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신산업정책과
일 시 2021년6월3일(목)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1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0조, 52조, 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ㆍ개선ㆍ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기획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을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기획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위원장 안장환 예,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선서문을 안장환 위원장에게 제출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구미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기획국에서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맞춤형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노사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공동실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보기에는 다소 업무추진 과정에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서 지적사항 중 시정이나 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는 1권 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구미코와 구미과학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별도 감사하도록 하겠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초반에 뭐 진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선임되고 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뭐 열심히 하신 모습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비치고 의원들한테 비치고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모습은 부정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초대 시의원을 하며 지금까지, '91년도 시의원 하면서 이제까지 업무 파악을 했는데 시의 업무를 사실은 내가 다 파악을 못합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국장님도 외부 인사라서 난 시장님이 엄선 엄선,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엄선 엄선해서 정말 초베테랑, 시장님이 모든 부분에 다 약하지만 특히 경제 쪽에 약하니까 정말 초전문가를 선임을 했지 않느냐, 기대에 기대를 시민들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했습니다.
물론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미의 최대의 경제 위기 더구나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시민들은 우려에 우려를 지금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처음에 영입될 때 어떤 면이 발탁이 되어서 본인이 영입이 되었는지 또 어떤 면을 지금 시장님하고 중점적으로 상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지금 경제의 해결책에 핵심 방향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의혹이 갈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얘기하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영입된 이유에 대한 거는 일단 저는 영입된 입장이라서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역할들 중에 그리고 또 했던 분야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왔었고 그리고 특히 스마트공장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한 사오 년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 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다각화나 혹은 협동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왔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산업도시인 구미에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저를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연결해서 시장님과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혹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지역에 지금 5공단 같은 경우가 규모가 280만 평(9,240,000㎡)이고 실제로 거기 중에 공단이 산업단지로써 공장이 들어갈 용지가 150만 평(4,950,000㎡) 정도 되는데 150만 평이라 그럴 때 10,000평(33,000㎡)짜리 쓰는 기업이 사실 150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말이 좋아서 150개지 10,000평짜리 기업을 150개를 유치한다라는 거는 보통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유치를 할 수 있을까 그거하고 사실은 저희 구미시의 앞으로의 전략 방향하고 경제전략 방향하고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서 그거 일단 그 유치 방법에 대한 생각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10,000평짜리를 한두 개씩 이렇게 끌어오고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을 해마다 작년부터,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보다 내부에 있는 업체, 구미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래도 투자를 계속 하겠다 그러고 그건 이제 아무래도 구미를 알고 있는 구미의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 기업들만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구미를 들어올 때 특별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그 문제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에서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G화학이 들어와도 고용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게 시발이 되어서 더 큰 결과들을 낳자라고 진행하는 사업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트렌드가 되는 미래 자동차나 AI 분야 이와 관련된 신산업들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들을 구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나 RE100 같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RE100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RE100을 하지 않으면 유럽에서는 2025년 이후에는 수입을 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지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구미시가 RE100 선도 도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5공단은 RE100 공단으로 특화공단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앵커기업이 적어도 10만 평(330,000㎡) 정도 쓰는 공장이 한 5개 정도는 들어와야 그 주변을 꽉 채워서 150만 평을 채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미가 예를 들어서
○김택호 위원 짧게짧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만 하겠습니다.
150만 평을 꽉 채우면 결국은 이전에 10만 명 고용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좀 재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 두 가지 제가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천에 분양가가 얼마 정도 공단 분양가를 하고 아시는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LG화학 배터리가 지금 진척이 뭐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말도 많습니다마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다라고 시민들을 안심을 시켜주십시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말씀 드릴까요.
김천 분양가는 저희가 알기로 40만 원 초반대 44만 원, 46만 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대답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현재 저희가 6월, 7월 중에 상생 요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획서를 작성해서 산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저희 도하고 시가 경북TP에다가 의뢰를 해서 기획서 작성을 하고 있고 그 작성 과정에서 LG화학하고 상생 요소를 같이 찾고 있습니다. 상생 요소들을 충분히 잡아서 산자부에서 지정하는 70점 혹은 뭐 80점 정도의 수준들을 맞춰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게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착공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10월 달 중순쯤에 전국체전 중에 착공식을 하도록 하겠다고 일단 준비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한 가지 더 부연해서, 김천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변 주변에 김천은 공단이 44만 원 분양한다고 초대형 홍보 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가격 면에서 모든 면에서 좌우지간 뭐 비교가 안 돼요. 일단 자기네들은 44만 원 여기에 혹 안 할 기업들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서울 쪽에는 뭐 투자를 하면 땅값이 바로 올라가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주고 사도 땅값이 안 올라가고 투자가치가 모든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유치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저는 기업들이 특정지역을 선택을 할 때 물론 땅값도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주변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구미지역에서 차후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받으면 답을 드리겠지만 일단 구미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김천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한 그걸 갖추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중에는 특히 제품개발 능력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IT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천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프라들을 갖춰갖고 들어오고 또한 주변 그 생태계를 김천이 가질 수 없는 생태계를 갖춰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86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산단도 130만 원 그리고 기장은 14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잘 나갑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문제보다는 다른 제반 인프라가 그 유인 효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국장님, 국장님 2020년 10월 12일 날 임용을 받으셨죠? 작년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10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7개월 정도 지금 이제 국장으로서 지금 재임하고 계시는데 성과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과.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 인프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미와 관련해서 구미경제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갱생이나 이런 것이 될 건가 하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 중에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제품개발 능력 혹은 디자인 혹은 캐드캠과 관련된
○김낙관 위원 자, 국장님, 잠깐만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자, 투자유치 실적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투자유치 실적을.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투자유치 실적은 현재 MOU를 맺은 거, MOU를 맺은 거는 17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MOU를 맺지 않고도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들어온 회사들이 투자를 한 것들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특별하게 작년, 재작년 이어서 쭉 그렇게 보면 제가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더 늘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계속해서 투자유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관 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국장님이 2020년 10월 달에 오셔서 현재까지 9개사 업체 및, 9개사를 지금 유치 MOU 작성 겸 다 했는 게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TST 이차전지 배터리 팩 생산라인이에요. 투자금액 100억, 고용인원 58명입니다, 그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MOU가 2020년 11월 30일 날 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2020년 3월에 구미시의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낙관 위원 이거 뭐 어떻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기존에 있던 업체가 확장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5공단에 땅을 받아서 거기 임대 용지를 받아서 착공을 해서 공장 증설을 하겠다고 해서
○김낙관 위원 지금 이 업체 중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MOU를 작성하고 부지 선정도 못한 업체들도 많죠? MOU만 작성을 하고 부지 선정도 못한 업체가 많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뭐 TST도 사실은 부지 선정을 했다가 다시 지금 물러갖고 다시 다른 데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MOU를 저희 시, 국에서는 이전에 했던 MOU하고 좀 달리 향후에는 실제 토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MOU를 안 맺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임용되고 나서 그때부터 한 거예요? 토지 매입이 안 되면 MOU를 작성 안 한다 하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금 이번 17일 날 MOU를 맺는 케이제이그린 같은 경우는 그전에 MOU를 맺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수공 5단지 계약을 맺고 나서 MOU를 맺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바꿨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외람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구미시 1,800명 공무원 중에 가장 열심히 해야 되고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자리가 지금 우리 양기철 국장님 자리입니다. 구미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솔직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하고 소통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업체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열심히 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 말고는 드릴 게 없고 그리고 저희 제 소관에 있는 기업지원과나 신산업 그리고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가 저하고 화합적인 결합을 해서 일들을 나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일이 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에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직원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직원들이 국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파악을 했어요. 업무추진비를 보면 서울에 가서 식사한 거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020년 4월 29일 날 ‘여의도 진진’에 하는 여기 가서 사용금액 3만 9,000원 이거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이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미보다도 서울도 가야 되고 대전도 가야 되고 광주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구미서 언론인 또 유관기관, 소속 직원 식사 전부 이런 거밖에 없어요, 보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 카드로 지불하지 않은 사항들도 실질적으로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전번에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나라사랑연구소 같은 분은 제가 주말에 가서 만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경우는 제가 뭐 업무추진비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올리지 않았고요.
○김낙관 위원 자, 구미 관내에 인사노무팀장들 모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국장님, 가장 중요한 거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구미시의 인사노무팀장들 모임이 지인회가 있고요. 구중회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인회는 현직에 있는 30개 업체 정도 가입되어 있고 구중회는 전현직 해서 50개 정도 기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면 구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왜 한 번도 안 보내주노? 자기네들한테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관내에 게시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구미시 정보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대요. 국장님, 그런 걸 파악 못하고 있으면 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지금 인사노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상공회의소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구미경제의 기본 흐름이나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해 달라고 요청은 받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단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걸 과별로 일단 진행을 좀 하시는 게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전체적인 걸 먼저 물어보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구미를 홍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주세요, 이분들한테. 구미를 홍보를 자기네들이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에서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안 한대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모임 하고 있는 줄,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다가 지금 코로나로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정말 파악을 해서 그 기업들이 뭐가 필요하고 또 구미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오신 7개월 동안 국장님 점수를 평가를 한다면 10점 기준으로 해서 몇 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가 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마음이 별로 위원님들이 내켜 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몇 가지 장애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김낙관 위원 그 장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장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따로 한 번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이 사항에 대해.
그리고 이제 크게는 제가 아까 이제 간략하게 한번 말씀 드렸던 것 중에 구미경제를 붐업 시키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정책들을 그냥 나열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에다 한 개 보태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체계가 있는 정책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낙관 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국장님 임기가 2년입니다. 벌써 이제 반이, 거의 반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투자유치는 언제 하고 기업유치는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대요. 뭐 10,000평씩 해 가지고 150만 평 해 가지고 좋지요, 그거는. 그러면 최고로 좋지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들어오려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구미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어쨌든 빨리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렸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우리 김택호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10,000평씩 해서 뭐 150만 평, 좋습니다, 그거. 멋진 얘기죠.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국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구미에 경제 위기 돌파 능력이 있는 국장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위원님, 일단은 한번쯤 두고 봐주시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며칠 전에 이제 수공 사장을 같이 만나고 일단 수공도 5공단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2공단부터 수공이 분양한 만큼 자신들도 구미시 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복합적으로 같이 고민을 많이 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저희들 6월 달에 구미 드라이브 스루를 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낙관 위원 첫날 한 1,500대 정도 와서 한 2,3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전제품, 농산물, 식품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스루를 계속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그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이게 국장님이라서 그 소관 되는 국에 과에 다 포괄적인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회의 진행할 때 1문1답식으로 하자는 그런 근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신산업 에너지 융합지원센터 사업 이 분야에 예산을 얼마 줬는데 어떻게, 이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권고하고 시정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좀 효과적인,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포괄적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권고나 시정 이런 게 한 건도 없는 그 결실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타이트하게 질책할 건 질책하고 건의할 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국장님 대답을 들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은 이제 국장님이 개인 인사 그걸 얘기하는가 싶어서 지금 국장님 계속 개인적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모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묻는 거고 그래 과에 대해서 물으라니까 지금 사실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다 봤을 겁니다, 언론에 여기 경인일보에도 났고 경북매일에도 났고 이런 거 다 보셨죠? 이거 다 국장님에 대한 글 아닙니까, 맞죠? 이거 다 국장님에 대한 글입니다. 여기 지역 경제국장 개방형 공모했는데 엇갈린 명암이라 하고 여기 개방형 직위로 뽑은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이대로 괜찮을까?, 이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행감 준비 좀 해 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우리 과별로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바뀌었는 게 전에는 과별로 과장님한테 다 행감을 하고 전체적인 걸 국장님한테 물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바뀌어서 국장님한테 대답을 듣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 다 지금 말을 하는데 답변하는 것들이 한 개도 지금 행감 준비를 한 개도 안 하셨어요. 지금 뭐 노동복지과나 기업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신산업정책과나 우리 구미의 먹거리들 많은 핵심 과 아닙니까, 맞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김춘남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으라니까 답 안 듣겠습니다. 답을 하는데 자꾸 둘러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답을 하시니까.
그러면 신산업정책과에 우리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수립된 구미시 산업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저는 신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뭐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 수립된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이 과에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그 정책 여덟 가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5G 기반 VR/AR이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김춘남 위원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아닙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뿌리산업, 특화산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거는 기업지원이고 신산업정책에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신산업정책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신산업정책에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미래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8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신산업정책에서 정해놓은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김춘남 위원 그거 몇 가지라도 말씀, 그게 제가 여기 여덟 가지 저도 적어왔는데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까? 부서에 대해서 물어라 하니까 제가 부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국장이면 개방형 국장님을 뽑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 국장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능력이 넘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파악을 아직 못하시고 일에 대해서 물어라 하시네. 신산업정책의 추진 방향을 한 개도 모르고 계시네, 국장님이요. 한 개도 모르겠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질문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김춘남 위원 이게 신산업정책과에서 정한 여덟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개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4대 특구도 신산업정책과에서 정했습니다, 4대 특구. 예, 특구 알죠? 창업특구도 있고 방위산업특구도 있고 이거 특구는 다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인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위원님, 일단 저는 제가 들어와서
○김춘남 위원 아니, 일을 한 개도 모르는데, 일을 한 개도 모르는 국장님한테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부서에 대해서 물으라면서요. 신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4대 특구가 뭔지도 모르십니까? 지금 특구 4개 중에 방위산업특구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에 뺏기고 여기 또 어디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방산클러스터
○김춘남 위원 규제특구 같은 경우는 다 딴 데 지금 가져가고 지금 우리 구미서는 한 2개 정도를 지금 지능형 헬스케어 한 2개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 지금 산업에 대해서 물으라면서요, 신산업정책과에요. 그런데 이거 한 개도 모르시네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방위특구가 아니라 방산클러스터 사업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방산클러스터 산업하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리고 의료
○김춘남 위원 거기에 특구에 들어간다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춘남 위원 들어간다고요, 방위산업특구에 들어가고 규제자유특구도 있고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있고 창업특구도 있고 있는데 저희 구미에서 한 개도 지금 유치를 못했다고요. 특히 방위산업은 이거 조례까지 저희들이 제정해 준 겁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올해, 올해 그걸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춘남 위원 한 개도 지금 파악을 못하시는데 어떻게 국장님한테 행감을 합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파악을 못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한 개도 모르시네. 저도 이거 공부해서 왔는데 한 개도 모르시네요.
그러면 전자의료기기 이거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공단에 지식센터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G타워 사업은
○김춘남 위원 공단 운동장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금 현재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G타워 사업은 G타워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G타워 자체가 게리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 게리한테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춘남 위원 아니, 거기에 입주는 얼마 해 있습니까? 개인 단순한 거 하고, 거기 입주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입?
○김춘남 위원 입주 예, 입주는 기업이 얼마 정도 되어 있냐고요.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이 직접 모르면 참,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위원장 안장환 한 75% 정도 입주 안 되어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우리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저도
○위원장 안장환 잘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잘 모르면
○김춘남 위원 아니, 국장님이 저희들이
○위원장 안장환 소관 과장님한테 물으세요.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국장님한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현재
○김춘남 위원 답변을 들으려고 바꿔놨는 건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현재
○김춘남 위원 최소한 그래 거기 구미 첨단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얼마예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현재 86.88%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김춘남 위원 전자의료기기의 현황은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금 입주 기업이 38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장형 사무실하고 클린룸 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면서 임대료 감면이나 인프라 지원, 사업화 지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거기 지식센터 지을 때 사실은 의료기기 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의료 중견기업 유치를 한 게 있습니까? 그 건물에.
지금 국장님이 한 개도 모르는데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를 들면……
○김춘남 위원 국장님, 제가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자꾸
○김춘남 위원 잠깐만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 그 감사 내용에 한 개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면
○김춘남 위원 그럼 뭐 아십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답을 하라니까 한 개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계속 한 개도 못하는데 우습게 말씀을 할,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면 해 보시라니까 말씀을, 제가 하셨잖아요. 해 보세요. 아니, 그래 신산업정책과에서 여덟 가지 중에 한 개도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거 지금 현재 저희가 중점 해서
○김춘남 위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신산업과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김춘남 위원 그 없습니까, 자료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기본 틀을 좀
○김춘남 위원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틀 자체가 다른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틀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신산업정책에 대해서
○김춘남 위원 아, 그러면 시장님이 이렇게 민선 7기 들어서 해 놨는 것도 다 바꿔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춘남 위원 틀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 틀 자체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제품개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디자인센터 유치했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센터 그다음에 시제품센터 그리고 지금 현재 금오공대에서 6개 랩 하는 고급인력 양성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동시에
○김춘남 위원 그건 이 안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보고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제품개발 능력도 중요하고 특히 또한 중요한 게 구미에서는 IT파워가 너무 약해서 IT파워를 키울 수 있는 중심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센터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데이터센터 중에서도 특히 디벨로프센터를 유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연구소 기업이나 혹은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소를 만드는 데 인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이전에 시장님이 말씀했던 여덟 개에서 특별하게 다르게 나간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김춘남 위원 국장님 계속 다른 답변을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그 답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저보고 모른다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그래 좋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김춘남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계속 말을 한다고요?
○위원장 안장환 잠깐만,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 정도 하시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국장님
○위원장 안장환 그래 모른다는 의미가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위원장 안장환 모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김춘남 위원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는 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 앞에 기사에 대한 내용도 답을 해 드릴까요!
○김춘남 위원 답을 하십시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춘남 위원 답을 하십시오.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손동작을 하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 기사 쓴 사람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게 명예
○김춘남 위원 국장님이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국장님 왜 이런 언론에 기사가 났을까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고 판단해 보고 국장님 아, 내가 이러면 이 정도는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왜 국장으로 공모해서 뽑혀 왔을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
○김춘남 위원 아, 제 얘기는 지금 구미가 제일 어려우니까 아, 기업유치가 1번이다, 그래서 우리 노하우가 많은 공무원들 국장 줄 서 있습니다. 잘하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공모를 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위원님
○김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쁘게 하면 안 되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김춘남 위원님께서 제가 처음
○김춘남 위원 지금처럼 그래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언론에 나는 거예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춘남 위원님께서는 제가 오자마자부터 제가 특정한 기간 동안에 뭔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걸 두고 보고 그리고 좀 잘해 봐라 하는 것보다는
○김춘남 위원 국장님! 한번이라도 제 방에 와서 의원들 방에 와서 소통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 말씀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위원님은 제가 상 당했을 때도 갔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한번이라도 소통한 적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위원님은 상 당했을 때도 제가 갔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행감하는데
○김춘남 위원 이래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장세구 위원 이 행감 받을, 내가 봤을 때 자세나 태도가 안 됐는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예,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거는 그런 말씀은 할 필요가 없고요. 위원들은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장 안장환 위원들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국장님도 신이 아닌 이상 모를 업무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 뭐 의원들이 모르네 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네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러니 너무 감정을 갖고 하지 마시고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시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또 그리고 이 분야에 모르면 과장을 좀 대리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게 해 가야 되지 물론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격적으로 하면 이 행감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감정이 있더라도 좀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안장환 정회요?
○장세구 위원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부위원장 김영길 정회 요구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고」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할까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 할까요? 1시간,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한 바와 같이 경제기획국 소관 업무를 행정감사는 다음 주 금요일 6일 11시, 오전 10시에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경제기획국장님께서 행정감사에 대하여 조금 준비가 미흡하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임하는 자세가 좀 부족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기획국 소관에 있는 모든 업무를 잘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안장환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진상김선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기획국
- 국장양기철
-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 기업지원과장김대운
- 노동복지과장김팔근
-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