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행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처리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기간 중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께서 일괄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날 때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발언대 정리 중)

○위원장 박세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석인 관계로 감사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1권 2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확인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계장님. 우리 또 담당관님이 승진하셔 가지고 예, 그래 안 계시니까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자,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체감사 조치 내역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년, '16년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시정․주의․권고가 쭉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개인적으로 평점에도 또 반영이 되죠? 이게 어떻게 정리됩니까? 이 처리 결과가?

○정하영 위원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했는 결과가 이래 나와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요게 본인들한테 본인들한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말이지?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훈계, 시정 몇 건, 주의 몇 건 쭉 나와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처리하느냐 이 말이죠. 이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 감사했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대상자, 대상자.

○정하영 위원 그래 공무원이죠.

○정하영 위원 그 공무원을 수감했잖아요?

○정하영 위원 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정리하냐 이 말이지. 처리를 하냐 이 말이지.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예,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잘못된 부당한 어떤 처리 과정은 뭐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래 하겠지요.

○정하영 위원 그래 하는데 본인들한테 처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냥 말로하고 맙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 신분상 조치.

○정하영 위원 그래 하는데 그래 계장님 하고 말아요? 그냥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고 맙니까? 끝납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 바로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리하냐 이 말이지. 처리를,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정하영 위원 아, 관리를?

○정하영 위원 아, 평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정하영 위원 자꾸 복잡하게 하네요.

○정하영 위원 예, 그러면 자,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37페이지. 우리 총무과 보면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처리 하는 게 이게 징계, 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하영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어떤 결과입니까, 이게?

○정하영 위원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지금 조치된 사항은 없고요?

○정하영 위원 진행 중입니까?

○정하영 위원 조치된 내용은 아직은 없네요?

○정하영 위원 중징계가, 중징계는 여기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인사부서에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아, 요건 도에서 하겠지.

○정하영 위원 자체감사는? 인사에서 하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직 처리결과가 안 나왔잖아 그죠? 여기에.

○정하영 위원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차질없도록.

○정하영 위원 예, 좀 해 주십사 하는 내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계장님 뭐 반갑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이래 좀 몇 가지 전반적으로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건물이 저희들 마을회관 뭐 각종 지역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건물 부분에 한다면 지금 대부분 500에서 600사이에 건물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마을회관에 마을에 가정집은 짓는데 300만 원 350만 원 하면 사실은 초 A급은 아니라도 전원주택감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살수 있는 최고급형 주택을 지을 수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급 자재를 이용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이제 좀 이렇게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우리 마을에 각종 리나 동에 어르신네들이 잠시 쉼터로 이용하는 곳에 500만 원 6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회관을 짓는 게 첫 번째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중앙정부 차원에다가 건의를 하든동 해서 조달 단가가 300～350으로 내려와도 얼마든지 공사가 됨에도 왜 그렇게 비싼지 좀 한번 묻고 싶고 또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2년 3년이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이 나서 지금 누수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누수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다시 돈을 사회복지과나 새마을과에서 비용을 해서 회관을 다시 보수해 주는 이 문제 또 지금 우리 상하수도가 전반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산업건설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상하수도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만 도로를 절개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는 과정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제가 누차에 걸쳐가 질문을 상하수도과에 했는데 감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가 했는 자리는 지금은 조금 바뀌어 가지고 만약에 60㎝ 절개를 하면 좌우로 해서 한 1m나 1m20을 긁어내서 포장을 하는 방법은 좋은데 그 전체가 침하가 일어나요. 다짐이 옳게 안 되어 가지고. 이래서 그 조달 단가를 내려서 이말 그네들이 전반적으로 1m를 터파기를 해서 2m 포장할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 다른 부서에서 돈을 도로과나 가지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었을 때 6개월 뒤에 1년 뒤에 다시 포장하는 이 방법을 제가 좀 도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시행상에 무슨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수도 공사 했는 데 구미시내 도로 침하가 안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이제 이 부분.

세 번째 농기계 계약 단가를 잘 우리 계장님 제가 오늘 과장님 오셨으면 좀 많은 얘기를 할텐데 이 농기계 부분 계약 단가가 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일례로 100만 원짜리 농기계 우리 시에서 50% 지원해 줘서 50% 보조금 그러니 50만 원 내고 농가에서 50만 원 내고 시에서 50만 원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좋은 제도를 대한민국에 업체들은 니내 할 것 없이 다 우리 관에 돈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제가 격앙된 말씀을 드리노 하면 현금으로 주고 사면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를 관급으로 산다 하는 이유로 100만 원 110만 원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면 시나 정부는 농민들한테 그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도 농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은 안 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 또 유기질 상토 똑같은 문제입니다. 100원짜리를 100원에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원짜리를 200원에 올려서 관을 통해서 도비를 시비를 붙여서 파는 이런 형태 또 뒤로 돌려서 빽마진을 저희들이 뭐 감사나 이런 제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들 구미시만큼이라도 이 부분은 상거래상 굉장히 나쁜 행위기 때문에 농기계 가격을, 농기계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기계를 50% 200만 원 이하 50% 보조금을 직접 제가 건조기를 1개 사면 130만 원짜리 8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를 통해서 농정과를 통해서 사게 되면 130만 원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불합리한 제도를 쪼매 고쳐 주십사라고 강력하게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야지 우리 전반적으로 도로과, 상하수도과, 또 건축과, 건설과,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제가 지금 2년째 누수를 수십 건을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만 방수는 저희들 의회에도 지금 건물이 누수가 되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했고 작년에도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무슨 디자인이나 이런 걸 걱정하시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우레탄폼으로나 도색으로 해서 방수를 막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건의라고 할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지붕을 철골로 비용을 요즘 그렇게 도색비용에 대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누수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은 전체적으로 방수보다는 지붕을 개량을 해 줘서 정말로 20년 동안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안 지는 이런 형태로 좀 하도록 전반적인 시에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건물 단가표는 법무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봤었는데 구미시에서는 미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올해도 지금 회관하고 우리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만 마을회관을 짓는데 돈을 2억씩 1억 5,000씩 들여서 마을회관을 짓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350만 원만 해도 마을회관을 충분히 짓는데도 왜 550만 원씩 600만 원씩 들여야 되는 동 그래야지만이 어른들이 쉼터가 제공되는 동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올해 촉구를 하고 올해 예산부터는 제가 한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계장님 안 그래도 나는 감사담당관실이 이 좋은 부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것 잘 활용하면 구미시청 공무원들의 기강이라든지 그죠?

○김재상 위원 이런 모든 복무지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산업에 있다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장마철이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장마철인데 이게 하수과에 연결될지 도로과에 연결될지 건설과에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우연히 지나다가 원평동을 지나다가 거기 보니까 배수로에 슬러지가 많이 끼여서 확인한다고 곡괭이를 들고 아마 수로원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곡괭이를 넣고 이래 우리가 소위 표현하면 제킨다 그러죠. 나이 뭐 한 35세 정도 되는데 덩치가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걸 못 제켜내요. 그게 1개가 아니고 계속 가면서 못 제켜내요. 그래 안타까워 가지고 과연 저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슬러지가 채이면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다 뛰어 들어가겠죠.

○김재상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사가 시작하고 난 뒤에 끝날 때까지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 그런 부분을 좀 이래 확인해 가지고 이 장마에 대비해서 각 부서에 관계되는 부서에 좀 이래 한번 지침서를 한번 내려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계장님 잘 알다시피 그래 해 주시고요. 금번에도 많은 비가 갑자기 뭐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졌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재상 위원 물론 비의 양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화예식장 사거리에 요번에 침수가 돼 가지고 차량을 통제를 하고 그런 부분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거를 보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됐는지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게 아무리 또 물 차는 것 같으면 공사했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확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금오산에 지금 대주차장 밑에 올레길 탐방소라고 하나 신축했지요?

○김재상 위원 그 공사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김재상 위원 오늘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한 21억 정도 되는데 왜 물어보는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예산이 조달청 단가가 너무 세다 개인이 지으면 100만 원이면 되는 걸 가지고 150만 원 180만 원 줘야 되는 단가 이것 문제있다라고 지적했는 부분하고 아마 같은 연결이 될 거예요. 21억을 줘 가지고 거기 지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평수가 크지를 않아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면 알다시피.

○김재상 위원 그런데 거기 외벽에 해놨는 것 보니까 요즘은 건물들을 뭐 인테리어 쪽으로 해 가지고 외벽에 대리석이나 타일을 쓰지 않고 징크를 많이 써요, 소재를. 징크란 걸 많이 쓰는데 본 위원도 징크로써 건물을 지어봤는데 징크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산부터 해서 국내산도 있는데 지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21억이란 큰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2층짜리밖에 안 되는데 벽체에 보면 쭈글쭈글해요, 지금. 나 깜짝 놀랬어. 그런 거를 준공 내 줄 적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서 좀 확인하고 그렇게 21억이란 돈을 줘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양철을 이래 우그렸는 것 맨치로 이래 쭈글쭈글해 어느 업체가 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보세요. 커피숍 같은 건물 지으면 징크로 어디 뭐 광목 딱 당겼는 것처럼 팽팽하게 해 가지고 놨는데 여기는 쭈글쭈글해. 아주 보기 싫더라고. 구미를 찾는 외부 탐방객들이 그래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를 빨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수정이 가능한지 뭐 그렇다고 다리미로 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답 주세요. 어떻게 조치했는가에 대해서.

○김재상 위원 그래 자체적으로 권고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없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계장님.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 청렴도 책자 만들었는 것 있죠? 서울시 것 벤치마킹 했는 것?

○허복 위원 그렇죠?

○허복 위원 그거는 해마다 만듭니까? 그거는 1회성으로 만들고 말았습니까?

○허복 위원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그게 해마다?

○허복 위원 그런데 그 뒤로, 아니, 그러니까 신규 직원도 오고 하면 목민심서 책자를 한번 보게 되면 엄청나게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건데.

○허복 위원 그 제작을 해마다 안 합니까?

○허복 위원 예, 그것 해마다 제작을 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 한번 목민심서 그걸 한번 읽어보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복 위원 예산 올해부터라도 세워서 그 책자를 발간해서 모든 분이 좀 보면 좋겠어요, 그 책자를. 그리고 감사 여기 보면 우리 27개 읍면동에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시죠?

○허복 위원 우리 지금 집중호우가 오고 우수기인데 우리 아직까지 하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집중호우가 오면 막 각 가정에 집에 상가에 물이 침투하는 데가 많아요.

○허복 위원 이걸 급하게 이제 물을 퍼내려고 하면 우리 읍면동에 양수기를 다 배치해 놨었어 그때. 그 양수기 있는 거는 혹시 압니까?

○허복 위원 양수기 점검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허복 위원 아니죠. 그때 그 양수기가 중요했는 게 가정집에 급하게 들어오는 물은 시에 양수기 같은 도움이 없으면 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어느 동에 양수기가 배치되어 있는가 이것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안 되어 있죠?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수기 현황을 파악해서 취약지역에는 그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사놨는 것 작동도 안 되는 것도 많을 겁니다. 하도 관리를 안 하셔서. 그런 부분도 지금 우수기에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면 감사담당관실은 뭐하는 데라요?

○허복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그것, 장비는 감사 품목 항목에 안 들어갑니까?

○허복 위원 다 들어가지요?

○허복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허복 위원 최근에 안 했지요?

○허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꼭 점검하셔서.

○허복 위원 앞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계장님.

○위원장 박세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비오면 굉장히 많은 비도 아닌데 요번에 굉장히 금오산 같은 경우도 많이 차였고 또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산에서 토사가 너무 많이 내려와요. 봉곡동도 그렇고 금오산도 그렇고 비 그것 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못 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금오산 같은 벌집, 왕벌집인가 거기 들어가는 입구도 흙․모래 많고 봉곡동 같은 경우는 집을 짓다가 마는 바람에 그죠 토사가 완전 길거리에 다 막아요. 그것 막는 거는 괜찮은데 돌하고 이런 것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항상 일상감사를 하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부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항상 반복되고 그죠?

○위원장 박세진 또 지적사항이 많고 특히나 올해는 보니까 징계도 몇 번 있고 하는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1권 47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한성희 위원, 손을 듦)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성희 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읍면동 행사비 특히 그동안 20년 동안 행사를 늘 주기만 했지 우리가 자제나 재검토를 할 시점이 없어서 저희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마 제재를 해서 지금 행사를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특히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무을 쪽에 우리 지금 버섯축제, 해평에 연꽃축제 이런 것을 작년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방안을 어떠한 길로든지 간에 행사가 아닌 정말로 주민들이 함께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또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좀 시에서 좀 좋은 방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작년에 여기 올해도 지금 뭐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또 한 가지 저희들 작년에도 도비 매칭사업이 사실은 뭐 금방 당선이 되고 도의원이나 이렇게 당선이 되고 지역에 뭐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도비매칭사업들이 아마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 읍면에 있는 읍장님 면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도의원들 독단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작년에도 보류가 되어서 좀 말썽이 된 적이 있지요?

○한성희 위원 올해도 지금 1차 정리추경에 좀 뭐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지금 그대로 또 지금 말썽이 되어져 있죠?

○한성희 위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십니까?

○한성희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거는 우리 뭐 한두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역에서 제가 보니까 조금 나쁘게 말하면 너무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면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나쁘게 말하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시의원을 통해서 문제를 일부는 해결하고 또 도비가 붙으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이…… 법으로 좀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비로 가지고 성사를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일이 어렵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도비는 조건없이 도비만 1,000만 원만 붙여 주면 뭐 1억짜리 2억짜리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병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례로 10억짜리 공사를 도비 6,000만 원을 붙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무슨 시장님하고나 담당 도로과나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도비만 붙이면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줘야 되는 안 주면 또 역적이 되어서 다음에 여 등원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는 제가 지역에 표를 받지만 정말로 우리 구미시에서 또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도비 매칭사업을 해서 이거는 올해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다가 도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나 도로과나 이런 주민 뭐 여러 과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걸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도비만 붙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이렇게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희 위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간단히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물차고지 장소가 거의 결정이 됐지요?

○한성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구미시 차원에서 화물차고지를 해놔 놓고 다시 화물차가 1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 들어가는 이런 병폐는 반드시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쪽 가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자리에 차가 과연 했을 때 우리 화물 차주들이 거기에 몇 대를 댈 것이냐 비용은 고사하고 간에 정말로 시민이 편리하도록 차고지를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좀 뭐 포괄적인 질문이고 또 우리 예산담당관에 이래 딱 해당하는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문제니까 어차피요. 한성희 위원 질문 했듯이 우리 도비매칭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납니다만 저는 지역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안주찬 위원 뭐 도의원 시의원 간에 협의 문제는 그다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감히 도의원한테 어떤 일이 있으면 시의원하고 의논을 해라 그게 아니면 앞으로 일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얘기도 하고 넘어갑니다. 회의 때마다. 그래서 뭐 감히 우리 인동․진미에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도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래서 정리추경에는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우리 신동생활체육공원에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이제 국제규모의 수영장을 설치를 원하고 우리 을지역 국회의원도 그 공약사업입니다. 그 공약사업이라고 해가 뭐 꼭 해야 되는 거는 없지만 또 구미시 전체로 보면 50m 규모의 수영장이 없어서 김천에 가서 시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뭐 수영장이 웬 말이냐” 이것도 물론 뭐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생활체육공원을 좀 더 규모를 확대했을 시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도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것하고요. 또 일전에 우리 추경 때 예산을 다룰 때 일몰제로 해서 야지리 죽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너덧 건이 해당이 됐지만. 그것도 사실은 일몰제다하고 우리가 자료가 공무원 안 가져 왔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일몰제라 하고 구렁이 담 넘듯이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형평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급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선별해서 시행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법에 의해가 일목요연하게 한 법에 딱 정해져 가지고 야지리 그만 이거는 일몰제에 걸리니까 예산이 삭감이다. 어떤 거는 또 살려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그래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세 가지를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주찬 위원 예, 질문에 답은 충분히 들었고요. 특히 일몰제 사업에서 농어촌 행사비하고 의정회 부분은 금액이 사실 뭐 크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잘하셔 가지고 분명히 부활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 했습니까? 안주찬 위원님 다 했어요?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예.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감사하시느라고.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또 늘 뭐 또 상임위를 기획에 하다보니까 산업에 안 들어가 보니까 그걸 좀 약간 어두운 구석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우리가 삭감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에 물론 정책사업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원 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을 우리 이제 법적으로 이제 대안의 그래 시기가 와서 뭐 어떤 조치의 시기가 왔다고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락공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은 뭐 전부 다 똑같은 공통된 의견으로 삭감을 했거든 용역비를.

○김태근 위원 아시고 계시죠, 그죠?

○김태근 위원 그 부분이 또 뭐 유일하게 또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저도 그 부분을 몰랐어요. 사실은 추경에 들어가서 예산결산 들어가서 그걸 알았었는데 그래 자, 그런 문제는 단순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법령에 의해서 뭐 좀 완화시켜서 지금 뭐 민자투자 해 갖고 우리가 뭐 놀이시설 만든다 토지이용을 뭐 활성화 한다 이 차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톤 좀 높여 주세요.

○위원장 박세진 천천히 좀 해 주시고.

○김태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 과장님이 대답이 참 좋아요. 뭐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고 민간업체에서 다 시설 해 주니까 우리는 꿩 먹고 알 먹는다. 너무 좋다. 그래서 한다.” 이래 하시는데 그래 우리 전체 개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 반영이 그렇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는 그 장소에는 진짜 천혜의 장소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그 장소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구미 현실을 들여다 놓고 볼 때 그런 좋은 장소에 물론 뭐 여가 물놀이 놀이시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구미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그런 자리에 저는 도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40층 고층아파트를 1,000세대가 들어온다고 그 도면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정책을 바로 잡는다면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 교육하고 뭐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도 뭐 연수할 데가 없어요. 먹고 자고 그래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구미에서는. 전부 다 어디가나 하면 타 시도에 경주 가고 대구 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근 위원 그래 좋은 장소에 차라리 연수원을 지어서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하고 대구에서도 또 우리 연수를 유치를 해서 구미에 먹거리를 자꾸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파트 1,000세대를 그래 짓는다 그렇다면 지금 전부 다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서 지금 난리고 인구가 자꾸 떠나니 마니 하는 이런 시점에 지금 거기 아파트 지어 놓으면 거기는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너무 경치가 좋고 경관이 좋아서. 그러면 있는 아파트 전부 다 비워 두고 그리 다 이사올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 있는 사람들 잔치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 된다면 이게 우리 구미에 올바른 정책이 맞느냐 그걸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차라리 그리 좋은 장소에 우리가 모든 스포츠 모든 물놀이 앞으로 그게 굉장히 관광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우리 연수원을 짓든지 콘도를 짓든지 지어 갖고 우리가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우리 자치에서 또 지방자치제는 이익을 창출해야 안 됩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걸 유치할 생각을 정책을 좀 잡아가야 되는 것이지 거 있는 사람들 잔치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서울 한강에 아파트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제 의견 아니고 전부 다 전체 의원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할 적에도 자, 물론 뭐 과장님이 뭐 해결할 부분은 뭐 아니겠지만 그런 점 한 번 더 짚어줘서 자, 이건 잘못 됐지 않느냐 편성만 한다고 각 부서에서 과에서 올라오면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한 번 더 짚고 모든 또 설명회도 한번 가지고 공감대 같이 형성이 되어야지 앞으로 구미시 정책발전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시점에서 제가 이래 개선요구를 그래 하는 바입니다. 예.

○김태근 위원 그래 좀 적극적으로 힘 좀 쓰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정하영 위원 우리 소송업무 있죠? 소송업무?

○정하영 위원 소송업무는 어디서합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아, 각 부서에서 하고?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사소송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처리결과도 쭉 나와 있는데.

○정하영 위원 지금 보면 패소된 것도 있고 뭐 승소된 것도 있고 한데 우리 7번에 보면 정수과에서 했는 광역취수장 문제 있죠?

○정하영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죠?

○정하영 위원 이런 요번에 일부 원고 일부 승이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이소.

○정하영 위원 자, 1, 2심 원고 일부 승소하면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 하면 이게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한번 물어보는데 16,369명입니다. 그렇죠?

○정하영 위원 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정하영 위원 승을 일부 승이 된 부분을 따지면?

○정하영 위원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한성희 위원께서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덧붙여서 연장선에서 제가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동 축제예산.

○정하영 위원 동 축제예산이 지금 현재 일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할 적에도 요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조사특위에서 했는 내용이 아직까지 시행을 1년 더 해보자 요렇게 해서 거의 아마 의견을 조율해서 삭감이 돼가 나가는 걸로 지금 편성 안 하는 걸로 했죠?

○정하영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무작정 그냥 일괄적으로 100% 그냥 하지 말고 자, 1년 정도 보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획예산 쪽에서는 다음에는 하여튼 꼭 필요하다면 일부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무작정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꼭 필요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좀 하자 하는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예, 물론 뭐 그때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결국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다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참고를 해서 우리 요 할 수 있도록끔 그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여튼 그것 챙겨줘 봐요. 내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허복 위원 아무리 예산, 감사 때나 뭐 예산심의 때 과장님하고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가 너무 없어요. 우리 시에서 볼 때는 각 부서에서 보면 어느 게 이제 우선순위고 어느 게 후순위고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돼요.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가 우리 시에서는 잘 없고 그때그때 목소리 큰 사람 또 뭐 우리 어떤 특정인 입김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고.

○허복 위원 탑다운제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봐요. 탑다운제에 대해서.

○허복 위원 예, 그 정도로 설명은 됐고요.

○허복 위원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서 탑다운제는 변동이 없습니까? 우리 뭐 시급한 사항이 생기고 또 우리가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고 하면 그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쏠림현상을 난 뭐 때문에 하는 줄 알겠어요. 아무래도 그쪽 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더 받아갈 수 있는 확률도 또 높아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있는 분들은요. 또 도시건설국에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는 탑다운제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해요. 그것 무슨 얘기라 그게요?

○허복 위원 아니, 탑다운제 때문에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어지는 거라요. 앞으로 내년도에 올해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각 실국마다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돼 가지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리고 도비 매칭사업이 우리 내려오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내려오면 우리 부서에서 각 실국 부서에서 판단해요. 이 예산이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판단을 해요. 판단없이 무조건 도비 가져온 것 받아오다 보면 말썽의 소지만 생기고 오히려 안 받아온 것보다도 못한 수가 더 많이 생겨요. 예 한 가지 들어줄까요. 장 얘기 했는 거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하는데 보면 도비매칭 되는 데는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시비를 주는 데는 3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줘요. 많이 줘도 뭐 700만 원, 800만 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예산을 어느 예산을 받겠습니까? 아파트 이제 자치회는 한 지역에 10개 이상 되는데 그 자치,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어느 예산을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허복 위원 우리 시에서 판단해요. 우리 의원들 예산 편성해서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도록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 좀 해 주셔서 편성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다 하셨으면.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축제예산.

○김재상 위원 과장님은 성실히 검토하겠다 하는데 그 뒷감당 할 수 있겠어요?

○김재상 위원 다 그것 뭐 이유는 다 안 있겠어요. 행사 내용을 봤을 적에 다 필요하지. 지금까지 했는 걸 그만뒀을 적에는 일몰제라든지 기타 시민축제 하나를 통해서 모든 걸 정리하자 그런 개념으로 갔는데 과장님이 어느 거는 선정하고 어느 거는 선정하지 않고 그래 할 자신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함부로 과장님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김재상 위원 일례를 들자면 본 위원이 문화로 회장을 한 20년을 했는데 축제도 한 20년 했어요.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4,000만 원 받다가 구미시에서 축제 없앤다 제일 먼저 내가 그것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복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자율적으로 좀 맡기고 지금처럼.

○김재상 위원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과장님이 신중한 답변을 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 의원님들이 오죽했으면 목 졸렸으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 그리고 저번에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서 서울사무소.

○김재상 위원 우수인력을 좀 채용하라고 안 그래도 여기서 지적을 받았는 것 같은데.

○김재상 위원 예, 어떻습니까? 좀 개선이 됐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거기 서울사무소는 장 한 분, 출장소 한 분? 한 분?

(「2명」하는 위원 있음)

(「직원하고 2명」하는 위원 있음)

한 분?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1명?

○김재상 위원 소장은 1명?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인근 지자체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팀을 꾸려 가지고 서울에 상주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김재상 위원 우리 구미시는 소장님이 뭐 제 폄하발언이 아니고 괜히 구미서 올라오신 분들 길 안내나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의미가 없고.

○김재상 위원 지금 인근 지자체에 보면 예산을 보면 우리 구미시보다 2/3도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국책사업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확충이 상당히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구미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이런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확보를 못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참에 우리 구미에서도 한 팀을 꾸려서 정말 제대로 각 실국을 찾아다니면서 구미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또 구미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거를 빨리 검토해서 중앙행정부에 각 부서별로 찾아가서 구미의 입장을 설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김재상 위원 여기서 지자체에서 올라가 가지고 각 중앙부처를 찾아가기에는 너무 또 광범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서울 출장소에서 바로 그런 걸 받아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더 빠르게 거기 또 접촉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김재상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우리가 구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쉬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아니, 아니 질문이 아니고.

○위원장 박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1권 12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과장님 뭐 늘 문화에 대해서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상동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 낮은 보상가로 합의지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은 본 질문의 중심이 뭔가 하면 물론 우리가 감정대로 우리가 법대로 처리하는 거는 맞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황상동 문화재구역으로 지금 지정됐는 그 전체 범위가 그냥 우리가 아주 폭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지금 문화재 우리가 발생된 데서 직선거리 500m면 500m, 100m면 이래 바운더리를 에리어를 잡아 놨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알지 않습니까. 지형을. 도로에서 뚝 잘라서 전체 문화재구역이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유지 재산권 침해가 많다는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근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다름이 아니고 문화재 구역도 우리가 타 시도에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 같은 데 보면 문화재가 거기 발견된 그 부근부터 직선거리 100m나 200m 거기만 보호할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 해제를 시켜준 이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보고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그 바운더리 넓게 하는 그거를 어느 정도를 좀 이제 추후에 문화재 장소에서 반경 뭐 몇 m까지는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 그거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김태근 위원 좀 그래 지정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좀 벗어나는 구역에는 재산권 침해라든지 많은 손실을 보고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잘 아시잖아 그죠?

○김태근 위원 그걸 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태근 위원 예, 예. 하여튼 그걸 연구를 해서 우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뭐 시간이야 좀 안 걸리겠습니까마는 필요한 데는 지정을 해야 되고 필요없는 데는 우리가 완화시켜주는 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해야 할 몫이다라는 걸 해 갖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고. 한 가지 더는 그 위에 황상동마애여래입상 관리사 공사가 지금 뭐 관계부처에 협의 결과 뭐 공사가 불가하다고 이래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김태근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뭐 잘 알겠고요. 저도 다 내용을 아는 사항인데 우리가 과장님께서 우리가 참말 우리 보물 아닙니까? 구미의 보물 아닙니까, 그죠?

○김태근 위원 그걸 좀 잘 감안하시어서 무조건하고 뭐 사용불가 이래 갖고 반납할 예정이다 가닥을 잡지 마시고 한 번 더 좀 이래 깊이 좀 이래 좀 유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이래 권고사항을 이래 지적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이래 또 새로 이렇게 오셔서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박대통령탄신 100주년 창작뮤지컬 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실련에서 제기했는 자료 또 보니까 뭐 일간 언론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어떻게 지금 정리돼 있는지 요 내용 아시죠?

○정하영 위원 본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다른 거는 자 일단 접어두고 일단 뮤지컬에 관한 사항만 얘기 좀 해 봐요. 왜냐 하면 우리 여기 지금 현재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에서는 이걸 취소하는 쪽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맞죠?

○정하영 위원 예산 의회에서 심의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물론 도비가 포함돼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 취소하는 걸로 돼 있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지.

○정하영 위원 시에서는 정리된 바가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자, 좋습니다. 우예든 간에 시에서 아직 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분명히 의회에서 심의했는 내용이에요.

○정하영 위원 심의해서 예산을 가결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후사정을 다 해서 또 의회에서 이때까지 했는 일을 가지고 무작정 어느 한 분이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잖아 그죠?

○정하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파악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드리고 무작정 경실련에서 한다고 또 뭐 되는 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무조건 그냥 하자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전후사정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이 내용을 보면 도에서 뭐 취소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여러 가지 요게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금오산에 역사디지털관을 언제 착공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하는 얘기들을 우리 들은 바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하는 걸 잘 모릅니다. 맞죠?

○정하영 위원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이게 서서히 “아! 이게 여기 무슨 뭐가 들어선다는데”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여기다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시민들이 아니까 “왜 이걸 여기에 해야 되느냐 이 복잡한 데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 잘 모릅니다, 이것. 우리만 알지. 그런데 준비했는 게 언제부터 했지요, 이게?

○정하영 위원 그렇지. '12년부터 했으니까 이것 준비를 하는 게 뭐.

○정하영 위원 하매 지어도 몇 개 지었을 건데.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자, 지금까지 '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해서 이래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면 자, 이제 기공을 하고 하면 이제 알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교감이 안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하는 얘기도 이게 뭐 아는 사람들은 “왜 여기다 이것 지어야 되느냐 복잡한 데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일부 아는 사람만 얘기하지 지금 이거는 아무 그것 없이 시에서 지금 자체 내부적으로만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시민들 모르잖아 지금 현재 하는지 안 하는지?

○정하영 위원 이것 조그마한 건물도 아니고 대형 건물인데.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자, 이게 준공이 되고 지금까지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마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달라는 그런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신라불교초전지 조성공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우리가 작년도 '15년 7월 10일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 당시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건물 큰 것만 이렇게 윤곽이 섰었고 내부적인 것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은 그 도로 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다 정리 다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오랫동안 사업을, 이건 몇 년부터 했죠? 이것도 '12년?

○정하영 위원 '11년에, '11년.

○정하영 위원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또 매년, 아이구 참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 이 부분도 착실하게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아니, 제가 하나.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이구 이것 산업에서 기획으로 와 가지고 자료도 제대로 지금 요청도 못하고, 일단 궁금한 것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기 우리 영남유교문화진흥원 있죠?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 담당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영남유교문화진흥원.

○김재상 위원 독동에.

○김재상 위원 올해 한 예산이 10억 정도 지원이 됐죠?

○김재상 위원 지금까지 들어갔는 예산이 총 규모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박종수 문화관광담당관,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재상 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10억 갭이라 하는 거는 엄청 큰데.

○김재상 위원 30억 정도?

○김재상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안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계장님 알고 계셔야 되지 그래 뭐 아무리 과가 일이 많다 하더라도 지원금이 그래 30억 같으면 30억 일반인이 몇 사람이 그 30억을 만져보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과장님.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이 완공이 되면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법인이라 하는 거는 내 가족이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까? 내 처, 내 자식 이렇게 해가 법인 설립하면 돼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그것 내거지 그러면 뭐 누구 거예요.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가 구미시에서 우리 산업건설에서도 보면 우리가 뭐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향후 5년간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그 이후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김재상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지자체가 시설을 뭔가 할 적에는 개인 사유지에다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일례를 들자면 과거에 모 학교에 구미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은 어느 날 갑자기 그 학교 재산이 돼 버렸어. 아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지금 영남유교문화진흥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법인이나 뭐 좋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게 그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주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많은 30억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앞으로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힐링코스라도 만들고 또 뭐 유교에 관한 사람들 거기 와 가지고 뭐 숙식을 하면서 뭐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한번 잠깐만.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김재상 위원 위치가 어딘데?

○김재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왕 예산 지원 나갔는 것 도비 시비 다 붙었지요?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법인이라고 해서 내팽겨 놓지 말고 돈을 30억 줬으면 확인도 하고 앞으로 이것 운영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우리 구미시민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경북도민이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 부분을 연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많지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뭐 직원 모자라서 일 못 하는 거는 없겠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금오산 올라가다보면 어르신전당 밑에 향토박물관 있죠?

○김재상 위원 민속관?

○김재상 위원 거기 보면 몇 급이 근무하죠? 우리 공무원.

○김재상 위원 7급인가?

○김재상 위원 청원경찰이 언제부터?

○김재상 위원 언제부터?

○김재상 위원 아닌데 그런 곳에는, 거기 하루 내방객이 몇 명 됩니까? 누구 담당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1일 내방객이 얼마정도 됩니까?

○허복 위원 또 2～30명.

○김재상 위원 계장님 나하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있어볼까요? 몇 명도 없어요. 계장님 아시고 하세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 거라.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여기 뭐야 우리 그것 뭐야 애들 우리 군대 가는 뭐야, 군대 여기 복무하는 애들 뭐야.

○김재상 위원 공익요원들, 공익요원들 1명 갖다놓으면 돼요. 거기 뭐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보니 뭐 누웠다 앉았다가 할 일이 없어가 하루 종일 멀쩡한 사람 거기 앉혀 놔 놓고 근무지를 그래 해 가지고 그 인력을 비싼 인력을 우리가 여기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효용률을 좀 높이는 게 낫다.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시민박물관 또 뭐 용역비도 있는데 용역비는 근거가 어떻습니까? 보니까 수의도 있고 막 입찰도 있는데, 9,0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이, 5,000만 원짜리는 입찰이고 뭐 이것 도대체 뭐 우예된 겁니까? 이게.

○김재상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잘보이면 다 주겠네?

○김재상 위원 에이 뭐요. 과장님한테 잘보이면 뭐 어느 학교든지 지정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과장님.

○김재상 위원 보통 봤을 적에 어느 위원회 소속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면 또 그 학교 쪽으로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수의가 수의계약이라 하는 글자 그대로 내가 지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입찰이라 하는 거는 정말로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에 들어오겠다는 이야기고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 수의계약은 내가 봤을 적에 오히려 9,0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는데 입찰은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서 하도 그게 의심을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 근거가?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달라.

○김재상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오해 없도록.

○김재상 위원 요런 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네.

과장님 얼마 됐어요, 오신 지?

○위원장 박세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문화예술담당관에서 사실은 문화예술이라 하는 게 구미시에서 자생적으로 좀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구미시는 보면 문화행정에 거의 다 시가 주도하는 게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에서 주도하는 문화예술행사보다는 정말 자생적으로 문화행사를 하는 데 이런 데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림, 도자기, 서예, 조각, 사진 등등 단체가 파악돼 있습니까? 몇 개인지.

○위원장 박세진 아니 전문적이고, 동아리죠, 동아리. 전문이 아니고 비전문적이라도.

○위원장 박세진 좋아하시는 동호회.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위원장 박세진 매일 틀린다 하면 안 되고요. 그 자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단체가.

○위원장 박세진 자, 제가 본 위원이 판단, 그러면 이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200개 중에 도에서 지원하는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도비만 받아가 순수 동아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술회관에 가보면 전시회에 가보면 순수 도비 동아리 지원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많아요.

○위원장 박세진 자, 구미시는 어떻습니까, 실정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올해는 좀 덜한데 2년 전에는 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일괄 한 30개 동아리업체가 지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지난해는 또 어땠습니까? 지난해는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동아리단체 15개 정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구미시가 자 하지 말라 하는 국제관광 뭡니까? 국제음악제 이런 거는 돈을 수억씩 들여 가지고 그죠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반면 정말 구미시민이 필요한 이런 구석구석에 간지러운 부분은 긁어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방치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과장님께서 과에서는 이러한 실정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문제는 위원회에서 그죠 여기 위원회에서 다 거쳐 가지고 우리 의회에 넘어오는데 위원회에서 벌써 뭐 삭감 다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 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위원회의 위상이 더 커요 지금. 문화예술만큼은. 왜 그래 됐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활성화 좀 시켜 주시고요.

○위원장 박세진 위원회보다는 의회의 위상이 더 커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박세진 위원회 목소리가 더 높아요. 우예 문화예술은. 의원들한테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 분명히.

○안주찬 위원 넘겨 달라 해도 안 넘어오는 실정이라요.

○위원장 박세진 예, 시정을 해 주시고 제가 하는 말씀 뭔가 아실 거예요,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자, 공연. 물론 문화예술회관에 물어야 되는데 공연 그죠?

○위원장 박세진 어디 제보를 받았는데 내가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 하루 금액이 150이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도 돈을 내고 구미시에도 맡겨 놓는다 하더라고 150만 원을. 두 군데 일단 맡겨 놓고 공연이 끝나면 그 돈을 찾아간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대관료를 문화예술회관에 내면 되는데 그 금액에 똑같은 금액을 시에 납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보증금도 아니고 뭐.

○위원장 박세진 예, 그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담당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1권 189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재상 위원 예,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에 국민제안 해 가지고 무선인터넷 존 서비스콘텐츠 운영 해 가지고 불채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요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걸 구축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재상 위원 존 구축이라 하는 게, 잠깐만요. 존 구축이라는 게 어쩌면 그게 안테나 식이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안테나 식인데.

○김재상 위원 그 안테나 같은 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냐 사후에 해놔 놓고?

○김재상 위원 그걸 보니 Yes구미 해서 구미시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돼 있던데.

○김재상 위원 옛날에 예산도 있었잖아?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한 몇 해 되었죠. 예를 들어 2번 도로라든지 중앙통에 보면 무선인터넷 존을 해 가지고 세워놨어요. 스텐으로 해 가지고 제작비가 상당히 비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만 그거를 누가 뽑아가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 그걸 고철로 그때 쇠값이 한창 올라갔을 적에 그게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녹슬지 않도록. 높이가 한 3m 정도 되고 크기는 직경이 내가 봤을 적에 한 10㎝ 정도 되는 10㎝ 약간 더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스텐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제작을 한다 하면 그 하나 제품 하나만 해도 돈이 상당한 금액이 될 건데 그걸 누가 뽑아가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 문화로에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김재상 위원 누가 뽑아갔습니까?

○김재상 위원 다 갖고 갔는 지가 벌써 하매 뭐 하매 2～3년 됐는데 그걸 뭐, 예?

○김재상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거는 정말 구미시에서 시민들이 “정말 내가 내는 세금 어디로 가노”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아끼고 내 것처럼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난 뒤에는 누구 것인지 누가 관리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 우리 1,600여 명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관념을 바꿔 가지고 이제 내 집에 재산처럼 아껴야 되지 내가 해 놓고 나면 누가 가가든 누가 관리를 하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김재상 위원 예, 물론 반경 안에 그때 당시 노트북을 들고 댕기고 이러면서 거기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데 우리가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내가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

○김재상 위원 앞으로 그런 우리 구미시에서 투자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해 줄 것을 내가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예, 저는 통계업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계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 업무를 하지요? 그전에는 안 했잖아?

○정하영 위원 예, 예. 통계조사 통계업무.

○정하영 위원 작년 그전에는 이제 기획예산.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직제승인을 했지.

○정하영 위원 그래 그전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지?

○정하영 위원 자, 그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계조사 하는 예산은 전부 다 이게 국비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 조사요원에 총 필요한 인원이 자원이 몇 명 됩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통계 이 조사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하는 거니까 좋은데 각 동에 보면 조사요원들이 이렇게 하는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상 말이 많아요.

○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은 하는데 나는 안 해 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조사요원 선임하는 조건은 뭡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조사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그래 최종 선정 제일 처음에 할 적에는 동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하영 위원 아, 시에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시에서 접수해서 받아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계조사했는 그 데이터에 신빙성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각 동에 이렇게 몇 명씩 분포가 되어 있는데 조사요원들이.

○정하영 위원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이 서로 간에 뭐 상대방을 조금 무슨 이유든 간에 좀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조사 하는 것도 이것 전부 엉터리라는 거야. 엉터리라는 거야. 물론 뭐 다 엉터리라 하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자꾸 유경험자, 유경험자 얘기하는데 그럼 계속 유경험자만 하면 뭐 초보자 생전 못 하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동에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부대껴 살면서 자꾸 “저는 하는데 왜 나는 못 하느냐”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비단 동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공공근로 뭐 노인 일자리 창출 뭐 여러 가지 많단 말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라든지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수요가 많이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그것 뭐 일당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아마 통계 관련 또 그거는 인원은 관리하다보면 그런 얘기도 좀 들을 거예요.

○정하영 위원 예, 듣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조를 해서 다소간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말이 나오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시정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여기 선발 조건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것 보면 선발 조건이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것 다 봐 가지고 선별하거든.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건 그것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재산 상태나 이런 거는 안 봅니까?

○정하영 위원 없어요?

○정하영 위원 그래 보면 우리 공공근로 선발하는 것도 보면 그거는 이제 재산 상태 이런 것 보잖아요? 그런데 뭐 자꾸 얘기가 “저기는 남보다 말이야 뭐 더 잘사는데 왜 선택을 하고 나는 말이야 탈락시키느냐” 뭐 이런 항의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참조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인원선발 할 적에 좀 잘 안배해서 말썽 안 나도록.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업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유경험자 해 놓으면 여기서야 처리하기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만 좀 갈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가지고 하여튼 요것도 제가 시정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1권 223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자, 없습니까?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정하영 위원 우리 Yes구미.

○정하영 위원 반회보에 대해서 지난해도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조치내용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다. 제가 볼 적에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주택 같은 데도 보면 우리 편지넣는 거기다가 통에다 집어넣죠?

○정하영 위원 또 아파트 같은 데는 1층에 쫙 꽂아 놓잖아요. 1층에? 꽂아 놓는데 거의 그대로 다 수거해서 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물론 그것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야 사실상 뭐 없어도 달라 해가 보고 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정하영 위원 예, 그래 했죠. 지난번에도?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돈 주고 했는 인쇄했는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정하영 위원 확실하게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동에 말이죠. 통장 이런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좀 하도록끔 계속 이래 홍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통장, 반장 이런 분들이 배포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좀 나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뭐 갖다 픽 꽂아 놔 버리고 말이지. 안 보는 거야 이게. 그냥 다 버리는 거야 이것 사실상.

○정하영 위원 예, 그에 대해 사람들 또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요것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 239쪽에 도시브랜드 종합마케팅 추진현황 및 실적 해 가지고 전체가 3억 4,500만 원 이네요? 마켓 광고.

○김재상 위원 전광판도 있을 것이고 그죠?

○김재상 위원 많네요. 여기도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산업건설위에 보면 투자통상과에도 있고 도시과에도 있고 이런 데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전에도 이것 한번 삭감을 해 가지고 철도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한번 예산 삭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김재상 위원 중복이 되지 않으면 뭐 내용은 다 틀리겠지만.

○김재상 위원 예, 물론 그렇겠죠.

○김재상 위원 내가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구미를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알고 외국인 방문객들이 이래 홍보를 많이 하는데 뭐 변화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투자통상과에서도 5공단 분양 관계 때문에 그렇고.

○김재상 위원 책정되어 있었고 그게 단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정말 이게 광고를 했을 경우에 구미시가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한번 산정해 보시고 무작정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런 걸 받아가려고 할 건데 우리 구미시가 받아옵니까? 그래 그거를 그러면?

○김재상 위원 어쨌든 간에 투자 대비 효율이 100% 일어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