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예산제도를 전면도입하여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업예산 설명서 1, 2권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세입·세출예산안을 색인표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로 진행을 하되 그 진행을 구자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실장님 나오셨는데 오늘부터 예산심사가 시작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몇 가지 사업별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0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저희들 세입하고 세출부분이 지금 실·과·소별로 지금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답변은 아니지 싶은데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사실 저희들 뭐 예산을 항상 다루다 보면 세출 부분만 사실 신경쓰고 세출부분부터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이래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됩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부분도 우리가 향후를 위해서는 자주적 세외수입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맨날 의존적,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내년부터 또 제가 알기로는 윤창욱 도의원이 지금 발의를 해서 도립공원 입장료도 없어지지 싶습니다. 없어지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 하며 자연적으로 우리가 뭐 인구 늘어남에 따른 지방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빼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세원 부분에 대해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일단 여기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모두에 예산서가 바뀌고 전에 항상 세입부터 하고 또 하시던데 또 실장님 계시니까 또 실장님 의견하고 또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시면 그때 더 세부적인 사항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진행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담당관님.

○우진석 위원 106쪽에 우리 감사복무교육 교재 100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진석 위원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인데 100부 이것 해 가지고 대상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진석 위원 아니, 그래도 교재라면 대상이 국한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그럼 일선 사업소나 읍·면·동에 배부하는 책자입니까? 아니면 교육용으로 쓰는 교재입니까?

○우진석 위원 그런 것이 교육용이라면 출장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교재로 그냥 교육을 갈음합니까? 아니면 집체교육을 합니까?

○우진석 위원 그래서 별 효과가 있나요? 그럼 우리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연중에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연말연시 명절 뭐 이런 거죠?

○우진석 위원 그럼 평소에는 뭐 어떻게 우리 기강 확립을 대비한 교육을 하시거나 특별하게 어떤......

○우진석 위원 이런 계기를 통하지 않고 평소에는 감찰이나 이런 활동은 하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물론 대다수의 우리 직원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다소 또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만 정말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더러 생깁니다. 생기고 또 꼭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대처가 잘 됩니다만 평소에 어떤 근무기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선에서 우리 공직자가 좀 근무태만이나 또 예를 들어서 뭐 무단이석이나 또 음주나 등등 해서 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구미시 관내에는 그런 직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라 해야 됐습니까? 암행감찰을 하든지 해서 일선에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서 공직자가 제대로 뭐 부족함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주민들로부터 어떤 전체 공직이 욕되게 되지 않는 이런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사건사고 되어서 사고처리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죠. 사전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구미시 공직자는 단 한 분도 그런 불의의 계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그런 공직자 없도록 좀 철히 해 주시고 제가 잘 좀 관심 갖고 눈여겨 보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담당관님, 107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억씩 이렇게 세워 줍니다. 세워 주는데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게 보면 3월경부터 시작되죠, 그죠? 예산편성이 돼도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자꾸 이렇게 전·후반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했었는가 하면 10억을 세워 준다고 그게 다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1회 추경이 언제쯤 예상이 있나 물으니까 6월에서 7월경쯤이다, 라고 지금 메모가 왔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집행해서 6, 7월 달 1회 추경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절반 정도든지 이렇게 해도 또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원을 드려야 되고 또 그 나머지 부분 추경 시작하면서 또 나머지 부분 드려도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반정도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이런 이런 부분이 70% 정도를 본예산에 주고 나머지 부분 추경에 재원을 마련해도 되지 않느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세채 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7월, 8월 그래 장마철에 긴급 그런 투입이 된다 해도 또 재난안전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긴급복구비용도 있고 또 나머지 부분 일부 되는 것 같으면, 담당관님 그러면 당초에 올 연말까지 쓸 거를 그래 10억씩 해 가지고 그냥 계속 놔두느니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6월이나 7월쯤 1회 추경 해 준다고 하니까 3억 정도만 이렇게 감해 놨다가 1회 추경에 하실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 다른 거 어디 답 쓸 데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편익비 10억 있는 데서 3억만 감해 놨다가 1회 추경에 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박세채 위원 저도 압니다. 저도 1년에 한두 건씩 저도 이렇게......

○박세채 위원 담당관님 찾아가서 사정해서 씁니다.

○박세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는 또 이 돈을 줄이자, 안 줄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그때 이래 필요한 시기에 우선 또 미리 많이 확보해 놓지 말고 그런 취지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특위 가서 한 번 더 설명하시고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이정임 예, 먼저......

○허복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길윤옥 위원님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보니까 효율적인 감사로 고품질체감행정실현 이래 돼 있는데 거기 감 됐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로 감이 됐는가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05쪽.

○길윤옥 위원 물론 고품질로 가고 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작년에 너무 많이 세웠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제가 봐서는 엄정한 감사·감찰 활동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어째서 이렇게 많이 감해 졌는가 싶어서?

○길윤옥 위원 어느 거하고 분산 됐습니까?

○길윤옥 위원 이거는 없는 걸 다시 만들었고 여기서는 빼고 이렇게 했네요? 분산시켜서.

○길윤옥 위원 전체 금액은 그렇지만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이거 감사활동사항이 활동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길윤옥 위원 그럼 감해진 거는 아니네요? 더 올랐네요? 따로 구분하면서 더 올랐네, 그죠?

○길윤옥 위원 더 증 됐는데 이쪽에 봐서는 감한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절약한 것처럼 이렇게 해 놨네, 그죠?

○길윤옥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447만원이 감됐고 여기는 새로 일반운영비가 지금 여기 투명행정구현에 530만원이 지금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늘었죠. 작년도보다 지금 더 늘었는 거잖아요, 결국은.

○길윤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아까 우리 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공무원들 예방차원에서 좀 감사, 사후감사보다도 예방차원에서 하신다 하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저거 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길위원님 끝났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구미시 7,00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 있죠?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의회에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의회의 승인도 안 받으시고 지금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던데.

○위원장 이정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하신다고도 애도 쓰셨고 지방채 행자 쪽에 승인 받는다고도 애도 쓰셨는데 지금 모두에 방법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예비심사 첫 날이고 이래서 인사차 오셨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한 말씀 듣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시장님. 부시장님 말씀 도중에 대선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동장님들, 읍면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당부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구미가 지금 투표율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해마다 보면 특히 대선 때. 투표율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성경 부시장, 회의장 퇴장)

○구자근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 이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장, 회의장 퇴장)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13쪽에 보면요. 공유재산임대료가 감 됐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어째 가지고 그래 됐는지 1억3,700만원이 보니까

○길윤옥 위원 이거는 회계과에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네.

○길윤옥 위원 예.

○구자근 간사 함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8쪽, 34쪽, 50쪽, 75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석을 보며)

안 계시니까......

담당관님.

우리 모두에 제가 감사담당관실 할 때 혹시 방송을 보셨겠지만 세입이라 하는 게 예산이라 하는 게 항상 준비해도 모자라고 항상 모자랄 겁니다. 우리가 7,000억이라 해도 밑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몇 조가 되지 싶은데 그걸 또 다 배분하고 안분한다고 실질적인 어떤 자리에서 애를 자시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주적재원도 세원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이것도 머리 아프겠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물론 참 찾기가 힘들겠지만 그죠?

○구자근 간사 그런 고민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또 수장으로서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주 그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인데

○구자근 간사 아닙니다. 항상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시급하게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향후 미래에는 좀더 나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111쪽부터 11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111쪽에 구미비전21 2008 수정판 제작 금액은 별로 안 되던데 ‘Yes Gumi’하고 차이점하고 1,000부 발행하는데 어디에 배부하는지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1,000부 해 놨는데.

○김상조 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요. 112쪽에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구미비전21 수정계획 수립 전문가 합동연구작업해서 또 올라왔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는 49명을 3박4일해서 구미 2001년도에서 2020년까지 장기비전계획을 쉽게 말하면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 발표하는 비용이네, 그죠?

○김상조 위원 업무량 많은데 49명이 3박4일만에 다됩니까, 그러면?

○김상조 위원 그 전에는 이때까지 자료나 검토했는 자료는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약 50명이 3박4일 동안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면 어떤 하시는데 절차상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단체로 하면.

○김상조 위원 민간인을 49명을 모으시는데 각 단체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모으시면 이게 시에서 하는 추구하는 방향대로 그분들이 자유대로 3박4일 동안 회의을 하면서 진짜 구미 2001년도에서 2020년도 구미비전을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거 지금 연구 그거 아닙니까, 그죠?

○김상조 위원 그분들을 시에서 하시는데 통일적으로 이렇게 따라주겠나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 경제개발5개년계획 비슷하듯이 이것도 구미시 경제개발 뭐 21비전해서 그건데 좋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49명이서 3박4일 일률적으로 하면 시에서 그만큼 체계적으로 정말로 구미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통제가 되고 규율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김상조 위원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112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시 승격기념 시정30년사 발간사업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15년마다 주기로 하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 일설에 의하면 우리 시장님 바뀌고 나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 15년마다 새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보통 보면 기념사가 5년 단위로 하든지 10년 단위로 이래 하는데 15년 동안 안 해 오던 사업이 갑자기 15년 만에 이래 추진이 된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설에 의하면 그런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이 되니까 제가 그래 묻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서규 위원 근데 내년 2월8일이 30주년 기념일이라 그러면 먼저 올해 지금 추진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생일잔치를 준비하려고 하면 생일 날 맞춰 가지고 발간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주기는 15년 주기로 하는 걸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주기별로 30년, 10년, 5년 주기로 이래 되다 보면 30년 주기가 기념이 되고 이래 해 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아는데 그래 15년 동안 안 하던 사업을 갑자기 15년 만에 주기로 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45주년 될 때 발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 알기로는 사단체입니다만 JC라든지 기타 사회봉사단체 같은 데는 5년 주기로도 하고 그래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 가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래 15년 전에 발간하고 이번에 하니까 15년 주기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그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체계를 확립하려고 그러면 또 45주년 됐을 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

○윤서규 위원 그래 안 되니까 그래 일설에 의하면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래 기념책자라도 발간하고 싶은 그 부분에서 하려고 한다는 일설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15년 주기로 해서 10년으로 당긴다 이런 말씀이네, 그죠? 30년, 40년

○윤서규 위원 아니 정해진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은 정해 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윤서규 위원 그래야지 준비를 미리 미리 하시지 않습니까? 주기를 정해 놔 놓으면 40주년에 하기로 하면 그 전부터 창간하기 위해서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그에 맞춰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윤서규 위원 예, 예.

○윤서규 위원 크게 좌우 안 되고 조금은 좌우됩니까?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15년 만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이 방대하고 그런데 5년 주기로 한다든지 10년 주기로 하든지 그러면 그만큼 업무추진이 수월하게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면 어느 단체로 하실 계획인가요?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아직까지 그 계획도 없이 2억이라 하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사업주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성립을 시킬 그런 목적인데 전혀 그래 지금 사업계획에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가닥도 안 잡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윤서규 위원 업체를 정한다 하는 게 아니고 대충 어떻게 한다하는 방법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전문 위탁주기 위해서 또 용역발주가 나가고 그래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검토 요망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답변이 보니까 민간이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학연구단체에 줘서 한다든지 그런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편성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편성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고 나서 차후의 문제로 그렇게 하시네, 그죠?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저도 잠깐 첨언할게요.

○구자근 간사 물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해 봤자 연구기관하면 어느 대학교 이렇게 가고 보통 우리 용역이나 그래 안 줍니까,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까 선산하고 우리 시정30년사 같으면 첫째 자료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암만 우수한 연구기관이고 교수라 해도 기본 우리하고 살 맞대고 우리하고 같이 생활화했던 예를 들어 가지고 모 단체를 지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 문화원이나 이런 데 부분이 평상시에 자료축적은 많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더 절감해 가지고라도 그런 의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어차피 거기에 맡기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편집이든 기획이든 나머지 다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구자근 간사 어디 교수한테 준다해 가지고 교수가 자기가 편집하고 다 하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래도 10원이라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자료축적이 그래도 어차피 대학교로 가도 의뢰는 또 자료 확보를 한 곳에 지역에 또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협조를 구하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한 다리를 또 건너 가는 일입니다. 애초 지역에 있는 아니면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상입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몇 년 전에 통합10년사로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책자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윤옥 위원 예, 통합 선산·구미 10년사로 해 가지고

○길윤옥 위원 예, 그거를 했는데 그런데 몇 년 되지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예산이?

○길윤옥 위원 그때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때는 8,000만원 줬습니까?

○길윤옥 위원 근데 올해는 좀 많은 것 같네, 그죠? 물론 이제 뭐......

○길윤옥 위원 윤위원님이 검토해 놨으니까 그러면 검토사항으로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11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쪽수는 지나갔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지나간 것도 괜찮습니다.

○박세채 위원 안 그래도 방금 우리 길위원님이 해 주시는데 제가 4대 후반기에 있어서 그때 상황을 좀 설명 드릴게요.

2005년 본예산에 통합시정10년사해서 예산 1억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2006년도 선거가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올라왔을 때. 시장님이 지사 가는데 밑바탕 달려고 책자 만드는 거 아닌가 이래서 삭감시켰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근데 그 예산이 2006년도 또 올라왔어요, 1억. 그래 2006년도 본예산 다룰 때 다 바빴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래서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지금 방에 가면 통합시정, 처음에는 10년사 했는데 1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시정11년사 해 가지고 책자 이래 방에 한 개 갖다 놨을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 보충설명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죽 설명을 하셔가지고 말았고 지금은 시승격30주년사 관련해서 책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총무과 예산 보면 여기 지금 또 총무과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표창패 만들고 초청인사해 가지고 숙박비, 수련팀 보상료, 위탁비, 노래자랑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총무과 가서 이야기하고 하여간 그 부분은 그래 해 가지고 참작해 주시고 저는 궁금한 게 업무추진비 관계 안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제가 각 이래 부서마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부서는 100만원이고 어떤 부서는 200만원이고 어떤 부서는 300만원이고 일관성이 없더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하면 각 부서마다는 그래도 100만원이면 100만원, 300만원이면 300 이렇게 공통적으로 거의 서야지 맞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여기 보면 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일일이 다 이거 시정주요업무추진비는 뭐하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뭐하는 거고, 서울사무소 이거는 서울에 가면 사무소하는 거기 것이고, 요 나머지 위에 부분을 네 가지를 다 물어보려니까 좀 그렇고 내용이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2,100만원 증액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박세채 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했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그래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200만원 이런 식으로 다른 그 내용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박세채 위원 요게 앞에 방금 했는 감사실은 보면 업무추진비 300만원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거의

○박세채 위원 또 어떤 데는 보면 200만원 돼 있고 그래서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큰 차이 아니거든요. 잔돈푼 몇 푼에 사람이 또 기분 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0이면 300 같이 좀 적은 거는 주고 특수한 부서 1,000만원 단위 넘는 거는 또 일정기준을 잡아서 그래 정해 준다든지, 내년부터는 예산지침 줄 때 그런 방법이 또 안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박세채 위원 지침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래 각 부서마다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예를 들어 3억 같으면 거기서 진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부서는 1, 2, 3 이렇게 3등분을 하든지 해서 이거는 1,000만원짜리 이게 그러면 4개나 5개 부서는 1,000만원, 그다음에 500이면 500 딱 끊고 나머지는 200이면 200 평균치 잡아서 일률적으로 딱딱 주면 불평불만이 좀 그거 할 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래 나눠 놓으면요.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갖고도 부서마다 그럴 수도 있고 성과상여금 부분 감사할 때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같은 직원들끼리 같은 부서에 앉아서 그걸 평가해 가지고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인데 그걸 네 등급 나눠서 돈을 준다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돈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나옵니다. 부서 전체를 이렇게 평을 하는 것 같으면 진짜 고생하는 밤늦게까지 하는 부서 전체가 다 상위를 받든 하위를 받든 이래 가면 서로 상·하위 저희들이 거의 이렇게 팀이 형성되는데 불만이 안 나올 수 있지만 한 부서 내에서 그거를 등급을 나눠서 네 등급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성과상여금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업무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성과상여금 주는 거를 그렇게 해서 네 등급 나눠서 준다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끼리의 서로 불신이 쌓일 수 있다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하는 게 맞지 않느냐.

○박세채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돈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열심히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117쪽까지 계속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예.

○박세채 위원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5쪽 보면 실과소 공통경비 나와 있죠, 그죠? 1억5,000 그죠?

○박세채 위원 전년 대비해 보면 또 여기에 비교증감에 1억5,000이 전체 여비 쪽에 보면 전년 대비 1억5,000 증액돼 있거든요. 실과소 공통경비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세채 위원 감사합니다. 제 기억에 전년도에도 실과소 공통경비 올렸다가 저희들이 삭감시켰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그 부분은 123쪽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예비비성격으로 해서 53억이 서 있습니다. 53억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실 어차피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부탁하면 타 쓰고도 다 하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본예산 다루면서 각 부서마다 해 가지고 다 업무추진비하고 전부 다 짜 놔, 그 돈 없어 가지고 업무 못 보도록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건 다 해 놓고 포괄적인 성격에서 지금 세우는 거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과소 공통경비 이거는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끝까지 다 봅니까? 끝까지?

○위원장 이정임 예, 끝까지. 끝까지 다 하이소.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통계 자료 생산 및 관리 이게 기획담당관실에 있습니까? 그 부서가?

○박세채 위원 지난 2007년도 7월 달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기초지자체마다 통계자료가 너무 미흡하다하는 이런 게 나왔는데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단산업도시이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올해는 지금 저희들 구미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사실상 못해 봤는데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셔서 혹시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업체 기초조사나 이런 읍면동 통해서 하는 기초조사 이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또 통계청이 구미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어차피 내년부터 공사해 가지고 여기 등기소 앞에 들어온다 하는 그거 맞죠, 그죠?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아니, 박세채 위원님 지금 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저희들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직원들, 예를 들어 구미시에서 기본조사 하지만 통계청하고도 같이 어차피 지원 업무 서로 이렇게 유대관계가 돼 주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 받아서 구미 예를 들어서 공단 내에 고용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연차별 생산, 수도권 및 자치단체의 실 통계 개발의 적극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자료가 실질적으로 파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맨날 매년 해 오는 기본적인 통계조사 그것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해 온다는 거거든요. 매년 예산서 보면 그냥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래서 매년 해 오는 그 조사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그렇게 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 등기소 앞에 구미도 통계청이 온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봉곡동에. 그럼 내년부터라도 통계청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서 구미시에서 또 좀더 경남 창원 이런 못지않게 공업도시, 공단도시는 공단도시에 맞게끔 또 그 기초조사 통계자료가 나와 줘야지 만이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보고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예산서 책장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내년에도 예산 자리에 계시면 그 점을 좀 생각하셔서 내년에 이런 기초자료 뽑는 여기에 예산 부분 증액시킨 부분만큼은 좀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기초조사를 좀더 탄탄히 해 달라하는 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길윤옥 위원 수고가 많은데 자꾸 물어서 그렇습니다만 117쪽에 보면 민간단체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하는 거 여기 보면 예산 이거 올해 처음 새로 생기는 거죠, 내년에?

○길윤옥 위원 여기 추경에 지금 아직까지 결정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에 올려져 있기는 올려져 있다

○길윤옥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길윤옥 위원 저는 이게 신설된 걸로, 근데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이거 평가해서 사실 저거 한 게 있습니까? 사회단체에나 이런 데 잘못된 부분이나 잘 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평가를 해서 정말 이거 무의미하게 이렇게 이런 위원회가 있어도 정말 그냥 회의만 하고 별 저게 있으면 안 되고 평가를 해서 정말 지원을 앞으로 더 해 줘야 될 부분은 더 해 줘야 되고 삭감해야 될 부분은 정말 안 해 줘야 될 거면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말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지금 근무를 몇 분이 하나요?

○우진석 위원 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우진석 위원 이게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이거?

○우진석 위원 현지 민원이 뭡니까? 현지 민원하는 게 있을 게 있습니까, 거기?

○우진석 위원 아니 우리 중앙부처 방문이나 국비 확보활동 이런 거는 여기 우리 본청에 공직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거기도 하는 역할이 있나요?

○우진석 위원 그거야 업무를 보다보면 상품이 안 돼서 또 그래서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역할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소장이라 그랬습니까? 소장이 공석이라고요?

○우진석 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예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만 두시게 된

○우진석 위원 글쎄 우리가 또 예산을 드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제대로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성과가 미미하면 과감하게 좀 탈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길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평가위원회 문제 말입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사실은 누구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좀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죠?

○우진석 위원 예산은 드리고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만 하여튼 금년에 제대로 좀 효율성 있게 성과가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후에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또 성과를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금년 말에는 뭔가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독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발언한 김에 제일 마지막 127쪽에 말입니다. 사무실 집기 이거 뭐 당장 해야 됩니까?

○우진석 위원 이거 없어서 업무에 불편한 거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래도 또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것도 그렇게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좀 활용하도록 하고 이거는 한 해 뒤에 사도 안 되겠습니까?

○우진석 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 사무실입니까? 업무 우리 과에 사무실을 말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그래 뭘 바꾸는데 뭐, 뭐 바꾸려고 그럽니까, 내용을?

○우진석 위원 이거는 제가 사무실에 한번 가보고 정말 많이 노후 됐으면 하시고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사무소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석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 업무추진비나 야근 급식비나 다 두 번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 일 메워가지고 지금 일용직 한 분이 계시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관리도 안 되지 혼자 서울사무실에 거기 나오셔 가지고 크게 마땅하게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우리 총무과 인사파트 부분들하고 또 여러 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응했다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끝났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별거는 아닌데 구미시청 기획예산과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인원이 기획예산과가 더 안 많습니까?

○김상조 위원 감사담당관이 직원은 몇 분입니까?

○김상조 위원 감사담당관실은요?

○김상조 위원 비슷합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간단한데 이거 작년에도 지적됐고 이래 됐지 싶은데 정수기 임차 부분에 보면 별 거는 아닌데 감사담당관실은 1대 43,000원 올라왔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대 36,000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 현황을 인원을 묻고 싶고, 이것도 각 부서별로 좀 일률성 있게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 부서는 43,000원이고 한 부서는 36,000원이면 7,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우진석 위원 이런 거 일괄 입찰을 해 버리면 될 텐데 따로 또 하니 이렇다고.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니까 이렇다고.

(강갑원 기획예산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김상조 위원 그래 용량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 직원분이 인원 직원이 스무 분 비슷하다니까 그럼 기획예산과는 물을 적게 드시고 감사담당관실은 물을 많이 드시고 이런 차인데 일률적으로 부서에 똑같이 그렇게 해 줬으면

○김상조 위원 예, 예. 금액 차이가 7,000원 차이인데 정수기 1대 7,000원 차이면 크거든요.

○우진석 위원 이게 통일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작년에 이거 했습니다. 프린트기하고 프린트기는 또 똑같네요.

○우진석 위원 그래 우리가 주로 프린트기, 복사기, 그다음에 정수기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임차를 하는데 그게 작년에 보니까 각 부서별 실과소별로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요. 필터를 교환하는 주기도 좀 다를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단가가 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통합 조정만 하면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한 예산 같아요. 좀더 현실에 맞춰 주시면 좋겠네요.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하십시오.

○허복 위원 우리 위원님들 조목조목 잘 짚어주시고 과장님, 127쪽에 직원관내출장여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까?

○허복 위원 부기는 또 작년에 안 해 놨네, 전년도는.

○허복 위원 근데 증감표에 보면 전년대비로 왜 없습니까, 이거는?

○이갑선 위원 작년에 35만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30만으로 삭감했는 겁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여기 신규로 올라왔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담당관님.

○길윤옥 위원 저기 업무추진비 124쪽에 보면 부시장 업무추진비 이거 뭐 당초예산이라서 그런가 왜 1,700만원 이거 저번에 추경 다시 대비해서 올라왔던 겁니까? 뭐 어째서 이래

○길윤옥 위원 예, 124쪽, 125쪽에 보면.

○길윤옥 위원 부시장은 일률적으로 규정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행자에 예산편성매뉴얼에 직급, 직책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계속해서 지금 그리고 아까 같은 월액여비도 공무원들 정액여비로 나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길윤옥 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증됐는 부분은 아니지요?

○길윤옥 위원 이거 작년하고

○길윤옥 위원 동일이죠, 전년도하고.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우리 시의원들 의정비보다도 더 많고 이런데 사실 이게 뭐 행자부 지침에 그래 주라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말 너무 이게 뭐 금액이 이 정도 꼭 있어야, 이거 꼭 주라 해도 없어도 작게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이 꼭 써야 됩니까?

○길윤옥 위원 뭐 어떤 데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사실?

○길윤옥 위원 시장님이 못 쓰니까 이거 부시장님이 쓰기 위해서 그래 놓은 거 아닙니까? 시장님은 선거법 때문에 못 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만큼 쓸 이유가 뭐 있노, 안 그러면.

○길윤옥 위원 시의원들은 말이라 의정비 조금 줘도 그것도 많이 정했다 하는데 사실 이거 업무추진비가 이만큼 많다하면 사실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지난번에 했는 거는 그럼 이게 쓰면, 이게 전체적으로 쓰는 내역서 이것 좀 한번 보입시다, 이거를.

○길윤옥 위원 싹 다 나와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 계수조정하실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예, 검토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 예비심사에 앞서서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했는지 설명 한번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9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담당관님 130쪽에 정책관리 정책개발 1억2,570만원짜리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1억2,570만원.

○박세채 위원 예, 요것 하고 131쪽에 민간위탁금 정책과제 연구개발 전국 학술대회 개최 요 3건을 상세 내역서를 저희들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우리 담당관님 저희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시다 가신지도 아직 몇 달 안 됐지 싶고 이래서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자료를 받고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일괄 하기로 하고 일괄 검토로 해서 그냥 넘기고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수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세채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 오전 중에 되겠죠, 자료가?

○위원장 이정임 예, 내일 오전 9시까지 우리 상임위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 예비심사에 앞서서 사업별 예산 있죠?

○위원장 이정임 지금 어떻게 편성했는지 설명 한번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0쪽, 35, 43쪽, 45, 50쪽, 5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41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먼저 141쪽도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문화예술행사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 방금 가져오셨는데 올해 2007년도 문화예술행사를 하시고 난 뒤에 평가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니, 예산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하지만 이 문화예술행사가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평가했는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그때 같이 일괄로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보조단체 우리시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그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단체 예술단체 지금 금액이 딱 정해 가지고 2008년도에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지금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정임 편성을 하는데 해마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이 별로 변동됨이 없고 해마다 올라온 데에서 조금 증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예술 쪽에도 좀 잘하는 데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객이 좀 많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은 또 많이 들여도 관객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부담이 많이 부담 안 하고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우리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 가면서도 옳게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부담 전혀 안 들이고. 그런 데를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하는 데는 좀 많이 증액을 시키고.

○위원장 이정임 그래야지 예술단체가 서로 경쟁이 되어서 문화예술이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 문화예술행사 이 부분에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줄 때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하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몇 분이 형성 되어서 각 보조금 주는 행사에 그 분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나가서 시에서 예산은 얼마 들었는데 행사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항목을 놓고 평가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올해부터 했거든요.

○박세채 위원 자, 그러니까 저희들 이야기가 전에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단체마다 주는 것이 각계 다 항으로 해서 예산서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금액을 주지 않습니까? 자, 주는데 저희들 바람은 기왕이면 시에서 7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포괄적으로 줬을 때 해당부서에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특정 단체는 아니고. 자, 구미 팝스오케스트라가 봉곡동 테마공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1회 행사하는데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150만원이더라. 그런데 무대 꾸미고 음향·조명 뭐 다 해 가지고 전체적인 최소 경비만 따져도 300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출연진들 자기들 그것은 전부 봉사더라고. 거기에 150만원 받아서 자기돈 자기 몸으로 하나 가서 연주하는 그것은 둘째 치고 나머지 자기 자부담까지 내 가면서 하는데 500명 이상씩 모여집니다.

그런 행사는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예를 들어 구미가요제 같이 이렇게 1,500만원에 2,200만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거기도 한 500명밖에 안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홍보를 덜 했든지 아니면 내용이 안 좋다든지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줄이고 이렇게 좀 적정하게 해 주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박세채 위원 우리 위원장님 방금 물었는 부분도 제가 봐서는 1건 1건 하고 난 뒤에 정산서 결산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전년도 요구해서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더란 말입니다. 2007년 올해 한해를

○박세채 위원 그럼 그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밑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참고로 해서 해 주라 하는 그 뜻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들 자료를 줄 때 자, 오늘 실질적으로 지금 다뤄야 할 사항에 지금 와서 자료 이렇게 주면요. 저희들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금방 다 봐 가지고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합니까? 최소한 그래 하루 전에는 갖다 줄 수 있는 그 정도 아량은 보여줘야 되죠. 예산을 통과하고 싶으면......

○박세채 위원 그리고 또 전반기 했는 6개월치 그런 지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 부분이 같이 줘야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단체 지금 개괄적으로 계획서 들어온 중에서 저희들 선에서...... 담당관님이 직접 이렇게 어느 해당부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평가 나왔으니까 1,000만원 주던 것 올해는 500만원 가져가라”하면 다 몸으로 부딪치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좀 떠넘겨 줄려고 하면 그 평가했는 기준하고 같이 줘야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평을 해서 포괄적으로 어느어느 부서는 좀 감하고 이래 해서 전체 예산 금액을 찍어주든지 이래 할 것 아닙니까?

예산 다루면서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내년 계획서 하며 1장 주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 예산을 이 자리에서 지금 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박세채 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문화예술행사 쪽 이쪽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왜 지금 관선 시장 때하고 민선시장 때하고, 저희들도 표를 먹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한마디만 제가 잘못 해도 엄청난 타격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담당관님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입장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짐은 질 것은 져야 되고 또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과감히 바뤄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지 간에. 그게 또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이지 항상 뭐 잘못 되어도 표 의식해서 계속 그렇게 통상적으로 전례보다 몇 %씩 계속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시켜준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평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들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평가위원회까지 저희들이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올해 2007년 한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그럼 그런 자료까지 같이 좀 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이라도 한번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박세채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담당관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09년도까지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는 보장만 있으면 담당관님 생각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담당관님 생각대로 해서 평가받고 자료 다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8월이든 정기 인사에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나면 그 업무가 계속 연계성 되어 가지고 그게 지속될 수 있느냐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 올해 한해 했는 행사를 예를 들어서 총평이 나왔으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바로 다 안 되더라도 그러면 전반기에 했는 행사만큼이라도 바로 바로 반영을 시켜줘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아,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태만하게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바로 피부에 와 닿더라”해서 좀더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올해 한해 것 모아 가지고 2008년도 지나서 2009년도 돈 줄 때 가면 그러다 그냥 책상 속에서 사그라지면 끝인데요 뭐. 굳이 또 그 사람들까지 추운데 내 보내서 “몇 명 왔냐 체크하고, 뭐 행사 규모가 어떻냐” 하면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지금처럼 달라하는 대로 주고 표나 몇 개 더 받고 이래 대충 좋게 이래 가면 더 낫죠 그게요.

○박세채 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작년에 요구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종합문화예술행사에 관한 부분 가지고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항상 구미가 문화나 예술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부분은 요 항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야기 하거든요, 금액을 가지고. 저도 제가 봐서 이런 데는 예산 지원을 충분히 더 과감하게 더 해줘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부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사회단체 쪽으로 보조금 주는 부분도 보면 좀 많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포괄적으로 같이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조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문화나 예술행사까지 구미 것을 다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단체에서 볼 때는 포괄적인 다를 안 보고 요것을 가지고 “예산배정 전년도에는 얼마 했는데 올해는 얼마 했다. 뭐 구미가 문화예술이 또 뭐 어떻다”라고 아마 총평을 그래 내릴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더 지원해 줘도 큰 문제가 안 되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두에도 담당관님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담당부서에 전년도 59억4,000만원에서 올해 118억입니다. 세출 부분에.

그러면 58억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 예산 자체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 이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부분은 돈을 더 줘서라도 시민들이 자기들이 냈는 혈세 안 아깝게 생각하고 그 분들도 또 환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담당관님 혼자서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입장을 공감하고 알기 때문에 짐을 같이 조금은 지자 하는 뜻입니다. 저희들도 그래 안 하고 싶으면 뭐 이래 굳이 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08년도 예산서를 다룰 때만큼이라도 평가했는 것하고 내년 예산 계획서하고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해 줘서 저희들한테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는 조서가 나온 뒤에 저희들 줘야지만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하고 책도 보고 해서 예산심의 상임위 다룰 때 여기서 어떻게 좀더 주자든지 아니면 좀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좀더 재원을 마련해 줘서라도 해 주자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줄입시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지금 와서 이렇게 내년 예산서만 이렇게 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예비심사 받으러 오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지금 딱 시작하고 와서 이것을 지금 돌리면서 지금 이 안에 내용으로 봐서는 올해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죠?

○위원장 이정임 어느 행사가 지금 4/4분기고 이렇기 때문에 다 끝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했는 것을 내일 오전 중에까지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했는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나머지 행사 남았는 것은 아직 못 했다 하더라도 지금 앞에 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이 꼭 우리가 이렇게 예산하고 나면 꼭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도 뭐를 보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다뤘다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금액 7억7,200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 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했는 것이 지금 12월달까지 행사를 다 못 치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요 안에 내용으로 봐서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행사를 다 했는 것인데요.

○위원장 이정임 그럼 예산심의 다 끝나고 하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1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145쪽에 다문화축전입니다.

우리 이갑선 동료위원님이 시정 질문하신 부분이고 또 자료 수집차 어디 지금 출타 중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수집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지금 올해 예산 지금 내년도 8억5,000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혹시 가 예산이라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짜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모두에 아까도 계속 우리 박세채 동료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기 앉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 가지고 이 예산서에 동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읽기도 바쁜데 잠깐 정회하고 읽든지 이래야지 이것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요청 중에 빠진 부분이 평가보고에 대한 용역에 대한 그죠. 용역 의뢰처라든지 검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도 안 온줄 알았어요. 사실 뭐 스폰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데 왔다 하길래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우리 다른 여러 자료 속에 끼여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자료들 속에 우리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대학교 다니면서 기획을 하고 뭐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자료를 그것도 목차 넘어가야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 부분도 사실 빠져 있습니다. 용역 부분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용역부분 차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8억5,000에 대한 간단한 길게 말고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구자근 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8억5,000이든지 10억이든지 4억이든지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 다문화 축전을 하기 전까지 저희들 의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었고 지금 밖에 외부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대한 화합의 장들을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이지 기획, 물론 기획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졸속 비슷하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나 기획이나 절대 이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딜레이를 시켜야죠. 예를 들어 그렇게 준비가 덜 되었으면 시 예산 5억을 4억을 쓸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구자근 간사 예산의 우선 보다는 먼저 화합부터 하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기존 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부터 시민의 정서부터 아우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금액은 다시 추경에 세워도 됩니다. 그리고

○구자근 간사 아닙니다. 저번에 예를 들을 것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과감하게 그때 스톱을 하고 오히려 내실을 더 준비를 해서 올해 했었어야지요.

○구자근 간사 아니, 추경에 세워준다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죠? 추경에 세워준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전체적인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전체적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목소리로 어우러지지 못하면 행사를 또 1년 뒤에 또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계속 연속성을 가질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구자근 간사 하나하나가 용역 부분도 제가 터치를 한 것도 지금 용역부분에 용역 하신 분들이 여기 다문화 축제 다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구자근 간사 정말입니까?

○구자근 간사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이것 지금 속기록 되는데 책임 지셔야 되는데......

○구자근 간사 언론 보도에 지금 얼마전에 보면 총괄 평가위원장이라시는 분이 그죠?

○구자근 간사 다문화 축제 참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총괄 평가를 했어요.

그래 제가 이 용역 성과보고서 부분에 보고평가 대회 할 때 지금 여기서처럼 객관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했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구자근 간사 아니, 지금 용역평가 보고 할 때의 현장에서의 목소리?

○구자근 간사 예, 그것은 과장님께서 또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더 이것은 물론 제가 이것 대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도 있고 또 여기 특위도 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 생각들이 한곳에 집중됐으면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다문화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요망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구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다 끝나셨습니까?

○구자근 간사 원래 저희들 축제개발위원회라고 있었죠?

○구자근 간사 예,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개발하고자 지금 한 1년동안 외부 연구자들하고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여개 정도 핵심 축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속에 지금 이 내용 다문화 축제 이것은 안 들어가 있었죠, 원래? 이 최초 제안자가 누구죠?

○구자근 간사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그럼 이것. 다문화 축제에 대한 최초 제안자가?

○구자근 간사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도 지금 밑바탕에 지금 학습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꾸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80%가 지금 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 한 2년치만 모아서 한 20억 해 가지고 차라리 그만 다문화 회관을 하나 지어 가지고 그 속에서 그만 전체다 전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들하고 이주노동자, 다문화인들 그 속에서는 그래 하든지, 일례로 이것 정답은 아닙니다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7억 예산에 깎일 것 생각하고 8억5,000.

○구자근 간사 아니,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구자근 간사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자체가 답답합니다, 사실.

○위원장 이정임 실장님, 실장님! 제가 조금 우리가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예산안 예비심사를 받으시면서 지금 사실은 그 자리에 계시면 앞에 전임자가 어떻게 했든 간에 본인들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책임적인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는 안 계셔 가지고 모른다” 하고 사실은 우리 간사님께서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 본질이 어떻게 그렇게 자꾸 집행부에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제가 보니 도달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들만 자꾸 회피하고 어차피 공무원이라 하는 것이 그날 그쪽 자리로 오셔 가지고 발령받아 오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그 자리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저도 들었으니......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자료를 지금 오늘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마당 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서 안산시에서 하는 줄 물으니까 모르겠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이 있어서 거기 외국인 근로자가 약 5,000명 됩니다. 5,000명. 구미시하고 맞먹습니다. 구미시하고 맞먹는데 제가 거기까지도 하고 벤치마킹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거기는 이렇게 날을 한날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통화를 해 보니까 춥기전까지는 매주, 매달 외국인 근로자들을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한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러니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는 이렇게 아까 삭감했지만 요 7일간에 이것을 잡으면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솔직히 대한민국에 돈 벌러 왔는데 요것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안산시하고 과장님이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자료가 거기도 국비 이렇게 받고 그 사람들 아까 통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들 프로그램을 해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저것도 살리고 안산공단도 살리면서 정말로 시간을 한꺼번에 안 뺏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그 사람들 위해서 해 준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 일단은 저도 구자근 위원님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일단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각 과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혹시 노동복지과에 지금 요 앞에 민간단체 예산부분에 대한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어떻게 되었죠?

○구자근 간사 하! 바로 그겁니다. 그 돈 얼마입니까? 300만원 그 부분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 145쪽까지 하셨죠?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14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146쪽에요.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또 2개소가 어디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15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148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해 가지고 1,100만원 올라왔네, 그죠? 요 부분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횡산리에 있는 거기?

○윤서규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장애인 지원사업비에 해당되는 거죠?

○윤서규 위원 그럼 거기에 장애인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다니면서 하죠?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1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반적으로 보시고 지나간 것도 괜찮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149쪽에 구미청소년도서관 건립 149쪽입니다.

국비 9억하고 시비 6억 해 가지고 착공해서 다 못 짓잖아요?

○김상조 위원 착공할 겁니까?

○김상조 위원 착공은요?

○김상조 위원 연말까지 공사비용은 다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8월달쯤 착공입니까? 7월달쯤 착공입니까? 설계가 6개월

○김상조 위원 그럼 약 6월말까지는 설계가 들어오네, 그죠?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168쪽에 박정희 홍보관에 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하고 영상기자재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방영이 가능할까요?

○구자근 간사 그렇죠?

○구자근 간사 물론 과장님 사항은 아닙니다만 2007년도 지금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에 지금 이 사항이 2007년도 그러니까 올 여름에 마무리하고 방영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하시면서

○구자근 간사 결국은 크게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구자근 간사 지난 당초예산에 그럼 이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이 업무계획에

○구자근 간사 그렇죠?

○구자근 간사 그러니 이게 지금 또 1년 더 딜레이 되었죠, 그죠?

○구자근 간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상조 위원님 누차 이야기 합니다만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구미시민 전체의 문제니까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 시장님 역점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그죠?

○구자근 간사 국제교육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해서 관광자원화를 시켜서 정말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모자라면 바로 바로 그냥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163쪽에 담당관님, 구미역 관광 안내부스 운영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2,500만원 이것 올해 신설이죠?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년도 예산보니 없고...... 해오던 사업이란 말이죠?

○박세채 위원 그 다음 164쪽 한번 보십시오.

금오연지 자연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용역비 2건 해 가지고 5,000만원이네, 그죠?

○박세채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3,300만원, 보존영향검토 용역비 1,700만원 요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면 지금 이래 갔을 때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박세채 위원 요즘 재정 사정 시에 괜찮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저도 금오연지에 관리하고 있는 박진성씨가 저하고 중학교 동기입니다. 그 부분도 어느 날 갑자기 신문상에서 이렇게 칼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시연꽃하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혼자 지금까지 거기 찾아오는 내방객들 커피 타주고 음료 타주고 내외간에 다 그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보면 국·도비 이렇게 확보하시고 또 국·도비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도비 가져오면 거기 또 보조내시에서 우리 시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우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분간은 제가 봐서는 그 분 하는 그 일에 우리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줘도 그 분 자기 스스로 좋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우리시에서 신경써 줘도 25억씩 이렇게 막 거창하게 바로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박세채 위원 제 지역구에 지금 도로 좀 이렇게 매스컴 맞으며 도로 좀 내려고 하니 돈이 없답니다, 재원이. 환경자원화시설 때문에. 그것 전년도 예산 다룰 때도 86억 “지방채라도 내가지고 우선 요것 1차적으로 해 주세요.” 했는데 올해 내가 책자 보다가 부애나서 덮었는데 없습디다. 우리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합니다. 왜 없냐 하니까 아직까지 공원 그것 시설변경하는 것을 아직까지 도하고 다 못했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박세채 위원 저도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뭐 이렇게 벨트 식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구미시에 몇 군데 이렇게 테마 식으로 조성하겠다하고 말씀 저도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우선 지금 이렇게 용역비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사업비까지 점차적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용역비를 들여서 받아놓고도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방금 제 지역구 도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것 입주하기 전부터 해서 처음 저도 시의원 당선되어서 들어오니까 뭐 이런 계획 있다 하면서 용역 줘놨다 하더라고, 기본 이런 계획하는 그 도로 하는데 1억 들여서 해서 그것 저도 주민들 물으면 “아, 여기 도로 이렇다 하면서 시에서 용역 줘 놨습니다.” 이래 답변했습니다. 그 용역 과제물 나왔습니다, 열 몇 가지. 시에서 막 하더니만 그것 또 되는 것 안 되는 것 또 빼더니만 거기서 또 될 만 한 것 새로 또 용역 주더라고, 그러며 또 1년 갔습니다. 용역 가지고 용역으로 끝났는 것이 2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86억 우선 도로 하면서 가톨릭문화회관 뒤로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또 이제 그게 나와서 결과물이 발표되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럼 절차상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또 1년 넘었습니다. 제 지금 4년째 하는데 아직 원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용역 줘서 기본조사 했고 거기에 실시설계까지 했습니다, 그 도로는. 일 안할 것 설계까지 들여서 뭐 하는데 미리 다 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건 1건 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갈 때는 전체적으로 잡아서 순서대로 예산 투입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와 하니까 여러 군데 용역주고 검토 다 받아 가지고 거기 또 돈 안 되니까 당분간 좀더 책상속에 넣어 놨다가 뭐 이러다보면 또 그냥 바뀌면서 인수인계 안 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고 또 바뀌면 또 새로 뭐 그 하니까 용역 받아서 또 새로 좀 할 것은 좀 하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 급한대로 이렇게 막 용역비 안 주고도 당분간은 2～3년간 박진성씨 개인 돈 들여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부분에 시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고 좀더 해 주고 우선 급한대로 먼지 나면 뭐 보고 크게 자연환경 그......

○박세채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뭐 용역비 5,000만원씩 2건 해서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시간 조금 지나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용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용역비 5,000만원 들이는 것 이 돈을 용역 안 하고 5,000만원 가지고 우선 그 주위에 가서 이렇게 좀 시에서 신경써 주면 내가 봐서는 당분간 문제없지 싶어요.

그리고 우선 급한 것 우리 할 것 좀 하고 시간이 좀더 지나고 난 뒤에 정말 이렇게 또 이 부분에 돈을 좀 여유가 될 때 한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세채 위원 일단 이 부분 특위 가서 설명을 좀 잘하십시오. 일단 요것......

○위원장 이정임 검토?

○박세채 위원 예, 용역비 2건 요것은 검토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미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 있죠?

○우진석 위원 어떻게요?

○우진석 위원 통역관은 실비 보상하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런 예산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우진석 위원 네 분?

○우진석 위원 4명이 더 늘어나네요?

○우진석 위원 용어를 왜 이렇게 쓰죠? 명예관광해설사로 왜 이렇게 씁니까, 통역관을?

○우진석 위원 표기를 잘못 하는 것 같고.

○우진석 위원 그 다음에 그럼 이것 162쪽에 말이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이것은 또 어째서 7명이 되죠?

○우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 올해 4명을 더 확보를 하실 것 같으면 전부 11명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올해 새로 선임되는 네 분은 세미나 교육 안 받아도 됩니까?

○우진석 위원 아니, 부기를 맞춰야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우진석 위원 그래 하실 것 같으면 이것도 맞춰야 되지.

○우진석 위원 뭐 대충대충 그냥 임시 급한대로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 명예관광해설을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 있죠?

○우진석 위원 이것은 통역관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 이제.

○우진석 위원 스스로 좋아서?

○우진석 위원 스스로 좋아서 민간차원에서 자기들이

○우진석 위원 문화재도 돌보고

○우진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통역관을 지금 현재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더 창출되고 하니까 4명 정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우진석 위원 이 말씀이고, 지금 이게 혼돈이 좀 있는데 지방문화재라든가 뭐 이런데 단체에서 자기들이 그냥 순수 봉사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과장님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우진석 위원 자, 지금 우리 통역관련 요것은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진석 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네 분 하는 활동 이것은 또 어떻게 하죠?

○우진석 위원 이것도 도 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우진석 위원 그러니 관리는 우리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 분들

○우진석 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민간단체에서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문화관광해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외빈이 왔을 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차원에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해서 또 그런 곳에 우리 지방문화재 이쪽에 견학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래도 실비보상은 받지를 못 하더라도 적어도 이래 뭐 명예 뭐 이런 거라도 좀 인정을 해 주면 좀 보람을 느끼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실비보상 하지 않고 명예해설사나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뭐 문제가 있나요?

○우진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문화관광해설사 4명 있죠. 여기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이 뭡니까?

○우진석 위원 등록은 어디 도에다가?

○우진석 위원 도에 등록을 해서......

아니, 이것은 실비보상을 해서, 참고 하세요, 참고. 뭐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추후에 그렇게 인정을 해 줌으로 해서 추후에 또 다른 어떤 단체가 생겨서 뭐 재정부담을 주거나 뭐 이런 것을 염려하신다 이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런데 아마 국한되게 묘수를 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제도권에 안 들어오더라도 뭐 명예해설사증 하나 만들어 주는 것 어렵나?

○우진석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귀를 기울이셔서 불만이 없도록 잘 원만하게 한번 대화를 좀 해 보도록 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관광상품개발 해 가지고 도비 1,000만원 받았는데 250만원 4회 하는 요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윤서규 위원 4회 해 놨는데 별미하고 음식하고 그러면 또 2번 빠졌는데요?

○윤서규 위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박대통령 기념공원화 사업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별미도 좋고 음식도 좋지만 구미에 지금도 박정희 생가에 1년에, 김상조 위원님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 부분입니다만 1년에 50만명이 왔다갑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50만명이 다녀가시고 하는데 그런 사업비를 조그마한 사업비라도 남으면 그런 부분도 그냥 지금 현재 박정희 생가에 다녀가신 우리 외부 여행객들한테도 뭔가 하나 뭐 팔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하나 개발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뭐 도비 여기 1,000만원 내려 왔으니까 우리시비가 좀더 따라 들어가더라도 그래 뭔가 장래를 보고 구미시를 위한 부분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장소는 준비중에 있는데 그래 팔 물건을 빨리 개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저희들도 그 당시에 작년 8월 경선 당시에 선물로 하나 받았는데 박정희 육영수 여사 사진이 들어가 있는 전화고리 그런 것 상당히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50여점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금액적으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작은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고가라든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셔 가지고 이런 자금이 지원될 때 개발하셔 가지고 구미 그리고 박정희 생가에 오시면 박정희 대통령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을 좀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16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고 박정희 대통령학 연구비 하면서 있는데 있지요? 168쪽에 있는데 또 160쪽에 보면 관광 인프라 구축 하면서 있는데 동료 위원님도 많이 지적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미에 과연 1박2일, 2박3일, 3박4일 해 가지고 관광에 대해서 연구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변으로 해서 10·26때나 또 탄신기념일 때나 추모객이 오시는데 탐방을 해서 참배, 아침에 참배하고 구미가 이때까지 역사에 발전했는 그런 것은 한번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타 도시에 가면 정말 여름이고 봄·여름·가을 이렇게 해서, 저도 문화예술 아까 책자도 있던데, 이렇게 전화만 하면 문화예술과에 전화만 하면 “홍보책자 좀 보내주시오” 이러면

○김상조 위원 정말로 딱딱 보내주고 이래 가지고 저도 내가 구미시에 생가 주변으로 해 가지고 관광물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소득도 했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박정희학 연구비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어디입니까, 단체가?

○김상조 위원 구미시청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자료는 제가 어디 선산인가 어디 보관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주면 구미관내 대학을 줍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관내를 어디 지정을 해서 줍니까?

○김상조 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하겠네요?

○김상조 위원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바로 주면 계약을 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해서는 어디라고 봅니까?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 박대통령 일선교 준공 기념비 이설공사 이것 도개 문화관에 방치했던 그거죠?

○우진석 위원 맞습니까?

○우진석 위원 이것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요?

○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원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뭐 다 가능합니까?

○우진석 위원 일단 토지매입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이것 가지고 시설비 이것 가지고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이 목 가지고

○우진석 위원 이렇게 시설비 드리면 부지매입하고 토지매입하고 시설하고 뭐 이설하고 다 할 수 있나요?

○우진석 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길 기념비인데 방치해 있어서 그동안에 논란도 많았고 또 보기도 참 안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게 이렇게 이것은 일을 하다보면 일 욕심이 생겨서 너무 잘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역화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진석 위원 적절한 위치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협의를 해서......

○우진석 위원 워낙 오래된 일이라 뭐 이제 지적하기는 뭐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빨리 서두른다는 것이 우선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고 올해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산 줬는데 이것 또 사장시키지 말고.

○우진석 위원 제대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 그래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내일 오전 9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 예비심사에 앞서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쪽, 50쪽입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 173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위원장 이정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2008년도 신규사업 특별하게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12억 절감하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이 3억 예산, 15억이 드는 예산을 3억으로?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12억 절감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시비를 12억이나 절감하는데 인센티브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면서 절감하는 부분 편성하실 때 절감한 공무원, 결산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편성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로 무슨 특진을 시켜 준다든지 그런 것 좀 강구해 보십시오.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이정임 12억이라 하면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면 각 과에 용역 전부 올라옵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봐서는 우리 1,500 공직자 분들이 정말 능력 있고 탁월한 분들이 많은데 본인들 책임 안 지려고 다 용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사업별 예산 특히 신규예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도 일괄 검토하기로 하고 그만 그대로 하시지요.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일괄 검토하고 예산특위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관장님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쪽, 19쪽,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9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관장님, 671쪽에 무선마이크 설치 이래 가지고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저희들이 감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위원장 이정임 자, 관장님.

시설부대비에 나옵니다. 무선마이크 12인치 5,500만원 1식 해 놨네요?

○구자근 간사 아, 아!

○구자근 간사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자근 간사 죄송합니다.

이것 감이 안 잡혀 가지고...... 무선마이크를 그럼 중앙센터가 있고?

○구자근 간사 채널이 지금 12채널?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예.

○구자근 간사 그럼 현실적으로 최고 쉽게 그러면 이 무선마이크를 최대 몇 명이 착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 없고?

○구자근 간사 아, 중앙센터만 구비를 해 놓으면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구자근 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총 연출자다

○구자근 간사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단원하고 채널을 같이 맞춰 가지고 그렇게 통화를 한다 말입니까?

○구자근 간사 아닙니까?

○구자근 간사 OK, OK.

○구자근 간사 아, 그럼 기존 무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연의 질이 떨어졌었을 수도 있네, 그죠?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네, 그죠?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0쪽에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9,300만원 이였었는데 올해는 4억8,600만원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100% 이상 증감 됐는데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원교 문화예술회관장 예산서를 찾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

○박세채 위원 윤서규 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 자, 660쪽 방금 윤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자, 기획공연 대작, 중작, 소작 3건, 그 다음에 시승격 30주년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요것 하고, 그 다음에 671쪽 시설비 및 부대비 기계실 장비부터 시작해서 기계실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요까지 시설비 일괄 검토로 해서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특위가서 설명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아니, 압니다. 필요한 것 아니까 특위 가셔 가지고 설명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로 해 갖고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아직 찾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요 부분 공연 요것 3건 요 4건하고 요 앞에 시설비 및 요것하고 같이 일괄로 검토해서 특위로 넘기고 문화예술회관 것 마무리하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관장님.

○위원장 이정임 아니, 그래 답변을 빨리빨리 하시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박세채 위원님이 하도 보다보다 답답해서 지금......

예, 특위에 가셔 가지고 설명하셔 가지고 일괄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살리실 수만 있으면 살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옆에 담당님들 배석해 계시면 관장님 답변 못 하시면 담당님들이 빨리 오셔 가지고 보충답변을 하시고 이래야 되지......

자, 우리 박세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산심사는......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거기 검토에 하나더 끼워야 됩니다, 그러면. 요 660쪽 보면 시승격 30주년 기념공연에 포스터, 포스터 게첨 수수료까지 그것 있죠?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 같이 넣어야 되죠.

○박세채 위원 예, 요것 일괄 같이 검토 예.

○위원장 이정임 자, 우리 뒤에 전문위원님.

○위원장 이정임 체크 잘 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자,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시립도서관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시립도서관에 지금 현재 직영으로 했을 때.

○위원장 이정임 지금 직영으로 하라고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했잖아, 그죠? 직영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도서관 직원이 35명이죠?

○위원장 이정임 32명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32명이면 내년도 예산 없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파견되면 아니, 발령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정임 추경에 전체 예산을 12달이기 때문에 미리 좀 하시고 추경에 더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 하시려 그러시죠?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자,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6쪽, 30쪽,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681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거의 선산·봉곡도서관에 필요한 신규 도서관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위원장 이정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장님 양쪽 도서관하고 세 군데, 네 군데 되죠, 지금?

○위원장 이정임 인동까지?

○위원장 이정임 애 많이 쓰신다고 지금 원안, 원안가결인데 공무원 내년 1월달에 인사 있을 때 충원해서 받으십시오.

나머지 32명이 그래 애쓰시지 말고, 강력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관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의회에서 직영하라고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해 드렸는데 자꾸 여기 오셔 가지고 그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