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길

의사일정 제1항 '97지방채 발행안 승인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97년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11월19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97년도 다음과 같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총 142억원으로 도량 산업도로 개설에 30억원, 국도33호선 우회도로개설에 30억원, 원호지구 진입로 개설에 50억원, 구미대교 및 공단중앙로 확장사업에 30억원, 원평2동 청사신축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량산업도로 개설 사업은 대단위 주택단지인 도량과 봉곡지역의 교통량을 수용하고 구미, 김천간 도로개설 및 노선과 연결하여 시중심지 교통량 분산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도 부터 '98년도 까지 8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개발된 도량지구 주택단지는 4,900세대가 입주 완료되고 현재 진행중인 봉곡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입주가 시작되어 입주민의 교통체증 및 상수도관 매설부지 미확보에 따른 식수난 등 주민불편이 극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50억원 중 91억7,800만원은 이미 투자되었으며 '97년도에는 지방양여금 7억1백만원,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차입하여 총 37억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칠곡, 구미, 상주의 교통량을 우회처리하므로써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공단의 물동량 수송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 중에 구미시 통과구간은 오태동에서 지산동까지 7.7㎞가 되겠습니다. '89년도에 착공하여 '98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80억원중 348억6,600만원을 이미 투자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지방양여금 30억원과 지방개발기금 30억원을 차입하여 총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호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원호지구의 교통체증 및 광역상수도 관로부지 확보를 위해서 급수 보급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도33호선 우회도로와접속시켜 도심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지구는 경상북도 공영개발단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93년도에 착공하여 '95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택지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60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96년도 말에는 1,98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있어 교통체증 해소 및 상수도 관로매설 부지의 확보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94년도 부터 '96년까지 총 사업비 137억원중 6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7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하여 투자하므로써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대교 및 중앙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물동량 수송의 해소와 구미에서 천평간 4차선 확장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강동과 강서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물동수송로인 구미대교가 늘어나는 차량의 물동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국가공단이 조성되면 산업물동량이 추가 증가 교통체증 문제가 더욱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교통난과 공산품 수송을 위하여 '95년도 부터 '96년도 까지 임수동에서 공단 수출탑까지 도로확장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억원 중 7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97년도에는 시비 5억원과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차입하여 총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원평2동 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청사는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차공간이 전무한 상태이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부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26억9,100만원으로써 '97년도에 12억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2억원은 장기저리 융자금인 청사정비기금으로 차입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3%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은 지역개발기금으로써 3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써 연리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사업에 대한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차입분은 원리 140억원 이자에 67억2천만원, 합계 207억2천만원을 1998년도 부터 2005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상환하겠으며 지방청사 정비기금 차입분은 원리금 2억원과 이자 3,300만원 총 2억3,300만원이 '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채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현재 채무잔액은 일반회계가 184억원과 특별회계 53억원, 공기업이 280억원으로써 총5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기업 수입금과 실수요자 부담금 319억원을 제외하면 순시비로 상환할 채무는 19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우리시에 채무비율은 1.6%로 재정상태는 극히 양호하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채무비율이 아주 낮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드린 '97년도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은 우리 시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으로써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여 탄력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기하므로써 동시에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97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 및 채권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기채 총액이 692억원 중 '96년까지 상환액은 175억원이고 잔액은 517억원으로 그 중 특별회계가 333억원이고 일반회계는 184억원입니다.

금회 차입할 지방채 중 청사정비기금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3%로 비교적 조건이 좋은 편이나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8%는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규모상 채무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채무부담 증가로 인한 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부분적으로 구미시 전체를 진단해 보면 특히 출퇴근 시간을 볼 때 인동에서 공단까지 들어 오는 곳, 보통 거기서 시청까지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도량산업도로 지구는 기 잘 아시다시피 신택지지구가 되므로써 문제가 있고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산도 사실 예외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신 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추경 시에 확보를 해서, 구미에 제일 걱정이 무엇보다도 교통해소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질문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은 심도있게 다뤄서 다음 추경 또는 차입 때는 반드시 빠트리지 않고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지금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3월 말이나 4월초 추경에도 2백억 정도 차입을 해서 우리 예산하고 해서 3백억 정도의 재원으로 추경을 한번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못됩니다만 시장님께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고 실국장으로서 앞으로는 아까 말슴드린 대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지방채 차입금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지금 도로개발사업은 주로 연리8%로 되는데 사실 이것도 도에서 차입을 해오는 겁니다.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해오지만 이것도 속된 말로 로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 오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연리가 낮은 걸로 앞으로는 교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기금은 재무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공돈 비슷하게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읍면동 사무소를 지을 때는 반드시 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공영 개발단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게 운수연수원 옆에서 부터 박세직 위원장님 고향들어가는데 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호지구를 공영개발단에서 해서 옥계지구는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전반적인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충분히 챙겨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채 차입에 대한 제안설명에 국한해서 답변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방채는 전반적으로 환경사업이나 도로사업이나 사업별로 이율도 조금 틀립니다.

그런 문제를 설명을 필요로 하면 제가 준비를 해야 되고 도에 알아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연이율 8%짜리 말고 5%짜리나 이런 걸 차입하면 좋은데 현재 8%짜리가 올라 왔으니까 그런 방안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우용

재산 관리 계획은 총무국장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매각을 하는 걸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매각을 하면 47억정도 재원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하면 시의 세입이 조금 나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 뿐만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이자가 싸기 때문에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공영개발 사업단에 발주하는 것은 개발이익금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오히려 개발측면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 지방채 발행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7 지방채 발행안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내무위원회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설명과 답변을 들어 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노궁

감사합니다. 공보관 박노궁입니다.

○공보관 박노궁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없었던 사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그 외에 각종 경상비나 이런 것은 전부 작년 수준보다 적습니다. 항목마다 질의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영상물 제작, CIP사업, 구미사람들이라는 홍보지 만드는 것 등 많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그대로 입니다.

○공보관 박노궁

162쪽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일간지 8천원×2천부는 작년하고 같은 것이고, 추가분 4백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분은 통리장, 지도자 남녀에 현원대로 못주고 있는 것이 127명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통리장, 남녀지도자 분들이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받습니다.

127이라는 것은 통리반 증설이 되고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 분들도 공평하게 저희들이 배부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고, 오지마을의 모범 반장들 월 표창받고 한 분들은 처음부터 신문을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 분들 한테도 못주고 있는 것이 273부나 됩니다.

○공보관 박노궁

우리 시 단위말고 면 단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95년과 '96년 신문구독 부수가 447부가 줄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서울신문만 삭감이 됐습니다. 서울신문은 사실 지금은 좀 상황이 틀립니다만 과거에는 정책신문이라 해서 국가에서 장려를 했습니다.

다른 신문은 안 줄이는데 우리만 왜 줄이느냐 해서 신문사 보다도 정부차원에서 좀 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가 못살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실제 줘야 될 사람을 못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4백부 중에 127부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73부에 대해서는 모범 반장이나 통리반장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반장중에 모범반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박노궁

127부는 통리장 지도자이고 밑에는 반장입니다. 반장이 2,900여명이나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것은 체크를 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공보관 박노궁

162쪽 1,098만원이라는 그겁니다.

○공보관 박노궁

보고드리기는 그렇지만 요즘 언론기관이라고 하면 솔직히 강제로 들어 옵니다.

○공보관 박노궁

과거에는 TV나 이런 것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국정홍보나 이런 홍보목적으로 하다가 요즘은 상황은 바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주면 보수도 없는 그 분들이 일하는데 계도한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서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고맙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163쪽 2000년에서 부터 공무원 교양지까지는 고정분입니다. 그것은 변동을 못하고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는 것은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미소식이었습니다만 명칭을 바꿔서 분기에 한 번씩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구미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은 대상이 일반 시민들이고, 구미사람들은 각종 조직, 단체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부선이 구미에 부는 바람은 전 가구에 나가고 기관단체에 나갑니다만 구미사람들이라는 것은 가구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통리장, 새마을지도자급, 기관단체 그리고 저희들 도내 시군, 학교, 금융기관, 중앙부서에도 올라갑니다. 병원, 약국, 기업체에도 나갑니다. 이게 다른 시군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서서 선두계열에 끼여서 하려고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공보관 박노궁

구미에 부는 바람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이것은 매월 나오기 때문에 소식이 빠릅니다. 이러면 아주 유용하게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공보관 박노궁

일부 중복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미사람들이라는 이런 식으로 금년에 김천에서 너무 고급으로 해서 중앙에도 보급을 하고 해서 문제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어느 시군이나 다 내려왔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부수가 틀리는 것은 각 잡지사마다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주는데 저희들한테 무턱대고 넣습니다. 저희들은 싸움을 엄청 합니다. 안받고 반납시키고 해서 부수가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적게 받아서 배부하는 것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어른 방부터 들어 갑니다.배부선은 그렇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배부선은 저희들인 결제를 받아서 매달 나올 때마다 그대로 나갑니다. 활용도는 배부받은 부서에서 행정참고도 하고 합니다.

○공보관 박노궁

아닙니다. 책 뭉치로 오면 그대로 반납도 시키고 합니다.

○공보관 박노궁

2천년 부터 주간지까지는 고정이고 방금 지적하신 시책추진 홍보도서는 사실 고정이 아닙니다.

각 신문사의 동아연감, 한국연감 등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신문기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 자체에서 부터 배부되다시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안사려고 싸우고 합니다만 그걸 살 돈입니다.

○공보관 박노궁

저희들이 금년에 조직을 했습니다. 각 공단에 홍보팀이 있는 회사들, 담당자들을 사랑통신원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내들한테 저희 시정 PR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리면 그 분들이 사원들 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그렇습니다. 각 회사에는 그렇게 하므로 해서 홍보팀들도 같은 동료들 한테 홍보할 게 없었는데 시에서 나온 이런 걸로 하니까 자기들도 활동하기도 좋고, 각 회사에서 저희 시 행정을 믿어 줍니다. 요즘도 자료있습니까 하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만들어서 못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공보관 박노궁

공단 구미사랑 통신원들은 매월 회의를 가집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이런 걸로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서류를 만듭니다. 돈은 안많습니다. 한 달에 30만원 정도 됩니다.

○공보관 박노궁

저희들로서는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전부 다 그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를 해놓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공보관 박노궁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그것하고 밑에 환영구미, 시정홍보 리후렛 같은 것은 좀 많이 만들어도 되는데 예산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그렇습니다. 165쪽 끝에서 두 번째 구미시정소식 그 위에 까지는 작년도 예산보다 전부 적습니다. 구미시정 소식 유선방송 영상물 제작입니다.

○공보관 박노궁

주 1편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실무심사시에 재원이 없다 해서 1/2을 우선 계상해서 한 겁니다.

○공보관 박노궁

보통 5분 내지 6분입니다.

○홍보관리계장 류병돈

국장님은 5∼6분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5∼6분은 없고 8분에서 10분정도 됩니다. 10분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분이면 1,2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긴급입찰을 했을 경우에 작년에 견적받은 업체가 김천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10분 미만에 내는 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것보다는 많습니다만 10분에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1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등록업체가 한 그 요금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홍보관리계장 류병돈

그것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홍보관리계장 류병돈

지금현재 등록을 한 김천에 있는 업체가 10분 단위로 할 때 10분 미만이 18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분당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쌉니다.

내년에 입찰을 만약 새로 할 경우에 저희들은 분당으로 할 계획인데 분당으로 하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2개 업체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분당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구미업체는 분당으로 하려고 하는데 원래 규정상에는 10분 미만, 10분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지난 번 말씀은 김천업자는 빨리 수급이 안돼서 안된다면서요. 어차피 구미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김천업자 얘기할 것 뭐 있습니까?

○홍보관리계장 류병돈

입찰을 하게 되면 시내에서 나오더라도 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구미시정소식 유선방송 영상물제작은 일단 체크를 합시다. 테이프 구입은 별도로 해야 됩니까?

○공보관 박노궁

사진기사가 무비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요.

○위원장 윤영길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우리 예산자체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좀 바뀌는데 예산운영에 예산계상이 되어 있다가 각 부서에 예산이 옮겨 졌는데 대민활동비는 명칭은 특수활동비입니다만 6급이하 공무원들 한테 생활급으로 나가는 겁니까?

○공보관 박노궁

이것은 만약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해외나갈 때 기자단들 한 두 사람 따라갈 때 그 경비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내무부에서 '97년도 부터는 해당이 안된다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공보관 박노궁

아직 저희들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96년도에 모자라서 추경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1주일 가는 것 하고 10일 가는 것 하고, 저희들 이것은 10일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잡아 놨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단 내의 홍보요원들, 매월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 사기앙양책으로 한 번해서 홍보요원화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공보처에서 어떤 조직이 몇 사람해서 지시가 내려 옵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있었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금년에는 예산에는 있었지만 지시가 없어서 안갔습니다. 집행을 안했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자유총연맹회원들입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나오던 거니까

○공보관 박노궁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분명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예, 오타가 났습니다. CIP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앞서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우리 구미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박노궁

그런데 CIP사업을 예산승인이 나서 한다손 치더라도 설계용역이니까 1∼2개월 만에 안됩니다.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놓은 곳하고 갔다 오니까 기본편하고 응용편하고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작년도에 2월5일 예산 시행법이 바뀌기 전에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공개입찰 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일 부분을 올해 집행액 5천만원으로 시행을 했을 때 나머지 어차피 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할 때는 그때 했던 그 팀이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고 해서 총체적인 형상이 안나오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고, 그래서 하려면 한꺼번에 전체를 하라는 것이 기 했던 곳의 담당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입간판을 했다고 해도 이게 영구불변하게 계속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글씨쓴 게 날라가고 하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 했을 때 내년 연말 쯤에 납품이 된다고 하면 올해 간판을 한 것은 그대로 두되 3년이나 5년이 흘러서 그 간판을 다시 개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고, 내년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예산세운 것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하면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1년만 하고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표본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설명을 잘 들었는데 갔다 오셔서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들한테 자문받고 하는 겁니까?

○홍보기획계장 정봉문

제가 갔다 왔는데 대전같은 경우에는 처음 CIP 납품용역을 의뢰해서 받았던 그 담당자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경우는 다른 사람 있을 때 받아 놨다가 인사조치가 돼서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부천의 경우는 가니까 예술회관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해가지고 예산이 '96년도에 76억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공보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발전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기획단 총괄담당관 김인종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일용인부임에 나가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참고로 하실 사항은 지난 해까지는 일용인부임이 예산부서에 풀로 얹어 놨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각 부서별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나온 게 시민제안 모음집하고 지난 번에 시민행복 기초수요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 부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자체 내부결재를 해가지고 돈도 들고해서 별도 유인물로는 안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은 한 부씩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도 12월달에 심포지움을 한 번 합니다만 내년 1월달에 결과서가 나오면 유인을 해서 한 부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자체 연구를 한 결과인데 꼭 의회 승인이나 스크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시행단계 같으면 시행계획을 연구 보고서를 계획단계에 옮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은 전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 문제 같은 것은 보고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예산사정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입지선정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검토단계에서 아직까지는 시행이 힘들지 않느냐 해서 연구로써 끝나는 게 많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감사합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춘천하고 서울, 부산, 울산 별도로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현지답사를 하고 각종 자료를 그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는 걸 다 모았습니다.

우리 실정에 딱 맞도록 기본적인 안을 작성을 하고 내무부에 지방공기업과에서 한다고 해서 실무자 접촉을 한 결과 사실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용역비를 안얹었습니다만 신빙성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5년간의 수지분석을 해서 그 표를 붙여 달라, 이러한 공문은 없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KMA 능률협회나 이런 데 용역을 줘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년에 시행을 한다면 실세입이 4억정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계수적으로 저 사람들이 내무부에서 믿을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안얹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5년간의 수지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해서 그러면 한 번 해봐라 하는 허락을 얻었습니다. 사실 관리공단 승인권을 내무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실무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저희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 번 장기개발계획에 6천만원을 용역비로 예산을 상정을 했다가 승인을 못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작업을 6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다른 시군과 같이 절차적인 계획, 포괄적인 계획, 누가 보면 유토피아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인 계획입니다.

4∼5백쪽 가까이 되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이 계획을 자료를 받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 장기개발계획서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작업이 완료되면 유인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심포지움이나 스크린을 할 작정입니다.

또 장기개발계획은 투자계획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없는 장기개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서 세입계획도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이래서 어려움이 맣습니다만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내년 2월쯤 되면 나오겠습니다. 8개월 가까이 걸리는 작업인데 보시면 아사겠지만 다른 시군의 장기개발계획처럼 포괄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단위사업계획을 가지고 투자계획, 세입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앞으로의 구미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그러한 목표지수, 발전지표는 도시계획 지표와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토너라고 하는 것은 물품입니다. 20몇 만원인가 있는데 그것은 칼리 프린트입니다. 색깔은 삼원색을 넣어서 나오는 것은 전부 색깔이 나오는 데 별도로 토너가 틀립니다.

○예산계 권오범

복사기 토너하고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는 기종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레이져 프린트기 A4용지가 나오는 것이 있고 B4용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134쪽 프린트기 토너는 A4용 프린트기 토너입니다. 규격에 따라 기종마다 다 틀립니다.

○총괄담당관 김인종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백 건 정도 들어 왔는데 반영이 거의 많이 됐습니다.

거리 명칭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고 신호등 체계, 경찰관서에 이첩을 해줬습니다만 민원제도 병형해 달라는 것하고 각종 민원성 제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안도 있었고 194건 중에 개인적인 토지형질 변경해 달라는 등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다음에 2집이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시정발전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담당관 김형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이것은 주로 내무부나 도에서 상급 관청에 의해서 합동작업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같이 합니다. 내무부나 도에서 기강확립 감사를 실시하고 난 뒤에 각 시군마다 담당자를 불러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공직자 기강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기본업무추진은 월액여비 금년까지는 월3만원씩 하던 걸 내년에는 4만원씩 계상이 됐고, 감사업무추진은 실제 감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특수구분감사나 일반종합감사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회수로는 이렇지만 20회하면 거의 됩니다. 한 사람 나갈 때도 있고, 두 사람 나갈 때도 있고, 회수도 조금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몇 회, 몇 인 상세하게 못내니까 이런 식으로 내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내년부터 감사담당관실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해서 각 읍면동당 1명 정도를 선발해서 추천해서 각종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각종 생활불편사항 신고를 받는다든지 그겁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무작위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는 있지 싶습니다. 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명예감사관인지는 모릅니다. 완전히 비밀로 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유명무실해 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 착실하게 시민불편사항을 신고해 주는 사람, 부실공사 등을 신고해 주는 사람도 안있겠습니까? 되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산업시찰도 시켜 주고 중간중간에 회의도 하면 점심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취지는 좋은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너무 야권성향이 짙은 사람은

○감사담당관 김형기

너무 그런 사람도 안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시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면 솔직히 시의원님 사람만 100% 다 들어와도 안됩니다. 또 동장하고 상의를 하면 동장사람만 다 들어오기 때문에 또 효과를 못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안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1차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거기 아는 사람을 넣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위촉이 됐다고 해서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동원해서 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전혀 모르는 분이 가서는 안되니까 그런데는 시의원들 한테 협조를 얻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고, 단 보안유지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보십시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2년 정도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그럼 임기를 1년으로 당겨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협의를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보조사업은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세입부분은 넘어가조 315쪽 세출부분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참석자하고 관련단체에 송부할 예산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음반, 비디오, 영화, 연극 관계에 공연심사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참석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극같은 것도 여기서 자체 공연윤리위에 저촉이 되나, 안되나 전부 심사를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년에는 신청들어온 게 없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별도로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예술 전문인하고 예총관계자, 교사 이런 분들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불특정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예정을 못합니다. 행사같은 게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소집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 주관으로 매년 시군대항 고향말씨 자랑대회가 개최됩니다. 자체적으로 민간인을 선발해서 출전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금년에는 구미에서 해서 저희 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금년에 원평동 2번 상가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10월달에 3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주위에서 단편적으로 1회설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매월한다든지, 지역특색사업으로 해서 관광지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학술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지역에 맞는 전통문화 민속놀이 같은 것과 현재 예술행사를 접목을 시켜서 국내의 관광객들하고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용역을 줄 때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 방향에 맞게끔 세부사항 관계는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영길

상징적인 구미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용역까지 줄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행사비관계하고 기존 거리를 하나의 특색있게 가꾸기 위한 사업비하고 세분류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의 특성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볼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내용 관계는 전문 학술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걸 토대로 시가지 주변환경을 정비하는데 사업비하고 매월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년에 총 5,500만원 행사비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행사하는 데는 1천만원만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 1천만원은 거기에 앰프시설하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현재 문화의 거리를 더 발전시켜서 구미의 관광명소로 가꿔 나가기 위해서 용역비, 행사비, 또 주변환경정비사업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번에 행사를 한 것도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상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상가부담이나 이런 게 있고 또 2번 도로만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하니까 1번 도로와 원평동 기존 상가에서 우리는 시민이 아니고, 원평동 주민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도 1번가, 3번가로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 머리로는 거리를 가꿔나가는 데는 기획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물이나 행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기본 안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상인들이 자기들 중지를 모아서 금년에 3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를 해놓고 넘어 갑시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업체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사내 아가씨 관계는 하는데 전자 아가씨는 구미 전체 시를 대표하는, 이것은 가칭입니다만 전자, 섬유, 농업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아가씨를 선발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에도 활용을 하고 우리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시에도 아가씨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가지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구미발전 기원제는 옛날부터 세시풍속으로 음력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동제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산업도시고 또 전통 농업도시고 해서 구미시를 전체 산업평화 안정과 시 발전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금오산이나 낙동강에서 수륙제를 겸해서 지내도록 행사 소요비 예산 중에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매년 지원은 안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풀보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문학동호인들 관계 파악되어 있는 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주 문학회 관계는 단계 백일장이라고 해서 금년에 17회째입니다만 연륜이 오래 됐고 예산관계가 누락이 되면 선산지역 정서관계를 감안해서 얼마라도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해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 관계가 있고 또 일반사업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16년여간 전통적으로 행사를 해 나온 것에 대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타단체 관계는 현재 구미에 결성되어 있는 것은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들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염려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하나의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분야 관계가 활동이 저조하다 이래서

○위원장 윤영길

이것은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를 할 때 농악이나 또 학교 의 악단, 악대 이런 데에 시행사를 할 때 특색있게 해 나온 관계를 선발해서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막상 악대나 이런 게 학교에 자체적으로 있지만 저희 시 단위 행사에 나올려면 장비나 의상이 우리 행사에 안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같은 데도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에서 예산관계를 좀 도와 달라고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노후된 악기, 의상 이런 걸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여기는 아직까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봐서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산에 안올리고 요구를 한다든지 집행을 하려면 사실 예산없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지원받는데 저희 실무부서로 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 행사가 시 행사 중에서 거의 90%는 저희과 행사인데 학교나 이런 데 자꾸 지원 요청만 하고 운영에 따른 지원은 아무 것도 없이 하려니까 애로가 있어서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구미전자공고같으면 저희들이 취타대 관계를 한번 육성할까 싶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산관계를 자기들이 학교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취타대가 안되면 기존 악대라도 장비 노후된 걸 지원을 해준다 든지

○기획담당관 이재웅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과장님이 해외에 갔다오시는 바람에 잘 모르는데 제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 여러 단체에 풀보조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만 지원을 해주는 데 아마 전자공고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우리 시의 거의 모든 행사에 동원되는 악대가 전자공고입니다. 전자공고의 악대하고 시설이 좀 안좋아서 그것을 조금 협조를 해주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악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경비를 조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를 하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예술제 행사비용 관계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부기를 별도로 안하고 하나의 문화행사하고 예술행사하고 같이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을 해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작년에는 예술제 행사는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별도로 예술행사 분야는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상사업비는 시정에 기여한 단체나 마을에 시설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무을농악을 전수하기 위해서 악기구입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예술 행사하는데 정액으로 시에서 총사업비 중에 70%를 지원을 해준다, 80%를 해준다 이렇게는 안하고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 받은 것을 사업별로 총 사업비가 얼만데 시에서 지원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인데 거기서 부담액이 얼마라는 그 관계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언론의 보도를 봐서는 성공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구미의 문화행사 관계가 수준이 낮았는데 그런 행사가 이뤄지니까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쪽으로......

○위원장 윤영길

324쪽도 체크를 합시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통합 구미시지 관계는 '95년도에 선산과 구미가 통합이 됐지만 우리 지역의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시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우선 준비예산으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문화원에 위탁해서 이걸 하려면 편찬위원하고 위원 위촉을 하고 그에 따라서 회의도 하고 여러가지 준비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향토사료집이라고 사료위주로만 자료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서 발간하기 위해서 그것은 해놨습니다. 그것은 금년 말까지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지금 교정중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것은 시지라고 하면 정치,문화,경제,사회,산업 전반적으로 다 들어 갑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사료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산업 이런 관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점제는 동단위로 매년 행사를 해나왔는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구미발전 기원제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수점제를 시행사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제만 지내는 게 아니고 제를 지내고 그에 따라서 민속놀이 경연을 한다든지 부대행사 비용으로 같이 포함해서 2천만원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수점제는 사실 동제입니다. 이걸 금오산에 별도로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원제도 정월 보름에 하는 게 있고, 또 수륙제다 해서 낙동강에서 제를 지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나눠졌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제수비용 일부만 100만원 해줬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동네에서 했고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업체도 많고 각 기업체 대표, 기관단체 이런데 전체 참여를 해서 구미시 발전을 위한 기원제 관계를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현추모는 야은 시해하고 금년에 전국 백일장 관계하고 따로 틀립니다.

야은 시해 해가지고 제1회 행사를 했고, 또 지역출신인 박대통령에 대한 추모도 하자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일단 체크하고, 수점제고 선현추모 행사고 3천만원 들여서 제사 지내는 이것은 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행사비입니다. 선현 추모행사 관계는 야은 시해하고 박대통령 추모행사 관계하

고 또 우리 지역의 선현 전필태, 김종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관계를 유지를 기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안했는 것도 발굴해서 하나의 구미의 역사뿌리를 세우기 위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내려오는 행사가 정월 보름을 전후로 해서 하는 게 있고 야은 시해같으면 길제 선생 기일이 음력 4월11일입니다. 그 전후해서 하고 다 틀립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수점제는 '85년도에 문화원에서 발굴해서 동네에서 제를 지내던 것을 시 단위로 기관단체장이 참석을 해서 지내는 데 막상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 보다는 이것은 동제로서 그대로 인지를 하는 데 전체 시 발전을 기하는 시 단위 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위원장 윤영길

잘 알았으니까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매년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예총 정액보조는 지침에 의해서 해줍니까? 시 자체에서 해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1,320만원을 정액보조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내무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은 1,220만원 해주고 예총은 1,300만원 해주고 체육회는 480만원 해주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하나의 운영비입니다. 근무하는 사무직 급료하고 사무실 운영경비 관계, 경상비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위치는 전체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하려고 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니까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거리조성관계 1식은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막상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가꿔 나가려니까 거기에 현재 점포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상징성도 없고 입간판이라든지 건물주변환경관계가 불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를 하면서 문화의 거리에 맞는 어떤 상징물, 간판이라도 예술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체정비하는 사업비를 5천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설계비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추정을 했습니다만 2억은 순수하게 시비만 들여서는 정비를 못하고 업주도 부담을 시켜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2억 관계는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윤영길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용역을 하고 하면 사업을 한 해에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의 거리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사업비 지원을 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내년도 당해 년도에 시설 일부를 개체해서 정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용역이고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구미의 중심지고 해서 옛날에는 유흥업소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쇼핑거리로 변모가 되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길

용역이나 시설비가 계상이 될 때는 대구시에 이번에 달구벌 축제할 때 일본 시네마 시현인가 거기 꽃축제하는 데를 견학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견학을 하든지 해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지 싶습니다.

326쪽으로 넘어갑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CIP사업과 이것은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적지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재 지정 신청한 게 6건 됩니다.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한 안내판도 붙여줘야 되고 기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43점입니다. 그 중에서 퇴색, 노후된 걸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여기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은 기존 도로에 대한 표지판이 아니고 문화재에 진입하는데 안내표지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보수하는 것과 금년에 6개소 신청해 놓은 게 지정이 내려오면 그것도 설치하는 것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왜 문화재가 있는데 방치를 해놨느냐 해서 사실 이 관계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임야인데 현재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완전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임차료만 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은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 진입도로가 도면상에 없는 사유지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같은 겁니다. 장비유지비는 살려두고 뒤에 있는 것은 체크를 하면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재료비 인부에 280짜리는 박대통령 생가에 상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나머지는 명절 때라든지 일시적인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인부 4인은 현재 낙산고분공원이 확대가 되고 해서 실제로 제초작업을 해보니까 인부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인부수를 늘였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 사람은 상용으로 쓰고 앞에 있는 것은 수시 인부임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였는데 상용인부가 아닙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여기는 남자입니다. 청소도 하고, 근무도 하고 이것은 매년 써오고 있는 인부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작년에도 용역비 관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학술용역되어 있는 관계는 통합되기 전에 구미시 위주로 해서 민속관 부지에 건립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면 부지도 협소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도 전시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박물관을 지으면 장기적으로 후손들도 볼 수 있는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도 기존있는 관계를 활용을 하고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그렇게 건축을 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설계사무소와 학술용역기관인 안동대학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장소하고 위치, 부지가 바뀌면 설계관계도 변경을 다 해야 된답니다. 현재 건물 면적도 그 부지에 맞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지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천생산성 복원을 저희들이 이것도 학술용역을 효성여대에 해가지고 전체 용역조사가 되어서 선산군으로 있을 때 '94년도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일부 복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하려고 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도에 3억인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5천만원만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비5천만원해서 1억으로 우선 남문과 북문 사이에 그 성벽이라도 허물어진 걸 복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렇게라도 복원을 안하고 두니까 주민들도 왜 사업을 하다가 놔두느냐 하고 상당히 저희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만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되지도 않고 해서 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도의원 분들 한테도 부탁을 하고 해서 5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조사설계는 하나의 기초조사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기본조사라고 하면 부지나 여러가지 이런 관계가 다 들어 갑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여기 713평이라는 것은 건평 관계입니다. 부지는 아직 결정이 안났고 1만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산때문에 우선 3억 중에서 713평을 해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비 3억을 확보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우선 부지만 다 매입을 하려해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안된 상태에서는 안되고 예산확보를 전체 1만평을 다 했습니다만 재원관계 때문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713평이 된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실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도비를 반납 안하기 위해서 불합리 하지만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실제로 설계가 되어서 사업 확정이 되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364쪽을 펴주십시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체육시설이 당구장이라든지, 에어로빅 이런 관계에 민원이나 명의변경 등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35회 도민체전 홍보탑 설치라는 건 세워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도체를 하면 일부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오게이트볼장에 있고 나머지는 테니스장하고 일반 가로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게이트볼장 15개소는 본청관할이고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에서 다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저희들이 송정동 체육공원 있는데 휴지, 쓰레기 이런 걸 수거하기 위해서 상시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회하면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시설물도 파손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별도로 인부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진흥과 소속이었는데 2월달에 통합되면서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인부임 관계는 시청 전체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인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280일 짜리 상용인부는 2명을 줄였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문화체육 부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사실상 이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료가 누락이 됐거나 잘못됐지 싶습니다만 규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한번 더 말씀드리면 300일 이상은 '96년도에 545명입니다. '97년도 예산도 545명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전체 예산상 545명입니다. 일용인부는 총 정원제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280일 금년에 99명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97명해서 2명 줄였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 과에서 문화재 예취기가 있고 또 체육공원에도 있는데 관리인부가 별도로 있어서 하는 건데 유지비라고 하면 수리비하고 기름대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사실 20만원 해도 고장 한 번 나고하면 이 예산으로도 부족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경비 관계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계장 강길수

장소에 따라서 등수가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풀을 자주 베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필요한데 이해를 해주십시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더 불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4,900만원에서 나중에 도비 6백만원이 와서 1억5,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7,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지금은 선수가 3명 뿐입니다만 제대를 하면 한 명 더 늘어나고 해서 감독1인, 선수 4명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올 연말에 합니다. 기존 실업팀에 있다가 입대했는데 그것때문에 인원보충도 안하고 또 그 선수가 우수하다 보니까 그대로 놔뒀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씨름, 배구, 육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일반체육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23개 단체가 생활체육 관계하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23개, 30개 단체가 있어도 시장기나 도단위 대회하는데 다 안합니다. 행사하는데만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년에 3,500만원이었고 하반기에 4,5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아직 안나갔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서부초등학교하고 형곡초등학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테니스장하고 탁구하고 기존있는 시설 노후된 걸 새로 개체하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기존있는 걸 보완도 하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테니스장관계도 사실 저희들이 실업팀이 있는데 초등학교의 테니스팀도 중점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기에 기존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탁구도 그렇고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기존 테니스장이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하고 또 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설치를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초등학교는 학도체전에 나간 관계 종목별로 입상한 것은 현재 교육청에 있는데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이 관계는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집행할 때는 팀구성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도에 배구협회 본부가 저희들 한테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 관계는 좀 틀립니다. 도 배구협회가 그 시군에 있으면 그 시군에서 운영비와 대회비 관계를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에 2천만원인데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배구협회장이 이한영씨인데 배구협회에서는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데 금년보다 낮게 해서 이것도 상당히 고생거리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 문제는 신과장이 중간에 해외에 갔다 오셔서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수정예산이 들어 오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예산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수정예산에 감안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형곡하고 선산 복개지에 생활체육시설로 2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구미시 발전을 위한 기원제를 한다든지 또 가을에 추수감사제나 이런 걸 하는데 다 목적으로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수점제에서 채화를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오산 관리사무소 있는데 거기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마니산의 제단하고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지난 번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 도체에 다른 종목은 나름대로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되는데 궁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오산에도 하려니까 자연공원법에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일단은 금오산에 공원기본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설치해서 앞으로 도체유치를 한다든지 또 도체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연습할 수 있도록 금오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제가 알기로는 칠곡이나 상주에 나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1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일단 궁도장이 설치되면 모집을 해서 기본기하고 이런 걸 다 가르쳐서 도체관계에 나가서 하도록 하겠다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경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기존 있는데, '91년도에 구미시에서 도체를 유치했을 때 임시로 설치해서 했는데 추적판도 없고 나무가 우거져서 새로 하려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도 거기에 하려고 학습원장하고는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궁도장도 정규시설을 갖추려면 사대하고 10억정도 듭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3억8천은 작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선 읍면에도 1억8천 정도는 지원금 관계도 나가고 나머지는 일단 홍보비라든지, 급량비, 시상금 이런 걸로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격년제 여부관계도 그렇고 어차피 내년예산이니까 일단은 세워야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5명인데 오늘 7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체육회에서 일단 내정단계에 있고 아직 정식승인을 안받은 상태입니다. 5명 예산을 세워도 그 범위안에서 나중에 모자라면 도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7명까지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계장 지희재

추경에 올리든지 도비로 받든지 하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821쪽을 봐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유인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문화유적지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 2천만원은 아까 설명하신 326쪽하고 중복이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여기에 있는 걸 없애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관광개발용역비 관계는 경상북도에서 관광개발계획을 확정을 해서 권역별로 되면 세부지역 단위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관계를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타 시군에 했는 용역비 금액하고 도에 것을 전체 감안해서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대구경북개발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대학교에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용역비에는 인건비, 책자 발간비 등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이 되면 도시계획처럼 일반 공청회도 하고 시민들 여론관계 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다 갖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까 설명드린 중에 332쪽 역사박물관 설계비하고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과 여러가지 예산 가확정된 것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수정예산으로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하려고 일단 자료를 해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거기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토지매입비로 하고, 학술용역비 6천만원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지매입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통령 추

모비 관계도 생가주변 정비로 부기는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문화체육 담당관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보고용 책자가 금액이 조금 늘었을 겁니다. 101쪽에 시정보고 슬라이드 제작이 1,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보고 멀티슬라이드를 3단으로 하다가 내년에는 6단으로 하려고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요즘은 동화상 자체 수준이 높아지니까 수준을 좀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6단으로 높이도록 했고 다른 것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매년 구미시 전체적인 시정현황을 제작을 해서 전국 시군간에 서로 교환도 하고 외부손님이 왔을 때 배부해 드리는 책자입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수렴되어 있고 페이지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1월이나 2월 초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겁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시대가 칼라시대로 바뀌고 하니까 시대감각에 맞추려고 작품도 질이 좋아야 될 것 같아서 늘였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부수가 늘어난 것은 인쇄비에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질이 조금 좋아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멀티 슬라이드로 금년 초에 보고 드릴 때 유인물 그겁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 있고 저희들 멀티 슬라이드하고 이런 관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민원도 없고, 사업도 전혀 없고 저희들이 만드

는 것이 책만들고 유인물 만드는 것이라 좀 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시책경비가 아닌 4억2천에 포함되지 않는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부서운영비는 과장이 쓰는 것은 거의 없고 과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것은 사실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105쪽 물품구입비를 한번 보세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멀티슬라이드를 3단에서 6단으로 하는 데 따르는 부대물품입니다.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멀티슬라이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단이었습니다. 지금 대구시 같은 데도 6단으로 하고 그것도 다 용역을 주고 하는데 요즘 워낙 TV쪽과 동화상쪽 수준이 높으니까 너무 조잡한 게 보이니까 식상한 게 있어서 수준을 좀 높였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본하고 파견교류하는 걸로 어느정도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이 문제는 사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협력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 문화도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일본에 가면 이타호 비아토 호수의 하수처리문제가 환경오염 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교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 권태호

'96년도 추경 때 3개월간 해놨었습니다만

올해는 계획이 유명무실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97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시행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계 권오범

당초예산 50권에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책값이 더 올라 옵니다.

○예산계 권오범

저희들이 여직원들하고 계속 있고 한데 거기에 담배도 피우고 하니까 냄새가 무진장 납니다. 그래서 츄리닝 값으로 올려 놨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12시까지 일을 하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예산작업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 예산계가 1년중 6개월 내지 8개월을 작업장에서 생활을 합니다.

유인물을 만드는 과정이 20일 전부터는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 밖에 잠을 못잡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그 정도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여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올 때 까지 화장을 못지웁니다.

그래서 여직원들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여직원 둘있는 중에도 거의 대부분은 병원에 입원하고 아니면 퇴직하고 몇 달도 못걸려서 여직원을 수시로 바꾸는 그런 입장입니다. 청내에 280일로 있는 여직원을 300일로 보너스도 주고 보수가 배 정도 되는데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현재 사정이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파트에 작업장을 마련을 해놔서 신을 벗고 들어가고 피곤하면 잠시 눈을 붙였다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장차림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전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 예산부서가 전에는 괜찮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3D부서가 돼서 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예산작업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 싶은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리성이 있으면 해주면 되니까 일단 체크 해놓도록 합시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공통경비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시 전체에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 지금현재 예산은 각 부서별로 세워 놨는데 각 부서별 업무를 벗어나는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필요하고 출장가야 될 때는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금년에 2천만원 요구했는데 1천만원 삭감이 돼서 내년에는 2천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런데 지금 당장 언론에 거론되는 멀티미디어단지 그것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3명, 4명씩 서울, 대구로 한번 나가면 최소한 3일, 4일씩 작업을 하는데 최소한 5∼60만원은 나가는데 50만원씩 우리 시 전체에서 10번만 나가면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예산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전산개발계장 얘기로 자기 돈 100만원 정도 썼다는 이런 얘깁니다. 멀티미디어 단지 때문에 작업하고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서 사업부탁하러 가서 밥을 얻어먹을 수도 없고 한 번씩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서 1천만원으로는 정말로 힘든 실정입니다.

한 달에 3∼4건만 있다고 가정하면 1년하면 2천만원 이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멀티미디어 단지 하나 때문에 2∼3백만원이 지출이 된다고 보면 우리 시 전체 1년으로 따지면 2천만원 이것은 사실 돈도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길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국외여비는 저희들 한테 총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금년도 예산에 당초에 1억5천이었습니다. 추경에 2억4천만원인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늘어 났는데 일단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2억만 계상을 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요인이 있으면 추경에 별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은 조금 남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해외여행 관계는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대가 바뀌므로 해서 공무원의 안목을 높일 필요성은 자꾸 높아가는 실정이라서 한번 갔다 오면 경비만큼은 될런지 모르지만 안목이 높아지는 것은 있다고 봐서 해외여행을 많이 시키는 형편이고 우리 자체계획같으면 줄이면 되는데 도나 중앙계획이 엄청나게 늘어났니다.

각 시군에서 한 명씩 가는데 구미만 안보내면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조금 늘렸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앞에 급량비는 공무원들 먹는 것이고 뒤에는 일용인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일용직은 급량비가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이재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에서 8개월을 작업장에서 생활을 합니다. 정말 고생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방법은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풀예산을 해서 임의보조를 하는데 임의보조 2억8,300만원은 내무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지침서상 기준액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150쪽부터 봐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재웅

내부 각 부서에 나가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부기에 5천원×10만세대×2회×1/2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1/2이 아니고 그냥 1회입니다.

이것은 사실 금년에 예를들면 다른 시군에 민선 1주년 때 시정성과집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구미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천, 영천, 안동, 상주 전부 다 해서 민선1주년은 7월1일자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마치면 1주년이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는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은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예산계상을 했고 다른 데 보면 제가 유인물을 가져 왔습니다만 김천 같은 데는 칼라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아마 사진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해서 1억씩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 가구로 보냈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모양도 안좋고 해서 금년에 제작을 안했는데 다른 시군에 다 하는데 구미만 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해서 내년에 한번 쯤 하려고 예산계상을 해놨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내용인데저도 성격상 필요없는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내년에 한 번 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연말을 기해서 하는 데 이것은 제가 제작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비젼제시가 되면 이것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어쨌든 체크를 합시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보통 1%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인표에는 없는데 805쪽에 산업기술정보센타가 남아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센타는 기획실에서 관리할 소관은 아닌데 처음에 아이디어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업무를 받다 보니까 넘겨 줄 부서가 없어서 계속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센타는 '94년10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산지원을 시에서 해주고 운영은 금오공대에서 하는데 주로 여기에는 1년에 우리 시에서 년간 2∼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 내용이 아주 고도의 산업기술정보를 지원해 주고 국가공업규격집을 비치를 해서 연구개발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산업기술정보센타는 정보이용이 월 3만5천건 정도를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고 '95년도에 이 정보를 가지고 연구개발해서 신제품 개발한 것이 58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조성이 되면 산업기술정보센타가 테크노파크 운영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산업기술정보센타를 확대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회원 이용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통신 이용료가 조금 더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회원이 확보가 되면 유료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07쪽에도 정보, 통신, 우편이용료가 있는데 금액이 금년보다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보이용료 금액 자체도 인상되었고 이용회선도 많아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금 285개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용료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제도를 조금 바꿔서 종량제에서 정액제로 그렇게 하면 절감도 될 것 같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2회 추경때 시비 1억8천하고 도비 1억7천해서 3억5천인데 시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1억8천을 해가지고 다 같이 수정예산 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