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 김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난 '97년6월17일 구미시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이대규의원님과 박행웅 세무사, 박종해씨 등 세 분의결산검사위원이 '97년6월23일부터 7월12일까지 20일동안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검사하였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9일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불용액의발생, 예비비 지출, 세입예상 추계의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199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008억 4천5백만원으로 예산규모면에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1.5%가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예산은 1,356억 7백만원으로 60.2%를 차지하고 의존수입 예산액은 894억6천3백만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44억8천9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1,431억5천2백만원으로 63.6%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채무상환은 40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8일간 심사를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어려운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심도있게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중 3억 1천642만원,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중 18억7천7백37만원, 사회개발 세출예산중 30억1천6백93만원, 경제개발 세출예산중 8억4천9백만원, 민방위비 세출예산중 3천4백26만원, 읍면동 세출예산중 8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5억7천2백86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2억2천4백11만원과 그외 6개 특별회계 3천3백26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계상토록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하여 경상예산을삭감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선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선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행정기구중 시정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97년12월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택사업단의 직제를 폐지하면서 도시건설국에 건축과를 신설하여 건축행정을 분장케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시정발전기획단과 주택사업단 폐지, 그리고 건축과와 인동보건지소의 신설로 인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청의 시정발전기획단 정원 4명중 5급 1명은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으로조정하고 나머지 3명은 본청내 행정수요 급증부서로 조정하며 직속기관은 인동보건지소 신설로 인하여 5명이 순수 증원되고 사업소인 주택사업단의 폐지로 정원25명중 한시정원인 14명은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되고 나머지 11명은 본청소속 건축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청정원 1명을 감소시켜 사업소로증원시키는 반면 사업소정원 25명을 감소시켜시본청 정원 10명과 직속기관 정원 5명을 증가시키므로써 전체적으로 정원은 9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한시정원도 현행 184명에서'97년12월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폐지되는주택사업단 14명을 감하면 17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넷째, 구미시선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아읍과,산동, 장천면을 제외한 선산출장소 관내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형 보건소인 선산보건소를 신설하고 인동, 진미, 양포동 일원을관할구역으로 하는 인동보건지소를 신설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 구미시보건소는 구미보건소로 명칭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과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입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안은 늘어나는 오폐수를 환경오염으로부터 방지하고자 지역내의 하수관거 신설 33㎞와 보수 9㎞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입처는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110억3천6백만원으로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이율은 연리5%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구미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채잔액이 원리금합하여 55억임을 감안할 때 하수도특별회계재정규모에 비해 부채비율과 상환능력에 별 무리가 없고 하수관거 개보수의 시급성과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1995년1월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도농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연차적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읍면지역 판매가격을 일부 인상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3ℓ규격의 전용봉투제작과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이 시민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통합후 3년이 경과되었고 구미시민이라는 일체감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차등판매하기는 명분이 약화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는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체계적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본 개정조례안 중에서 위원회명칭변경과 불필요한 어휘를 삭제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수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성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는 '97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정전반에 걸친 운영실태와 '98년도 예산심사에 대한 필요한 의정활동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를실시하여 총985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서류검증과 증언청취,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30건,처리요구사항 29건, 건의사항 46건 등 총105건을 지적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촉구하고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위해 개선할 사항은 건의를 하는 등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으며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성의를다하여 작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 확인없이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도중 잘못된 내용과 수치상의 착오와 같은오류가 발견되어 정정 및 보완자료로 제출하는가 하면 구체적, 객관적 내용부족으로 주요내용이 누락되는 등 성의가 부족한 자료로 인하여 확인관이 책임추궁을 받는 사례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추후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시행사업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합리하게시행되어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동일사안에 대하여 중복시행하는 등 인력과 예산이상당부분 낭비되는 사례는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정확한자료조사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예산확보에만 치중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 국가상황이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점을감안하여 실효성없는 전시행정적인 면은 과감히 탈피하려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문제점에 대하여는 행정이 시민의 편에서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공직자부터 근검절약하는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고 특히IMF의 경제관리체제하에서 전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한 소비형태를 지향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모두 앞장서서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였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