의 종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거 또 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원칙과 기준이 없고 그때 그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이렇게 어느 것이 필요하느냐, 시기 조절도 필요하고 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국비가, 참 우리가 사고가 잘못된 게 말이죠. 국비, 도비 보조금만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국비 내려왔다고 무조건 그 사업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시비 부담보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보탬이 되겠으나 그것도 제로베이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가는 아시겠죠,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현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저는 추경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저는 제가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개 철거가 대세이고 다른 외국에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강처럼 이렇게 보를 막아 놨던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순환형 수변도시 30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올려서 물을 내려서 물만 흐르게 하면 되는 거걸랑요. 우리가 그렇게 물만 흐르는 게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30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에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아까 설명하시면서 청계천이 오아시스라고 했는데 청계천은 이미 다 낡아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물입니다. 실제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물이라는 것은 좋은 물이 아니라는 거걸랑요. 그래서 청계천에 1년에도 수만 마리씩 고기를 갖다가 방생을 하지만 실제로 살아나는 물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죽어 버리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이미 도저히 쓸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고기가 살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아까 얘기했던 물 순환형 수변도시 이렇게 해서 300억짜리 공사들도 실제로는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해서 자연스럽게 강이 형성되거나 하천이 흐르는 것들을 중심에 놓고 사업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제가 봤을 때 100억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300억이라는 게 들고 또 물론 구미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땄던 공사도 반납하는 데도 있죠?

○김성현 위원 안양인가 안산인가 어디는 반납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였었는데

○김성현 위원 맞습니다. 물 끌어올려서 하는 것을 시장선거에서 시장님 바뀌고 나서 반납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공사라는 겁니다. 그거도 수자원공사에서 물 끌어올려서 물 내리고 이렇게 생태하천 만들겠다라는 공사를 시장님이 땄는데 이거 필요없다라고 얘기해서 최초로 반납했는 거걸랑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7월 달 정도에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민들을 위하고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적정한 것들인가, 저는 물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안 흐르는 하천에 물 흐르게 하는 것들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우리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미천에 실패작을 연장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40억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40억짜리 구미천 공사를 연장시켜서 300억짜리 만들어서 1~2년 지나면 다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물만 끌어올려서 물만 내리게 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별로 안 들 거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0억짜리 그런 공사를 하면 구미천처럼 끊임없이 사고가 나고 아니면 물이 차서 물이 흘러서 다시 공사했던 것을 복구하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중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내리는 진짜 물이 순환하는 것들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 자꾸 하면 비 한 번 많이 오면 다 또 수리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 걱정은 물 흐르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 투자해가지고 전부 그게 다 국비지만 우리 시민들의 혈세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 걸 좀 참조해 달라는 뜻으로 아마 지적하는 거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하나만 부연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족수도 안 되는데 자꾸 왜 자꾸 그래……

○위원장 김재상 전문위원님, 위원님 좀 들어오시라 해서

○손홍섭 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일단 토론은 되니까 마지막 할 때까지만.

○임춘구 위원 아니라.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 이게 309쪽 시설비는 우리 상임위 할 때 과장님, 생태하천 편의시설 이게 수도, 전기, 가로등 여기에 대한 용역비라 그랬죠? 설계비라 그랬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 설계하고 시설비라 했잖아요?

○임춘구 위원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는 우리 나중에 위원님하고 설명을 상세하게 해 드리십시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직접 궁금하고 걱정하시는 분 위원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 5분간

○위원장 김재상 5분간 정회? 5분간 정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부 다 식사하고 나니까 졸음도 좀 오시는 거 같고.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은 311쪽입니다.

예,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 김재상 임춘구……

○임춘구 위원 손홍섭 위원님 먼저

○손홍섭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재상 손홍섭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311쪽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어디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손홍섭 위원 외 하지 말고 한번 구체적으로 지역, 고아 이례지구하고 또?

○임춘구 위원 계장님 빨리 설명해 주이소.

○손홍섭 위원 산동 인덕하고 또?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을 당초에 8억으로 용역비를 계상했다가 배로 늘렸네요?

○손홍섭 위원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확보했다?

○손홍섭 위원 일단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아니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똑같은 내용입니까?

○임춘구 위원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손홍섭 위원 잠깐만, 잠깐만. 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311쪽에 보면 도심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및 실시설계비. 이거는 삭감된 부분이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가스 관련돼가지고 지금 33번 순환도로변에 도시가스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손홍섭 위원 근데 그 사업이 공기가 언제까지예요?

○손홍섭 위원 근데 여기 관련돼가지고 기 계약이 돼 있는 업자들하고 이거 좀 이해관계 때문에 좀 잡음이 들리던데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영남에너지하고.

○손홍섭 위원 그래 시에서 지금 관계해가지고 어떤 특정업체를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관련업체들이 이해를 하고 있던데.

○임춘구 위원 그러다보니 설계비가 남았다 이거잖아.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은 313쪽부터입니다.

과장님, 14억7,400만원 증액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317쪽부터입니다.

과장님, 4억8,200만원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5억 중에 국·도비가 3억이죠?

○위원장 김재상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러면 1억8,000?

○손홍섭 위원 317쪽에 살기좋고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 4억8,000이 증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방금 설명했는 그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게 317 방금 설명했는 겁니다.

이게 두 군데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한 군데?

○위원장 김재상 전번에,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소개 한번 하시죠.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319쪽부터입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본예산 때 고생하셨죠?

○임춘구 위원 공원녹지과 10억 증액됐는 게 1건인데 기획행정위 오신 분이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정자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원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원래 정자는 3,000 정도 하면 되는데.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하십시오.

○임춘구 위원 우리 출장소는 지금 구제역 때문에 난리인데 계장, 과장, 소장님 다 와 계시는데 아침부터. 오후에 오라 했으면 좀 좋을 건데 오전부터 와서 이제껏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3개 과를 출석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3개 과장님 한꺼번에 하시면 어떻겠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개 과를 한꺼번에 그러면 과장님 모시고 의자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의자를 좀 만들어 주시고. 대표 과장님께서만 인사해 주시고 소개만 해 주시고 과장님, 각자 한 분씩 그냥 인사만 하는 걸로 소개만.

다음은 선산출장소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냥 인사만 그냥 각자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출장소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일괄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우리 과장님, 농정과는 16억 증액이 됐고 유통축산과는 7,300 감, 산림경영과 1,100만원 감 차례대로 과장님, 증액 감됐는 과장님, 차례대로 농정과장님부터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다음 유통축산과장님 설명.

○위원장 김재상 임춘구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계십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없습니다.

과장님, 이왕 하시는 김에 몇 쪽, 몇 쪽 이래 해 주셨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특위 위원들이 알아먹기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혹시 있거든 이런 거 할 때 몇 쪽 이래 딱 하면 찾기가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3개를 한꺼번에 쥐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저는 산림경영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끝 페이지 343쪽에요. 산불예방 업무추진 해갖고 수당을 보니까 44% 정도 지금

○윤영철 위원 일기상 어쩔 수 없어갖고 절감했는 부분이죠?

○윤영철 위원 저는 혹시나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는 거 아닌가 그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다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돼 있어요?

○윤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농정과장님, 392쪽에요. 여기 우수품종 증식보급 이래갖고 여기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이거 설명 좀 392쪽.

○김춘남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지금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덧붙여서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윤영철 위원 육묘장에?

○윤영철 위원 그럼 농민들이 모여서 하는 작업반 형태입니까?

○윤영철 위원 법인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마지막이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아래 조례안에서 무상급식 관련된 조례안이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이 잡혀있는 건데 보류되었으면 실제로 위원님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좀 해서 빠르게 다시 논의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뉴스에 시장님 나오셔서 무상급식한다라고 뉴스나왔는데 조례안이 보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설득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중으로 회기가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다음 번 회기 잡으려면 2월 달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설득 좀 하시고 설명도 좀 잘하셔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끝으로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우수품종 증식보급 설치지원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원이라 하는 거는 그래 되면 자생력이 없게 됩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가는 시책방향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한 해에 그치더라도 또 다른 더 소외받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회의장 정리 중)

예, 오늘 마지막 심사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정수과장,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그냥 자기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모두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353쪽에, 별책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래 급한데 오시라 했는 거는 꼭 과장님들 모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혹시 제가 좀 장시간 질문을 좀 해도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에 걸쳐가지고 지금 MBC, TBC, KBS에서 지금 보도되는 부분 그죠? 강동지역에 지금 식수부분에 대해가지고 담당 과장님, 혹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언론보도 상에 다 보셨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도 제가 들었고 근데 진짜 아이로니컬하게도 오늘 보도가 나고 또 같은 영남일보에 모 신문에도 보면 오늘 구미 세계모바일시장 중심지 도약 해가지고 이래 크게 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지역에 만여 세대에 걸쳐가지고 그것도 한 달 동안 그죠? 이렇게 오면서 우리 의회에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도 그러한 내막을 알지 못하고 저번에 일전에도 어떤 사업소부분에 대해가지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된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꼭 보도를 통해가지고 우리 일부 의원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심각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윤영철 위원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은 우리 의회에 혹시 의견을 전달하라 하든지 통보하라 하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만 아까 원인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죠, 그죠?

○윤영철 위원 배수 청소입니까?

○윤영철 위원 거기에 나오는 물이 그럼 배수 청소해가지고 녹이라든지 그런 이물질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 봤습니까, 혹시? 성분에 대해서.

○윤영철 위원 의뢰하니까 이 물은 먹어도 된다 하는 게 시험결과가 나왔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나왔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내가 사진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내가 보여드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볼 때 이게 녹물이라고는 제가 사실 보기 좀 힘들거든요. 또 하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보면 녹물이라 해도 주장을 해도 이렇게 보면 분자가 이렇게 보면 흩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녹물색에 가깝습니다, 그죠? 가깝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녹물이 아니고 이거는 흙탕물이라고 보는데 흙탕물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 시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그렇게 변하는 시간이.

○윤영철 위원 아니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 최소한 수개월이 걸려야지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배수 청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배수관에서요?

○윤영철 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년도 7월 달에 그죠? 먹는 물 생산시설 확충 통수식 했죠, 그죠? 우리 7월 달에 그죠? 구미 정수장 하루 5만 톤 생산 강동지역 공급했죠, 그죠?

○윤영철 위원 근데 그 이전에는 강동지역 시민들이 뭐 어떤 물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윤영철 위원 근데 갑자기 왜 구미에 있는 수자원공사 물을 먹다가 왜 구미에 있는 물을 먹게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 7월 달부터는.

○윤영철 위원 과장님 그때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계실 때입니까?

○윤영철 위원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확보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다지는 데 이 목적을 두고 있다 하면서 분명히 언론에 그렇게 났고 멀쩡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을 구미정수장에서 물을 7월 달부터 배수를 했고 그죠?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아니 강동지역만 유독 흙탕물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필이면 최근에 이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던 물을 구미정수장에서 공급했는 걸로 이래 공교롭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강동지역에 지금 그 인근에서 진평동하고 구평동에 나왔는 부분이 그죠? 거기는 배수지가 지금 그래 구평 연수원에 그겁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아까도 제가 물어봤는데 식수시험을 해 보니까 물이 식수로는 팔 수 있다 하는 부분에는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시험 결과서하고 의뢰기관은 어디입니까?

○윤영철 위원 의뢰는 어디 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수자원 수질 검사소에 하셨다고요?

○윤영철 위원 지금은 그 당시하고 지금 최근 에는 하셨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어저께 그래 강동지역에 아파트 자치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윤영철 위원 지금 생수를 사먹는 것도 지금 이제는 지쳐가지고 대책을 내놓으라 하는데 별다른 시에서 대책 갖고 있는 건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 거를.

○윤영철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윤영철 위원 다 됐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앞으로 더 이상의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한 달 동안 처음에 했을 때 그게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확대가 안 되었을 것인데

○윤영철 위원 과장님.

○윤영철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강동지역에 구미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을 지금 공급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

○윤영철 위원 왜 안 합니까?

○윤영철 위원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안전한데

○윤영철 위원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언제부터 이 물 공급 안 했어요? 구미정수장 물을.

○윤영철 위원 아니 신문에다가 이렇게 통수식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죠. 왜 안 했어요? 왜 또 한국수자원공사물로 왜 다 돌렸습니까? 수자원공사 쓰던 물을 가지고 구미정수장 물을 공급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다시 수자원공사 물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청소를 예측을 못하고 11월 달에 청소를 예측을 못하고 7월 달에 통수식을 합니까? 그럼 이거 하지 말고 청소부터하고 통수식을 해야 되죠.

○윤영철 위원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죠?

○윤영철 위원 이게 지금 강동 시민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윤영철 위원 왜 불었습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윤영철 위원 아니 낙동강사업이 맑은 물 공급하고 한다 해 놔 놓고 그러면 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그럼 2년 동안은 이런 걸 해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4대강하고는 여기 계신 분들은 4대강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죠. 정말 4대강은 한 쪽에서는 4대강사업 홍보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먹는 물가지고 4대강사업 때문에 흙탕물 있을 수 있다 하면

○윤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슬러지가 지금 배수정 10군데에, 그죠? 10군데 있죠? 지금 구미정수장에.

○윤영철 위원 10군데 슬러지가 지금 침전물이 어느 정도 지금 쌓여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높이 8m에 제가 알기로는 8m죠, 높이가 그죠?

○윤영철 위원 4m 중에 침전물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는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가라 앉은 거 이래 보시면 대충 안 압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슬러지 배출량은 있겠네, 그죠?

○윤영철 위원 얼마 정도 배출했습니까, 작년에?

○윤영철 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슬러지 양이 이번에 청소할 때 얼마 나왔습니까?

○윤영철 위원 슬러지는 거둬내서 수거하는 건데 왜 그걸 계산을 못합니까?

○윤영철 위원 어디로 배출합니까?

○윤영철 위원 하수처리장요?

○윤영철 위원 지금 하수처리 연결돼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하수처리장이라도 그 당시 청소할 때 그 당시에는 나가더라도 슬러지 양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슬러지 양도 모르고 침전물 얼마 되는 것도 모르고 눈으로 보기 어렵고 그럼 언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자꾸 의혹을 갖는 겁니다. 그 슬러지가 그 슬러지에서 물이 나왔다고도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윤영철 위원 그 슬러지에서 슬러지가 지금 식수로 공급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말입니다. 수자원공사하던 멀쩡한 물을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구미정수장에서 물을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 생겼으면 그 슬러지가 원인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요. 물이라 하는 거는 흘러나갈 때 뭐 흙탕물이 나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관이 잘못되면 녹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1개월에 걸쳐가지고 나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없이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관로가 터졌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강동지역에 지금 그럼 우리 공급하는 물 양이 지금 몇 톤입니까?

○윤영철 위원 강동 전체요?

○윤영철 위원 강동지역은 전체 얼마 나갑니까?

○윤영철 위원 그런데 왜 5만 톤 생산한다고 합니까?

○윤영철 위원 생산능력을 하고

○윤영철 위원 5만 생산해서 2만3,000톤만 그럼 보냅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2만3,000톤이네요?

○윤영철 위원 2만3,000톤만 그럼 생산하면 되지, 그럼 5만 톤을 생산을 왜

○윤영철 위원 그럼 나머지 2만7,000톤은 다른 동에 정수하시면 되겠네, 배수하시면 되겠네요. 공급을 했으면 되지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윤영철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몇 년 동안 잘 사용하던 물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쓰던 물을 구미정수장에서 물 공급하고 6개월 내에, 6개월 아니죠, 지금? 5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도 내가 다시 정밀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배수장 청소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배수장 청소요, 제대로 안 했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기 과장님, 계장님 말씀대로 하는 거 같으면 그 사람들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밑에 청소를 안 했는 거예요. 그냥 위에 물만 보냈는 겁니다, 계속. 저번 업자하고 이번 업자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배수지 청소하는 업자가요, 혹시나.

○윤영철 위원 다르죠?

○윤영철 위원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물탱크 들어가가지고?

○윤영철 위원 아니 침전물 있는 거는 물 속에 모른다하고 배수장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들어가서 확인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어차피 여기 있는 이 배수장도 물 비워서 청소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침전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있는가를.

○윤영철 위원 그래 과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볼 건지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수돗물이 이거 이런 문제 생겨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방에 딱 들어갔는데 다른 기타 본청이나 사업소에는 답변도 하고 아니면 답변할 수 있도록 시민의 소리 그리고 구미시청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상하수도사업소는 링크도 안 해 놓고 답변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들어가가지고 답변을 들으라하고 이거 왜 이래 구축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 수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항의를 하는데 어디 가서 답변을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왜 이래 구축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일 몇 톤 쓰고 수질 어떻고 그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창을 닫아놓고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지금 화가 더 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한 사람이 민원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가갖고 민원 해결하면 그럼 민원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다시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야 되겠네요? 답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신고를 안 해도

○윤영철 위원 그 창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걸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나 의혹에 대해가지고 많이 해소되고 했으면 이렇게 문제 확대됐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그래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강력히 법적으로 대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이 관계에 대해서 해당 진미동에 인동동에 가가지고 동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이러 하니까 먹어도 되니까 안심하고, 그렇게 홍보한 적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누구한테요?

○윤영철 위원 아니 동장한테 했습니까? 동사무소 공무원들한테.

○윤영철 위원 그런 데 가서 동장님들 “동장님, 우리는 이 물은 먹어도 되니까 우리 주민들 안심 좀 시켜 주십시오.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안 많잖아요? 그럼 해당 동에 직원들 해가지고 홍보도 친분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그거 괜찮더라. 시험 결과서 보니까 먹을 수 있더라.”, 동에도 안 하고 시에 좋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야 내가 스스로 몰랐으니까 나는 시민들한테 죄송할 뿐이고 의회 쪽에도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되셨고 소장님.

○윤영철 위원 제가 거기에 몇 가지 질문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전반적으로 다 보셨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번 하실 말씀 있지 싶은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이소.

○윤영철 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흥분했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나 억울하다, 임산부부터 해갖고 어린이 지금 다 그걸 물을 먹고 또 과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안전한 물인가 하는 게 지금 갖고 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해 주실 것을 있잖아요. 정밀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직접 만나셔가지고 해결 방안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영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우리 안 그래도 보니까 청소일이 11월22일부터 이래가지고 11월25일 이래 기타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도 시작이 됐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래 보니까 그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지역구 의원 내지 동료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빠졌다 하는 게 본 위원장은 물론 동료 위원들도 조금 진짜 모멸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윤영철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감정이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것도 모르나 할 정도로 주민에게 질책을 받았을 것이고 그 부분 백분 이해합니다.

요즘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소통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로만 소통이 아니라 실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임춘구 위원 마치는 거죠? 다른 부서 있습니까, 뒤에?

○위원장 김재상 뒤에 다른 부서는 서면밖에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위원장님, 노동복지과 제가 그때, 노동복지과.

○위원장 김재상 예, 노동복지과.

○임춘구 위원 예, 285쪽.

○위원장 김재상 이백

○임춘구 위원 85쪽.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285쪽 연구용역비.

○임춘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연구용역비 그 밑에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연구용역비 2,532만6,000원 있는데요. 532만6,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2,000만원으로?

○임춘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거기에 285쪽에 제일 상단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아랫부분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연구용역이죠?

○임춘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그거는 2,532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임춘구 위원 532만6,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삭감.

○윤영철 위원 2,000만원 놔두고?

○위원장 김재상 예, 2,000만원 놔두고. 532만6,000원 삭감. 예, 노동복지과입니다.

그래 정리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심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서면 심사할 부분은 유인물 의사일정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