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저희들이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 시간 정도 지연된 부분은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계과 소관의 수의계약 문란 등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국체전 시 체육복 구입으로 문란을 일으킨 업체가 또다시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근무복의 수의계약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감사 중지를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이 감사 중지를 하고 싶으나 오늘 저희들은 수감 기관이 선산출장소입니다. 지금 선산 우리 읍면에는 지금 며칠간 폭우로 인해서 양파 수확 등 민원이 지금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기획행정위에서 나오는 재발 방지책이나 어떤 결정에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는 1권 877쪽부터 9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미불용지 보상금 있죠?

○김영길 위원 지금 올해 우리 예산 얼마 확보했죠?

○김영길 위원 15억?

○김영길 위원 많이 부족하죠?

○김영길 위원 지금 그 미불용지 보상을 원하는 가구가 많죠, 그게?

○김영길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미루고 이러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이게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예산을 좀 요구를 좀 하셔 갖고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1년, 2년 지나서 하면은 나중에 이거 해 주고 욕 얻어먹는 짓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신경 쓰셔 갖고 예산 확보에 좀 이렇게 노력하셔가 저희들도 우리 뭐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좀 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좀 이거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87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금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죠?

○이정희 위원 왜 집행이 이렇게 적게 되었나요?

○이정희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891페이지 자산 취득 집행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백호 장착식 예초기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면 위양지 편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이정희 위원 없어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 편의점으로 돼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위양지 편의점 이래 놨잖아, 그죠?

○이정희 위원 구미 업체가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 이것도 될 수 있으면 구미 업체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걸 여쭙는데 편의점이라는 데서 이걸 팔아요?

○이정희 위원 아니, 제가 찾아보니까 뭐 CU점 이렇던데 그쪽에도 보니까, 확인하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건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출장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위원회를 제가 쭉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우리 선산출장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만으로 농업정책이나 농업사업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좀 제한적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농업경영인회 구미시연합회의 회장님이 위원회에 셋, 넷, 8개, 농촌지도자 구미시연합회 회장님이 7개, 여성농업인 구미시연합회 회장님이 9개, 구미축산연합회에서 여섯 개, 생활개선 구미시연합회에서 8개예요. 위원 위촉에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구미시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총 11개인데요. 의원 여섯 분이 들어가 계시고 한 분이 4개에, 나머지 두 분은 각각 두 개, 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요.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우리가 총 열두 분이 있으신데요. 위원님 여섯 분만 참여를 하셨어요.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구미시의 여러 농업정책들이 밖으로 확산되지 못 한다라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지연 위원 바깥에서 특히 우리 뭐 신활력 플러스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크신데요. 이게 저는 좀 선산출장소가 선산읍을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선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장님, 예, 우리 도시재생과 있을 때도 일 많이 하시고 또 일 많은 데로 가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중에 각종 공사 감독관 지정 현황에 담당자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우리 여기 행정민원과에서 하시는 공사는 대부분 단년도에 끝납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인사이동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단년도에 끝난다고 하면 그 문제는 차치하고요. 한 분이 너무 많이 하고 있으신데요. 9급께서 공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네 개의 공사를 감독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지연 위원 배치가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23년도에를 봐도 아까 말씀하셨던 9급이든 김가영 씨, 8급, 7급, 6급

○이지연 위원 예, 이걸 뭐 8급, 9급 이걸 뭐라고 하죠? 계급이라고 하나요, 직급이라고 하나요?

○이지연 위원 직급이라고 합니까?

○이지연 위원 지금 봐서는 저는 이분들이 공사 감독이 가능한지 좀 의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 자료 요청을 할게요. '23년을 포함해서 '23, '21, '20년도의 공사 감독관 지정 현황을 파일로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 좀 질문 좀 드려 봅니다.

홈페이지에도 있고 이게 행감 자료도 업무분장 현황에 보면 있는데 비봉회 관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회인지?

○이상호 위원 비봉회 관리라고 돼 있는데 비봉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상호 위원 기관단체장 회의를 우리 주요 업무, 업무 내용 자료에 담당 업무 표기를 할 정도입니까? 제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상호 위원 아니, 지역마다 뭐 발전협의회라든지 수요회라든지 뭐 기관단체장 모임이 없잖아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행감 자료에 공식 업무 내용으로 올릴 정도가 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예산도 지원되나요?

○이상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사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제도권에 있는 단체도 아니고 팀장 담당 업무에 이렇게 뭐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물론 지역을 걱정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뭐 유관기관 단체장들 모여서 의논하고 지역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도드라지게 홈페이지라든지 보면 이해가 가는 범위를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상호 위원 그래 했더라도 공식적인 제도권에 있는 뭐 단체는 아니죠? 그러면 지역을 걱정하고 한다면 새마을 단체라든지 뭐 라이온스도 있고 청년회의소도 있고 선산을 걱정하는 단체가 여러 개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상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마다 그런 기관단체 모임은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긴 한데 수요회라든지 별 명칭을, 별칭을 붙여서 하는 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인정합니다. 유관기관 단체장 모여서 또 의논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요 업무 내용에 이걸 공식화해서 이렇게 비봉회 관리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느냐. 공식 근무로 표기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뜻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거죠.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 선산 문화회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산 문화회관 임대가 3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문화회관의 본질하고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마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여기 신청한 그 지역에 아니면 구미시 전체적으로 선산 구미 북부 권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저가 봐서는 이제 문화회관인데 구미 북부권의 여러 가지 문화, 불교 문화, 전통 국악 문화 등등 그 지역에 맞는 문화단체들이 있고 지금 우리 구미시가 문화단체의 사무실이라 하면 적당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강승수 위원 체육단체로 말하면 과거에 그 우리 구미시민운동장 하부에 각종 단체들이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 없는 상태고 그와 비슷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문화단체의 어떤 사무실이 미흡해서 일각에서는 문화회관을 구미의 전체 문화회관을 만들어서 문화단체의 집무실을 사무실을 한 공간에 만들어서 상호 상이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효율성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때 선산 문화회관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혹시나 이 세 개 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 지원 현황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안 됐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3개 단체 이외에는 신청한 데가 없다 하는 거는 비용 문제입니까? 임대 비용?

○강승수 위원 단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의 어떤 비용 부담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혹시 거기 공실이 없나요?

○강승수 위원 없어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문화회관이 우리가 문화단체의 어떤 사무실이 없는 우리의 구미시 전체 현황인데 그게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나 문화단체가 어떤 임대를 요청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 나는 임대료 비용이 비싸나 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다른 시설 공공기관은 임대 비용을 다 같이 받고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은 시민운동장 그 하부에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나요? 다른 분야라서 잘 모르시나?

○강승수 위원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맞추어서 좀 문화적 측면에서 활성화 좀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용덕 전문위원과 상의 중)

○김민성 위원 위원장님, 마쳐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강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하여튼 뭐 또 이쪽에서 도시재생 하시다가 또 선산까지 가셨는데 어딜 가든지 일복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올해 주민숙원사업이 몇 건이죠?

○장세구 위원 108건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이 108건 지금 사업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예산은 총 얼마죠?

○장세구 위원 56억, 이거 리스트 한번 좀 받아볼게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확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로 확장하는 거

○장세구 위원 확장하는 거는 여기에 늘 보면은 이 사유가 농기계 대형화라고 자꾸 적어요. 농기계 대형화는 그 사유가 되면 안 돼요. 도로 폭이 차량이 커졌다고 해서 도로 폭이 넓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농기계도 도로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그 폭의 규정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유가 전부 지금 농기계 대형화 이렇게 자꾸 적어 오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용어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차라리 차량이 농번기에 차량이 이제 그 농지에 진입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량 교행 목적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돼야 되는데 이건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사유는 농로 확포장 공사 해 놓고 그 사유는 농기계 대형화 이렇게 자꾸 적어 오니까 이건 뭐가 좀 안 맞아요. 기계가 아무리 커져도 도로 폭을 넘지는 못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도로 폭으로 충분히 다 다닐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자꾸 그래 농로 확장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이유를 자꾸 붙여서 확장을 한다는 건 전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농번기 때는 차량 교행이 많다든지 해서 폭 3m 이하 폭으로는 차량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이렇게 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차량 교행할 수 있는 중간에 이렇게 차량 교행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한 군데서 시작을 하니까 너도나도 다 이제 농로 확포장이라는 명분 아래 농기계 대형화 되니까 이건 다 확장을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유가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대상지 선정을 한다든지 뭘 할 때 특히 확장 공사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다 포장이 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장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농로 확포장 그러면 앞으로 이건 사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농기계 대형화로 인한 확장은 저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합당한 이유를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그 미불용지를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오래 정체가 되어가 있었는데 그래도 8대 때부터 이걸 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진행이 많이 됐는데 전수조사를 한 번 하라 그랬는데 왜 이게 전수조사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뭐 내가 봤을 때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매년 얘기를 합니다마는 신청해서 뭐 올해 몇 건, 아까 데이터 쭉 불러주셨는데 20건, 90건, 73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이소.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걸 뭐 보상을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게 조사가 안 되고 매년 이렇게 그래 수십 건씩, 다 했는가 싶으면 또 뒤돌아서면 또 100건 넘어가 있고 또 다 했는가 싶으면 또 100건 넘어가 있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도대체 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용지에 몇 건이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이걸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뭐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고를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굉장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선산출장소처럼 출장소를 전국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특이하게 출장소를 가지고 있는 데가 구미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출장소의 역할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농촌지원국을 하든지 농업지원국을 하든지 어떻든 행정기관으로 들어왔을 때 하고 지금 출장소 개념에 운영이 됐을 때 하고 행정력은 어떻다고 소장님 판단을 하십니까?

○장세구 위원 못 하죠, 당연히 못 하죠.

○장세구 위원 바꾸기가 어려운 거는 없어요. 법은 뭐 고치지 아니, 나는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 이제 정확하게 하셨어요. 출장소 업무하고 그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그다음에 읍면의 업무하고 많이 중첩이 돼요. 그럼 행정 효율화 차원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이 영원히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역할을 저는 선산출장소에서 하고 있다라고 봐요. 선산출장소에서. 왜, 참 안타깝습니다. 선산이나 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농사짓는 예산 계속 들어붓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전부 그쪽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연세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향후 10년 후에 과연 이게 우리 면 지역이나 읍 지역이 어떻게 변할까, 농촌 지역이. 그건 정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올 정도로 암담한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산출장소의 업무가 전부 뭐 농촌 지역에 지원하는 업무로 다 일관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균형발전에 어떻게 보면 저해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95년도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특별법으로 이게 이제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기능이나 인원을 그대로 가지고 오더라도 농업지원국 농정 뭐 지원, 농촌 지원 뭐 이런 업무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본청으로 귀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더 뒷받침이 돼야 될 부분이 없는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행정적으로 교류가 좀 더 미흡한 것 같아요, 출장소로 있다 보니까. 아, 너는 선산이니까 너는 선산출장소의 일만 해, 이렇게 자꾸 이제 뭔가 좀 완전히 달라진 뭐 업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느껴져요. 느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이 좀 깊이 고민을 하셔서

○장세구 위원 정말로 제대로 된 지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의 관계 그리고 읍면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행정기관하고의 관계를 좀 더 종합적으로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농업정책과는 1권 907쪽부터 9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946페이지 민간 위탁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농어촌 협약 지원센터 운영이나 추진 방향 뭐 추진 성과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부분에 찾아보면 홈페이지도 하나 없어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찾아보니까 뭐 이 사람의 업종 보니 뭐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이래 돼 있어요. 유신○ 이분 대표자님을 찾아보니까.

○이정희 위원 관리 감독 잘못 되었습니다. 위탁을 주면 돈이 2억인데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나요, 센터에?

○이정희 위원 홈페이지도 하고 이제 위탁을 주면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잠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 자료.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910쪽을 보면 악성 가뭄 지역에 대한 재해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150일 동안 용역을 하셨습니다. 용역 결과는 보셨겠죠, 그죠?

○추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악성 가뭄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장천, 해평, 그죠.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비로 374억이죠? 되었고 이 사업이 2025년부터 2030년 계획으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국회의원이 현수막으로 선전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당장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203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모두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낙동강이 없는 뭐 여러 지역들이 지금 이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은 암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양수기 부분 때문에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양수기는 본인들이 개인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추은희 위원 그죠?

○추은희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상장지구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이 끝나는 시기까지가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책을 꼭 들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용역하신 이 결과에 대해서 그 용역 결과에 나타난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개선할 건지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설명회를 좀 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922쪽을 보시면 친환경 농법 종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근데 923쪽을 보면 친환경 농촌 종합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쪽, 아래쪽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다 계산은 맞습니다. 그러면 맞는 게 이상하죠? 두 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한 사업이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923쪽은 밑에서 두 번째 있고요. 922쪽은 위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다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 있습니다. 이 문제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추은희 위원 예, 맞죠?

○추은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2021년 예산보다가 한 반 정도가 그죠, 반 정도를 줄였어요. 예산이, 그죠?

○추은희 위원 맞죠? 예산이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2022년 예산은 예산을 95%나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그리고 맹 923쪽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이 있어요. 이 예산은 또 다 썼어요, 100%. 그리고 923쪽 맨 위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그죠?

○추은희 위원 이렇게 지원은 하고 그런데 친환경 농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제대로 안 됐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그 남아 있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판로 사업, 판로 확대 지원 이것도 없어야죠. 안 하시려면, 그죠? 이건 하고 있고 임산부들의 그 또 친환경에 대한 사업은 또 하고 계시고 이 지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26쪽을 보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청년농부제나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이게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이 사업이 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진행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추은희 위원 그래서 농촌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끌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는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이게 농번기 되고 이래 하면 가뭄이 제일 심한 데가 과장님 생각에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요, 이게 산동이 이제 장천 쪽에서 이제 물이 내려와야 또 산동은 쓰고 지금 우리가 이래 다녀보면은 우리가 이제 장천 쪽이 제일 심해요. 지금 그거는 이제 칠곡 쪽에서 물을 내려줘야 만이 모내기를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상장지구 우리가 그 농어촌공사 그 하는 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10년 있어야지 그게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장기간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뭄 대책을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우리 장천지구나 산동지구에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터로 퍼서 이렇게 펌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해갈이 되지 아니면은 이게 앞으로 장기간 굉장히 농사짓는 데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녀보면은 해평, 도개 보기보다 무을, 옥성 이런 데 물 풍부해요.

○김영길 위원 예, 지금 장천, 산동 지역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한 5년 단위,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해소를 해야 되지 아니면은 민원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 사항으로 하시고.

자, 요새 이제 특작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제 양파, 마늘 뭐 감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어요. 근데 인근 지자체에 자꾸 비교하면 안 되지만 상주나 저 김천 같은 데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 단기 계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탈하고 안 하고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은 일손 부족을 좀 해갈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미시에서 여기 지금 보면 개선 사항에도 보니까 우리 지금 조치 중, 조치 중 이래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한 2～3년 지금 이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갖고 인력난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서둘러서 올 가을부터는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조금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 부분을 그래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기간이 안 있습니까. 제일 필요로 하는 기간 그런 쪽으로 맞춰서 계획을 잡아주시고

○김영길 위원 우리 시나 농가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농가에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우리 복지, 복지 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촌에 대한 이런 거 하는 거 거의 없잖아, 지금. 계속 몇 년간 끌지 마시고 올해는 좀 이렇게 우리 그 결실을 보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한 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한 번 말씀 계셨는데 아, 먼저 우리 농촌 활성화 사업 중앙 공모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농촌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악성 가뭄 지역 대충 권역이 나오죠?

○강승수 위원 그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돼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 용역했는 결과를 한번 지역구 현황을 권역별로 뭐 아까 산동, 장천, 해평, 도개 뭐 고아 같으면 북방 5개 리 낙동강에 미치지 않는 권역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용수 개발 방향성 전반적인, 왜냐 하면 매년 좀 비만 안 오면 매년 전쟁을 치르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나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실은 가뭄만 오면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그 현황을 좀 자료를 좀 주시고.

올해 암반 관정 3,000만 원 이상쯤 되죠?

○강승수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현황, 작년 금년에 암반 관정 개발했는 현황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면 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수고 많은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917쪽에 보면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랫단에 보면 구미시 농촌 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예산이 2억 5,500만 원 세웠다가 집행액은 절반만 집행을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용역이 1년 단위로 합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 용역을 하면 이렇게 통으로 주지 않아요? 통으로 용역하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런데

○이상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용역이라는 게 수립 용역이라는 게 '21년 8월 17일에서 '22년 12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용역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다음에 하면 그다음의 예산 세워서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상호 위원 917쪽 제일 아랫부분

○이상호 위원 예, 예.

○이상호 위원 용역이 공모에 책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이렇습니까?

○이상호 위원 이 집행이 절반을 했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아니면 용역을 해서 그 자료로 공모하지 않아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반만 해서 집행 이렇게 하나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호 위원 지금 자료로 보면 반을 썼는데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 맞나요? 자료로 보면 결과만 얘기하기 전에 이 자료를 보면.

○이상호 위원 비고란에 표기가 없어서

○이상호 위원 이 자료만 보면 예산액을 좀 과하게 세운 것처럼 비쳐지거든요.

○이상호 위원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이 행감 자료에 이해하지 못 하도록 예산을 2억 5,500 세웠다가 집행은 절반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호 위원 현재는

○이상호 위원 그 자료로 보면 진행형이었고

○이상호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이 2억 5,500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굵직한 공모사업도 많이 따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고생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셨는데 현수막은 딴 분이 다 걸고, 예.

농지위원회 예, 뭐 개최 위원회 개최 이거에도 막 자료 올리고 결과에도 열심히 올리시던데요. 이 농지위원회가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어느 조례에 이 농지위원회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농지법」상에 있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아.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구미는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하고 이건 다릅니까?

○이지연 위원 그럼 왜, 이 위원회는 우리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왜 농지개량 관련해서는 안건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이지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근거가 뭐죠?

○이지연 위원 예, 법이 어디의 법의 근거를 갖고 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농어촌 기반 정비법요?

○이지연 위원 아닌데요?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조례에는. 이 법 폐지됐잖아요.

○이지연 위원 바꾸셔야죠. 출장소는 조례 상관없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 세 개의 조례는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서 폐지되고 대체되었습니다. 이거 1995년에 폐지됐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는 근거가 뭐죠?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폐지됐습니다. 조례 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선산만 중요하신가요?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 정보 디지털화 추진으로 개선 의견을 냈는데요.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한테 찾아오지도 않으셨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저희한테 자료로는 귀농귀촌유치지원센터 설립했고 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 지자체 간을 이용해서 활동 중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특히 구미시는 정보화 관련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인데요. 우리 농업 부문 정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고요. 이 조치계획에 대해서 아마도 부서에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지연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지연 위원 예, 이거 자료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다음은 과장님, 우리 여성 농업인 건강 프로그램 발굴이라고 해서 제가 개선으로 의견 냈는데요.

○이지연 위원 조치 중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23년도의 예산을 보면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는 교육 참석 여비, 문화 프로그램, 워크숍, 전국대회 참가 지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능력 배양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요.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올해 있었어요. 18개 시군에 9,000명 지원했는데요. 경북에는

○이지연 위원 예, 경북에는 상주, 의성, 예천만 했어요.

○이지연 위원 왜, 왜 안 됐죠?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 우리 예산으로는 못 하나요? 부서에서 앞장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깎이더라도 의회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죠. 앞으로 농촌에는 여성만 남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들이 농업하고 집안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특히 근골격계 관련해서 질환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이지연 위원 올해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시기를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가 합시다.

○이지연 위원 예, 살아있는 사람한테 예산을 씁시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920쪽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김영태 위원 이거 시비 도․시비 합쳐가 1억 2,000 정도 집행했는데 이 집행 내역을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김영태 위원 예, 예, 제일 밑에 칸.

○김영태 위원 이 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김영태 위원 이게 뭐 특혜라든지 이런 게 뭐 주지 않습니까, 혹시?

○김영태 위원 한정된 사람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올해 하고 내년에도 그러면 이분들이 해당이 된다면 또 똑같이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운영의 묘가 이거 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영태 위원 잘못하면 이게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김영태 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956쪽도 보니까 청년농부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동일 명이 '22년도, '23년도 계속 동일 명이 올라와 있어요.

○김영태 위원 그러니 청년 나이를 어느 정도 주나요, 이게?

○김영태 위원 19세에서 39세요?

○김영태 위원 이분들이 지금 권오○ 씨, 김도○ 씨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작년에도 수령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김영태 위원 하여튼 아까 그 사업하고 두 군데는 특혜라는 그 의혹이 안 생기도록 그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짧게 좀 해 주이소.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 RPC는 잘 추진되고 있죠?

○장세구 위원 정상적으로 11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 조금 늦어질 수도 있네요, 그죠?

○장세구 위원 진행되는 사항에 변경이 있거든 우리 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쌀 소비 촉진 계획을 따로 세우신 게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올해도 작년과 같은 뭐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리미리 좀 뭐 이렇게 재고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소비 촉진을 뭐 하겠다고 작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 소비 촉진 뭐 예를 들어가 그렇습니다. 우리 관공서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시청부터 해 가지고 각 사업소나 이렇게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관공서부터 전체적으로 구미쌀이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어떻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신경을 안 쓰면 올 가을에 또 뭐 예산 수반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다른 일 많이 바쁘시겠지만 쌀 소비 촉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한번 그것도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 관내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그러니까 쌀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리스트 안에서 우리 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못 쓰든 어떻든 간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부터 먼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구내식당들이 구미쌀을 안 쓰는 경우도 저는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점검을 해서 어떻든 우리 쌀이 소비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서에서 좀 이거 방향을 지금부터 좀 잡아주시길 바라고.

빨리 하라 그러니까 빨리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6차 산업에 대한 진행이나 추진 실적이 있으면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작물을 혹시 개발하신 거는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장세구 위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약을 해서 협업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구미 기후나 모든 걸 다 이제 자료는 가지고 있잖아요. 구미에서 할 만한 작물 사업들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전환을 시켜서 쌀농사로 인한 쌀을 꼭 뭐 농사를 안 지어도 다른 대체 작물을 우리가 개발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책을 좀 제대로 좀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몇 건입니까, 올해? 건수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예산은 지금 여기 보니까 2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아니, 행정민원과에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용배수로 사업부터 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 50억, 예산 50억에 몇 건이에요?

○장세구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만들어서

○장세구 위원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47페이지요, 용배수로 공사 시행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옥성 덕촌리 배수로 정비 공사가 지금 2022년 되어 있는데 올해 5월 16일까지예요, 그 사업 기간이. 근데 아직도 공사 중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세채 팀장님, 뭐 있으면 답변 빨리빨리 좀 해 주이소.

○장미경 위원 이게 아니, 5월 16일까지가 공사 기간이었어요.

○장미경 위원 예, 그럼 5월 16일 이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료가 그 안에 못 끝냈다는 거죠? 지금 6월이에요.

○장미경 위원 이유가 있었나요?

○장미경 위원 통상적으로 배수로는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지금 이 덕촌리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이었거든요. 그 물 대기 이전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조금 공사를 서두르지 못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농번기 돌아오기 전에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5개월이면.

○장미경 위원 그다음에 '23년도에 보면 지금 여기 두 군데가 공사 시공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산동 용배수로 하고 산촌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시공 중지 명령 내린 이유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배수로 정비할 때 예산액이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유통특작과는 2권 3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허민근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기 구미팜 지금 온소프트한테 용역 가 있죠, 지금?

○허민근 위원 그 온소프트가 앱 사이트 개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뭐 판매하는 뭐 수익 수수료 이런 부분도 혹시 같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집행액만큼만 가져가는 겁니까, 거기서?

○허민근 위원 이렇게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여기 이제 온스프트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앱 개발해 주고 했던데 보니까 다른 데서는 각 지자체에 다 알아서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굳이 이렇게 온소프트에 용역을 주고 하는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죠, 따로?

○허민근 위원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허민근 위원 바로 옆에 김천도, 김천도 보니까 이제 각 지역에 알아서 관리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만 온소프트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못 해서 안 하는 건지 지금 귀찮아서 그냥 안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지금 구미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용역 줘서 하는 데가. 그 앱 개발해서 그 앱 개발하는 개발사한테 이걸 왜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지? 구미 건데.

○허민근 위원 그럼 이거 관련된 자료

○허민근 위원 주시고

○허민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보니까 급식비가 2022년도에는, 2022년도랑 2023년도 비교했을 때 '23년도에는 급식비 지원 금액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냥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허민근 위원 거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거 보면 이게 '22년도에는, '22년도에 비해서 또 여기는 또 '23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증액됐네요, 여기는.

○허민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우리 개장 했잖아요, 그죠?

○이정희 위원 요즘 뭐 별 민원 사항은 없나요? 민원 같은 건 없나요?

○이정희 위원 없었어요? 다행이네, 그죠.

○이정희 위원 우리 과장님 연말 매출이 1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정희 위원 예, 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직매장의 판매 가격은 시중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가는 아시나요, 혹시나? 매장에 나와 있는 물건과 바깥에 있는 거 차이점, 가격 차이점.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가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 개선을 드리고요.

○이정희 위원 또 금요장터하고 같이 이게 지금 되고 있죠?

○이정희 위원 어떻게 할 생각, 혹시 생각 있습니까? 금요장터와 같이 계속 하실 건가요?

○이정희 위원 과장님, 답변

○이정희 위원 제가

○이정희 위원 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금요장터에 나오신 이 상품들도 로컬매장 안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정희 위원 거기는 운영을 금요일 날은 로컬 매장에 있는 그 상품도 밖에서 팔 수 있나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결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조금 다르던데?

○이정희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것도 사실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로컬 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밖에서 그날 금요일만 파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품도 이제 로컬 매장 안에 있는 상품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포장이라든가 이게 잘 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 상품들은 똑같은 상품이지만 이제 포장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디다.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도 약간 개선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 팀장님 여기 나오셨다 그랬죠?

○위원장 박세채 발언대 좀 나오시렵니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채 지금 한 달 넘게 운영을 하시고 지금 일평균으로 잡았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위원장 박세채 650만 원요?

○위원장 박세채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쭉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매장이라는 게 뭐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초두에 어떻게 소문이 나냐에 따라서 그 가게의 성공과 성패의 원인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가격이 비싸다라는 여론이 돈다는 거는 많은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 직매장 생긴 거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에서 김해시를 갔다 왔어요, 현장 비교 견학을.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구미에 생긴 거 보면 규모 면이나 이런 부분 갖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자, 단편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자, 친환경 농산물이 그 안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연결시켜 주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앰으로써 상호가 공존 공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가 이거죠?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그러면 제품이 예를 들어서 농약 치고 길렀는 거랑 농약 치지 않은 친환경 제품하고는 소비자가 살 때 비교를 달리 봐요. 근데 똑같은 상품, 동네 집 앞에도 마트가 있는데 그 상품이랑 로컬 매장에 있는 상품이랑 똑같은데 왜 여기 가격이 더 비싸노? 자, 그러면 통합센터에서 팀장님이 하실 일이 자, 물건을 넣을 때 생산자가 공판장에 도매가격 내놓은 것보다도 비싸게 매대에 넣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 박세채 그다음 그 관리하시는 운영 주체에서 그러면 가격은 도매시장 가격대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유통 중간 마진 하나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도록 판매하시면 돼요. 아니면 싸게는 들어왔는데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보는 바람에 오히려 동네에 있는 마트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올 수 있고요.

○위원장 박세채 또 하나는 그 당도 측정기가 구비돼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보십시오. 이게 오픈하기 전에부터 당도 측정기나 기본적인 거 갖춰 있어야 돼요. 과일에 사서 먹었는데 맛이 없대, 비싸게 샀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 누가 또 사러 과일 사러, 그 주위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는 데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형곡, 원평, 봉곡, 도량 이 주위에서 일부러 상모사곡 해서 차를 타고 일부러 그 자리까지 찾아가는데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 거기 들어가면 주차비부터 1,500원 받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지 마라라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판에 주부 가정 주부님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가격에.

○위원장 박세채 옛말 있잖아요. 콩나물 100원 그거 아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당도 측정기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당도 13브릭스든 표기해 가면서까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갖다 놔야지 믿고 사 와서 제대로 단맛이 나야지 아, 쪼매 비싸도 이거 단맛이따나 있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문이 가격 비싸고 과일 뭐 니 맛도 내 맛도 없고, 이래 소문 나면 이거 바로잡으려 하면요. 6개월에서 1년을 고전해야지 만이 어느 정도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정말로 이게 처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거고요.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도 지금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이야기가 10월이나 11월, 9월이든 임시회기 때 전북 완주가 가장 잘 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주로 비교 견학을 갈 생각입니다. 개장식 하는 날도 모 의원님께서 벌써 하매 어떤어떤어떤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거 봐서는 아마 금오산 대주차장 자체가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뭐 식당을 하나 넣는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뭐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된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하듯이 유통특작과에서 뭐 산동 하나 만들고 금오산 여기 하나 만들어가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래 하면서 시비 들여 가지고 뭐 막, 이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에요, 이래 하는 건요. 한 군데 매장을 만들더라도 정말 알차게 제대로 되도록 해 줘야 되고 부지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 김해 갔는 거는 농협 하나로마트 하고 연계해서 일반 공산품하고 그쪽 가게 거는 매장이 크게 있고 또 이렇게 직거래 매장은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같이 겸해서 가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비싼 상추 사 먹어도 농약 안 치는 상추 사 먹을 사람이 있고 뭐 나는 뭐 내 당장 힘드니 농약 약간 쳐도 나는 싼 상추 사 먹을 것이고 거기 오면 모든 게 다, 다 장 보는 게 한목에 다 정리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면서 이 사람들이 판로를 찾은 게 경기도 서울에 어디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교급식을 거기서 김해에서 다 갖다 올려주더라고, 전량. 이렇게 해야지만 자구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조그만하게 하나 차려가 로컬 매장 합니다 하면서 막 TV 선전은 이빠이 해서 호기심에 시민들이 한번 가긴 갔는데 갔다 와서 전부 하는 말이 무슨 동네에 있는 마트보다도 비싸고 뭐 과일이 맛도 한 개 없는 걸 비싸게 팔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있는 그대로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위원장 박세채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 어차피,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려 했죠?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감 자료에 21항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우리 구미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위원회 있죠?

○이상호 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 없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혹시 담당 여기 나오신 팀장님, 이해하셨어요? 질의하는 부분, 어디예요? 대신 답변이라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아직 못 찾으시는데.

○이상호 위원 빠진 거 맞죠?

○이상호 위원 그 행감 자료에 다음부터 좀 성실하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개선을 요청드리고.

그 17쪽 아래에 보면 맹 구미팜 관련해서 조례 현황이 나오는데 최종 개정 일자가 2019년 맞습니까?

○이상호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2021년 11월 17일입니다. 이것도 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 행감 자료에 좀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미팜 운영하신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상호 위원 2005년요?

○이상호 위원 그 구미팜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 알고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호 위원 1억 8,000 들여가지고 매출 4억 나오면 이거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상호 위원 작년에는 1억 3,000 정도 예산 세운 걸로 있던데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점 농가 몇 개인지 압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103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구미팜 홈페이지를 보면 백칠팔십만 원씩 나눠주는 게 차라리 농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호 위원 희망적이네요.

○이상호 위원 그런데 '20년 3억 9,000, '21년 3억 8,000, '22년 3억 9,000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그 구미팜 홈페이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홍보 영상 제작된 게 5년 전에 됐고요. 이벤트 공지가 설맞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페이스북 팔로우가 224명이에요. 홍보하고 있죠?

○이상호 위원 근데 예산이 쇼핑몰 마케팅 예산이 1,400만 원, 1,440만 원 세워져 있고 앱 구축 예산은 올해 세운 거라서 보더라도 그다음에 여기 오프라인에도 구미팜 홍보물 제작이 700만 원 잡혀, 이거 매년 잡혀 있더라고요.

○이상호 위원 쇼핑몰인데 오프라인도 아니고 쇼핑몰인데 장바구니가 왜 필요합니까? 구미시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하는 쇼핑몰입니까? 전국에

○이상호 위원 하는 거 맞죠?

○이상호 위원 그 효과가 있을까요, 쇼핑몰에?

○이상호 위원 이게 우리 농가에서 차라리 큰 포털 사이트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연결해 주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돈 1억 8,000 써 가면서 매출이 4억이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그리고 관리도 제가 볼 때는 참 총체적 난국입니다. 구미팜 홈페이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고 이게 농민들 돕자고 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예산 부분부분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농민들은 농사만 잘 지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쇼핑몰까지 구축을 해서 2005년부터 했으면 지금 세월이 몇 년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려고 나섰으면 제대로 해 주든지 아니면 손 떼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뭐 지적을 했지만 우리 지역의 청년이라든지 이게 인터넷 관련된 쇼핑 관련 전문가들도 많을 텐데 이게 지금 대구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매년 위탁 주고 있는데 이게 자신 없으면 위탁을 주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매출이, 구미팜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홍보를 안 하는데.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각종 사업설계 변경 및 예산 증감 내역이 있는데 하단에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공사 부분에 이렇게 사유란에 보면 누락 부분 추가 반영 및 캐노피 구조 변경이 있고 뒤쪽에 보면 내역서상 관급자 관급 자재에 대한 부가세분 누락분 반영 이랬는데 누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부서에서 좀 소홀히 해서 이런 게 생긴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상호 위원 이게 할 때마다 누락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이해가 설계 변경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누락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나 나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도 참 로컬푸드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 많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

전에 동에 오셨을 때 사업 설명했었어요? 그때 누구 오셨어요?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로컬푸드에 사업 설명했었는데.

○김영태 위원 그래 하나만 좀 더 좀 궁금한 게 유통마진이 그때 당시에 23%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유통마진이 23%면 23% 싸야 되는데 가격이 시중보다 더 비싸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좀 확인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납품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김영태 위원 어차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들어오면 아무나 입점할 수 있어요?

○김영태 위원 아니, 그래 품목을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그럼 아무나 들어오면 아무나 입점을 합니까?

○김영태 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이 워낙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셔가 더 이상 뭐 안 묻겠습니다.

35쪽에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친환경 축산에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말입니다. 깨끗한 축산 환경 지원사업비가 2억 5,000

○위원장 박세채 김영태 위원님, 그건 축산과입니다, 35쪽은.

○김영태 위원 아이구, 내가 넘어갔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 유통특작과가 일이 너무 많아요. 과연 정리가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각종 사업설계 변경 및 예산 증감 내역을 보고 우리 직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건립 공사가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치까지 바꿔가면서 어쨌든 직매장 사업에 도움을 드리려고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많이들 찾아오신다니까 기쁩니다.

몇 가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 사업 추진단?, 사업단?

○이지연 위원 예, 한번 갔었어요. 의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여기에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여기가 우리 '25년까지 72억 사업 맞습니까?

(박세채 위원장, 김민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나가십니까? (웃음)

예, 계속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공동체 육성, 먹거리전환센터 건립,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건립 등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지연 위원 로컬푸드 공동체 육성 관련해서는 이 사업단에서 이걸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먹거리전환센터는 우리

○이지연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 먹거리전환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아, 이 먹거리전환센터가 건립이 됐나요?

○이지연 위원 그래요?

○이지연 위원 위치는 어디로 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예, 먹거리전환센터는요?

○이지연 위원 민방위 교육장요?

○이지연 위원 민방위 교육장이라면 사곡동인가요?

○이지연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도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옛날 그 자리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 자리가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원평 분수공원에를 잡았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틀었어요.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저도 상모사곡동 살았던 주민인데

○이지연 위원 이 자리가 지금 이게 편도 2차선 아니에요? 왕복 2차선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여기 이 자리를 정하시게 된 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셨죠?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금 금오산도립공원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근데 이 2호점은 어떤 지역적인 이점이 있는 거죠?

○이지연 위원 아, 예, 이거는 제가

○이지연 위원 의견은 개선으로 내고 여기 관련되는 자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이 자리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우리가 사실 좀 늦게 했어요. 다른 지역에는 이미 끝나고 실패했는 데도 꽤 있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다른 지역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자신감 있게 덤비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 원평동 분수공원보다 위치가 더 안 좋은데요. 일단 개선으로 의견 내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두 번째는 우리 채용 관련해서 최근에 잡음이 있었죠, 그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특히 농업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현재 농업 기반 자체가 저는 튼튼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공모사업의 성과에 의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지연 위원 뭐 어쨌든 문제가 없으니까 채용이 됐을 거고 근무 형태나 혹은 뭐 근무 내용이나 성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사업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지연 위원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아까 판매 단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지연 위원 저는 과장님, 아이쿱 조합원이에요. 근데 저는 아이쿱에서는 가입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받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단가가 비싸고 왜 봤을 때 덜 신선해 보이는지 그런데 본질은 무엇인지를 적어도 읽고 내가 읽었다는 확인을 해야 조합원이 돼요.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사회적 기업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기에 예쁘지 않지만 우리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이름 있는 농산물을 먹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판매 단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좀 달라요. 단지 그 대응에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직무 관련해서 인식 교육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왜 어렵지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조차 자신이 없다고 느껴져요. 이거는 제가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자 조직화인데요.

○이지연 위원 예, 조직화 사업이 진행 중이죠?

○이지연 위원 조직화 관련해서 사업계획 그리고 우리 이 사업에 모니터링단도 구성돼 있나요?

○이지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럼 그 두 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건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간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구미팜, 로컬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데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구미팜 있죠, 1억 8,000만 원 우리 시에서 보조해 갖고 4억 매출, 이거 접으세요, 이거. 다 접고 하시려면은 정확하게 새로 개선을 해서 진짜 소비자하고 이런 데 좀 와 닿도록 무슨 사업을 해야 되지 이게 오래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사업, 연속성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거 과감하게 접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부분은 그렇고 자,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점 그 2호점, 3호점 새로 하실 뭐 또 오픈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

○김영길 위원 그래 아까 들었는데 우리 지금 금오산에 하는 거 이제 우리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마는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컬푸드가 대형 매장도 아니고 이거 그냥 구멍가게 만한 수준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가면은 2호점, 3호점 내는 것마다 다 이거 다 실패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우리가 선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가 갖고 단가가 세더라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농민들하고 직거래를 해서 아주 가격을 저렴하게 가져와 갖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느냐 이 판단을 해 가야 되지 평수 몇 평 되지도 안 하는 데서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이래 갖고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운영하시는 오늘, 분 여기 나오셨는데 가 갖고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거 파악해 보고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단가로 직거래로 구매를 해 갖고 공급을 할 것인가 이 두 개 중에 한 개 해야 되지 이거 뭐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자,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 이거 지금 우리 홍보 판매하는 데 있죠?

○김영길 위원 이거 그냥 두실 거예요? 거기 요새 한번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김영길 위원 어떻데요, 가보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매장의 한계성도 있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우리 홍보도 안 되고 소비자들한테 만족도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면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좀 이렇게 개선을 해 갖고 우리 개인이 이 매장을 운영한다 생각하시고 물론 우리 구미에서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양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속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요새 쌀 팔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예? 쌀을 갖다 놓고 전국의 어느 매장보다 저렴하게 판다든지, 홍보용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 되도 안 하면서 말이지 곶감 사다 놓고 뭐 참외 갖다 놓고 그거는 어느 매장 가도 다 팔아요, 그거는. 하다가 안 되면 양쪽에다가 쌀만 갖다 놓고 파세요, 쌀만. 그게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이래 갖고 무슨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이야기하셔 갖고

○김영길 위원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견이 많은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는 가장 활발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서면 회의만 하셨어요. 앞으로는 대면 회의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19쪽에 보면 홍보를 두 단체에서 했어요, 같은 날에. 이거는 뭐 때문에 같은 날에 하시게 됐나요?

○추은희 위원 아, 상행선․하행선 이렇게 구분해서 하셨어요?

○추은희 위원 아, 예, 같은 날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은희 위원 과장님, 이해 됐습니다. 상행선, 상행․하행 하셨다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을 매년 용역 계약 체결을 하셨어요, 그죠?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밑에입니다, 19쪽에. 특산물 홍보 밑입니다. 돼 있는데

○추은희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소가 달라요, 여기 적혀 있는 주소랑.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잘못 적으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부분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르다면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운영 실적이 있어요. 20쪽입니다. 이 거래 실적을, 거래 실적과 방문객 그거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추은희 위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 자료를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제가 그 구미시설 원예생산단지의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 1997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경영 성과를 보면 매년 46억 정도가 적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추은희 위원 맞죠? 그리고 2년간 임대를 하셨고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운영 중단 후에도 지금 예산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7억 가까이 운영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사실은 원예 생산단지를 사업을 시작할 때는 환경자원화시설이라든가 열을 이용하는 이런 사업과 함께 해야지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외국이나 뭐 다른 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공동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만 탓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들어갈 때는 사실 시민들의 그런 국민들의 세금이 사실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신중히 요할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여기 좀 여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우리 먹거리통합센터 로컬푸드를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이거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 공사 비용을 18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디자인으로 우선권 줬습니까, 이거 편리성을 우선권을 주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민성 지금 현재 그 불편 사항이 있으시죠?

○위원장대리 김민성 불편 사항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런데 왜 그게 이제 비 오면 비 다 맞고 입구로 해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설계나 기타 등등을 할 때 편의에 관련된 주민, 그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 위에 덮개로 이제 설치를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러면은 그 방문하시는 분 비 오는 날 방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를 맞고 그 입구를 들어, 방문을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위원장대리 김민성 여기 특히 비 오는 날에 제가 방문했을 때

○위원장대리 김민성 다 비 맞고 이제 입구 통과하고 거기 잠시 서 있을 공간도 전부 다 비가 다 맞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 빠른 개선을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보충해서 한번

○위원장대리 김민성 아, 예, 추가, 추은희 위원님 추가 발언.

○추은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많이 했는데 또 추가 발언할 거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미시가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에 쌀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비 촉진 사업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답이 될까요?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위층에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유치원이나 초중학생 대상으로 쌀과 함께 하는 체험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 가지고 쌀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교실을 운영하도록 제가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는 2권 33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 게 있는데 35쪽에 친환경 축산에 깨끗한 축산 환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있죠?

○김영태 위원 2억 2,0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뭐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김영태 위원 쉽지 않네.

○김영태 위원 그 지원 방안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김영태 위원 아, 이게 필수 같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김영태 위원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좋은 사업 같은데 하여튼 이거 조금 개선해서라도 좀 지원 폭을 좀 넓히더라도 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서 한번 다시 시도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예.

그다음에 그거를 감안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녹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녹조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태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 지금 보통 보면은 과거에 뭐 녹조 때문에 4대강 보를 뭐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일부는 또 없애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결론은 물론 유속을 흐르게 해서 녹조를 쌓이게 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축사에 있는 이거 축분들이 뭐 보통 바로 퇴비로 사용 못 하니까 쌓아 놓았더니만 또 비가 오면서 그게 인과 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면서 이게 녹조류의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그런 거를 지금 특히 이제 우리 구미보가 우리나라에 한 16개 있는데 13개는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3개 보면은, 3개 보만 수질이 악화됐다고 해요.

○김영태 위원 그 보가 어디인가 하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라. 우리 구미 상류 측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딘가, 뭔가 내용을 보니까 상주에 축산 농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게. 그럼 우리는 밑에 하류 측이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어야 됩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김영태 위원 그렇지, 그래 아까 여기 김영길 위원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축사를 우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처분하는 게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 행정적으로라든지 이런 거 뭐 다른 대책을 뭐 할 수 없나요? 그쪽 지자체에는

○김영태 위원 예, 아까 우리 상류 측에는 우리 상주 농가, 축산 농가에도 우리가 저희들이 좀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방관하고 있어가 구미가 고스란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우리 69쪽에 양봉업 지원 사업이 있죠?

○김영태 위원 지금 요즘 꿀벌 때문에 지금 요즘 항간에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 주원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태 위원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래 기후변화는 연관성이 뭐 입증되지 않고 있답니다. 않고 아까 응애가 주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 방제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혹시 그 응애약이 네오니 뭐 코티노이드계 하는 그 살충제입니까?

○김영태 위원 우리는 현재 이 약제는 사용하지 않는가요?

○김영태 위원 그래 하루 빨리 원인을 찾아서 진짜 꿀벌이 좀 많이 좀 왕성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좀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개선으로 올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64페이지에 구미시 승마장 재정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적자인 것 같은데.

○이정희 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일어나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계속 적자가 나면 뭐 타 지자체에서 찾아올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이정희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제가 봤을 적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적자 안 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몰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중에도 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정희 위원 그래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36페이지에요.

사고이월을 좀 보겠습니다. 축산 악취 개선에 민간자본 이전이요.

○장미경 위원 지금 이 금액도 상당한데 업체 선정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장미경 위원 축산 악취 개선요. 10억 5,360만 원.

○장미경 위원 이 업체 선정 지연으로 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장미경 위원 예, 이왕 하는 질문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에 보면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도 설치 장소 선정 지원으로 나옵니다.

○장미경 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구미에 있는 그 악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업단지도 있지만 이 축산 농가에서 예, 뭐 소, 돼지, 닭 많은데 이 돼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미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돈사 농가들은 이때까지 솔직히 돈사 농가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사 먹는 그 가격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돈을 벌었을 때 투자 시설을 좀 하셔서 예, 개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익 증대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악취 저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마릿수가 많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것 또한 이 돼지들이 날씨가 더워지면 죽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돈사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농가들은 돼지를 키워서 이익을 증대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하게 마릿수를 밀집하다 보니 기온이 올라가는 특히 여름철엔 악취도 심하지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폐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저희 우리 구미 축산 분야의 문제점에서는 이거를 비료화를 만들더라도 포대에 담는다는 발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담는 비용이 훨씬 인건비를 많이 차지합니다. 차라리 이 연세 드신 분들 그 비료 포대 들지도 못 합니다. 그냥 이 퇴비를 만들어서 아예 장비를 가지고 살포를 하십시오. 그게 냄새도 줄일 수 있고 나오는 그 축분에 대해서 퇴비화를 빨리 해서 냄새를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퇴비 비싸게 만들어서 포대에 담아서 농가에 배분을 했는데 농가에서 그 들판에 들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도 농부들이 연령대가 고령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지 아마 과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마철이 접어들면 특히나 돈사 농가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기에 무단 방류하는 거.

○장미경 위원 이 비가 오는데 그 틈을 틈타서 내보내는데 폐수를 그 주변에 가보면 유난히 장마철에 더 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해당 부서는 우기 특히나 비가 올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예, 개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7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상호 위원 27억 2,000만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특수 시책으로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설치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수 시책 이거 진행하는 거죠?

○이상호 위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77억이네, 그죠?

○이상호 위원 추가로 또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 공감합니다. 반려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시내에서 직경 30킬로 거리입니다. 이렇게 그 77억 또 추가 투자 가능하지 싶은데 예측을 하면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금 전에 표현하신 승마장 말씀하실 때 접근성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조차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나라 최고 좋은 승마장이.

그다음에 화훼단지 실패하셨죠? 그 옆입니다, 이게. 이걸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되 우리 지금 반려인들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된다, 그곳에.”라고 표현합니다. 그 동네 인근에 잔디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동네 인근에. 그 반려견들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뛰어놀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라고 계속 보는데 이 직경 30킬로면은 지금 이게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 지금 이 지점으로 30킬로 보면 군위, 의성, 문경, 김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계획이 13만, 구미 13만 반려인들 배려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과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때 다 하고 나면 퇴직하죠?

○이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은 뭐 장황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구미의 반려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뭐 백데이터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지금 추측성으로 지금 자꾸 발언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호 위원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누가 봐도 가능성이 높으면 저희들도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려야 되고 반려인들을 배려해서. 근데 이게 한 부서에서 추측성으로 해서 돈이 77억 지금 투입이 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만나는 반려인들 생각은 아니다, 너무 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시책으로 해서 우선 사업 준비하고 진행하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마지막에 개장했을 때 진행이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때 되면 다 퇴직하시죠?

○이상호 위원 퇴직 안 합니까?

○이상호 위원 계속 있어요?

○이상호 위원 아니, 이게 제가 겪은 일들이 그래요.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 이미지 좋게 설명, 인동 이계천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멋들어지게 한다고 해 놓고 시간 지나서 지금 와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표현해요, 담당자들도. 지금 제가 이게 눈에 보여요, 이게 사업이.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되 다시 한번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고 진짜 필요한 곳이냐 그렇다고 이게 도심에 못 한다고 해서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굳이 무리해서 해야 되느냐. 그 옥성에 화훼단지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오고 실패하고 지역 개발이라든지 발전을 하는 데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고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래 잘못하면 실패, 실패의 연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화훼단지 지금 실패했잖아요.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8대 때 제가 그 선정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8대 때 김재우 의원과 저는 여기 지역 선정하는 데 심의위원이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이 지역이 나왔을 때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그 위원들이 현장 투표를 했는 결과로 이게 도출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안이 뭐였냐 하면 방송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8대 때 제가 들어와서 이 반려동물 지원 조례를 만든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그때 부득이 지금의 또 그 옥성면은 저의 지역구입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구에조차도 굉장히 찬반이 있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우리 구미시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사람도 공원도 별로 없는데 개새끼 공원 만든다고 저한테 심하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밤에 제가 그 저수지하고 공원들에 캠페인도 가봤고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그 반려인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나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때 다 말씀드리지 못 했던 부분 중에 뭔가 하면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평은 몇몇 군데에 그때 저희들이 이 지역으로 구포동의 쓰레기 매립장과 여기를 놓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할 때 어떤 사항을 봤나 하면 사실은 많은 유기동물들이 들어와서 입양이 되지 못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안락사를 시켜야 됩니다. 왜 다른 위치 선정을 할 때 거기가 되지 못 했냐 하면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말들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서 과연 아이들이 저기에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 반려동물들 안락사 시키고 그런 상황들을 안다면 아이들한테 충격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말은 좋아서 반려문화공원인데 사실은 여기는 유기동물들이 들어오면 유기동물에서 입양을 시키든지 치료를 하고 그러하지 못 하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조금은 주거지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시유지가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그 산림조합에서 지금 나무를 위탁받아서 임대 받아서 심고 있는데 거기가 그나마 조금은 저희들이 부담이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없다는 것 때문에 거기가 위치가 선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구미시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보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반려 그러니까 지금 동락공원에 제1호 반려공원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도심에 필요한 거는 반려공원입니다. 지금 옥성면에 들어오는 여기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주라고 해도 맞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승마장에다가 3억 예산으로 거기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다시 취소하고 반려한 다음에 이거를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던 배경이었습니다. 나름대로 3년 넘게 4년 가까이 이 시간들을 오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냥 해당 부서에서 추측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거쳤고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옥성면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들이 들어오려면 폐수 처리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관로 작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토지 매입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어떤 그런 문제점 중에서 심의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몇 시간 회의 끝에 현장 방문까지 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 이거 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결론이 맺어질까 봐 그러시는데 8대에 거기 왔던 그 어느 위원도 책임감 없이 하지 않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 때도, 9대 때도 다행히 제가 당선이 되어서 들어왔고 저는 이 문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앞으로도 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결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기 이전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이어서

○이상호 위원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27억 2,000만 원 이까지 이해가 갑니다. 설명에 뭐 이해가 가고 이 플러스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설치 작업이 특수 시책으로 해서 50억을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 최소한 데이터를 좀 수집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액수를 들여놓고

○이상호 위원 그 반려인들이 원치 않는 곳에 한다면 굳이 해야 되느냐 근데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장미경 위원님 뭐 지난 대에도 해 주시고 고생하신 건 이해 갑니다. 가는데 그 지역에서 동물보호센터 들어오는 것도 반대했고 그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이상호 위원 이게 놀이터가 들어와서 잘 될 거라는 희망고문 하실 일은 아니다, 제가 볼 때. 그랬을 때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사전에 반려인들이 원하는가, 안 하는가. 거리가 멀어도,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시고

○이상호 위원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동물보호센터 건립하는데 피해를 입으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꼭 놀이터가 보상책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이상호 위원 저도 걱정인데 제가 만난 몇몇 분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먼 곳에 한다고. 이거를 좀 이렇게 단체 리더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뭐 저희 동네 같은 데 가면 저녁 되면 한 이삼십 명 계속 바뀌어 가면서 저녁에 나와서 산책하고 그분들 미팅도 하고 하더라고요. 직접 그분들한테 의논을 한번 의견을 한번 모아서 꼭 뭐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괜찮다 하면 뭐 괜찮은데 잘못하면 이거 원성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해안에서 1킬로 밖 바다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전 오염수 방류 기준을 충족하려면 70% 이상이 2차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류 3600일 즉 10년이면 태평양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때가 되면 바다 생선을 먹기가 곤란해지겠죠. 저부터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구미시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짐작하시겠지만 구미시에는 내수면 어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69쪽을 보시면 내수면 어업 허가 내역이 있습니다. 2022년, 1년, 2년 뭐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내수면 어업 허가 내역이 그대로라는 거는 구미시에서 이런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축산과에 뭐 내수면 어업이 있다는 자체도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축산과에 제가 내수면 어업 관련 업무를 보시는 전문가가 있는지 여쭤봤죠, 그죠?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경북 전역에도 구미시와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구미시는 그 내수면 어업에 이젠 좀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2022년에 그 송어 뭐 축제가 있었는데

○추은희 위원 예, 예, 그게 취소가 됐죠, 그죠?

○추은희 위원 사업을 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 송어 가격이 뛰어서라고 했어요.

○추은희 위원 그래서 뛴 거는 다행이긴 한데 아,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값이 뛰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그 송어를 사실 먹어보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수면 어업 전문가를 좀 구미시에도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런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의 다양성 그리고 업종이 어종이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추은희 위원 미꾸라지랑 송어랑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 내지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우리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내수면 어업 허가 내역이 아마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 허가 내역에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좀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추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북도가 6월 말까지는 축산 분야 점검하죠?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보조금 지급은 이 부서에서 하잖아요.

○이지연 위원 넘기시지 마시고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하기로 했어요.

○이지연 위원 예, 한쪽은 장려하고 한쪽은 관리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참 조근조근 말씀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웃음)

○이지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돈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힘은 축산과가 있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축산과 말은 듣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해서 갈등도 있었고 시에서는 뭐 한 발 뒤로 빼고 있고 환경관리과 애먹어요. 예, 우리 이장님들이 그리로 전화하시거든요. 축산과에서 분명히 축산 분뇨에 관련되는 악취 때문에 많은 의원들하고 부서에서 애먹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축산 분뇨 점검하고요. 행정처분도 하고 보조금 지원 제한도 하기로 했어요.

○이지연 위원 만약에 위반 농가가 나오면 저는 축산과도 잘못 있다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이 악취는 축산 분뇨의 발생량이 퇴비 액비 수요보다 큰 것이라고 뭐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우리 자원순환센터하고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퇴비 액비 수요 그리고 발생량 그리고 현재 자원순환센터의 퇴비 액비 재고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또 하나가 방금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이제 동물 뭐 반려문화 동물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우리가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지연 위원 반려문화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좀 조례가 다른 거 하고 다른 점이 보호단체나 우리 구미시나 뭐 전문가 수의사가 또한 뭐 관련되는 시민 관련된 협의체 구성해서 하는 조항이 없어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우리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TNR 수술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이지연 위원 예, 20만 원씩 500두 1억 잡혀 있고 또 실내 사육견 중성화 수술은 40만 원씩 300두 해서 1억 2,000 잡혀 있어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체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각 개별로 수술을 하면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돼 있죠?

○이지연 위원 예, 캣맘들은 자기 돈으로도 하세요. 그리고 동물들이 배가 고프거나 혹은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 나서서 하세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구미시장께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우리 이게 조례가 2019년에 됐는데 기본계획이 없으시단 말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없이 그냥 놀이터 만들고 뭐 이러시면 되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전체 계획은 없잖아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발언이 두 분 아,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같은 질문이 자꾸 반복되더라도 과장님, 잠깐만 좀 저거 해 주시고.

35쪽에 친환경 축산 이월 잔액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라고 해 놨어요.

○장세구 위원 권유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는 굳이 뭐 효과가 그만큼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앞으로 그러면 예산을 없애든가 다른 방법을 찾든가 뭐 둘 중에 하나네, 그죠.

○장세구 위원 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최초의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이거하고 지금 현재 실내외 놀이터 설치 사업하고 다른 거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8대 때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전혀 딴판으로 지금 얘기를 하세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8때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인 것 같으면 그 자리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반려동물 문화공원이 아니고 지금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보호소?

○장세구 위원 그렇죠, 그걸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거 도 전환 사업비하고 시비 25억을 갖다 집어넣어 갖고 놀이터를 지금 설치한다고 해 놨어요, 사업에. 얘기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그 얘기가 분명히 돼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설명을 했는고 하면 유기동물 보호소가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문화공원이 생기는 건 아니다, 제목이 그럴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이거 말고 만약에 이게 실내외 놀이터가 거기에 설치가 되면은 하수관로 새로 깔아야 되죠?

○장세구 위원 그 사업비 하나도 안 잡아놨죠?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래 설명하시지 말고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앞에 지금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신 거 있잖아요. 앞에 얘기하신 거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반려동물 보호소하고 여기에 놀이 시설을 설치를 한다 하는 내용은 지금 끼워넣은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당초 이 계획 없었잖아요.

○장세구 위원 자, 작년의 회의록 한번 다시 한번

○장세구 위원 작년의 행감 때나 회의록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장세구 위원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아니고 거기는 단순한 보호소가 들어갈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 반려동물 이거 놀이시설까지 다 할 수 있는 사업 꼭지 속에 보호소가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하수관로가 설치가 되면 그 예산 얼마 정도 되죠?

○장세구 위원 그냥 추정치,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장세구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가 몇 배가 더 돼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거를 그렇게 문제시 삼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서 그 한쪽 끝에다가 그거를 문화시설 뭐 반려동물 문화시설 놀이시설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올까? 그걸 제일 걱정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건 안 들어가고 그냥 입양시키거나 아니면 뭐 입양을 못 시켰을 때 안락사를 시키든 어떻든 간에 주인 없는 반려동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 놔놔 놓고 지금 와서는 다시 생뚱맞게 지금 엉뚱한 예산이 엉뚱한 사업이 올라와가 있으니까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

○장세구 위원 작년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장세구 위원 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됐어요.

○장세구 위원 거기는 위치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답변하신 내용이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 여기에서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반려동물 보호소가 아니고 이래 되면 뭐 문화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예산을 쪼개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하수 처리시설은 여기에서 뺐어요. 그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그거 예산 그 하수과에 한번 받아보이소, 얼마나 되는지.

○장세구 위원 그거하고 같이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지금 준비가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반려동물 놀이터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 분명히 거리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때 당시에 답변한 내용은 딱 그거예요. 여기에는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놔놔 놓고 이제 와서는 이런 사업 다 집어넣고 여기에 아까도 여기 50억에 25억에 여기에 안 나타나는 하수관로 설치비까지 다 하면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그대로 해 줬어야 되지 이걸 예산 이렇게 쭉쭉 쪼개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여기 놀이시설 다 넣고 그 한쪽 외진 데다가 여기 누가 가겠습니까. 평일날 누가 가겠어요, 그 먼 곳까지.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설치사업 이거는 다른 쪽으로 옮기든, 그리고 나는 구미시에서 정책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하게 정책을 해요. 최근에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거 짓는 데 있죠? 가장 최근에 남구미IC 앞에 그 오태동 칠곡 쪽으로 하나 지었잖아요. 그런 데다가 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위에 그냥 놀고 있는데. 그럼 오폐수 처리시설 할 것도 없잖아요. 하수관로 따로 빼 가지고 예산 들여가 그래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위에 공간 뭘로 씁니까? 오폐수 처리시설 들어가는 그 위에 공간 뭘로 써요?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그런 데다가 뭐를 사업을 해가 좀 비용을 아끼고 뭔가 좀 이래 좀 합당하게 뭐가 좀 이래 행정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따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수과의 하수관로 설치 비용이 거기서 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실내외 놀이터 이거 설치 사업하는 거 이것도 여기에 위치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하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가 보고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가 발언이 두 분 계신데 조금 짧게 좀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과장님, 잠깐 아까 빠트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캣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태 위원 예?

○김영태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저희들 도량동에 공원에 그 어떤 캣맘이 한 분이 고양이 밥을 준다고 이제 되도 안 한 뭐 합판 이래 주워와서 집을 지어놓고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요. 이거 뭐 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김영태 위원 그래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뭐 집이 좁아서 고양이를 못 키워서 그렇다 하고 뭐 불쌍한 고양이들을 키웠는 뭐 이런 우월감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키우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용인의 캣맘 살인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영태 위원 그래 실제로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런 살인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죠?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거 사회적 물의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무조건 대고 우리가 묵인할 게 아니고 이제는 합법적인, 이분들을 모아서 합법적인 교육이라도 좀 찾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안 맞나요?

○김영태 위원 아니, 그거는 동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파악이 된다면 교육시키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 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하더라도 뭐 주위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심지어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태우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거든, 이거.

○김영태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교육을 좀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추가 발언, 추가 발언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는 2권 75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요. 우리 구미시 산불 관련해서는 보고되는 게 없던데 그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산불감시원 여러분들하고 해당 부서 직원분들 그 많은 화재 건수 속에서도 우리 구미시 관내 임야에 산불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산동 에코랜드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월아산의 숲속의 진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그리고 나서 산동 에코랜드 방문도 해 봤습니다. 우리 산동 에코랜드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장미경 위원 그 산동 에코랜드하고 월아산을 저희들이 숲속의 진주를 다녀오면서 제가 본 위원이 느낀 차이점이 뭐였냐 하면 숲속의 진주는 좀 인공적인, 자연미가 아닌 인공미가 좀 많이 감미된 것, 되었다고 하면 우리 산동 에코랜드는 내면 그대로 정말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잘 가꾸었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우리 구미에 이렇게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에코랜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요. 혹시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혹시 리모델링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미경 위원 과장님, 8대 때 저희들이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예산이 올라왔었고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고장이 배터리가 지금 교환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서 물론 예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1억여 원이나 되는 그 차를 운영 못 한다는 거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좀 배터리 구입에 있어서는 최소한 7대가 있다면 한 대 정도의 여유분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관상에 좀 전에 도색을 얘기하셨는데 좀 진작에 좀 도색을 하셨으면 훨씬 더 깨끗한 환경을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관람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구미시를 홍보하는 영상도 좋았지만 거기 오는 대부분이 엄마하고 오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유아용 영상을 좀 제작하는 거를 한번 계획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제주도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저는 그 뮤지엄 센터를 갔는데 거기에도 이 영상 부분을 놓고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을 때도 육지에 더는 그걸 만들 계획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작은 축소판이지만 거기에서 받는 감동만큼이나 에코랜드의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힐링이 되었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유아용 영상을 좀 제작하는 예산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거는 그 에코랜드 건너편에 있는 데가 저희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랜드 시설은 산림 휴양시설로는 좋은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 강동 쪽에 어린 아이들하고 젊은 도시인 만큼 금오산에 금오랜드가 있어서 아이들 놀이시설이 있다면 우리 산동 에코랜드에도 혹시 그러한 시설을 갖출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그 월아산 숲속의 진주 갔을 때 그물망처럼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아이디어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코랜드에도 그러한 시설들을 좀 더 많이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놀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주변에 시유림도 있으니까 숲속에다 그런 걸 좀 설치함을 저는 권고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산림과가 아니고 지나갔는데요. 행정민원과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해평면 월곡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우리가 올겨울에 우리가 구미가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그 했는 거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나 우리 관계자분들이 노력했는 그 공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 임도 보수 공사가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김영길 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임도 보수 공사는 꾸준하게 좀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여름 지나고 이러면 또 나뭇가지가 이렇게 많이 넘어오고 하면은 그게 많이 이제 산불에 이제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김영길 위원 건너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거기 좀 신경을 써 갖고 내년에도 산불이 없는 구미시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95쪽에 보면 무을 돌배나무 특화 조림지에 보면 병해충 방제사업이라고 있어요.

○김영길 위원 이거 돌배 우리 수확합니까, 지금?

○김영길 위원 아니, 지금 그

○김영길 위원 아니, 수확을 하냐고요, 지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거 예방 방제할 필요는 없는데, 400킬로면.

○김영길 위원 지금 이게 우리 8대 때부터 해가 지금까지 이게 좀 이렇게 이 사업이 좀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금 조성해 놨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하셔 갖고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길 위원 잎이?

○김영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좋은 사업이 앞으로 기대가 예상이 되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방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게 저번 8대까지만 해도 이게 큰 뭐 의미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적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영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 감독하시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에코랜드를 처음 방문을 했어요, 봄인가.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관리가 잘 되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정규직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에코랜드를 관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역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에코랜드라서 다른 데와 많이 좀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즉각즉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불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서울 갔다 오면서 산불을 봤어요.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 산불에 구미에서 산불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산불의 기준이 어느 정도를 산불이라고 하는지가 좀 의미가 틀리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근데 기사는 있어요. 3월 9일 4시 50분.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산불은 났다고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과장님이 산불이 아니라고 하시니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산불이냐 아니냐의 그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는, 이거는 과장님, 이거 좀 바뤄주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뭘 잘못 봤는지.

우리 저 잠깐만요, 아까 무을 돌배나무 얘기하실 때

○장세구 위원 빠뜨리고 얘기를 하신 게 한 개 있는 것 같아서, 개화 시기가 언제죠?

○장세구 위원 4월 달, 4월 달 저희들이 알기로도 벚꽃이 지는 시점쯤 개화가 된다라고 저번에 설명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나무가 어디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벚꽃처럼 그렇게 개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잘 안 보여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몇 년 있으면 산주들한테 이걸 넘겨줘야 되죠?

○장세구 위원 몇 년 지났습니까?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다 우리가 최초로 목표했던 개화로 인한, 개화로 인한 관광객 유치 그리고 또 약재로 쓰일 수 있는 돌배의 어떤 수확 이거는 저희들 하나도 못 해 보네요, 일단 시에서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아까 어떤 특정 회사하고 이게 이제 효능만 확인이 되면

○장세구 위원 판로도 다 열리고 한다는 게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올해, 올해까지가 이제 구미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마지막 연차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세구 위원 그럼 일단은 뭐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이제 풀베기 작업 말고는 더 이상 이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명목은 없어진다, 그죠? 명분은.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어떻든 구미시가 관리하는 수목으로 보고 지금까지 관리가 됐다면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풀베기 작업 이외에는 다른 예산은 쓰여질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겠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말도 많고 이것도 뭐 탈도 많고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또 특위까지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될 때 하여튼 한 번 정리를 해서 향후에 기대되는 수익이라든지 또 산주들이 이렇게 했을 때 산주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향후 수익률이라든지 나무라는 건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유실수들은 이게 수령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수령까지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치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제일 의문스러우니까 하여튼 마지막까지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고 거기에 변화되는 변경되는 게 있으면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87쪽에 보조금 집행 현황 하는데 이게 오기가 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내용을 한번 훑어보이소.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또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장세구 위원 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치면은 예산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87쪽 제일 앞에 그 계만 보시더라도.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도비, 국비․도비․시비를 나눠 놨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국비는 예산액 마이너스 국비 집행액 마이너스 집행잔액 하면은 이 예산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시비는 시비대로 계산이 되니까

○장세구 위원 그런데 그 계산을 한번 이 도표를 한번 보이소.

○장세구 위원 가서 가셔 갖고 한번 보이소

○장세구 위원 내용이 지금 많이 달라요. 저기 결산검사할 때 2022년도 거니까 2023년도 약간 차이가 있고 하니까

○장세구 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표기가 됐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