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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3.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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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6일(월)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4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4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4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시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별로 94 예산안 예비심사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의회 소관 예산안을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예시심사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 지난 11월26일 '94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습니다마는 의회소관 '9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최성화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설명을 한번 듣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94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하기전에 시 의회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왜 감사를 안합니까 ?

○위원장 김시구 지금까지 시의회에 대한 감사는 한번도 안해봤고, 또 감사하는 것은 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이번에는 상임위 별로 했는데 감사운영 위원장님이 책임 통감 안합니까 ?

○위원장 김시구 금년도에는 94예산심사나 감사자료도 없고 계획이 안 서 있는데 다음해부터 감사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감사는 끝났으니까 새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용원 위원 시청 일각에서는 시 의회는 치외법권 지역이냐, 성역이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감사를 해서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촉구하는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시구 법정 기한으로서는 끝났으니까 94년도에 가서, 94년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웁시다. 그러면 시의회도 감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설명해 주세요.

○의사계장 박태동 예산서 47 P 는 총무과 시정계 소관인데 선거가 있으면 예산이 집행되지만 선거가 없으면 전액 불용액으로 반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할 수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50 P 의회운영비가 올해는 19,667 천원이 작년보다 불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때문에 불었습니다. 봉급 인상 관계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불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52 P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해서 15만원 초청장 발송, 현판제작 각각 15만원이고, 의정활동 보고서 유인이 300만원, 표창장 30만원 해서 3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남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1,615 만원인데 작년에는 2,600만원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판공비 한가지 입니다.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쓰는 것이고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공식적인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외에 회의를 한다든지 아침 일찍 할때는 난로를 안 피우면 안 되기때문에 연료비를 올려 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장비라든지 여기에 따른 수지비로서 100만원 가까이 올려 놨습니다. 차량비는 차 두대 업무용 예산 지침상대로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청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독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60만원이고, 국내 여비가 640만원, 작년보다 200만원 줄었습니다. 동비는 국장님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도 국장은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기본 경비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신청사 커텐 설치비 지금 현재 햇빛이 들어와서 남쪽 편하고 의장님, 부의장님실 해놓고 필요하면 다른 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여름철 온풍기 지금 냉.난방을 하고 있지만 시간을 맞추어서 틀 수 없어서 수시로 쓰기 위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서고 문서 보관대 관계는 3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의회 캐비넷에 과년도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서고를 설치해서 과년도 서류는 이관하도록 하기위해서 서고 보관대를 넣었습니다. 오디오 믹스는 상임위원회 할때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 오디오 믹스 400만원 올렸습니다. 모니터 스피커 및 앰프도 동시 회의시에 방송상태를 점검할 수 없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계 입니다. 이관계도 반영되면 회의도중에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해 놨습니다.

이용원 위원 의회가 있는 건물이 제 1 청사 이지만 의회가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의회 마크를 넣는다든지 입구에 구미시의회라는 간판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개회를 할때 개회공고를 할 수 있는 공고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계상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지금 시의회 임시회, 정기회를 하면 정문앞 시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의회 청사앞에 공고판이 있는 것이 더 안좋겠느냐? 이말입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예,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이 위원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간사가 진행할 적에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사무용 의자가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쓰던 의자가 시한도 넘고해서 그것을 6개 올려놨고, 무선 마이크는 우리 필요할 적에는 소회의실, 휴게실에 가서 무선마이크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개사서 회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개를 올렸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지방의회 현황판 '91년도 의회가 생기고 현황판을 지금 현재 못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 400만원 한 것이 12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부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하고 월간자치행정 이것은 매월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1부씩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록이 1,200만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400만원, 의회 회의록, 행정사무감사자료, 의회보 발간, 의회 홍보지 발간 이것은 상.하반기 금년도 다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의회 수첩 제작 작년에 하고 안했습니다마는 올해 1월부터 배부시키도록 하기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의회관련 기록 사진인화 20만원, 반상회 의회소식지 발간, 12월 금년도도 반상회시 의회 특보를 넣어서 발간 됐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0만원, 의정활동 기록에 180만원, 국외여행보고서 200만원, 올해도 일본, 소련을 갔다 왔다 것을 일본은 다 만들었지만 소련은 만드는 중입니다. 운영수당 의회 자체 세미나 개최때 강사를 초빙할 때 수당입니다. 재료비 통신시설의 건전지, 방송장비, 녹음 테이프, 전선 및 콘센트해서 54만원, 국내여비, 각종 세미나 및 회의참석 타시군 비교 견학 325만원, 특수활동비는 의회 활동지원, 의정활동 지원해서 1,700만원, 의원업무추진비, 의회 개원 3주년 기념 140만원, 보상금은 의회 의원 세미나 보상여비, 해외자매도시 방문 기념품, 언론인 홍보 활동 관계를 600만원, 의회 방문자 기념품 800만원해서 1,6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실 도서구입은 도서실은 마련되어 있으나 책자가 없기때문에 500만원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금년 예산이 편성되면 각종 서적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따른 일반 수용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에 컴퓨터 한대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나 심사보고서 이런 것이 의회에 두대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프린터하고 240만원 올렸습니다. 나머지 의정활동에 의원 회의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1,500만원, 작년도와 똑 같습니다. 보상금에 작년도보다 의원 여비 보상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 여비 보상을 금년도는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 때문에 여비를 더 올려서 1억 9,400만원 작년보다 2,100만원을 증가시켜 올려 놓았습니다.

이상 의회 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었고 간사로부터 한장 한장 심사를 해서 넘어가면서 보충 질의할 것은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허호 간사 50 P 부터 입니다. 의회 운영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53 P 관서당 경비에 전년도 비하면 예산이 1,325만원이 감이 됐는데 예산편성 설명할때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추경에도 감되면 계속 안 올라 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2,658만원, 관서당 경비 비용이 있으면 당초 예산때 감을 하지말고 작년 수준 정도로 해서 하지 감해서 추경에 올려서 작년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의사계장 박태동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너무 삭감돼서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수근 위원 관서당 경비 93년도에 얼마만큼 썼습니까 ?

○의사계장 박태동 관서당 경비는 작년도 2,600만원, 예산서 마지막 빼 놓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다 썼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관서당 경비가 많이 있던데 의회는 예산 책정하는데 거의 다 썼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카드화 관계 그런 것으로 업무추진비 못 쓴 것이 있고 여비 관계가 회계과에서 통제를 하고 해서 거기서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이수근 위원 예산 부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요.

○예산계장 정무우 우선 관서당 경비가 전반적으로 93년도대비 대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내무부에서 시군에 정원에 의해서 작년에 얼마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과에 인원수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관서당 경비는 작년도 하고 7% 줄었습니다. 돈으로 말하면 1억8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국내 여비가 작년도보다 1억 3,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대다수가 정원이 안늘어나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관서당경비 책정할때는 5등급으로 책정합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수용비를 1등급은 876천원, 2등급이 400천원정도 1등급과 2등급간의 362천원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이제까지는 이렇다보니까 1등급과 격차가 났는데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의회는 1,335만원 줄었고, 기획실은 1,642만원 줄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이라함은 어디까지나 계획성 획일성, 객관성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도 없이 떡 나누어 먹듯이 쭉 했다가 내무부에서 예산 줄이라고 한다고 마구 줄이고 이런 가운데서는 현실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

○예산계장 정무우 내무부에서 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관서당 경비는 '93년 수준까지로 예산서 지침상에 줄이라 하다보니까 내무부에서도 줄여서…

박수봉 위원 93년도 수준까지면 93년도에는 2,600만원이 기이 예산으로 있는데 1,300 만원이면 약 반으로 줄였는데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정무우 관서당 경비는 추경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관서당 경비 설명하는데 보니까 각 실과에 관서당 경비 줄여서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의회는 줄여서 업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습니까 ?

○의사계장 박태동 작년도 집행부서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어려움을 딛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때 그것도 결과적으로 좋은 일 아닙니까?

권영이 위원 작년에는 2,658만원인데 올해는 1,615만원 약 45%가 줄었으니까 문제입니다.

최성화 위원 감사를 해보니까 각 실국별로 관서당 경비가 50%남아있고, 아니면 ⅓ 남아있고, 남아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94년도 관서당 경비 편성할때 다른 실과에도 많이 줄었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

○예산계장 정무우 예, 94년도에는…

김장수 위원 63 P 에 관서당 경비는 어디겁니까? 35만원 밖에 안줄었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총 관서당 경비의 5% 이내의 공통관서당 경비 입니다. 실과가 불어나든지 인원이 증가될 때 보조해 주기 위해서 펀성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3 % 편성을 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의회 관서당 경비가 1,325 만원 줄었는데 의회사무국 충분히 되겠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이문제는 예결위원회로 넘기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52 P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에 현판 제작 15만원인데 뭡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현수막 식장에 쓰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의정활동 보고서 3,000부까지 제작을 해야 되느냐 표창장을 60매나 해야되느냐 이것은 누가봐도 과잉예산이라고 합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이 관계는 표창 대상자를 감안해서 나오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동에 2명씩 해도 60명 입니다. 이 예산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호 간사 56 P 넘어 갑시다.

정보호 위원 자산취득비에 오디오믹스하고 모니터 스피커 및 엠프를 설명하는 3개 상임위원회가 한꺼번에 다 열릴때 용량이 부족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가 3개 동시에 열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2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때

정보호 위원 두개 상임위원회 열릴때 불편 했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예, 마이크가 소리가 작고 그래서‥

이종순 위원 동시 사용할 때가 별로 없고, 이런데 예산 절감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삭감해도

○의사계장 박태동 예를들어서 방송상태가 잘못되면 녹음이 안되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큰 지장이 없다면

○위원장 김시구 그러면 이것은 예결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57 P 에 국외 여행 보고서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갑니까 ?

○의사계장 박태동 각과에도 나가고 의원님들께도 나갑니다. 작년에도 일본, 소련 갔다와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반상회, 의회소식지 발간 이것은 반상회에 우리 의회 소식을 삽입하면 안됩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삽입하면 안됩니다. 특보로 해서 별지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외여행보고서, 의원들 한번씩 다 갔다 왔는데 앞으로 또 일본을 가든지 소련을 가든지 같은 코스에 같은 곳에 가는데, 다른 데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곳에 가는데 국외여행보고서 하면서 작성해서 돌렸을때 오히려 의정활동에 박수를 받기보다는 돈쓰고 잘 다닌다는 빈축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국외여행 보고서는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도에도 들어가야 되고,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이용원 위원 보고서는 워드프로세서 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되지 사진은 같이 찍어놓으면 되지 꼭 이렇게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정보호 위원 계장님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개원하면서 의정활동 보고서 나와있고 의회 발간이 되어있고 의회 홍보지 발간이 있고 반상회 의회 소식지가 있고, 어떻게보면 4가지다 이름은 틀리는데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나 정도는……

○의사계장 박태동 의회보는 1년에 한번 책자로 나오는 것이고 의회 홍보지 하는 것은 의정 활동 관계이고 의회 소식지는 16면으로 하는 것이고, 반상회 간지는 의정활동한 사항을 반상회때 내보내는 것이고……

정보호 위원 그러면 앞에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할때 의정 활동보고서 이것하고 의회홍보지 발간으로 대치할 수 없습니까 ?

○의사계장 박태동 의회 3주년 기념행사는 의회 전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과정을 다 하는 것이고 의정 홍보지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고…

이수근 위원 의회 홍보지가 6개월마다 발간이 되는데 또 반상회에 소식하는 것은 얼마되지 않으니까 일반 행정 반상회에 싣기로 하고 한개 정도는 없애도 충분히 안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이 관계는 12개월이 있는데 2달에 한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400만원 들여서 회의록을 남길 필요가 있느냐 연중에 특별 위원회가 몇번 구성이 되었는데 이 만큼의 예산이 드느냐 싶은데.

○의사계장 박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그러면 57 p 반상회 의회소식지 발간은 빼도록 할까요.

○의사계장 박태동 2개월에 한번씩 업무관계도 줄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이것은 예결에 넘겨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호 간사 58 p 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58 p 의회활동 지원하고 의정활동 지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면 의회 사무국에서 보조가 돼야 되고, 전문위원도 보조를 해야되고 여러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특수활동비가 법상되어 있는 겁니까 ?

○의사계장 박태동 옛날에 정보비입니다. 업무추진비, 판공비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시구 다른 것 없지요. 이것으로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내용중 계수 조정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시구
  • 허호
  • 정보호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최성화
  • 김장수
  • 이종순
  • 권영이
  • 박수봉

○출석사무직원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

○출석시청공무원

  • 예산계장정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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