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신고, 예.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항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할 적에 어떤 포상금 지급기준을

○임성수 위원 저게 빵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닐로 담아서 하는 것 있잖아요? 비닐에 담아 주는 것이 비닐 값을 받게 되어 있지요?

○임성수 위원 그게 한 매에 얼마 규정이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법이다 이 말씀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저게 고의적으로 어떤 식품위생 위반자를 적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임성수 위원 만약에 이게 한목에 비닐을 80원인가 100원인가 2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줬다 할 적에 한번 걸리면 기준이 얼마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상한액이 얼마나 돼요?

○임성수 위원 상한액이?

○임성수 위원 그런데 결국은 비닐 값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꼭 받아야 된다는 무슨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임성수 위원 일용품 사용을 자제하자?

○임성수 위원 만약에 일회용품을 안 주면, 일회용품 그것을 안 하고 그러면 뭘 다른 걸로 포장을 해서 줘야 되겠네?

○임성수 위원 결국은 목적은 일회용 물품을 적게 사용하자는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없습니다. 상위법에, 상위법에 시행하는 것 맞지요?

○정성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에 “환경파괴 등”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하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었고 수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 직원, 도면 준비)

○정성기 위원 차트를 앞에 놓고 설명하면서 하세요.

(도시과장, 일어서서 도면을 보며)

○위원장 변우정 어디 지금, 전자에 보다 줄인 면적이 어느 부분입니까?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담당자, 도면을 가리키며)

○정성기 위원 그것은 그럼 조림한 지역은 그대로 살려놓고?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국도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아, 그게 국도고?

○정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골프장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아, 홀로?

○정성기 위원 전체 몇 홀 규모로 계획하는데요?

○정성기 위원 퍼블릭코스 하나 하고 그래서 27홀로?

○정성기 위원 지금 선산C.C. 같은 규모네요?

○임성수 위원 홀을 70m로 줄이면 지장이 없어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퍼블릭코스는 선산C.C. 퍼블릭코스하고 거리 같은 건 비슷한가? 그렇게 줄이면?

○정성기 위원 아니, 지금 선산하고 비슷하냐 이말이에요.

○정성기 위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위원장 변우정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는 주민들하고 위화감 조성관계인데 굳이 이 면적을 줄이는 이유는 저희들 구미시에서 조림해 놨는 관계로 해서 줄이는 겁니까?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면적을.

○정재화 위원 환경보호 차원에서?

○정재화 위원 환경보전 같으면 골프장을 안 해야 되지요. 허허허.

○위원장 변우정 최대한의 환경보전에 신경을 쓰겠다?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하얀 부분 사각된 그 부분은 뭐예요? 제척부분이라요, 아니면 포함이에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중간에 흰 부분은 전체 포함이 다된 부분이지?

○정성기 위원 그러면 파란색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전부 그린이고?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지금 상림리 일대에 골프장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면서 중요한 건 아까 주민위화감 문제가 나왔는데 주민들하고 아마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차원에 약속한 사업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님.

그런 약속한 사항들이 보면은 골프장 하는 사람들이 역대 지금까지 보면 잘 이행을 잘 안 했어요. 그래, 처음에 조금 흉내내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가버리면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 되어 버리는 그런 현실이 지금 있거든요. 대구컨트리클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산C.C.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약속한 걸 잘 안 지키고 무효화되어 가는 세월이 지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컨트리클럽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걸 최대한 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 건설도시국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추궁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또 지난번처럼 중간에 가다 반쯤 흉내만 내고 오리무중 되는 그런 주민들한테 편익사업 같은 건 이런 건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자꾸 되풀이 안 되도록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상공회의소에서 여기 정재화 위원도 아마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고 소속되어 있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장천면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골프장 하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장천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아마 그게 합의일체 그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이 이만큼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라는데 그걸 지금 현재 답변하는 내용이 공허한데 약속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개인기업이든 공단체가 하든 간에 일단은 자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한 약속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허가관청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 것 관리감독 하면 책임이 있는 것 맞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허가가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나가고 하는데 공사착수 전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부터 먼저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금 우리 의회가 4대 의회가 다 끝나 가는 이 시점에서 사실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챙겨주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챙겨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주민불만이 전부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다시 의회로 돌아옵니다.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 안이 의견이 제시되었었는데 지난번에 상공회의소하고 근로자하고 이런 어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엇박자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뭐냐 하면 2005년도에 무역300억불 수출을 하면서 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다 가져가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몫으로 돌아오고 무역수출300억불 행사부분에 대해서 생색내는 부분은 위층에서 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이런 어떤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면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뭐, 여기 보면은 “시민의 여가 선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이 과연 밑에 사람하고 위에 사람하고 이게 맞추겠느냐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윗사람에 관한 사항이지 아랫사람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사람들의 어떤 행사였었지 근로자에 대한 행사가 아니였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꼈고 그리고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장천골프장을 짓겠다라는 것은 앞 뒤 순서가 맞지 않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공회의소하고 근로자단체하고 원만하게 서로가 잘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불평불만을 최대한으로 들어주기로 그렇게 어느 정도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반대를 했지만은 지금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해 주면은 앞으로 절차가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정재화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상정을 해야 됩니까?

○정재화 위원 그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이소.

○위원장 변우정 이거 환경영향평가 받았어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1년간 걸려요?

○위원장 변우정 지금 여기 환경성 검토서 나온 이건 뭡니까?

○위원장 변우정 아, 그래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절차가 아직 몇 단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오늘 승인을 해 주면은 정말 주무과에서 의견서를 잘 붙여 가지고 도에서도 또 상정해 가지고 또 잘못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구미시로 봐서는 정말 근로자나 임직원들이 여가 활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골프장을 몇 개를 더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미는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직원, 도면 준비)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저쪽에 구미IC 앞에 지금 아주 진하게 군청색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첨단 산업분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익수 위원 그럼 최대 현안인 시설녹지 하고 그 부분은 거기에 산업단지 저 분야에 포함된 겁니까, 제척되어 있어요?

○김익수 위원 저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보류된 부분이

○김익수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빼놨습니까? 첨단 산업분야로 이렇게 해 버리면 금오공대 자리가 지금 김관용 시장님 계실 때 연구단지로 하려고 하는 걸 못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뺐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김익수 위원 큰 틀로 봤을 때는 첨단 산업분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면적이 제척되어 있는 데가 있나, 아니면 그걸 포함시켰느냐 이말이에요.

○김익수 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지금 추진 했는 부분하고 역행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들이고 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에 올렸다가 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큰 틀에 의해서 구미도시기본계획으로 세울 때 해 오면은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나 우리 시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시키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대로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느냐, 아니면

○김익수 위원 보니까 그게 지금 전부다 첨단 산업분야로 다 들어가, 그 부분이 다 들어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은 지금 안 나오지마는.

○김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 관리계획은 내년도 2007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하는데 기본계획 구상도 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그 부분을 빼놓고 첨단 산업분야로 들어갔는지

○김익수 위원 하라고 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못 하잖아.

○김익수 위원 예, 예.

○김익수 위원 되는 걸로? 그러면 공대부지 그것도 여기서 제척되어 있고?

○김익수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 부분은 아는데 내년에 관리계획 세울 때 부분 부분은 뭐로 할 것이다 하는 건 그때 가서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적합하게 만들어 넣으면 되는데 큰 틀로 저렇게 묶여 가지고 첨단산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과장님한테 내가 의심이 되어서 물었는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주거지역도 할 수 있고 상업지도 할 수 있는 첨단산업 분야를 하는데 배후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리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관리계획 할 때는 그것을 별도로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해 놓고 관리계획 때 세부적인 것을 논해서 주민이 원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 넣으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김익수 위원 도로를 확장하고 더 넓히는, 없는 부분을 도로를 만들어 넣는 이런 부분도

○김익수 위원 재정비 때 내년에 관리계획 세울 때 그때 다 이제 선형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하면 되지요?

○김익수 위원 재정비를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4월 시작이 되는데 내년 7월달까지 우리가 목표로 잡아놓은 그 부분까지 올4월달부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김익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국비지원 지방도 68호선 영동선 말이지요, 무을쪽에. 1번에 임산물 생산단지, 1번이요. 2번이 무을 공예단지 그 중간에 거기는 무을 근린공원 신설이 되어 있지요? 무을 근린공원, 중간에 흰점 되어 있는 데.

(「무을, 무을」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거기 무을 근린공원 신설되어 있는데 임산물 생산단지 하면 임산물을 주로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말합니까?

○임성수 위원 표고자목이라든지 이런 건데 지적하는 것은 1번에 저기는 임산물 표고자목도 적어요, 그 지역에는. 저기에는 상주하고 경계지역인데 거기는 우리 시의 시유림이 많아요, 저기에. 그렇고 또 중간에 저기는 안곡 저수지가 있는 장소인데 거기는 근린공원 하면 되는데 그 밑에 근린공원 다음에 2번이 무이쪽인데 그 중간에, 나중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지역에도 저기도 임산물 그게 많은데 농산물, 임산물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거기는 여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해 봐요.

○임성수 위원 이것 2020년까지 계획이지요?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문영덕 위원, 손을 들며)

○문영덕 위원 제가

○위원장 변우정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공청회 한번 했지요?

○문영덕 위원 그런데 이 공청회가 면지역 같은 데는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언비어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장천에는 주거지역이 없다, 주거지역도 없고 산동한테, 산동 같은 데는 주거지역하고 택지가 되어 있는데 장천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주민들이 실제로 갔는 사람들 도시과가 공람했다고 이러던데, 장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봐도 그러네요, 지금 현재 보면. 누가 봐도 장천 같으면 산동하고 해평하고, 장천은 없잖아요, 빼놓은 게.

주민들은 한번 공청회를 면에서 해 달라는 얘기라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가요?

(변우정 위원장, 웃으며)

○위원장 변우정 문위원님.

○문영덕 위원 할 수 있죠?

○위원장 변우정 면마다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문영덕 위원, 위원장을 보며)

○문영덕 위원 아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할 수 있나 없나 문제라.

○문영덕 위원 아닙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답을 해 달라는 이 뜻이라요.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 이것 결정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문영덕 위원 장천면장도 애먹고 있다니까, 곤혹을 당하고 있다니까, 면사무소에 와서 따지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장천면장한테 물어봐요, 전화해 봐요, 거짓부렁인가. 면장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어,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

○문영덕 위원 공청회 가면, 시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난다,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법상에 없으면 면에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이게 결정되었다 하고 전부다, 지금 또 선거 때라요, 그래서 살포하고 있다니까.

○문영덕 위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현 이 틀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민이 원하면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번 해 달라는 이 뜻이라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이게 확실한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이게 결정되었다는 이런 뜻이라요.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장천면장도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면장님도 이번에 의회 들어가거들랑 이것 때문에 한번 짚어달라고 그래요. 한번 할 수 있도록, 와서 실제 이건 틀리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한 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면 변하는 것 아닙니까?

○문영덕 위원 그 사항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 뜻이라요. 한번 해 주라는 이말입니다. 지금 면장이 곤혹을 치르고 있고 전부 면장한테 온다니까, 면장이 뭐 못 해서 이렇게 해 놨느냐 이러면서 말이라.

○문영덕 위원 설명한번 해 주면 안 됩니까?

○문영덕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설명회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문위원님.

○문영덕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은 해 줄 수 있다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아까 그래서

○문영덕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알아보니까 장천면 사람들이 2명밖에 안 갔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갔는 사람은, 우리가 몰랐다니까, 공청회 한다는 걸 몰랐다는 이말입니다. 몰랐다고 하는 거라.

○문영덕 위원 면장님도 그렇게 딲였다니까. 그걸 반상회 했는데 장천사람들 몰랐다 하는데, 면민이 몰랐다는 이말입니다. 공청회 했는 걸, 그래서 장천사람 갔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고

○위원장 변우정 자, 문위원님.

○문영덕 위원 홍보를 그래 면에서 홍보를 안 했든지 저는

○위원장 변우정 잘 모르는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마 공문이나 기타해서 행정기관으로 각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되면 그것은 장천면장이 근무태만입니다.

○문영덕 위원 아니, 변위원장이, 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과장을 향해)

여기서 이야기하면 되지, 변위원장이 답변하면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거는

○문영덕 위원 안 맞아요? 내가 여기에 물었지, 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문영덕 위원 그래, 물었는 거라, 모르니까 묻지.

○문영덕 위원 그러면 하나 제의를 하나 할게요.

이거 도면을 갖고 장천면에 직원 한 사람만 나와 줘요. 그러면 우리가 장천에서 장천사람들, 그것은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문영덕 위원 아니, 장천면만 해 달라는 말입니다.

○문영덕 위원 아니, 직원 한 사람만 보내고 이것을 걸어 놓고 장천 면민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문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번 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언제 시간 나시면 과장님이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어차피 공청회 모든 절차는 밟았으니까

○정성기 위원 면하고 협의를 해 봐요.

위원장님, 이제 다른 것 좀 물어봅시다.

○위원장 변우정 면에 계장님 불러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세요. 주민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정재화 위원 설명은 할 수 있잖아요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이제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안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인동중생활권 해서 산동, 인동, 장천 해 가지고 인구가 23만5,000명을 2020년까지 보고 계획을 해 놨는데

(도면을 보며)

저기에 보면 지금 택지개발이 10만평되어 있네요, 인동권에.

저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동 3개동 하고 2개 면이 인구가 한 10만명쯤 넘는데 앞으로 10만평 더 확보해서 그러니까 배 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4공단도 지금 보면 확장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인동 중간에 보면 4공단 확장, 주거 관계도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위치는 정확하게

○정성기 위원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가고 그래서 아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만평을 확장을 해 가지고 현재 인구에 1.5배 가까이 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중장기, 아주 장기계획인데 2020년 하면.

그럼 지금 현재 인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가 거의 다 개발이 다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평 바로 지나면 그러니까 절대농지라고 그러지요, 거기. 절대농지 신동쪽에 있는 농지 경계까지가 거기가 조금 남아 있는데 거기를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도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택지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안에 같이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정성기 위원 아니, 답변 좀 받고.

○위원장 변우정 예, 답변을 하이소.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정성기 위원 향후 앞으로 제가

○정성기 위원 그리고 신동지역의 농림지역을 거기에다가 주거지로 포함시키는 안을, 거기에다가 주거지로 포함시키는 안을 거기다 같이 계획안에다가 삽입을 해 봐요.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정성기 위원 예, 신동 구미 경계 바로 지점.

○정성기 위원 같이 좀 삽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다른 분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구미가 상당히 지금 국가산업공단으로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KTX 입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존 국도 저걸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차량통행량이 많이 증가를 했을 때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대성지로 해 가지고 바로 넘어와 버리면 KTX역사 거리가 굉장히 아마 짧아질 거예요.

○정재화 위원 그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동대구에서 조치원간 지금 전철화사업이 2005년 말까지 완공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년 동안 딜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철도청 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그때 제가 가니까 전철화사업이 끝나면은 KTX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연구를 잘 해 가지고, 구미에도 KTX가 하루에 몇 회 정도는 정차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걸 계획을 해 가지고 건설부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좀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정재화 위원 그리고 KTX가 들어오면은 승차, 하차는 플랫홈입니까? 그것도 좀 개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전철화사업이 끝나면은 구미역에 KTX가 몇 회 정도 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것을 꼭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제가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참고될 사항은 하고 또 거를 부분은 거르고,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근지역에 김천, 상주, 의성, 군위, 칠곡이 있어요. 이제는 구미만, 구미만 중앙정부하고 대치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라도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도 효과가 있지만 이제는 김천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김천하고 공동대처를 중앙정부하고 같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지역 구미지역 경계만 지나면 우리지역이 아니다, 이런 시대는 지났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설계를 할 때에는 인근지역하고도 특히 김천지역하고는 뭡니까? 혁신도시가 이제 형성이 김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기본계획이 나와 줘야 안 되겠느냐, 어려운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정부하고 공동대처 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하고 자매결연도 체결해서, 자매라고 하면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동질감인데 그래서 공동대처를 해서 구상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금오공대 부지가 지금 이전한 지가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그 앞에 금오공대 부지 안에는 관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저 큰 학교에 나중에 다음에 훓어 보세요. 경비를 한번 보시면은 온갖 것 청소년들의 범죄온상이 될지도 모르고 그게 만약에 지금 1년이 되었는데 방치시켰을 경우에 범죄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스런, 나중에 시체도 한 두 구 나올 지도 모르는 그런 경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오공대가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안에 그 큰공간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범죄의 온상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김천부터 왜관까지 직선으로 놓을 걸 구미를 이렇게 U자로 돌아서 놨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칠곡휴게소부터 추풍령휴게소까지 대충 45km가 됩니다, 구간이. 45km가 우리 경부고속도로 중에서 제일 긴 구간인데 휴게소 하나 없어요.

그래서 구미지역권 내에 부곡이라든가 저런 지역에 상행선, 하행선 휴게소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휴게소를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1년에 우리가 160억쯤 들어오는데 상행선, 하행선 휴게소를 설치하게 되면 담배소비세가 우리 재원이 1,0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차 한 대가 들어왔을 때 그 관광차가 6만원～7만원 쓰고 안 가겠습니까? 승용차 1대 들어오면 3,000원～5,000원 쓰고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떠서 박정희 대통령이 왜 구미를 넣었는가, 지금 대전만 지나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17km, 20km 다 있어요. 중간 중간 다 있는데 구미에는 휴게소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 담배소비세만 해도 800억 재원이 더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모자가정, 노인복지 등 이런 어두운 곳에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장애인복지.

그래서 제일 좋은 휴게소 차려 놓으면 칠곡에 쉬다 갈걸 구미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또 추풍령에서 쉬고 싶은 운전자가 계신다 그러면 이왕이면 구미에 쉬다 가고 싶 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런 휴게소를 설치를 해야 된다, 지방화시대에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구상을 해 볼만한 그런 제안을 드리겠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산에 비산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니까 왕복8차선인데 엄청난 차량이 10만대 이상이 움직이고 있는 그 차량을 구미에서 놓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불러들여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그 세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번째는 적다 말았는데 그래서 담배소비세 부분만 아니라 다른 재원도 지방화시대에는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문합시다.

아까 4공단 확장문제가 잠깐 언급되었는데 사실 그게 어떤 현실화되는 비전이 있습니까? 괜히 그런 말들이 이런 데서 나와 가지고 괜히 부동산만 자꾸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없죠?

○위원장 변우정 아까 정성기 위원님 말씀에 4공단 확장계획 이야기를 언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4공단 확장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도 없지요?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주거기능 부분에 대해서 묻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4공단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우리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문제가 뭔가 하면 구미시를 벗어나서 정주권 형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구미 유입될 인구가 칠곡이나 김천으로 빠지는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인동쪽에는 거지반 주거적 기능이 다 되었어요. 6만여평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까지 하고 나면 거지반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시를 자꾸 과밀화 만들지 말고, 아울러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농촌지역에 강동쪽에 장천 이런 쪽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땅값 싼 곳에다가 주거기능을 많이 부여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도시개발을 옆에 붙여놔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한 것 알지요? 인동지역에.

○위원장 변우정 그것을 자꾸 집만 지어놔 가지고 교통문제도 해결 안 한 상태에서 자꾸 과밀화시켜 가지고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4공단에 출퇴근 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충분하게 골고루 발전시켜서 지역에 고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여건이 되어 있으면 하고 자꾸 도시개발차원을 한 데로 뭉치지 말고 자꾸 변방에, 구미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정주권 개발을 해서 영향을 주는, 구미시에 사실 자체에서 소외된 지역에는 전혀 영향이 안 가는 그런 도시기본계획들을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지금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주거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으면 산동, 장천지역입니다. 산동, 장천지역쪽이고 물론 해평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당면과제는 그런 쪽인데 지금 보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행되는 사업과정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7회 구미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때 심사결과 타 시설 비교견학 후 결정하기 위해 보류되었으며 제78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때 보충자료 요구 검토 후 결정하기 위해 심사보류 되었으며 제78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시에도 주민의견 미수렴으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종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직권상정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석 위원 과장님,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그 공법이 혹시라도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냄새나고 이런 어떤 피해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걸로

○이정석 위원 확실하게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을 우리 문영덕 위원님이 했다시피 제일 우선순위가 이제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수렴이 되고 난 뒤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바로 의견청취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난관에 부딪쳤던 겁니다. 어차피 공사가 다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의견청취를 안 해 줄 수 없는 이런 입장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일을 처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이정석 위원님의 소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이거는 지금 1년간 끌었는 부분이고 이래서 지금 엄청나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오래 끌지요? 빨리빨리 해 주지.

○김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신평ㆍ공단1,2지역에 지금 재건축추진위 구성해서 접수된 이런 부분이 70일 법정기간이 있는데 업무는 폭주하고 담당인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건 압니다마는, 아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재건축 부분에 자꾸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주민들 속앓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무원들이 좀 노고가 심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이런 것을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경만 위원, 도면을 보며)

○임경만 위원 과장님, 여기는 17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 위에는 15층까지 하고 왜 그래요?

○김익수 위원 준공업지하고 일반주거지하고

(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임경만 위원 거기도 준공업지역으로 하지, 왜 그래요?

○임경만 위원 똑같은 단지인데 왜 그래요?

○임경만 위원 변경 안 됩니까?

○임경만 위원 똑같은 단지라는 말이에요. 500단지, 200단지, 300단지, 400단지 똑같은데 왜 200단지만 준공업지역이고, 그것도 다해서 17층 지으면 채산성이 더 안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임경만 위원 검토 한번 해 봐야지. 그것도 준공업지역, 똑같은 담 하나 두고 똑같은 지역인데 왜 그래

○임경만 위원 그래, 바꾸도록 연구를 해 보라니까요, 내 얘기는요. 500단지도 준공업지역이 될 수 있고.

과장님, 연구해 봐요.

○임경만 위원 지정되어도 400단지를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요.

○임경만 위원 똑같은 구역인데도 왜 그래 17층으로 지을 수 있고 다른 데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500단지는 전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진행이 빨리 되었으니까 남은 동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400단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임성수 위원 연구해 본다고 해요.

○임경만 위원 똑같은 단지인데 그래, 누구는 2종주거지역이라고 해서 15층 이하로 짓고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18층 이하로 짓고 이러면 그게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단2주공200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경제통상국장님 아직 안 왔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괄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고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정재화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상 분에 대해서는 부결시켰나요?

○위원장 변우정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었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거기에서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원안대로 안 되었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올림픽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장 변우정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구미시청 산하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고 나머지 조례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변우정 위원님들 그것을 참조를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산동 골프장 건에 대해서 거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켰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가결시켰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 장천 골프장?

○이정석 위원 예, 예.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어떤 가ㆍ부결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석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황창수 전문위원님, 거기 앉아 계십시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는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 말씀의 뜻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올림픽회관이든 복지회관이든 명칭에 따라서 분장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구미시에서 하는 일을 올림픽회관 다르고 복지회관 다르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켰 던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가결시키고 이게 앞 뒤 순서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는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그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그 이야기는 좋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하시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보시고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없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는데 이의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정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이정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의원입니다.

평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교육기회 균등 제공은 물론 근로자 복지향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미시 관내 근로자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 수와 학생1인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과 한국노총 구미지부장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이정석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노동복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뭐 일괄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이정석 위원장님.

○이정석 의원 예.

○정재화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복수노조로 해 가지고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는데 한국노총만 딱 지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석 의원 지금 저희 구미시에서는 약 회원이 3만명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속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한국노총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2007년도부터 복수노조가 도입이 되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거머쥐고 설왕설래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노에서도 “장학금 지급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 해 줄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구미시에서

○이정석 의원 그래서 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한국노총 구미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한국노총에 소속된 회원들만 하자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루두루 구미시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노조가 있든 없든 저소득근로자들한테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이제 복수노조기 때문에 민노도 해당이 되고 한국노총도 해당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이정석 의원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보자, 주무과장님.

○정재화 위원 예산관계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보셨어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일반예산 가지고 처리한다는 말이지요?

○정재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정재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임경만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기금을 매년 1억씩 하는 것보다도 당초예산을 20억을 미리 해 놓으면 20억이 되면 20년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운영기금을 조성해 놔놓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임경만 위원 지금 공단이 있는 서울 인근 안양이라든가 또 안양시 옆에 뭡니까? 이런 공단이 있는 지역에는 벌써 이걸 해서 조기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금이 몇 백억 돼요. 그런 데는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데 구미지역에는 지금 근로자가 20만명이 되는 이 지역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연간 대충 액수는 얼마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걸 다 소진시키려고 그래요?

○정성기 위원 향후 이게 예산 확보가 기금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임경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 공단에 근로자들 자녀에 국한되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기업인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얼마를 보태고 기업에서 받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시예산 가지고 일반회계로 1억씩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라도, 금방이야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뒤에 가서는 이해가 안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위원장 변우정 강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 봤을 때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예산을 충족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법리적인 검토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나타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정석 의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정석 의원 법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똑바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이정석 의원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똑바로 이야기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정석 의원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으면 이렇게 쭉 전부다 한 부씩 주세요!

아니, 제가 보더라도 이걸 법률을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게 하나의 조례로써 꼭 단체장만 위원장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미 관내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이 안 맡고 일반 시민단체가 맡는 이런 어떤 단체장도 있지요? 단체장이 아니고 이런 위원장도 있지요?

○이정석 의원 있는데 왜 이 부분만 자꾸 법리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이정석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 봤으니까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시골에 농기구조례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위해서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나 이 내용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지금 삼성, LG 빼고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사업장 규모가 적은 데 열악한 사업장 근로자들이 사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일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삼성, LG 등 대부분의 좋은 회사를 빼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해 줘서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장학제도를 못 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운용 체계로 가는 것이 안정된 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 매년 일반회계로 하면 예산확보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력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의원님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사장,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사장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런 사항을 염려해서 앞으로 기금화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근로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검토를, 검토하는 것만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