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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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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월3일(화)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올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또 하시는 일에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주사 나오셔서 110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대창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대창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2006년 새해 첫 임시회인 제110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는 1월17일에 집회하여 1월20일까지 총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월1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본청 5개 실국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선산출장소를 비롯한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제1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특별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변우정 위원 이거 2006년도 전체회기일정 내용 잡아 놓은 겁니까, 이게?

○사무국장 최화영 이것은 간담회 때 할텐데 참고하시라고 해 놨습니다.

변우정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1월17일부터 1월20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변우정 위원 잠깐만요. 여기 시정질문은 없습니까, 이번에?

○사무국장 최화영 시정질문

○의사담당 이대창 지금 현재 계획에는 없는데 하시려고 하면 마지막 날 넣으면 됩니다.

변우정 위원 4일 일정 내에 시정질문이 가능합니까?

○의사담당 이대창 예, 마지막 날 한두 분 정도는 한 분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6년 1월17일부터 1월2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2006년 회기운영계획에 대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대창 2006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새해는 의원유급화와 정당공천제 시행, 그리고 제4대의회가 종료되고 제5대의회가 새로이 출범하는 매우 의미 있는 연도로써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간회기운영을 월별, 분기별로 시의적절하게 조정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내실 있게 운영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회기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간 법정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80일이며 회기운영 주요 심의내용은 1,2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심사 및 승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 및 추경심사를 실시하고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업무보고와 조례안심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사 및 현장방문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거가 있는 해로써 「구미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가 평년도와는 달리 9월1일 집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별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월별, 분기별 일정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예년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5월 한 달은 임시회 계획이 없으며 7월 임시회는 새로 출범하는 제5대의회 의장단선거를 비롯한 원구성과 시정업무보고 등을 위해 10일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선거로 인해 9월1일 개최하여 2005년도 결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10월, 11월 임시회는 추경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12월1일은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올 한해의 회기를 운영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고 드린 2006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사실 계획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올 한해 회기운영도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는 힘이 들 걸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의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특별한 사안이 있다든지 임시회 개최 필요성이 발생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6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 드린 2006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국장님 계신데 법정일수 80일 하는 게 올해는 의미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화영 총 일수는 있습니다.

○의사담당 이대창 80일 적게는 할 수 있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 근데 유급화가 돼버리면 지금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의사담당 이대창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게 변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80일 못 박힌, 지금 현재까지는 법으로 돼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유급화가 돼도 회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회기일정은?

○사무국장 최화영 회기 80일입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법적으로는 묶이지는 안 하잖아요?

변우정 위원 아니 법적으로 묶이죠.

○의사담당 이대창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80일입니다.

변우정 위원 회기일수는 다 있지, 그대로.

이정임 위원 회기일수는 법적으로 있는 게 맞습니다. 국회도 회기일수가 있기 때문에 회기일수는 묶이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전반기, 후반기에 변경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무국장 최화영 예.

○의사담당 이대창 그렇죠.

손홍섭 위원 이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유급화 되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싶은데

○의사담당 이대창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례회에서는 2차 정례회 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2월 달에 돼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9월 달에 1차 정례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9월 달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해도 조금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유급화에 따른 어떤 후속행정 조치가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석에서는 지금 밖에서는 1월 달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내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사무국장 최화영 지금 1월 달쯤 시행령이 공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월 하순쯤 안 되겠나 싶은데 되면 우리는 2월 달쯤 조례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은 1월 달부터 소급해 가지고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임시회라든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또 기본수당, 의정활동보조비 이것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다시 또 2월 달에 가서 소급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최화영 예.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금년도는 상당히 의문점도 많고 이러니까 사무국에서 잘 판단해서 제때제때 서로 잘 알려 가지고 원만한 그게 되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회기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임성수
  • 박배원
  • 변우정
  • 정재화
  • 박세채
  • 손홍섭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정완진
  • 의사담당이대창
  • 의안담당정석광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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