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윤영철 부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짧게 과장님들 인사이동 있었기 때문에 짧게 인사말씀 직제순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중 26쪽부터 27쪽까지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행과,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18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뭐 인사이동하고 바쁘신데 이제 또 6급이하 지금 곧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부탁말씀 좀 드리고 하려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 출산휴가는 몇 분이나 갔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60몇 분 갔는데 출산휴가 가신 분들 중에 한 곳에 집중된 경우가 많아요. 혹시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대체……

○박세진 위원 상모사곡에 지금 출산휴가 몇 분 가셨는지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선주원남동에 몇 분 가셨는지 모르시죠? 상모사곡동에 다섯 분이 갔습니다. 선주원남동에 세 분이 가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출산을 할 사람들이 인사이동을 한다 하는 거는 한번 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6,000만원 전용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원래 전용이라 하는 게 이게 쉽게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그죠?

○박세진 위원 충분히 제가 아까 각 읍·면·동이나 시에 배치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매년 뭐 일이십 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육십 명씩 나오면 충분히 예산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전용을 한다 하는 거는 하여튼 뭐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토론하실 분 없으면……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시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7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200만원하고 요것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181쪽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원 전액 지금 불용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은……

(의회사무국 직원, 윤영철 부위원장에게 과를 알려주고 있음)

아, 주민생활지원과 오늘 아니지. 예,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200만원 요것 내역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세출 결산서.

○부위원장 윤영철 예.

(최기준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부위원장 윤영철 요거는 그럼 시민들이 공공재산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 목격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하는 그게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요것 그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요거는 그럼 법적으로 요렇게 책정하게 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새마을과장님은 또 선산읍장 하다가 이리 오셔 가지고…… 제가 의견서 결산검사 의견서 한번 보십시오.

18쪽에 보면 나와 있죠?

(권순형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거기 보면 의견서 보면 이게 18쪽에 문제점 의견 이래 가지고 했는 내용이 있죠?

○정하영 위원 그것 한번 보시면 문제점하고 밑에 의견하고 지금 현재 그 내용 한번 보시고 과장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보니까 지금 현재 4-H활동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제가 어릴 적 4-H활동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이렇게 잘 됐었는데.

○정하영 위원 그럼 요거는 현재 새마을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게 하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이런 것도?

○정하영 위원 그런데 또 지금 보니 장학금, 장학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돼 있는데 그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장학금, 자녀장학금?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권순형 새마을과장에게)

○정하영 위원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녀회장들도 그렇고 또 지도자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뭐 좀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다 안 되는가 봐요, 제가 보니까.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총무과장님.

○김춘남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제가 이것 요약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다 합하면 예산현액에 한 10% 가까이 되더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남은 것 합하면.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 제가 다 봤고 뭐 다 쓴 돈이고 지금 이월된 돈이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김춘남 위원 이게 19억입니다. 19억 집행잔액이 여기 19억 같은데.

○위원장 김상조 예, 19억 맞아요.

○김춘남 위원 집행잔액이 유독히 총무과가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여기 저기…… 총무과하고 새마을과하고……

○김춘남 위원 새마을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과장님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집행잔액이 이것 좀 많지요? 이것 2012년도 예산 세울 때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뭐 예산 현액이 많다보니까 세 군데가 제일 많은데 이것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정확하게 좀더 데이터를 잘 뽑아서 이것 집행잔액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해마다 과다 책정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김춘남 위원 제가 '12년 예산 때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세무과장님.

○이명희 위원 이것 세입 26쪽에요. 세입결산총괄 보면 결손처분 있죠? 이것 세무과 아닙니까, 이것? 세입결산총괄 26쪽.

○이명희 위원 아, 일부분이 있습니까?

○이명희 위원 아, 여기서 결손처분이 여기는 그죠. 31억이 돼 있더라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그런데 그죠 우리가 결산서에 보니까 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그죠 13쪽이에요.

○이명희 위원 그런데 2010년 결손처분액이 86억으로 돼 있어서 그래 이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명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그죠 의견서에는 이게 결산심사 하신 분들 의견서에는 2010년도에 86억원이 결손처분 되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입총괄 결산총괄에는 결손처분액이 31억 돼 있어서.

○이명희 위원 아, 86억은 도세가 포함되어……

○이명희 위원 그럼 2008년 38억, '09년 116억 이게 전부다 도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명희 위원 아, 결손처분이 이렇게 나옵니까? 도세 포함돼서.

○이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요즘에 언론에서 이렇게 뭐 중앙 쪽에 얘기지만 자기가 정말 세금낼 것이 많은데 차를 리스로 쓰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정말 힘들어서 못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이제 결손처분이 5년 경과되면 결손처분이 되죠?

○이명희 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명희 위원 아! 저희들 알기는 5년 이상 되면 이제 결손처분이 된다. 또 이런 거를 악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보니까 정말 낼만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좀 이걸 하셔서 안 되면 지방언론에 공개한다고 미리 그걸 하세요. 해서 그래도 보니까 도세 포함돼도 2008년, 2010년, 2009년보다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정말 악 이용 안 하고 고액체납자들이 없도록 세무과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그러니 결손처분이 돼도 계속 관리를 하셔서……

○이명희 위원 수치상으로.

○이명희 위원 그러니 이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 많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옮기고 이제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관리하셔서……

○이명희 위원 그래 안 되면 지방언론에 공개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분들도 체면도 있고 이러니까 낼 수 있는 방향이 안 있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들며)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연결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체납별 사유에 보니까 과장님 납세태만이 있던데 이것 목을 바꾸든지 납세태만이 뭐 어떤 사람인지 설명 좀 해 주이소. 목을 뭐 우예 다른 걸로 바꾸든지 납세태만이라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력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납세태만이 19억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이 뭔지. 어떤 사람을 납세태만 하는지.

○박세진 위원 아니, 받으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안 보인다 하는 목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가 약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그건 알겠는데 목 자체가 그래 납세태만, 업체도산, 뭐 무재산, 행방물명 이래 있는데 하여튼 뭐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체납하고 결손하고 미수납하고 좀.

○박세진 위원 이것 목 바꿀 수는 없는가요? 이것 제가 생각하기는 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방에 한번 단어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한번 보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자 제가.

○손홍섭 위원 자치행정국 산하에 예산이 19억이 집행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총무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 올해 도민체전을 앞두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우리 박 과장께서 예산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충분히 확보됐다고도 보여지는데 7억5,000이 지금 집행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거하고 올해 도민체전 성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상관관계가 없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돈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만큼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손홍섭 위원 대표적으로 그걸 짚었습니다만 제가 짚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 소관에 민간이전이 우리가 1억 중에서 3,000만원이 집행이 남았어요, 지금. 남았는데 30%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30% 정도가.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손홍섭 위원 또 하나 시설비 7,700을 남아있죠? 시설비 108쪽 부속서에 7,700이 남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총무과장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예, 민간이전부터 민간이전 1억 중에서 3,000만원이 남았으면 약 30%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에요.

○손홍섭 위원 139쪽에요.

○손홍섭 위원 예, 민간위탁금.

(김휴진 총무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138쪽. 결산서에.

○위원장 김상조 결산서 제일 위에.

○손홍섭 위원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1억 중에 30% 정도가 남았다면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고 앞으로 2012년도 예산심사 때 이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석서류에 보면 시설비가 7,700만원이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김휴진 총무과장에게)

○손홍섭 위원 108쪽.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 CCTV가 각 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한 반면에 이것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남았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손홍섭 위원 입찰잔액이란 얘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답변을 그래.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입찰잔액 같으면 이걸 물론 정리추경 때 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취약지역에 CCTV 1대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담당 어느 분이 합니까?

○손홍섭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109쪽, 어디 페이지든 간에(웃음)……

○손홍섭 위원 109쪽에.

○손홍섭 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부속서류에.

(김휴진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김상조 109쪽.

○손홍섭 위원 109쪽에. 어디 있든 간에 다 찾으셔야 돼.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김휴진 총무과장에게)

○손홍섭 위원 현황을 하는데 실제 예산도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800만원 남아 있어요.

○손홍섭 위원 좋은데 제가 묻는 거는 이겁니다. 예산도 남아 있고 또 지금 실제 일제 당시에 강제동원 된 사람들이 구미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다보니까 얼마나 나와 있더라 내용을 알고 싶어서.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담당계장.

○손홍섭 위원 알았어요.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손홍섭 위원 또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일단 14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7,800여만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어떤 사업이길래 반납한 거죠?

○김수민 위원 예, 그럼 자료를 빼 주시고요.

○김수민 위원 146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이것 아까 전에 설명하셨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하고 비슷한 겁니까?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잔액이 1억 넘을 정도면 크지 않나요?

○김수민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제해서 구미시가 무기계약자 분이 초과 되었죠?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그걸 계산할 때 처음에 그걸 합쳐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자 분이 넘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쪽에 오히려 달리고 정규직 공무원 쪽이 오히려 달리고 그래서.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정수는 뭐 통제를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넘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수민 위원 자료도 받았습니다, 제가.

○김수민 위원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숫자 유지하고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뭐 뭐를 어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상황이 그러면 좀 무기계약자 수가 많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김수민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이걸 이제 20억까지 만들려면 2018년이라고.

○김수민 위원 한 7년 남았는데 이제 뭐 이걸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기금을 빨리 뭐 해야 된다 하겠지만 2018년이면 너무 긴 것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요 장학기금 적용 받으시는 분이 1년에 몇 분 쯤 되시죠?

○김수민 위원 장학금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분야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물론 그 단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특정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한테 장학금을 드리는 것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금 2018년까지 아주 굉장히 멀었고,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201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일반회계든 기금이 됐든 간에 저는 사실 이 장학기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사기진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무보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특정분야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는 특혜성 시비를 계속 불러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뭐 몇 명을 줘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딱 상세한 조항이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래서 저는 뭐 당장에 어떤 폐지는 안 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기금 만드는데 끌려가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김수민 위원 보면 이제 전년도에 이월했는데 또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들 주로 이제 체육관리라든가 시설.

○김수민 위원 사유는 뭐 다 공기부족이 될 텐데.

○김수민 위원 이것 좀 고질적인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다음으로 한 번 더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업은 그렇게 계속 이월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전에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김춘남 위원에게)

○손홍섭 위원 예, 하세요. 먼저……

○김춘남 위원 아, 예. 간단하게……

제가 체육진흥과장님 작년에 예비비로 2건을 체육진흥과에서 쓰셨죠?

○김춘남 위원 예비비 용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죠?

○김춘남 위원 그런데 코리아오픈 태권도대회 이런 것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했음에도 이걸 예비비로 썼는데 대해서 뭐 실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비비 쓰는 용도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대회를 예비비로 썼다는 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쓰게 됐는지?

○김춘남 위원 아니, 실익이 없다고 저희 의원들이 다 못하게 했는데 이걸 예비비로 썼단 말입니다. 예비비 용도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춘남 위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세무과도 그렇고 소송건이나 전부 예비비 쓸 용도를 모르고 다 쓰셨는 것 같아요. 예비비를 그런데 쓰라고 이런 용도로 쓰라고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돈을 예비비로 그래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를 했는데도 이렇게 예비비로 썼다는 게 그렇게 해서 써서 국제오픈대회를 해서 실익을 얻는 게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미시가.

○김춘남 위원 앞으로는 제가 예비비 쓰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과에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새마을과장님.

○손홍섭 위원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민방위관련시설을 일제 점검을 해 달라고 제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그때 당부를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번에 단수사태를 겪으면서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한 지역도 있고 또 그 지역이 미처 이렇게 정비가 안 돼 가지고 활용을 못한 그런 지역도 있는데 돈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2,900만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방독면 또 비상급수, 경보시설, 또 지하공동구 등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또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번에 비상급수시설도 지역에 따라서 이용을 못한 지역은 결국은 원망은 우리 시당국에 하게 되고 또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더 겪었고 그래서 모든 업무 우선순위를 비상급수, 아니, 아니라 민방위관련 시설 강화하는데 좀 집중을 해 주시고 예산반영에도 꼭 이렇게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독면 같은 경우에 우리 몇 %가 지금 확보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모르시죠, 잘?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감사시에 보니까 50%가 채 확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유사시에 대비하는 건데 다른 업무 우선순위 늘 밀리고 있어요. 그 점을 좀 이렇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필요하면 당위성을 필요성을 예산관련부서 관계자들한테 집중 설명을 해 가지고 또 시장님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건 실무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꼭 좀 이렇게 부탁을 올리겠고, 지금 남은 것은 2,900만원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국장님.

○위원장 김상조 쉽게 생각하면 새마을과에 민방위계가 있는데 아마 민방위계에 계장님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국에 이렇게 보면 민방위계장님 좀 뭐라 할까 파워 면에서 좀 밀려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긴급하게 우리 동료 위원 하지만 진짜 요번에 비상급수 사태 때 났지만 민방위계장님 급수시설이 민방위계 담당이다보니까 그렇다고 뭐 한 동에 줄 수도 없고 27개 읍·면·동에 골고루 줘야 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힘에 역량에 별정직이다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 하면 진짜 자치행정국이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마음을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가 타 부서보다는 우리 의원들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는 원칙은 따져 보면 23명 시의원들 마음을 자치행정국에서 제일 알아줘야 되잖아요. 돈이야 뭐 산업건설국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데는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위원장 김상조 그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더라니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자치행정국에서 시장님도 이렇게 알 겁니다. 아마 지금 의회 앞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거를 1회성 행사보다는 진짜 비상사태 났을 때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가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한국수자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미시의 일입니다. 구미시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왜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예산배분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국 소관들 여기 소관에서 저희들 의원들 마음을 제일 아마 제일 많이 부딪힐거예요. 그렇다고 그 담당계나 이렇게 해 보면 뭐 진짜 아까 민방위계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가면 제대로 흘러가도록 이야기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새마을과 국장님 새마을과 이렇게 보면 진짜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재량사업비가 동에는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고 읍·면은 선산출장소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예산도 조기집행이라 해서 그리고 장마철 6월달까지 조기집행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지금 장마철은 7, 8월달입니다. 돈 뭐 좀 급한데 둑은 무너졌는데 돈달라 하니 돈 없대요. 재량사업비 없대요. 또 추경예산 돈 재원이 없어서 늦게 한데요. 그럼 어디 가서 이야기 합니까? 그걸 진짜 새마을과에서 재량사업비 말고라도 돈을 좀 예산을 또 조기집행 하지 마시고 할거는 부득이 하시는데 이렇게 동료 의원들 윈윈도 되고 그러면 그 사업비를 좀 더 세워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또 부서 다르다고 또 미뤄버리고, 미뤄버리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상조 예, 있습니다. 건설과.

○위원장 김상조 또 이제 저도 이렇게 현장에 요번에 가보니까 장마철에 지금 가보니까 과연 방재과도 담당이 가보니까 재난안전이라도 또 아니 돼요. 또 그런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마을과는 말 그 자체대로 이렇게 재량사업비 있지만 말고라도 진짜 장마철이 7, 8월달 아닙니까. 진짜 급소급소에 투여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봅니다.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권순형 새마을과장에게 설명 함)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급수시설 하지만 이렇게 27개 읍·면·동에 보면 소공원이 요새 많이 있잖아요. 공원 안에다가 결국은 하면 또 공원녹지과하고 또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또 다르더라고 저도 급수시설 하는데 1억8,000 하더라고 남들은 “뭐 그래 들어가나” 아닌데, 이제 발전기하고 지하펌프 하니까 1억7,500에서 1억8,000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남의 사유지에다 할 수 없잖아요. 진짜 각 소공원, 공원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는 다 해주면 주민들이 항상 아니까 또 재난 위급상황에는 그게 안 되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잘해 가지고 민방위계에 잘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비상급수시설 100개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 하는데 아까 우리 예산 상 100개 정도 같으면 그래도 200억 이상 가까이 소요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수에 대비한 게 아닙니까, 그죠? 강동, 강서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취수장에서 지금 별도공사를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오늘 내일 착공한다 그러는데 물론 비상을 대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100여개를 굳이 당장 단수사태를 맞이했다고 해 가지고 그 대비책으로 하는 것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예산낭비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 느꼈는 겁니다. 뭐 인동쪽에는 보니까 학교시설이 지하수가 있는 게 많습디다. 학교시설에. 없는 데도 있는데 학교시설만 해도 저희들이 우리 수백개 안 됩니까, 그죠? 저희들 어차피 총무과에서 학교에 지금 지원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이래 활용하는 것이 지금 급수시설 안 됐는 데는 지하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좋겠고 별도로 뭐 아까 공원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비상급수시설도 지금 잘 운영이 안 됩니다. 단수가 몇 년간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으면 이것 관리하는데만 해도 지하수 100군데 기존 있는 데다가 또 100군데 판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관리 자체, 그리고 또 우리 음용인데 그걸 몇 년간 묶혀 놨는 걸 가지고 비상시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공무원이 매일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뭐 수질검사 한다 하는 것도 기존 있는 것도 사실 제가 볼때 관리하기 힘듭니다. 요번에 그런 문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 있는 것도 지금 작동이 안 됐는 문제.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안 있습니까, 그죠. 제가 볼때는 충분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부분도 할 필요성이 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저는 그래 생각하고.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부위원장 윤영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물부족국가 해 가지고 지금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지금 솔직히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물론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적절히 상의를 좀 해 주시고……

○부위원장 윤영철 세무과장님. 과장님 우리 최근 지금 세수가 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그죠? 세수가.

○부위원장 윤영철 세수. 시에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죠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세목별로 봤을 때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작년 6월30일 그러니 올 6월30일 비교해 가지고 줄어드는 세목이 있습니까, 혹시?

○부위원장 윤영철 차이가 있나 이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그래 제가 물었더니만 “세수가 어느 세목이 지금 적정치 않아 가지고 지금 추경을 못 한다 당초 예산만큼 그래 안돼 가지고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무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평상시에 비해 가지고 요번에 추경을 못하는 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윤영철 어제 예산담당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법인세 부분에 있어 갖고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과다 징수가 됐다 그러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구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어요? 원래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한 분 오셔야 되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내가 할게요. 특위에 하면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하고 우리 체육진흥과 뭐 이래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일반 법인, 우리 세무과장님 이것 내용을 잘 아시지, 일반 법인 우리 결산하는데 이런 목이 없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말이?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예, 다르지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는 다음연도에 돈이 남았는 결국은 이게 전부 남았는 잔액 아닙니까? 잔액이죠?

○정하영 위원 한 번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회사들이 보면 이것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간에 결국은 잔액 아닙니까? 잔액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결국은 잔액으로 봐야 돼요. 거의 보면 요 내용은 있지만 결국은 요거는 다음 내년도 이월시키기 위한 하나의 결국은 이유 아닙니까,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

○정하영 위원 잔액으로 볼 수 없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회사 같은 데 보면 결산하는데 보면 돈이 남으면 잔액으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정하영 위원 돈이 남았으니까 이익이 우예 남았느냐 뭐 우예 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이익이 났다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 대한 세금도 내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국 남아도 내년도 쓸 수 있도록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이유를 달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하영 위원 채무로?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그래 결국은 이게 이만큼 돈이 채무인데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잔액으로 남는……

○정하영 위원 채무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도 이거는 남았는 게 아니다?

○정하영 위원 진행중이니까.

○정하영 위원 그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법인들 결산하는 것하고 좀 틀려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 보니까 이게 다 뭐 어느 과든 간에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는 과가 없던데 보니까 거의 다가…… 그러면 이거는 잔액으로 볼 수 없는 돈이네요? 채무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다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회계과 과장님. 여기요 172쪽에 비둘기아파트 이전신축 있죠?

○이명희 위원 이게 선산 교리지구에 가는 것 거기에 지출액을 5억 하셨는데 이것 어떤 명목으로 하셨는지?

○이명희 위원 아, 토지매입비입니까?

○이명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거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요?

○이명희 위원 그럼 이쪽 있는 지금 현재 비둘기아파트는 매매를?

○이명희 위원 매각?

○이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요. 이게 같은 우리가 지역구라서 그런지 엄청 사람들이 기대심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리지구에 가보면 참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거기 우범지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희 위원 저것 매각되면 그만큼 금액은 충당되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세출로 나가야……

○이명희 위원 구체적인 계획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이명희 위원 언제까지 뭐 이걸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명희 위원 아, 2015년까지요?

○이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잠깐만 요것 연관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우리 부연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2015년도 그러셨죠?

○손홍섭 위원 2015년도 지금 몇 년도입니까?

○손홍섭 위원 언제부터 비둘기 공무원 아파트를 계획을 하고 지금 부지매입하고 그렇게 느슨해 가지고 그게 사업추진 되겠어요, 그게?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죠 항간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장님이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 것 알고 계시죠?

○손홍섭 위원 왜, 이야기 들어보세요. 왜, 공무원들이 거기를 입주를 자체 조사에 의하면 불희망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저걸 땅값으로 해 가지고 계약금으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손홍섭 위원 계약금 쪽으로 집행했는데 이걸 지어놔도 공무원들이 입주를 기피해 버리면 어려움이 많아서 선산발전동우회인가요 거기에서는 이 선산에 자꾸 낙후 침체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 아파트라도 여기 와 가지고 좀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사실 거기 입주하는 걸 기피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결정되다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 내용 듣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계획대로 된다면 예산을 빨리 조기에 확보를 해서 매각처분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2015년도 어느 세월에 우리 과장님 그때까지 근무 안 하시잖아?

○손홍섭 위원 막연하게 말이야……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도 퇴임하신 과장님이 뭐 “예산만 확보되면” 퇴임하고 가시고 없어. 과장님도 제가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15년까지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국장님도 그때까지 근무 안 하시죠?

(웃음소리)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과연 할 의지가 있느냐 제가 이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이명희 위원께서 그 지역구라 그러는데 우리 형곡동에서는 빨리 이왕 갈 것 같으면 빨리 가라 이 말입니다.

(웃음소리)

빨리 가고 대신 거기서 어차피 공무원 지난번에 아파트 옆에 주공아파트도 재개발해야 되니까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저는 지난번 4대 때부터 이것을 빨리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좀 보다 더 많은 가구수를 확보해 가지고 신축하기를 제가 촉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5년, 다음 혹시 과장님 바뀌시면 한 “20년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럴 거예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1～2년 안에 안 되면 다른 데는 뭐 기채 같은 것도 발행 잘하더라만 기채라도 발행하는 효용성이 있다면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손홍섭 위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느슨해 가지고는 절대 추진 못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아파트 가보면 열악하기를 말도 못 해요.

○손홍섭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내집 같으면 좀 이렇게 관리가 잘 될 텐데 있다가 간다는 그런 머리가 사고가 딱 박혀 있어 가지고 도배 하나도 안 한다 말이에요. 가보십시오. 어디 구미시 전지역에 비둘기아파트 같은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그래 저는 봐요.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정하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있으면 가까운데 왜 그리 옮길려고 해 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손홍섭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을게요.

회계과장님도 관여가 될 거고 총무과장님도 관여가 되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행정구역도 좀 누누이 했습니다. 아마 인심 따라 다르지만 지금 27개 읍·면·동에 읍·면은 빼더라도 동지역에 큰 동은 5만이 넘고 적은 동은 5,000도 안 되고 이거를 아마 자꾸 행자부 위에 상위법에 따른다 해서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구미시 자체 이렇게 해서 15년이면 15년 주기대로 아니면 10년이면 10년 주기대로 이런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람직할 것 같고, 옛날 '99년도에 4개 동이 2개 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통합하지만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은 지금 27개 읍·면·동에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인구편차가 납니다. 그런 개편도 문제였고 그리고 또 회계과는 27개 읍·면·동에 동청사를 가보면 아마 부분이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하게. 이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노상 떠넘기는데 주민들한테 떠넘기면 결국은 의견차이가 계속 납니다. 우리도 선거직인데 100% 없습니다. 이걸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지 그걸 주민의견들을 물어서 자꾸 처리를 해 버리면 주민들 간에 싸움만 붙여 놓은 겁니다. 정말로 27개 읍·면·동에 잘 가보셔서 조금 이따 우리 보건소도 어제 아래 보건소도 하지만 결국은 동에 보건지소는 없습니다. 읍·면에 있지만. 그래도 낙후된 지역에 해 주는 것 맞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더 발전시키고 등을 긁어 주는 게 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구분 없이 동청사나 이런 구분없이 해줘야 되고 행정동도 정말로 시장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인사 때도 보면 1,500 공무원 중에 과연 인원이 많은 동에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결국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년퇴임 할 때 진짜 명예롭게 퇴진했다고, 우리야 선거직이기 때문에 4년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거를 정말 잘해서 행정직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결산심사 하지만 전전년도입니다. 과장님들 공부해 오셨지만 다 모르잖아요. 아까 똑같은 과장님들 정년퇴임 퇴임해 버리고 모르는데, 국장님 퇴임, 똑같은 문제를 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명예롭게 후배들한테 양성해 주고 명예롭게 후배들한테 잘 길을 터줘서 정말로 예산을 급소급소에 긴급한데 좀 투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과장님과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속 과·소장, 발언대 착석)

짧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어디 짧게 그냥 인사만 간단하게.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0쪽이 보건소 소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의료기관이 구미시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거기 1년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점검은.

○박세진 위원 최근 들어서 불법행위 등 이런 뭐 잘못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점검된 데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올해, 지난해.

○박세진 위원 소장님 없는 게 맞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계장님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박세진 위원 아니, 언론에만 봐도 여기 15건에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것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점검이나 점검을 좀더 자주 하시고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구미가 복지하고 이쪽으로 잘되는 구미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걸 막아야 됩니다. 또 더 자주 발견을 하셔 가지고.

○박세진 위원 매년 늘고 있다하는데 참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단속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원장 김상조 이런 제안 하나 할까요.

어제 아래도 했지만 동에는 보건소를 지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 인력 때문에 그죠. 없는데 지금 먼 동에는 보건소 오려고 하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된다 맞잖아 그죠? 지금 우리 또 새마을쪽에 새마을 찾아가는 문고가 있듯이 보건소 오는 날, 보건소 가는 날 동에서 쉽게 말해서 요일별로 묶어서 그거를 한번 차량을 이용해서 한번 시행을 하는,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A동은 A동, B동은 월·수·금, 또 C·D·E동은 화 이렇게 뭐 목 이렇게 해서 한번 운행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싶은데……

○위원장 김상조 노약자나 어르신들이나 또 임산부나.

○위원장 김상조 그건 됐고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어디 유인행위가 아니고 그냥 “보건소 가는 날” 하면 되지 그걸 뭐……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래 순회가 되는데 결국은 돈을 들여도 가까운 인근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한번 “보건소 가서 정기 검진하는 날” 예를 들어서 A동은 뭐 이렇게 정해주면 가능이 안 하겠나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 김상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 하면 당연하게 현수막만 붙여도 아, 예를 들어서 저희동 상모사곡동에 뭐 월·수·금이다 아, 보건소 차량이 보건소에서 뭐 시간대에 하라 하는 것 아닙니다.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위원장 김상조 운행을 못 한다는데 또 상위법 할 것 아닙니까? 뭐 강제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복지로 가야 되는 것 안 맞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다 해도 일부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걸 한번 복지에 지금 다 하는 무상복지 무상의료 다 하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 자꾸 합니까? 법을 바꾸면……

○위원장 김상조 검진, 쉽게 말하면 의료를 내가 가서 치료를 하는 거는 안 된다 하지만 검사 검진하는 거는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요.

○위원장 김상조 그렇지, 그렇지.

○위원장 김상조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구미시민인데 똑같은 보건소가 있는데 뭐 다는 할 수 없지만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개선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조 아니면 뭐 구미시에서 보건소 오는 이렇게 직항 노선을……

○김춘남 위원 버스를 한 대 사주죠, 보건소. 의사하고 딱 돌면 되잖아요, 시내.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그거를 안 그러면 그래 운수업체 연락 해서 시에 보조도 주지만 보건소 바로 가는 이런 날을 그래는 되잖아요? 그거를 연구해 달라 이겁니다. 왜 안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럼 소장님, 과장님 나하고 언제 토론 한번 합시다. 맞장토론을 한번……

(웃음소리)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37쪽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해서 이 중에서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5,327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338쪽에 보수 부분에 예산집행 잔액에 1억7,000여만원이.

○김수민 위원 그럼 선산보건소에 보수 집행 8,000여만원 잔액 남은 것도?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산관련 발언은 아닌데 지난 회의 때 나온 건데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제가 교정이 필요해서 잠깐 발언을……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김 위원님 이래 합시다. 요것 마치고.

○김수민 위원 노인요양병원 관해서.

○위원장 김상조 예, 요것 우리 결산검사 마치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더 안 좋겠어요. 이게 그래 되면……

○김수민 위원 아까 하신 말씀도 결산심사 바깥에 발언 아니신가요?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좀 짧게 해 주시죠.

○김수민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나왔기 때문에 회의 때 교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위원들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 시립노인요양병원에 관해서 지난번에 이제 뭐 “용역업체에서 취업설명회 하고 새로 구한다 했는데 간병사들이 안 냈다”는 정도까지 말을 들었는데요 보니까 용역업체 측에서 “우리가 직접 접수받지 않겠다 충주에 와서 접수해라” 해서 간병사들이 충주 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걸어 잠겨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대보험은 원래 이 분들이 적용 받으셨는데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더 개악된 조건이 제시됐고, 노동자성 인정하지 않겠다. 개인사업자로 해라. 그러면 1달에 15일 일하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사업자로 해 가지고 환자 분이랑 계약을 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 분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놓고 시간 지났는데 안 오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모르셨는지 아니면 빠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답변?

○김수민 위원 답변하십시오, 예.

○김수민 위원 정규직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되는데 어떻게 정규직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게 아니고요. 4대보험하고 노동자성 인정이거든요.

○김수민 위원 정규직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김수민 위원 이게 간접고용이 어떻게 정규직입니까?

○김수민 위원 어쨌든 간접고용인데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요. 간접고용 아닙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김수민 위원 지금 병원에 직고용 해 달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요구가.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비정규직이실 때도 4대보험 적용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정규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 알겠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개악된 조건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부실한 설명이었다는 것을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지난번 설명이 충분치 않으셨다는 것 인정 하시죠?

○김수민 위원 지난번에 뭐 “주말 지났더니 아무도 안 왔다”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충주까지 오라 그랬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김수민 위원 주말에도 가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주말에도 가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럼 그 다음에 취업설명회 다음에 올라가지 그럼 언제 올라갑니까?

○김수민 위원 그 전에도 가셨고요. 몇 번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서도 계속 가셨어요. 계속 문 걸어 잠겨 있었고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 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과장님, 소장님.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김 위원님하고 지금 요양원에 대표 몇 분하고 한번 그렇게 대화했는 적은 있어요?

○위원장 김상조 있어요?

○위원장 김상조 어디 말고, 병원장 거기 말고 여기 지금 하시는 분 요양사 여기 앞에 하시는 분 거기 대표자, 다 갖고는 대화를 못 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거기 대표성 몇 분하고 한 두세 분하고 김 위원 한 분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가진 적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없었지요?

○위원장 김상조 예, 그거를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그 대화를 한번 가지는 게 안 맞아요?

○김수민 위원 대화를 가진 적 있지요. 비슷한 대화를.

○위원장 김상조 어디, 이제 그 대표자 하고.

○김수민 위원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그래도 한번 대화를 가져 가지고……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걸로 봐서 제가 별로 신뢰가 안 가고요. 저는 구도를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그래 대화를 한번……

○김수민 위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그래 됐지요?

○김수민 위원 대화 상대가 되는 사람들인지.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한번 가져 보도록 소장님 하면 되겠죠?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그걸 나중에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위원장 김상조 대표자하고 우리 김수민 의원 방에 가서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서 답을 도출하는 게 안 맞아요?

○부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전체 우리 결산서를 이래 보니까 우리 회계담당자님이 아주 보니까 일을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세밀하게.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잔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정리추경 할 때 예산부분을 잘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37쪽에 보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잔액이 2억2,000정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 의견서에는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결산위원님께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억 이상 잔액 과다사업에 포함 안 됐는데 요것 예산현액 2억7,000인데 집행잔액이 2억2,000입니다. 그죠? 4,700만원밖에 지금 안 썼는데 요게 어떤 겁니까, 내용이?

○부위원장 윤영철 집행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게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연중이면 2억2,000같으면 작년에 추경을 저희들 2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다른 건 다 잘하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반납을 하시는지?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2억7,000중에 2억2,000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세워 놨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 접종해서 나가야 될 돈이 지금 부족하단 말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숙지도 못 하셨던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구미보건소에 여기 예비비를 2,650썼네요? 시민평생관리 건강관리 구축인데 이건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안 세우고 예비비를 썼습니까? 여기 이게 요약서에 보니까 요게 구미보건소에 나와 있거든요, 30쪽에. 요 설명, 과장님 얼마 안 돼서 설명이 되실는지. 여기 보니까 2,650…… 계장님이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 여기 시민평생 건강관리 구축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설명이 이게 내용이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이게 건강관리……

○김춘남 위원 예비비 쓴 겁니까?

○김춘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 김상조 설명 다 들었어요,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