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결산심사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정곤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올해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양진오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국 단위별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기신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정보통신.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분은 이렇게 인사를 줄이고, 그럼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4쪽 감사담당관실과 24～25쪽 정책기획실 소속 본청 5개 부서 소관입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는 37쪽, 38쪽, 40쪽, 44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예, 없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선 예산 아니, 기획담당관님.

○손홍섭 위원 이번 인사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이제 자리를 바꿨는데 그간 뭐 업무 숙지는 다 하셨나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또 주무계장도 이번에 또 자리 이동을 하고 해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내놓은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보셨죠?

○손홍섭 위원 여기 보면 제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것을 비교분석을 하니까 공통적으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와요. 바꿔 이야기하면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 한 겁니다. 2014년도하고 요건 2012년도 것이고 요건 '13년도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요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한 사항 중에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납세자 다수인에게 관련 법규나 규정에 근거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이래 나왔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거요, 그죠? 과오납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러한 것이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의견서에 13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 결산이 나오는데 2014년 지적사항입니다. 직장, 예비비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등에 5억4,7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하고 4억9,80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이렇게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도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을 하고 지출을 하고 또 안타까운 것이 제가 2013년 '14년 예비비 집행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에 수영장 타일 보수공사에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손홍섭 위원 예, 그래 작년에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이것은 당초예산에 포함돼 가지고 이미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서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임의로, 임의로 이런 것을 타일보수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하나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에 또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냐 하면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또 당초나 또는 추경에 예산을 이제 우리가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임의로 이래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답변 중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가 아니고 2012, '13년도 '14년도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개선을 해야 되죠. 시정을 하고.

○손홍섭 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실장님, 작년도에 47억5,100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한 거요, 예. 그렇게 하고 또 2013년도 것 한번 봅시다.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53억6,800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한 거요. 예. 2012년도까지마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흔히들 “결산검사는 뭐 돈 다 썼는 것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은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예산승인한 것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사실상 결산은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동의하시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 그냥 1회성으로 그냥 뭐 한번 지적받는 걸로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체 우리 예산에 1,000분의 10을 이렇게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예비비를 가지고 운동선수부에 어디 썼는가요?

○손홍섭 위원 그래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타일 공사하는 것도 합당하고?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손홍섭 위원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0분의 10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놔 가지고 집행기관에 임의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자, 반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다 이래 봐야 되네, 그러면 그죠?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13쪽 한번 보세요. 13쪽.

○손홍섭 위원 잘못된 부분이라고 사실상 이것 지적한 거예요.

○손홍섭 위원 예,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손홍섭 위원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조금만 더 신경을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고 다시 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견서에 보면 40쪽에 보시면 이월사업 과다발생 및 관리소홀 이래서 나와 있는데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2건에 112억3,000만원이나 증가를 했던데요. 이월액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중에서 제일 큰 건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김복자 위원 3D프린팅 사업이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월된 거예요? 이게.

○김복자 위원 요게 좀 대체적으로 큰 건이네요?

○김복자 위원 일단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문제점은 뭐 없었는가요, 별도로?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이것 좀 우선 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월 많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최소화 시켜줘야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구분구분이 세심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월이 너무 많이 돼 버리면 다음 다른 돈 쓸 데도 못 쓸 수 있고 그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손홍섭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결손처리금액이 약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24억이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결손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강승수 위원 아! 그럼 좀 이따 할까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사업에 관련된 사업 집행은 또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또 알뜰하게 사용했을 것이고 이 결손 부분은 매년 이렇게 뭐 이렇게 큰 액수가 실제로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세무과에 질문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21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560만원 남았습니다. 결산서를 보니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녹색담당관실 대다수 부서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근아 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근아 위원 예, 앞으로 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물론 또 세월호 이런 문제도 있지만 잘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제가 좀.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전체 결산서 보니까 예술 쪽에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먼저 질문할 거는 234쪽에 보면 보시 좋았다, “보시니까 좋았다 지원” 사업이 1,750만원이 있는데 나는 이것 처음 듣는 내용인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34쪽에 보면.

(김구연 문화예술담당관, 결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못 찾았어요?

○안주찬 위원 그것 이제 행사 명칭이 “보시니 좋았다”인가요?

○박세진 위원 천주교 행사입니다. 천주교 행사.

○안주찬 위원 천주교 행사라요?

○안주찬 위원 그리고 천생산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총 사업비가 40억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페이지 보면 천생산 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72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주변관광자원화사업하고 별개의 문제입니까? 같이 보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총괄 중에 우리가 1억6,900만원이 지금 남은 걸로 이래 결산을 해 놨는데 그 이유는 뭐죠?

○안주찬 위원 아직까지 연말에 할 사업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안주찬 위원 243페이지요. 집행잔액이 결산서에 보면 1억6,900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이래 결산을 해 놨길래.

○안주찬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에 집행할 잔고라고 보면 됩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완료된단 말이죠?

○안주찬 위원 올 연말에?

○안주찬 위원 그거는 알겠고 이제 강동복지회관이 문제입니다.

내가 뭐 우예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 진입로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는 연말에 필히 예산을 잡아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분명히.

○안주찬 위원 예,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명시․사고이월된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위원장 정하영 예,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우리 역사디지털센터 있잖아요?

○위원장 정하영 금오산에 하는 것 그것 언제 착공한다 그랬습니까? 올해?

○위원장 정하영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얼마요?

○위원장 정하영 63억?

○위원장 정하영 이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정하영 70%?

○위원장 정하영 계속 이렇게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착공은 상당히 많이 늦어지는 셈이네요?

○위원장 정하영 지주들하고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돼 갑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이상입니다.

다른……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보면 230쪽, 230쪽에 보면 사행성 오락업소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86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단속실적이 적어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근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35쪽에 보면 시민문화한마당 지원 민간보조사업비 해 가지고 1,297만5,000원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

○김근아 위원 예산절감부분, 예.

일단 그리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예산 결산서에 252쪽에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법적인 사무와 외부 전액 전산업무 예산이 대부분인 걸로 아는데 전체 집행잔액이 1억6,320얼마 남은 걸로 남았거든요. 전체 잔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근아 위원 지금 현재는 집행이 완료돼 가지고?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손홍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박세진 위원 제가 먼저.

○손홍섭 위원 어, 어. 우리 박 위원님부터 먼저.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박세진 위원 아까 결손처분액은 강승수 위원이 했던 부분에 매년 늘어요. 늘고 또 이게 우리가 세입 세무 수입 체납징수T/F팀이 아직 있지요?

○박세진 위원 아직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 체납액이 증가 결손처분액이 증가한다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아무 자료가 없어 여기에. 지방채 발행.

○박세진 위원 지금 구미시가 총 지방채 얼마 정도 발행이 돼 있습니까?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진 위원 지난해는 지방채를 어디어디 발행했어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100억이 그래 됐지요? 지난해 150억하고 올해는, 올해……

○박세진 위원 예산이 커 가지고 지금 지방채를 더 많이 발행하던데 지방채 상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00억에 대해서?

○박세진 위원 예, 지방채 발행이 1,600억이라 했는데 복식부기로 하면 지금 지방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지금 지방채가 구미시는 발행하는 기준 이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벌써 150억 올해 200억, 꼭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방채 발행에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큰 공사 한다고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한다하면 구미 재정이 다른 데 집행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방채 발행 올해 200억 했는데 또 더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 예, 좀……

○박세진 위원 '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상환됐습니까?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212억요? 이게 매년 이게 줄어들지를 않아요. 200억 갚고 나서 200억 또 상환을 하고, 그렇다면 상환을 안 하고 구미시비로 좀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강동문화복지회관 올해도 50억 이래 지방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이러한 예산은 정말로 시비로 해야 되지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 구미시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조기집행 해 가지고 구미시가 그죠 뭐 최우수상 받았죠, 지금?

○박세진 위원 조기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6,000억 중에 한 4,000 몇 백억을 조기집행을 했다고 지금.

○박세진 위원 4,500억 했는데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무슨 포상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조기집행을 뭐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하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 5,000억을 했다 치고 예를 들어 그 돈이 연말에 집행되면 한 6개월 정도 세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세이브에 대한 이자가 얼만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냥 간단히 4% 해도 한 20억 이상이 구미시에 재정이 됩니다. 그죠? 무조건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 해서 조기집행 한다고 구미경제가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으로 모든 게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방채 발행도 마찬가지고 조기집행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내용이 여기 결산검사에 없어요, 내용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박세진 위원께서 질의한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649쪽에 “채무부담행위가 없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에.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 당담을 보며)

○손홍섭 위원 아니, 결산서를 가지고 수검을 받아야 되지 뭐 흔히들 “수검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649쪽 그래 돼 있죠? 채무부담행위. “해당 사항 없음” 이래 돼 있어요.

○손홍섭 위원 채무부담행위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부터 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채무부담행위는 방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채무부담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서가 이것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채를 200억을 발행했으면 이게 채무부담행위가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빚을 내 온 거 아니요, 빚을? 빚을 냈으면 채무부담행위가 맞죠.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 하니까. 또 하나 이런 것도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도 1월달에 선산 교리지구에 우리 구미시가 아파트 일정한 비율을 분양 못 했을 때 책임진다 하는 행위 그것도 채무부담행위에 속합니다.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 하면 누가 해야 되나요, 그럼? 예?

(집행기관 담당자, 보조발언대에 나오려고 함)

계장은 필요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심사를 하는데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면 포괄적으로 전부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사실상.

○손홍섭 위원 그래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 걸로 조금 전에 보고할 때는 기채를 발행했다 이 말이야 200억을 그게 채무부담행위에 속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 예산 담당자를 보며)

○손홍섭 위원 그런데 담당계장은 우리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결산검사를 앞두고 주무과장이나 또 우리 실무 책임자가 전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바뀐 거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 자체도 인사가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관 그것 저 답변하는 자세가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예산, 예산계장이 어느 분이예요? 예산계장.

○손홍섭 위원 예산계장 앞으로 좀 앞에 나오라 그래 봐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대 의회 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에 왔는데 차석이 나와 가지고 과장은 답변도 잘 못하고 또 계장은 새로 또 신규 보직받아 모르고 차석이 와 가지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이제 이런 우리 유인물을 만들 때도 그래요, 이게. 시에서 만든 거예요. 이 결산서가. 여기에 보면 이것뿐 아니라 우리 감사 때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만 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래 가지고 많이 있어요. 실제는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요것을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앞으로 이러한 것을 오늘 것을 계기로 해서 좀 이렇게 수검하는 수검받는 그런 자세 또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못 챙겼던 부분을 좀 챙기고 또 이렇게 고쳐야 할 부분들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도 하고 심사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시간만 지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숙지에 충실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그러한 것을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예산부서가 또 전체적으로 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잘 좀 부탁하도록끔 촉구를 드리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기신 시립중앙도서관 관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동안에 의회 계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은 문화예술회관, 32쪽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0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워낙 알뜰히 잘 사용하셔가.

○김복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전관예우를 적용하는 모양이군.

○김태근 위원 각오를 잘 말씀해 주시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인사를 생략하고 이번에 자리를 옮기신 우리 총무과장님, 세무과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전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6쪽, 27쪽을 참조하시고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는 38쪽, 40쪽, 41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세무과장님.

○손홍섭 위원 우선 동장으로 계시다 들어오셨죠?

○손홍섭 위원 예, 필드에서 이래 또 고생하시다가 또 전체 구미시의 어떤 세수확보를 위해서 또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그런 중요한 보직에 부임하신 것을 또 이렇게 축하드리고 한편으로 또 무거운 어깨에 어떤 짓누름에 또 이렇게 성원도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체에 우리 구미 세입부분이 또 이렇게 결손 처분액이 많다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검사의견서에 보면 수납액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건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50억 넘어 되는데 그죠?

○손홍섭 위원 그중에서 이제 내용별로 보면 무재산하고 행방불명 또 시효소멸 뭐 이러한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년이 지나면 전부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된 채권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요. 물론 재산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강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이렇게 소유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실무자들하고도 제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38기동팀을 만들어서, 기동팀을 만들어서 가택수색도 하고 이거는 말하자면 적극적인 행위를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실제 이제 은닉재산을 징수방안 중에 하나가 소위 사회 고위층에 대한 체납자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이럴 때에 물론 이제 국세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검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송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송사를, 송사를 진행하면 그 단위 건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 이 시너지효과로 인해 가지고 “아! 구미시에서는 이런 송사까지 진행해 가지고까지도 징수하는데 애를 쓰고 있구나” 그 파급효과가 나는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이때까지 그런 적극적인 어떤 징수행위는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매년 반복되게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결손처리 금액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말이죠 우리가 세입이 우리가 1조 정도 넘어 되는데 이게 구미도 이렇게 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듯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미시에서 살림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은폐된 은닉된 이러한 세원을 발굴하자.

○손홍섭 위원 시범적으로……

○손홍섭 위원 한번 해 보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세무과장님.

○김복자 위원 우리 결산서에 보면 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년간 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48.4% 정도가 지금 저조하거든요, 실적이. 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외수입.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전년도나 볼 때는 이렇게 보통 뭐 100%나 120% 이런데 이번에는 48.4%나 돼 있어서 올해 전년도에 이게 비율이 저조하게.

○김복자 위원 8페이지요.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니까 작년도에는 체납에 미수납에 대한 금액이 처리가 많이 못 됐나 제가 이제 그걸 묻고 싶거든요, 사실.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복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결손처분액이 우리가 50억2,400만원 돼 있고 전년도가 지금 35억8,900만원 돼 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14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김복자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여기 14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뭐 경기가 어려워서 이게 지금 그런가요?

(이영활 세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 이게 보면 결손처분액이 전년도하고 당해연도에 비교에 보시면 금액이 좀 증가가 돼 있어요.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T/F팀이 결성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아, 직원 1명?

○김복자 위원 이거는 뭐 새로 아니면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

○김복자 위원 만들었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일단 뭐 경기도 불황인데 좀 많이 신경써 가지고 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복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저도.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계속 세무과장님에게 질문이 됩니다.

○강승수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래 보면 징수세입 징수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저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교통특별회계가 미수납금액에 대해서 8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해되시죠. 그에 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뭐 사유별로 무재산, 행불, 납세태만, 뭐 이러한 걸로 쭉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산심의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해 놨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강력한 징수대책을 요망하고 있다”라고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대책을 이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고 난 뒤에 뭐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 같아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미수납금, 체납금이지요.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매년 이래 결산심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대책안이 나오는데 해당부서에서 뭐 조직상 문제 때문에 인사가 나고 하기 때문에 늘 이제 반복되는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결산심의위원들이 강력한 어떤 징수대책을 요망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기본계획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방안은.

○강승수 위원 싶은데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다소 기간적으로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강승수 위원 뭐 어떤 징수대책안이 있는지?

○강승수 위원 그래요. 여기 뭐 결산심의위원들이 보름간에 걸쳐서 저희들보다도 세부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견이 상당히 크게 요구사항을 내 놨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김근아 위원 여기 결산서 보면 304쪽에 보면 공익요원 근무요원 보상금,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상금을 어디 어떻게 쓰는지 좀 설명 좀.

○김근아 위원 공익요원은 구미시 차원에서 몇 명 정도 쓸 수 있어요?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회계과 과장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총 3억5,000. 3억인데 집행잔액이 약 10%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는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잔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근아 위원 여기 311페이지, 결산서 311페이지.

○김근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우리 이제……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의견서에 우리 세무과장, 이것 보자 이것 시금고 운영 세무과에서 하죠?

○손홍섭 위원 28쪽에 보면 지금 시금고 운영에 대한 우선 설명부터 좀 해 주시고.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손홍섭 위원 또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 의하면 평균잔액이 1,500억 그죠? 자료 한번 보세요. 28쪽. 의견서에 28쪽.

○손홍섭 위원 찾았습니까?

○손홍섭 위원 평균잔액이 1,500억 그렇죠?

○손홍섭 위원 전년도 비해서 한 좀 늘어났는데 금리는 떨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이 예금을 누가 아시나? 예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걸?

○손홍섭 위원 잠깐만, 잠깐만. 이걸 이제 또 일반예치도 할 테고 일반예금으로.

○손홍섭 위원 아니면 또 그 중장기로 구분해서 또 뭐 이렇게 단기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할 텐데.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손홍섭 위원 예, 설명을 좀.

○손홍섭 위원 정기예금 이렇게……

○손홍섭 위원 몇 개월 동안?

○손홍섭 위원 평균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지. 변동금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변성은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을 우리 재정수요를 잘 판단하셔서 일반 예치보다도 필요하면 예측을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 정기예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러나 이렇게 방치하듯이 던져 놓으면 우리 이자수입이 증감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 그리고 우리 시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눠서 농협과 이제 대구은행으로 지금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끝나죠?

○손홍섭 위원 내년 연말, 이것 그러면 대구은행은 연장을 해서 끝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아, 예.

○손홍섭 위원 그럼 내년 연말에 전부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다 끝나네요?

○손홍섭 위원 그리고 이 두 제1금융권에서 구미시를 위한 말하자면 환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 오고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기여도 일종에?

○손홍섭 위원 그 자료하고 또 각 예금 종류별로 예치한 현황 하나 좀 줄 수 있어요?

○손홍섭 위원 예, 그것 좀 하나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죄송합니다요.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

○안주찬 위원 소규모주민편익 숙원사업에 보면 약 18억이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이 상대적으로 9억4,000이란 말이죠?

○안주찬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4,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간단히 그 이유가 뭔지 간략히 얘기해 주시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은 신동 체육시설에 약 1억 설계용역비입니까? 1억 투자됐는 게?

○안주찬 위원 신동 체육시설에?

○안주찬 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 놨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9,800만원 되는 것?

○안주찬 위원 새마을과장님이 간단히 답변이 지금 안 되면요. 나중에 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자료로 해서 하지요.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기 전에 우리 새마을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 방금 우리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물었는데 우리 새마을과 예산 전체 예산에 보면 사고이월된 금액이 약 30% 되지요?

○위원장 정하영 그중에 우리가 새마을테마공원 비용이 많던데 그 외에도 보니까 우리 방금도 우리 안주찬 위원 설명 했습니다만 지역 소규모사업비 외에 또 다른 것도 보니까 많은데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 보이소. 우리 새마을테마공원 관련해서 같이.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새마을테마공원 문제는 불가분의 문제라고 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추경에 우리 소규모사업비가 삭감됐잖아요?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연말에 또 다시 편성합니까? 정리추경에.

○권기만 위원 정리추경에 해 줘야겠구만.

○위원장 정하영 이월되는 것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정리추경 때 해줘야 돼 그것.

○위원장 정하영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와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