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도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각 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과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 낭독은 도시건설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나 지금 자료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시작 전까지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질의에 앞서서 어제 뉴스에 방영된 것부터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허복 간사 그것은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서 예산을 받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쓰레기를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허복 간사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하세요. 그 당시 쓰레기도 별로 따지지 않을 때고 그런 쓰레기가 읍면동에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허복 간사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 주세요.

○나명온 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된 사항을 소요경비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3만톤이면 루베하면 얼마나 됩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3만루베면 몇톤 정도 됩니까?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원 위원 문성~원호간 개설공사에 대해서 시정질문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정기회때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성~원호 진입도로공사에 관하여 했는데 회의록을 언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준공날짜가 '99년도 6월20일이 맞습니까?

○이규원 위원 약속을 그 당시 김해김씨 문중 22기 187m구간, 그리고 문성~원호 구획정리지구내 1,040m구간 그것이 앞뒤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75억도 기채 50억을 투자해서 125억을 투자한 문성~원호 진입도로가 도로가 제기능을 못 합니다. 사실 맞지요?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의 답변내용은 6월20일 준공시기와 같이 병행해서 원활한 교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제척구간 187m 김해김씨 22기 거기에 예산을 10억 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요원하지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도로진입공사라든지 개설공사를 할 때 절대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 경우는 민원현안부터 먼저 모든 것을 챙겨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사업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13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는데 앞뒤가 막혀서 굉장히 시민들 도로 통행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되게끔 또 지금현재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내년까지는 되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동절기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내년 6월20일까지 1년동안 시간을 연장해서 진짜 앞뒤로 막힘이 없이 정상적인 도로통행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런데 문중이 어떤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은 줬는데 김해김씨 문중에서 도저히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이규원 위원 어떠한 경우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언제쯤 개통이 다 됩니다.

○강형구 위원 161쪽 감사지적사상 조치결과에 도감사에서 중복된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로 보면 공사설계를 변경 과다계상됐다는 내용인데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몇가지 됩니다. 오태교, 남구미대교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리고 남구미대교 건설이 원래 준공일은 언제고 현재 진행상태, 앞으로 준공예정일은 어떤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형구 위원 감액조치를 나중에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왜 자꾸 발생이 되는지, 과다계상된 공사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주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과다설계가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자체에 낭비의 소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적이 안 됐다면?

○강형구 위원 원래 관급공사는 공사금액 자체를 과다하게 많이 계상시킵니까?

○강형구 위원 보통 사유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실행단가로 해서 최소한 업자가 물론 수의계약을 맺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실행단가를 정확하게 뺍니다. 그런데 보통 관급공사는 보면 여유가 많습니다. 물론 다행이 도감사에 지적이 돼서 감액조치를 했으니까 다행인데 여러 건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남구미대교.

○강형구 위원 원래는 '99년 말이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 접속도로부분을 생각 못했습니까?

○강형구 위원 접속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구미대교 상반이 좀 높고 지금 남구미IC에서 나와서 공단강변도로하고 하는 것이 낮고 접속이 어떻게 됩니까?

○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하수 지금 폐공관정관리도 과장님이 합니까?

○이규원 위원 구미시에 총 지하수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이규원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786개인데 거의 99%로 맞네요.

○이규원 위원 앞으로 환경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관리대책에 관하여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1,786개 중 허가가 556개 됐고 그런 것이 용도별로 생활관정이 1,412개가 있고 지금 폐공이 구미시에 총 몇 개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공이 '94년8월1일부터 '99년6월1일자로 조사를 했는데 118공입니다. 시정질문 이후에 조치된 것은 몇건입니까?

○이규원 위원 하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지하수 118공이 있는데 지하수를 판 업체하고 판 사람 두사람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파고 나서 묻어놓으면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도 지하수 판 시공업체를 공문을 발송해서 저런 경우에 위치를 알아내서, 지하수 보통 보니까 1일 용량이 1백톤 이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환경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갔을 경우에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공단지역으로는 지하수를 파보니까 수돗물 경도가 150 이하가 돼야 되는데 15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전에도 안 그랬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지금 118공 '94년8월1일부터 자료에 나타난 폐공은 전수 조사를 해서 폐공조치를 하도록 제가 시정요구를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이규원 위원 과거의 118공은 시공업자에게 위치라든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규원 위원 예산은 크게 안 듭니다. 1억1천8백만원만 들어가면 전부 1백% 완료하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이것은 반드시 시정요구를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간사 33호 국도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11월말까지 책임지고 준공한다는 말이 속기록에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신평에서 광평구간 당초 계획된 거하고 변경됐던 거하고 언제까지 확실하게 준공을 할 것인가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허복 간사 그리고 준공계획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설계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설계가 들어가서도 공사기간이 얼마 걸리겠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안 합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됩니까? 그럼 기본조사설계나 이런 것을 왜 하는데요.

○위원장 연규섭 설계용역 준 업체가 어딥니까?

○위원장 연규섭 용역준 업체에 대해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도33호선이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나명온 위원 당초는 언제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자료를 빨리 주세요.

○나명온 위원 저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준공을 자기들이 몇번이나 약속을 해서 어겼는데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상환금도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소송문제 내용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수개월을 안 했는데 안 했으면 그 문제는 앞으로 거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은 다니면 그 당시 방치했을 때 물을 뿌리라고 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고속도로로 인해서 다송 들어가는 박스는 새로운 시설도 갖추지도 않고 그냥 물만 가끔 뿌렸기 때문에 새차해서 가면 전부 차에 흙탕물이 튀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정조치가 안 됩니까?

○나명온 위원 다송쪽 말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 사람들이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도 않고 새로운 시설이라고 해놓긴 해도 그쪽으로 다니지도 않고 자기 다니기 좋은 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물차로 물만 뿌리고 하니까 흙하고 물하고 뒤범벅이 돼서 차에 전부 오물이 튀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허복 간사 직접 감독권이 없어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허복 간사 오태에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시장님 앞으로 보냈지 싶은데요?

○허복 간사 168쪽에 청원서 봅시다. 선산 내고리, 선산 감천강 제방부실로 폭우시 위험이 뒤따르고 제방보강, 도로 , 골재채취, 중앙배수로 등 정비바람이라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처리결과가 이렇게 미흡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비가 오면 정말 위험한 제방인데

○허복 간사 건설과에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출장소 농정과에 시달을 언제 했습니까?

○허복 간사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민들 뭐라고 합니까?

○허복 간사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추후 검토하겠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허복 간사 그리고 190쪽 남구미IC에서 남구미간선도로 3억 이거 미발주 됐지요?

○허복 간사 낙동강변으로 도로를 하는 것이 국도33호 우회도로입니까?

○허복 간사 당시 설명으로는 화물터미널 앞에 거기까지는 8차선 확장되면서 고속도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말씀하십시오.

○육태호 위원 과속방지턱 시설기준대로 다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시에서 한 것은 시설기준대로 했는지 현장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육태호 위원 어디서 했든 간에 시설기준대로 했는지 현장에 가보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이 많이 되어 있고 높이도 그렇고 과속방지턱이 기준에 보면 큰 도로에는 폭이 3.6m이고 높이가 10cm로 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연규섭 주택가에는 폭이 1m이상이고 높이가 8~10cm로 설치해야 되고요?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신평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가보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차가 달리다보면 차바닥이 닿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미조치한 것이 87건이라고 했는데 미조치한 장소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면 정기점검조치사항에 87건이 미조치 되었다고 했지요?

○위원장 연규섭 미조치한 87곳을 자료로 달라고요. 지금 바로 주세요. 아까 33호 우회도로 그 관계도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임경만 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 확장공사라든가 도로개설 등 여러 가지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병행해서 같이 다 하고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구미는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언덕도 없고 공장근로자들이 대부분 평지가 많기 때문에 시내도 갈 수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 구미입니다. 상주보다도.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를 특히 고려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자꾸 광평에 대해서 물어서 안 됐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평천 수해분석 용역비를 지금 청토하고 소송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수해민들이 직접 낸 비용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주민들이 용역비 3천만원 계상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초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할 때는 못 준다는 내용도 없이 무조건 그 당시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무조건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시를 상대로 하니까 안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청토하고 주민들하고 소송이 계류중이지만 앞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합의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3천만원을 당초대로 집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희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당시 3천만원 예산이 있을 때는

○나명온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사 떡 나누듯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용역을 안 했으면

○나명온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단서를 붙였으면 되는데

○나명온 위원 처음에 무조건 용역비 3천만원 준다고 얘기가 됐으니 주민들이 당연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법원에 갖다 내라는 것이 아니고

○나명온 위원 주민한테 주면 용역비 쪽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수해분석용역비.

○나명온 위원 앞으로 판결에 따라 이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앞으로 기왕 예산이 있으니까 수해민을 돕는 차원에서라도 집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도로사용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백% 징수 다 했습니까? 체납액이 하나도 없네요.

○허복 간사 돈 받고 허가를 내 줍니까?

○위원장 연규섭 191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액 현황이 있는데 설계변경된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설계비가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거칩니까?

○위원장 연규섭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도가 넘어가면 어차피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원장 연규섭 그런 것 말고는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대망천이나 이런데 보면 재해위험지구 연장지구 이런 것이 많은데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면 거기에 의해서, 그럼 용역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어떻게 보면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설계입찰 받을 때는 1백원짜리를 90원에 줘놓고 나머지를 그 사람에게 또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국비가 아닌 것도 그렇습니다. 민원해결 포장면적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설계변경된 내용이 타당해서 변경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때 그런 모든 것이 포함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설계용역을 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강형구 위원 구미시의 관급공사에 사실 병폐입니다. 당초 설계를 하고, 물론 민원을 핑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 설계용역줘서 다 했는데 아까 간단한 상식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계속 전부 증이 많이 됐지 감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설계를 해서 민원이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하면 감이 돼야 하는데 거의다 증입니다. 증이 또 몇백만원이 아니고 몇천원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당초설계를 잘못했든지 현황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했든지 아니면 의혹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시 감사에 지적을 하면 물론 민원하고 미리 챙기겠다고 하는데 또 결과는 내년 감사가면 이런 것이 또 나타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다 챙기지 못하겠습니다만 밑에 실무자들이나 준공할때나 여러 가지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자체를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감사할 때는 제발 이런 지적사항이, 증이 몇백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몇천 나오는 것은 의혹이 많습니다.

○이규원 위원 211쪽에 27, 28번 여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뭐가 차이납니까?

○이규원 위원 보안등은 생활처리민원팀에서도 합니까?

○이규원 위원 그것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구미에 가로등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8,008등이네요. 가로등 지금 유지보수 집행내역하고 장부원장하고 증빙하고 제가 자료를 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요구를 하니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원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부분적으로라도 가져오세요.

○이규원 위원 그럼 분기별 자료가 있지요? 3/4분기 자료만 가져와 보세요. 그것만 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공단지하도에, 이거 메모 부탁합니다. 공단지하도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세요. 등이나 이런 것이 개판입니다. 또 손잡이도 그렇고 난간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배수도 잘 안되고 옛날부터 문제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건설과에 아무리 건의해도 대책이 안 나온답니다. 과장님 직접 한번 가보세요.

○강대홍 위원 아까 위원장님하고 강형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용역비 지출된 현황이 나옵니까?

○강대홍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비가 만약에 추가로 나간다면 당초에 과업지시나 현장확인을 명문화 시켜놓으면 시비도 절감하고 추가로 안 줘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은 잘 하고 계시고, 용역을 도로공사의 경우 얼마이상 용역을 줍니까? 자체에서 설계하는 것이 있고 용역을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해온 현황이 얼마 이상 용역을 줬습니까?

○강대홍 위원 145건 중에 용역을 준 것은 몇건입니까?

○강대홍 위원 용역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업이면 자체설계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새마을과에서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시전체 일괄되게 용역주는 것하고 자체설계할 수 있는 것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대한 조례가 제가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는 통과 됐지만 규칙이 안 돼서 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얼마 이상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해야지요.

○위원장 연규섭 그럼 건설과에는 아직 자문도 안 구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협의된 것은 없고요?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해서 기획실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212쪽 2000년 계획에 보면 비산우회도로개설에 사업비 150억에 진도가 50%인데 지금 구미공단 근로자를 비롯해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신평쪽하고 비산동사거리쪽하고 정체가 돼서 아침에 상당한 직장인들이 많이 정체가 돼서 화를 내는 모습도 있는데 진도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도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 하려면 40억 정도 되지요?

○허복 간사 쓰레기값도 포함이 돼야지요?

○임경만 위원 지역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우회를 시킬 수 있는

○위원장 연규섭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비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럼 건설과 끝나고 우리가 현장에 가야 하니까 포크레인 큰 것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남구미대교요.

○허복 간사 동료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점상적치물 불법포장마차 단속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포장마차 당담계장님 어디있습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의 포장마차수가 총 몇 개입니까?

○허복 간사 불법포장마차는 뭡니까?

○허복 간사 그럼 그런 데 있는 것은 합법이고 도로옆에만 불법인가요?

○허복 간사 그럼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도로만 안 끼고 있으면

○위원장 연규섭 공단 도로상에 있는 것은요?

○강형구 위원 공단중앙로 기업은행 앞에 거기는 철거가 됐습니까? 거기는 중앙로 인도에다가 해놨는데 모릅니까? 두군데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미관상 대단히 안 좋습니다.

○허복 간사 나머지 포장마차는 환경위생과하고

○허복 간사 17개 말고는 환경하고 건축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명 표기해서 도로에 구미시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이규원 위원 자료에는 57개소로 나오는데 107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개당 95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몇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가로명칭에 보니까 김천 경계하고 광평 수출탑 가는데 대로 1번입니다. 거기에 야은로라고 표기를 해 놨지요? 길재선생 호를 따서 야은로라고 했는데 광평에 왜 야은로라고 설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성도 없는 장소인데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혼동이 되고 있는데 기억합니까?

○이규원 위원 자료 4번에 나오는데요, 김천경계하고 광평수출탑 대로1호에 야은로 길재선생 호를 따서

○이규원 위원 형곡중학교하고 금오산진입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공원로라고 세워놨거든요. 장애자복지회관 짓는데 거깁니다. 거기는 아파트 도로중간에 세워놔서 전혀 일반적으로 차량을 타고 운전자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유명무실하게 세워져 있고 한가지 더 문제점은 지금 가로명 글자가 거기서 10mm만 더 키워도 운전자들 시야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또 그리고 보니까 사진을 보세요. 밑에 기초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볼트 너트 시공한지 8개월도 안돼서 녹이 다 슬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업이 이렇게 됐으며, 이런 경우도 밑에 철구조물이 흙에 닿는데 부식이 되고 영구적으로, 땅을 다지고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해놨는데 굉장히 시공이 졸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장님 가로명 표기는 로마법 표기에 의해서 다시 고쳐야 되지요?

○이규원 위원 그럼 KUMI 해놓은 것은 GUMI로 고쳐야 됩니까?

○이규원 위원 혹시 그것을 다시 색인할 때 글자크기를 10mm정도만 더 크게 해서 운전자들이 지나갈 때 잘 보이게끔 시정을 해야 되겠고 또 일반적으로 아까 지적한대로 김천경계~광평수출탑 야은로, 학생들이 굉장히 커가는 청소년들한테 혼동이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지방의 역사성 이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설치가 돼야 하는데 한번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고 해서 문제가 돼서 이러한 여론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부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돼서 설치된 가로명칭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시정촉구를 합니다.

○이규원 위원 심의를 해도 그것을 가장 지방에 있는 향토의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세심한 심사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전에 받아서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명온 위원 야은 선생이 광평에 자주 놀러왔다고해서 야은로라고 안 했겠습니까?

(웃음소리)

○이규원 위원 나위원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금오산 올라가는 길이 옛날 채미정 안에 숙종대왕 어필이 있고 그길이 야은로라고 붙여지면 야은로가 왜 붙여졌는지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2km만 올라가면 채미정안에 야은 선생의 역사적인 유물이 있고 이렇게 설명이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성이라든지 지역성을 고려해서 가로명칭이 표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가로표지판 서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거리라든지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장소, 안 보입니다. 그런 장소에 서 있는데 이거 왜 세워놨는지, 하나에 95만원이나 됩니다. 이러면 예산낭비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건설과장님 이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모르지요?

○강형구 위원 공사만 거기서 했지요?

○강형구 위원 처음에 발상했던 부서와 협의를 해 보세요.

○강형구 위원 위치나 규격이나 이런 것이 잘 보이는데 됐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위원장 연규섭 33번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왜 안 나옵니까?

이규원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건설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오공대, 남구미대교, 과속방지턱, 역후도로 현장확인을 위해 지금부터 시간은 정하지 않고 현장확인을 마치는 시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원평동 78-3번지 강제규 외 300명이 2월26일날 역후광장 어제 낮에 우리가 가봤는 것인데, 300명이 현재 다니던 기존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회신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안하게 되면 앞으로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대홍 위원 지금 선상역이 들어서고 난 뒤에 도시계획으로 검토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강대홍 위원 선상역이 들어서고 난 뒤에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상역을 지으면서 선상역에 2층부분을 캔틸레버를 도출을 시켜서 계단을 역후광장에 떨어트려야만 광장의 기능도 살고 선상역의 기능도 살고 도로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상역을 다 짓고 난 뒤에 나중에 캔틸레버를 낼 수도 없고 또 그 도로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선상역하고 역후광장하고 기존의 도로를 연계해서 새로이 선상역이 들어선다면 이것을 검토할 때 복합적으로 검토해야되지 선상역을 다 짓고 준공하고 난 뒤에 누가 캔틸레버하고 그것을 내주려고 합니까?

○강대홍 위원 철도청에서 무엇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대홍 위원 본안하고 물론 비켜가지만 선상역하고 역후광장을 연계시키므로서 그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선상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주자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강제규 외 300명이 뒷 도로를 넓혀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설녹지 축소가 곤란하고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가능하고, 행정이 왜 그렇습니까?

○강대홍 위원 이용해 보는 것은 이 선상역을 지으면서 기존의 도로기능을 보완해서 다 끝내야 되는데 다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강대홍 위원 철도청에는 2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구미1대학에 강병기 학장님이 저는 처음에 제안하기를 선상역하고 역후광장하고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지하화 하든지 도로를 살려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강병기 학장님이 그러면 캔틸레버를 빼서 지상으로는 자동차가 다니고 그 계단위로 사람이 2층으로 통행하면 안 되느냐 그런 안이 채택이 되어서 그때 위원장하고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3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자고 결정을 안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선상역을 짓기 위한 그 일에만 열중을 하지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고려하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철도청을 핑계를 대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에서 시 책임하에 하면 되는 겁니다. 철도청은 제가 공문 내용을 전부다 검토해 본 결과 철도청에서는 곤란하다는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다만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도로를 다시 살리게 되면 그 도로를 새로 넣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해야됩니다. 다만 그게 귀찮아서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맞지요?

○강대홍 위원 복합적인 요소가 어떤 것입니까?

○허복 간사 과장님, 주민의 편의사항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됩니다. 그런 것은 주민이 전부 건의고 주민이 지금

○허복 간사 철도청하고는 상관도 없는데요.

○강대홍 위원 도로 하나 신설하는 것은 철도청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선상역을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캔틸레버를 빼서 계단으로 처리를 해줘야 기존의 도로기능이 살지 그 캔틸레버도 안 빼고 전혀 주변환경을 여건을 고려도 안하고 설계했는 그대로 준공 다하고 난 뒤에 그 도로를 어떻게 살린다는 말입니까?

○강대홍 위원 철도에서 나오는 입구는 대합실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서 역 앞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뒤로 내려가고 하는데 무슨 접근성이 안 좋습니까?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자기들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안 들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듣고 다 들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부차적인 문제인데 어차피 선상역도 시설녹지를 축소하고 선상역을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그러면 그것 축소할 때 같이 이것도 축소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강대홍 위원 시설녹지를 축소를 해야 도시계획도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그러니까 선상역을 도시계획시설녹지를 축소해 가면서 선상역을 결정할 때 이것도 같이 동시에 축소해서 도로로 고시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럼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강대홍 위원 사람들이 평지로 선상역에 가는 것이 아니예요. 평지 1층 부분은 기차가 다닙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서울역처럼 그 위에 대합실이 있고 판매시설이 있고 거기서 양쪽으로 오르내리지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역후도로 도면하나 가져와 보세요.

○강대홍 위원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민원내용을 봤는데, 도시계획결정은 시에서 하지요?

○임경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듣고 보니까 지금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 민원이 300명 들어오고 이러면 시민들 편에서 생각을 해야되고, 제가 볼 때는 구미역사가 지금 혼잡하고 그 역사를 건설하는 것도 철도청이 거기 짓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사곡 쪽에도 옛날에 이야기 나왔었지요. 사곡역에?

○임경만 위원 그래서 철도청에 이야기만은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시민들이 거기서 좋으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고 시민들이 좋으면 철도청도 좋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그쪽에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 같아요.

○강형구 위원 도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도면 설명한 부분)

○강대홍 위원 그것은 철도청에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지요.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그것은 철도청하고 협의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상역사가 이미 세워지고 나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상역사를 그 도로가 없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선상역사를 건립을 했는데 어떻게 그 도로를 새로 낸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선상역사를 도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선상역사 설계를 해서 선상역사 시설이 되어 있는데 도로가 통행이 많아졌다 해서 새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철도청 철도청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철도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서 그 절차만 밟아주면 됩니다. 자기들이 철도역사를 짓든 말든, 크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과장님 판단을 하는데요. 모든 시민이 그것을 원하는데 왜 과장님 판단에서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의견을 제시하는데 주민들이 300명 이상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나오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만 얘기합니까. 시 입장에서만?

○이규원 위원 강 위원님 설명 한번 보세요.

(강대홍 위원 도면으로 설명한 부분)

○강대홍 위원 지금 역후광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67년 23년전입니다. 선상역은 금년 7월달에 결정됐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봐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마치 옛날에 시에서 역후광장을 해놨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선상역에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상역사 1층 부분은 기차가 다니는 역무시설입니다. 역전 광장에서는 대합실에 올려가려고 하면 계단을 타고 2층에 올라가서 2층 바닥에서 타고 내리고 3층, 4층에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내려가는 것도 어차피 계단으로 처리해야됩니다. 접근성 문제는 역후광장 2층에서 철도로 바로 접근할 필요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켄틸레버를 지을 때 내서 역후광장에서 좀 튼다면 지금 지을 때 같이 보완도 할 수 있고 기존 도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설녹지를 선상역을 지으면서 시설녹지를 축소해 달라고 할 때 이 이전에 이미 원남동 강제규 외 300명이 이 도로는 김천가는 도로 이 도로하고 1번도로 산업도로하고 지금 새로 도량도로가 생겼지만 남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역후도로 이게 10년간에 걸쳐서 약35억을 들여서 해놓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곡선이 두 번이 되기 때문에 역후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강제규 외 300명이 건의했을 때 답변이 지금 역후도로가 완료되어서 모든 차량이 이쪽으로 통행하고 있으니까 이 기능은 상실되어도 된다는 회신을 받고 제가 이틀동안 저희 직원들하고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이틀을 이쪽에 다니는 차량하고 이쪽에 다니는 차량 파악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버스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봤지만 이 도로는 옆에서 보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은 가능하지만 이 도로는 옆에 골목길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수시로 돌발적으로 튀어 나오고 양쪽에 주택가하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대동 아파트입니다. 계속 차들이 대형버스가 빠져나와서 꺾고 꺾고한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한가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이 도로를 없는 가정에서 이것만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교통영향평가는 앞으로 이 선상역이 들어섰을 경우 금오산을 관광하는 관광객이라든지 또 공단에 바이어들이 역전광장에 주차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쪽에서 벤치도 만들고 1/3정도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기를 했다가 모실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 선상역이 개발되므로서 역후광장의 기능이 더 증대되고 그래서 교통량도 많아질 것인데 교통영향평가라 하는 것이 이 도로를 없애기 위한 숫자 끼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녹지를 줄이면서 할 때 이것도 같이 시에서 시설결정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비가 오면 여기 보도가 없습니다. 이게 8m도시계획 도로인데 2개 차선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진흙탕 속에서 전부다 이쪽으로 발이 빠지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시설녹지 폭이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넓혀서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외국같은데 가면 대학교 건물을 켐퍼스를 여러군데 지어놓고 도로를 안 만듭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밟고 가장 편하게 다니는 길을 나중에 도로로 해줍니다. 도시계획이 미래지향적이고 10년후를 보고 20년후를 본다면 지금 선상역을 할 때 이것을 해야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이라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것이 문제가 나오면 하겠다 이 말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 물론 우선입니다만 기존 있는 길을 막고

○강대홍 위원 지금 도로 더 낼 곳이 없습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강대홍 위원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차가 바로 가는 것이 빠르고 소통이 원활하지 몇번씩 꺾어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육태호 위원 변경해서 길을 막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강대홍 위원 새로 내도 그런데 그것을 막으면

○나명온 위원 없는 길도 내야 되는데 있는 길을 막는다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뭐하는데 해 줬습니까?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보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도면으로 설명한 부분)

○강대홍 위원 직선은 아니고 현재대로 살려달라는 겁니다.

○허복 간사 그럼 직진은요?

○강대홍 위원 직진은 안되더라도 현재대로 살려달라는 얘깁니다.

○나명온 위원 길을 안 없애는 것은 맞지요?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거기가 광장인데 광장 앞으로 차가 다닌다 하면 광장 역할을 못하는 것인데, 그 내용입니다.

○허복 간사 이렇게 들어가면 통행됩니까?

○강대홍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 했지요.

○강대홍 위원 그것은 큰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강대홍 위원 연기했는 것은 그 도로를 넣어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연기 안 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역후광장이 있는데 만약에 선상역사를 해놓고 지금 길을 그대로 살린다고 하면 역후광장은 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그럼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겁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위원장 연규섭 나중에 역후광장을 써먹기 위해서 어떻게 할겁니까. 도로도 써야하고 역후광장도 써야하고 어떻게 할겁니까?

○강대홍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재정비 기간에 도시계획선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시에서는

○강대홍 위원 여기서 자료를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지난번에도 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제가 그 의견을 위원장님도 계시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부시장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시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의견을 달아서 그런 도로의 기능을 살리도록 의견을 달아서 올려 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강대홍 위원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서 설명했는 것은 이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도로라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라도 한번 내놓으면 도로인데

○나명온 위원 하여튼 지금 다니는 것처럼 불편없이 그렇게 하세요.

○강대홍 위원 직선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현재대로 살려주면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현재대로만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를 살려놨을 때 역사를 지으면 그 역후광장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역후광장하고 어떻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야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 왜 안 됩니까?

○강대홍 위원 어차피 계단타고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생각하셔야 되지 철도청 입장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육태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계획하는대로 하고, 다른 부분은 우리시에서 기존도로를 살리고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1~2억이고 10억이고 기존 있는 도로를 살려야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문제가 나오지요. 있던 도로를 막는데 문제가 안 나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역후과장이 생기면 막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막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역후광장이 생기면 그것을 이용하려면 막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안 막는다고 그럽니까?

○강대홍 위원 그런데 안 된다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뭔가 하면 어차피 제가 요구한 대로 안 하더라도 역후광장에서 평면으로 1층에서 선상역에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계단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올라가야 되는 것을 그러면 좀더 날개를 빼달라는 그 주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접근성이 어렵습니까?

○강대홍 위원 선상역도 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시민을 위한 시설이 조금 보완해서 기존 도로기능을 살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왜 그래요.

○육태호 위원 그것 살릴려고 하면 거기서 안 해주려고 하면 시예산 투입해서 기존있는 길을 내고

○강대홍 위원 해결이 안날 일도 없습니다. 그것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황경환 위원 철도청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재론이 되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역사를 오늘 지었다 내일 부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설계변경하는데 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까?

○황경환 위원 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설계변경하는데 무슨 영향평가를 받아요?

○강대홍 위원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몇번 개최되었습니까?

○강대홍 위원 지난해는요?

○강대홍 위원 그럼 지난해, 그럼 지금 대장 찾아볼 수 없습니까? 다른과 하는 동안에

○강대홍 위원 찾아서 지난해 몇번 되었는지 찾아봐 주세요.

○강형구 위원 시정질문 조치사항 내용중에 '99년6월4일날 임경만 의원께서 광평동 종합운동장시설중에 야구장 시설을 선산지역으로 유치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산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만 2대 때도 얘기가 되었고, 그 당시 시정질문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왜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거기 야구장부지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 보상하려고 하면 200여억 가까이 돈이 소요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물론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해서 했는데 부지 자체가 전체 종합적인 체육단지로서는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관을 짓는데도 지금 주차장시설도 모자라고 이래서 사유지를 다시 매입하려고 그러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지면 200여억 같으면 부지 말고라도 야구장 최고급으로 짓고도 남습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여기서는 집행부에서는 운동장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야구장하고 시민운동장하고 경기가 다 틀리고 야구장은 타 시도에도 이런 땅이 어렵고 하면 시유지나 기타 다른 곳에 활용해서 옮겨도 가능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형구 위원 답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현 김관용 시장님께서 2대 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극비리에 어떤 부지를 물색하던 중 제가 알기로는 봉곡동에 그 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다시 변경이 되어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냥 두면 평생, 지금 얼마전에 사법부 판례에도 최근에 10년이상 도시계획에 묶인 것은 사유권을 침범한다 이래서 2,3년내 시장이 보상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을 취소하고 변경해 주든지 하라고 판례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바꾸기 어렵다는 계획은 기 도시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럼 200억 보상해주고 시에서 할 예산이나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타당성은 도시계획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유가 되면 지금 보상하려고 하면 이정도 소요예산이 들고 야구장이 똑같이 다닥 다닥 붙어서 있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유지도 많고 선산쪽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부지매입을 안 하더라도 야구장을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는데 굳이 어떤 묶어놨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곤란하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말이 안 맞는데, 제가 야구협회장을 10몇년 하고 있습니다만 야구장관리는 대구시민운동장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울타리 쳐놓으면 거기 누가 함부로 들어가고 유지관리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200억이 소요되는데 사유재산을 침범해서 민원이 발생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현실적에 안 맞는데도 법논리를 자꾸 해서 그런 사고 자체도 그런 의사가 과장님은 안 계시다는 얘깁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묻지를 말까요?

○육태호 위원 과장님, 언제 의회 열릴 때마다 거론 되었어요?

○강형구 위원 과장님 여론이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됩니까. 해야되는 것은 전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면 그럼 도시계획을 죽여도 못 바꾼다 하는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형구 위원 여기는 종합적인 기능수행 하는데, 종합적인 기능수행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야구대회 축구대회 실내농구 몽땅 같이 합니까?

○허복 간사 분산경기하면 경기하기도 좋아요.

○강대홍 위원 과장님, 지금은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옛날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내가 도시과장을 할 때 어렵고 지금까지 안 되었던 민원을 찾아서 정말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하고 옮겨서 시재정에 도움되는 길하고 놓고 검토를 해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옛날에 한번 지정을 했던 것이라서 내가 도시과장을 얼마나 할는지 몰라도 내 있는 동안에는 손 안대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은 안 통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것이 필요하고 하면 바꿔야 되지 그것을 가는데 좋고 오는데 좋고 다 좋다 하는데 그것을 뭐하는데 고집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그럼 내년7월부터 일몰제를 지금 도입을 한다고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전에는 20년 이상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만 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미시에는 10년 이상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을 사려고 할 때 과연 얼마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것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만약 내년부터 올 정기국회에 그것이 통과된다면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10년 이상 된 것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20년 이상 된 것은 자동으로 해제를 해야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 분명히 통과가 될겁니다.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법이 통과 되었을 때 우리 구미시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안해 봤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에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과된다면 상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소유자들이 시에다 매입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2년내에 그것을 매입하지 못했을 때는 주민들이 자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야구장부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시에서 고수했던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자꾸 지고 있다가 나중에 법에 의해서 법이 무너졌을 때 시에서 무슨 얼굴로 시민을 대할 겁니까?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장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몇평정도 됩니까? 지금 전국에는 방치된 미집행 시설이 2억2,800만평이고, 임야나 전답을 빼면 약 여의도 11배인 1천만평 정도가 되어서 소요예산이 약 20조원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구미시에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도시계획을 하는 과장님이 이런 것이 위헌이라고 했으면 10년 이상된

○위원장 연규섭 개략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곳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나 그것도 파악 안 되는가 보죠?

○강형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용역을 안 줘도 시에서 바로 뽑을 수 안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과장님, 지금 야구장, 여기 붙였는 것이 청문회 등 공청회라고 제가 붙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청회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리고 제가 국회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 했다시피 선산지역이 아니더라도 선산지역 국유지가 많습니다. 학교 옆에 인동지역 구미권 내라고 그랬어요. 구미권 내에 어느 지역이든지 시급한 사항이니까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고시라도 해놓는 것이 안 좋겠나, 고시를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게 선산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도 각 단체장들이 나한테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했던 분들이 내일 시정질의하는데 전화가 와서 아니 어제 시장을 만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명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왜 주도해서 그런 것을 못하게끔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어른들한테 하는 말씀이 그 회장님 전부 연고 아닙니까 다 아시는 분들, 불러놓고 모두, 선산지역에 고시를 해놔서 묶어놔 놓으면 광평동처럼 내일 당장 지을 것도 아니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거 묶어 놓으면 누구한테 원성을 들으렵니까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임경만 위원 그저께까지 나보고 시정질의를 해서 선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막 전화도 오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주던 분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시정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 임위원 그것 자제할 수 없느냐 벌써 자료 다 나갔는데, 이런... 시장이 너무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시라도 좀 해놓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워놓자 이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물었던 겁니다.

○임경만 위원 광평동 지역은 어차피 200억 이상이 보상금만 해도 현실화 되어서 나가면 200억 이상 드는데 선산지역에는 거기 절반만 해도 국유지가 거의 뒷골 같은데 학교옆에 가면 짓고도 남는 돈이라고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임경만 위원 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시정질의를... 내가 스스로 옮긴다 안 합디까. 시장한테

○육태호 위원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일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육태호 위원 조금전에 하지 말고 연구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속기록 똑바로 쓰세요. 과장님은 법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법대로 집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현실적인 우리가 시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어서 보상이 200억 되더라도 법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연구도 앞으로 사고를 바꾸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법이 내려오면?

○강형구 위원 지금은 전혀 생각할 것이 없다?

○임경만 위원 그게 만약에 과장님 재산을 만일 시장님 재산을 말이죠 20년 가까이 묶어 놨다고, 땅 있어서 뭐합니까. 내 죽은 다음에 뭐해요. 20년 가까이 묶어 놨다고 가정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나명온 위원 과장님, 3대 때 시정질의를 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때 야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회의록 읽어 보세요. 읽어보면 그런데

○강형구 위원 과장님은 전혀 그런 의사도 없고 법대로 하겠다니까 과장님한테 안 묻고 우리가 감사결과만 하고

○위원장 연규섭 방금 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을 하시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시에는 도시과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나 갖다 놓고 위에 법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뭐하려고 도시과라는데가 있습니까. 아무 과에서는 도시과 전문을 두고 과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법 내려오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 그것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시과라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를 생각하고 뭔가 장기적인 면을 봐서 우리 나름대로 고심하는 면이 있어야지 위에서 하는 대로 법령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나명온 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 보세요. 그 답변이 그 답변인데 지금은 시대가 지방자치화 시대 아닙니까. 그럼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도록 그런 답변을 해야되지 상위법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좀 진취적인 그런 답변을 해야되지 완전히 구시대적인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때 김정호 과장이라고 지금 도에 과장으로 계신데 그분 있을 때 위로 입안까지 다 했어요. 입안을 해서 계획까지 했는데 제가 이번에 대구가서 만나서 달포전에 대구 갔었는데 가니까 첫째 묻는 것이, 제 혼자 들은 것도 아닙니다. 김종락 의원님도 같이 가셨는데 들었는데, 운동장 어떻게 되었는가 묻더라고요. 그만큼 그때 해제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말 아닙니까. 자기가 거의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자기 계획대로 하면,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그렇게나 돈도 기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매입도 안하고 묶어 놓고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좀 진취적인 발상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세요.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이 사고전환을 해야 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부터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행정이고 뭐고 위에서 내리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밑에서 위로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위에서 무슨 법령이 내려오고 하면 그대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발상은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고를 전환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지금 공청회 정도는 몇번 했습니까?

○임경만 위원 제가 하는 것은 당장은 어려우면 타지역에 맞는 지역에 고시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금방 야구장 부지를 어디로 바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바꾸려고 시민들이 그런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얘기를 의원들이 시정질문까지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달라는 것인데 노력 한번을 안 했잖아요? 오직 거기밖에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대안을 한번도 세우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꾸만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 문제가 거의 나오고 있잖아요.

○이규원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구미시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이 과장님 모른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만8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미시 전역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 지금 원평1동 지금 칠성주택 밑에 560번지 일대가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금오공대 부근에 시설녹지 저쪽에 강 건너서 인동에 코아 짓는데 그 앞에 일원은 전부다 주차장 정비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주영 씨 외 51명이 '99년도 3월18일자로 진정을 냈는데 진정을 여러번 냈습니다. 그것이 '78년도부터 꽁꽁 묶여서 사유재산이 건물도 옳게 못짓고 전부 가설건축물 지어서 지금 도로에 한시적으로 3년동안 다시 연장하고 이래서 사유재산권이 묶여있는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빙산의 일각처럼 먼 발취에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정말 새로운 시대조류에 맞추어서 이것도 새롭게 어떤 하나의 도시계획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광평동도 나명온 위원님 짚었습니다만 당초 주거지역 결정고시가 '73년도 12월31일자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것이 구획정리 지정고시가 '79년도 9월21일자 되었는데 참으로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꽁꽁 묶여 있는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땅을 저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횡설수설하는데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나오셔서 앞으로 구미시지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진평동에 314-1번지 거기 지금 양재홍씨 외 51명이

○이규원 위원 거기에 주차장 정비구역 거기에 왜 20년동안 묶여서 사유재산 구실을 못합니까. 전부 가설건축물 허가낸 것 알고 있지요?

○이규원 위원 거기는 어떠한 이유에서 안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금년 7월에 공청회 하기는 했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조사용역비를 4천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지금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도 도출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방지를 한번 지정을 당했지요?

○이규원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10년, 20년, 30년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내년 2000년도 1월28일까지 건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이규원 위원 그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개인 불이익이 안가는 도시행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운동장 시설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재정비 포함이 됩니까?

○나명온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명온 위원 검토를 하라 하는 말씀이 포함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2대 때 저도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또 여기 118쪽에 이규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미관지구가 지금 구미시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사항 여러번 지적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평구획정리지구에 6m, 8m 도로까지 그 안에 모든 부분이 전부다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것은 좀 잘못 되었다 또 미관지구가 어디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원평구획정리지구하고 송정동, 형곡동 대로변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 구미시 전역을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미관지구는 구미역 앞에서 김천가는 제2 구미교에서부터 1번도로로 해서 공단으로 해서 인동, 또 산업도로변, 선산통로, 이런 주요 도로변을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건축물이 좀더 아름답게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구미시가지를 볼 때 원평구획정리지구에 전부다 2층 내지 4층, 5층 건축물 중에 중간에 18층, 22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예를 들면 삼우궁전아파트라든지 두산아파트, 형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심에는 최고 미관지구를 재정비하면서 검토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공공청사 시설부지가 동아 아파트 뒤쪽에 짓고 난 뒤에 그것이 또 지정이 되었다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되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들을 때 재정비가 6월말 경이면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로 연기되었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올해도 불투명한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관내 중에서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난 곳이 있지요?

○위원장 연규섭 전에 신문에 한번 난 것 같은데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보기에 언제 그것이 다 완료되지 싶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국변이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었어요?

○나명온 위원 국장님, 신평하고 사곡 광평일원에 시설녹지 해제건에 대해서 했는데 답변은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예, 사이 거기도 하고 광평동하고 신평하고

○허복 간사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가지 이것도 오늘 질문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주민이 전화가 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는데 우리 상모 구획정리 제척지 길문제... 속기록을 한번 남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허복 간사 그럼 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저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우리 오태동에 3년간 농지 일시전용 해줬지요?

○허복 간사 그때 주민 의견을 듣고 했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원을 과장님 마음대로 남의 땅을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허복 간사 남의 땅을 마음대로 여기서 허가다 내줘가지고

○허복 간사 주변에는 동의를 안 받았어요. 주민의 불편한 사항, 농사짓는 사람들?

○허복 간사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민원은 소용도 없네요?

○허복 간사 그럼 대성레미콘에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 입구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됩니까? 길도 없는 길을 내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복 간사 지금 산 깎아 산림을 훼손해서 다녀요. 거기 길이 없어요. 길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거기 도면 가져와서 길이 있는가 한번 봐봐요. 길은 있어도 옛날에 농로길 소로길 조그마한 것 밖에 없어요. 거기 세륜장치도 안하고 차가 다녀서 먼지가 나서 주민들 주위에 농사도 못짓고 제가 시의원 당선되어서 처음으로 거기 공사 800만원짜리 했는 것 지금 도로 파손 다 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레미콘 공장 같은 것을 허가 내려면 왕복2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 곳 있어야 되잖아요?

○허복 간사 그것 도면 한번 가져 와서 길 한번 봅시다. 길도 없는데를 허가를 내줘서

○위원장 연규섭 폐차장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렉카차가 다닐 수 있게 왕복2차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레미콘차가 다니는데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줬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거기 4m도로가 됩니까? 거기 4m도로가 안 되지 싶은데 거기 농로 였었는데

○허복 간사 담당주사님 도면한번 가져와 봐요. 대성레미콘 일시전용 해줬는데

○허복 간사 그리고 도로파손 다 했는 부분을 그것을 시에 건의하고 해도 누가 행정조치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그 사람들 돈벌고 가면 그만인데?

○허복 간사 제가 안 합니까. 당선되어서 참 조그마한 사업하나 한다고 주민한테 인심쓴다고 도로하나 내놨더니 1년도 안 되어서 박살다 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 참 들어오자 마자 일하니까 고맙다 하고 인사도 듣기 전에 다 부셔놨어요.

○허복 간사 거기 허가 내줄 수 있는 길이 되는가 그것부터 확인 한번 해주세요.

○강형구 위원 121쪽 도 감사했는 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락공원조성공사 공사 원가가 일반관리비를 5% 적용해야 되는데 5.3%로 과다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착오입니까. 안 그러면 요율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강형구 위원 5.3% 왜 했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50억 미만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감사가 와서 지적이 되었고, 시 자체감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도감사에 지적을 안 했으면 약 400만원돈 그만 날라 갔네요?

○강형구 위원 그런데 왜 시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됩니까? 그럼 나중에 후에라도 요율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을 항상 이런 것 연계된 것을 많이 하잖아요. 공사 한 두건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착오가 됐으면 자체에서 해서 감사 전이라도 다시 반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요율을 할 때 예정가격을 할 때 다 전자계산기로 두드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요율이 일반관리비는 얼마고, 일반관리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관리비를 그럼 예산이 없으면 4% 잡아줘도 되겠네요?

○강형구 위원 과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 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조금 적게 줘도 된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더 많이 잡았는데요?

○강형구 위원 도감사 지적을 안 했으면 몰랐겠네요?

○강형구 위원 다음에는 도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하세요.

○나명온 위원 과장님, 아까 낮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것 찾아 봤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제일 처음 그것이 조사 돼야할 부분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지주가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그것만 빠졌다고 그 사람이 상당히 생계가 곤란하거든요.

○나명온 위원 이번에 예산에 넣으세요. 넣어서 이번에 예산 넣어서 7평 가격 돈 얼마 됩니까. 그것 해서

○나명온 위원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강대홍 위원 잠시 조용한 가운데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미시내 토지구획정리하는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봉곡이 완료되었고, 상모동

○강대홍 위원 그 다음 문성도 있고

○강대홍 위원 시작은 안하고 계획은 되어 있지요?

○허복 간사 아까 오태 거기 대성레미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때 일시전용 3년간 해줄 때 현장을 가보고 해줬습니까. 안가보고 해줬습니까?

○허복 간사 담당자가 그 당시에 누구죠?

○허복 간사 그러면 담당자하고 그분하고 조서를 꾸몄네요. 지금 조서가?

○허복 간사 그래 조서를 담당자가 조서를 보고 했고 현장 가봤으니까 저런 것이 없어요. 그럼 담당자하고 대성에 김찬무 사장하고 둘이 꾸몄네요. 조서를, 그렇지요?

○허복 간사 위원장님 내일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것 제가 여기 조서 보니까 억울한 점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복명서 있어요?

○위원장 연규섭 도로가 없는 것을 있다고 저기에 만들어 놨었는지

○허복 간사 있기는 있어요. 도로가 원래 있기는 있는데

○나명온 위원 산림을 훼손시켰다 하면 그것은 문제 안됩니까?

○허복 간사 산림훼손됐지요. 거기는 하수도과 계장도 알아요.

○나명온 위원 어떤 개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시켰다 하면 여태까지 방치했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황경환 위원 산림훼손 허가 받았겠지요.

○허복 간사 허가 안 받았습니다. 주인은 다니는 줄도 모르고, 한날 주인이 전화가 왔는데 그런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주인 넘어가는 택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 전에도 그런 거론이 한번 되어서 다시 잘못 되어서 다 원상복구 시켰잖아요? 하수계하는 그것 아닙니까?

○허복 간사 예, 맞아요.

○나명온 위원 원상복구 시켰는데

○허복 간사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시키고 나니까 레미콘차가 빠져서 못 다니겠거든요. 길이 좁아서 그래서 다시 산을 깎아서 다시 길 2차선을 만들었어요.

○허복 간사 과장님 앞으로 그런데 현장가서 보고 민원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길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허가를 내줘요.

○나명온 위원 그리고 레미콘 같은 것 이런 것은 관리하는 것은 시의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공사 레미콘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왜 그런 것을 묻는가 하면 자꾸 지역에 그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묻는데 광평동 바로 옆에 했는데 대형 레미콘차가 다니니까 도로 꺼지고 도로 푹 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차는 도로좀 파손 되어도 다니는데 문제 없는데 작은 차는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세륜시설도 없고 이러니 먼지도 나고 이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단속한번 안하고 몇번 얘기를 해도

○나명온 위원 공사장 안에 것이 아니고 광평 제방 터졌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나명온 위원 공사장 안이라도 주민들이 여러 수십년동안 사용하던 길인데 공사장 안 길을 막으면 다른데 길을 내주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그것은 어디서 다룹니까?

○허복 간사 건설과장 가고 없는데 무슨 건설과장이 답변을

○나명온 위원 아니 이것을 시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요. 좀 주민의 편의도 생각하고 불편사항도 고려를 해야되지 그렇게나 무관심한 것 처음 봤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꾸 광평동을 지칭해서 동료 위원님들 보기에 죄송한데, 광평3통 같은 데는 있던 길을 수백년동안 다니던 길을 고속도로 박스를 폐쇄시키고 우회를 시켰으면 굴이 교량 밑에 두동 뿐이 없어요. 없고 고불고불하게 이렇게 다니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몇 달동안 조치해 달라고 해도 조치도 되지 않고 그렇게나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황경환 위원 과장님 공사구역 아니라도 나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그래도 내 구역이 아니라도 좀 시정조치를 하겠다 하세요.

○나명온 위원 사실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나명온 위원 그때 환경위생과에서 삼성에서 돌을 분쇄하는 파쇄기를 이용해서 그 차가 먼지를 많이 내고 이래서 분진을 많이 발생시키고 이래서 고발조치를 한번 시키고 나서는 아주 그 업체는 잘합디다. 저쪽 쪽으로 붙었는 업체인데, 그런데 레미콘 쪽에 그것은 언제 내일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승용차 같은 것 잘못하면 사고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큰 대형차가 다녔는 곳은 지반이 한쪽으로 완전히 내려가 버렸어요. 이래도 몇번 얘기해도 말도 듣도 안하고 이럽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봉곡구획정리지구가 작년 '98년말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비탈면 놀이면에 굉장히 지금 현재 침하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예.

○이규원 위원 예.

○이규원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왜냐하면 하자기간이 내년 7월30일까지인데 또 기한 지나가면 우리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말이죠 혹시 비탈면에 손상이 많은 지역은 사전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조치를 하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31쪽에 학술연구용역비 사고이월이 4억9천만원 이월액이 생겨서 집행이 2억하고 2억9천이 남았는데 이것 뭐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용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금액이 제가 봤는 것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재정비수립 용역이 3억3,800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이... 하면은 6억2천이 나오는데 6억2천 중에서 집행했는 것이 1억2천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99년도에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상당히 많은데 봉곡도 그렇고 완료된 곳 원평도 그렇고 송정 형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주차장지정 면적이 상당히 좁아요. 여기 이규원 위원님이 계신데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형곡2동사무소도 처음에 구획정리할 때는 그것이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날 변경이 되어서 동사무소를 짓고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들어서고 모든 광평천 같은데 주차요금을 다 받는데 지금 앞으로 차가 갈 곳은 없고 단속은 앞으로 심해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체비지를 좀더 확대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봉곡도 그렇고 원평도 그렇고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공용주차장은 거의 안 넣어요. 얼마 없어요. 지금 법적으로 몇% 넣게 되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봉곡이나 형곡이나 간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사금액은 전부다 충당이 되고 다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 남았는 체비지를 공용주차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대홍 위원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강대홍 위원 해서 차가 갈 수 있도록 차가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전부 도로변에 세우고 갈 데는 없는데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체비지 매각이 안된 체비지 이런 부분은 수지계산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공용주차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우리 경제통상지원과도 국장님 지금 불용액이 28억6,300이라 하는 엄청난 계수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98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일반회계부분에 304건 중에 546억이 전부 이월된 겁니다. 사고이월도 203건이 있는데 그 중에 266억6,6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월사업비에 사고이월 이것도 약 55% 해당되는데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분명히 그 당해연도 사업을 할 것은 하고 절대 예산 자체를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분하게 우리가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집행 가능한 액수만 수립해서 이월이 안 되게끔 특단의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지요?

○강형구 위원 몇 년간 공사계획을 해서 하지 한꺼번에 어떤 것은 다 하더라고요.

○이규원 위원 올해 '99년도 도시건설국 사업건수가 올해 306건이죠?

○이규원 위원 그러니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나명온 위원 양여금 같은 것은 목적대로 써야 됩니까?

○나명온 위원 우리시에 봐서는 양여금 어디 어디 씁니까?

○나명온 위원 도로는 어떤 도로를 가지고 말씀합니까?

○나명온 위원 양여금을 신청할 때 어느 목적으로 쓴다고 그렇게

○이규원 위원 여기 보니까 양여금 사업부분에 도로정비사업하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다섯가지가 나와있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청소년육성사업 이것도 양여금 특정재원에 1/1000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미에서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육태호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공원에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도시과에서 일반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편제상으로 봐서 동락공원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연관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육태호 위원 그런데 일이 자연공원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어떤 본질성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은 녹지계에서 하고 그런 것은 도시과에 같이 몰아주면 되는데, 한 과장 밑에 두면 될 것인데 택도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 자체가 도시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행정을 하나라도 적으면 나을는지 싶어서

○육태호 위원 그래도 도시과로 넣는 것이 맞지 어떻게

○강형구 위원 147쪽에 동락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전기공사가 금액이 사업비하고 집행이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맞추어서 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남은 것이 제로인데 무슨 남은 것을

○육태호 위원 그럼 발주를 받을 때 공사금액이 얼마 남았으니까 여기 맞추어서 넣어라 이렇게 합니까?

○강형구 위원 그럼 한일전기에서 입찰은 얼마를 했습니까?

○강형구 위원 총 53억 중에서 입찰을 했는데 전기부분은 이렇다 이 말이지요.

○이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7월9일날 한일전기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락공원 보안등이 207개가 210만원짜리를 세워서 했는데 회로를 세분화 해서 겨울철 같은 동절기에 사람들 아무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불을 끄려고 하니까

○이규원 위원 조정을 했으면 잘 했습니다. 아직 하자기간이 일단 남았으니까 그것을 전부 선로분리공사를 세분화 해서 동절기에 되도록 쓸데없는 전력은 낭비를 줄이자 이런 얘깁니다. 잘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149쪽에 환지청산금 미수금이라고 있지요. 5억100만원, 그런데 환지청산을 했으면 청산미수금이 왜 발생을 합니까? 형곡에 1억7천이고 봉곡에 3억2천이 미수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환지를 처분했으면 돈을 당연히 받아야지요.

○위원장 연규섭 형곡같은데는 압류시켜놨으면 처분을 하지 언제 한겁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형곡같은데는 오래 됐잖아요. 그럼 환지처분한 것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오래 되었으면 이것 압류만 시켜놓으면 안 되지요. 처분을 해야지요.

○위원장 연규섭 어려우면 이것 줄때까지 압류만 해놓고 그냥 둘겁니까?

○위원장 연규섭 금리 받으려고 우리가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요. 환지처분을 해서 압류를 해놨으면 매각을 하던가 법원에 만들든가 해야지 이자 받으려고 환지처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지적한 미매각 체비지 현황하고 내역 서류를 한번 봅시다. 봐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원장을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면 10분간 정회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중지)

(2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야식도 먹었고 과장님도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말씀을 줄여서 질문한 것만 질문을 하시고, 속도를 좀 빨리 합시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나명온 위원 아까 동락공원 가로등 207개소에 4억3,400만71만7천원이 집행되었는데 가로등도 물론 재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하고 같은 동급 가로등을 한번 다른데 봤는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싼데 앞으로는 잘해서 가격을 조정하세요. 4억3천하면 대단한 돈입니다. 물론 가로등도 207개를 했는데 보완등입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도 공개입찰 했는 것 맞습니까?

○강형구 위원 그런데 개당 210만원 이거든요.

○강형구 위원 그것은 압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전기업자들 구미시에 여론이 속된말로 많이 받았다 하는 겁니다. 210만원 같으면 사실 담합해서 이것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명온 위원 하여튼 여론 한번 들어 보시고 이게 사실 가격이 비싼 가격입니다. 앞으로는 시세가 확충이 안되고 어려운데 이런 것도 재원을 절약을 해야되지... 앞으로 연구검토 해보십시오.

○허복 간사 과장님, 질문을 또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드려야 되겠네요. 이번에 각 읍면동에 계속사업을 왜 빼고 신규사업으로 예산 다 올려 놨어요?

○허복 간사 그런데 왜 계속사업은 빠지고 신규가 올라 옵니까?

○허복 간사 순위를 정해서 올렸어요. 올릴 때 기획실에 어떻게 올렸어요?

○허복 간사 동 순위대로 올릴 때 계속사업 1순위에 올리고

○허복 간사 물론 계속사업은 1순위로 올리겠지요.

○허복 간사 계속사업은 1순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2순위로 올렸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허복 간사 그런데 계속사업은 읍면동에 거의다 빠지고 신규사업이 다 올라 왔어요. 이것 뭐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된 것 아니예요?

○허복 간사 예산 사정이 그래도 건의도 한번 안 해봤어요. 기획실에?

○허복 간사 그것 신규사업은 안해도 되요. 계속사업 하던 것부터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되지 무슨 택도 없이 그래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는 일이 왜 그래요. 이번에 읍면동에 계속사업은 빠지고 신규사업 올린 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을 해도 전부 거꾸로 하고 앉았어 그래 일을 해도 되요. 돈도 몇 푼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이 더 많아요. 계속사업보다 어디 인기성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허복 간사 아니 시장이 그렇게 시켜요?

○허복 간사 시장이 일 많이 했다고 하려고 그렇게 시킵니까?

○허복 간사 몇군데 인가 얘기한번 해봐요.

○허복 간사 얘기한번 해봐요. 그래 그것, 계속사업은 안하고 신규사업부터 먼저하는 지정장소를 각 읍면동 얘기한번 해봐요.

○위원장 연규섭 허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할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그때 기획실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때 한번더 따지도록 하세요.

○허복 간사 예.

○이규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체비지 정산금 미수금 장부하고 왜 안가지고 옵니까?

○위원장 연규섭 하여튼 국장님이 챙겨서 저희들이 3일까지니까 3일날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새로 미비한 것은 그날 감사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말씀하십시오.

○윤종석 의원 예, 밤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같이 동석해 주신 우리 주무님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로 지금 있기 때문에 외람되게 여기와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미시가 공무원 친절도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전에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왔는데 상하수도과만이 유독히 친절도가 낮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친절하다고 저한테 메일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물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건설국 소관에 상하수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따로 상하수도가 따로 있습니까?

○윤종석 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조금 감각적으로 딱딱한 것은 있습니다만 시민들 대하는 공무원으로는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친절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석 의원 물론 전부다 못하신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독 몇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흐려진다 그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전화받는 응대하는 태도라든지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최선을 다하셔서 민원인들이 다시보는 시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과장님, '99년도 6월4일날 임시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를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에 생활하수 오수 그리고 우수 세가지 형태의 관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오수 분리가 지금 오접된 것을 공사를 하고 있지요?

○이규원 위원 올해 총 공사비가 얼마쯤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규원 위원 개수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나명철 하수도 계장님 맞습니까? 1억4,200만원 64개소에?

○이규원 위원 그렇지요. 68억

○이규원 위원 예. 오접합 지금 총 집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규원 위원 그것이 16억6,800인가 지난번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규원 위원 그래서 특히 오접된 이러한 생활하수와 오수 있지요? 오수 이런 것이 결국은 환경문제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공사 준공후에 혹시 관로를 잘못 찾아서 연결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규원 위원 그리고 건물용도변경이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잘못 오접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관청인 주무부서에서 정상적인 감시감독을 사전에 철저하게 했더라면 그러한 예산낭비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규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형곡동에서 오수라든지 우수 오접합 된 것이 전부 복개천 속으로 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광평동까지 그렇지요?

○이규원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전부 지금 일반적으로 보니까 우수관에 거기에 생활하수관을 넣어서 물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수관 자체는 눈으로 보면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을 전수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시에 예산가지고 전부 집행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사용 세대에 공문을 발송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러한 강구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드리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굉장히 우리 나명철 하수계장님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형곡2동 관내에 거기 안양해물탕 앞에서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날 일요일인데 나와서 전부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서 직접 우수관로를 찾는데 저도 제가 동사무소 그날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도로가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우수관로를 못찾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거기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수관로를 정확하게 한번 파보시오. 여기서 지금 2m정도 팠는데 관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포크레인 기사에게 1m만 더 파보시오. 이래서 아스팔트 지열면에서 자로 제보니까 291cm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애를 써가면서 관로를 매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저도 느낀 바가 큽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고맙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의견제시를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하수 오수 우수 이런 관로를 전부 구미시 전역을 파악을 해보세요. 특히 우배수관 속으로 있는 그런 관로를 찾아서 사는 세대주민한테 시정요구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규원 위원 절대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규원 위원 주민들이 잘못 했는 것은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강대홍 위원 이규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의 연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지에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각 가정에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를 정확하게 해야됩니다. 그런데 '97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전에 이미 지었던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오수 우수 준공검사 기준이 집 안에서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해서 대문 경계까지는 오수 우수 관로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맨홀도 우수맨홀 오수맨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보면 욕조에다 물을 부어서 그것이 우수관로로 나오느냐 보고 또 변기에 물을 부어서 오수관로로 나오느냐 확인을 해서 대문 근처에 있는 오수 우수 맨홀까지는 정확하게 흘러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서부터 합쳐져서 우수관로로 갑니다. 왜 그쪽으로 가느냐 하면 기반시설인 오수관로가 안 깔렸기 때문에 따로 뺄 수가 없었어요. 오수관로가 없고 우수관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준공검사를 전부 해줬습니다. 그러한 기존 건축물들이 지금 구미시내에 80%, 90%됩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그때는 합법적으로 준공검사를 했고 지금은 오수관로가 깔린 곳도 있고 안 깔린 곳도 있지만 그 우수가 오수관로로 흘러갔을 때는 폐수처리장에서 필요 없는 물을 정수하느라고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관로를 깔 때는 인접했는 주택들이 오수관 맨홀은 그 안에 따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별도로 1m정도면 관로로 연결을 따로 시켜주면 오수는 오수관로로 흐르고 우수는 우수관로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무도 시행을 안 합니다. 그때까지 합법적으로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검사 해주고 난 뒤에 건축주들이 그것을 시행을 안합니다. 또 시행을 하라는 명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오수관로를 시행을 할 때는 거리 약 1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개선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 건축물이 더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폐수처리장도 정말 정수해야될 정화해야될 폐수만 처리할 수 있지 지금 상태대로 아무리 해도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셔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그리고 강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오수관로 지난번에 CC-TV를 넣어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한다 했는데 그것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가지 지금 우리 구미시내 지금 현재 우리가 오수관로라든지 우수 이런 관로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건물준공을 해서 연결하는데 실제 오수관로가 어느 깊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실측을 해서 혹시 그런 오접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측도면 안 있습니까 전부 어느 깊이 어느 방향하고 전부 설정을 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해야됩니다.

○이규원 위원 CIS 지리정보 시스템이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됩니까?

○이규원 위원 그리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낙동강 살리기 물관리 대책으로 약 5년동안 10조원을 투입시켰는데 엄청난 재원을 투입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맑고 깨끗한 물을 흘러 보내야 되는데 이러한 물이 흘러내려갔을 때 우리 구미시를 떠난 이러한 국가적인 예산은 엄청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초적인 것부터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3개월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수질감시를 위해서 수질감시위원회가 있다가 '99년4월13일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여태껏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우리 시민들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회의록에 나온 것을 보면 그때 당시도 주요 쟁점사항이 지금 구미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파는 물을 지금 사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건이 나온 것을 보면 네 가지가 나왔는데 첫째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정수나 생수를 사먹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샘플로 해서 공인기관이나 비공인 기관에 의뢰하자고 하는 그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두 개안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시의회에서 전체를 시의원들이 감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안이 제가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된다면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시장님의 방패막이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어디든지 의뢰를 해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다면 정말 수돗물관리에 굉장히 구멍이 뚫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장 연규섭 어차피 수돗물은 구미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구가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매달은 못해도 분기별로라도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정말 우리시민들한테 공포를 해서 이 수돗물은 누가 먹어도 정말 안전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할 겁니다.

○나명온 위원 이규원 위원님하고 강대홍 위원님이 우오수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들겠습니다. 지금 형곡이나 송정동에서 나오는 오수가 광평천으로 흐릅니다. 겨울에는 덜하지만 여름 하절기는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것을 물론 시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이것을 원인자 부담차원에서라도 구특자금을 이용해서 오수를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오수가 오수관을 이용해서 환경사업소로 가면 다행인데 지금 복개 끝부분에 집수가 50cm정도 해서 집수가 되도록 했는데 이것이 비가 좀 오든지 안 그러면 오수가 계속 내려오면 이물질에 의해서 막힙니다. 막히면 바로 천으로 흐르고 이러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는데요. 우선 개개는 다 인입을 못 시키더라도 복개했는 안에 들어가서 대각선으로 막아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넘어가도록 하고 비가 적게 올 때는 오수가 바로 관을 따라 내려오도록 그렇게 대각선으로 막아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모르겠습니다. 기술상은 저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만

○나명온 위원 지금도 우수기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국장님 그러므로 인해서 모래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모래 자체가 오수관을 타고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면 결국은 슬러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처리비용이 가중되고 이러는데 말씀만 자꾸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로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세요.

○나명온 위원 그런데 구특자금은 이용은 가능합니까?

○나명온 위원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나명온 위원 상의를 한번 하셔서 돈이 거액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개선 차원해서 해도 큰 무리는 아니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국장님, 거기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구특자금을 사용 못하신다 그러는데 광평천에서 쭉 내려가면 어디로 나갑니까. 그 물이?

○허복 간사 말씀한번 해보세요.

○허복 간사 하천따라 동을 얘기해 보세요. 어느동 어느동

○허복 간사 왜 형곡동 오물을 우리 임은동이 마셔야 되는데요. 그 구특자금으로 복개하세요.

○허복 간사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소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허복 간사 아니 형곡동에는 구특자금 있다고 해서 형곡동만 냄새 안 맞으려고 해놓고 나머지 밑에 하류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허복 간사 저로서는 아니지요. 실무 국장으로 그것을 얘기해야 되지요.

○나명온 위원 윤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규원 위원님도 계신데 그때 좀 쓰라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해서 좀 쓰도록 하세요.

○허복 간사 몇 개동이 흘러간다고 얘기 다시한번 해보세요.

○허복 간사 원인발생지에는 복개를 해놓고 나머지 원인제공을 안하는 곳은 복개도 안하고 이것 말이나 됩니까?

○허복 간사 물 그것 따른 곳으로 우회시킬 방법 없어요?

○허복 간사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허복 간사 자기들 원인제공자들은 복개를 해놓고 원인제공 안하는 사람들은 냄새를 다 맞아야 되고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강형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인자 이래서 잘 연구한번 해보시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얼마전에 우리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지역 언론이나 주민들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의회를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동참했다 이러는데 앞으로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원수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시민들이나 홍보를 많이 해야되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얼마 오르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요금 나와보면 그때 왜 이러냐 그러지 싶은데 내년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감사지적사항 상하수도 여기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국에 전부다 있습니다. 시 자체감사에서는 거의 지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 감사에서는 또 설계용역 잘못으로 인해서 몇 천만원씩 이래서 242쪽에 나왔습니다. 2건 되고 아까 건설과, 도시과 전반적으로 발생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강형구 위원 언제 오늘요?

○강형구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거기에 부연해서 강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나 거의 비슷한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수값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9월달에 올랐지요?

○위원장 연규섭 7월달에 올라서 그 동안은 우리가 올리지 못해서 우리 시비에서 지출이 되었지요?

○위원장 연규섭 그러면 왜 우리시에서... 저는 건설교통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왜 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해서 시에서 그런 조치를 해서 건교부에 올리지 안 올렸느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그럼 그때 당시 자기들 임의대로 올려서 원수값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바로 징수를 할 때 그때 어떤 대책을 세웠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건의를 안 했어요. 시에서는 안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건교부에 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느냐고 지금이라도 빨리 서류를 갖추어서 올리라고 해서 지금 올라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원수값을 올렸으면 바로... 원수값을 올려도 사전에 올렸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서 그 다음부터 원수값을 올려서 받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자기들끼리 올려서 그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을 했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상부에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서류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담당계장한테는 해서는 안 되지요. 건설교통부에 이러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뭔가 수돗물을 지금은 올렸지만 징수하는 것은 내년부터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했습니까? 모르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공사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는 이익단체입니다. 그 산하에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건교부에 무슨 건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서류상으로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때 당시에요? 건의한 것 서류를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늦게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는 전화를 하고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전화를 하고 해서 그 서류를 안 갖추어서 왜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건교부에 통보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라고 할 때 그때서 했지 그때 7월23일날에서 25일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본사는 공사잖아요. 수자원공사고, 건교부 말입니다. 건교부에 불합리하다는 것을 요청한 것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면 안 됩니다. 수자원공사에 자기들은 물을 팔아먹고 돈을 남기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떻게든지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를 관리하는 곳이 건교부지 않습니까. 그럼 건교부에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우리가 서류상으로 올린 것이 있느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연규섭 구미시만 해당이 안되든 왜 다른 곳을 얘기합니까? 우리 구미시만이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왔지요?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돗물을 이렇게 올린다고 불합리하다고 시장군수들이 전부다 사인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도 난 것이고, 그러나 그 전에 7월23일날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올리겠다하고 25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건설교통부에 바로 올렸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빠르게 대처하려고 하면

○위원장 연규섭 조례개정는 물값을 더 받아서 시민들한테 받아서 주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그 물값을 다음부터 적용해 달라는 것은 생각을 안 했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도 있고 그것하고 같이 원수값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다른시 상부 기관단체 이러지만 눈치 보지말고 우리시에 일어나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리세요. 올려서 안 됐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과장이나 국 과에 정말 잘 했다고 다 박수보내지요. 그 위에서 안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도리는 최선을 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하수도 계장님, 담당 실무계장님께서 더 잘알지 싶어서 계장님한테 묻습니다. 하수도법이 이번에 8월달인가 개정된 것이 있지요?

○육태호 위원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있으면 지금 현행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각종 라인을 깔고 안 합니까?

○육태호 위원 환경법이 개정되면 법대로 하면 라인도 깔 필요도 없어요. 깔 필요도 없는데 알지요? 설명 안해도 개정된 부분은 알고 있지요?

○육태호 위원 기준치가 엄청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된 부분에 해서 지금 우리 생활폐수가 해당되지를 않거든요. 물만 그냥 보내서 보내는데 강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당장에 우리 오폐수가 환경사업소에 가서 모래가 많이 걸립니다. 정수를 할 수 있는 기준가 들어와야만 모래가 덜 걸리는데 거의 지금 그것보다 높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점 등등 해서 개정된 법대로 따르면 이런 공사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발빠른 대책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행정지도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부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그런 부분을 빨리 찾아서 강으로 보낼 것을 제때 강으로 보내고 이런 것을 발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우리 하수도 계장님은 했는 것 움직인 내용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상부에 조사해 보고 연구를 했는 상부에 건의라든지 했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육태호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밖에 못 생각하겠지만 하수도법이 법 개정이 되기 까지 실질적인 견지에서 당위성이 맞지 않다 하는 당위성을 상부에 서면으로 했는 것이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게 없으니까 그게 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물론 그것도 인간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생산의 목적을 두다 보면 그런 목적의식을 잊어버리고 실수로 인해서 잘못 됐을 때 한번쯤 잡아준다 하는 그런 외에는 정말 막대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하수법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법개정에 따를 질의를 했는 것이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안 맞는 것이 없다니요. 정말 법 개정된 것 가져올까요.

○육태호 위원 아니지요. 지금 환경사업소 들어갈 수 있는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가 20PPM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부 들어오는 것은 30이나 40정도 더 높은 맑은 물이

○육태호 위원 기준치 이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이하로 오폐수관으로 연결되어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라인을 한다 하는 것은 물론 법대로 한다 하면 그것이 맞지만 우리 공단업체가 전에 폐놀사건 그런 어떤 사건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리 현지에서는 이러한 법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을 건의한 내용을 상부에 어떤 교체해 달라 하는 것을 한번 했는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태호 위원 이하로 나오는 것은 뺀다고 지금 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터파기 해서 덧씌우기는 보통 며칠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허복 간사 곧바로 며칠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 혼잡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많이 느낀다?

○허복 간사 아스콘까지 덧씌우기를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허복 간사 다짐하고 이런 기간이 며칠입니까?

○허복 간사 그날 했는 구미 장소가 있습니까?

○허복 간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감독 잘못 했는 것 아니에요?

○허복 간사 과장님은 죄송하다 하고 다 끝내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답변을 옳게 해줄 생각은 안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전에 과장도 이것 며칠만에 해준다 해놓고 두 달 세 달 가도 안 해주고, 상하수도를 파면서 주민이 얼마나 불편한가 느끼고 아실텐데요.

○허복 간사 며칠만에 해줘요. 얘기한번 해보세요.

○허복 간사 그럼 일예로 시민운동장 앞에 동우 아파트 앞에 거기 공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혼잡이 일어나서 출퇴근시간에 거기 봤습니까? 한번 지나가 봤습니까? 과장님 집이 어딥니까?

○허복 간사 형곡동이면 가봤을 일도 없겠네요. 얼마나 주민 고통이 따르는지 알아요? 왜 그런데 가서 관리감독을... 업자한테 메여서 살아요?

○허복 간사 앞으로 어떻게 잘한다고 얘기한번 해봐요.

○허복 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3일내로 덧씌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끌어요.

○허복 간사 아스팔트 포장하고 덧씌우기 하는 것도 관급자제 그런 것 꼭 필요해요?

○허복 간사 그것 구하는데도 한 달씩 걸려요?

○허복 간사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스팔트 전화만 하면 주는 것이 아스콘 아닙니까?

○허복 간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 아주 혼잡하고 출퇴근길에 우리 주민이 불편할 때는 과장님 직접 나가서 빨리 해달라고 좀 독촉을 해야됩니다.

○허복 간사 동우 아파트 앞 광평 운동장 앞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허복 간사 앞으로 며칠만에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그것부터 얘기해 주시면

○허복 간사 꼭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공지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배려는 해야하고 우리 하수도 계장님이 오늘 기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다는 상수도는 조금있다 해도 되니까 하수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그것을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우가 들어서 어차피 저희들도 감사 때문에 여기 계속 계시게 하면 그것도 무리고 하니까 오늘 제사가 있으니까 하수도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그것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수도 없으면 계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상수도 하면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상수도 하십시오.

○황경환 위원 과장님, 구미시 관활에 상수도 물이 정상적으로 다 잘되고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해평에 상수도 가구수가 165가구인데 200가구가 물이 안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며칠전이 아니고 어제 아닙니까? 어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후에 부랴부랴 직원을 보냈지요?

○황경환 위원 그런데 뭘 며칠전입니까. 어제 제가 이야기 하니까 그랬는데요. 그런데 제가 시에 들어오기 전에 3년전부터 면사무소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이런 사유로 원관을 교체를 해야되고 이런 이런 사유로 물이 안 나온다 하면서 3년동안 계속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시의원들이 상하수도과장님한데 가서 부탁을 하고 기획실에가서 부탁을 해야됩니까?

○황경환 위원 과장님, 전임 과장님이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해준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이 또 내년예산 그러는데 200가구가 물을 못 먹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상가집이 두 집이 있어 갔는데 상가집에 물이 안 나와요. 200가구라 하는 물이 안 나와서 자정 이시간 쯤 되어야 됩니다. 10시 12시 사이에 물을 받아 놓고 농민들이 들에가서 일을 하고 와서 저녁으로 씻고 물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밥을 하고 이럽니다.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황경환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도 오신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에 조금 참고를 해달라 하시는데, 3개월동안에 계시면서 다른 것은 구석 구석 모른다 하더라도 200가구가 물이 안 나온다 하는 것은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오후에 직원을 보내서 파악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임 과장님이 또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해평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어느 가계에 가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 어디 집에 가서 아줌마를 만났다 조사를 다 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고를 했는데도 올해 또 안 되었습니다. 200명이 물을 못 먹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꼭 시끄럽고 200명이 시청에 쳐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야 해줍니까?

○황경환 위원 시급한 것이 뭐가 시급해요. 물이 안나오는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해요?

○황경환 위원 언제까지 조치할 겁니까? 과장님마다 나오시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해서 3년 넘어 왔는데 200가구가 물을 못 먹고 있어요. 물을 못 먹고 있어서 면사무소 계속 올렸어요. 예산을,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와서 또 내년에 한다 말입니까? 그럼 1년동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황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용의는 없습니까. 해평 200명 주민들이 물 급수가 원활할 때까지 우리시에서 물 떠다주는 것으로 그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꼭 좀 찾아 주십시오.

○황경환 위원 그럼 내년 봄에 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요.

○위원장 연규섭 황 위원님 해결방법을 택한다 하니까

○황경환 위원 국장님 꼭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미시 관활에 전반적으로 펴놓고 어디를 어떤 것을 빨리 해줘야 된다 순번을 정해서 해줘야 되지 가만히 있고 아무말도 안하는 의원은 안 해준다 말입니까?

○황경환 위원 이런 현안이 있는데도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행정에 보고를 3년동안 했는데도 행정에 3년동안 보고를 했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황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강형구 위원 양해를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결해 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잠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늦게까지 고생하신다고 의장님, 부의장님이 행사도 바쁘신데도 나갔다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의장님 나오셔서 격려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시간이 보니까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상하수도과 또 건축과가 남았다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알차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감사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음식은 준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사무국에 지시를 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모든 제반준비를 하도록 시켜놨기 때문에 마음껏 드셔가면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의장님, 부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247쪽 가동설비자산인데 시설비 등 해서 구미상수도 불소투입기 설치가 왜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구미상수도 불소화사업 투입기 설치가 광역이 아니고 구미 시민에게만 하는 겁니까?

○임경만 위원 저도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2대 때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가 인식을 했어요. 처음에는 나쁜 것인줄 알았습니다. 충치를 예방하고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TV에 반대하시는 분하고 찬성하시는 분 교수님들 치과의사분들 나와서 토론을 해서 전화를 받아서 했는데 치과의사들은 이것은 100% 괜찮다 이것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금 충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불소화 하니까 시민들도 인식을 못 시켜줘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것이 무조건 먹으면 소금을 많이 먹어서 나쁜 결과가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 치아 건강에 굉장히 득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미시만이라도 다른 시군에 눈치보지 말고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잡아 놨으면 눈치보지 말고 집행을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1대부터 정보호 의원이 시정질의까지 했는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연규섭 임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초대 때 정보호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해서 그때 바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다른 시도에 하는 것 봐가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나 전국에서도 거의 오리사육문제 그런 것은 죽어도 한번 해보겠다고 밀어 부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돗물 같은 것 이런 것 한번 해보라 하면 매를 맞더라도 한번 시작해 보면 되잖아요. 예산까지 세웠는데도 이것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명시이월을 시킨다 하면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 철저히 해주십시오. 오리사육하는 국장님 같이 철저하게 한번 어디서 매를 맞더라도 한번 시범으로 해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그런 말씀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렇다면 국장님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설명을 하면 되는데, 어느 시도가 하는가 아니면 상부단체에 이런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는 어디든지 매를 맞더라도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시 의원들이 아무리 하라 해도 저는 제 목숨걸고 이것은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줘야합니다.

○허복 간사 먼저 실시하십시오. 타 시군 여론 듣지 말고

○강형구 위원 국장님 나오셨는데 도감사 지적사항 그것

○강형구 위원 예.

○강형구 위원 그럼 도감사 올 때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강형구 위원 그런데 도감사 지적만 하면 그래도 예산 절약이 되네요?

○위원장 연규섭 예,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제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252쪽에 보면 공사발주 및 감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개선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달 구매가 말고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지금도 개선이 조금 덜 된 것이 거의 구미업체를 다 줬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하니까 구미 업체가 아니라도 다른 업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5천만원 이하짜리가 6개 정도가 다른 외부업체로 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6개 정도 이런 것 지금 2천만원, 2천만원 이래서 몇가지 제가 보니까 대충 6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지방자치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것 만큼이라도 우리 구미 업체를 줄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앞으로는 다음 감사 때는 수의계약하는 것은 외지업체에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과장님, 284쪽입니다. 여기 수도요금 체납이 지금 155명 1억3,200만원이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원평1동에 제가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이필용씨라든지 이정득씨 유재환씨 이런 분들은 충분히 현재 아주 사업을 잘하고 있고 받을 수 있는데, 공가, 행불, 납부태만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면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원평1동에 보니까 경영 악화된 부분도 402만5천원 나오는데 이런 것은 몇 개월 통보를 안 했습니까?

○이규원 위원 며칠 기준입니까?

○이규원 위원 그러면 11월30일 현재 말이지요. 580만원?

○이규원 위원 정확합니까?

○이규원 위원 사정 사정하면 한번씩 봐줍니까?

○이규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가 46.6% 오르고 하수도가 48% 오르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조세저항적인 측면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법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더 이런 악성 미수금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에서 부도가난 이런 경우는 전혀 받을 길이 없지요?

○이규원 위원 결산처분을 해야 되지요?

○이규원 위원 나머지 업무태만이라든지 행방불명, 공가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법적 절차를 지금 강행하는 것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이런 경우도 하고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 155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징수율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러면 큰 문제될 것은 없네요? 98% 징수를 한다 하면 2%만 악성 미수금으로 남는데

○이규원 위원 지금 현재 155세대 중에 지금 25세대가 부도가 나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데요?

○강대홍 위원 그것이 아니고 155명 1억3,200이 2~3%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제시를 하는데 이러한 세외수입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수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하수도요금이 급상승 되므로 인해서 이러한 조세저항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조치를 지금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5분 감사중지)

(22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일선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과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좀 해 주십시오. 소관업무가 아니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서류도 내주시고, 위원님들한체 배포를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사회과에 불법건축물 철거반이 있습니까?

○허복 간사 그래서 없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 의뢰했는 것 아닙니까?

○허복 간사 철거반 없어요?

○허복 간사 뭐 우리동네 뭐하나 달면 우 나와서 곡괭이 들고 찍고 하는 것은 무슨 반입니까?

○허복 간사 그것이 그거라고 보면 안 됩니까. 철거반이라고?

○허복 간사 그것이 사회과에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허복 간사 한지붕 밑에서 사회과에서 그런 의뢰가 들어 왔으면 좀 해줘야 되지 내것이다 네것이다 따질 것이 있습니까?

○허복 간사 그럼 사회과에서 철거반을 편성해서 해야될 건물입니까?

○허복 간사 철거반은 없는데 철거하러 오데요.

○허복 간사 지도계에서 사회과에서 의뢰하면 좀 안 도와줍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허복 간사 사회과에서 의뢰를 했으면 협조를 해줘야 되지 왜 안해 줬습니까?

○허복 간사 그게 그것 아닙니까?

○허복 간사 그런데 구미시에서 오전에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만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없는 서민 거기 연탄창고 하나 달면 몇 수십 명씩 와서 때려부수고 과장님 그래서 되겠어요?

○허복 간사 서민들 죽이는 우리 행정입니다. 가진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권력있는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앞으로 그렇게 형평성 없이 하시겠습니까?

○허복 간사 왜 여기 경우만 봐도 눈에 선하게 안 보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것을 정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이신자 과장님을 모셔놓고 설명을 들을 때는 저희들은 건축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아까 우리 의원들 간담회석상에서 또 건축과는 우리 소관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건축법도 고발을 할 때는 같이 미흡하지만 쌍방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여기에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러나 건축법이 있잖아요. 특별법이 있고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지만 건축법은 건축법 나름대로 또 관리를 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쌍벌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일반적인 건축법이고 뭐고 특별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는 것이 맞지요? 철거나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그러나 건축법에 의해서 과장님도 거기에는 책임이 없다고는 못보지 않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무허가 건물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허복 간사 위원장님, 잠깐만요. 일예를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국유지에 집을 짓는다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못한다 그랬지요?

○위원장 연규섭 허 위원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다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혀 책임이 없단 말이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아니고 전혀 책임이 없다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지요? 안하고 책임이 없지요?

○위원장 연규섭 예, 그럼 됐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속기록에 꼭 남기십시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농지, 임야, 하천, 국공유지, 도로, 도시계획시설부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노터치라 안 했어요. 건축과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건축물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대장을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과장님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니까 발뺌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농지나 임야, 하천, 국공유지, 도시계획상의 시설부지의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그럼 지적을 하면 건축과에서 단속 했다 하는 것을 실제로 지적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만일 단속했는 실적이 있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열거했는 위치 위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는 것은 단속했는 실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농지, 임야, 하천, 국공유지, 도로, 도시계획시설부지상의 불법건축물이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산림법, 하천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에 저촉된다 그랬지 건축과에는 저촉이 된다 안 그랬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 지침은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건축법 시행된 것을 복사해 주시고, 지금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실적이 있는데 83건이 있는데 이것 원장 지금 가져오십시오. 원장하고 법조항 나온 것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돌리시고 원장을 갔다 주십시오.

○강대홍 위원 과장님, 계고 3차례 낸 것은 어느과에서 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때 당시 발뺌을 하더군요. 이신자 과장님이, 그래서 우리는 건축과 과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건축과장님은 건축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 믿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 지침은 '82년도 내려왔다 그랬지요?

○강대홍 위원 그 지침은 어떤 효력을 가집니까? 업무를 세분해서 각 부서별로 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드릴려고 할 것 없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면 이해가 금방 갑니다. 자료를 복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연규섭 그럼 법이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더 질문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강형구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단속하는데 협조요청 받은 적은 없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과장님 행정대집행을 건축과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구미시에서

○나명온 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국장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내부서 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 건축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법에서 저촉이 되는 겁니다. 시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부서에 있는 것 내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국장님 그 문제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2차적인 문제에서 만약에 자연녹지부분은 건폐율 바닥면적이 20%인데 만약에 증축을 해서 불법 건축물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그럼 2차적인 문제에 해당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규원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건축과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또 행정적인 협조를 서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안 들어 왔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창오 의원님이 시정질의 했는 것 조치결과하고 시정질의했는 내용하고 안 맞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마창오 의원님이 시정질의할 때 양호동 일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킬 의향은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는가 하면 무허가로 불법으로 양성화 되지 않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상수도 혜택을 지금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이것을 양성화 시켜줄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물을 특별관리중에 있고 순찰강화 등 신 발생 무허가 건물은 없으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특별관리중에 있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창오 의원님이 시정질의하는 뜻과 지금 조치결과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경만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조치법이 몇 년 주기로 옵니까. 10년주기로 옵니까? 언제 특별조치법에 일부 양성화 되었습니까?

○임경만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무허가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도 전부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수돗물 공급은 무허가는 공급이 안 되지요?

○임경만 위원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먹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될 오염 소지도 상당히 많고 그런 취지로 해서 이왕이면 대책을 강구하고 양성화 시킬 의향은 없는가 했는데 답변이 좀

○이규원 위원 지금 마창오 의원 질의한 조치결과 답변중에 무허가 건축물 특별관리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관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규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관해서 지방세는 징수를 합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이 현실적인지 모르겠지만 기 특별조치법에 해줄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것도 같이 해주면

○강형구 위원 307쪽에 사고이월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진평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인데 집행이 너무 적게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나명온 위원 아까 양호동 일대 말입니다. 그것은 농지도 일부 되면 농지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잖습니까. 농지에 세워진 건축물은?

○나명온 위원 그럼 특별관리한다 하면 이치에 안 맞는 그런 것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여기서 봐서는 포괄적인 관리지 이것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서별로 관리를 한다 하든지 이래야 되지 우리 부서는 농지를 제외하고 다른 것은 관리한다 하든지 해당되는 것만 관리한다 해야되지 이러면 농지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인데,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농지는 관계없다 했잖아요?

○나명온 위원 여기는 기재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농지는 그럼 우리 해당부서가 아니므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순찰강화 등 무허가 건축물은 없으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특별관리중에 있다 하면 기존 무허가 농지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이것 기재가 잘못 되었지요?

○나명온 위원 국장님 제가 한 얘기는 이것은 아까 농지에 관해서는 건축과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변에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특별관리중에 있다 하면 농지위에 있는 무허가나 아니면 그 외에 무허가나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기재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 시인했습니다. 잘못 됐다고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건축허가후 미준공 건축물 해서 지금 센추리타워나 동성프라자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구미시에 정말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도로 해서 공사재개만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공사재개를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지 어떻게 앞으로 사후대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1번 항목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83건에서 미해결이 33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고발이 15건이고 그 밑에도 보면 철거지시가 14건이 있는데 14건 철거지시를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장 314쪽 사용승인전 건물입주 가사용, 임시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가사용 하라고 해놓고 나서 모든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잘못을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 권리를 이행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등기도 넘겨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지 그것 세 가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그러니까 향후 대책이 시에서 뭔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상에 없다 해도 건설교통부에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렇다면 오늘 이후라도 내일 가면 건교부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구미에 흉물로 남아 있어서 시민들 여론이 이렇다 하면서 질의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거기서 무슨 답변이 나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십시오.

○강형구 위원 현재 법상으로 대집행을 못합니까?

○강형구 위원 그럼 덧붙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풍성월드하고 다모아는 준공이 정식으로 난 겁니까?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아까 답변하던 것 계속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철거지시한 14건에 대해서 철거지시한 시점이 언제고 철거지시를 해서 몇 주일간입니까? 이행을 안 했을 때 계고지시를 또 하지요? 철거를 안 했을 때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계고지시를 할 때까지, 계고해서 안 되면 고발을 하지요?

○위원장 연규섭 됐습니다. 그럼 철거지시 14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몇번을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안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고를... 지금 계고를 14건을 아직 철거지시만 했지 계고도 안 하고 아직 이행강제금도 없고 고발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34건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다른데는 2000년12월, 2000년 3월 그런데 선산읍 동부리 같은 일산건설에서 한 것은 임시사용기간이 '98년12월16일에서 '99년2월3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간이 초래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들어와서 여기는 사용허가를 준공검사 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검사 나갔으면 여기 임시사용을 뭐하려고 넣놨습니까? 현황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사용 임시사용 현황을 뽑을 때는 '99년 현재 가사용하고 있는 것을 뽑아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다 나간 거잖아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다 나간 거네요?

○위원장 연규섭 그럼 지금은 소멸된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그럼 현재를 뽑아 줘야지요. 지금 가사용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허가 나간 것인데요?

○위원장 연규섭 예, 알았습니다.

○나명온 위원 아까 부도업체에 대해서 센추리타워 그것은 설명을 했는데 동성프라자하고 대구백화점 창고하고는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지?

○나명온 위원 그럼 재개를 한다 한때가 언제 쯤입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동성프라자 시공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지하를 파서 지하까지는 건물이 올렸는데 옆부분 되메우기를 안해서... 위험물 설치를 했는 부분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큰일 납니다. 위험한 이런 지역도 있는데, 그리고 또 대구백화점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나명온 위원 하여튼 공사를 재개를 빨리하도록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건물 가사용 해주는 기간은 기준이 있습니까?

○허복 간사 과장님, 오늘 선서 했지요?

○허복 간사 위증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 선서 했지요?

○허복 간사 한번 묻겠습니다. 주차시설 무단용도변경 내역, 구포동 강두석씨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하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차시설 무단 용도변경 내역 말입니다.

○허복 간사 그 내용은

○허복 간사 아! 이것은 서류상에 다 맞아서 해 줬습니까?

○허복 간사 그럼 주차시설 무단 용도변경 사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곳이 구미 몇군데 된다고 생각합니까?

○허복 간사 허가는 주차시설로 내놓고 무단용도변경을

○허복 간사 김천 어디서 합니까?

○허복 간사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30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지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7월21일날 파크비지니스 관광호텔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했지요?

○강대홍 위원 했는데, 그때 조건부 심사를 해줬지요?

○강대홍 위원 그때 조건부 조건 내용이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가감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지요?

○강대홍 위원 조건부 가결을 했지요?

○강대홍 위원 가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본인한테 통보를 했지요?

○강대홍 위원 하고 그 다음에 '99년10월8일날 서류심사를 했지요?

○강대홍 위원 서면심사 했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대홍 위원 지금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습니까?

○강대홍 위원 시민단체도 좋지만 시에서 소신 것 해야되고 1차회의에서 가감차선을 확보하라고 해서 소유권 확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사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까? 가감차선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보를 안 했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집 다짓고 땅 못사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대홍 위원 그리고 그때 심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난번에 이용수 의원 여러 의원들이 구미예식장 때문에 봄.가을로는 2시간씩 체증이 되고, 저수지 밑에 나대지에 전부 논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허가가 지금 농지전용허가가 다 났습니다. 이게 허가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그 나대지에는 전부다 건축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제가 심의를 반대했는 이유는 이 건축주가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반대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앞으로 교통이 더 체증될 것을 대비를 해서 산 밑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하나 넣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넣는 문제는 도시과 소관인데 그때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과장님은 이 의견을 도시과로 요청을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타과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교통원활을 위해서 그런 안이 나왔으면 그 안을 도시과로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강대홍 위원 앞으로 서면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파크비즈니스 관광호텔을 심의할 때 반대했는 위원님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건축물은 구미시에서 찾아가서 유치해도 해야될 이런 필요성 있는 건물이다는 것은 전부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올림픽기념관하고 구미예식장이 있고, 또 금오산관광호텔이 있고, 이 모든 시설들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일시에 집중되고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이 야기된다 그럼 나대지에 지금 허가를 내주기로 말하면 앞으로 다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저수지 밑에서 산 밑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연립주택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줘야 된다 그것을 내는 조건,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강대홍 위원 농지전용허가 다 나갔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안 내도 개발은 어차피 됩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건축과 소관이 아닌 사항은 그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그것이 합리적인 안이라면 공문을 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이것 설명한번 해주세요. 311쪽에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예산액보다 집행액 설명한번 해주세요. 진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세터지구 마을기반정비사업

○위원장 연규섭 311쪽 시설비 집행현황에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에 1,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반밖에 안 섰는데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허복 간사 예산액을 왜 다 집행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반납되는 것은 좋은데 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세워 놨다가 그것밖에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만큼 세웠으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세웠는데

○위원장 연규섭 절감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세워야 하는데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이것 보면 반밖에 집행을 안해서 그런데 의혹이 가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규원 위원 318쪽에 31번 미분양 상가 임대 수입 및 시영아파트 상가 매각 현황, 총 58동이 있는데 형곡지구에 8동 매각현황 장부 있지요. 원장? 거기에 잔고 원장을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각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형태로 매각되었는지 자료를 보고 싶어서 합니다. 형곡지구 8동 원장 및 장부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83건에 대해서 원장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좀 보여 주시지요. 나 위원님 보여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지금 있으면 주세요.

○위원장 연규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매각 서류 '98년도 것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그러면 내일 되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 주세요.

○육태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하는 것 지금 우리지역에 구미시에는 다른 곳은 지구지정 할 곳이 없습니까?

○강대홍 위원 사업 하고 있는 것 진평동하고 다 안 끝났습니까?

○나명온 위원 앞으로는

○강대홍 위원 올해 법이 끝나지요?

○나명온 위원 앞으로 광평동 같은데 해당됩니까?

○나명온 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광평이 진평보다 더 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나명온 위원 광평 말고 광평3통 같은데는 신규건물이 없습니다. 전부 옛날 건물이거든요. 소방도로 하나 없고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 위원 잠깐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겁니까? 그리고 지목이 또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제가 다시 해오라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소관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차수를 변경해가면서 끝까지 남으셔서 저희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밤늦게까지 차수를 변경해 가며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09시30분에 의회사무국 앞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선산출장소로 이동한 후 출장소 회의실에서 10시에 속개하여 선산출장소 소속 4개과와 농업기술센타,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지 않도록 일찍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일 00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